김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 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담배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담배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이 폐암, 후두암 등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개개인의 질병을 넘어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담배 제조사들은 자사의 제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정하거나 경고 표시를 최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담배 제조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및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 「국민건강증진법」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는 시민이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단순한 권리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국가와 모든 공공기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이다. 이에 영천시의회는 흡연으로 발생하는 국민 보건 저해 등 각종 폐해와 관련하여 담배 제조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제기된 본 소송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배상’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으나, 1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최근까지의 여러 연구 및 논의는 공단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흡연의 폐암 발생 기여 위험분율은 평균 93%이며,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 발생 상대위험도가 폐암은 약 35배, 후두암은 약 7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이다. 이미 세계보건기구는 담배의 유해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각국에서는 담배 제조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25년 11월부터 시행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담배의 상세한 유해 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담배의 여러 유해 성분 중 타르, 니코틴 등 일부 유해성분 8종만을 표기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흡연의 개시와 지속 여부는 ‘흡연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으로 담배의 결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초 흡연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그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과 경고, 유해 성분 등에 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의 침해이기도 하다. 즉 흡연의 폐해를 온전히 ‘흡연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과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담배 제조사의 결함에 대한 책임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하여 우리 영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명확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을 즉시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고,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적 폐해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에 근거한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하라. 2025년 6월 10일 영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