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용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혁신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혁신전략추진단장 주태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75호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태철 혁신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님!

김광일위원입니다. 단장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2조의 2항에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남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만 이 내용을 삭제하면 안 됩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무조건 내용을 넣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상위 법 체계가 상위법률에 제약된 사항이 있으면 조례는 큰 하자가 없으면 따라오거든요. 따라오니까 지금 상위 시행령에 이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에 따라 가지고 이 조례가 개정한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삭제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은 재량권을 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의회 위원들은 보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상위법에는 명시해야 된다라고 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 조례안은 저희 의회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굳이 “다만” 이 내용을 삭제하고 무슨 문제가 있고 하면 책임지는 것은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고, 그지요?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진남일선배님하고 손애휘선배님이 지적하신대로 제가 봐도 이 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내용을 삭제하고 일단 남구의회의 모든 의결을 거쳐간 후에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 생각을 하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광일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법에 있는 사안이 우리 조례에 굳이 명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무슨 사안이 걸릴 적에는 모법을 적용 받는 것이 법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 넣고 안 넣고를 떠나 가지고 현재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이 100분의50으로 정해져 있으면 모법에 따라 가는 것이 우리 행정 체계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12조 관련해 가지고 2항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토론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경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079호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님!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 설치 장소는 어디로 확정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청사 1층에 보면 약 25평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앞으로 평생학습센터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사 1층에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은택위원님!

이번 남구 평생학습센터... 밤낮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수고하셨고 이번 남구 평생학습 조례안은 본위원이 보기에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 취미·교양교실, 현장 체험학습 등 기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 학교, 기업체간의 학습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현장 학습이나 이런걸 기업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시려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평생학습 도시는 우리 구청과 남부교육청을 중심으로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대학교 또 초중고등학교 각종 사회복지회관 또 주민자치센터 유엔박물관이라든가 여성회관, 문화회관, 유엔기념공원 등 이런 걸 우리 관내에서 지금 산발적으로 학습교육을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런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광일위원님 질의도 하셨지만 우리 신청사 1층에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이번에 우리가 RHRD사업이라고 남부교육인적개발벨트 사업이 남구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20억 지원됩니다. 그 RHRD사업과 평생학습사업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도 동 자체에서만 관리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관리를 하고 해 가지고 유능한 강사 등을 구청에서 인터넷에 몇 개 올려놓으면 그걸 자치센터라든가 다른 학교에서 또 다른 기관에서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구와 학교 정도의 학습네트워크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기업체도 적혀 있거든요?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교육하는 것...

어떤 기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이마트라든가 유니온스틸, 홈플러스 문화센터 이런데 있습니다. 소규모는 그런 기업체 하는 데서도 자체 강사가 필요하다 할 때 다같이 정보를 공유하면 우리 강사초빙 같은 것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우리 관내에 사실 기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지금 기업체하고 다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우리 평생학습도시 조성되고 하면 그걸 전체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겁니다.

사실 교육은 지역주민 누구나 1등 관심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의 평생학습교육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되고 평생학습이라는 말에 맞게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에게도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상구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다음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반드시 남구가 선정되어 가지고 우리 구가 원하는 교육의 도시 남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손애휘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합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방금 오은택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상구로 넘어갔다, 그지요? 지정 받는데 실패했는데 지정을 받고자 했던 것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였지요?

예.

그런데 그 예산이 이제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9조 같은 경우 보면 직원, 평생교육사 등도 두고 운영 2년간을 기간으로 해 가지고 운영도 위탁하고 이런 내용인데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사업들이 죽 나와 있거든요. 이 예산 지원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까?

지금 올해는 사실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 부산시교육청 심사에서는 우리가 통과됐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우리 남구를 비롯해서 영도·사상·동래 4개 구가 신청을 했는데 부산시는 사상구만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남구가 심사평가 위원들이 첫째로 사전 정지작업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를 상당히 많이 반영했습니다. 우선 조례가 제정됐느냐? 그 다음에 기구를 만들었느냐?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구 자체에 계나 과를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아까 평생학습 사무실이 확보됐느냐? 그 다음에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준비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짧다 보니까 조례도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또 기구도 만들지 않았고, 예산도 상당히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탈락됐는데 이 평생학습도시 관계는 지정되든지 안되든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현재 전국에 57개 도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올해 18개 도시가 지정되고 앞으로 약 100개 정도의 도시를 지정하려고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한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지금 계속할건데...

현재 한번 지정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3년 동안 매년 1년을 유효로 3년동안 6억을 해 줍니다, 예산지원.

그럼 우리 구청은 또 언제 기회가 있습니까?

내년에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RHRD사업 20억이 올해 지원됩니다.

RHRD사업이 뭡니까?

RHRD는 인적자원개발...

그럼 인적자원부에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RHRD사업과 평생교육사업은 거의 유사합니다. 조금 RHRD가 범위가 넓은 건데...

그럼 RHRD사업은 균등하게 배분해서 준다는 겁니까?

아니 전국에서 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됐는데 우리 남구가 20억으로 최고 많이 받고, 전북에 1개 도시에 약 10억, 경북에 1개 도시에 10억 해 가지고 RHRD사업 그 예산 20억이 오면 우리 평생교육센터 하고 전부 같이 다 사업을 해 나갈 겁니다.

아니 상위 정부부처가 다른데 이 RHRD사업 내용을 여기 써도 됩니까?

예, 그렇지요. RHRD사업이 평생학습도시 사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센터 관리하는 것, 방과후 학교, 결혼 이민자 자녀 교육시키는 것하고 그런 게 사업이 전부 유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사안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그걸 못했는데 하고 후회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안도 없었고, 그렇다면 미리 임시회를 개최 했어야지요.

입법예고 기간이 있고 이래가지고 준비가 조금 짧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준비를...

기구 같은 것도 영도나 사상 같은 데는 이미 과나 계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인력감축하고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인력 증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이 관계는 아마 감사 때도 다시 한번 재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론적 입장에서는 조례안 제정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송순임위원님하고 테크닉한 부분에 대해서 조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1조하고 2조 부분, 1조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떤 조례안에서 말하는 조례 내용, 목적의 어떤 명쾌함, 의사전달 이게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꿨는데 이로 인한 평생교육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의해서 평생학습 진흥을 꾀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며 부산광역시 남구의 유엔기념공원 등 지역 기반시설을 평생학습 자원화 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여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훨씬 명쾌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2조에 있어서 사업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도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기본사업은 ‘주민’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번으로 나와 있는 것이 1번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 2번으로 나와 있는 것이 2번이고요. 4번이 3번으로, 그 다음 1번이 4번으로 그 다음에 3번이 5번으로, 6번이 6번으로 해 가지고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송순임위원님 상당히 아주 좋게 긍정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처 그런 문제는 거기까지 깊이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반갑습니다. 손애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목적)을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의 평생학습 진흥을 꾀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며 부산광역시 남구의 UN기념공원 등 지역 기반시설을 평생학습 자원화하고 이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여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2조 3항 "1호"를 "4호"로"3호"를 "5호"로 "4호"를 "3호"로 "5호"를 "1호"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애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손애휘 진남일 김광일 오은택

송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