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1차 정례회에 예정된 우리 구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앞두고 금번 결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 자격 요건 중 유능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이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주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현행 ‘3명’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조정하고, 의원 외의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시에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수의 범위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거주지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검사위원의 보다 효과적인 활동과 결산검사의 능률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3명 중에 1명이 구의원이 들어가죠. 그러면 5명이 되었을 때는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구의원은 1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의원은 1명

그냥 한 명? 5명이라 하더라도?

예.

결산검사위원이 5명이다 하더라도 구의원은 1명만 들어간다? 그거는 변함이 없고 외부 전문가를 더 늘린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전문가도 더 늘릴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전문가는 3~5명이니까 3명 해도 되는 거고

예, 3명을 해도 되는데 다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종로구 거주자를 찾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 거주자로 한다든지 이런 것만 변경하면 되지 않아요? 꼭 3명이 5명까지 되어야 될 이유는 있나요?

그런 건 다른 건 없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3명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풀자는 거죠. 기본적인 것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걸로 한정하다 보니까 물색하기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명까지 16개 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변경하고, 그 다음에 거주지도 풀어주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너무 3명, 종로구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좀 늘려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이 3명이 아니고 3명에서 5명으로 한다고 하면 또 그것 때문에 토의를 해야 되잖아요. 올해는 몇 명을 할 건지 이렇게 또 토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딱 3명으로 했으면 3명으로 하면 되는데 올해는 4명 하자, 내년에는 5명 하자 서로 매년 결산보고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게 토의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3명에서 5명 이렇게 하니까. 그냥 3명으로 두고 거주지만 풀어주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게 결산보고할 때는 무조건 3명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3명에서 5명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그걸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3명에서 5명이라는 게 꼭 5명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4명도 될 수 있고 5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회계 검사 시에도 회계사 두 분이 오셔 가지고 무난하게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제 생각에는 그냥 거주지만 풀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는 없는 것 같으니까 현택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잠깐 정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택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안 제2조를 삭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