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김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기획감사실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춘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구정에 관한 질문

김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의원의 질문에 이종철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열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30만 구민의 복지 향상과 남구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제162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 안건 심사,현장순방 등 구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중에서 동백섬에서 이기대간 해상케이블카 설치계획 관련실현가능성 및 구청장 입장, 이기대 동생말 일대 위락시설등 개발계획 추진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백섬에서 이기대간 해상케이블카 설치 계획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시 선진부산개발본부에서 검토중인 사업으로 2007년 7월6일 주식회사 동일삭도에서 해운대 동백섬과 우리 구 이기대 동생말까지 약 3.7㎞ 구간에 대해 자동 순환식 8인승 곤도라 120캐빈 설치를 제안한 민간자본 투자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시 선진부산개발본부에서는 동부산권역 관광벨트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자연환경훼손 우려라는 부정적 측면을 모두 염두에 두면서 7월 25일 관련부서 실무회의 및 8월 22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요트협회에 협의공문을 발송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요트협회의 공문회신 내용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포기할지 시민공청회 등의 공론화 단계를 거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할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동백섬과 이기대간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환경문제나 어업권 보상문제를 비롯해 국제요트경기대회 개최 문제등 부산시 차원에서 사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검토사항들이 해결된다면 남구발전을 위하여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이기대 동생말 지역에 대한 위락시설 유치 등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대 동생말지구의 개발계획은 이미 1997년 도시계획시설사업 수립시에 전망휴게소를 비롯하여 상가 및 음식점, 낚시터 등의 시설계획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던 중, 2005년 10월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용호발전에서 전망대휴게소와 상가 및 음식점 등의 개별시설 조성계획을 전망대 및 일반음식점 복합시설로 변경하는 이기대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을 부산시에 신청하였으며 2007년 1월 부산시에서 사업시행 인가가 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2007년 8월,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현 사업지에 대해서 오염토양정화 후 공사착공"하라는 부산시의 시정요구 사항이 통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의 인가, 시정요구 사항대로 사업지에 대해서 오염토양 정화 후 공사 착공토록 하는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기대 동생말 슬래그매립지에서 공사도중 나온 석면발견 보도와 관련해서 석면의 진위여부와 근본적인 해결방안 및 구청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석면의 진위여부와 구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8월14일 12시경 부산일보 이현정 기자께서 임의로 시료를 단독으로 채취해서 부산대학교 광물학 연구실, 황진연 교수에게 분석의뢰해서 XRD 즉 X-Ray Diffractometer 분석결과 동생말에서 나온 석면포가 100% 가까운 온석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습니다. 그리고 2007년8월30일11시40분경 용호동 소재 왕정문이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민원 제기하여 낙동강유역 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 부천시 소재 국가공인 석면분석기관인 주식회사 AREC 컨설팅에 분석 의뢰하였으며 2007년9월15일 이후에 분석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2007년9월3일 18시경 왕정문씨 입회하여 구청 건설과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2007년9월5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공인 석면분석기관인 주식회사 AREC에 분석 의뢰한 결과 9월11일 갈석면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1%미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석면 분석 결과 보고서를 구청에서 통보받았습니다. XRD에서는 단서로 "정확한 추정이 어려우므로 전자현미경을 통한 확인을 권고합니다"라고 했고 전자현미경법은 석면의 화학적 구성성분까지도 분석해서 그 종류를 명확히 분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석면함유물질 ACM은 순수한 석면만으로 제조되거나 석면에 다른 섬유물질이나 비섬유물질을 혼합한 물질로서 중량비로 1%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1%미만이면 석면 함유물질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처리방법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면 된다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산업안전구조법 법 38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석면함유 물질 즉 중량비율 1%이하의 정액을 제조 사용 또는 해제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석면발생 및 처리현황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슬래트 등 고형화된 것을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주로 석면제품의 제조 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것만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고 발생량 대부분이 고형화 처리되고 있습니다. 폐기물공정시행법에 석면분석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석면분석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석면분석 방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폐기물의 석면시행방법이 없어서 미국의 PLM방법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폐기물공정시행방법에 석면분석 방법을 신설하고 석면을 조사 분석할수 있는 입안등의 자격요건을 규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분석장비로는 형광, 위생차현미경, 전자현미경등과 전문인력을 갖춘 일반단체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현재 석면분석전문기관으로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국제환경컨설팅,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카톨릭산업의학센터 대전유성구에 있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광물질안전보건센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ETS컨설팅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대 동생말 진입도로 축조공사 사면절취공정에서 발견된 석면 의심물질에 대하여는 2007년8월30일 낙동강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석면분석기관인 아레크컨설팅에 분석의뢰한 결과는 9월15일이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앞으로 구청의 조치사항으로 공사중 발견된 석면의심물질 즉 마대포 약 13㎏ 정도이고 별도로 수거하여 현장 창고에 보관중이며, 분석결과 석면으로 판명될 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석면 등 폐기물이 발견될 시에는 대지소유주에게 즉시 조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 용호동에 해군시설 해군작전사령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이전계획과 관련 구청장의 입장, 해군시설 이전이 남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용호동 해군시설 즉 해군작전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구 입장과 남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군측은 현재 경남 진해에 위치한 해군 작전사령부가 2007년말 용호동에 있는 해군 3함대로 이전할 계획에 있으며 진해 국방과학연구소도 이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해군측에서는 해군 작전사령부의 이전에 따라 필요한 장병 가족숙소 340여 세대와 독신자숙소 660여 세대, 그리고 군인 복지시설도 함께 설치할 계획으로 해군 작전사령부와 진해 국방과학연구소 이전에 필요한 부지 규모는 25만㎡ 7. 6만평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해군 측에서 위치 선정 및 규모등에 대한 상세한 정식요청이 없기 때문에 우리구의 입장을 정리하기는 곤란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륙도 SK-VIEW 아파트 공사관련 씨사이드 인허가시 지나친 행정규제나 과도한 조건부여 여부, 오륙도 SK-VIEW 아파트 사업기간내 미준공시 입주민의 집단반발 예상과 관련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씨사이드 인허가시 지나친 행정규제나 과도한 조건부여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3월4일 주식회사 무송 및 용호농장으로부터 관광지지정 제안서가 접수되어 전문가 자문, 공청회, 주민설명회등을 거쳐 2005년8월23일 부산시에 관광지지정 신청하였고 2006년5월24일 관광지 지정고시되었으며 2006년6월8일 관광지 조성계획 제안서가 접수되어 유관부서와 협의, 서류보완, 주민설명회 개최등을 거쳐서 2006년9월27일 부산시에 조성계획 승인요청을 하여 2007년1월24일 조성계획 승인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5월11일 주식회사 무송 및 용호농장으로부터 조성사업 허가신청서가 우리구에 접수되어 32개 유관기관 부서와 협의, 서류보완, 주식회사 무송으로 사업 주체변경등을 거쳐서 2007년7월6일 조성사업을 허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짧은 시간에 행정 절차를 밟아 조성사업 허가까지 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무송엔지니어링이나 용호농장측에서는 과도한 행정절차를 이루어 왔다는 그런 원성도 있으나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아직까지 주식회사 무송엔지니어링에서는 용호동 씨사이드 관광지조성부지 4만3,500평을 아직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매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륙도 SK-VIEW아파트 사업기간내 미준공시 입주민의 집단반발 예상관련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3월19일 SK-VIEW아파트 계약자 대표단에서 부산시 홈페이지에 아파트 준공일 2008년8월31일까지 허가하였는데 이는 SK아파트 사업승인 시 조건부여된 "주택건설사업 종료시까지 씨사이드 특별설계 구역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동 계획에 따라 해안지역 정비 완료하여야 함"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질의한 결과 시에서는 "당해 씨사이드의 특별설계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기존 노후불량 시설의 철거, 이주 및 대지조성 등 정비를 완료하여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수 있다"고 회신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 시 사업기간을 허가일인 2007년7월6일부터 SK아파트 준공일 2008년 8월31일까지 허가하였는데 이는 SK아파트 사업승인 시 조건사항 즉 씨사이드 정비에 맞게 하고 공사가 최대한 빨리 진척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사항은 조성사업 허가기간 만료 도래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SK-VIEW진입도로 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륙도 SK아파트 진입도로는 동명오거리에서 늘빛교회앞 교통광장을 경유하여 오륙도SK아파트 진입도로는 동명오거리에서 늘빛교회앞 교통광장을 경유하여 오륙도 SK아파트까지의 구간으로, 오륙도 SK-VIEW 아파트 및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의거 SK아파트 사용승인 예정일인 2008년8월말까지 개설하는 도시 계획사업입니다. 동명오거리에서 늘빛교회 구간은 현황 폭12m에서 17m 도로를 폭20m 내지 29m로 길이 2,578m를 확장하며, 늘빛교회에서 SK-VIEW 아파트까지는 폭25m 길이1,366m 도로를 신규로 개설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무송 종합엔지니어링이며 사업비 392억7,000만원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 합니다. 도로확장사업의 현재 공정은 동명오거리에서 늘빛 교회 구간이 20.4%, 늘빛교회에서 SK 아파트 구간이 71.5%로서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늘빛교회에서 SK 아파트 구간의 사업은 아파트 사용승인 기일내 완공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명오거리에서 늘빛교회 구간 도로확장에 대하여는 도로확장 구간내 466기의 천주교재단의 분묘가 있어 보상 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현재 사업시행자와 천주교 재단, 우리구간의 긴밀한 협의로 원활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오륙도 SK-VIEW 아파트와 관련한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행정력을 적극 지원하여 아파트 사용승인에 따른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6년7월6일 에위니아 태풍 내습시 파괴된 용호농장 오륙도선착장에 대한 복구가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에위니아 태풍 내습시 파괴된 용호농장 오륙도 선착장에 대한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지원금의 부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과 어선 피해등의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서는 재난복구비용등의 부담기준 제4조에 의거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륙도 선착장은 2006년7월9일 태풍 에위니아 내습시 선착장 및 주차장 일부가 파손되어 피해 발생후 7월 중순경에 관리주체인 용호농장에서 복구 완료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륙도 선착장은 공유수면상에 설치되어 있어서 공유수면 관리 주체인 해양수산부가 점·사용허가권자로서 용호농장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1994년 3월부터 득하여 관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오륙도 선착장에 대한 피해복구는 재난복구비용등의 부담기준 제11조에 의거해서 점용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 소유자가 그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구민을 생각하고, 구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동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의원의 보충질문에 이종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의원께서 추가질문으로 동생말 해안산책로 입구 도로개설 부분에 석면관련 보도사항에 대해서 주민통행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지, 보도가 과장되었는지 주민에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앞서 설명드렸지만 석면의 유해성은 제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상태로 사람의 피부에 침투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현재 노출된 고형석면 제11조의 경우에는 아무런 유해가 없고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보건팀에 질의한 결과 이 점에 대해서 아무 유해가 없다는 설명이 있었고 참고로 먼지 형태로 폐만 침투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없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료분석 결과가 나오면 현재 지난 9월3일날 용호동주민 왕정문씨 입회하에서 구청 건축과에서 채취한 결과는 발암석면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1%미만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고 더 정밀한 분석은 전자현미경을 통한 확인을 공고한다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현미경을 통한 확인요청을 할 그런 계획이고 2007년8월31일 왕정문씨 입회하에서 낙동강환경감시단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주식회사 XRD컨설팅의 분석에 의한 것은 9월15일 이후에 분석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석결과가 나오면 유해물질이 있다면 토지소유주에 통보를 하고 유해물질은 폐기물특별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용당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앞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SK-VIEW아파트 교통영향평가 시 진입도로를 기존 도로 확장으로 심의를 받았지만, 현대 아이파크아파트 입주민들이 진입도로를 미륭레미콘 쪽으로 직선화 요구가 있어 우리구에서는 민원해소 대책을 위해 부산시 및 관련 기관에 의견 협의를 하고 검토 등을 하였지만, 1995년 3월에 입주된 토지소유자인 미륭레미콘과 부산지방 해양수산청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기존 계획노선보다 사업비가 약 154억원 추가 발생되어, 현대 아이파크 민원사항은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워 현재의 노선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현재 현대 아이파크아파트 앞 보도부를 이용한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부터 현대 아이파크아파트 보도를 이용토록 되었으나, 현재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무송엔지니어링에서는 도로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현대 아이파크 맞은편 동명문화학원 부지측으로 도로확장을 추진코자 측량을 시행하고 도시계획선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확장으로 동명대학 앞 도로의 커브길은 변화가 없으며, 미륭레미콘 앞의 커브는 회전반경이 이전보다 커져서 차량 통행의 안전성이 더욱 향상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옹벽 붕괴, 진동 소음 피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 시행에 각별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동명공고쪽으로 1차선을 확장하는 부분은 동명공고 학생과 학부에서 강력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명재단 소유인 남구 자동차학원쪽으로 1차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관계기관 또는 소유주 학교 시공사와 함께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이희철 차경양 김동환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