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택정 의원 5분자유발언

현택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남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짓수는 사십 여 가지 있습니다.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1,485명 정도

수급자는 제외하고요. 재산이 있는 분, 기초노령을 받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기초수급을 받지 못 합니다.

합니다. 기초노령수급자인지 아닌지

다 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조사한 데이터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하는 건데 그게 보기에는 가족의 어느 누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노인분에 대한 재산조회를 한다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 건 지금 없습니다.

네.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하나하나에 그것을 다 맞춤형으로 해주는 게 맞겠지요. 맞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두고 봤을 때에는 어느 누구는 그렇게 이중혜택을 주면서 하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사회복지사나 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 보면 그 맞춤형으로 해서 다른 시간대에 맞춰서 일자리를 또 배정해준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현장에서는 절대 쉬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기간을 갖고 좀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 현재 어르신들이 사실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내가 50만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50만원 받고도 본인이 나가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고 나면 거기서 50만원을 받는데 이쪽에서 제가 일하는 데 가서 또 20만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원해주는 게 30만원으로, 구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30만원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분명히 일을 더 해서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더 벌고 싶다. 그런데 일을 안 해도 50만원이 나오는데 굳이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해야 되냐?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폐지 줍는 거 그런 건 표가 안 나니까 그런 거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지금 65세면 한창 때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렵고 힘든 데도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하실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더 벌 수 있는데 그걸 못 버니까 조례 같은 걸 바꿔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만약에 50만원을 지원받는데 식당에 가서 30만원을 벌면 80만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50만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이 발생되면 그게 전부다 전산 상으로 다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차상위로 밀려나고 또 그 이상 되면 자립하는 형태로 나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에서, 나라에서 도와주는 건 어떤 일정수준 미만 되어 있는 그 수준만 도와주는 건데 당신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수입이 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입이 안 잡히면 좋은데 종이박스 주워 가지고 몇 번 갖다 줘서 그거 내가 받아 가지고 안 잡히면 좋은데 일자리를 갖게 되면 그 수입이 다 잡힌단 말이에요. 그게 저희 전산시스템에 다 소득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건 법의 문제거든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깎아주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되기 전까지만 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수급비 받는 게 더 낫다 해서 일을 안 하는 부류의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립을 위해서 수급비를 안 받고 우리 자활센터 같은 데 가서 일을 해가지고 많은 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을 실제로 벌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다 맞춰서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능력이 정말 없어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인가,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해서 수급자를 탈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두 분이 어렵기는 하시겠죠. 거기서 탈출하면 오히려 받아들이는 다른 이익들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의료보험 관계 때문에 그것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거 몇 푼 때문에 깎고 준다 이런 건 아니고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 너무나 적나라하게 소득이 잡힌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한테 문의 오는 것도 어떤 자식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한 소득이 잡혀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정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 일할 수 있는 젊은 애들한테 일하지 말아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현재 많이 있다는 거, 저희도 문제점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됐든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살려주고 거기서 탈출해서 더 잘 살도록 해주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시고 내가 또 열심히 하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더 진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굳이 꼭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많이 의문이 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선용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례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잘 협조해주시면 더 큰 힘을 얻고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선용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2013년 12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보육정보센터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및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협약 내용을 기준으로 당사자와 협의하여 재위탁을 진행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용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삼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부분은 수탁 5년간의 수탁기간 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0년

종로구민이 80%, 외부인이 20%요.

저희들이 이번에 입소 순위를 받아서 한 현황이거든요. 아무래도 가까운데 가려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일 우선이겠죠.

최초로 3월달에 협약한 것이 건립에 관한

3월에 한번 하고 7월에 한번 하고요. 7월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간 거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4조, 교보제, 그 다음에 어린이집 명칭 부분이요.

예, 그런 거죠. 계약에 재단 계약 해지도 들어갔고요. 해지시

3월달 그때는 조금 큰 틀에서만 한 거고요 구체적인 사항을 7월달에 다시 계약을 한 거죠.

협약서에서는 큰 틀의 사항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계약서 사항으로

예, 그렇죠.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을 봐도 여기 특혜를 주거나 크게 열어주는 건 아닙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촉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걸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죠. 건물 지을 때 건축비도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으면 신규위탁을 받는 경우에 5년 하고 보통 재위탁 해서 5년에서 10년을 위탁하거든요. 10년을 주는데 10년이 끝나고 나면 신규 처리하는 위탁 방식으로 다시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 영유아보육법에서도 건물을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공개채용 방식으로 안 하도록 상위법에서도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검토보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많이 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평가는 하죠.

그건 하고 있죠.

80%가 넘지요. 100명 중에 20명이 20%니까. 18% 정도가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단서조항에 하는데 보육관계 관련해서 전혀 심의를 하지 않고 재협약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부분이 끝나고 나면 재계약을 하더라도 심의 절차는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재계약을 하는 사항이 맞고요 조례 15조에도 운영 위탁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봐서도 좀전에는 상위법에 되어 있다는 보육정보센터 관련 운영하면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15조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조례 15조에. 다만 그 밑에 어린이집 부분의 위탁기간을 10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되 다만 공개를 거치지 않고 재위탁 하는 형식을 갖춰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법적으로 지원되는 예산 외에는 그렇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선용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동의안 제안 이유는 올해 4월 말에 개관예정인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에 대하여 민간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종로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 시설인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는 종로구 통일로 14길 36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약 768㎡의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위탁 기간은 2014년 4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업무는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리와 노인복지 증진사업이며 수탁기간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서울사회복지재단으로 기존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은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어르신들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함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용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벌써 와서 설명드리고 동의를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원안대로 잘 가결될 수 있도록 올렸어야 되는 건데 미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하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님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 9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