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철 의원 발언

이희철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차경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8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9월 5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 9월 14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남구신문 호외의 기존 발행 및 배부방법을 전자적 형태로 전환 운영하여 한정된 부수의 발행과 배부로 인해 법령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9월 5일 이명규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고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이 2007년 9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9월 5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 9월 13일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2007년 9월 14일 제1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구민에게는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며 나아가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한 것으로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동 189번지 일원 당초 정비구역 8만2,464㎡를 북서측에 인접한 하나로아파트 및 인접 단독주택지 등을 우암1구역에 편입하여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정비를 도모하고, 주변 우암 3·6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토록 1만8,098㎡를 추가 편입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명현의원의 발의와 김영순의원의 찬성으로 의견제시 동의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방문, 관련 주민 면담, 전문위원의 검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애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철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남구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종철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다음 세가지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듣고 그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남구의원의 해외연수를 통해 얻게 된 결과에 대해 정책 사업화를 건의하고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남구공무원의 해외출장 현황과 함께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열악한 기초의회의 의정환경에 대한 청장의 인식과 그 견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금번 8월27일에서 9월4일 우리 의회에서는 오스트리아등 동유럽국가의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폐기물시설, 공공시설과 가로변 상업 광고물 설치 실태 비교, 그리고 평화박물관 건립과 젊음의 광장조성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서였습니다. 구체적인 별도의 결과보고서가 나와 의정활동과 지역 정책개발에 적극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본의원이 느낀 몇가지만 정책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방문지역 도시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아름답다는데 있습니다. 어떤 건축학적인 테크닉의 우수함보다 색채의 조화를 통한 아름다움과 꽃과 나무만으로도 도시들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질서한 옥외간판이나 불법 시설물이 없어 시원하고 걷기 좋은 거리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미적 감각을 살린 소방용시설과 우체통등 아름다운 거리의 공공시설물들도 볼수 있었습니다. 청장님 현재 이런 것이 우리 인천시 남구의 꽃밭조성사업이라든지 부산시 중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복로 시범로 개선사업등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운동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장님 우리 남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손애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제16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이희철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손애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애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사업의 추진실적은 남구 관내 간선 도로변인 전포로, 수영로, 우암로, 용호로 등 주 간선도로변 가로등 전신주에 초화화분 설치 및 간선 도로변 건널목에 운모화분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예산편성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수목원과 유엔기념공원 사이에 있는 하천을 생태학적 복원사업으로 그리고 경성대 부경대에서 옛날 구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대학로조성 및 젊음의 도로조성 계획 그리고 부산시수목원 건너편 금오정에서 유엔기념공원 주차장까지 좌측도로변을 카페 골목 또는 전통음식점등을 유치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도록 도시계획중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월에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우암동 127-142번지 일원에 위치한 3만4,379㎡의 공동묘지 소공원 도시숲 조성 사업을 건설교통부 주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에 응모한 결과, 2007년 3월 "시범마을" 분야에 선정되어서 2007년 9월 인센티브 예산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우암동 공동묘지의 소공원 조성사업은 우암2동 주민 스스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앙과 부산시에 도시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400여기나 되는 공동묘지를 이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서 묘지이전 보상비를 비롯한 공사비약 33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먼저 지원받은 인센티브 예산 1억원을 활용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과 부산시에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암동 소공원조성 추진협의회와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소공원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암동 공동묘지의 소공원조성사업이 아직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예.

그렇죠?

예.

이게 완공은 계획상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동묘지 분묘가 약 400여기가 있기 때문에 또 소유권이 지금 산림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분묘 연고자를 찾아서 명단을 작성해서 보상계획이 끝난 후에 묘지이장을 하고 난 이후에 공원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33억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20억 국비 20억5,600만원 민간 약 3억 정도 도합 33억6,3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7년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도 사업을 신청했으면 어느정도 총괄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정도는 추진일정이라든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공원도시화 조성사업이 일종의 남구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있지만 우암동 전체주민들의 자체에서 우암2동 주민 스스로도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구청에서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공동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범지역이라 하면 이게 시범지역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성공여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다시한번... 잘 안 들립니다.

시범지역에서 성공을 거두었을 경우에 이것을 남구전체로 도시숲화 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죠. 우암동 공동묘지 소공원도 여기가 우암동 감만동은 옛날부터 해방전에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갔던 우리 선조들이 귀환동포들이 정착한 그런 도시이고 또 6.25전쟁때는 북한 또는 서울에서 피난 온 피난민들의 정착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공동묘지가 연고자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장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당장은 사업을 하기가 힘들고 점진적으로 우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이 난관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남구전체의 도시숲화를 기대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우암동 공원묘지를 숲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와 동시에 유엔평화공원 이것은 사실은 국비, 시비 약 380억원을 투입해서 약 만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조경사업을 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하고 또한 주차장이나 공동화장실등이 상당히 부족하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제 생각으로는 원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산만 허락했다면 주차장을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처럼 지하화하고 지상을 여러 가지 조경시설 초화시설로 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예. 예.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게 아쉽고 앞으로 미래의 자연공원으로

예. 예. 청장님 의지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황령산조각공원, 평화공원, 이런 여러 가지 남구에 공원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조경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이래서 시에 요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남구 아름다운 숲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일개 사업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운동을 위한 종합계획의 마스트플랜하에서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이 남구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과 연결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되어 나간다면 남구의 어떤 특성화 사업으로도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애휘의원이 질문하신대로 남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을 위해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시티바이크라 해서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시설을 곳곳에 만들어서 교통체증해소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산의 경우도 지난 6월6일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부산광역시 의회 발의로 2007년 6월 6일 부산시 조례 제4174호로 제정되었으며, 본 조례에 의거해서 부산시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도 3억원 예산편성을 요구 해 놓은 상태로 본 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계획에 따라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참고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구의 자전거 도로 설치현황은 약 3.44km가 설치되어 있고 157대의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 10조에 자전거 이용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자전거 이용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자전거도로 또는 자전거 보관대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설치현황은 약 3.44km이고 자전거 보관대는 157대 되어 있고 자전거 도로는 문현금융단지 동측, 대연사거리에서 대남교차로까지 보관대 설치장소는 참고로 대연지하철역, 용소 경성대학교 삼거리, 삼성아파트 인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실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이 조례에 의하면 자전거주차요금이 이 조례에 따라서 무료로 할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대학이나 학교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많다는 것인데요. 우리 남구여건에 적합하게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이면서 시민건강적이고 도시공간적으로도 아주 유용한 남구주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젊은이들이 유학을 가면 대학 캠퍼스내에 자전거를 타고

맞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그런 예가 많고 옛날에는 여러 가지 재정이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설치하기가 어렵지만 최근에 신설되는 아파트단지나 간선도로변은 전부 조경시설과 가로등 또는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거창한 정책보다도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배려만으로도 좋은 시책이 개발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팡이에 종을 달아서 맹인이나 노인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수대를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해서 음용 할 수 있는 부분을 세군데로 구분해서 맨 윗부분은 날아 다니는 새를 위해서 중간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아래쪽은 개나 고양이등 동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서도 개별 룸앞에 이머전시벨(emergency bell) 비상등을 달아서 비상사태 뿐 아니라 항상 상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큰 비용없이도 차별화된 시책들로 추진할 수 있고 또한 이를 응용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작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

예. 예.

우리 구의 복지정책은 누구나『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복지 욕구 또한 다양 하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우리구나 정부의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함에 따라서 부산의료원, 부산성모병원과의『지역의료협력 네트워크』구축, 복지수요자와 민간단체, 후원자를 연계하는 『행복나누기 운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남구신문『사랑을 나눠요』, 『맞춤형 자원봉사활동』등 주민과 민간복지 자원이 참여하는 복지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청장님! 시간관계상 복지시책들에 대한 어떤 나열보다도 제 요점은 기본적인 인간애에 근본한 복지시책개발 이런 것을 작은 아이디어라든지 직원 아이디어라든지 공모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근본으로 한 복지시책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쭈어본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 종합복지회관이나 우리 관내는 4개의 종합복지회관이 있고 1개의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어 있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구민들의 여론이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구예산의 약 40%에 달하는 약 500억원이 복지정책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00억원이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로서는 다른 16개구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복지예산 100억원을 국비로 전환하는 그런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복지에 대한 애정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는 수렴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

우리 공무원여러분께서 이러한 저의 뜻을 정확하게 청장님께 전달해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창조경영이 논의되는 시대입니다. 많이 보고 아는 사람이 앞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장님! 현재 구청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은 어떤 내용들이며 또한 그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공무원들의 해외비교견학이나 벤치마킹의 수준, 그 활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국외여비 예산은 약 3,000만원으로 공무 국외연수 1회와 배낭여행 2회 등 총 3회 15명이 해외비교 견학을 갔다 왔으며 예산은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배낭여행은 예산 부족으로 매년 3개팀 정도로 팀당 500만원씩 지원하고, 부족액은 본인부담으로 해외비교 견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남구공무원 공무 및 해외비교 견학에서 보고 느낀 점 등을 담은 「세계로 미래로」라는 책을 500부를 발간해서 전 공무원에게 배부를 하고 업무에 벤치마킹 하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 이후에도 계속 직원들의 해외견학 보고서를 받아서 업무에 참고서로 편집 보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 4월 일본 방문시 문화체육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 도시계획계장등 간부공무원 세사람이 저와 동행해서 일본 주요도시의 도심지 재개발, 해양친수공간 조성현황 및 록본기 힐 등을 견학해서 남구의 장기적인 발전방안 및 구정업무 개발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일본 동경의 록본기 힐을 견학하여 새청사의 옥상정원과 청사앞 조경, 또한 백운포 체육공원에 설치할 국민체육센터 건립등 이런 여러 가지 화장실 비품 설치라든가 조경 이런 견학 사례를 적용 하였으며, 오사카 체육관의 친환경적인 시설과 조경, 누수방지 사례 등은 남구국민체육센터 건립시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요코하마시의 「미나토리아21」로 일컫는 항구지역 견학은 평화공원과 유엔기념공원, 씨사이드 관광지 등 신선대 부두를 상호 연결해서 항만과 공원이 어우러진 도심재개발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고, 그 외 도로시설물 등 우수 사례는 구정 주요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작성해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교육시 발표토록 해서 직원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해외비교 견학은 재정만 허락한다면 해외의 다양한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고, 국제적인 감각과 견문을 넓혀서 자기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직원 배낭여행을 확대할 계획이고 직원 배낭여행계획 수립시 연수팀별 연수과제를 부여해서 선진도시의 각 분야별 발전전략과 성공사례를 조사 분석해서 구정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게 내실 있는 테마형 해외비교 견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원에서는 공무원의 해외출장에 대해 어떤 낭비성 요소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같은 것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의 예산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의 R&D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기업에서도 적정비율의 3%정도는 되어야 미래를 준비해 가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어떤 공무원의 미래를 창출하는 능력, 비교력이라든지 분석력, 그리고 탄력성있는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다 적정한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우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물론 의회와 집행부가?

아니요. 의회와 집행부의 동시발전에 대한 순수한 청장님의 견해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발언이 울려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리십니까?

천천히 좀..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지방의회가 91년도에 개원을 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원래의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는지요?

예, 공감을 하고 저도 98년도부터 부산시 의회에서 3대, 4대 8년동안 의정활동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구정업무에 그동안의 경력이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시의회나 구의회도 해가 갈수록 의원들의 자질이나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고 연령도 아주 젊은 층으로 변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고 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경력이나 수준도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도 의원님들과 구정 계획이나 구정현황이나 여러 가지 구정을 이끌어나가는데 항상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예산이나 사무국의 인사권이라는 것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장님의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정여건에 대해서 몇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초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의원 개인이 급여를 받고 있는 의정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의 전문가 그룹입니다. 분야별 전문가도 물론 있고 보직 순환제로 인해 대부분의 구청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장기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종합행정가들입니다. 이런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들은 더욱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 1년동안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받는 분야별 전문 교육의 종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공무원들? 분야별로?

예. 지방공무원들.. 교육, 이게 울려서 잘 안 들리는 모양인데 교육 실무교육?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교육은 각 국실별로 하고 있고 지난 5월1일부로 핵심전략추진단을 구성해서 우리 구에서 전략적으로 또 빨리 핵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다시 만들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 용호 씨사이드관광지 개발 조성 사업, 또 백운포국민체육센터 건립 실시 계획, 그리고 대학로 및 젊음의 광장 조성, 이것은 또 허남식부산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또 수목원과 유엔기념공원 사이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 또 의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신 아름다운 남구 만들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교육도 하고 또 혁신전략추진단에서 매월 혁신 교육을 위해서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또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각 시장, 구청장, 군수회의때 제가 참여해서 교육을 받아보고 아주 우수한 강사들을 메모해 두었다가 초청해서 직원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에 실무와 관련해서 76개 과정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혁신 인력개발원에 74개 과정이 있습니다. 총 150개 과정이 있고 짧게는 2, 3일에서부터 6개월 1년 과정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정부조직이나 기관에서 하는 지방공무원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1년에 1, 2회정도 국회연수국이나 전문가를 직접 불러서 단체교육을 받는 것이 다 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시의원으로 계실 때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 경제, 토목같은 행정실무에 대한 교육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예. 시의원 계실 때 행정실무에 대한 교육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초빙한 대학교수나 전문교수들이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수활동?

예. 그런 것은 주로

의정활동과 관련한 ..

의정활동과 관련한 내용이죠.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라든지 예산심사기법이라든지 의회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받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행정실무와 관련한 교육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

우리 의회는 공무원 교육원과 같은 이러한 의원대상의 의정연수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이나 실무와 관련한 체계적인 의원교육과정 또한 사실상 전무합니다. 비록 연수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 예산에 이러한 교육예산은 없습니다. 아무리 의원이 전문가라 하더라도 한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가이지 전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소속위원회 뿐 아니라 예결위원도 겸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나 산업 복지 환경 도시 계획 건설등 각 분야별 업무와 종합 행정을 다 파악해야만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원들은 개개인이 알아서 무한정의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 이것을 의원의 급여인 의정비로만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청장님 우리 남구의원의 의정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3,09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한달에 한 258만원정도 되는데 이것 저것 다 떼고 나면 230만원 수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2007년 대기업 기준 대졸초임은 평균 3,218만원입니다. 이렇게 대졸초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자녀교육이며 가족생계도 이어야 하고 소위 말하는 품위유지비에 개인적으로 정책에 대한 연구와 학습과 자기 투자도 해야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급제로 시작한 5대 기초의회의 의정비의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유급제의 취지는 다양한 인재를 지방의회로 영입해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비 수준으로서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는 부자들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남구의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해서입니다. 이를 부산시의회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47명의 시의원을 보좌하는 시의회 사무처 조직은 10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의정활동 지원이 주목적인 분야별 박사급 전문가가 10여명에 이릅니다. 기존 상임위원회뿐 아니라 예결특위 전문위원실, 입법정책 전문위원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전문위원실 직원도 40여명에 달합니다. 30여명에 이르는 의정자문위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에 비교해서 거의 2배에 이르는 의정비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몇몇 의원은 개인유급보좌관을 두기도 하고 여러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보좌관을 두어 활용하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 남구의원은 단 16명으로 구성된 의회사무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남구도서관 직원수 보다 작습니다. 여기다 의사진행이나 속기요원 업무보조 인원을 제외하면 전문위원 3명이 남구의원 15명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2007년9월1일 청사이전 전까지는 의원 개인 PC나 개인 책상조차 없었습니다. 개개인이 알아서 자료분석이나 정리 문서작업등을 다 해 왔습니다. 이런 여건들을 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의 정원, 특히 의정활동 지원이 주목적인 전문위원실 정원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남구의 2007년도 예산이 1,240억원, 추경 합쳐서 약 1,350억원 재정자립도가 약 25% 미만인데 내년도 2008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가용재원이 그렇게 좋지 않고 부산시 재정여건도 상당히 좋지 않아서 2007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670여명의 공무원 봉급을 80%밖에 편성을 못하고 익년 추경 또는 부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 또 금년 2005년6월부터 금년 연말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 건물, 집행부의 신청사 약 437억원의 사업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착공하는데 있어서 구청 자체 예산 248억원, 그리고 부산시 예산 100억원, 또 돈이 모자라서 지방채 89억원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은 준공이 되었지만 또 가건물을 철거중에 있고 그것을 철거하고 난 이후에는 조경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조경사업도 조경 전문박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니까 건축비의 약 10%를 투자를 해야 옳은 조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받았지만 이 구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 신청사 앞뒤, 또 가건물을 철거한 이후에 앞 정원을 바로 꾸미려면 약 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11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삼성물산에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는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조경사업을 할수 없다, 그래서 신청사 건물 앞뒤만 4억5,000만원에 마무리를 하고 그 마무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앞에 있는 나무심은 부분은 중앙건설 GS건설로부터 기증을 받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억5,000만원을 가지고 다시 공모를 해서 조경업자를 선택한 그런 상태인데 과연 이런 실시계획대로 조경사업 계획대로 조경이 바로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이 될런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고 그리고 지금 구청의 부채가 이 건물을 새청사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한 90억원의 채무가 발생이 되고 기존 채무 10억원이 있었는데 올 연초에 원금 10억원을 상환하고 90억원이 현재 채무액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의회나 구청의 여러 가지 충원계획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은 잘 이해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점진적으로 신청사가 준공된 이후에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모르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러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과연 사업에 있어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지혜라든지가 어떤 지도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 제도하에서는 충분히 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의원이 책상 하나 확보하는데 16년이 걸렸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하는데 또 다른 16년의 세월이 안 걸리도록 지금 바로 확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업무시간에 대해서입니다. 남구의회의 경우 지난 8월1일 조례를 개정해서 회기를 80일에서 110일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여기서 80일이나 110일이나 일수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장님 시의회 회기는 120일인데 시의원이 쉴 때 회기기간 120일만 일을 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월 10일이니까 법정기일은 120일입니다.

그러니까 120일동안만 일을 하셨느냐고요?

120일동안은

회기일수죠. 예. 예.

법정기일이지만 그 외에 집행부의 토론회나 의정활동외 특별활동 이런 것도 상임위원장이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업무가 많이 수반이 됩니다.

저도 당시 시의원이실 때 우리 청장님께서 아주 활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셨던 것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나 주민들이 이 회기기간을 구의원의 근무시간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공식적인 회의일수입니다. 회의에 필요한 질의나 질문을 준비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을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2, 3배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중선거구제로 인해서 관리 지역도 넓어졌습니다. 문현동이라든지 감만, 용당, 우암지역은 시의원과 구의원의 지역구가 똑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역주민들과의 접촉도 더 많아졌고 이로 인해서 일도 많고 비용도 당연히 더 듭니다. 이렇게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어지는 회의들, 지역행사, 민원, 정책화 사업에 대한 자료수집 분석등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주민모임이라든지 해당지역 관리 업무등으로 의원에게는 사실상 공휴일도 없습니다. 실제로 365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움직이면 돈이 듭니다. 네 번째 의정비현실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의정비 현실화를 통해서 의원이 자기투자에 좀더 충실히 하게 되면 의회의 기능과 전문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산을 더욱 기능적으로 배분하고 예산의 오류를 파악하면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오히려 지방재정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양질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대해서?

어떤 의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었을 경우 지방재정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물론 여건만 허락한다면 의정활동비를 많이 지원을 해서 성숙된 의회가 활성화될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의원이 전문성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마련과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을 지방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유능하고 참신한 전문가들이 의회에 진출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등을 감안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정비 심의위원구성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각 5인의 심의 위원을 선정토록 하고 있고, 심의회 기능은 의정비 즉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의정비 결정 방법은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비 결정사항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이 결정되기 때문에

청장님 제가 의정비..

우리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심의절차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의원의 전문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의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 의정비 심사에 있어서는 청장님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정비를 전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의 욕구에 맞게 충족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전국적으로 예민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시민단체와 타 단체에서는 의정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가지고 반대여론에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런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제가 청장님한테 의정비 많이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한 적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우리 기초의회의 열악한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지금까지 우리 기초의회의 열악한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인식을 듣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남구의회의

예. 열악한 여건...

실정?

예.

물론 그것은 아주 상식적인...

그렇죠. 아주 상식적인 것이죠.

얘기인데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

그러나 남구의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의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재정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고해서 구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구재정이 허락한다면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23.7%정도 되죠? 재정자립도 100% 되어야지 지방재정이 아주 원활해서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청장님한테 지방재정이 어렵고 의정비 막 인상해 달라는 요구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이렇게 기초의회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여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알리고 홍보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지만 구청과 구의회가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이러한 활동에 협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원이 처한 열악한 현실과 그 여건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정비심의위원들이 의원이 받고 있는 의정비의 정말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있는 그대로 전혀 과장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해 달라는 것입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겠는데 5대 남구의회가 개회된지도 1년2개월 남짓 지났는데 그동안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회의록, 평소의 대주민 의정활동 관계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자료로 담아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각자의 어떤 노력과 의정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타시도의 사례나 의원님 열다섯 분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수집하고 또 편집을 해 가지고 참고로 해서 의정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 기초의회의 경우 제도적인 권한도 미흡하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없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반응도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상의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다시한번 적극 검토하시어 발전하는 남구, 창조경영이 이루어지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