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창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개과와 환경도시국 소관 6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자치행정국 -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환경도시국 -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일정에 따란 산업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취유식입니다. 저희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조상희, 다음에 직업안정담당 김병서, 기업지원담당 황종춘, 농정담당 김경선이 되겠습니다.

수고들 해주십시오.

먼저 1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15페이지. 의왕시 꽃전시회 개최건이 내용을 보니까 잠정적으로 전시회 개최를 2002년 10월 2일부터 10월 8일로 예정을 했죠?

네.

10월 2일부터 10월 8일로 할 걸로 예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네.

그러면 화훼단체들하고 조정이 됐어요?

거기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조정이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면이 어렵습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의견통합이 안 됩니다.

아니, 우리시에서는 전년도를 보면 화훼연합회한테 저걸 해준다는 거 아니예요, 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해라, 그러면 연합회에서 각 작목반별로 출품을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작목반끼리 이견이 있더라도 그 연합회 자체내에서 이견 조정이 되어야지 시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연합회 자체가 지금 작목반이 3개 작목반 밖에 참여를 않습니다. 저희 화훼연합회가. 작목반이 3개 작목반 밖에 참여를 않기 때문에 작목반의 완전한 대표성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작목반끼리 의견이 전혀 통합이 안 되고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또 여러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다만 대화를 세 번 정도 지금, 부시장님이 한번 전부 모셔서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했고 한번은 또 전화를 했고, 그래서 한 서너번 했는데 전혀 의견통합이 안 됩니다. 안 돼서 그럴 바에는 별도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추진위원회를, 무슨 의왕시 꽃전시회 추진위원회라든지 가칭 이런 식으로 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해가지고 그 구성에는 작목반장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분야별로 이렇게 몇 개 분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꽃전시회예요 그죠? 꽃전시회는 연중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간 같은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10월 2일부터 8일간 할 예정이면 그 때 출품할 꽃들이 몇 가지나 되겠어요?

그래서 고양시도 가보고 안면도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봄에는 꽃이 많습니다 물론. 꽃은 봄에 많습니다. 가을에는 꽃이 적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1, 2, 3, 4회를 하면서 봄에 한 것은 작년에 한번 하고 가을에 세 번 했어요. 그래서 꽃은 적습니다만 그래도 그 적은 양을 가지고서 꽃뿐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 꽃과 관계되는 그런 여러 가지 나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분재라든지 절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럼 명칭이 바뀌어야지 꽃전시회가 아니고, 바꿔줘야지 꽃 이것이 출품이 되도 꽃이라도 가서 봐야 되는거지 꽃전시회라 해놓고 절화만, 아니면 분재를 갖다 놓는다면 문제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꽃전시회가 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양 꽃박람회고 안면도고 다 봄에 하는 거고, 안면도 같은 데는 날씨가 저거를 해서 꽃이 개화하지 못하게 얼음을 갖다놓고 냉방시설을 하고 해서 꽃을 그 시기를 맞추는 건데 예산을 4천만원씩 들여가면서 저걸 하는 걸 최소한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냥 행사 때우고 말자는 그러한 주관 뿐이 더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꽃전시회가 굉장히 잘 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시에서 2천만원 지원을 해줘서 그러한 평가를 얻었단말야. 그럼 4천만원을, 곱이된 4천만원을 지원을 해준다면 그 행사 자체가 더욱 품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때우는 식으로 계획을 한다면 하나 마나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때우려는 식은 아니고 저희가 준비는 최대한도로 해서 잘 할 예정입니다.

잘 하신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도. 잘 하신다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이 10월달 같은 때 되면 꽃이 나와야 국화 종류 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국화 종류 밖에 없고,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화훼단체들이 작목반별로 이견이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우지 좌지 시에서 그런다면 거기에 휘둘려서 뭘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화훼연합회에 주관을 맡겼으면 금년도 연합회쪽에다가 주관을 맡기고 못 하면은 그 때 저거를 해야지 미리 작목반끼리 마음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작년도에도 2001년도에도 3개 작목반이 참여를 했어도 꽃전시회는 성황리에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꽃전시회에 그 작목반들이 다 참여가 되면 더 이상 좋을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이 작목반끼리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참여 안하는 작목반을 그걸 굳이 참여시키려고 그러니까는 이 행사 자체가 이렇게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불만도 또 있어요 뒤에. 그 참여 안하는 사람들이 불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의 불만은 우리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줄 뿐이지 A 작목반은 참여하라 마라 할 저것도 아닌거고 그것은 화훼단체에서 서로들 의견조율을 해서 참여를 해야지 그 참여 안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일일이 그걸 어떻게 관계를 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참여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참여 않는 사람이 더 많고 또 대표들도 거기에 참여 않는 대표들이 더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의견통합이 안 되는거고,

작목반이 전부 다 몇 개예요?

7개, 8개가 되겠습니다. 8개. 10개? 네. 10개.

10개요?

네. 10개 작목반인데 연합회에 참여하는 작목반은 3개 작목반입니다.

10개 작목반이 어디 어디예요? 한번 거명 좀 할 수 있어요? 무슨 작목반, 무슨 작목반,

한국화훼단체 의왕시분회가 있고요, 부곡화훼작목반, 초평화훼작목반, 청계화훼작목반, 청계절화작목반, 이동화훼작목반, 청계원예작목반, 청계분화작목반, 청계분재촌, 하나는 야생환가,

과장님 작목반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규모로 하면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절화, 분화, 분재, 종류별로만 하면 되는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추작목반, 무슨 작목반, 이 작목반 별로 이게 다 들어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따진다면 화훼쪽에는 꽃을 꺾어서 하는 절화작목반이 있다든지 분째하는 분화작목반이 있다든지 분재라든지 이렇게 커다랗게 구분만 해서 큰 타이틀의 세가지, 네가지만 확실히 하면 되는 거지 그 안에서 또 쪼개져 있는 세분화 되어 있는 것까지 다 해서 그걸 참여를 시키려고 하면 그게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많은 중에서 연합회라는 것은 3개 작목반만 참여하니까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그런

좌우지간 좋습니다. 하여튼 좋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노력을 하신다면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기대를 해보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물가안정에 대해서 좀 여쭐께요. 물가안정 보면 19페이지 보면 물가안정 행정지도 점검반 편성운영 3회, 행락철, 추석절, 연말연시 이러고 했는데 행락철에는 주로 뭐를 물가안정의 뭐를 단속을 해요?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행락철이면 지금 우리 의왕시 관내로 본다면 백운호수, 왕송저수지, 청계산 자연발생공원 이런 데에서 보는 거죠?

네.

그럼 바가지요금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그런 관리, 참 하기는 어렵습니다 바가지요금이라는게. 어려운데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또 어느 부분이 과다하게 인상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합니다.

전혀 단속근거가 없죠? 못 했죠?

단속은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뭘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예가 있어요?

단속은 저희들이 나가죠.

뭘 하는데 뭐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를 얼마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받아서 단속을 한 게 있어요?

음식값이라든지 무슨 자릿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럼 음식값, 보통 예를 들어서 공원 행락철에 가면 닭도리탕 이러고 해서 3만원 그러면 이건 과다한 겁니까 적정선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변동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과다한 거냐 아닌거냐 그것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단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3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비싼 거예요 싼거예요 적정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는. 물가.

변동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그러니까 크게 과다 인상됐다든지 어느 부분이 폭리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커피 한 잔에 만원이다, 이런 것도 단속대상은 안 되죠?

단속대상은 아니죠. 그러나

그러면 뭘 단속할 거예요? 뭐를, 그럼 뭘 단속을 해요.

커피 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그게 한 두해 정해진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만약에 지금만약 커피 만원씩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받는 만원이니까 그건 이해가 간다 그건 비싼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안정이라는게 그럼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는 거냔말야 물가안정이. 뭐가 물가안정이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과거보다 과다하게 인상됐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는 물가안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커피, 지역에서 먹는 커피가 5천원이다 그런다면 그 5천원이 적정선으로 본다면 5천원 이상을 받는다면 그게 물가안정을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되는데 그 지역특성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커피 한잔에 카페에서 커피 한잔에 만원이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만원 받았는데 만원에서 만오천원 받으면 단속할까 만원 받으면 단속을 못한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건 물가안정이 아니잖아 그것은. 무슨 물가안정이예요 그게. 물가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통상적으로 누가 와서 먹더라도 아, 이것은 적정한 가격이다 하고 인식을 할 가격을 받아야 그게 물가안정이지 누가 와서 먹더라도 커피 한잔에 만원 받아, 뭐에 만원 받아, 이러면 다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물가안정이냐 말야.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원자재 프러스 이윤 이걸 통상적으로 해서 물가안정을 따져야지 만원이 적정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문제를 무슨 물가안정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한다고.

그것은 그동안에도 그렇게 받았었고 그게 갑자기 5천원 하던게 만원이 올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저희가 무슨 세무조사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가격은 과거부터 형성된 그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을 행정지도하고 점검하고 단속을 한다길래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는가가 제가 의문이 나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속대상이 안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통상적으로 받는 가격 받으면 12,000원 받던 것 12,000원 받으면 그건 단속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는거죠?

네. 그렇게 보는 게, 네.

네. 알았습니다.

단창욱 의원님

가구거리? 가구거리로?

네. 거리,

가구거리도 또 그렇잖아요. 가구거리 되면 가구장이 쫙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농정업무는 다 농정계로 넘어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국 간 농민들은 어디예요?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에서 간거죠? 그러니까 그 분들은 무슨 분야로 간 겁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기는 수도작 부분으로도 갔다고 그러든데, 수도작 부분이 갔어요?

김경선 네. 분야별로 경영인회에서 가고요, 작목반별로,

그러니까 수도작에서 갔느냐고요.

김경선 복합영농이니까 수도작 부분도 갔습니다.

그럼 수도작 부분에 대한 것은 농정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김경선 그게 기금에 대한 이자로 가기 때문에 기금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5년동안 적립해둔 기금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선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금 관리 주체에서 지금 추진을 했기 때문에 업무는 어느 쪽에 있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자기들이 받아서 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좋게 이해가 되면 좋은데 업무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농정업무 싫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기 좋은 해외나 나가는 것은 챙기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참 참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쪽으로 갔든 저 쪽으로 갔든 한 쪽으로 통합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라는 것이

업무분장을 했잖아요, 업무문장을 확실히 수도작은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기술지도면 기술지도 한가지만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까지 다 가져간다든지 양쪽에 뭔가 그렇게 되야 되는데 정말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업무를 미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어디다 떠넘기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좋은 것은 다 자기들이 하고, 우리는 맨날 뒤치닥거리만, 맨날 현장에 나가서 저희 맨날 아시겠습니다만 구제역 약 뿌리는 데도 저희 직원들은 정말 매주 차를 끌고나가서 농가마다 전부 다니면서 저희들이 다 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업무분장 때문에 꽃전시회나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질지질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예요?

네.

그렇게 하고 농정업무는 차제에 좀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만 한다든지 농정업무는 이 쪽으로 다 넘긴다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농정업무까지 다 가져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를 서로들 놓고 서로 밀다 보니까 피해는 누가 봐요? 농민이 보는 거예요. 그런 율이 많아요. 농민이 농업기술센터에 갔다가 거기서 안 본다고 그러면 이 시청으로 들어오고 시청 들어와서 얘기하다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업무자체를 놓고 좀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명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해외시찰 나간 것 보니까 수도작도 나갔더란 말야. 그러면 수도작에 대한 것이 나간다면 우리 농정계하고 협의가 되어서 나갔느냐 그런 걸 저희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 농정업무는 좀 더 효율성이 있으려면 분장업무가 좀 더 정확히 해야 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것 행정사무감사, 작년 연말에 할 때에 수도작 업무에 대해서 분장을 명확히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결정을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다면서요. 산업경제과로.

네. 업무분장표,

수도작에 대한 것은,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여기 와가지고 그 산업경제과에 대한 한탄을 할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배석했으니까 이번에도 수도작에 대해서 간다고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업무분장만 할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우리 박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업기술센터 갔다가 산업경제과 갔다가 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박상용 의원님.

네. 11페이지, 내고장상품 진열장 설치 및 홍보 시청민원실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요?

조사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기 지금 시청 본관에 적은 규모이지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네. 노템하고 말씀하신 거,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청 환경은 주민이 접근하기에는 좀 외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은데 기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차라리 여성회관 그 옆에 공간에다 해서 활성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한다면 시청 민원실도 주변이 어떻든 협소하기도 하고 공간이 좀 여의치가 않을 것 같은데, 여성회관 그 공간 옆에 많잖아요. 쭉 돌아가면서.

여성회관 공간, 어디 현관 로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본관 들어가 가지고 여성회관, 저쪽으로 계단 올라가는데 옆에 옆쪽으로 돌아가는데 벽면을 타고서 쭉 설치를 한다면 거기서 충분히 해도 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거기 여성회관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차라리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청 본관에는 또 있고 그러니까 여기 민원실에다 하는 것보다는 그 쪽에다 하는 것이 더 효과면에서나 어떤 시에서의 시민들한테 전해주는 그런 내용도 더 충실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검토해보시기 바라고요, 의왕 꽃전시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이 가을에 우리가 백운예술제나 이런 것하고 같이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효과가 없는 데 시기를 봄으로 좀 옮겨주고 그대신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개 작목반들이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통폐합을 해가지고 어떤 형식이든 간에 큰 줄기들의 어떤 작목반으로 주체로 해서 작은 것은 그 쪽에 귀속을 시켜가지고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전시회에만 쓰여지지 않고 전시회 프러스 제품출하 할 수 있는 업종선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처음부터 지원이 되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꽃전시회를 봄에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봄에 예를 들어서 4월 20일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말예요, 이 때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고 종류는 어떻게 어떻게 할 거라는 그게 구체적으로 다 나열이 될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작목반들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작목반에서 제품을 그 때 출하에 맞게끔 관리를 해서 그래 가지고 그 꽃전시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지 그런 건 다 생략해버리고 지금 현재 10월달에 이렇게 우리가 다른 것하고 같이 연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도 별로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전시회를 하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전시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 우리 화훼농가들한테 보탬이 되는, 또 우리 의왕 화훼농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서 그분들한테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것에는 준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 시 형편에 맞는 날림식 그런 전시행사를 주관하는데 이러지말고요 금년에 예산 쓰기에는 좀 부적절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안 된다면 이 예산을 사업, 업종별 이런 데에다가 체계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돌려주고 내년 신규예산을 전시회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하는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에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그러면 굳이 이 예산은 기 만들어놨으니까 소진하려고 생각은 하지말고 차제에 계획을 바꿔서 이것은 예산을 내년도 전시회를 예를 들어서 4월달에 한다고 가정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전시회 예산을 별도 만들고 이것은 그 때 제품 출하하는 것에 대한 지원하는 업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부대, 그런 조건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실을 기해서 2개년 예산을 한꺼번에 쓰는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꽃 전시회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화훼농가들한테 더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그런 말씀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작목반장. 그런 내용, 차라리 이 예산 그냥 다른 화훼농가들을 위해서 다른 데다 써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안 통합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분위기가 중요한 거거든.

저는 이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이 꽃전시회를 매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조그만 단체에다 주는 것 보다는 정말 고양시 꽃박람회식으로 조직위원회가 생겨가지고서 앞으로는 매년 해야 된다면 이런 조직적으로 진짜 1년 내내 두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려면 정말 예산도 많이 해서 멋있게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하려면 천만단위 가지고 되요 그게? 수십억 단위 가져야지,

수십억은 안 들어도 억 정도만 들어도 조금 이렇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양이나 아니면 안면도 꽃박람회 식으로 그런 규모로 한다면 억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안면도는 물론 한 80억 들었느니 그렇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보니까 아주, 전시관은 그 전부터 있던 것이니까 예산이 안들어갔는데 금년에는 좀 소규모로 했어요 보니까. 소규모로 했는데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꽃전시회를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할 거고, 지금 예산전용이 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지,

가능한 거예요 안 한거예요 이게?

그게 가능치가 않죠

예산 전용, 안 쓴다면 다른 뭘로 해야, 특별한 사업목적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4천만원 예산 만들어놓으니까 예산 쓰자고 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꽃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박용철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아파트는 좀 나아요. 그런데 단독 같은 경우는 겨울에 꽃들을 다 죽인다고 거의다.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봄에 새로 장만을 한다고. 그러다 또 가을에 가서 월동을 날 때 거의다 망가뜨리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가을에 한다면 소비처가 적다는 얘기죠. 제한적이란 얘기지. 결과적으로 국화나 어떤 여러 가지 몇 가지 품목에 제한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쪽 작목반들 화훼농가들한테 어떤 수익에 도움을 못 주고 또한 우리 의왕시 이미지를 살리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거든 이건. 그러니까 우선 첫째가 시기를 봄으로 땡기자. 그건 좀 주장하고 싶고요, 두 번째 4월에 한다는 날짜를 기간을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하지말고 딱 정해놓고 그걸 대비해서 1년전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그 때 모든 제품들이 출하가 잘 되서 성황리에 이 제품출하하고 그게 효과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화훼농가들한테 많은 수익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의왕시의 작목반과 의왕시의 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야지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아까 뭐 가구전시회도 그렇고 어느 특정분야에 시 예산을 일정부분 몇 분들을 관리한다, 그 사람들 다스리기 위한 예산지원은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체계적으로 해서 이왕 지원하라면 그 쪽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두 공감을 하고 아, 이건 시에서 이렇게 우리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우리가 상당한 이익을 봤다 하는 그런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은 더불어서 이걸 기회로 해서 우리가 단합할 수 있는 축제형식이 되게끔 이런 뭔가 같이 해줘야지 그런 것이 안 되고 몇 분들의 축제로 끝난다면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한 거 같아요. 이제는 과거와 같이 옛날 의례적인 했으니까 하는 그런 행사는 하지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고 똑똑하게 딱 부러지게 아, 이제는 변했구나, 제대로 하는구나, 우리 시장님 새로 왔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먼저 강시장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 이형구 시장이 들어와서 이제부터 뭔가 변하는구나,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관례적으로 하지말고 이제는좀 체계적으로 해주기 바래요 계획을.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종합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구축제도 마찬가지고 꽃전시회도 마찬가지고 다 논란이 되는 문제들인데 저도 관련된 지역에서 한말씀 드리면 가구축제 하는 것 있잖아요, 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외부에 수원, 안양 사시는 분들 될 수 있는 한 우리 의왕시의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주소지 옮겨주시고 그거 추진해주시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근로자들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체육운동이나 이런 거 사기차원에서도 좋지만 그 사람들 교육할 수 있는 것, 교육시스템을 좀 도입할 수 있는 것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좀 계획을 세워서 후반기라도 할 수 있는 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정보통신과장 김성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은 휴직이기 때문에 신성호 차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조지현 정보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이기화 통신담당입니다.

수고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하고 주요사업현황 16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현황입니다. 첫 번째 시민·공무원 정보활용 능력배양입니다. 시민에게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적응력 배양과 공무원에게 새로운 행정서비스 창출동기 부여를 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인원은 시민 800명, 공무원 200명 등 1천명입니다. 교육방법은 계층, 장소별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시민 360명, 공무원 100명을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440명과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능동적인 대처능력 배양과 행정능률의 획기적 향상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상하반기에 2회, 대상은 현업직을 제외한 시 산하 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평가과목은 정보상식 등 4개 과목이고 60점 이상 취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5월 18일날 응시인원 28명이 평가에 참여해가지고 9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32%입니다. 하반기에도 1회 평가를 추가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반상회 추진입니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반상회를 운영함으로써 참여주민이 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건의 및 의견 도출이 미흡함에 따라서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반상회 제도를 도입해서 주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이버 반상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운영방침은 우선 시범실시후에 시 전역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에 따른 기술과 교육지원 시범운영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 전역 확대시행은 반상회 담당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시범운영은 각 동별로 1개반씩 6개반을 지정하고 시범운영시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6월중에 홈페이지내에 반상회 방을 구축 완료하였고 그 다음에 시범반 각 동별로 1개반씩 6개반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항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7월중에 시범반에 대하여 시범반의 반장과 반원의 교육을 실시를 완료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시범운영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월중에 홈페이지내에 사이버 반상회반을 개설하고 2003년도 1월부터는 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상회 운영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에서 안건을 동사무소에서 통장을 통해서 사이버상에 회의자료를 게재를 하면 반원들이 의견을 게시를 해가지고 반장이 취합을 해서 통장 경유 동사무소하고 시청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체계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시정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화의 가속화오 이메일 보유 시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시정홍보를 위한 각종 자료 제공과 시정정책 입안시에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사이버 매체의 확보를 위해서 사이버 시정홍보시스템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1단계로 시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이메일을 보급하고 2단계로 전 시민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5만명 가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 시스템의 활용분야는 각종 서한문과 행사계획, 시정시책, 의회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사항을 일괄 전송하고 그 다음 시민의견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7월까지는 구축자료 수집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8, 9월에 메일서버하고 프로그램을 도입·시험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메일링 서비스를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입니다. 정보화가 사회전반에 급속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우리시의 시민의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활용 능력수준 측정이 필요한데 이 필요한 기구가 없기 때문에 시민을 대상으로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통하여 측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침은 우리시 거주시민을 대상으로 1·2차대회를 구분 실시하여서 1차 대회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제를 게시한 후 정답을 접수하여 2차 대회에 참여대상자를 선발하고 2차 대회에는 1차 대회의 선발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장에서 별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계획을 수립 홍보하고 10월중에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서 참가자를 접수하고 10월에 1차 대회를 통해서 20명을 선발한 후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1차 대회 선발자를 대상으로 2차 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자 5명에 대해서는 휴대단말기 등 시상품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불건전 의견게시 차단시스템 운영입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각종 네티즌들이 시정에 대한 불만과 욕구사항을 해결 요구시에 근거없는 비방과 특히 지난번 선거기간동안에 선거 관련되는 비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속한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이를 방지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불건전 의견게시 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주요내용은 네티즌들이 불건전한 글을 게시할 경우에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과 그 다음에 음란성, 욕설, 비방, 음해성 글과 상업 광고 홍보성 글을 필터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2일날 시스템 운영을 게시해가지고 6월 30일까지 약 2개월동안 필터링 차단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126개의 필터링 대상중에서 105건이 필터링이 되어가지고 필터링율은 약 83%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넷 웹서버 성능향상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량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홈페이지 웹서버가 한계에 이름에 따라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켜 각종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향상 구축장비로서는 입력자료를 처리하는 CPU 866Mhz 1장과 메모리 512M 4장,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36G 4개입니다. 그래서 성능향상 내용을 보면 CPU 입력자료 처리장치 처리속도가 약 1.3배가 증속되었고 그 다음 메모리는 512M에서 2.5G로, 하드디스크는 36G에서 180G로서 각각 5배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단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기관관의 정보시스템 공동활용체제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의 정보화 기틀 마련과 전자정보의 조기구현과 정보공유로 고객 지행적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행자부 주관 전국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업무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주민, 재세정 등 10개 업무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개 분야에 2단계로 11개 분야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3월달에 인터넷 민원 및 전자인증 서버와 병렬서버 도입을 완료하였고 전산기계실에 있는 자체 백업 네트워크를 구축 완료하여서 재난복구시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7월부터 12월까지 2단계 대상업무 11개 분야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확충 및 구형PC 무상양여입니다. 행정정보업무가 점차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신형장비로 주기적인 교체를 통해서 능동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교체대상 장비중 활용가능 장비를 사회단체 등에 무상양여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구입전산장비는 사업비 1억 6,450만원을 투자하여 컴퓨터 94대, 프린터기 10대, 스캐너 7대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월과 5월에 컴퓨터 85대하고 프린터 14대를 구입하고 완료하였습니다. 3월과 6월달에는 구형장비 등 활용가능한 장비를 선별하여서 기능보강을 한 후 장애인단체 등 약 30개 기관에 PC 50대를 무상 양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인감전산화 전국시행에 대비해가지고 PC 11대와 스캐너 7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기능 향상 및 활성화입니다. 전자결재 범위가 늘어나고 전자문서유통의 확대시행으로 전산자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은 이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 시스템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용량증설 내용은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자해서 메모리와 외장디스크를 도입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그간에 전자결재는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대장문서는 2000년 11월에 일반문서는 2001년 3월에, 민원문서는 2001년 7월에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에는 전자결재율 향상을 위해서 부서별로 스캐너를 구입 보급하였습니다. 전자결재 처리속도 향상 및 용량을 지난 5월달에 증설하였고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시의 5월달 기준 전자결재율은 9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7월중에는 전자결재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동영상 교육교재를 제작하여서 전자게시판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전 행정기관에 전자문서 유통이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하수도 분야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복잡 다양한 지상·지하의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전산화하여 시설물의 체계적·과학적 관리를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지속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비 15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서 상수도, 하수도, 도로 등 약 405㎞에 대해서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는 시가화된 지역 19.5㎢에 대하여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였습니다. 99년부터 2000년까지는 지번도 D/B 구축,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 다양한 주제도 제작 등 수치지형도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업비 4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상수도시설물 조사 및 D/B 구축, 운영시스템 개발 등 상수도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도로 107㎞, 하수도 136㎞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증명발급기 설치 운영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물론 창구없이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현황을 보고드리면 1억 3,460만원을 투자하여 7대를 구입하고 한미은행에서 2대분 포함하여 총 9대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시청 민원실,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내손1동사무소, 내손2동은 시립도서관, 청계동은 삼호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하였고 부곡동과 한미은행 오전동지점에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발급종류는 15종으로서 본인확인이 16종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시민의 발급기 사용증대를 위해가지고 주민여론 수렴 등 최적의 편의제공 방안 모색과 홈페이지, 의왕소식지, 동 게시판, 지방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현재 15종의 증명서를 20종을 추가하여 35종으로 추가 확대 발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통합장치 구축입니다. 시 본청과 산하기관간의 연계 운영중인 각종 통신망이 분산운영으로 인해가지고 통신요금이 증가되고 저품질의 통화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통합장치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축장소는 본청과 동사무소, 사업소 등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화, 팩스, 전자결재 등 7개 통신망 106회선을 13회선으로 통합 구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행정전화를 55회선에서 106회선으로 51회선을 증설하였고 네트워크 속도를 2배 증속하였습니다. 각종 회의시에 영상통신망 연동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체하였습니다. 본청의 경우는 각종 부서에 TV채널로 수신가능하고 외청의 경우는 PC 동영상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6개동의 재난상황에 일반전화 비상홍보시스템을 행정전산망으로 전환하였고 본 시스템의 구축으로 불필요한 전용회선 83회선을 해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내손1동에 있는 의왕국민체육센터에도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정보통신망, 즉 랜 스위칭 장비교체입니다. 기존장비의 노후화 및 정보처리용량에 따른 전송속도의 저하방지와 정보통신시설 및 행정정보 전산화 업무의 증가에 따른 정보량 수용을 위해서 랜 스위칭 장비를 고속대용량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교체한 결과 정보 처리속도는 당초에 10MPS에서 1Gbpsfh 100배가 증속되었습니다. 활용업무는 지금 전자결재, 핸디오피스 등 8개의 전산망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랜 설치 회선수를 보고드리면 저희시의 랜 설치 회선수는 659회선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시청사 증축에 따른 구내정보통신망을 추가 연동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보강장치입니다. 네트워크망을 통한 사이버테러 및 해킹으로부터 정부시스템의 보안기능을 강화하고 내부정보자원 보호 및 암호화 통신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본 사업도 전국지방자치단체 공통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이 1,930만원을 투자해서 보안서버하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완료했고 암호화 통신구간을 본청에서 동사무소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활용되는 지방행정정보망은 전자결재, 재세정 등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10개 업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7월중에 행자부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그 암호화 통신구간을 현재 동, 사업소에서 우리시 간에 있는 것을 경기도청과 행자부, 전국망으로 암호화 부분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지원입니다. 통신수요의 능동적 수용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통신망의 정기적인 정비·점검·관리로 통신의 고품질 유지와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통신망은 전자교환기 및 네트워크 장비 등 951대 1,380회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행정정보 통신시설 점검,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 정보통신교육 지도점검, 그 다음에 구내정보통신망 랜 증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정보통신시설 점검과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강화 등 통신망 안정적 운영 및 장애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용철 의원님

자료 16페이지 보시면 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해서 2002년도에 하수도하고 도로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구축이 되고 나면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은 다 나옵니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시군단위에서 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은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도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스라든가 전력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송유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유관기관에서 구축을 하는데요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가스의 경우에는 저희들 서버에다 레이업을 시켜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은 상하수도, 도로뿐인데 그 지하매설물에는 가스관이라든지 여러 관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관단체한테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거 체킹이 안 되요?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저희들하고 똑같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스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상수도가 완료된 상황이고,

그러면 만약에 국도1호선에서 우리가 지하를 뭐를 파야겠다 그러면 우리 지리정보시스템에 들어가보면 매설물

네. 매설물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옵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18페이지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를 하셨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 민원실, 고천, 부곡, 오전, 내손1동 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했죠?

네.

동사무소 내에다 설치한 것하고 외부에다 설치한 것하고 다른 차이가 나옵니까?

글쎄 저희들이 외부에 설치한 것하고 동사무소에 설치한 것하고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에 설치한 것은 발급이, 문제점이 발급을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최근 각종 증명서를 행정기관에서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발급실적은 극히 저조한 편인데 동사무소가 외부에 설치한 것보다 발급량은 많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원래 추진의 본 목적은 민원인들이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다 설치를 해놓으면 동사무소에 무인자동발급기 받으러 가면 어차피 동사무소 가는 것 아니예요? 민원인이.

그런데 두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공무원들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두가지 차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본다면 민원인 편리보다는 공무원들 업무를 좀 감소해주기 위해서 한 것 밖에 더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민원인 편리를 위해서 한다면 외부에다 설치를 해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천동사람이 민원을 발급하기 위해서 고천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에서 떼지 민원무인발급기 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증명서 발급되는 증명서 종류가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종류보다는 다른 시청이나 타기관에서 발급되는 증명서가 더 많은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근무시간 외에도 저희들이 오픈을 해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닫아놓는데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장이 되면 몇 시까지 발급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저희들이 보통 6시에 끝나는데 관공서 업무는 6시에 끝나는데 한 2시간 동안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8시까지?

네. 그래서 부곡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곡역은 외부니까 호응이 좋겠죠. 부곡역이라든지 한미은행, 청계삼호아파트 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이런 데는 굉장히 편리하겠는데,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11페이지에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하는 것, 시에 올라오는 홈페이지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다 관리했어요?

네.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 기능을 설치하면 필터링이 사전차단하고 단지 인력의 차이가 있어요? 기계 안 했을 때는 사람이 했어요?

네. 사람이 했습니다. 하나 하나 다 페이지마다 다 넘겨가지고

이걸 해도 사람이 다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보는게 아니고 이런 음란성 글이라든가 상업성광고 그런 사항이 나왔을 때는 그게 표시가 됩니다. 어느 페이지에 몇번째에 게시되어 있는게 이렇게 되어 있고, 게시는 안 된 상태에서 별도 방에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존 체크하는 공무원이 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절약은 한 90% 정도가 절약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이 있는 그대로의 사전에 먼저 체크한다는 차이네요? 무슨 차이예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이거 설치하기 전에는 홈페이지에 각종 건의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정요구사항을 하나 하나씩 다 읽어보고, 혹시 욕설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남을 음해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걸 하나 하나 다 점검하는데 그런 단어를 갖다가 사전에 교육을 시켜놓는 겁니다 이 기계에다가. 그래서 그런 사항이 들어갔을 적에는 한쪽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보나눔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게시판에 올라가지 않은 사항은 정보나눔터로 이동을 시켜놓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이건 업무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지금 이 기구를 보니까 정보기획담당이 휴직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이 자리가 휴직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작년도 12월 10일자로 휴직을 내가지고 1년간 금년도 12월 9일까지입니다.

업무에 차질없어요?

글쎄, 우리 차석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별로 차질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7개월동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휴직으로 있는 것은 개인 사정에 의한 거고, 우리 조직에 의해서는 바로 다시 임명이 되든지 그 자리가 메꿔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공무원법에 보면 휴직이라는 인원이 현원에 잡혀있기 때문에요, 직급별로 정원이 있고 그 다음 현원이 있는데 현원은 그 부서에다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과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지금 이번에 시 비서자리가 지금 행정6급하고 별정 6급하고 두 자리가 갖든데, 보니까 자리 두 개가 되든데 만약에 그러면 행정6급은 이런 데로 활용해야 할 그런 자리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휴직이라는 그 자체가 현원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원으로 놔두고, 현원으로 놔두면 그러니까 만약 정보기획담당을 임명을 해도 그 직은 현원으로 있는 거니까 지금 왜 그러냐하면 행정6급이 자리가 하나 비니까 행정6급이 시장 비서직으로 간다, 그럼 전에는 시장 비서가 6급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정 6급이 되든 행정 6급이 되든 6급 하나가 비서인데 지금은 행정 6급, 별정 6급 두 사람이 비서 역할을 한단말야. 그런다면 이러한 기구내 이러한 직에 가야할 사람이 이 비서직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유직이 있는 거 아니냐 여유직이. 여유가 있는 거 아니냐 6급 담당이.

아직 조직 전체를 갖다가 다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좀 더 봐야 되겠는데요, 이것하고 지금 시장님 부속실에 있는 6급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또 기구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과가 담당이 3개 담당인데 1개 담당 정보기획담당이 현재 휴직하고 7개월이 되도록 담당 자리를 임명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개인은 개인 사정에 의해서 본인 사정에 의해서 휴직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는 담당을 다른 사람으로 채워주고 현원으로 관리하더라도 이 직은 채워줘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박상용 의원님

네.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무인증명발급기. 우리 내손1동 환경이 지금 동사무소를 기점으로 우리 동은 제일 중심이거든요 현재. 약 1㎞씩. 갈뫼에서 저쪽에 대우, 동아아파트 있는 데까지 해서 거의 거리가 한참 중심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위치는 맞지만 끝에서 끝으로 오는 분들은 한 2㎞씩 떨어져 있거든 환경이.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내가 다니면서 많이 겪어봤는데요 먼데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동에 업무를 보러와서 업무를 보면 괜찮은데 업무를 못 보고 가서 다시 와야 하는 경우, 그러면 짜증스럽게 동, 우리 식구들한테 불평불만을 하는 거야. 왜냐면 먼 데까지 와가지고 업무를 못 보고 가니까 불만을 거기 우리 동 식구들한테 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무인증명발급기가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저쪽의 국민은행이나 거기에 하나 좀 거기로 옮겨주고 앞으로 갈뫼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죠 거기 지금. 그러면 거기 적정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다 하나를, 지금 1동 환경으로서는 지금 동이 그렇게 환경이 좀 멀거든요.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무인증명발급기는 국민은행 있는 데에다가 해주면 조금 더 가까우니까 편리할 것 같고 또 갈뫼지역에 하나를 더, 어느 자리가 될 른지 모르지만 하나를 더 하셔가지고 갈뫼지역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해주면 상당히 주민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무인증명기 발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동장과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로 선정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관내에 평균 인구당 설치대수가 20만대당 1대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왕시가 경기도내에서는 가장 환경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저희 계획도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은 점점점 앞으로 도시화가 되고 늘어날 경우에는 추가설치를 하겠지만, 지난번에 롯데마그넷에서 갈뫼지구요, 롯데마그넷에서 저희측에 우리도 하나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구두로다. 그래서 제가 한미은행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미은행에서 저희 시금고를 관리하기 때문에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대를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들어가지고 당신들 롯데회사가 그래도 국내 굴지의 회사고 재무구조가 가장 좋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기증할 의사가 없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위에다 보고를 해봐야 한다고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나도 롯데마그넷 가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좋아요. 이제 갈뫼 같은 경우는 한미은행의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우리시 재정관계나 이런 걸로 해서 좀 그러니까 한번 나도 그런 걸 권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에 있는 것, 동에 있는 것을 저기로 한번 옮겨주는 것으로,

동장과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하면 동에는 우선 다른 분들이 인식도 되고 그랬지만 동 업무 보는 것하고 또 거기 있는 분들이 동까지 안 와도 되니까, 와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이 무인증명발급기로서도 대체할 수가 있는 그런 수가 있다면 동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현실상, 그래서 그 쪽으로 옮겨주는 게 더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그 인근주민들이 지금까지 편리하게 사용해 왔었는데 별안간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또 그 지역 주민들 반발도 예상이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동장과 상세히 협의를 해가지고요,

물론 사용하던 분들은 이제 또 믿거라 하고 왔다가 그렇게 되어서 좀 실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내손1동의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동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필요하면 국민은행쪽하고도 어느 정도 그 쪽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점장하고 얘기해서 하면 아마 시예산 덜 들어가면서도 효과적으로 그 쪽에서 하고 어떤 이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서로 동장하고 협의하고 해가지고 그 쪽에서 해소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시 예산 안 들어가고, 은행에서는 또 은행 차원에서 대민서비스 관계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 이것도. 그래서 서로 조율 좀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중식이후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녹지과장 천부길입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김성삼, 환경지도 금범섭, 공원녹지담당 이광환, 산림녹지담당 곽호경입니다.

네. 수고해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간략히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주십시오.

환경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4담당 19명, 정원은 20명입니다만 현재 19명 정규직이 있고 청경 2명과 일용 환경감시원 1명, 수습직원 1명 등 2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저희 과내에 총 499개 업체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4,685주가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12군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야현황은 총 3,485㏊가 되겠습니다. 삼림욕장은 총 20㎞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5페이지입니다. 등산로는 청계산 등산로와 백운산 등산로 두 군데가 있고 위원회는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 4개 분과 31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업무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 4월 30일에 창립총회를 가져가지고 5개분야 29명, 지원단 11명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18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현재까지 쭉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의제21 선포식을 지난 1월 19일에 가져서 환경선언문과 17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분과별로 분과위원회별로 실천사업을 선정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지난 1회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셔서 6,3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협의회를 확대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1명인데 50명으로 확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제공동사업 및 공모사업을 금년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은 4개과제이고 공모실천사업은 2개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천과제 평가 및 평가보고서를 내년 1월중에 발간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장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및 환경정보 홍보시설 운영입니다. 저희시에는 대기오염 측정소가 2개가 있습니다. 보건소 옥상하고 금년에 완공한 부곡동사무소 옥상에 있습니다. 측정항목은 미세먼지 등 8개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보건소 옥상에 있는 것은 보건소 바로 밑에 있습니다만 사거리에 전광판을 통해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표출내용은 총 25가지이고 대기환경상태는 5개 항목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한 번 돌아가는데 약 4분 정도 걸리고 한 항목에 5초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 안양천 정화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총 안양천 3.4㎞ 구간중에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안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공사를 안양천 한진화학 그 옆에 하천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29일까지 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스톤네트공법을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갈접촉산화식 정화시설을 금년도에 완공을 지난 7월 1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공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안양천 정화사업 금년도 사업으로서 위치는 안골교에서부터 광명교까지 350m, 고천4교에서 그 밑에쪽으로 하상주차장까지 앞까지 150m, 500m를 금년 사업으로 책정으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해가지고 현재 경기도청에 친환경 자연하천 정비사업 하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어서 내러오는 대로 장마 지난 다음에 공사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네 번째로 하천수 수질측정 및 하천환경지도의 제작·배부입니다. 그간은 저희 33개소 하천과 저수지에 대해서 측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질측정은 부곡하수운영사업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1월중에 이 결과를 가지고 환경지도를 제작을 해서 초등학교 내지 시민들, 또는 민원실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하천관리 사항입니다. 아까 기본현황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이 49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감시하는, 다 감시를 합니다만 주로 감시하고 있는 하천은 안양천 야구르트에서 군포시 경계, 또 윗장안천, 금천천, 또 학의천 등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수질·소음·유독물·기타 수질오염원 지도단속을 그간 7회에 걸쳐서 해서 16개 업체를 적발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환경기술지원을 8개 업체에 대해서 했고 비산먼지발생 및 특정공사 사업장 지도단속을 8회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하천은 하천별 1일순찰을 저희 직원과 공익요원을 통해서 하는 환경감시원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기·수질·소음·유독물·기타 수질오염원 지도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비산먼지발생 및 특정공사사업장 관리도 하천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여섯 번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그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금년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월드컵 기간 중에 중점적으로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개반 4명을 편성해서 측정을 해서 24대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24대는 기간내에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또한 실시를 했습니다. 무료점검의 날은 매주 토요일 시청 주차장에서 시청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앞으로도 계속 해서 무료점검과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곱 번째로 자연학습공원 조성 및 개장의 추진입니다. 자연학습공원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월암동에 저희 작년에 1차 공사를 마쳤고 금년에 7월 1일까지 2차 공사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현재 개장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안내소 시설보강 등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습프로그램용 기자재도 설치하고 해서 공원개장을 7월중에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녹화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국도1호선 지지대고개 주변 등 9개노선 30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도비 등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지지대고개 조경 가로환경 정비 등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지대고개 주변 조경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절개지 녹화, 수목식재, 꽃탑과 월드컵을 대비한 사업으로서 꽃탑, 꽃벽 등을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 또한 국도우회도로 부곡-수원간 도로, 국도1호선 판교선 등에 대해서 도로변에 자투리땅 이런 데 공원도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가로수를 보식을 해서 또한 LG아파트 뒤에 민원에 의해서 방음수목을 메타세콰이어로 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분대 초화류 식재도 시청앞 도로 가로수 밑에 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장마를 대비해서 저희가 교체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한번 더 꽃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수 전지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또한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가로수에 대해서 수간주사라든지 수형조절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곡-수원간 도로에 왕벚나무 가로수 식재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70본이 필요한데 지난 1회 추경때 500본에 대해서 예산을 1억 3천을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금년 10월에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주요도로변 차폐수 식재 및 보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수산업도로 등 3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차폐수를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소공원 및 가로화단·꽃길 등에 대해서도 월드컵 대비해서 한 사항인데 현재 관리를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모락산 산림욕장 등산로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5월초에 착공해서 7월 24일까지 공사기간을 정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목재건조·방부처리 제작을 했고 다음에 철재구조물도 제작을 했고 거기 필요한 자재를 저희가 헬기로 운반을 했습니다. 현재 작업이 5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공정별로 시설물 설치작업을 추진해서 공사기간 내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로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 1월 12일에 청계4통 마을의 대표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자수가 6월 27일 현재입니다만 5만 3천명에 2,600만원의 징수를 해서 매월 관리비를 마을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원 발생이 없도록 친절한 안내 및 관리요원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자연발생유원지 청결이라든지 취사, 주차관리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지 정산은 내년 1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산불예방의 추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불은 봄철과 가을철 두 번에 나누어서 산불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저희 환경녹지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을 했고 입산통제구역 지정과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 금지내용을 공고, 저희 직원들에 대한 진화교육과 유관기관 대책회의, 또한 공익요원과 산불감시원의 취약지 배치, 유관기관 및 통장님들에게 농촌, 산림 인접지역 통장님들에게 산불예방 협조문 발송 등 그간 추진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산불발생이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가을철 산불방지도 봄철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가지고 가을철에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열두번째 삼림욕장 등산로의 관리입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를 5월달에 배정 받아서 5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오봉산, 모락산, 덕성산, 청계산 등에 대해서 한번씩 정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비가 9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번 단계에는 배정을 5명 뿐이 못 받아서 그나마 등산하시는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끝으로 산림자원 조성·보호입니다. 금년에는 2.5㏊ 조림을 했습니다. 국고조림은 2㏊, 자력조림은 0.5㏊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육림사업과 병충해 방제를 계속 해가지고 산림, 해충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등을 철저히 해서 방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부곡-수원간 가로수 식재하는 것 있잖아요, 왕벚나무 . 지금 가로수가 식재할 때 말예요 그 차도 옆에다 심잖아요. 대부분 보면 가로수 식재할 때 차도 옆에다 바로 심는데 그러지말고 차도 옆에서 제일 멀은 곳, 될 수 있으면 뒤쪽으로. 그렇게 심어놓으면 여기도 가로수 전지 같은 것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불편한 일들이 없어진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 막 상가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로 이런 데 같은 위치에서는 가로수 위치를 식대위치를 저 뒤쪽에 심어주면 추후 앞으로 이런 가로수 전지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재방법을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보면 차도에서 가깝게 심는데 그러지말고 차도에서 좀 멀은 쪽에다 심어주란 얘기예요 뒤쪽으로. 오전동 국도1호선도 보면 그런 방법도 쓰고 있어요, 왔다 갔다 했단말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가로수 도로가 나서 가로수를 심어야 할 때는 꼭 뒤쪽에다 심는 것을 원칙으로 좀 기준을 삼아주면 추후 관리면에서나 나무형태가 유지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유럽 가서 보셨지만 지금 안양에서 흥안로쪽 은행나무 심은 것 보셨죠? 은행나무 속에 파이프 하나 묻어놓은 것 있거든요. 보셨을 거야 아마.

네. 봤습니다.

그것도 효과적으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가로수 식재할 때 관리보호면에서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기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또 나중에 건설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천수질측정이 지금 11페이지 또 나오는데 이것 11페이지하고 병행해서 14페이지에 하천관리 하고 얘기가 나오는데 수질이 사실상 지금 우리 많이 노력을 하고 안양천 둔치사업도 그렇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특히 많이 수질이 개선이 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자연발생공원 청계사 밑에 거기 같은 경우도 여름 되면 많은 인파가 올거란 말예요. 작년 같은 경우 내가 가서 봤을 때 적어도 하루에 몇 천명 정도가 오더라고.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와서 생활하고 가면 엄청나게 오염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수질에 대한 측정데이터가 있고 그 때 당시 그 분들이 왔을 때하고 데이터를 비교 평가하면 방법이 나올 거란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안 오니까 물이 좀 깨끗할 거란 얘기죠. 그런데 지금 측정한 데이터 프러스 나중에 피서철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쓸 때에 또 수질측정을 해보면 대안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급한 것이 화장실 관계라든지 이런 것, 청계사내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3억 들여서 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도 화장실 하나, 제대로 된 화장실 하나 만들어 줘서 어떤 방법을 찾는다든지 뭔가 해서 체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누군가 해야지, 지금 작년에 도로 계통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직은 덜 알려졌지만 앞으로 접근성이 더 용이하고 그래서 좋다고 평가가 나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실거란 얘기죠. 그러면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화사업을 하고 감시를 하고 이러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기본 데이터가 있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지 나중에 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한다는 것은 늦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견되는 사항이 미리 벌어지고 있으니까 좀 사업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향후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내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녹색의왕이 4개분과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다들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행정하고 같이 조화롭게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언제 한번 자연학습공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한번 방문해가지고, 먼저 갔을 때는 기본만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변해있는지를 모르고 또 새로운 의원님 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네. 지금 개장준비를 어느 정도 다 하고요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단창욱 의원님

3페이지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현재 48명이죠 지금 현재?

네.

그럼 각 동으로 몇 명씩 되는 거예요 지금. 통상?

동별로 좀 틀린데요 보통 여서 일곱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동이 큰 데는 조금

환경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으로도 좀 순회를 하고 또 지역에서도 좀 좋은 자리도 있고 나쁜 자리도 있고 그런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순환이 됐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미화원들한테.

그런데 환경미화원들 노사협상 할 적에요, 그 쪽 미화원들 측에서 가급적이면 연고지 배치를 해달라는 그런 협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기본이겠죠. 출퇴근에 용이하게

의원님 말씀을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상을 해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고지하면 동은 된다고 치고요, 거주지 중심으로 했을 때 그 다음 동 내에서도 연 단위로 한다든지 뭐 6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근무지를 구간을 순환을 해서 서로 해주는 것도 그 분들의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애요. 자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분들 속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주고요, 또 8페이지

8페이지요?

음식물 직배출제 이게 지금 아파트지역에는 이 방법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런데 아파트 외 단독지역이나 이런 데는 흐트러져 있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될른지 안 될른지 모르겠어요.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 영수증하고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래가지고 요금징수방법은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고 실제 지금 기구, 용기를 갖다 놓잖아요, 용기를 적정한 위치에다 놔서 직배출제를 더 확대하는 방법 그게 가능할른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본 바로는 수거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요금수거, 요금을 걷어들이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공공요금하고의 어떤 협약을 맺어가지고 약간 그쪽하고 해서 이게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전기요금, 전화요금, 가스요금이나 이런 데하고 그 주체들하고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직배출제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요, 아까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20세대 이상에서 추진했었는데 5세대가 됐든, 하여간에 그 건물에나 그 주택근방에서 구획되어 있는, 수수료를 낼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한 분을 지정을 해서 우리 이렇게 다섯집이 하겠다 하면 해보려고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냥요.

아니면 그 쪽에 거기 반장이나 무슨 어떤 우리 행정단체, 그런 라인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요 실무적으로 해보니까 서로가 서로가 감시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까만봉지에다 음식물 같은 거 버리고 이런 것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상당히.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95년부터 종량제 사용하면서 사실 종량제 취지하고는 조금 저거하거든요 그게. 취지가. 그래서 지금 시행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바람직은 합니다 그게.

요금 징수하는 게 제일 문제지만 직배출 관계는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이 음식물을 집에 놔두는 것이 그 종량제 봉투가 제일 작은 게 2리터 아니예요?

아니, 그것이 규격이 2리터, 5리터, 10리터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지금 제일 적은 게 2리터잖아요 지금 현재.

제일 적은 게 2리터죠.

그러니까 한 끼 식사로 2리터를 다 채울 수가 없단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 돈이야 얼마 안 들지만 아까워서 못 버리면 위생적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안 좋으니까 바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또한 비닐을 사용을 안 하니까 환경오염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좋은 이점이 많으니까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앞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이죠, 이 생활쓰레기 이런 것은 관두고 음식물쓰레기 만큼은 환경부에 좀 건의를 해서요, 그전처럼 수수료 한 달에 800원씩 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직배출제 통에다 넣고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게 지금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 일회용 비닐을 지금 오늘 아침 KBS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일회용 비닐봉투 때문에 환경오염이 상당히 된답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대해서는 그게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요, 지금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해놨는데 여기 30개소하고 집단급식소 30개소하고 식품접객업소 56개소 그러면 약 86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그 분들의 어떤 일일배출량하고 그 분들이 부담하는 월 비용이라든지 이런거,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여기 행정에서 더 심도있게 논하고 싶어서 그런데 뭐냐면 86개소에 대해서 배출량의 데이터가 나오고

그런 건 다 되어있죠.

그분들의 월간 부담하는 비용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어떤 한 업체한테 그런 것 정보를 제공해서 한 업체가 일괄 수거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것을. 처리를.

아니 그래서 그것은요, 지금 사료로 쓰는데가 거의 많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구제역이라든지 불결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거하는 데를 그 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겠지만 그게 수입 지출 부분이 적정선이 맞아 떨어지면 그걸로 해서 그 사람이 사료로 쓰든 아니면 퇴비화사업장을 만들어서 하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합 같은 데도 일례를 들으면 말이죠, 고합건설이 저희 관내에서 좀 큰 기업에 드는데 음식물 처리량이 하루 나오는게 이게 70㎏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속발효기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일부는 또 사료로 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현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다 점검을 하고 감량의무사업을 제대로 하는지도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사료로 쓰고 있는 데에서는 축산농가에서 지난번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애들을 먹어가지고요 일부 좀 꺼림직하게 이렇게 생각들을

사료만 쓰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가 재활용센터로 반입을 해서 종량제 봉투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식물 처리시설 관리용역센터도 있고 부대시설 확충관계도 있고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30톤을 일 처리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방법이 제일 어떤 개선된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돈이 제일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도 한번 시도를, 먼저 누차 얘기했었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서 어떤 자연정화법을 쓰는 것도 좋거든요, 퇴비화를 만들어 가지고 발효시켜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첨가물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걸 퇴비로 쓴다는 얘기죠. 우리 같은 경우는 나무 같은 경우 식개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도 아마 거기에 퇴비를 넣어주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러면 퇴비를 만들면 쓸 수 있는 용도는 있는데 아직 그런걸 퇴비를 못 만들거든. 그러니까

아니 만들고는 있는데요 좀 염분이 많아가지고 농가에서 그렇게 원치는 않거든요.

아니 농가는 안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어차피 우리 지구는 하나인데 어디다 버리든 어떡하든 똑같은 거거든 결과적으로. 부분적으로만 다를 뿐이지 방법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퇴비화 만들어서 퇴비를 다시 우리 공공시설에다 넣는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자연정화를 하자는 얘기지. 적정 면적, 토질에다가 적정 수지양을 넣으면 자연정화가 되는 데 그걸 오버하면 자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염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퇴비를 만드는 과정을 지금 우리는 재활용센터에서 지금 30톤으로 하고 있고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과다하니까 그 방법 외에 방법도 한번 시에서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거죠.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호기성 처리가 있는데요 그 호기성은 면적도 넓어야 되고 그냥 음식물 갖다 말려가지고서 이런 톱밥이나 이런 거하고 섞어서 말렸다가 퇴비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거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시골의 군 단위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여기는 협기성이거든요. 이것도 냄새가 난다고 그냥 주민들이, 그 이웃주민들이 얘기하고 엊그저께 여기 고정동의 정의원, 먼저 정의원님도 그냥 전화하고 하셨는데 저기압이고 날이 이렇게 바람 없고 그럴 때는 냄새가 나거든요. 저것도 냄새가 나는데,

바닥에 깔려서 냄새가 아마 넘어올거야.

협기성은 그래도 냄새가 안 난다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호기성 걸로 하면 냄새 때문에 도저히 시민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쓰레기 반입입니다. 쓰레기를 우리가 지금 수도권 매립지하고 과천 소각장에 반입을 하죠?

네.

그런데 거기 이 자료대로라면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한 것은 7,341톤에 1억 1,800만원이 들어갔고 과천 소각장 반입은 3,914톤에 1억 7,900 그러면 과천으로 반입시키는 게 돈이 훨씬 더 들어갔네요? 어떻게 된거예요 이게?

네.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은요 톤당 2만 196원이 기본이거든요. 2만 196원요. 그런데 과천 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4만 5,911원입니다 톤당.

그러면 과천으로 들어가는 우리 쓰레기는 양질의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굳이 돈을 더 주고 과천에다 넣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수도권 매립장에서는 나무 목재나 이런 건 또 안 받거든요?

그럼 나무 같은 것은 우리가 소각을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각시설이 있어야죠, 저희는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요,

그럼 전에는 과천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기 전에는 그 때는 이 그러니까 가연성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글쎄 그 전에는 수도권 매립지로 갔었는데요, 수도권 매립지에서 이제 그런 쓰레기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과천에다 가고 있거든요?

아닌데, 이거 과천 소각장 해가지고 우리가 이 쓰레기를 반입할 때는 연간 톤당 따져서 몇 천원이 싸가지고 연간하면 2억 이 정도 적게 들어간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보고를 해줬는데 이건 오히려 더 들어가는 게 나왔으니 말야. 처음에 과천으로 쓰레기 반입할 때는 그렇게 한 2억 정도 우리가 연간 2억 정도가 이득이 되겠다고 그러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네. 담당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99년도에 했습니다.

그렇죠? 99년도에 이거 처리했던 것 같은데 99년도에는 과천 쓰레기 소각장이 원래 1일 80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과천 자체적으로 하면 40톤만 해도 충분한데 용량을 굉장히 크게 해서 80톤 규모로 됐단 말예요. 그래서 인근시 것을 그래서 의왕시것을 만약에 35톤을 받아주는 것은 지금 우리 의왕시가 양질의 쓰레기를 넣어주는 바람에 과천시한테는 오히려 LPG값을 덜어주는 게 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질의 쓰레기를 안 넣어주면 과천 소각장은 LPG를 때가지고 그 쓰레기를 말려서 또 태워야 되는, 연소를 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무 쓰레기를 갖다주니까 LPG 가스값이 안 들어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 때도 이것을 우리가 우리 쓰레기를 받으라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과천 쓰레기 소각장이 의왕시 경계에다 짓기 때문에 다이옥신이니 뭐든 위험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라도 너희가 받아라 그래서 그 때 받았는데 그 때 당시에 톤당 단가를 환산해가지고 만약에 과천에 넣는 게 우리 이 수도권 매립지에 넣는 것보다 싸면 넣을까 비싸면 넣지 말자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쭉 계산해서 연간 한 2억 정도는 우리가 이득입니다 그래서 그럼 과천 쓰레기 소각장으로 넣자 그래서 얘기가 됐던 건데 지금 계산하는 걸로 보면 많이 오히려 더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단 말예요. 그 때도 쓰레기 소각장, 뭐, 운영부담 뭐 다 따져가지고 톤당 따지면 우리가 과천에 넣는 것이 한 3천원 정도, 3천원 정도 쌉니다 그래서 연간 따지면 한 2억 정도 우리가 덜 먹힙니다 그래서 그럼 과천 소각장으로 넣자 그리고 얘기했는데 지금 작금에 와서는 오히려 한참 많이 더 들어가는 이러한 산출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된거냐 하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홍 계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여기에는 단순히 사후관리나 이런 것은 안 넣고 그 수도권 매립장은 앞으로도 사후관리 부담금은 계속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천은 이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걸로요.

과장님, 답변이 계속 그 답변이 그 답변 같은데 그러면 그 때는 데이터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 때도. 보고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때 최희완 과장 계실 때 같은데 저도 기억이 있는데 그 때 해가지고 자료 낸 것하고 비교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더 이야기 해봤자 과장님 답변이 계속 그 답변이 그 답변 같으니까 그 때 냈을 때 저희들한테 답변자료를 다시 내주시기를 바라고 이후에 박용철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장 강자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정춘서 담당입니다. 기동민원처리담당 홍석완 담당입니다. 재난관리담당 박종희 계장입니다.

수고들 해주십시오.

200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사업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4담당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 하천감시원 등 청원경찰3명과 일용직 수로원 6명이 과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관리현황으로서 우리과에서는 도로관리심의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인 관련 국·과장 9명, 한국 전기통신공사 등 10개 유관기관 과장급 이상이 당연직 위원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심의회에서는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로 중복굴착을 방지함으로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2002년 운영실적은 분기별 1회씩 2회 심의회를 갖고 57건을 조정·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해대책협의회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시장과 15개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 도로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등 4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고속국도는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2개 노선 7.76㎞가 동서로 관통하고 있으며 일반 국도는 1호선인 목포-신의주선과 47호인 반월-금화선 등 2개노선 4.48㎞가 있으며 국가지원 지방도 57호와 지방도 312호 등 2개 노선 18.77㎞가 있고, 4페이지입니다. 시도는 고천-월암간 도로 등 총 229개 노선 115.894㎞가 있으며 전체도로는 100%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철도는 경부선과 의왕남부화물선 등 2개 노선 7㎞가 있으며 하천은 지장2등급 하천인 안양천, 오전천, 학의천, 왕곡천, 청계4천 등 5개소 15.38㎞중 현재 6.09㎞가 개수되어 46.5%의 개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하천은 안양천의 지류인 통미천 등 26개소 35.78㎞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용도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도로인 공용재산 2,365필지 221만 1,230㎡와 폐천부지인 잡종재산 61필지 19,460㎡로 전체 2,426필지 223만 690㎡이며 국유재산은 건교부 소관 2,701필지 260만 2,506㎡와 농림부 소관 76필지 9만 8,261㎡ 등 전체 2,796필지 270만 76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재산관리 철저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은 국·공유재산을 무담 점·사용하는 자를 갖다가 변상금 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하고 도로, 하천, 공유수면 등의 점·사용료 등 체납자에 대하여는 허가, 계약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국·공유재산을 전산화 하여 재산관리 효율성 및 능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현황 측량실시를 하기 위해서 총 대상 5,222필지 493만 1,457㎡에 대하여 7월 15일에서부터 9월 30일까지 저희 1회 본예산에 4천만원을 확보해가지고 현장 실태조사와 병행측량을 실시하여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용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 조치토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내손택지개발지구내 계원조형예술대에서부터 학의동 백운호수간 1.2㎞로 2차선 12m폭으로 도로를 갖다 개설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40억원이 소요가 되고 금년 예산은 53억 2,900만원을 보상비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3월서부터 2005년 12월까지 공사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2000년 4월 28일서부터 2000년 12월 2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 중앙투융자심사를 갖다가 2001년 6월 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6월 19일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9월서부터 10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등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가지고 11월서부터 저희가 용지보상을 추진토록 하면서 공사추진은 2004년 3월서부터 저희가 공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동 사업을 내손, 그리고 또 안양 평촌에서 의왕 청계, 성남 분당 방면 이용차량의 분산으로 지역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권 유일한 자연휴식처인 백운호수로 접근편의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갖다가 나타내게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도1호선서부터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의왕 오전동 국화아파트서부터 군포시계 해태제과 옆 매자교까지 460m를 6차선 3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79억 3,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보상비로 34억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현재 토지분할측량과 토지 밑 지장물 조사를 완료를 했고 금년 7월중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8월서부터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2005년 3월서부터 공사착공 및 2005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도1호선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한편, 오전동 공업지역내 중소기업체의 수송물류비용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천-당정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천동 제일모직 앞서부터 군포시 당정동까지 500m를 35m 2차선 도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2차선을 1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8억원이며 공사비는 21억 4천만원과 토지매입비가 56억 6천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동 사업도 2000년 3월서부터 실시되어 가지고 금년 12월 27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실시설계, 보상완료를 했고 현재 공사자 추진되어 가지고 38%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말까지 공사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군포시 구간이 7월 30일 공사가 완료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도 준공시기를 갖다가 다소 앞당기는 상황으로 품질 및 공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조기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의왕-군포지역간 연결도로 확장으로 교통 소통 원활을 기할 수가 있고 의왕·군포 경계지역 200여개 중소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으로 중소기업 수익증대에 기여를 볼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9페이지 의왕 및 덕성초교 앞 보도육교 설치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오전동에 의왕초등학교와 부곡동 덕성초등학교 앞에 보도 육교를 갖다가 3m 폭으로 각각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7억 5,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 5일서부터 실시설계를 실시를, 공사를 착수를 해가지고 9월 24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2월 25일서부터 실시를 해가지고 5월 21일 설계를 완료를 해서 주민설명회와 공사착공은 지난 6월 5일과 6월 17일날 각각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공정이 10%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를 할 사업입니다. 10페이지 고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천동 234-2번지서부터 오전동 162-1번지의 안양천 제방좌안을 이용을 해가지고 494m를 폭 8m 2차선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1억이 소요가 되고 동 사업은 2000년 8월서부터 올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갖다가 현재 밟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중에 감정평가를 하고 용지보상과 함께 8월중에 착공하여 연내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천-당정간 도로 1차구간과 연결하여 교통소통 원활을 도모를 하고 안양천 정화사업과 연계한 공업지역 도로개설로 중소기업 입지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할 사업입니다. 11페이지 학의천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동 공사는 포일교서부터 안양시계 대우아파트 앞까지 110m를 4차선 20m 폭으로 교량식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3,400만원 소요되면서 사업기간은 2001년 3월서부터 올 12월까지 공사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3월서부터 실시설계를 갖다가 실시를 해가지고 현재 작년 12월말까지 용지보상을 완료를 하고 올 3월서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33%의 공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도 잔여구간 110m 공사를 갖다가 조기에 완료 시켜가지고 교통 소통 원활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조기개통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양시 구간에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의 연결로 내손지역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국도 57호선에 우회도로 기능역할을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전동 48-10번지 오전농협 앞에서부터 오전동 68-1번지인 보루네오가구까지 220m를 8m 폭 2차선으로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2000년 2월서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해가지고 올 12월 공사준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된 실적을 보고드리면 실시설계 용역은 기 완료가 됐고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3월중에 실시를 하였으며 실시설계를 5월 9일날 인가를 받았습니다. 감정평가를 5월중에 완료를 해가지고 8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에 공사를 착수를 해가지고 12월말까지 공사를 준공시킬 계획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이면도로망의 확보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를 하고 장기 미집행 도로를 개설하여 미보상 토지를 보상함으로서 주민민원 해결을 하고 사유재산권 보호를 하는데 역할을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백운호수 순환도로 보도 및 러버콘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위치는 백운호수 순환도로로서 사업량은 보도설치 570m와 러버콘 포장 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보도설치 5천만원과 러버콘 포장 2,600만원 등 3억 1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난 2월에 조사측량이 실시가 되어가지고 3월 30일까지 측량이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보도설치구간 5천만원은 기 확보된 상태에서 금년 1회추경에 2억 6천만원의 러버콘 포장할 수 있는 사업비를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보도설치한 공사비와 러버콘 포장하는 공사비에 함께 7월 20일 공사착공을 해가지고 9월 30일 공사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백운호수를 순환하는 도로의 보도구간에 자전거 및 조깅 산책로를 설치함으로서 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도1호 노면개량포장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왕곡동 수원시 경계에서부터 오전동 안양시 경계까지 4.29㎞에 총 1,500a에 대한 포장면에 대해서 연차별로 저희가 개량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0년까지 606a를 갖다가 11억 3천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노면절삭후 포장을 하였으며 2001년까지 3억 예산을 투여를 해가지고 117a를 노면절삭후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160a를 9월중에 조사측량 및 설계를 하여 10월중에 공사착공과 11월에 공사준공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소통 원활에 따른 수송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도로 수명연장으로 도로보수비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국도1호 확·포장 및 지하차도 설치 등에 대한 타당성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오전동 안양시계에서부터 왕곡동 수원시계까지 2.46㎞에 대한 현재 35m 폭을 50m 폭으로 확장 방안과 2차 방안 등을 갖다가 3,500만원 예산을 이용해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용역설계 발주를 위해서 6월 10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6월 21일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을 7월중에 착수를 해서 10월과 내년 1월 2회에 걸친 중간보고회를 거친 후 2003년 2월중에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 용역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국도1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7페이지 고천 도시계획도로 여기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고천동 오전동 경계,

현재 오성자원 우측, 그 담장을 끼고 우리 안양천 제방 좌측

그러면 바로 옆에 7번 학의천변 도시계획도로 마냥 하천변에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량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제방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제방 끝선서부터 오성자원 쪽으로 해가지고 8m 도로폭을 확보를 하는, 제방을 이용한, 네. 그렇습니다. 도로입니다.

앞으로 말예요, 지금 우리 의왕에는 중심도로가 없죠 지금?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 중심도로가 없잖아요. 부곡부터 시작해서 내손동 도로까지. 그래서 기 이 도로를 중심도로로 해서 4차선 도로로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국도1호선 우회도로 4차선으로 왔잖아요. 그럼 아까 해태제과 여기 건너오는 것 그 도로도 여기 건너와 가지고 하천변까지 와 가지고 그쪽에서 타고서 지금 오성자원까지만 거기 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그 다음에 여기 안골입구까지 바로 뽑아서 도로가 올라와 준다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바로 직선거리에서 시청 앞으로 곧바로 되거든,

그 사항은 제일 마지막에 보고드렸던 국도1호 확·포장 및 지하차도 설치 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발주의뢰를 해가지고 7월중에 착수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런 지금 박상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갖다가 이 용역에 참작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의왕시는 지금 국도1호선은 사실상 우리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과천으로 가는, 서울로 가는 흥안로 도로도 안양시 도로고 우리 도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천에서 들어오는 내손동으로 들어오는 도로계획 있는 것 그것하고 그리고 또 갈뫼지역에는 어떻든 기 도로가 났으니까 그리고 또 국도1호선 우회도로가 만들어졌으니까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연계사업으로 해서 계속 이어서 한다면 우리의 중심도로 4차선 도로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사업하는 것도 그것에 가닥을 같이 해서 2차선이 아니라 4차선으로 해서 하천변에도 학의천변 그것 마냥 그럼 보상비가 안 나가잖아요. 공사비만 들어가고. 그럼 교량 다리 세워가지고 학의천 방법으로 해가지고 계속 쭉 잡아돌리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4차선 중심도로를 그렇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지금 도로를 신설할 때말예요, 좀 아쉬웠던 것은 지금 보면 관례대로 그냥 인도가 두 개잖아요 인도.

네. 그렇습니다.

인도 두 개를 다 보도로 까는데 한 쪽은 보도로 깔고 한 쪽은 자전거 전용도로 겸해서 쓸 수 있는 그걸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자 이거죠. 신설된 도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를 타라고 권장을 하는데 도로가 안 되어 있거든 현재,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신설된 도로는 의무적으로 앞으로 인도 하나는 전용 자전차 도로겸 보행자 전용도로로 해가지고 같이 쓸 수 있게끔, 여기 백운호수 거기 만든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해나간다면 추가 사업비 안 들어가고 조금만, 사업비 조금만 증액만 하게 되면 같이 목적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방법을 채택을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신설도로에는 꼭 적용을 해서 백운호수 지금 갈뫼 이거 하는 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필히 그렇게 되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내손지역 주민들하고 이번에 선거기간동안 들어보니까 갈뫼-백운호수 도로가 개통이 되면 지금 학의천변으로 해서 백운호수로 가는 그 도로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하나의 순환 체력단련 코스가 될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자전거 이게 하이킹도 할 수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은 우리 내손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향후 그렇게 해서 만들어만 준다면 직장인들이 저녁에 이 도로를 상당히 많이 이용해서 산책로 겸해서 활용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해서 같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가 신설되는 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도입을 해서 하면 향후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설도로에 대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라는 박상용 의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반드시 참조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7페이지에 전체 보상이 얼마쯤 차지합니까? 용지보상

전체 179억 중에서 용지보상비만 140억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30억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의 보고를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 민원인이 와서 전체 거기 사항을 처리하고 있는 중이라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담당 김대훈입니다. 다음 교통시설담당 강명규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이혜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일반현황, 다음은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관리, 주·정차 및 무단방치차량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공영주차장 정비확충,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자동차 등록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은 교통행정담당, 교통시설담당, 차량등록담당 총 3담당으로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주정차단속 청경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6월 29일 직원 1명이 불의에 사망하여 현재 1명이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매매업 13개소, 정비업 56개소, 총 6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는 마을버스 7개업체, 학생 통학용 4개업체, 법인택시 1개업체와 개인택시 167대, 특수여객 2개업체와 대여업체 2개업체 총 16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중 노외주차장은 2,451면, 노산 1,137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6,001면, 민영이 72면, 이면도로 550면 등 총 2만 221면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주차장 확보율은 57.2%로서 경기도 평균 65%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입 니다. 자동차는 승용차 2만 6,136대, 승합차 3,362대, 화물자동차 5,969대, 특수자동차 198대 등 총 3만 5,665대를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관리로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는 우리 관내를 운영하는 차량으로 41개 노선에 679대, 시외버스 3개노선에 40대, 택시와 마을버스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버스노선 조정·협의로서 우리 관내는 운수업체가 없는 관계로 관할청과 운수업체에 15회에 걸쳐서 조정 협의를 완료하였고 또한 마을버스 보조금 지원을 1회에 걸쳐 1/4분기에 1,357만원을 지급했고 모범택시는 저희들 택시의 236대에 30%인 70대로 상향조정하여서 금년도에 8대를 증차했고 현재 71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을 갈뫼택지지구의 입주와 맞춰서 삼영운수 1-1번과 16-1번, 또 마을버스 안양에 운행되고 있는 노선을 연장하는 등 운수업체와 안양시와 협의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관리에 있어서는 연 4회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보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유류세율 인상분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도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기초질서 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대상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38개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차량은 5대로서 순찰차 1대, 단속차 2대, 경차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금년도에 단속차 마티즈로 승용차 두 대를 구입해서 기동력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도단속반 편성운영은 4개반 12명이 지역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주정차 위반 스티커 발부를 6,800회 정도 실시했고 주정차 위반에 따른 견인조치는 148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4,195건을 부과를 했고 무단방치차량은 33건을 조치하였으며 법규위반 조치차량은 미터기 미사용 등 총 21건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지역별 지도단속반을 4개반 기준으로 편성하여 출퇴근 시간대 및 버스노선 및 행락지 주변 계도단속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겠고 민원발생지역이라든가 주정차 위반 계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견인조치를 할 경우에는 교통소통에 위험하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차량은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도 매월 1일 조사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교통은 날로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로부터 귀중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8개사업에 4억 1,640만원으로서 교통신호기 등 경보등 신설 등 7개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교통신호등 설치 및 이설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하고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영주차장 정비 확충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만 221면으로서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57.2%로서 현재 부설주차장을 제외하면 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더 하향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 확충에 총력을 매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소를 작년도에 9개소 1,588면에 대해서 예정가격 1억 2,822만원이었으나 입찰한 결과 4억 1,712만원을 입찰 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3억 정도의 예상수입을 올렸습니다. 공영차고지 위탁관리는 현재 월암동에 있는 것으로서 6,269㎡에 대해서 삼영운수와 위탁에 의해서 위탁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호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건설추진은 저희들이 작년 6월 16일날 이명진 외 807명이 주차난 해소를 요구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차장 설치를 요구해와서 7월 1일 교량형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확정하고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 덕으로 4억 1,228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난 1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설계용역 발주한 결과 7억 1,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3억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3억으로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으나 주차장 설치용지가 삼호아파트 조합원 구 조합장 명의로 되어 있는 금액이 2억 6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을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통보한 결과 현재 안영길씨 소유 토지가 그분하고 기부체납하는 것이 거의 진척이 되어서 그 부분이 완전히 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및 이면도로 주차선 정비를 실시하고 앞서 말씀드린 인덕원 삼호아파트 공영주차장 건설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자동차 등록관리로서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3만 5,665대로서 전년말 대비 791대가 증가하여 1.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저희들이 인구가 9만 2천명 정도였으나 자동차 대수가 그 때 당시에 1만 3천대였습니다. 1만 3천대였었는데 현재 인구가 11만, 12만 정도 되는데 현재 그 자동차 대수가 3만 5,665대로서 인구수만큼 현재 자동차 대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자동차 등록관리로서 민원접수 및 처리가 평균 358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과태료 부과는 1,371건, 자동차 신규등록 결과를 1,517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결과를 통보하는 이유는 자동차를 처음에 등록하면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채비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관리요령을 6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고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도 50회에 걸쳐서 10,271건을 통보하였습니다. 폐차 및 말소 무료대행실시를 저희들이 5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폐차 및 말소무료 대행실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등록관리 프로그램정보 공유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범칙금, 각종 자동차 세금에서 자동차에 관련된 행정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공유화 해서 행정업무 수행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자동차 등록절차 및 관리요령의 지속적인 홍보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는 사회적으로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과 규정이 맞지 않는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8페이지요, 지금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 갔을 경우도 자동차 차적을 안 옮기면 과태료 부과됩니까?

지금은 경기도내에서는 전입신고할 때 차량번호만 입력을 하시면 동사무소에서 접수대장에 이기를 해서 차량등록부에서 일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되는 거예요?

그것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네요

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거의 지금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민원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인식화가 되어서 민원창구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금 많이 거의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사례를 보니까 한 분이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를 하면서 차량주소지 이전을 안 해가지고 과태료 물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동과 동을 바뀌어도 변경 등록을 안 한 사항하고 똑같은 경우거든요. 안양시로 이사를 갔든 과천, 우리 경기도내에서 차량을 이전하는 사항은 번호는 바뀌지는 않지만 변경등록 신고를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과태료가 30만원인가 나온 것 같든데 금액이. 얼마예요?

최고금액이 30만원까지인데요,

최고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만원 부과하려면 몇 일 경과됐을 때 그러는 거예요?

경과기간이 신청,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 90일 이내에는 2만원이고요,

90일 이내에 2만원요?

네. 90일 내는 2만원이고 2만원 3일 초과시 1만원씩 추가해가지고 30만원까지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90일 이상 됐을 때는 3일 초과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신고하시는 것은 2만원만 내시고 만약에 3개월 이후에 3일 초과시 1만원씩 해가지고 30만원까지 그렇게,

왜 내가 관심을 갖느냐면 말예요, 우리 갈뫼지역에는 전입을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관외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관내에서 이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얘기지. 혹여 그분들한테 어떤 재적정인 손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좀 교통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민원담당하는 현장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권장을 해서 그런 불합리함이 없기를 바라고 또 차적을 우리 관내로 옮기면 세금이 우리 관내로 떨어지니까 재정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해서 좀 홍보안내를 해서 차적을 관내로 옮기는 것을 좀 유도를 해주면서 이런 실질적으로 과실로 인한 그 범칙금 부과가 안 되어서 실질적인 재정에 부담이 안 될 수 있게끔 그 분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우리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우리 갈뫼지역의 입주가 지금 약 천 300, 400 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니까 좀 강조를 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선거를 하면서 느꼈는데 내손1동 같은 경우는 교통이 저쪽에 동아아파트 있는데 거기쪽이 대우 푸른마을하고 거기의 민원이 굉장히 심했고 또 이쪽의 국민은행 옆에 삼성래미안 쪽에 교통민원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대중교통 관계를 우선 교통과에서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서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를 좀 겸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축행정계장 정일수입니다. 공동주택담당 오복환입니다. 건축물정비담당 김영오입니다.

수고들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구는 3담당으로 해가지고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정계는 7명이 구성되어있고 공동주택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 정비는 5명으로 구성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위원회 관리를 2개 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건축위원회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 1명, 교수 5명, 건축사 3명, 시민단체 2명, 시의원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은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공무원 2명, 교수 4명, 변호사 2명, 건축사 1명, 시공기술사 1명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택보급율은 현재 5월말 현재 주택호수가 2만 9,260호로 해가지고 보통가구수 3만 4,220가구로 해가지고 8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주택보급율에 비해서 6.86%가 저조하고 전국에 12.3%가 저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주택보급율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말은 85.1%를 기록했고 금년도말은 86% 주택보급율로 해가지고 0.9%를 상승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택건설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가 8개단지에 5,395 세대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내손택지개발에 4개 단지, 일반지역에 4개단지를 지금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입주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손동 반도보라아파트는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입주를 시작하고 있고 오전동 현대연합주택조합이 11월달에 입주예정에 있고 내손동 대원아파트가 11월달에 2개 단지가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내손동 상록수 공무원 아파트가 12월달에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주택건설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공사장은 일반건축공사장 7개소, 아파트 건축공사장 8개 현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일반건축공사장 안전지도 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장의 해빙기라든가 우기 안전점검을 2월과 6월에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던 걸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일반건축공사장은 또한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아파트 건축공사장의 월동기 특별안전점검을 12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안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다중이용 건축물은 45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점검계획을 7월달에 한 번하고 11월달에 해서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화재라든가 가스, 전기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관 합동점검토록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7건을 발견해가지고 17건 조치 완료가 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수시로 매일 순찰해가지고 사전에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노후불량주택 공동주택관리는 우리시에 지금 10개 단지로 구분해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으로서는 구조적 결함이라든가 재건축대상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이와 아울러가지고 구조결함으로 인한 재건축 위험 건축물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의무적 관리대상이 42개 단지가 있습니다. 42개 단지에 대해서 환경위생이라든가 시설물 관리, 기술인력 배치 등을 중점 점검을 해가지고 쾌적한 아파트 주거환경이 되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융자금 관리는 1,016세대를 융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완납세대가 606세대고 현재 상환중인 세대가 410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상환중인 410세대에 대해서 상환에 대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고 이 융자금 완납시기는 2006년 1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경기도로부터 5억 8,500만원을 배정받아가지고 38세대를 융자를 해서 5억 7,5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융자지원금이 부족한 상태로 해가지고 7월달에 경기도에 융자를 배정을 요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가지고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물문화 정착 및 도시미관을 제고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옥외광고물 현황은 7,057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적법한 사항이라든가 안전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를 위탁관리중에 있습니다만지금 현재 게시대가 우리시에는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관리는 한국광고사업 의왕시지회에다 지금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만 2004년 1월 4일 3년으로 해가지고 위탁을 현재 줘가지고 관리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내용 밑에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사항도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무질서행위 단속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를 1,203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데 현재까지 9,700여건을 정비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행정처분을 3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60만원을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부과내용은 청계동에 석재공장하고 광성안마에 차량이용 불법하고 입간판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보고로 해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농촌마을간 자매결연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 아파트 주민들과 농촌 패키지 마을을 한 농촌마을간에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미래지향적인 도·농간에 마을 정착을 기여코자 하는 자매결연으로서 우리시는 지금 부곡동에 있는 새천년미주아파트하고 양평군에 있는 명달마을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매결연 추진일정은 7월 19일날 맺을 예정에 있고요, 양평군 명달마을에 대해서 간략하게 특징을 보고드리면 생업으로 해가지고 잣이라든가 산더덕채취, 표고버섯 재배 등 산촌녹색관광 등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국내 최초 야생생태학교를 운영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새천년미주아파트하고 좋은 결실을 맺도록 중매역할을 우리시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로 해가지고 우수건축사 선발제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건물짓는 건물에 대해서 건축사가 좋은 주택을 지었을 때 매년 연말에 선정을 해가지고 시장 표창을 1명을 해서 표창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주택근저당 말소신청서 무료작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융자세대가 1,016세대인데 이중에서 일소, 완전 완불자에 대해서 법무사에서 근저당을 해제토록 하면 6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만 우리과에서 그 업무대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한테 6만원이라는 혜택을 주는 업무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손동 주공아파트 및 대우사원주택 재건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도시계획에 따라서 지금 상당한 민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상당한 민원을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우리 재건축도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내손주공아파트는 현재 안전진단 요구가 있어가지고 6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지금 안전진단 실시점검 중에 있습니다. 대우사원주택은 안전진단을 3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한 바 재건축으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사중단된 아파트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전동에 있는 한일주상복합아파트가 IMF로 인해가지고 공사중단이 된 주상복합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승인은 97년 7월 11일날 난 바 있습니다만 공사중단이 98년 5월 20일날 공사중단 되어가지고 현재는 공사가 재개토록 승인건은 들어와 있습니다만 사업주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의 사업주체는 김기욱씨하고 한일건설주식회사로 사업주체가 되어가지고 주상복합을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이 업체가 한국통신산업개발주식회사로 해가지고 업체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지금 재개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그리고 17페이지 내손동 대우사원아파트 재개발, 이게 안전진단은 3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받아서 재건축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재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까?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절차입니다. 절차면에서도 거기 예를 들어서 재건축하고 그럴 때도 20년 이상 되고 노후주택이고 열손실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사항인데 이 사항은 법에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인데

재건축하는 데,

재건축하는 데, 3월 26일이면 기히 거기는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되어 있어서 재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었을텐데 이걸 굳이 왜 받은 이유가 뭐가 있죠?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대행을 해준겁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공아파트는 계속 추진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우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그러니까 지구단위에 관계없이 주공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거예요? 아니면

그런 깊숙한 내막까지는 모르고요, 지금 대우사원주택에서는 조합을 일단 결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요. 조합을 결성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조합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대우사원주택은 아파트 주민들이 조합을 지금 구성하려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포일주공아파트는 안전진단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우아파트는 조합 구성도 안하고 재개발추진위원회만 구성해서 그거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조합 구성하는 것은 지금 어차피 대우 같은데는 이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 15층 미만이니까 사업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에 맞춰서 할 거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우 같은데는 먼저 재개발추진위원회가 대림인가 어디하고 약조가 되어가지고 해서는 이게 2종이 아닌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층수제한을 안 받는 그러한 상태로 해야만이 하겠다고 하는 약조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만약에 대우가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됐는데도 지구지정이 확정됐는데도 계속 조합을 형성해서 15층 미만으로 추진을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은 모르겠지만 조합을 추진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조합추진하는 것으로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됐는데 조합을 추진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 같이 향후 민원발생할 요지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3종이 아닌 2종으로 2종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이 되어서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놨는데도 조합구성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맞게 재개발을 할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민원의 소지는 없어지는 거 아니예요? 지금 민원이 생기는 것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알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했던 건데 2종으로 되서, 쉽게 말해서 30층을 지려고 했던 건데 15층뿐이 못 지으니까 민원의 대상이 되는 건데 대우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2종으로 됐는데도 지금 추진을 한다면 그 2종에 대한 것은 다 수용을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깊숙하게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조합만 지금,

조합만, 조합만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네.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아니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로 신청을 했는데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느냐

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지금 꾸며놨습니다. 꾸며놨는데 솔직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형태로 꾸며놓고 업무를 보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깊숙하게 업무를 고발을 못 합니다. 모델하우스 구성을 해놓고 거기 거실에서 업무를 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모델하우스라는 것은 건축회사에서 아파트가 됐든 전원주택이 됐든 건축을 하면서 그 건축을 팔기위한 모델하우스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레산업에서 이레산업에서 모델하우스를 꾸며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 건축사업을 하는 데가 어디냐, 먼저 갔을 때는 인제라고 했단말야. 인제에다 뭐 짓는다고, 그럼 현지에 정말 사실 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은 파악을 해보셨어요?

금년초에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했는데 이 근래에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제에다가 아파트를 짓든지 아니면 전원주택을 짓든지 하면 그 바운다리 근처에서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왜 여기에서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해달라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용도외 사용이 된다면 단속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광고업무를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전시장도 가건물이죠? 가건물 아니예요?

아니 허가로 나갔습니다 그것은요.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로 나갔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았겠죠.

네.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건물이예요 가설건축물이예요,

존치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서 온 건물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설건축물에서도 지주식도 되고 다 됩니까? 지주식 되요? 간판 지주식 간판도 되요?

지주식 간판은 토지주의 사용승락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럼 토지주 사용승락 받으면 시에서 승낙을 해줘야겠네요 간판 세우라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시에서 승낙을 안 했으면 그건 불법이네요?

네. 불법입니다.

그럼 전면부착은 가능한 겁니까? 전면부착은

네. 전면 부착은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에도 광고물 단속법에 보면 전면은 되고 지주식은 토지주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의원님.

거기 현수막 게시대를 묻겠는데요 갈뫼지역에는 앞으로 어떡할거예요 현수막 게시대.

그것은 예산을 또 세워가지고 더 증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입주를 하고 있고 상가들을 많이 짓고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몇 개나 해야 될른지 확인을 해서 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갈뫼 지금 입주하고 있죠? 반도보라빌리지가. 그런데 구조변경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구조변경을 지금 저희들이 못하도록 시장님 서한문하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사무소에다가 열쇠를 전달할 때 그 세대 열쇠를 전달할 때 각서를 지금 전부다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지금 우리 갈뫼지역은 계속 지금부터 입주하고 1월달에 입주하고 내년에 또 입주하고 그래서 입주를 계속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틀을 못 잡으면 아마 구제불능 단속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 같아서 어떤 행정력이 좀 힘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다른 단지 입주할 때 그것이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해줘야 되고 오전동도 아마 현대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길거라고요, 그러니까 연속되는 그런 악순환이 초래될 수 밖에 없는데 내가 얘기 듣기로는 한 2천여만원씩 투자를 해서 하고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그러더라고요. 좁은 평수에 살다가 30평대, 50평대 아파트에 가면서 넓은데 뭐하러 하느냐 하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자들, 업자들이 좀 더 보기 좋게 꾸며놓고 그것을 상품화 해가지고 권장을 하니까 현혹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좀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다른 단지 입주했을 때 그 때 가서는 더 많은 민원이 부딪힐 것 같은데 행정이 어렵지만 여기에는 신경을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향후 행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 내력벽이 아니면 평수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지금 구조변경을 한다는 데가 대부분이 거실을 튼다든가 베란다 쪽으로 그런 유형 아니예요? 거실을 튼다든지 그러면 그게 어디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그게 건물 중량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건축법에, 전문가겠지만 힘을 받는 내력벽이 아니면 그러니까 베란다쪽에 창문은 보통 대부분이 창문만 달아놨단 말야. 왁구만. 그렇잖아요? 창문만 달아놓고 창문 열면 바로 베란다란 말예요. 그럼 대부분이 지금 박상용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거 구조변경을 한다면 그 베란다를 지금 거실과 같은 바닥재를 사용을 해서 크게 사용을 한다, 넓게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게 내력벽이 아니니까 그게 그전에도 늘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에 저촉에 해당이 되어서 단속을 할 수 있느냐, 단속근거가.

그거 내력벽일 땐 저희도 신고를

내력벽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력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거실창문만 떼면 창문만 떼면 된단 말야.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단속근거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신고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단속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저거라면 지금 박상용 의원이 지금 2천만원이고 1,500만원이고 들여서 하는 것들이 그런 걸꺼라고 다. 실질적으로 벽면을 헐고 늘이고 줄이는 것은 못 한다고,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도 못하게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것을 단속을 한다니까 단속근거가 있느냐 하는 얘기야 내말은.

단속을 중량재를 쓸 때 단속을 하고 그러는 데요, 경량재를 쓸 때도 구조변경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이행절차를 안 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그 예를 들어서 중량재를 썼을 때는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원상복구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조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게 재계약한 때가 언제예요? 재계약시점이.

6개월로 해서 3월 26일이 되겠습니다.

3월 26일날 재계약을 한 거죠? 금년 3월 26일날 재계약을 하면서 가구전시장으로 재계약을 했다 하는 거 아니예요? 뭘로 한 거예요 재계약을, 용도를

가구전시장으로 해서 용도가 나간거죠. 용도가 나갔는데

그럼 처음에는 뭘로 용도가 나갔어요?

가구전시장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처음에도, 처음에 계약할 때도 용도는 가구전시장으로 나갔죠, 그리고 두 번째 재계약만 한거죠? 갱신만.

네.

갱신만 한거죠? 그럼 처음과 두 번째가 아무런 상황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처음에는 허가가 안 된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된다고 그러느냐 하는 그런 말이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의회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조건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게요. 전시장으로만 하라. 그 때 당시에도 전시장으로 하라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붙여져 있습니다만 건축물 사용승인때. 도시개발과를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그런 사항이지만 건축물 광고물법에는 저촉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었는데 그게 모르고 3개를 나갔었는데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게 미쓰가 생겨가지고요 다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전시장이라는 간판 하나를 달게끔 유도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재임대계약을 하면서 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본 결과 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알아서 조치를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과에서 광고물법에 적합하기 때문에 신고처리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엄밀히 따지면 용도가 전시장은 아니잖아요. 매장이지. 전시장하고 매장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전시장은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전시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구를 전시를 해서 저기 예를 들어서 내방객들이 와서 돌아보고 전시장 전시해 놓은 것만 보고 가는 게 전시장이고 지금 거기는 칸을 막아서 매장이란 말야 매장, 와서 손님이 보고 나 이거 좋습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얼마짜리요, 싣고 나간단 말야. 이건 매장이란 말야.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되 물품은 제2의 장소에 보관했다가 거기서 이 물건이 좋다 해가지고 파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매장으로 이루어지면서 몇 개 간판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거기 주민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왜 작년도에도 안 돼서 간판 거기다가 뭘로 써붙이는 것으로만 써붙였었는데 그랬으니까 주민들은, 이게 다 그 업자들 얘기입니다. 업자들이 와서 민원 제기하고 그 업자들 얘기인데 업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먼저는 단속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간판을 못 걸게 하니까 기존 판 위에다, 판 위에다 글씨를 쓰는데 그거 뭐라고 그래요, 썬팅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글씨만 갖다 붙혔다 이거예요. 글씨만 갖다 오려서 붙혔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왔는데 선거때 되니까 그거 다 떼어버리고 일괄해서 간판을 다 갖다 달더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선거때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달았으니까 공무원들이 눈 감아준 것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선거 때 그게 달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오전동에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그것은 선을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거 이렇게 달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답변 자료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궁색해서 답변을 못 했어요.

저희들이 그 답변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말씀대로 선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행정을 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일이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축과 나름대로 광고물 정비계장하고 저하고 심사숙고해서 해줬습니다. 그렇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답변을 자료로 좀 해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봐가지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업무보고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일정에 포함되어 있었던 도시개발과가 청계지역 택지개발 관련해서 민원이 있답니다. 민원 때문에 업무보고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일로 변경을 하고 내일 보고 예정이던 지적과 소관업무를 변경해서 오늘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개발과는 내일로 돌리고 대신 지적과를 오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우선 저희 담당들을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이해석입니다. 부동산 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심재인입니다. 지적관리 담당은 현장 출장을 나가는 바람에 나오지를 못 했습니다.

네. 수고 해주십시오.

지적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기구 및 현황은 3담당에 11명 일용인부임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1개 위원회가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외 13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적정여부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우리 의왕시 총 면적은 53.957㎢ 되고 지번수는 2만 4,777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현황에서는 토지대장이 2만 2,068필지가 되겠습니다. 임야대장은 2,709필지, 또 지적도는 401매, 임야도가 28매, 경계점좌표등록부가 1,507매가 되겠습니다. 기타 공부로서는 도시계획도면이 449매가 있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주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민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서부터 6월 현재까지인데 유기민원이 총 토지거래허가, 분할, 지목변경, 합병, 측량검사, 부동산 중개업 관련민원, 소유권 변동정리, 토지표지변경 촉탁등기 합해서 10,980건을 처리했습니다. 1일 74건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즉결민원에서는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도시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거래 검인 합해서 5만 6,775건을 처리해서 하루에 이것도 379건을 처리했습니다. 유기민원하고 즉결민원하고 하루에 1일 451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이는 법정업무로서 1년에 두 번하는 데 1월 1일과 7월 1일 두 번 조사 산정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한 것은 18,730필지인데 조사, 검진, 위원회 심의, 지가확인 요청은 지난 6월 11일날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6월 29일날 결정 고시가 되어서 7월 1일서부터 7월 30일까지는 지금 이의신청 접수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월 29일까지는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서는 2002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451필지인데 이것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사항으로서 조사, 검진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10월 30일까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소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에 중개업소가 20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중개사가 145개소, 중개인이 54개소, 법인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1/4분기와 2/4분기 두 차례를 했습니다. 업무정지 2개소, 현지 시정이 29개소, 그리고 또한 중개업소에 대한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 신원조회를 해본 결과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결격사유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도 도면 전산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토지대장이 지금 전국 어디서나 지금 등본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도는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 어디서나 등본을 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전산화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도 작년 10월 26일날 1단계 작업을 우리 지적도 327매 있는 것을 D/B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서는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는 변동사항을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이 3,802필지인데 현재까지 정리한 것은 1,282필지로 해서 33.7% 정리완료를 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리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전산 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행자부에서 도청에서만 조회를 해가지고 소유자를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 금년 2월 1일부터는 시군 부서로 이것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일서부터는 우리시에서도 우리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회를 해서 찾아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3명이 있는데 제공자료는 1필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민이 조상땅을 찾는데 홍보를 해서 자료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조사 및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지적도 전산화 작업에서 나온 사항으로서 지적도가 겹치거나 또는 산 임야하고 토지하고의 차이에 있는 것이 10건에 56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건에 두 필지는 처리를 했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서는 토지소유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지적공부를 정리를 하도록 하는데 금년 12월서부터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새주소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지번방식이 주소체계로 되어 있는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인적, 물적 등의 국민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을 갖다 현실에 맞게끔 도로방식을 전환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주소활용을 하는데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월 1일서부터 금년 12월말까지 2개년 동안에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전 지역이 되겠고요 도로명 부여는 264개 노선이며 건물번호부여는 약 4,900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5,554만 8천원인데 그중 국비는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새주소 부여사업의 자문위원이 14명, 동 도로명 합의체가 4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 건물 주출입구 조사를 3회에 걸쳐서 12개월 동안 4,900건이 나왔습니다. 또한 도로 구간 및 기·종점 설정과 도로명칭 공모를 했습니다. 도로구간 및 기·종점의 설정은 주간선 도로가 6개, 보조간선 도로가 9개, 소로 및 골목길이 249개가 되겠습니다. 명칭공모는 공무원이 298건을 했고 주민은 2건을 했습니다. 도로명판 설치점 조사 및 건물번호판 모형안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도 동 합의체에서 3회, 자문위원회에서 3회, 지명위원회에서 2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달에 지금 도로명을 확정된 것을 공고를 하고 있고요, 홍보관계는 의왕시 시보나 홈페이지, 각 동사무소 주요지점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는 10월까지 하고요, 새주소 D/B 구축 관리 검색시스템 구축도 11월까지 하겠습니다. 또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도 10월까지 하고요,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도 11월까지, 또 새주서 안내도 제작·배포도 12월까지 하고 새주소 시연회 및 주민홍보는 내년 1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