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5분자유발언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의원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기간에는 갑작스럽게 닥친 추위와 변덕스런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동안 많은 사업현장을 새심한 관심으로 점검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관광개발 및 수해복구사업추진 등 당면한 군정 현황업무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건설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성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과 속에서도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현장안내 및 사업장 설명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과 사업현장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위에서는 2005년도 이월사업과 수해복구공사사업 그리고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장과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특위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시고 있던 사업장이나,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장, 그리고 민원인이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서면 또는 현지를 방문 점검하여 왔습니다. 먼저, 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추진 전반에 있어서 2005년도 각종 이월사업 및 수해복구사업과 2006년도 신규 발주사업중 1억원 이상 사업이 239건으로, 많은 공사가 한꺼번에 추진됨에 따라 현재까지도 58건의 사업이 설계중 또는 사업계획 변경 발주의뢰 등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사업착수도 못하고 있음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미 발주된 사업장도 감독 공무원이 부족하여 개별사업장 하나하나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는 실정이며 공사 시공에 있어서도 공기가 지연되어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사업장 별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등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발주시기가 늦어져 계약과 동시에 이월되어야 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명시이월 된 사업도 아직 착수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로 가는 사업이 발생되어 시기 적절성이 결여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추진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해복구 사업이나, 관광개발 사업이 일시에 발주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민원인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부서와 계약 부서에서는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있었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수해를 입으신 수재민들에 대한 동절기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산사태 위험지 등에 대한 재점검과 의견 수렴으로 반복되는 수해, 항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표본 점검한 바 보조사업 선정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 문서상으로는 적정히 처리되고 있으나 실제 보조사업 시행과정에서는 사후관리 부실 등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사업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제대로 파악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보조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별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시설확충, 평생학습센터 신축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공공시설 건립시 대중이용 시설인 특성을 감안하여 주차장 확보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현실적인 주차공간 부족을 초래하였으며, 많은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각종 문화예술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조명, 음향 시설의 보완이 없었으며, 시공 과정에서 일부 자재는 설계 내역서와 다른 자재로 시공한 사항이 없는지 정밀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임대에 있어서 일부 사무실의 무상임대는 법적 지원 근거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필요 면적을 초과하는 임대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문화예술회관 내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은 시설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리프트 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 클레이 사격장 등 민간위탁 시설에 대하여 기존시설을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의 유지, 수선은 목적물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통상의 관례에 속한 수선을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는 사전에 수익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백산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눈썰매장 조성사업은 사업성과 수익성, 효과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특히, 사전환경성 검토 및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 결정 등의 사전 절차가 사업 발주 후에 추진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시설 과정에서도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이용에 따른 매·검표소 위치를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개선 방안을 검토 실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안관광지 및 천동관광지 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단양관광지 시설확충은 자연숲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천동관광지 시설확충에 있어서는 편의시설을 확충하면서 하계 피서객의 기호를 고려하지 않은 위치 선정으로 편의시설의 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함은 물론 사후 관리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파쓰리골프장은 관광지와는 어울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료 및 시설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농약 사용으로 인한 하천오염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별곡～상진간 가로망 개설사업은 우리군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으로 더 이상의 사업추진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도 우리 단양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의 훼손을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공사로 인한 산림훼손 시 소나무등 유용한 자원은 이식 등 재활용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포 소도읍육성 석회석 특화지구 도로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관문임을 감안하여 절개지 녹화 및 안전대책 자연훼손이 최소화 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높아진 도로로 인한 민원처리와 잔여 토지에 대한 매입 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사업투자는 사전에 사업성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히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사업의 위치선정의 부적정은 물론, 청정계곡의 자연 훼손으로 인하여 우리군이 군정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친환경 시책에도 배치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진입교량과, 보 설치는 최근 영춘 지역의 수해에서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호우를 감안하지 못한 재난위험성이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건립예정인 방갈로 사업은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건립 및 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은 지난 1998년부터 100억원의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한 사업임에도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의 컨셉에 어울리지 않는 매머드 조형물 등과 전시관 내에 FRP 시공 하자 출입문 부실시공 및 주차장 균열 등에 대하여는 조속히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주변 철망테 등에 대한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SBS 드라마 세트장 건립사업에 있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절차 조속이행, 관광지내 3층이 넘는 가설 건축물의 건립 가능여부에 대한 적법성 검토와 현재 시공중인 벽면의 벽돌합판 시공 등 건축자재에 대하여도 수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사유물전시관 건립사업에 있어서는 297억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회사의 부실공사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는 감리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감리 실태는 본사에서의 책임감리사는 2개월에 한번씩 현장 감리를 하고 있어 부실공사의 우려가 많음에 따라 적어도 월 2회는 반드시 현장에서 책임감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 바이오 조림사업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2006년도 조림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사업장을 현지 조사한 결과 20% 내외의 매우 부진한 활착률을 보이고 있음은 물론, 조림지역에 대한 풀베기 등 사후관리도 전혀 되고 있지 않아 대부분 고사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6년 조림을 실시한 바이오조림, 수원함양조림 등 모든 조림 사업장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부실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반드시 시행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나눠드린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중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으로 기타 지적사항은 나눠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특히 의원님들께서 현지 점검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항인 만큼 반드시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보고서는 특위 기간중 의원님들의 현지점검을 통한 지적사항으로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보다 견실하고 완벽한 공사 추진을 위한 의견 제시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체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