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지난 3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반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결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으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7쪽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입니다. 우리 시 2024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총자산 규모는 2023년 대비 170억 7,100만 원이 증가한 3,134억 3,200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은 전기 대비 5억 3천만 원 감소한 100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업무 현황입니다. 24년 말 우리 시 인구수는 9만 8,143명이며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98.5%입니다. 정수시설 용량은 시 자체 정수능력 4만 7,200톤과 수자원공사 위탁 광역배분계약량 1만 5천 톤을 합쳐 1일 6만 2,200톤의 정수시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일일 평균 5만 6,917톤을 생산하여 91.5%의 시설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급수전은 3만 2,650전이며 요금 부과율은 60.8%로 매년 노후관 교체 및 누수 탐지 등 관망 현대화 사업을 통해 유수율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으로 누수량 절감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경영손익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 총수익은 2023년 대비 8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62억 7,500만 원이며 수익 증가의 주요 원인은 급수 공사 수익 4,500만 원과 타 회계 지원금 수익 7억 2,400만 원 증가이며 총비용은 2억 9,400만 원 증가한 263억 5,400만 원으로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은 매출 원가 1억 9천만 원 증가와 판매비와 관리비 1억 1천만 원 증가입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0쪽 건설, 개량, 수선공사 사항으로 2024년도 주요 추진 사업 내용입니다. 시설확장(건설)공사는 영천 경마공원 상수도 시설공사 등 14건에 사업 예산 264억 600만 원, 사업 실적 131억 2,400만 원이고 개량공사는 읍면동 노후관 개체공사 등 14건에 26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존(수선)공사는 신녕정수장 노후 시설물 등 29건에 6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사업 운영 성과입니다. 그동안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간이 상수도 등으로 식수 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양, 신녕, 화북 등 농촌지역에 대한 급수관로 확대 및 노후 관망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 공급률을 매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쳐 3,134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1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은 3,132억 6,100만 원으로 171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2024년도 매출액은 127억 3,800만 원이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요금 징수 수익이 117억 5,200만 원, 신규 급수공사 수익 9억 4,700만 원, 그리고 물 이용 부담금 징수에 따른 수수료 등 기타 영업 외 수익 3,900만 원입니다. 매출원가는 원수 및 취수비로 수자원공사에 32억 4,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정수장 운영을 위한 수선 유지관리비 54억 200만 원 총 221억 1,200만 원이 지출되어 매출 총이익이 마이너스 93억 7,400만 원입니다. 또한 판매비와 관리비 40억 7,500만 원, 영업 외 비용 1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영업외수익 35억 3,7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00억 7,8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5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결산액은 553억 3,100만 원이며 지출 결산액은 395억 1,700만 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으로 순세계잉여금 20억 2,200만 원을 포함 152억 100만 원을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09쪽 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영천 경마공원 상수도시설공사 등 24건에 131억 7,8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 12건에 107억 1천만 원, 사고이월이 12건에 24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경영분석지표입니다. 지난해 경영분석 결과 수돗물의 생산 원가 상승 등으로 총수지비율이 61.76%로 2023년 대비 2.47% 증가하였으며, 유수율은 0.7%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돗물 톤당 평균 생산원가는 2,934원 정도이며 공급단가는 927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31.61%입니다. 자체적으로 노후 상수관 교체를 통한 유실율 제고 등으로 생산 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예산 운영과 사업예산 집행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수도사업소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사업이나 또 우리 경영을 위해가지고 애쓰신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결산서는 사실 우리 결산위원들이 다 해 놓은 상황이라서 궁금한 것 1~2가지만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금 작은 책자 말고 제가 큰 책자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수도특별회계가 지금 예산이 지난 세입 결산액이 547억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또 세출은 395억인데 여기서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10억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금액은 뭐죠? 보조금 반납이라는 게?

잠시만요.

보조금 실제 반납액이…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집행하고 나면 잔액 우리가 정산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던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액이다. 그리고 이월금이 일단 152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52억인데 이 금액은 명시, 사고이월 총 합쳐서…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152억인데 공사비 이월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집행이 지금 152억이라 그러면은 이 예산에 비해 좀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 자양이 원래 이제 7월 달에 최종 준공을 하고 신녕도 서부지역이 올해 7월 달에 최종 준공인데 저희들이 이제 공사 선금하고 관급자재 이런 거를 이제 공사를 집행하고, 이거는 이제 최종 준공이 돼야 저희들이 이제 공사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그다음 기계 뭐고, 그리고 통신 이런 비용이 이제 준공업체에 다 나가기 때문에 올해 7월 달 되면은 자양하고 신녕이 집행이 되면은 저희들이 다 이번에 소화가 되도록…

지금 수도 보급률이 98%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이렇게 책자에서 기재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상수도 지금 제가 보건대 제일 큰 문제가 요금 현실화 문제가 늘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요금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요금 현실화 이렇게 되면은 요 금액 지금 920…

930…

927원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요금 이거 저 뭐고, 지금 받는 금액이?

공급단가가 927원요, 예.

927원이죠? 927원이면 우리 경상북도 중에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22개 시군 중에 한 15위 정도 지금 중간 하위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은 발생은 많이 됐는데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

예,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시민들 물가 상승하고 때문에, 그리고 하수도 요금이 저희들 이제 올해부터 올랐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 같이 하면 부담이 저희들이 너무 가서 저희들 내년에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은 저희들 한 18년 동안 요금을 못 올려갖고 지금 도 평균에도 저희들 못 미쳐갖고 내년에 저희들 용역을 줘서 단계적으로 이제 요금을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경영 적자를 볼 수 없으니까 원가는 2,900원인데 920원을 받고 있으니까 어쨌든 요금 현실화 조금은 인상요인이,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수도 보급률도 98%고 요금은 거기에 따른 요금 현실화도 어느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22개 시군 중에 한 13번째 정도 된다.

15위.

15위 정도, 뭐 싸게 공급되는 편이네요.

예, 시민들은 하여튼 싸게 지금 많이 공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갑균 위원이 지적했던 이월금은 사업 연장이 늦어지니까?

이게 올해 이제 준공 마지막 연도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이 4~5년 연차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올해 이제 준공하면은 다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자료책 81쪽에 보면 총괄표 있잖아요. 여기 예산결산보고서에 우리가 전년도 비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총괄예산에서 80억이 더 부족하고, 또 영업 수익도, 그죠? 영업 수익은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마는 영업외수익도 뭐 11억 얼마 뺀 11억 정도 되고 그런데 자본잉여금수입도 전년도보다 거의 40억 정도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기 저기 보니 순세계잉여금이 여기는 이거는 2억 4,400이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차액이 저번보다는 거의 뭐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잉여금 많이 남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잉여금 많이 남기지 말고 저희들이 자꾸 지역에 있는 수도 있잖아요. 좀 길이 멀더라도 자꾸 우리가 이 정치를 하는 목적이 뭐고, 지방자치가 주민이 그죠, 행복한 윤택한 맑은 물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또 그러면 너무 거리가 멀다,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고 건강을 위해가지고 잉여금은 많이 남기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잉여금 적게 남기는 거는 제가 칭찬을 드리는데 사업비로 좀 다 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차액이 부족한 것도 좀 많아요. 제가 2023년도 책하고 대조를 거의 매년 같이 해보거든요. 부실한 부분은 부서에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지적을 안 해도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잘 좀 해 주시면 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체로 상수도 사업이 모든 면에 이월금이 과다 많지만, 사업의 연장으로 인해서 그랬던 걸 이해를 하면 되고, 보면 대체로 전년도 비해가지고 잘하고 계시는데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이런 거는 많이 안 잡으시면 예비비 같은 건 했던 거 우리한테 뭐 결과도 없이 썼다 이렇게 나오니, 그죠? 어, 상수도사업뿐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니 우리는 예비비 뭐 이렇게, 예비비는 자기 총괄 예산의 100분의 1만 잡으면 되는데 엉뚱하게 많이 잡아놓고 그런 부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에서는 잘하고 계신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영천시 전역에 남아있는 상수도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동네하고 동떨어져서 있는 분들도 또 뭐 귀농했고 귀촌했고 이런 사람들이 맑은 물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같이 좀 해주세요. 제가 부탁한 건 북안에 신대리 거기는 우예 돼요? 우리 가고 했던 거. 그거 질문할 그게 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토지 그게 동의가 해결이 안 돼갖고…

아직요?

예, 동의 뭐 요새는 이제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사유지 동의만 되면 저희들이 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세워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유지 승낙이 아직 잘 해결이 안 돼서 그게 좀 시간이 조금 걸리죠. 설득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저한테 전화 오니 그리고 거기에도 주민이 뭐 한두 집도 아니고…

예, 그 전에 가보니까 살고 계시는데…

살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7~8년, 5~6년 그래가지고 우리 영천에 마지막 텃밭을 이루고 살겠다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 행정에서 우리가 사유지면 뭐…

그리고 저희들이 뭐 보상금을 드리려 해도, 더 드린다고 해도 이제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저희들이 뭐 보상금 땅을 매입할 그것도 의향도 있는데, 하여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마는 그것 좀 정리해 주세요. 그때도 우리 산꼭대기까지 가서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이제 준공하면 나가는 이제 공사비입니다.

예.

이거는… 이거는 저희들 결산 맞추기 위해서 나중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 이월해서 넘어오고 뭐 했던 그런 건데…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 돌아갈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예,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예, 그 시군마다 다 생산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댐물 받는 데도 있고, 하천수를 뭐 취수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영천같은 경우에는 영천댐 원수를 받아서 이제 저희들 정수해서 또 하는 단가가 틀리고 금호 같은 경우는 이제 운문댐에 이제 수자원공사에 정수했는 물을 또 사서 하는 건데 이 시설 여건이나 행정 여건에 따라 다르죠.

그거는 이제 정수장 시설 용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영천댐 같은 경우는 저희들 통합이 새로 신설하면서 3만 5천이고, 기존 임고정수장이 5천 톤 해서 4만 톤을 운영하는데 4만 톤을 운영해서 급수 보급할 수 있는 구역이 이제 저희들이 그 지역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 구역만 하고 나머지 부족한 거는 이제 금호라든지 남부동, 북안은 이제 운문댐 구역 그래서 그 지역으로 당초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당초 계획을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천댐 물을 금호로 주고 이렇게는 불가능하거든요. 용량이 이제 오버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저희들 국가수도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또 반영이 돼야 되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영섭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36조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따른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예산결산보고서, 경영분석지표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공인회계사의 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쪽 총괄표입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예산결산보고서, 경영분석 지표 순으로 보고드리며 금액은 편의상 억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연도별 업무현황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결산 결과 총인구 9만 8,143명에 하수처리인구 7만 9,269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80.8%입니다. 연간 총하수처리량은 16만 4천 톤으로 하수처리율은 100.3%이며 1일 최대 하수 처리량은 7만 3,009톤으로 시설가동률은 163%입니다. 다음 14쪽에서 17쪽 단기 주요 공사 실적입니다. 신설 개량공사는 성곡 평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31건 317억 원이며 보존(수선)공사는 읍면 하수도 긴급보수 등 28건에 53억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액은 3,450억 원으로 구축물 및 건설 중인 자산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3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4쪽 자본 현황입니다. 자본 총액은 자산과 동일한 3,450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의 확보로 339억 원을 증가하였으며, 부채 없이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5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총수입은 143억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으로 발생한 영업수익이 48억 원이며 이자수익 및 타 회계 지원금 등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이 94억 원입니다. 총비용은 266억 원으로 처리장 등의 매출원가가 239억 원, 관리비 등에 26억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순손실 123억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14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31쪽부터 48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해당 내용은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자본적 수입과 이월재원을 포함하여 총 809억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자본적 지출과 이월예산지출을 포함하여 총 500억 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전기이월액 196억 원에 수입과 지출 차액 106억 원을 더한 차기이월액은 302억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53쪽으로 순세계잉여금 31억, 사고 이월금 52억, 건설개량 이월금 219억 원입니다. 이월 관련 조서는 73쪽에서 74쪽으로 계속사업에 따른 건설개량 이월내역은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9건에 219억 원, 사고이월 내역은 성곡‧평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12건에 52억 원입니다. 다음은 87쪽 경영분석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결산결과 재무안전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익성지표에서는 영업손실이 전기 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에 따른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1쪽 총괄원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톤당 처리원가는 4,864원으로 전년 대비 251억 원 증가한 반면, 톤당 요금은 563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하수도 서비스 수요 증가로 연간 처리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요금의 현실화율은 11.58%로 작년 대비 0.78% 감소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등 처리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예산의 전략적 운영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공공하수도 사업의 확대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었으며 이번 인상은 요금 현실화와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요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하수도 효율화와 환경시설 개선 등에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사업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도 조금 잘 돼 가고 있긴 한데 제가 처음 의원 생활할 때보다는 엄청 그게 좀 예비비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적절하게 예산을 잡아서 잘하고 계시는데 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51쪽에 우리가 결산서 보고서 수입비를 보면은 이월금이 있잖아, 그죠? 차기 이월금이 전년도에는 이거 190억 되는데 이번에 이거는 300억 이거는 그거 뭐고 공사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몇 건 정도 돼요?

명주‧구암, 영천댐 상류, 성곡‧평천, 영천처리구역 4단계 때문에 전부 다 그게 이월 돼서,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올 연말까지 이렇게 다 예산을 그죠, 집행해야 되잖아. 이거는 2024년도 거니, 그죠?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돈으로 그걸 집행하고 있다, 그죠?

예, 지금 저희들 하반기 되면은 아마 지금 영천처리구역 4단계 공사는 올해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성곡‧평천도 7월쯤 되면 공사는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시운전이라든지 이제 처리장을 운영, 준공을 하려 하면은 동절기 2개월을 포함한 4개월 시운전을 거쳐가지고 수질이 확보가 돼야 최종적으로 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곡‧평천도 거의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월금은 내년부터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줄어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자료들이 우리가 행안부로 다 들어가면 영천시 지자체마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천시는 이거 일을 제대로 하고 안 있나 이렇게 있잖아, 그죠?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 자료는 충분하게 사업이 남아있는 사업비하고 그걸 나중에 답변하면 되는데 그래 좀 더 빨리빨리 좀 공사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지역구에 가보면 이놈의 공사는 하는 둥 안 하는 둥 영천 말로, 그죠? 그렇게 빨리빨리 좀 독촉해서 사업이 빨리 완공되도록 좀 부탁드리겠고, 여기 있잖아요, 자금 결산에 정기 이월도 저번보다는 한 뭐 거의 이거 뭐 10억이 더 그거 뭐고 늘었고 그런데 수입에 있잖아, 그죠? 수입에 수입에도 거의 100억이 늘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500억인데 올해는 600억 됐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100억에 대한 수입에 대한 설명.

이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지금 올해 25년도 예산도 본예산만 6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월하고 전체 환경사업소 예산이 912억 원입니다. 이월 예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매년 올해 저희들 국비가 한 335억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수입이 작년 대비 국비 확보되고 339억 원이 늘었습니다.

339억이 늘었어요?

예.

국비가요?

예.

아, 전년도 대비, 그죠? 일단은 빨리 사업이 진행되고 예비비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은 대체로 여기에 자료에 보면 또 많이 남기고 이러지 마시고 하수도 이것도 안 된 지역이 있잖아요. 또 빨리 빨리 좀 저희들이 부탁하면 예산 없다고 이러는데 우리 이 돈 자꾸 주식회사도 아닌데 돈 자꾸 남겨서 우예 할라꼬, 그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자꾸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의 행복한 삶이 되도록 부서에서도 힘 많이 써주시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좀 전에 우리 저 우애자 위원님 이월금 300억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이월금이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2026년도, 27년도까지 걸쳐서 사업 그 사업비가 한꺼번에 다 내려와가지고 이게 지금 이월금에 포함됩니까? 안 그러면 2024년도까지 사업했던 금액이 사업하다 보니 남아가지고 이게 넘어온 겁니까?

24년도까지 하다가 남았는데 이제 국비가,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확정되고 재원 협의를 거쳐서 오다 보면 매년 몇 년 하는데 국비가 1차 년도 얼마, 2차 년도 있긴 한데 그게 초기에 공사를 만약에 발주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렵습니다, 행정 절차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비 받은 거는 사업을 못 하니까 이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이래 넘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그럼, 이 지금 이월금은 2024년도까지의 사업비 중에 이월된 금액이 302억이다, 그죠?

예.

사고, 명시까지 합해서?

사고, 명시까지 그렇습니다.

합해서?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 저 환경사업소도 요금 현실화 문제가 좀 전에 우리 상수도사업소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현실적으로 요금이 지금 올해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563원이고, 또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가 요금이 더 좀 내렸더라고요, 이게.

예.

그걸 왜 내렸는가요?

이게 저 2023년도에는 톤당 요금이 570원인데, 24년도에는 563원이 조금 이제 내린 거는 중장기사업을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톤당 원가가 낮아진 거고요. 하수도 연간 저희들이 처리량에 비해서… 그 톤당 원가가 낮은 거는 이제 총괄원가에다가 연간조정량으로 나누어가지고 이제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 연간조정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톤당 요금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인상 요인이 발생은 많이 했는데 이게 톤당 원가도 상당히 높다, 그죠? 4,900원, 5천 원에 육박하는데 우리 영천시는 이 요금을 예를 들어서 지금 563원을 받고 있는데, 이 요금이 경상북도 중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 시군별로 순위를 대충 매기자면은.

지금 그 요금 현실화율을 보면은 경상북도 시부 평균은 455원이고요. 군부는 406원입니다. 전체로 보면은 449원인데 저희들 톤당 요금은 563원인데 이건 높지만, 시부 보면은 생산원가라고 보면은 시부 평균은 1,860원인데 저희들은 4,860원이라서 이제 시부 전체적으로 보면 중하위권에 들어갑니다.

톤당 원가가 우리하고 그만큼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면 단위 하수도 공사를 최근 저희들 한 3~4년 전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공사가 끝나야 이제 하수도 요금을 들어오는 걸 더 받는데 지금 현재 전체 공사 중이라서 한 3~4년 지나야 조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원가 계산이 공사하고 있는 그 비용을 모든 걸 다 계산해서…

그게 지금까지 투입된 거는 다 포함됩니다.

포함돼가지고 그렇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톤당 원가가 이제 이게 높게 나타난다 이제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나면은 이 금액은 확 떨어지겠네?

이제 그 이상 증가는 안 되겠죠.

그 어쨌든 전년 대비 당기순손실이 전년 대비 12% 이렇게 증가했다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이렇게 검토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올해 요금이 조금은 인상 되었다, 그죠?

올해부터 저희들 하수도 요금을 이제 매년 10%씩 3년간 인상하는 걸로 지금 돼서 1월 달부터 1월 고지분부터는 이제 그 고지가 됐는데 10%씩 인상하게 되면은 저희들 연간 하수도 요금이 추가로 징수되는 게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추가 징수가 가능합니다. 25년, 26년, 27년까지 인상을 하고 나면은 저희도 계산하니까 그때쯤 되면 한 15에서 16% 정도 현실화율이 조금은 올라갑니다.

하수도 요금은 고지를 할 때 계산할 때 상수도 요금 사용료에 비례해서 이렇게 계산하죠?

예.

그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요? 대충 이렇게 계산이?

상수도 요금의 한 30%가 하수도고 뭐…

30%?

30% 정도 됩니다.

가정용하고 영업하고 또 좀 다를 수 있겠지.

그거는 이제 비율은 똑같은데, 금액은 이제 가정용, 영업용 다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상수도 요금의 한 30%가 하수도 요금으로 부과됩니다.

아, 30%. 어쨌든 뭐 손실이 뭐 계속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요금 인상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3년간 그런 인상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튼 우선적으로 또 시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난 한 해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환경사업소 운영을 하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허희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 관련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의 의의와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 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의 결산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용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작성되었으며 결산서 첨부서류는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총 23종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의회에서 위촉한 하기태 대표위원님 등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 동안 검사를 한 자료입니다. 양이 방대한 관계로 개괄적으로 요약 설명 드림을 양해 부탁드리며 결산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단위는 억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규모는 수납액 1조 4,226억 원, 지출액 1조 1,085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140억 원입니다. 이월금은 명시이월 1,548억, 사고이월 818억, 계속비 이월 31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21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620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현년도 채무를 상환하거나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회계별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쪽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 상세내역은 세입액 1조 2,610억 원, 세출액 9,967억 원 등으로 잉여금 2,64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1,969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 120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53억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43쪽부터 35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수납액 1,615억 원, 지출액 1,118억 원으로 잉여금 49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429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억 원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 결산 지침에 따라 별도로 결산하고 있으므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비롯한 총 8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액 264억 원, 세출액 222억 원으로 잉여금 4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26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4억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355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73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정책사업 간 변경을 예산 이용이라 하며 예산 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변경 등의 사유로 단위 사업 간 변경을 말하며 5건 4억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475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것으로 15건 219억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476쪽입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48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당초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전액 일반회계이며 총 76억 원입니다. 야생동물보호사업 외 31건 50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17억 원 지출하였고, 14억 원 이월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19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 ASF 긴급 방역, AI 차단 방역, 새마을체육과의 집중호우로 인한 강변 체육시설 복구 등입니다. 다음은 489쪽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영천시는 2017년 잔여 채무 상환 이후 2018년도부터 채무 제로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5쪽부터 525쪽 기금결산입니다. 영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353억 원, 당해년도 조성액 56억 원, 당해년도 사용액 199억 원으로 차액인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2,210억 원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의 세부 내용은 497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31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라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복식부기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와의 검토의견, 총괄 설명, 재무제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 요약 설명은 538쪽 상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영천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5조 777억 원 총부채는 365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41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영천시의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 총비용은 8,814억 원, 자체 조달 수익 등 총수익은 1조 173억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용 결과는 1,359억 원입니다. 재무제표 상세내역은 538쪽부터 66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7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672쪽 전략목표 12개, 정책사업 목표 119개, 성과지표 185개를 설정하여 152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 33개는 23년도의 56개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권고 사항인 과다 초과 달성 성과지표 목표치 재설정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2024년도는 현실적인 목표치 설정으로 성과지표 달성률이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24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몇 가지 우리 결산 검사 위원님들이 잘해 놓으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202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 27페이지입니다. 이 두꺼운 책 27페이지 맨 처음. 뭐 예산현액, 수납액 이렇게 전체 총괄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있는데, 일단 이월금이 전체 전년 대비 362억이 늘었더라고요. 사고, 명시, 뭐 계속 다 총괄해서 그렇겠죠. 2023년에 비해 2024년도 362억이 증가했고 또 전체 이월금이 3,140억 정도 되죠, 그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몇 년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결산검사할 때나 연중 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특히 우애자 위원님이 지적을 참 많이 하시던데, 돈 좀 많이 남기지 마라 이런 부분을 많이 하던데, 그렇지만 1년씩 이렇게 끝나고 나면 결산해 보면 또 전년 대비 더 늘어나고 이러는데 이런 결산 검사는 사실은 좀 전에 우리가 회의 시작 전에도 그렇게 또 이야기했지마는 이렇게 회계과장님만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명만 하고 질의‧답변 몇 가지만 하다가 이렇게 매년 보면 끝내고 이러는데, 사실 물론 결산검사 위원들이 했더라도 부서장들과 함께 이렇게 서류를 들고 좀 나눠야지만이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회계과장님만 듣고 가버리면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이렇게 전년 대비 362억이 늘었고 전체 금액이 3천억이 넘는 금액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다. 일단은 이 지적을 하고 싶고요. 거기에 따른 좀 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그리고 이 작은 책 5페이지 총자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도 설명하셨던 5조 원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2023년도에 비해가지고 1,762억이 늘었다, 그죠? 이게 1년 사이에 이만큼 많이 는 이유가 뭐죠? 총자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통해가지고 저희들 도로라든가 건물 같은 게 이게 이제 완공이 되고 이러면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럼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이 총자산으로 조금 잡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매년 비슷한 사업을 계속 꾸준하게 하니까. 물론 뭐 어떤 해에는 큰 사업이 예를 들어서 경마공원 같이 저렇게 또 큰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또 금액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아 도로까지 포함, 예를 든다면은 도로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전체 자산을 포함하다 보니까 1년 사이에 1,760억이 늘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이 책 결산검사 의견서 11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1조 4천억이 넘는 자산 가지고 각 분야별로 예산 편성을 이렇게 예산실에서 하는데 특히 우리 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뭐 줄일 수 없고 해마다 늘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인데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는 부분을 인정을, 저도 인식을 하는데 행사장 가면 우리 시장님이 농업 예산을 해마다 많이 늘렸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업 예산이 전체가 농림해양수산에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다른 구분 안에 보니까 없으니까. 그런데 전년 대비 4.2%가 줄었단 말입니다, 결산을 해보니까. 농림해양수산이 4.2% 줄었거든요. 그렇죠? 해마다 농업예산 늘렸다, 늘렸다 했는데 이게 결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4.2% 줄었단 말이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계산상 통계상은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계장님 또 오셨는데 내년도 편성 때 시장님은 내 뭐 늘어났다 이러고 계산을 해보면 농업에서는 이만큼 줄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내년도 예산 이게 지금은 이미 지난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농업예산을 내년도에 이거 뭐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늘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가‘ 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내년 예산 편성에 참고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참고해 주이소. 그래 따지면 과장님도 돌아서 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일단은 저거 해주시리라고, 인수인계해 주시리라 믿고, 그리고 이 책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특별회계 중에 주차장 특별회계 있잖아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금 올해 36억 원이었으면 징수액이 39억이고 이렇잖아요, 그죠? 2023년도에 비해 절반이 줄었거든요. 2023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7,500만 원, 아, 75억. 75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36억으로 줄었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 나도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거 특별회계 관계는 저희들 관련 부서에 좀…

물어봐야 되겠지, 그죠?

예,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번 해주시고, 또 그 옆에 보면은 미납수납액이 7,500만 원이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죠? 75라고 있잖아요. 미납수납액 이 금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외상값이란 말입니까? 주차했는데, 허허허.

아무래도…

이거 이만큼 미납 금액이 생길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내가 지적하고 싶고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 모르시면은. 그리고 이 전체 특별회계도 우리 저 회계과장님은 지금 수치상 보고 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전체 집행률도 지금, 13쪽입니다. 2023년 대비 집행률이 좀 떨어져요. 2023년도는 78%, 80% 가까이 육박하는데 그리고 2024년도 작년은 69.7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집행 잔액이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5쪽에 보면은 기금 결산 검사에 대해서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있죠?

예.

우리 영천시가 고향사랑기부금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에 몇 등이라고 생각됩니까?

제가 정확한 등수는 모르는데 좀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단은 2023년도, 작년이 꼴찌입니다. 꼴찌고 2023년도도 거의 뭐 꼴찌 바로 위인데, 시부 중에. 시부 중에, 그래서 기금 조성이 타 지자체 비해갖고 너무 저조하다는 걸 좀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시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 이거 좀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뭔가 좀 대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이게 성패는 우리가 익히 뭐 다 아는 바와 같이 답례품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렇게 답례품 지금 한 20가지 이상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지인들 몇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썩 공감 가는, 좀 갖고 싶은 그런 답례품 품목이 없더라는 거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나는 생산품으로 인해가지고 답례품을 써야 되는 거는 또 마땅할 것 같은데, 뭐 있는 걸 가지고 어쨌든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에 관련, 우리 요거는 세정과에서 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세정과에 하기 때문에 한번 내년에는, 올해지. 올해는 좀 이렇게 좀 활성화 차원에서 꼴찌를 좀 면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부도 우리보다 5배, 6배 많은 데도 있어요. 예천 같은 경우는 작년도 10억인데 우리는 2억 9천 정도 조성이 되었더라고요. 작년도 2023년도는 2억 8,900만 원이고 그래서 뭐 어쨌든 2년 연속 우리 경상북도 중에서는 꼴찌인데 이 부분도 이거 저 세정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추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뭐 그런 관련 뭐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좀 칭찬하고 싶은 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역대 최대 이자수입 달성을 해서 우리 재원에 많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천시 전체 관련 부서에서 참 잘 참 잘했다고 이렇게 높이 평가해 줄 만한 그런 사황이네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 사업에 대해서 무슨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한 금액을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제 질의는 여기까지인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하시고 안 되는 거는 나중에 한번 따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어쨌든 지난 1년간 우리 영천시 전체 살림살이를 이렇게 참 잘해 주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계에서도 상당히 고생을 하셨단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공감 가는 내용이면 올 2025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천 전체, 그죠? 자산 1조 5천억이라 하는 특별회계 합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 부서가 전부 우리 여성 직원들인데 이거 하느라고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다 분류별로 이 많은 책자를 만들고 이거 준비하는데 너무 고생했단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거 매년 제가 자료를 의원 생활도 8년째 접어들면서 해보면 늘 지적했던 사항은 맨 뒤에 전문가들이 20일 동안 이렇게 한 내용은 맨 마지막에 나열을 해 놓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좀 하지 마라 그런데도 시정이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거. 여기에 맨 마지막에 우리 전문 이거 결산검사 위원들이 한 내용 뒤 맨 뒤쪽에 있잖습니까, 그죠? 28쪽, 29쪽에 여기 보세요. “특히 회계담당자 업무분장 시 전문 지식과 책임 의식을 골고루 갖춘 경력자(7급 상당)을 우선 배치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니까 너무 우선에 교육이 안 됐고 이 예산 다루는 거 이거 어렵잖아, 그죠? 8급씩 이래 금방 와서 하기가 힘들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내년부터는 우리 철저하게 부서에서 공무원들을 좀 더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런 일이 안 있도록 이런 게 또 우리 행안부에 지자체마다 다 등록이 돼 있대요. 그러는데 전문 교수들은 강의하는데 다 빼서 오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시의원 됐을 때 몰라서 이 사람들 어디 행안부 들어가면 전국 지자체마다 결산보고가 다 들어 있어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다 나오더라니까. 그랬을 때 ’아, 우리 영천이 이 수준밖에 안 되나‘ 이렇게 실망도 많이 했는데 마지막 장에 우리가 결산검사 위원 전문가들이 평가해 놓은 거 이거를 이거 간부 확대 회의할 적에 철저하게 좀 이제 좀 해야 됩니다. 시대가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옛날처럼 두리뭉실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해 먼저 드리면서 제가 지적할게요. 자, 우리 이거 큰 책은 중간중간에 제가 또 얘기할 때, 2024년 결산검사 책 이거를 먼저 제가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공부한 내용을 매년 이거 해보면 자꾸 증가하고 잉여금이 너무 많이 늘고, 자, 4쪽에 있잖아요. 결산검사 현황에 영천시 재정의 개황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이거 한번 보세요. 총 우리가 세입수입이 있잖아, 그죠? 2024년도에 이거 그거 뭐고, 1조 6,430 이거지요?

예.

그러니까 총지출 이거는 특별회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다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되고 나면 제하고 나면 1조 3,290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제하고 나면 남는 게 결산상 뭐 이것만 딱 봐도 첫 장 딱 봐도 이거는 재무제표 좀 볼 줄 아는 사람은 순세계잉여금 2023년도에는 277억이잖아, 그죠?

예.

근데 올해는 또 314억이라. 그러면 이거 430억이 늘었다는 거잖아, 그죠? 430억이. 그러면 이거 430억을 그러면 2023년도에도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좀 하지 말라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여기에 2023년도 책도 있습니다. 지적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430억을 잉여금을 더 남기면 이거 뭐 삼성이나 현대 같으면 엄청 좋겠죠, 그죠? 잉여금 많이 남겼으니 자손 만대로 갈라 먹고 그죠? 그런데 지자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행안부에 올라가면 우리 영천에 그만큼 2024년도 1년 동안 부서별로 사업을 그만큼 부진하게 안 했다 하는 결론이라니까요, 이거는. 이거 꼭 간부 회의할 때, 저는 다른 거 안 봅니다. 첫 장 딱 보면 ’아이고, 올해 이것도 큰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래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거 자꾸 작년도보다 연도별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는 1년 동안 그만큼 이거 열심히 안 했다 하는 그런 이 자료상에 벌써 눈으로 윤곽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부적으로 제가 다 질문할 게 너무 많습니다마는 제가 좀 많이 줄이고, 또 우리 과장님도 다른 부서에 있다가 여기 와 보니 뭐 이거 하라 하니 시간되가지고 이거 자료 만들고 하는데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노. 제가 그 점 충분하게 이해하고 일 좀 열심히 잘 하셨다고 고생하셨다는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도 질문할 게 많은데 자, 10쪽에 또 넘어갑니다. 10쪽에 넘어가가지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 확인에 이제 특별회계 놔 놓고 그렇게 해보면 여기에도 위에 딱 첫 장 위에 딱 보면 이월금이, 그죠?이거요 1,960억이잖아요, 그죠? 이월금이 1,960억. 또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또 나와 있겠지요? 사고 이월 또 뭐 있잖아, 그죠? 명시이월이 사업이 연장되고 또 보상을 안 받고 그러다 보니 이월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이월 내용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까지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글씨도 작고 그런데, 이런 거 다 다음 연도 이월하는 금액도 우리가 자꾸 줄여가야, 여기 보면 무슨 뭐 뒤에 가면 잔잔하게 여기 책 다 나와 있어요, 책에도. 그런데 이것도 좀 줄여야 된다, 그죠?

예.

자, 보조금 반납도 2023년도에는 69억인데 이번에는 이거 120억입니까?

예, 120억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이게 50억이 보조금을 더 반납했잖아요, 정부에 받아서. 애먹고 받아서. 이 자료 보기만 하면 눈에 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 이거는 과장님한테 제가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이거 문제 많다. 제가 총무과장한테 했어요, 나는 이거 예산결산 책 딱 받아보고 총무과장이 정말 올해 2024년도 우리 공무원들 나는 눈에 딱 들어왔더라, 시정해야 안 되겠나. 총무과장이 죄송하다 하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이 자료가 우리가 전부 행안부에 다 들어가는데 이래 되면 우리 지자체에 참 문제 많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거 다 하려 하면 제가 한 건 한 건 다 하려 하면 제가 날밤 새야 됩니다. 제가 공부한 거 밤 4시까지 며칠을 합니다, 이거. 제가 알아야 이거 시의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밑에 하단에 보면 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100분의 1을 잡아놓고 예비비를 잡아놓고 이제 급할 때 쓰는 건데, 올해는 예비비를 76억을 잡았죠?

예.

그런데 전년도는 41억 3,300이라. 그런데 전년도는 또 8건으로 지출했는데 올해는 31건으로 50억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자, 여기에 찾아보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했노 이렇게 보니 새마을과에 4건이 있고,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야생동물보호 관련 이것 때문에 10건을 예비비로 했더라, 그죠? 이게 이제 급하니, 그죠?

예.

예, 여기 보면 이 책에 483쪽입니다.10건이고, 자, 또, 그래 뒤쪽에 보면 31건이 이거 왜 이리 많지?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 또 농업기술센터에 이거 이제 또 구제역 일어난 거 있잖아, 갑자기. AI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발생 되니 이거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이거 기후변화, 환경변화로 갑자기 일어나는 것 때문에 여기 또 기술센터가 14건이라, 14건.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예비비를 안 쓸 수가 없잖아, 그죠? 급하게 써야 되니 우야노. 그래 많이 했다 하는 그거를 또 제가 다 알았으니 됐고, 또 그리고 어떤 데는 보건소에는 딱 한 건이던데 이런 부분도 보건소 건도 있잖아요. 백일해 뭐 이런 거 감염병 때문에 갑자기 발생했을 때 또 써야 되잖아, 그죠? 우야노, 예산이 없는데 예비비를 우선 또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자꾸 우리가 예비비를 과다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좀 그렇다. 그 대신에 우리가 목적 예비비는 다 있잖습니까, 그죠? 목적 예비비는 다 또 있다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들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그리고 뭐 지적할 건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다 하기에는 지금 또 그렇고, 그리고 제발 우리 영천시 부채 365억 9,400에 대한 저번에 부채 하나도 없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여기 자료에 제가 못 찾았는데…

아,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부채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빚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 이제 무기계약직들하고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 이하 퇴직급여 충당금 해가지고 그 돈을 미리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아두는 돈이거든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빚 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틀립니까? 아, 그래, 그리고 보조금 반납 있잖아요. 이거 제발 좀 줄이고, 억지로 보조금 받아온 거 있잖아, 그죠? 또 하단에도 한번 보이소. 보조금 반납이 너무 증가 안 하도록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각 부서에 간곡히 좀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뒤에 우리 전문가들이 3명이 지적해 놓은 거 이런 거 꼭 좀 이렇게 앞으로 시정을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좀 많이 이렇게 결산서를 받았을 때 우리 위원들이 ’아, 그래 올해 우리 영천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구나‘ 자료를 봤을 때에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료 준비하고 하시느라고 부서 직원들 너무 우리 과장님 이하 고생했다 말씀드립니데이. 이상입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거는 관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어요?

예, 정책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은 우리 회계과는 아무… 기금은 부서마다 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갖고는 회계과는 할 이야기는 없다?

관리는 이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따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실제 이게요, 우리 민선되고 이런 기금을 과도하게 모아놓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짓입니다. 이거 우리 그 작년 본예산인가? 그거 할 적에도 기금을 갖다가 자치단체장 뭐라하노, 공약사업에도 갖다 쓰고 뭐 이렇더라고. 이거 상당히 위험한데 이 건을 아직도 보면 돈이 1,870억을 모아 놨는데, 돈은 이래 많이 모아 놓으면 똑같습니다. 국가든 지자체든 개인 곗돈이든 돈 모아 놓으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런 거를 좀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우리 여기 여러 위원님들 그랬지마는 실제 우리가 돈을 요구하면은 요구하는 거보다 초과해갖고 교부 내려와요?

지금 저도 이번에 이제 결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복지분야하고 이제 저희들 이제 농업 직불 관련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이거는 이제 뭐 얼마를 했는데 중앙에서 더 예상되는 사람들을 감안해서 더 초과로 내려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희한한 일이다. 돈이 내려오면 적게 내려오면 적게 내려오지 그거를 갖다가 초과해서 이 자체가 좀… 그래서 이제 잉여금이 많이 증가했다 하는 그게 조금 좀 이해 안 될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 국‧도비 저는 이 돈 우리 예산서상에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은 실제 예산은 영천시 예산이 1조 4천억이다, 5천억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돈을 국‧도비를 많이 갖고 와서 그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도록 그래야 되지. 이거 보면은 뭐 전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전기자동차 그런 것만 떡 나누듯이 가져온 그 돈을 갖고 예산이 얼마다 그러는 거는 상당히 좀 넌센스다. 그러고 돈이 교부가 되면은 국‧도비를 어떤 집행 잔액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게 뭐 핑계는 많이 있어요. 핑계는 여러 가지 뭐, 뭐 여건 변동이 있었다, 뭐 사업 뭐가 있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대부분 핑계인 것 같아요, 핑계.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했으면은 거기에 쓸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써서 그 돈을 그래도 정상적인 돈을 투자를 해놔야 사후관리가 쉽거든. 그래 뭐 전체적으로 뭐 전년도나 또 그래 전년도 비교상으로 이래 봤을 적에는 우리 예산 집행에 많이 노력을 한 모습은 보이고 하여튼 뭐 열심히 했다는 것도 그게 우리 또 전문가가 전문가라 그런 게 뭐 있습니까? 좀 오랜 기간 이 업무를 보면은 숙달되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는 뭐 잘 된 것 같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그런 미흡한 점, 내년도에는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러니 이제 우선 중요한 건 우리 여기 예산계장님도 왔고…

세정과의 세수입계장님 같이 왔습니다.

세수입, 고향사랑기부금도 맨 세수입합니까? 하여튼 이래 보면은 큰 도시에 가면 갈수록 세정과, 그러니까 돈을 버는 부서가 우대받는 어떤 인사 영역을 하는데, 어디 소도시에 가면은 돈 쓰는 부서가 우대받고, 참 그게 아주 희한한 그게 있어. 과장님 우리 집안에도 돈 잘 버는 사람이 대우 받지 돈 쓰는 사람 대우 받습니까? 근데 참 우리 이런 작은 어떤 지자체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구시나 서울특별시나 이런 데 보면요, 특히 세수입 업무 보는 이 담당자들, 전부 인사상 혜택도 많고 또 어떤 성과 인센티브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어떤 좀 선진화된 인사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돈을 저희들이 이제 시비 부분을 더 확보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담당부서에서 국‧도비 비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일단 그 돈은 저희들이 차입 발생하는 부분 이 돈은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가 아니고 시비기 때문에 저희들 그냥 시비 돈으로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를 이제 원래 시비로 편성돼야 될 돈인데 이 돈을 이제 국비, 도비로 이제 돈을 더 추가로 지금 편성해 놓은 경우거든요.

예, 세외수입으로 저희들 이제…

이게 벌었다는 개념보다는 돈을 이제 저희들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제 잘못해서 국‧도비로 편성했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에 이제 사유서도 받고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줬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작년에 저희들 이제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이제 적게 내려와가지고 지방교부세 부족분에 사용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 편성할 때 같이 이것도 같이 이제 기금 운용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이게 뭐 본 예산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추경에도 또 만약에 기금 사용 계획이 있으면 그때 추경 시에도 이제 저희들이 운용 계획을 해서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서 그 당시에 아마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3억.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이거 결산하는 과정에 이제 뭐 부서에서 부서장들 다 오셔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 여건상 그건 안 되는데 오늘 이렇게 뭐 이월금하고 저희들 보조금 반납금이라든가 이렇게 의원님들이 하신 내용은 저희들 회계과에서 이제 수합 정리해서 저희들 부서별로 공유를 해가지고 향후 이제 더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