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 일정을 변경한 대로 환경도시국 도시개발과와 허가민원과, 그리고 보건소 외 2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환경도시국 -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종합복지센터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전경훈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오우선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동원, 그린벨트담당 박승엽입니다. 공영개발담당 김대석입니다. 지역개발담당 박희근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전경훈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희과는 5담당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이 2명, 일용이 2명, 도합 25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30일 2016년 의왕도시계획 기본계획을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2002년 6월 20일 의왕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을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그린벨트 면적은 경기도 1,260㎢의 0.38%인 48.301㎢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손지구 용지분양 및 지방부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 내손지구 용지는 189필지에 26만 4,648㎡로서 2,480억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채를 1,033억원을 차액을 했었습니다. 분양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4필지를 분양해가지고 97.5%가 분양이 완료되었고 미분양토지는 5개 필지입니다. 이중에 운동시설이 1개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동사무소, 공공청사부지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2002년 4월 1일 1,033억원 전액 상환 완료하였고 6월 27일 현재 예금보유액은 192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목표년도는 2020년으로 20년 장기계획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해서 건교부 주관하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용역을 99년 12월 29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건교부는 국토개발연구원, 각 시도는 산하 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동 결과에 대해서 2002년 1월 22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안을 주민 공청회를 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는 GB면적 1,293㎢중에 7.5%인 97.4㎢를 조정 가능지역으로 안이 결정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GB 조정 해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 행정구역은 53.956㎢고 개발제한구역은 48.301㎢입니다. GB 면적비율은 89.5%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인구는 시 전체인구의 7.6%인 9,452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개발재한구역 조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총량 및 조정가능 면적은 5.1㎢입니다. 조정가능지가 4.11㎢, 우선해제가 0.8, 국민임대주택이 0.38, 우선해제취락은 22개 취락 0.8㎢이고 지역 현안사업인 백운호수 주변 생활권 관광지 개발사업은 0.42㎢, 국민임대주택 후보지는 0.38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 GB조정 해제 관련활동은 34회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 및 전망입니다. 당초 금년 3월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광역의회 의견 청취 등의 후속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예상 추진일정은 올 8월에 도의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9월에 광역도시계획 안을 건교부 승인신청을 하고 10월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우선해제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호수밀도 20호 이상, 밀도 ㏊당 10호 이상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취락이 22개 취락 792호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0.8㎢입니다. 사업비는 2억 7,900만원을 들여가지고 2002년 2월서부터 12월까지 동명기술공단에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법은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없이 구역해제조정안에 의해서 해제할 계획입니다. 추진절차는 본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0일 우선해제지역 용역착수를 했고 27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5월 4일부터 현재까지 경계선 설정 및 지구단위 계획안을 현재 작성중이며 종합진도는 70%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달에 개발구상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하고 9월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10월달에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정부의 GB 해제발표 공청회, 시정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은 해제기대 심리가 크고 조기해제를 바라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 미흡으로 주민불만 표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제반이행 절차를 타 시군보다 좀 일찍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의왕 ICD 확장사업 예정지에 조정가능지 및 우선해제지역을 포함해서 개발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왕ICD에서 저희시 조정가능지역 26,500평, 우선해제지역인 창말 7천평을 편입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건교부하고 국토개발연구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체면적 확보를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9페이지에는 저희 22개 취락에 대한 현황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가능지입니다. 광역도시계획상 조정가능지 10개소 4.11㎢를 사업비 19억 5,3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액은 11억이고 부족액 8억 5,300만원은 계속사업이므로 2003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도시계획 미확정으로 사업발주가 보류되어 있고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6, 7월에 현재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2016년 의왕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계획으로 10년간 지향해야 할 계획의 전략 및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목표년도는 2006년, 목표인구는 15만명입니다. 과업내용은 용도지역 변경, 특정용도 제한지구, 지구단위계획 시설결정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8일 용역을 착수하였고 2002년 6월 28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고 2002년 5월 6일 재공람 결과를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6월 21일 의왕도시계획 재정비변경결정이 도에서 최종 확정되어가지고 6월 27일 지적도면 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 권한사항으로서 중로급 이하의 도로, 주차장, 학교 등은 저희가 올 7월에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하고 8월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하고 9월에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포일택지개발지역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심의 의결됐는데 지역주민들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적율이라든가 건폐유르 층고, 건묵물용도, 기반시설계획 등을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저희시 관내 포일, 고천, 오전, 부곡지역 111만 8천㎡에 사업비 7억원을 들여가지고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동명기술공단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토지이용의 합리화, 구체화, 도시기능의 미관을 증진시키는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23일날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서가 작성되었고 6월 18일날 용역수행자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2년 12월에 도시계획안을 작성해가지고 2003년 1월에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하고 2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2003년 2월에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 청계동, 포일동 일원에 13만 3천평을 건교부 주관하에 국민주택 25만호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호수는 2,200세대로서 24평 이하가 1,100세대, 32평을 넘는 세대가 50%인 1,10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대한주택공사로서 사업기간은 2002년서부터 2007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14일 택지개발지구 주민공람 및 전문가 의견청취 공고를 하였고 2002년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14일간 공람을 하였습니다. 3월 21일 주민설명회를 청계복지회관에서 주공, 저희시 주관하에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 4월 11일 주민의견 청취결과 및 검토의견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6월 24일 택지지구 예정지구 지정이 건교부로부터 되었습니다. 주요요구사항입니다. 우선해제집단취락지는 지역주민 반대로 인해서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해달라고 건교부에 요청을 하였으며 의왕-과천간 우회도로 신설을 폭 20m, 연장 1.75㎞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며 청계산의 현재 12m로 되어 있는 도로를 18m로 연장 30m를 확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며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공공청사 부지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덕장교회부지 택지개발부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2002년 9월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될 예정이며 2003년 6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2005년도에 주택분양을 해서 2006년서부터 7년까지 주민입주를 하고 2007년 12월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지구 주변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을 감안해가지고 택지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우리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군포시 부곡동, 의왕시 삼동, 초평동 일원에 14만 2천평을 임대주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호수는 3,700세대고 임대가 50%, 분양이 50%입니다. 사업주체는 대한주택공사고 사업기간은 저희시와 마찬가지인 2002년부터 7년까지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2,807평이 편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 2월 15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협의를 군포시에서 와서 저희시에서 회시를 하였고 2002년 3월 28일날 택지개잘지구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회시를 의왕시에서 군포시로 하였습니다. 주요요구사항입니다. 중로1-21호선 도로 미개설구간은 확장 개설을 해달라. 폭을 22m, 연장은 1.5㎞입니다. 대로3-31호선 월암삼거리에서 월암IC 구간을 폭 20m로, 부곡-수원간 도로입니다. 폭 25m에서 35m로 확장을 해달라, 연장은 1.3㎞. 그 다음에 부곡역세권 주차장을 확장을 해달라. 군포택지개발내에 발생되는 하수는 자체 처리를 해달라. 저희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능력이 1만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하수를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체 처리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곡역 횡단 육교확장 및 시설물을 개량해달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부곡동 일원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부곡역세권인 부곡동 지역에 도시기반시설 부족이 심화되는 등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군포택지개발지역과 부곡지역에 접속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우리시에서 요구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22개 부락은 우선해제지역이고 이것은 집단취락지입니다. 22개 집단취락지 0.66㎢에 대해서 사업비 3억원을 세워가지고 2002년 8월서부터 2003년 2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가 2002년 4월 9일 했고 추경예산 편성을 2002년 4월 24일날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시행령 및 지침이 하반기에 시달될 예정으로서 이것은 용역 및 과업지시서 작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침사항에 현재 20호로 되어 있는 것을 10호로 다운될 계획입니다. 용역착수는 8월, 의회하고 주민의견 청취는 2002년 12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2003년 1월, 지구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하는 것은 2003년 2월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내손지구에 46만 3천㎢에 3,712가구, 인구 11,508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을 2,650억원을 투입해서 실시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택지공사를 99년 9월 2일부터 2002년 3월 17일까지 실시를 해서 택지개발사업은 준공을 봤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의 공사추진현황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조성공사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83%가 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주공과 저희시가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 7억 6,6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4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본선 방음벽과 진출입 램프를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 30일날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공과 저희간에 정산 절차만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도육교 설치공사입니다. 보도육교 공사는 공정율이 99.5%입니다. 이것이 당초 공기가 2001년 5월 22일부터 2002년 6월 5일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이 99.5%인 상태는 그 밑에 부기된 상업용지 지하터파기시 지반토사로 인해서 육교램프가 균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주 명진입니다. 명진에서 7월 22일까지 보수하겠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지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아파트 입주는 2002년 7월서부터 2003년 6월까지 3,311세대 10,590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준공은 2002년 9월 30일 잔여공사 마무리와 환지 등기 이것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로변 상가건축으로 인해갖고 하부공간 조성공사가 일부 공정이 기한 내에 완료가 지난한 것, 이것은 보도육교에 관련된 그런 사항도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내손택지지구내에 공사를 약 120개소, 단독, 다세대주택, 상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지구 인접 군부대 이전입니다. 군부대 현황을 보고드리면 내손동 산 119번지 일원에 1만 8천평이 있으며 주요시설은 사격장, 유격장, 정신교육관 등이 있습니다. 관할부대는 육군 제51사단 167연대 3대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사실상은 군부대 사격장 실내사격장 설치인데 제목을, 내용은 그런데 제목을 저희가 잘못 적어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사격시 발생된 소음공해로 인해서 2002년 7월서부터 입주되는 주민들의 집단반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 기준치는 주간이 68㏈인데 그것보다 많은 83.2㏈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참고해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희시에서는 군부대 이전 타당성 용역결과를 군부대측과 이전 협상을 계속 할 계획이며 군부대 이전시까지 주민불편 사격소음 해소를 위해서 우선 실내사격장을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12억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업체가 현재 선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군부대 이전은 약 3년에서 5년이 소요되고 군부대측에선 현재 중장기계획이 미수립된 상태고 이 사항은 저희가 도하고 저희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조속히 이전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실내사격장 시공업체는 현재 선정되었으나 사격장 부지중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절차 완료시까지 공사 착공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시 30분에 도에서 관리계획 관계로 저희시를 도시계획위원하고 전문가 집단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방문해가지고 현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호수 주변 생활권 관광지 개발입니다. 우리시 학의동 산 75-1번지 일원 151만 4천㎡에 경정장, 레이크싸이드, 컨트리클럽, 유스호스텔을 사업이 3,226억원을 투입해가지고 2001년서부터 200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백운호수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2000년 2월에 완료하였고 2000년 6월 29일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0년 8월 30일 5개 업체의 투자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개발계획의 일부 시설인 경정장 등이 현행법상 규제불가로 도입이 불가하고 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외자 ·민자 유치가 없으면 사업시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조정 가능지역 작업추진 일정과 연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먼저 설명해주십시오.

어제 추가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임대현황 및 조치계획을 달라고 그러셔서 의원님들 책상위에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383-1번지 2에 공공용지는 현재 가구전시장을 2001년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가구협회에 임대를 하고 있으며 839-8번지에 파출소부지는 모델하우스로 2001년 3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이레종합건설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구전시장은 공공용지 조성 필요성에 따라서 원상복구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임대할 것인지를 9월말 이전, 임대기간이 완료되기 이전에 검토를 하고 공공용지 조성시 원상복구 시키고 조성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비는 1,400만원이 현재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군포경찰서 파출소 부지로서 관할기관에서 파출소 설치시기 등을 파악한 후 원상복구할 것인지 계속 임대할 것인지를 이것도 9월말 이전에 할 계획입니다. 군포서에 확인한 결과 2003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비는 1,200만원은 현재 예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봉정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오봉정사에서 무단 형질변경 구조물은 가족탑묘 8기, 납골안치소 300기, 일반분묘 45기를 설치해가지고 저희가 99년 12월 3일 행위자 차재웅씨를 고발하여 가지고 이고 2000년 5월에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묘 2기하고 탑묘 2기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시설의 특성상 유골이 안치된 납골묘를 강제 철거는 사실상 저희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시설물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개발제한구역내 훼손부담금 부과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찰 경내인 오봉정사내에 도로를 갖다가 289회배를 이 사람들이 이번에 지목변경하면서 형질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652만 5천원이 훼손부담금을 부과하였고 5월 29일날까지 납부하라고 그랬는데 5월 23일날 납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가구단지하고 모델하우스는 꼭 임대가 되야 되요?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얼마씩 임대한 거예요? 가구단지는.

임대료 말씀하십니까? 임대료는 가구전시장이 3,600만원이고 파출소 부지는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보증금이야 뭐예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보증금 아닌 임대료요.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저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네. 저희가 기간내에,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여기는 27일까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임대해가지고 재계약을 할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9월 이전에 계속 존치를 할 건지 아니면 임대를 계속 할건지 아니면 공공용지 조성할 건지 그 전에 판단을 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뭘 어떤 기준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지금 모델하우스 부지는 현재 군포경찰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이라는 것을 전화로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요, 그런 예정이라서 해서 일단 저희 시에서는 세입 증대를 위해서 그대로 우선 한번 더 해줘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구전시장 관계는 올 9월 이전에 세밀히 검토해서 원상복구 해가지고 임대를 할 건지 아니면 공지로 원상복구 시켜가지고 조성할 건지 이것을 검토할 그런 예정입니다.

먼저 새마을회관 건립을 할 때 땅을 물색할 때 거기다 땅을 지었으면 어떠냐고 했더니 도시개발과에서 거기는 절대 계약도 안 되고 건물도 지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했죠 분명히. 그죠? 그랬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때 담당이 누구야,

아직 통보는 안 받았습니다.

장소는 있다고 그러죠? 옮길 장소는.

네. 동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허락만 하면 된다고 하든데 그게 사실이예요?

저희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의 타당성 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 교육청을 갔더니 도 교육청에선 뭐냐면 자기네는 상관없다, 시에서만 저거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단 말예요 문서로. 문서를 보여주더라고 오늘 아침에 그걸 갖고 왔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건교부까지 다 저거 된 거죠? 누가 담당이예요?

담당이 직접 답변하세요.

이 건은 저희가 도 교육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하려고 한다는 얘기만, 동향관리만 하고 있지 저희한테 아직 정식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거든요. 서면으로 의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군포시에다 택지조성을 하죠? 50%가 임대고 50%가 분양이죠?

네.

분양이면 3,700세대가 들어오면 모든 생활권은 부곡이예요. 그죠? 부곡역에서 300미터 거리밖에 안 된단 말예요 지금. 그죠? 그럼 생활권이니 뭐니 모든 문제는 어떻게, 거기서 요구한 사항이,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시에 저거하지 않도록, 피해가 안 가도록, 예를 들어서 하수구 문제라든가 종말처리장을 200억씩 들여 가지고 한 것을 갖다가 거기서 다시, 몇 억을 들여서 다시 또 거기도 오염된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죠? 고가도로도 도로망도 고가도로가 모자라니까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이런 등등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요구했느냐 이거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로, 미개설구간의 도로를 확장해달라, 그 다음에 월암삼거리에서 월암IC 구간의 도로를 확장해달라, 그 다음에 역세권 주차장을 확장을 해달라, 그러고 군포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발생된 하수처리는 자체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부곡역 횡단육교 확장 및 시설물을 노후화가 됐으니까 좀 개량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그 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화가 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새로 저걸 했으니까 괜찮은데 차, 거기 저쪽에 수원-부곡간에 고가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선에. 이동원 계장, 연결되어 있느냐고, 고가도로가 박물관 뒤로 해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 25미터폭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하고 부곡-수원간 도로하고 합치는 지점, 지금 이게 군포택지개발지구고요, 이 도로가 금번 25미터로 개설을 하고 이게 부곡-수원간 도로입니다. 이게 합쳐서 월암IC까지 가는 것은 체증이 생기니까 25m 현재 개설이 저희가 시에서 작년 11월달에 되어 있는데 이 구간 1.3㎞구간은 35m로 확장을 해달라 체증이 있으니까 그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먼저 김명선 의원이 있을 때 백운산 올라가는 길 왕곡동 아시죠? 거기에 길을 도시계획 다 그어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부곡지역 택지개발사업 하는 것에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 생각을 한마디만 말씀드릴 테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군포택지개발사업지와 부곡지역의 접속을 최대한 줄인다고 했는데 줄인다고 해가지고 줄여지겠습니까? 대단위 세대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지역하고 생활권이나 모든 게 해가지고 줄인다고 줄여지겠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역으로 이왕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하고 연계되는 게 있으면 그냥 공개적으로 거기에 예상되는 것으로 해갖고 전반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을 재검토 해야 된다고 오히려 생각하는데요. 아파트 대단위 들어온다 해도 군포 너희는 너희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생활권을 유지할 것 아니냐 이거죠. 부곡역을 이용하든지 전반적으로 했을 경우 접속을 최대한 줄이도록 한다고 그것이 도시간에 이루어지겠느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앞으로 저쪽 사람들이 우리 지역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게 있으면 예상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다음에 또 하다보니까 그게 아니고 안 되겠다는 건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부곡 택지개발이 3,700세대가 들어오면 아까 도면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서 막바로 부곡지역, 부곡지역이 저희시에서는 노후화 됐고 옛날 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저기 철도대 있는 그 쪽으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수원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 하는 얘기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부곡-수원간 도로가 현재 폭 25m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체증이 생기니까 35m로 10m를 1개 차선 내지 2개 차선을 확보해가지고 좀 해달라 하는 것을 저쪽하고 협의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예상되는 것을 연계되어 갖고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현실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박용철 의원

5층까지 할 수 있다면서요,

지금 수영장 수입이 어떻게 되요? 위탁 하는 것과, 먼저 위탁한 것과 지금 직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에서.

네.

거기 장단점이 무엇이며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손실이 좀 예측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상황은 손실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한 500만원 정도의 현재 3개월간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한 비용하고 수입하고를 계산해봤을 때 500만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됐습니다.

3개월만에?

네. 3개월만에, 그러니까 첫 달은 손실이 있었고 두 번째, 또 3개월, 4월달에는 손실이 있었고 5월, 6월에는 이용인원이 계속 증가되어서 지금은 수영 성수기기도 합니다. 지금 여름철이라서 이용객이 많아서 그런 면이 있고 또 겨울까지 운영을 해보면 겨울철에는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이용객이. 그 때까지 운영을 해봐야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약 500만원이 이익이 있지만 겨울에 또 손실이 발생하면 그 500만원이 메꿔질 수도 있고 연말까지는 이용을 해봐야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할 겁니까 앞으로?

10월까지 앞으로의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건지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글쎄, 어려운 점이 많죠?

저희가 지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직원이 11명인데 거기 수영장 운영을 하거나 여성회관 강사까지 합치면 55명의 인력이 거기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대학의 강습생이 849명이라고 하면 중고등학교 1개소가 그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별로 오는 거 아니예요? 한꺼번에 몰려드는 건 아니지

네. 한꺼번에 몰리지가 않기 때문에 오전 두시간, 또 오후 두시간 이래서 시간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몇 번씩 로테이션이, 세미나실이 강의실입니다. 세미나실을 1일 2회, 3회씩 돌려가면서 받고 있어서 그게 운영이 가능한데 그 이용인원이라든가 그 규모로 봐서는 중고등학교 29개반이면 3학년으로 한다면 한 7개반, 8개반, 8학급 정도의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지금 아까 여성대학은 얘기했죠? 여성대학 이런건 명칭을 붙인 거지만 거기 안에 품목이 뭐뭐 있어요?

20개 과목에 29개반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컴퓨터, 또 예를 들어서 주로 많이 있는 데가 어떤게 제일 많아요?

가장 많은 게 현재까지는 컴퓨터하고 건강관리 종목에 있어서 요가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또 스포츠댄스라든가 그런 건강쪽하고 컴퓨터라든가 영어회화도 계속 추첨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어회화. 그리고 기능과목으로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꽃집 창업반이라든가 컴퓨터도 자격증반이 있는데 거의 10명 수강하면 10명이 자격증을 다 취득하는 그런 실적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주부, 뭐야 식당의 무슨, 뭐죠, 자격증 있잖아요. 식당 하는 거 그게 뭐죠,

그런거, 그런 자격증 따는 과정은 없어요?

저희 설문조사를 하면 저희가 그걸 좀 해달라는 의견을 계속 나오는데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시 규모는 조그만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우리고 하고 이럴 수는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하도록 그렇게 안내해서 그 쪽으로 인원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부들은 한 군데 와서 다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먼저 우리 행정감사 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회관으로 옮기라는 말이 있었죠 먼저도? 그죠?

네. 그런 의원님들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야 동질성이 있지 않아요? 그죠?

부서마다 나름대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하는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