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먼저 기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년도에 기금 조성액을 보면 이천시가 3,545억 원이었어요. 유사단체를 보니까 평균이 1,928억 원이고 동종단체는 보니까 2,386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수입ㆍ지출계획에 의해서 2,389억 원이 이번에 조성이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적정성이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유사단체나 동종단체에 비교해서 적정 수준을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서 특교세를 인센티브로 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서 특교세를요?

네.

글쎄요, 그 부분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제가 살펴보니까 한 3억 원 정도 되고요. 1이나 2냐에 따라서 특교세가 지금 차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거니까 기금수지 관리를 조금 하시고, 이번에 그게 신규 조항으로 포함이 됐어요. e-호조 시스템 적정 관리하는 게 10점 정도가 신설됐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e-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이 점수를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성과 중심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사용 성과평가를 수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법정 의무 기금이 있고 또 일반 기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정 의무 기금이라든가 통합계정이나 재정안정화계정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들은 기금의 적정성이나 이게 특정 목적에 맞는 건지 기금하고 일반 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는지 이런 거를 검토하셔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통합계정하고 제가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계정의 잔액은 지금 상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시고 있는 이번 추경의 취지나 또 이 사안을 놓고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통합계정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예치가 돼서 잠시 맡겼다가 쓸 일 있을 때 다시 상환해서 사용하는 자금이라 거기에 따른 큰 융통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다만 재정안정화 기금은 저희가 어려웠을 때 어느 정도 세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비축해 뒀다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금인 걸 알고 계실 거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연말 대비 저희가 본예산에 1,300억 원을 썼던 것이고, 이번 추경에 또 200억 원을 추가로 집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1,300억 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수요를 충당치 못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주민 민원들이 많다. 또 멈춰져 있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다. 그것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 의원님뿐만 아니라 각 사업부서라든지 주민 쪽에서 저희도 의견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재정이 만약에 크게 어려웠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그래도 하이닉스의 전망이 현재로서 조금 예측하지 못…… 당초에는 예측할 수 없었는데 좀 더 나아진 상황을 최근에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황이 올해에 준해서는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사실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우선 급한 곳에다가 투자를 해서 지금 이런 꺼져가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더 추가로 사용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의 잔액이 증가하는 것은 특별회계 예수금이 증가한다고 이해하고 있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의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반회계 적립금이 감소하면서 전출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그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통합계정은 적극적으로 예수금을 원금 상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경상적인 일반 재원 확보에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수가 좀 늘어나야 사실 그쪽으로 예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계정뿐만 아니라 재정안정화계정까지 함께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정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자원순환과 소관) 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자원순환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미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의 운용총칙입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의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전력판매 수입금의 100분의 10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에 대한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에 설치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072만 9,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5억 584만 3,000원, 지출 6억 8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8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자금수지총괄에 있어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7억 6,657만 2,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5억 534만 3,000원, 예치금회수 2억 6,072만 9,000원, 이자수입은 5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6억 800만 원, 예치금 1억 5,8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수입계획 변경으로 예치금회수 기정 2억 5,778만 7,000원에서 경정 2억 6,072만 9,000원으로 29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출계획 변경으로 예치금 기정 1억 5,563만 원에서 경정 1억 5,857만 2,000원으로 29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기타 3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의 운용총칙입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1억 8,425만 1,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17억 8,912만 6,000원, 지출은 18억 1,68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1억 5,65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자금수지총괄에 있어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59억 7,337만 7,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17억 7,212만 6,000원, 예치금회수 41억 8,425만 1,000원, 이자수입 1,7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8억 1,680만 원, 예치금 41억 5,65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수입계획 변경으로 예치금회수 기정 31억 3,288만 3,000원에서 경정 41억 8,425만 1,000원으로 10억 5,136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출계획 변경으로 예치금 기정 31억 520만 9,000원에서 41억 5,657만 7,000원으로 10억 5,136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4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산업과 소관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미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기금 2건에 대해서 한 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37쪽을 보면 설치지역에 비융자성사업비가 평년에 비해서 24년도는 아직 지나지도 않은 상황인 건데 지금 3배 정도 되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호법면 안평3리 제외한 지역이잖아요?

네.

그런데 호법면에서 사업이 호법꽃축제 행사비 지원도 좀 있었고요.

꽂축제?

네, 행사 지원비도 있었고, 그다음에 레포츠공원이라는 시설이 이제는 그때그때마다 보수가 있는 게 아니고 5년에 한 번 아니면 3년에 한 번 보수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저희가 지출이 올해 많았습니다.

네. 보수나 이거는 정기적일 테고, 꽃축제가 주요 원인이었네요. 그렇죠?

네.

이어서 주변영향지역을 보면 거의 지금 보니까 41억 정도 되거든요.

네.

시 출연금이 한 3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년처럼 이렇게 진행은 되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1억이나 이렇게 남겨두기보단 적정하게,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활성화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고향사랑기금(홍보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태희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제도로 본인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기금은 이천시에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으며, 기금의 조성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계속입니다. 본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3년도 말 조성액 1억 4,093만 6,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은 1억 40만 원, 지출액은 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1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재원조성은 고향사랑기부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11조제2항에 따르며, 지원대상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11조제2항 중 고향사랑기부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5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에 각 2억 4,1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액 1억 4,0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2억 4,133만 6,000원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계획입니다. 이어서 5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이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51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고향사랑기부가 몇 년차 접어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입만 있지 지출이 전혀 없어요?

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기금조성이 최소 2억 이상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기금 모금에 전력을 다하고요. 저희가 9월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사실 받기도 하지만 기부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년에 걸쳐서 지출 없이 수입만 하다 보니 보기도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물론 자산을 늘린 다음에 하겠다는 거지만 보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입에 비중해서 지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먼저 기금조성을 위해서 행사장마다 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행사장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그 답례품도 체험형에 이어서 지금 보면 목적형도 일부 진행이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예치금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치금을 보니까 6개월짜리로 하신 거죠? 적금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율이 한 3.6%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기간이 길게 되면 사실은 이율이 높아지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야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그런 것들을 잘 면밀히 살펴보셔서 적금 형태나 내지는 꼭 통장이 장단점이 또 있어요.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거 내지는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것도 해서 여기에 대한 이자나 내지는 이런 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각종 행사 때도 저희 고향사랑기금 홍보를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답례품도 체험형으로 한 20개 품목을 더 늘렸고요. 그다음에 정기예금을 또 저희가 6개월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가을에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주민 복리증진에 적합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희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4년 8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조 4,258억 7,54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0% 증가된 819억 6,88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897억 1,92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5%가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199억 5,62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2%가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161억 9,99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5%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거 이천시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사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6.10%가 증가된 819억 6,88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모든 재원에서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등 기반시설 분야와 사회복지,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분 등 복지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재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재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1조 1,897억 1,921만 9,000원으로 기정액 1조 1,250억 7,920만 8,000원에서 646억 4,001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53억 1,269만 9,000원으로 기정액 312억 7,263만 8,000원에서 40억 4,00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천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이천시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액 1조 1,250억 7,920만 8,000원에서 646억 4,001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1,897억 1,9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27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938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신축건물 기준가액 상승 및 대형창고 신축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757억 4,300만 원을, 자동차세는 연납공제율 축소 및 유류세 인하율 축소에 따라 33억 원이 증액된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판매량 감소 및 전자담배 선호 현상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215억 원, 지방소득세는 경기불황 및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기정액 대비 4억 3,200만 원이 감액된 1,17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96억 5,702만 2,000원이 증액된 627억 7,8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1억 333만 6,000원이 증액된 339억 6,8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833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4,4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개발부담금 국세징수 위임수수료 수납액 증가로 9,500만 원이 증액된 92억 8,2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30억 원이 증액된 80억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4억 4,370만 9,000원이 증액된 259억 6,3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반환수입은 과년도 시비 보조사업 정산 후 반환금으로 35억 7,687만 3,000원이 증액된 36억 6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기타수입은 지적재조사 사업 1억 원 증가 등을 반영하여 3억 6,683만 6,000원이 증액된 23억 2,7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25억 원이 증액된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각종 법률위반 부과액을 반영하여 1억 997만 7,000원이 증액된 28억 4,57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라 이평-매곡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등을 반영하여 27억 1,000만 원 증액된 658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경기도 내시액을 반영하여 70억 5,190만 1,000원이 증액된 79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2억 1,188만 5,000원이 증액된 3,681억 3,858만 9,000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46억 9,609만 원이 증액된 2,715억 1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5쪽부터 158쪽 상단까지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45억 1,579만 5,000원이 증액된 966억 3,6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부터 162쪽까지 시ㆍ도비보조금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쪽 하단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30억 6,820만 3,000원이 증액된 3,200억 7,5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023년 순세계잉여금 결산금액을 최종 반영하여 103억 7,139만 8,000원이 증액된 1,553억 7,13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등반환금은 국고보조반환금 17억 7,664만 4,000원과 도비보조반환금 11억 2,01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63쪽 하단입니다. 기금전입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00억 원이 증액된 1,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기업경제과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시책추진비로 2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술개발사업비입니다. 시비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도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37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3,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모바일 LPG안전점검시스템 운영사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1,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1억 8,25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에 16억 5,960만 원을, 농업ㆍ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에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잔액 이자로 2,706만 원을, 도비 보조금반환금을 반환금 이자 포함하여 7,8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업 관리입니다. 직업소개업 종사자 교육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배달 이용료 지원금 4,400만 원과 홍보물품 제작비로 95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이천시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 확충입니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1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7,371만 6,000원을, 도비보조금반환금을 이자 포함하여 1,9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관리 업무추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64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운영 평가 상사업비입니다. 국제화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기본여비 55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이자로 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입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경비 추가 지원으로 9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예금이자금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본 지원에서 반환금 이자를 포함하여 3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금액 17만 7,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51쪽부터 16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이번에 자체 수입을 봤는데 지방세가 거의 2,938억, 세외수입이 627억 그래서 전체 수입의 약 30%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3,566억 정도 되는데 특히 지금 담배소비세가, 그렇죠?

네,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왜 그렇죠?

지금 젊은 층도 그렇고 전자담배를 선호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담배 판매량이 줄었는데요. 전자담배 수입금은 일반담배에 비해서 금액이, 단가가 수입이 낮다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조금 줄었습니다.

네. 건강의 유해성은 똑같잖아요. 전자담배나 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금이 전자담배는 싸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담배세가 우리 세수 확보에 중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어차피 건강 유해성은 똑같으니 세율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반환 수입이 지금 152쪽 보시면 일정 부서에서 지금 9억, 7억 이래요. 그렇죠?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소관 부서.

담당 부서별로 금액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전 심사하시는 거예요?

아, 반환 수입에 대해서요?

네, 이렇게 반환이 되지 않게 사전에 심사하셔야 되고, 성과관리 하셔야 되잖아요?

부서별 업무다 보니까,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사업이 목적에 맞지 않았거나 아니면 취소되었거나 아니면 또 부정수급도 포함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성과가 미달성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사전심사, 성과관리 이런 것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서별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553억이에요. 13% 정도 되고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높다는 얘기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얘기라 긍정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적절한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고, 또 이게 불용액이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집행의 비효율성이 증대되는 것 같아서 이걸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지방교부세는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죠?

네.

우리 이천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재정의 수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번에 감액 조치 되셨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려요.

지방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도자예술촌의 주차장 조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글쎄요. 그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령 위반하셨잖아요. 과다 지출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특교세에 그 조건 위반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2억 4,500 정도를 지방교부세 감액 처리가 됐어요, 이미. 그렇죠? 알고 계세요?

내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재원이 감액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교부세 때문에 아주 지방재정이나 내지는 굉장히 재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 법령을 위반하거나 내지는 이렇게 해서 특교세 감액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검토를 부탁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이천시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세입 현황을 보니까 이번에 한 27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동차세는 많이 올라갔지만 지방소득세가 많이 줄었어요. 4억 3,200억이 줄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경기가 워낙 침체로 인해서 법인 지방세가 감소되고 부동산 침체로 인한 여러 가지 여파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나중에 세수를 못 걷는,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해체해서 무재산으로 해가지고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가 체납액이 매년 한 200억 가까이 되잖아요?

네.

200억 가까이 되는 데에 비해서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돼서 이 법인들이 많이 못 내고 그러면 나중에는 법인 폐업이라든지 인해서 무재산으로 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항상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 되기 전까지는 이런 걸 좀 주의 깊게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채권 확보를 위해서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저도 지방소득세 관련돼서 좀 더 문의드릴게요. 일단은 전체적인 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

네.

저희 이천 관내 경기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사업자분들도 상당히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치중되는 게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많이 치중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방소득세 관련된 거 보니까 물류 쪽에서 의외로 세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준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독보적이었고 그다음에 물류 쪽이에요. 그런데 물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별로 세수가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도움을, 우리 팀장님들이 와서 많은 정보를 주시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게 SK하이닉스가, 이건 예산안이랑 조금 다른 건데 저희가 지방세, 그러니까 저희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지금 SK 본사가 대부분 이천에 있기 때문에 청주에서 버는 돈, 이천에서 버는 돈 그리고 반도체 원삼에서 버는 돈들이 이천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본사에 귀속돼서 지방소득세를 이천에다 낸다. 그래서 지금 3,500억 정도 19년도에 받았고, 내년도 한 1,800에서 2,000억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자세히 법령을 보니까 면적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랑 거기 종업원 수, 종업원들은 어차피 월급을 받으면 또 소득세 별도로 내지만 면적에 대한 비율로 저희가 지방소득세를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삼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거기에 건축, 건물이 들어서면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버려, 완전히요. 그렇죠?

준공될 때까지야 조금 시기는 있지만 앞으로 본다 그러면…….

그게 27년도예요.

네, 본다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청주도 공장을 옆에 또 짓더라고요. 그러면 65% 저희가 받고 청주가 30% 받고 있는데 이게 비율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한 2∼3년 내에. 그다음에 원삼이 들어오고 나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소득세에 대한 다변화 그다음에 전략적인 부분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하이닉스만 독보적으로 보면 지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들어와야지 시민들이 행복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억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플랜을 짜고 그나마 대비를 하면, 지금 준비를 하면 향후 5년, 10년 그 시점에서 조금 더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죠. 그때는 경기가 안 좋고 저희가 반도체 경기가 좋고 원삼이랑 청주 쪽에 다 배분돼서 나가다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독보적으로 받았던 세수가 분산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정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세원관리과에서도 노력해 주셔서 이 어려운 경기에도, 그래도 체납되신 분들도 많이 또 성과를 내주셨더라고요, 그 어려운 경기에도. 그거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감사 표시도 좀 하고 싶고요. 제가 보니까 세정, 세원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아, 이분들이 이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수 경기, 지금 공사가 많이 시작이 돼요. 아파트도 지금 짓고 상당히 돌아가긴 돌아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민원 분들이 중장비나 이런 부분도 그분들도 사업자인데 그쪽에 대해서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들. 그리고 또 저희도 관내, 어차피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입찰을 들어가면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인력이나 중장비는 가급적이면 이천 걸 써야 되는데…….

관내, 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그게 안 돼요, 지금. 그러면 그분들도 인력이 이천 분들이 거기에 고용돼서 쓰신다고 하면 그분 또한 가족끼리라도 주말에 나오셔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누군가 소비를 할 텐데 중장비도 전혀 아니에요. 그 중장비에 기름이랑 여러 가지 또 하부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중소기업 이천시 관내 물품 팔아주기 위해서 관리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적극 홍보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꾸 여주랑도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여주는 또 그렇게 안 한데요. 그러니까 여주는 지역을 위해서 많이, 아무튼 ‘지역, 지역’ 얘기가 나와요. 아무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 질의답변하기 전에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14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4쪽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 교육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상당히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 자료는 갖고 있는데 그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강조하는 게, 어떻게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의견은 있어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시나요?

파악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일단 그쪽 분들의 수요가 있으면 우리가 공급을 맞게 그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해서 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다거나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직 접수된 건 없습니다.

교육은 우리 사업에 명시됐다고 제가 조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조례에 근거해서 수요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계획을 해서 방향이나 이런 것을 이끄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하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청소년 특징이 사실은 비정규직이에요. 그렇죠?

네.

각종 아르바이트나 인턴십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노동 현장에 투입이 되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노동법이나 권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내지는 차별을 받거나 또 임금을 체불 당하거나 이런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실은 이것이 건강한 노동자로 청소년을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동자의 어떤 사회의 가치라든가 이런 실현하는 데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수요조사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아니시면 저는 노동자복지회관 안에 비정규 지금 사무실이 있는 거잖아요?

비정규 센터는 저쪽에 터미널 맞은편 쪽에 거기 가 있고요. 거기는 노사정 사무실이 거기 있는 겁니다.

비정규직 그러니까 노사민정 사무실이 그쪽에 있는 거잖아요? 저쪽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하고 노사민정하고 다 같이 하시고, 여기 이동 쉼터도 있잖아요? 이동쉼터.

네.

네.

같이 다 비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거기가 사무실이 있는 겁니다.

노동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이거를 미리 예방 차원으로 청소년한테 노동자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노동자의 권리나 이런 계획들을 미리 하셔서 이천시의 노동환경이 건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197쪽에서 19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저는 197쪽에 착한가게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이거 지금 배달료를 보조해주겠다고 하는 사업 같은데요.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서 착한가격업소를 확인해 보니까 미용실 카페, 식당, 정육점, 세탁소 이렇게 작은 규모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프랜차이즈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착한 가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가격적인 거나 위생 이런 상태를 봐서 이천시가 지정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면 여기는 배달하는 업체가 별로 몇 개 없던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입니다. 사실 이 예산 자체가 저희 시비 사업이 아니라 국비 사업인데요. 저희는 사실 이렇게까지 예산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데 배분 자체를 국도비 자체로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계속 발굴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20개만 하는 건 아니죠? 100개를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네,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 기준에 의해서 그걸 찾아보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배분돼서 이것 자체를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지만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사실은 이 업소를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조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접목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보면요, 저도 잘 찾아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안 되니까 무조건 이거는 올해 안으로 다 찾아서 내년에 마찬가지로 또다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비해서 많이 하셔야 되세요.

네, 배달료가 사실상 거의 프랜차이즈 쪽인데 그쪽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일반 업소에서 찾아야 되는데 조건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완화를 하든지 홍보를 저희가 좀 더 하든지 해가지고…….

네, 홍보하셔야 되세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좀 물어봤는데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했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러니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소상공인 단체도 있고, 우리가 하는 청년들의 청년상회도 있고 하니까 이것 자체를 조금 해서 예산 지금 시비만 해도 2,600인데 어차피 주는 예산 저희가 국도비 매칭해서 한다고 그러면 2,600 세웠다가 안 되면 다시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예산에 대한 낭비니까 이거는 확인하셔서 올해 안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저는 지역화폐 10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추석 맞이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일환이죠?

네.

10억인데 대략 3만 3,000명, 3만 3,000명 대상으로…….

네, 대략 그렇습니다.

만약에 소비가, 다 소진되면 중단되는 거죠?

네.

기존에 6%였던 게 9월 달에 한해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건가요?

지금 결제금액 20%인데요.

20%요?

네.

9월 달에?

네, 3만 원까지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석, 9월 달에도 10%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9월 달에 하는 거는 인센티브라고 그래서요, 개인들이 70만 원을 충전하면 7만 원을 더 주는 행사 10%는 9월 달에 하는 거고요. 이거는 10월 1일부터 하는 거고, 충전된 금액을 실질적으로 지출을 하게 되면 지출금액의 20%를 다시 소비지원금으로 다시 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말 기준에서 지역상권 살리기 위한 일환이라고 봐도 되나요?

네, 대신에 최대 금액이 3만 원입니다.

최대 3만 원?

네.

왜냐하면 그 지역상권들도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이런 거는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SNS도 중요하지만 플래카드 게시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그 착한가격업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업주에게 배달 이용료를 월 8만 원 정도 지급하고, 또 배달 앱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쿠폰을 지금 건당 2,000원씩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일단 배달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을 하시는 거죠, 업주한테?

네.

선정 절차나 내지는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착한가격업소는 다 대상이 되나요?

착한가격업소 금액 자체가 행안부에서 결정된 금액이고요. 그 업소가 지금 이천에는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한 12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신청 절차 없이 그 착한가격업소는 다 지원 대상이 되고 있나요?

배달을 실질적으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배달을 하는 업소요.

아니, 당연히 배달을 해야 주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달을, 여하튼 그런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한 번이라도 하면 주는 거예요?

네.

이거 실질적으로 보니까 배달료 지원이 지금 계획은 이렇잖아요. 2,000원씩 20개소이고 1,100회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월 따져보면 90일에, 이게 연으로 따지면 한 20일 정도로 해서 한 4번, 5번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한가격업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홈페이지도 봤어요. 이거 24년도에 올렸더라고요, 24년도에. 24년 6월 달에 올렸죠. 그렇죠? 홈페이지에. 이 조례는 23년 정도에 제정이 됐고요. 홈페이지에 게시, 홍보하는 것에 대한 게 제가 보니까 24년 6월 정도에 됐고, 보니까 그 콘텐츠도 제가 보면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가격 정도, 그냥 주소 이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보니까 조회 수도 많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나 이런 것도 매력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착한가격업소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는 상황에서 소비자도 힘들어지잖아요, 물가가 오르니까. 그러면 물가가 올라서 소비자가 힘들면 소비자도 또 이용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또 악화된다고요.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곧 소비자나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이고,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차원이고, 또 물가가 안정이 되다 보면 소비가 촉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소비가 촉진이 되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가격으로 차별화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례에서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표지판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 12개에 한해서는 지정표지판 인정서가 교부되어 있습니까?

네.

그 표지판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나 내지는 이런 거는 그냥 자율적입니까, 아니면 외벽에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 규정이 없어요?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지판도 하시고 인증서도 교부하시는 거죠?

네, 인증서는 교부합니다.

표지판은요?

표지판도 되어…….

그것, 네.

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벽에 했느냐 어디에 했느냐 이런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매력적으로 제작을 해서 그것이 곧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업주도 자부심을 느끼고 주변에서도 간접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 표지판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요.

네, 활성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게시나 콘텐츠나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이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국장님, 저도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20개 대략 잡는데 현재 늘지 않았죠? 1∼2년 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12개소가 맞고요. 저희가 올해 목표를 대략 20개소로 했는데 20개소를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좀 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실무자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업소에서 이것 지정받는 걸 크게 탐탁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 업소 지정을 받으면 또 시에 대한 제재도 받을 수가 있고, 보고도 할 수가 있고, 한마디로 주는 대가에 대비해서 너무 약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가격업소가 됨으로써 내가 얻는 이득보다 오히려 감시당하고 뭐 이런 걸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원자도 많이 없을 거고, “꼭 그걸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사항까지는 저는 잘 몰랐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걸 다 다시 한번 많은 업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또 신청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짜 서로가 하려고 하는 업소가 돼야 되는데 탐탁하지 않게 하고 시에서만 그냥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생색내기 위한 것 아니냐, 별로 당사자들은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거 뭐 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거기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세정과 200쪽에서 20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세정과 체납기동팀이 올해 시작했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징수액도 많이 늘었네요, 달성율도 62% 됐고. 이 기동팀에 대한 활약상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임용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팀이 금년도에 신설이 되어서요, 기존에 하던 업무 외에 지금 더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화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가택수색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가택수색을 함에 있어서 1년에 한 2∼3건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에서도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는 가택수색이 정리보류, 옛날에 결손하는 것에 있어서도 효과가 엄청 크다고 그렇게 보고 가택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가상자산 요새 무슨,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실질적인 압류가 어떻게 보면 미비한데 그쪽에 대해서도 지금 경기도와 전국적으로 합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세출예산에 가상자산 시스템 이용료 예산에 편성한 거고요. 그리고 ‘특정금융거래정보’라고 있습니다. 큰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또는 부담부 증여 같은 거 그런 게, 다운계약 그런 게 허위로 보인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한 개인,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접 추진하는 수색을 더 강화하고 있고요. 번호판 영치도…….

과장님, 사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액체납자라든지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38기동대가 많이 활동을 하듯이 이천시에서도 기동대가 활동을 해서 고액체납자 7명 정도를 또 했네요?

네.

체납액을 받았네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지금 이천시에 체납액이 많은데 거기 큰 일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무조건 가택수색하고 체납처분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 하기 전에 기동팀에서는 체납 세대를 꼭 방문하고 그분들이 현재 어떤지 현장을 다 확인하고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액체납자 분들한테도 주로 저희가 분납으로 해서 현재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분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고액체납자가 해외 출국금지 되는 기준이 어디, 금액이 있나요?

제가 지금 기준을 정확히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은닉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해외도 많이 다니고 숨겨놓고 낼 것 안 내면서 호의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강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나중에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세원관리과하고 세정과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하고 415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경제재정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경제재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행정변화와 인센티브제 운영에 시군종합평가 실적향상 지표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1,23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한 성과창출에 성과관리 업무추진비 54만 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기능 개발비 집행잔액 15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공기관 관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과 관련해서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발굴 및 평가 용역비 집행잔액 60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1억 3,901만 6,000원을,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 여비 345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적으로 상반기 주민숙원사업 등 추진이 완료된 사업 중에서 1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업들을 추경에 정리를 해서 지역개발사업 투자 재원으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감액사업은 총괄로 보고드리고, 이번 추경의 신규 또는 증액 계상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347쪽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진암1리 마을회관 노후 주방 보수공사 외 21개 사업의 집행잔액 총 1억 99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여비 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도로 관련 배상금 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에 게이트볼장 전기공사 집행잔액인 3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신하2리 마을회관 비가림 공사 외 7개 사업에 집행잔액 총 3,60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여비 13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신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체육시설물 및 공원관리 인부임 44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도봉2리 하수도 정비공사 외 6개 사업의 집행잔액 총 1,74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여비 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백우리 산책로 조성공사 외 11개 사업의 집행잔액 총 2,87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여비 11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호법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유산4리 마을환경 정비공사 외 14개 사업의 집행잔액 총 8,81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여비 3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마장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오천3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12개 사업에 집행잔액 총 7,32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여비 15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대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달모람 청결관리 인부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1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초지1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0개 사업의 집행잔액 총 2,69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여비 5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모가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진가1리 483번지 식생블록 설치공사 외 14개 사업의 집행잔액 총 4,63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 가동천 LED 환경개선 사업의 집행잔액 636만 9,000원, 모가중학교 입구 노후벽면 LED 조성사업 집행잔액인 1,273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설성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가로등 전기요금 5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자석2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외 9개 사업의 집행잔액 총 6,20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 자치계획형 행정실행에 따른 아름다운 성호호수 둘레길 가꾸기 사업 집행잔액 9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 여비 3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율면목욕탕 운영 목욕탕 관리 인부임 1,304만 9,000원, 목욕탕 운영을 위한 수용비 206만 8,000원,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비 64만 원, 화재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신추2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4개 사업의 집행잔액 총 5,52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여비 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창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사관리,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사무실 이전공사비, 물품구입비 등 총 1억 9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관리에 창전동 청사 주변 꽃길조성 꽃묘 구입비 100만 원, 주민숙원사업인 창전1통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에 집행잔액 총 3,128만 7,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 마을안내판 정비사업 집행잔액 535만 1,000원을, 부서 기본경비 여비 76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증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사관리에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노후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흥현장민원실 운영 민원실 임차료 800만 원, 통ㆍ반장 활동지원 안흥8통, 9통 신설에 따른 활동보상금 7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송정6통 울타리 정비공사 외 2개 사업에 집행잔액 총 1억 74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갈산1통 마을벽화 그리기 사업의 집행잔액인 6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여비 15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중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고담1통 도로포장공사 외 12개 사업의 집행잔액 총 1억 3,71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 이천남초 방음벽 조형물 설치사업 집행잔액 300만 원을, 부서 기본경비 여비 9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관고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사기막골 도예촌 사음동 733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외 4개 사업에 집행잔액 총 4,13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여비 7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69쪽부터 17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169쪽이에요.

네.

이클레이(ICLEI) 연회비를 지금 내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유로화 기준으로 해서 한 20만 원 정도 올라서 지금 260만 원 정도 내는 거네요. 그렇죠?

네.

19년도 정도 됐고요, 가입한 게.

네, 맞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5대 도시비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260만 원씩 연회비를 내고 여기에 가입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술 지원을 자문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저도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저희 쪽으로 연초에 들어와서 이런 활동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회비를 내는데 사실 자치단체 간에 그 목적에서 보면 정보를 교류하고 어떤 참가도 하고 이런 활동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사실 그런 활동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사실 그런 정보들이야 꼭 저희가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올해 연회비로 상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그걸 맞추느라고 추경에 상정을 했지만 향후에는 이것이 진짜로 필요한 것인가, 전국적으로 보면 54개 정도, 광역 지자체 포함해서 광역 지자체가 한 14개 들어 있고 기초 지자체가 나머지 해서 54개 정도 구성하고 있는데 이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서 그걸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일단 내년이든 어떤 내부 보고라든지 방침결재는 해야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일단 저는 연결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실무자들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 회비를 보니까 인구나 국민소득이나 내지는 이거에 비례해서 회비를 내고 있는 거고, 경기권에서는 몇 개 정도 가입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16개인가 11개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7개가 지금 가입돼 있고, 뭐 여기 비전은 좋아요. 탄소중립이나 자연기반, 자연순환 또 공정성이라든가 회복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데 다른 데도 제가 활동을 봤어요. 그랬더니 활동도 같이 많이 참여를 한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실적을 낸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천시는 그 이름만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국제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이 왕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속가능이라는 건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정책방향은 맞고 저희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런 협회 활동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고민해서…….

그러니까 참여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으면 우리가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술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영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여도 지금 한 번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접근했던 방법이 있나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홈페이지처럼 그렇게 실적이나 내지는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이게 또 지금 재정도 열악한 상황이라 한 푼 한 푼 알뜰히 우리가 효용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 347쪽에서 377쪽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제가 지금 읍면동 예산을 봤는데 저희 2회 추경 때 올라온 예산 중에서 감액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약 9억 2,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거는 한 1억 6,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읍면동에서 감액된 게 7억 6,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들이 거의 다 많은데 공사를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남기는 것들은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증포동 같은 경우는 1억이 감액됐어요, 2억에서 감액. 그러니까 절반 정도 감액된 것도 있고 30%가 감액된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것 당초 예산 대비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았을까? 그러면 남겨서 이 사업 자체를 또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잘못 편성을 하고 계획을 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올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남긴 것도 잘한 거지만 이 남긴 것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한 건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남은 예산을 또다시 편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읍면동 게 조금 도드라져 보이는 이유는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감액…… 그 이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전에는 사실 이게 불용이나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넘어가는 돈인데 사전에 지금 다시 시급하게 투자해야 될 것들도 있고 하니 추경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은, 감액할 수 있는 것들은 줄여서 새로운 사업 재원으로 쓰겠다, 시급한 사업 재원으로 쓰겠다는 방침을 이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하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서 줄어든 돈 같은,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자체사업에서 감액한 금액이 85억 됩니다, 전체적으로. 본청 예산 다 포함해서 85억이 되고,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 소관에서 한 10억 정도가 나온 것인데요. 거기서 삭감해서 거의 본청에 있는 사업에 투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투자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집행잔액 중에서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크게 발생하는 것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계획이 잘못됐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그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또 발생도 하기 때문에 현장에 작업을 투입하게 되면 막상 당초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다가 이거는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중에서 감액요인이 컸던 것들은 사업구간이 조금 축소됐다든가 이래서 발생했던 그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읍면동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것들이 읍면동에 시급한 것들이 있으면 이걸 다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어떤 사업예산 쪽으로, 어떤 시설비 쪽으로는 지금 9월 넘어가서 10월, 11월 되면 일반적인 보수예산 정도는 저희가 필요하면 재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어떤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창전동 거를 잠깐 봤을 때는 저희가 창전동 행정복지센터가 가면서 그 안에 임시적으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물품이나 문서를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 5개를 360만 원씩 1,800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를 그전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건데 축산과에 방치된 컨테이너 되게 많은 걸로 그때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거 아직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십 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 소속 시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컨테이너. 그런 것들 활용해도 되는 건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까 해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1,800만 원짜리를 해서 1∼2년을 쓰든 하는 거지만 있는 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되게 새것으로 되어 있는 건데 확인해서 한번…….

있는 컨테이너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정보 자체를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됐나 싶어서요. 이거는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저도 그 차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아마 마지막 추경 때 이렇게, 이게 지금 14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감액이 돼서 들어왔죠?

네, 일단 집행잔액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관행적으로 거의 차액이 없었어요. 그렇죠? 불용액 조금이나 낙찰차액도 거의 반납을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던 사안입니다.

아니, 대부분이 읍면동에서 다 소진을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두 군데만 반납을 했어요, 중리동이랑 모가만 이렇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차액이…… 이번에는 아예 타이트하게 팀장님께서나 아마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떤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온 건데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 해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금 이런 돈들이 면에서는 재량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일부 물량이 생겼을 때 또 설계변경 해서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게 거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게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데 사전에 조율이 잘 되고 하면 그게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돈이 이렇게 반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 쪽에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집행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이게 정상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계속 그렇게 하려고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하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 행정에서 그래도 집행잔액 이렇게 85억 이상 남길 수 있는 데가 읍면동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예전처럼 많은 예산이 분배가 되지 않았을 때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보통 15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장님 연두순시 때 재배정 나가는 돈까지 하면 엄청나요. 그런 돈들을 우리 예산팀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면 지금처럼 결과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읍면동 두 군데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담당자 바뀌면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민원과의 마찰이 이루어지는 그 선은 아니겠지만 집행을 하다 보면 아마 담당관들의 재량적인 그런 회계처리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헌 위원님.

저는 그 책자 보니까 하나가 딱 궁금한 게 있는데 373쪽 증포동에 1억 반환된 게 있어요. 증포동 경관개선공사가 2억 예상을 했다가 1억을 반납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예산 착오를 한 건지 아니면 공사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된 건지?

이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조형물 규모를 그 내부적인 협의과정에서 주민자치에 참여했던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조형물 규모를 축소한다라고 이렇게 방침을 확정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형물 규모 축소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 처음에 잡을 때는 크게 하려고 하니까 좀…….

네, 좀 더 크게 잡았었는데 그것과 전체적으로 어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 때문에 취소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과지급 같아요. 이런 것들도 나가기 전에 심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게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해서 꼭 크게 해야 되는지 작게 해야 되는지 이걸 꼭 2억을 줘야 되는지 나중에 안 되고 1억을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 애초에 나갈 때 심의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환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참여자 보상금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부서 포상금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청년 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법규 재개정입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및 의회의 부의안건 책자 제조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송 수행 및 고문 변호사 수임료에 3,000만 원을 소송 제소 비용 등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 경비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26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17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소송비용이 1,0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소송이 7건이 지금 이제 현재 추가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증액 비용입니다.

아, 그럼 처음에 본 예산에서는 잡지 않은 거고 추가로 추가된 건가요? 거기에 어떻게 큰 게 있나요?

큰 거는 수원지법에 보상금 증액 신청이 한 5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여기 171쪽이거든요.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가 있어요. 이렇게 600씩 55회를 잡고 계시는데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지출하고 계시는 건데 다른 대안이 없으세요?

제가 잘 못 들었었습니다.

네,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를 지금 600씩 55회를 잡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가 이렇게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다른 대안이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직원들도 소송 수행자로 지정을 해서 소송 수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뭐 굉장히 다양한 소송 건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소송 수가가 되게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저희 변호사 조언을 받아서 하기도 하지만 좀 일반 변호 고문 변호사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더 효율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임료가 비싼 건 알아요. 민사나 형사나 사안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체 법무팀을 강화하는 건 한계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변호사를 2명 정도를 더 채용을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전문적으로 직원들이 소송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간혹은 공공 법률 지원이라든가 사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도 좀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무료로도 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자문 플랫폼도 요새는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로펌이나 이런 데 제휴해서 이걸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서 이 수임료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렇게 비슷한 케이스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행정소송은 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이런 걸 관리를 하셔서 똑같은 일을 똑같이 번복하지 않게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를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전체 예산은 76억 1,575만 3,000원으로 이번 추경의 기정액 대비 3억 2,18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입니다. 172쪽 대민 서비스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대표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전비 및 사용료로 1회 추경에 편성했던 1억 7,322만 2,000원은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표 홈페이지에 오탈자 오류 불편 사항 및 현행화되지 않은 정보 등을 개선하기 위한 오류 찾기 이벤트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에 자체 유튜브 영상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외주 용역을 통한 전문적 영상 대신 내부 직원을 활용하여 실무자 밀착형 자체 홍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1인 크리에이터 인재의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을 위해 1,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추진 사업입니다. 내구연수를 도과하여 제조사의 지원과 국정원 인증이 만료된 행정 업무망 노후 보안 장비를 교체를 위해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CCTV 시스템 인프라 통합 사업 추진과 관련한 낙찰 차액 및 부대비용, 잔여분 예산액 등 총 646만 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스마트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에 따라 CCTV 전용선을 자가통신망으로 전환함으로써 비용 절감하게 된 회선 사용료 5,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3쪽의 하단이 지능형 CCTV 구축 사업입니다. CCTV를 통해 이상 동작 행위 등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 확대 구축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72쪽에서 17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172쪽인데요. 홈페이지 오류 찾기 이벤트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거가 취지나 목적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탈자나 기능 오류나 이런 대표 홈페이지의 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실시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을 하겠다는 계획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탈자나 기능이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도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더 대상을 확대해서 정책이나 제안이나 또 내지는 행사나 전반적으로 이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거에서 이 홈페이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또 공공시설 개선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확대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은 거라서 이거를 꼭 오탈자나 내지는 이런 데 제한하지 말고 이렇게 하셔서 이게 동기부여가 돼서 홈페이지 접속률도 늘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천시가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확대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재헌 위원님.

173쪽이요.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 확대 구축이라고 해서 2억 5,000 중에서 특교금이 2억이 내려왔나요?

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특별교부세입니다.

이천시에 지금 지능형 시스템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몇 프로라기보다는 지금 거의 동작 감지 수준은 되는데요. 거의 지능형 시스템에 관련되는 게 한 10%에서 20% 정도입니다. 관 그…….

이천시 시의 전체 CCTV 카메라가 몇 대가…….

지금 현재 (자료 확인) 3,900여 대 있고요. 1,800에서 1,900여 대 정도 있고요. 그중에서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20% 정도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지능형으로 가야죠.

네, 그렇게 바꿀 겁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요새 해킹을 많이 당했다 하더라고요. CCTV 카메라도 그래서 그래 가지고 사생활 침해를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지능형 같은 데도 해킹이 가능할까요?

네트워크로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킹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가망으로 바뀌는 이유가 그런 해킹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저희 자가망 같은 경우에는 외부 폐쇄회로이기 때문에 외부망과 연결이 자연적으로 분리가 될 수 있어서 보안에는 더 뛰어납니다.

점점 기능이 많다 보면 대신에 그만큼 노출도 심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껏 좋은 거라고 해놨는데 그걸로 인해서 해킹이 돼서 사생활이 아주 침해가 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저도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에 보안 장비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춘승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국 소관(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제2회 추가 예산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1,641억 5,717만 8,000원으로 기정 1,651억 8,032만 3,000원에서 10억 2,31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 예산 규모는 이천시 전체 예산의 12.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매년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정 업무추진의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경기 이천시지회 지원 사업에 1,61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기록물, 기록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비 2,97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채용 및 인력 운영 지원 자산취득비 1,130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직원복지 지원비 2,127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7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0쪽 민원여권과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연구개발비 173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추진비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편리한 주민 민원 시스템 운영 자산취득비 60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회계과입니다. 사업 지원 철저 및 회계결산 관리비 1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약 관리 추진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33억 6,901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장호원읍 임시청사 이전비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82쪽 창전동 임시청사 이전 일반 운영비 등 6억 8,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보조 사업에 12억 9,8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83쪽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9,889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예산 9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4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전문체육 활성화에 5,08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이천 설봉 전국 트라이애슬론대회 지원비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에 1억 9,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5쪽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예산 5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개최 지원 100만 원과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금 2,48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186쪽 상단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에 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경기도 꿈나무 축구대회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3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비에 1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87쪽 경기도 어울림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1억 1,0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맨 하단쪽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8쪽 남부권 복합문화체육스포츠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월면 정구장 정비 사업 예산 120만 9,000원을 그리고 시내권 수영장 건립 예산 2,954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8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5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전동 배드민턴 보수 예산 8,000만 원을 감액 변경 편성하여 감액분 8,900만 원을 마장면 공공하수처리장 테니스장 조성 사업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77쪽에서 17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기록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천시는 이렇게 하는 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이 아니고 이런 이런 기록물을 이렇게 이렇게 디지털화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으십니까?

네. 그거는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에도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여기 추경에 한 거는 입찰 계약 금액의 차액 남은 차액 이렇게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이해가 되겠고 여하튼 이 디지털화하는 기록 관리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목표가 정해졌다고 하면 그러면 이천시는 몇 프로 정도나 진행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기록 관리 이걸 잘해서 얼마 전에 지방자치단체 광역까지 통틀어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굳이 프로테이지로 치면 한 60% 정도…….

60%.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고요. 전반적으로 한 60% 정도 진행을 하신 건데 반이 좀 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거는 자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긴급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법적인 어떤 이런 기준은 있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 전문 인력이 없으면 또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게 시설이나 장비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전제 조건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인력도 전문 인력이 예산하고 같이 이제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수상도 하기는 했지만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예산 투입을 해서 목적을 어떻게 분명히 뚜렷이 해서 이 가치를 높이는 가치에 중심을 두느냐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공공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공공 인식이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예산을 투자하는 데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이거를 이렇게 투입해서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이제 좀 걱정이 돼요. 예산이나 인력이나 그런데 이천만의 어떤 특별한 대안이나 내지는 어떤 이런 게 있나요?

우선 저희가 타 지자체보다는 선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이게 어느 한 분야만 또 잘한다고 그래서 또 되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인력부터 해서 또 지금 위원님들이 또 여기에 뒷받침되는 예산도 또 이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잘 맞아떨어져서 됐다고 보고요. 아무튼 말씀하시는 거 대로 해서 좀 더 저희가 좀 속도감 있게 그렇게 해서 아무튼 예산도 좀 최대한 대로 절감하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산도 중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꾸 인력을 데려오는 데 사실은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또 수상도 하셨으니까 나름대로 노하우나 내지는 이런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차피 장비나 이런 거는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그 핵심인 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셔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8쪽에 채용 및 인력 운영 지원에 1,100만 원을 삭감하는 건데 사업 설명을 보면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약간 놀란 게 그 이유가 감액 사유가 송파구청에서 저렴한 비용의 온라인 다면평가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고 돼 있어서 그리고 자체 개발했는데 그 시스템은 별도의 서버가 필요가 없어서 서버 구입비가 삭감이 되는 건데요. 이게 송파구청에서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업체에다가 이거를 의뢰를 해서 개발을 한 건가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고 계시나요?

네, 자세한 거는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송파구청에서 다면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서 지금 현재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입비가 한 200만 원하고 유지보수비 한 연 300만 원 정도에서 500만 원 정도면 이 시스템을 재도입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이 자체 개발하려고 하는 자산취득비 예산은 이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세워진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시설 장비 연구개발비 예산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차액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다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총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 건데 송파구청으로 이렇게 좀 내는 비용이 좀 있는 건가요?

도입을 하게 되면 초기 비용이 50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

프로그램 구입비가 200만 원이고 유지보수비가 연 300만 원 그러면 이제 다음 연도부터는 연 유지보수비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송파구청으로 낸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 내용을 보고 구청 그러니까 지자체 직원분이 어쨌든 개발을 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읽혀졌는데 직원분들이 본인의 업무하기도 바쁘신 와중에 이런 것까지 개발했다는 게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송파구청에서 제공을 했든 어쨌든 간에 이게 되게 괜찮은 어떤 사례인 것 같아서 이천시청도 뭔가 이런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송파구청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전국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우수 사례나 이런 걸 다 같이 또 공유하면서 업무에서 이렇게 개발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과거에도 저희가 우리 이천시에서 건축 자재나 이런 게 그거를 잘 돼서 저희가 또 일부 프로그램도 제가 좀 이렇게 보급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맥락입니다. 더욱이 지금 송파구청처럼 저희가 똑같은 업무 수행에 의해서 이런 또 이렇게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한다고 그러면 그게 어떤 지자체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그것 또한 수입으로다가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업무를 잘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정말 본인들이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18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180쪽입니다.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를 구입하시네요. 9만 원 정도에서 60개 정도 구입하실 예정이신데 대상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는 민원 부서 민원 담당 공무원을 우선 60개 정도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시범 운영한 다음에 확대 운영 계획에 있는 건데요. 이게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위원님도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조치 일환으로다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또 이거 외에도 또 행안부에서 민원 창구 민원 담당 공무원 배치 인원 대비 한 30% 이상은 장비를 확보하라는 권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 60개 정도만 한번 구입해서 써보고 그런 다음에 효과를 봐서 이렇게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바디캠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또 우려되는 점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케이스에다 녹음기 기능을 해서 악성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도대체 이게 작동을 하려면 이게 수동인 거죠. 수동.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공무원증 그 케이스 옆에 이렇게 이렇게 누르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동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시간은 어느 정도 배터리나 내지는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품질 문제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게 녹음이 되면 이거를 그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갖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제 개인의 어떤 정보나 사생활이나 인권 침해나 또 이 또한 이게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또 이것 또한 제가 보기에는 바디캠보다는 좀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우려가 있거든요. 이번에 시범을 하시고 나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아직은 안 써보셔서 모르시겠지만 미리 이것도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어떤 민원인과의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되는데 만일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녹음하게끔 돼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어떤 악성 민원과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대응 조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녹음한 거 그걸 다운 받아서 예를 들어서 사법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라 고소 고발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 용도로다가 다운 받은 거를 활용하고 그날 그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그런 게 없고 사용이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녹음 자체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려 안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있어서 녹음된 거는 그렇게 다운 받고 저장해 둔다든지 이래서 그거는 그렇게 활용하고 그다음에 삭제하고 또 그다음 날 또 민원을 맞이하고 그런 운영체계로다가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녹음을 할 때 이게 그냥 자동으로 녹음되는 게 아니고 작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동으로 그렇죠? 그럼 이거를 사전에 공지를 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세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변에서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게 당연히 민원인한테는 고지를 해드려야 되겠죠. 지금서부터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녹음해서 이거에 따라서 불리하게 민원인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정도는 고지는 당연히 해드리고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조금 우려가 돼요. 여하튼 이제 좋지 않은 이게 만약에 자동이면 또 그런데 이제 자동이어도 사전에 공지를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수동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서로들 감정에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접근하는 데 조금 여러 가지로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 면들을 조금 미리 사전에 살펴보시고 이게 여하튼 이렇게 악성 민원인에 대한 어떤 대안이 된다고 하면 또 우리 직원분들한테는 좋기는 하지만 또 우리 민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늘 언제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피해 의식이나 내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회계과 181쪽에서 18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182쪽이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 상당히 많이 추가돼 있네요.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거는 저희가 준공 후 10년 이상이 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성능과 실내환경 개선 사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이거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세 군데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예산 중에서 국도비가 79%고 시비 21% 해서 아마 공모 사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게 오래된 데는 열 손실도 많고, 이천시 경로당에 1년 동안 냉난방비 지원이 한 1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래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진짜 손실이 많을 거예요. 열손실 같은 것도 그리고 앞으로 저탄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아마 공모 사업까지 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적극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잡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182쪽에 보면 임시청사 보증금이 무려 5억이에요. 5억. 그런데 이 보증금 없이 임차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까?

창전동은 됐고요. 지금 장호원은 토지 관련해서 지금 소송 분쟁 중에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금 없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될 때에는 다른 조건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5억 정도 되는 보증금 없이 계약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NC백화점하고 협의 과정에서 사실 저희는 사실 없는 게 좋잖아요.

네.

또 그런 쪽으로 우리 또 올해 또 특히 우리 어떤 시 재정 어려움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또 공공 또 기간이 또 오는 거기 때문에 NC에서도 NC백화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보증금 없이 임차료만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협약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5,000도 아니고 5억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임시청사로 리모델링하고 옮기고 나서 창전동 청사가 완료되고 개청식 할 때 그때 따로 NC백화점 측에 또 감사장이라도 좀 드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감사의 표시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상생하는 차원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하튼 이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증금이 없고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것도 법무적으로 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지역의 가치이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신뢰에서 비롯된 계약 체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과정 중에서 NC백화점하고 또 이렇게 접근 자체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접근을 했던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하튼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또 야기되는 건 없는지는 한 번 정도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184쪽에서 18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186쪽에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라이센스가 있으신 건가요?

이거 체육진흥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여재동입니다. 어르신 생활 체육지도자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가자격증이나 생활지도사 자격증이나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어르신이면 연세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세 분 정도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네.

이분들이 이제 주로 어르신 계신 쪽으로 가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이나 그렇죠? 복지회관 이런 어르신들 계시는 데서 같은 분들의 어떤 시민의 건강이나 이런 차원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의 수단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인도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르신 말고 일반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는 세 분 정도를 생각을 하셨는데 뒤에 또 보면 처우 개선비는 열 분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건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분들하고 어르신 생활,

같이?

네, 그렇습니다.

아, 다 같이 해서.

그래서 열 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르신이 이 절차가 어떤가요? 우리 시민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공고를 내시나요? 모집을 하시는 거에요?

네, 연초에.

연초에 모집을 하시면 지원하시면 선발을 하시는 거죠. 그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이게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사분이 열 분이 계세요. 그중에서 일반 체육지도자분이 일곱 분 그리고 어르신 생활지도자분들이 세 분 이렇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14개 읍면동에 계속 나가셔서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살피면서 생활체육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간은 1년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1년 사업입니다.

1년 사업으로 하셔서 그러면 이제 1년 매해 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셨던 분에 대한 어떤 제안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있나요?

피드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1년에 걸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다음 해에 또 신청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제한 이런 게 있나요?

특별히 이게 또 보조 성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금에 대한 평가나 심사나 그거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또 만약에 패널티를 받는 그런 운영을 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제재는 되겠죠.

그럼 어떤 평가 시스템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세요, 이거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거 실적이나 내지는 자료나 이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노희 위원님.

네, 저는 꿈나무 축구대회에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186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꿈나무 축구대회가 23년에는 양평에서 했었고 24년에는 광주에서 3월에 했어요. 근데 이거 저희가 지금 유치금을 납부하는 거잖아요. 이 계획은 언제부터 세우신 거세요?

지금 9월…… 이번 달에서 10월 사이가 되겠는데요.

원래 이거를 유치하기로 언제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유치를 하신 거예요?

계획은 일단 도체육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천시 체육회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역량이나 이런 거 봐서 이천에서 한번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좀 있어서 저희 이천시체육회에서 신청했고 그다음에 승인한 거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24년도에 광주에서 3월에 했어요. 광주에서. 경기도,

네.

근데 저희는 지금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10월에 하는 걸로 벌써 일정이 다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와서 지금 모집하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유치금 납부를 한다고 추경을 올리신 건데 경기도 축구협회에서는 벌써 이천에서 지금 할 거니까 선수 모집을 하는 게 공고가 떴어요. 왜 순서가 이렇게 되신 거죠?

그거는 저희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했는데요. 사실 의회 예산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당연히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도체육회에서 아마 그런 거를 조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아마 꿈나무 축구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천시 초등학교 축구대회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안 했죠. 이천시 축구 언제야 하나요?

10월에.

그러니까 날짜도 그렇지만 지금 그 예산 또 따로 나가고 경기도 축구 꿈나무 유치하는 거 좋아요. 근데 광주에서 했던 거 3월에 또 갑자기 또 저희가 그렇게 할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내년에 거를 유치를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너무 급하게 이걸 하고 벌써 모집 같은 거 공고 다 내고 일정 다 나왔는데 또 예산 이렇게 올리시는 게 이게 맞나 싶어요. 왜냐하면 10월에 또 저희 이천시 것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기의 차이인 것뿐이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이 꿈나무 축구대회를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그래서 광주가 신청해서 거기서 선정이 돼서 개최를 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시기적인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런 저기라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도 좀 이렇게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상하반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10월에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 아이들도 또 여기에 축구대회를 나가게 되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저희 신청이나 그런 거는 상관없나요? 아이들이 뛸 수 있나요?

그거는 오히려 또 이런 큰 대회 경기도 초중고 유소년 축구대회이기 때문에 클럽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250여 개 팀이 정도는 될 텐데 오히려 그게 시기는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그러면 유치금이 6,0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천시에서 이 축구대회를 개최했을 때 예산은 어떻게 소환이 되시나요? 6,00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참여금으로 해가지고 이걸 운용을 하는 건가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6,000만 원을 세우게 된 이유는 유치금이 확정이 돼야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축구협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세우게 된 거고요. 그리고 공고는 오늘부터 9월 9일부터 참가팀 공고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6,000만 원 유치금을 내면 이 대회 규모가 3억 5,000만 원이 드는데 이거는 경기도체육회에서 경기도 축구협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6,000만 원을 저희가 내면 여기서 또 2,000만 원은 저희 이천시 축구협회로 다시 환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축구 활성화를 위하여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대회 예산이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유치금이 6,000만 원이 된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부담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제가 이제 공고 나온 거 보고서 아니 어떻게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이걸 벌써 이렇게 올리나 싶어서 이런 것들은 미리 조금 설명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저희가 경기도에 잘 전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네, 188쪽입니다. 시내권 수영장 건립 타당성 조사가 끝났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

시내권 수영장 타당성 조사가 5,000만 원 예산 잡혔는데 어떻게 타당성 조사가 다 끝난 것인가요?

체육지원과장 여재동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반납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곳에 청소년아동과에서 어린이 드림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준 타당성 용역업체가 같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감하고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청소년아동과하고의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절감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상을 못 했나요?

네, 처음에는 예상을 못하고 먼저 예산을 먼저 세웠는데 집행을 할 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알게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을 2,900 정도를 감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수영장이 드림센터 안에 생기는 거죠?

아닙니다. 별개로 생기는 겁니다.

아, 별개로 생겨지나요?

근데 인근,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같이 용역 조사를 하다 보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이게 좀 홍보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회 기간에 이천에 축제가 있죠. 그렇죠?

네.

쌀 축제도 있고 인삼 축제도 있고 그럼 그 유치를 해서 그분들한테도 알리는 이런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왜 전혀 말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국대회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시도에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 대회를 치름으로 인해서 거기에 경제 효과 이런 게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적은 예산들이면서 그런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는데도 그런 부분의 어떤 어필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이크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기회가 좋은 게 경기도에서도 서로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석재 경기도 축구협회장님이 또 대한체육회 부회장님이 우리 이천 거주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김찬호 회장님 역시도 축구에 대한 사랑이 또 되게 남다르고 그런 가운데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얻으셔서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어제도 도자기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거 생방송 인터뷰에서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또 시장님이 또 복숭아 축제하고 또 쌀문화축제도 홍보를 했고요. 지금 우리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홍보 분야에 있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경기도 어울림 축구 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400만 원 세웠다가 삭감을 하셨는데요. 증감 사유에 보면 신청 자격 변동에 따른 참가 신청자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행사인데 생활체육 선수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선수하고 이렇게 구분이 져 있어요. 그런데 특히 장애인 생활체육 선수인 경우에는 전문 선수인 반면에 생활체육은 따로 또 이렇게 선수 등록은 따로 또 이렇게 등록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런저런 번거로움이나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생활체육 선수 어떤 그런 자격 기준에 약간의 제한이 따른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선수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참석을 안 한다 그래서 지금 다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졌는데 아무튼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임시회 때 체육회 직원 증원하는 것에 대한 조례 이번에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가 됐는데요. 제가 좀 이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신청 자격 변동에 따라서 준비를 못했다는 그런 것 같거든요. 뭐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렇게 인원 증원을 이렇게 좀 요청을 하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었을 텐데 요구하는 거는 요구를 하면서 이게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준비를 못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아쉬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더 세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그러면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45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