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현입니다. 제24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및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8월 21일 권기한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전체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후 8월 27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동안 심의·의결할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안건으로 김용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기관으로부터 8월 25일 제출된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같은 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10건의 조례를 7월 1일 자로 공포하였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2분기 세출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예산의 이용‧이체, 제49조 예산의 전용 규정에 따라 2억 6,220만 원의 예산 전용이 되었음을 지난 7월 2일 의원님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제75주년 기념식, 제14회 경상북도 인구의 날 기념행사, 영천국민체육센터 개관식 참석 등 지역발전 및 시민 모두가 행복한 영천을 위해 노력하셨으며, 세 차례 의원 정례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보다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배수예, 이갑균 의원)

오늘 저의 5분 발언 주제는 우리 영천시 농기계 보조사업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보다 효율적이고 또 공정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그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 가는 내용이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천 시민 여러분! 시민과 동행하며 열린 의정을 펼쳐가는 김선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시민 위대한 영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기문 시장님과 이정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든 분들의 지난 뜨거운 여름을 지나 오면서 시민들을 향한 열정적인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갑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9월 임시회를 맞이하여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깊이 공감하며, 그리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소형 농기계 및 과실 생산 농기계 보조사업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늘 농촌의 소중함을 말하고,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외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우리는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응답하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기후 변화와 함께,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 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인하여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 농업인구는 2024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약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70세 이상은 전체농업인구의 약 4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60세 이상은 무려 75%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기계는 농민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영천은 어떤 도시입니까?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과수 중심 도시이며, 경상북도 내에서도 으뜸가는 농업 중심 도시입니다. 포도, 복숭아, 살구, 사과, 마늘, 양파 등 다양한 특산물이 생산되는 풍요로운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과수 재배면적이 넓고, 과수농가 비중이 높은 만큼 중소형 농기계 및 과실 생산 농기계 수요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농기계 가격은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고, 이를 개별 농가가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나마 우리 시는 농기계 임대 사업장이 비교적 잘 운영이 되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의 핵심 농기계는 결과적으로 직접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고령농, 여성농, 소규모 과수농가는 농기계 보조사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농기계 보조사업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 속에서 구입 신청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에 반해 1인당 보조 단가가 상승하면서 지원받는 농가 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줄어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신청자의 절반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농기계 보조사업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한 최근 3년간의 농기계 보조사업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1 - 중소형 농기계 보조사업현황) 먼저 은 중소형 농기계 보조사업현황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보조사업은 2023년부터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면서 전체 신청자의 97%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부터는 1인당 보조 단가가 상승하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다 보니 선정률은 56%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올해에는 전체 신청자 1,086명 중 무려 700여 명이 탈락하여, 평균 선정률은 36%에 불과했습니다. 예산은 비슷하지만, 수혜자는 오히려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농가는 오히려 50~60%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를 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2 - 과실 생산 농기계 보조사업 현황) 는 과실 생산 농기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보조 단가 상승과 동시에 올해는 전년 대비 1억 8천여만 원 줄여 편성하다 보니, 몇 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평균 선정률이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마디로 과수 농업 중심의 우리 영천시 농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농기계 보조사업이 농업 현실과 점점 더 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농기계 보조사업이 단순한 연례행사식 보조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농업의 특성과 농민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근본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6년도 농기계 보조사업 본예산 편성 시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선안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과수 농업 중심의 우리 영천시 농업 특성을 반영하여 모든 농기계 신청자의 선정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두 번째, 과수 전용 농기계 품목을 확대하여 우리 시 농업의 특성을 반영해 줘야 합니다. 세 번째, 신청이 많은 농기계 품목을 중심으로 예산을 분산 편성하여, 더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줘야 합니다. 네 번째, 고령농, 여성농, 영세농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절실한 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는 앞으로 단순한 예산 집행률이 아닌, 신청자 대비 선정률을 정책 성과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농기계 보조사업은 이제는 단순한 예산 사업이 아니라,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이며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농민들에게는 중요한 복지 정책이기도 합니다. 정부나 경상북도의 예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 확보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2026년도에는 농기계 보조사업이 질적·양적으로 대폭 확대되어 이로 인해 우리 농민들이 보다 더 쉽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농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시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발언 제한 시간 지키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유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 운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으며, 인재양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에도 균형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조 4,76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6% 증가한 5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1조 1,122억 원, 기타 특별회계 261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019억 원, 기금 2,36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 10억 원, 지방교부세 110억 원, 조정교부금 50억 원, 국·도비보조금 338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 5억 6천만 원, 물건비 53억 원, 경상이전 336억 원, 자본지출 157억 원, 내부거래 36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총 7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61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산업단지특별회계 20억 원을 증액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자본지출 20억 원 등을 증액하고, 내부거래 6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019억 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54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65억 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창면 조곡리~어방리 간 노후 상수관로 개체공사 7억 원, 영천경마공원 상수도 시설공사 1억 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23억 5천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기금 4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창면 사리 오수관로 정비사업 5억 7천만 원, 신녕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6천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종의 기금은 본예산보다 163억 원 감액된 2,361억 원으로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63억 원을 감액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시민생활 편의 향상,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민과 동행하며 열린 의정을 펼쳐가는 김선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갑균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감시하고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와 책임을 깊이 인식하며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9월 임시회는 올해 들어 두 번째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우리 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기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또한 시급한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는 우리 시 재정운영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시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민생경제가 위축되고 기후변화, 자연재해 그리고 복지 수요까지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푼의 예산도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늘 공익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의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청취하며 본 위원회가 균형 있는 심사와 그리고 내실 있는 그런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소관 예산의 필요성, 적정성 그리고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와 함께 성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는 집행부와도 건설적인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환 전문위원 박은영 전문위원 김미영 의사팀장 이지영 지방농업주사보 편윤형 지방행정서기 이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