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조례안 심사에 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영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인권 침해를 넘어 시민들의 안전 불안과 지역사회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상시 점검체계 구축, 위험도가 높은 화장실에 대한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불법 촬영 예방시설 확충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시장과 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상시 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및 민간 화장실 점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취지가 긍정적이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4호에서 “‘불법 촬영 기기’를 불법 촬영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 등 카메라 기능이 있는 모든 기기를 포함할 수 있어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논란의 소지를 남길 수 있어 보이며, 또한 본 조례가 주력해야 할 대상은 공중화장실에 은밀하게 설치된 은닉형 몰래카메라로 이러한 기기는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장비를 동원한 행정적 점검이 필수인데 해당 조항의 포괄적 정의는 핵심 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 집행의 명확성을 위해 특정 형태의 기기로 한정하거나 불법 촬영에 이용되는 전형적인 기기들을 예시로 명시하는 등 정의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그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영섭입니다. 김용문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환경사업소 의견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 또 이래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이게 가장 또 여성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여성들이 혐오감, 여성들이 불안하고 이런 문제를 이번 이 기회에 조례를 잘 또 해주셔가지고, 우리 또 환경사업소에는 관리를 또 잘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우리 현재 영천시 환경사업소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게 전체적으로 몇 개죠? 저 쪽 그 뭐고…

155개로 알고 있습니다.

155개, 아이고, 우리 8대에는 이거 78개였는데 많이 늘었네. 155개에 전부 다 이거를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인가 그걸 좀 묻고 싶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155개 중에 시니어 클럽이나 이런 단체에서 20개 정도를 한 달에 두 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체계적으로 보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지나 예를 들어 도심지에 이용객들이 많은 그런 화장실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 순차적으로 나갈 생각이고요. 24년도, 저희가 작년에만 해도 영천시에서 10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자 4건에, 여자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고 이용객들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환경사업소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환경사업소가 전체적으로 보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거는 거기서도 하고, 동에 있는 거는 동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공단으로 넘어간 데는 공단 자체에서 관리하고, 인근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데는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알아야 혹시 그게 안 됐을 때 인근에 있는 거를 또 원산동에 제가 강변공원을 걷다가 보면 안 됐으면 문의할 수 있게, 예,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우리 환경사무소에서도 오늘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문 위원님 조례 발의를 상당히 많은 숫자와 또 좋은 조례를 상당히 발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가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조례 또한 참 좋은 건데 좀 전에 우리 그 150 몇 개 공중화장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154개가 우리 저 이런 뭐 시청 내에 이런 화장실 이런 걸 빼고 이야기하는 거죠?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세무서도 포함되고, 전체적인 거 다 포함되는 걸로, 학교, 예를 들어 뭐 여고나 학교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154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여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그다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점검을 하려면은 거기에 따른 기계를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육안으로는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기계적인 거를 구입해서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우리 소장님, 그런 장비가 있어요, 지금?

환경사업소장 정영섭입니다. 저희들 불법 촬영 탐지 장비가 지금 16개 읍면동에 1개씩은 다 나가 있고, 또 이게 저희들 이제 화장실이 보면 디지털 성범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가족행복과에도 2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없는데, 안 그래도 조례가 발의돼서 통과되면은 저희들도 저희들 자체 내에 장비를 구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없어도 장비를 읍면동에, 저도 읍면동에 하나씩 있다 하는 거 오늘 처음 들었는데, 조례가 없어도 읍면동에 하나씩 주어졌는데 과연 그러면 주어지고 지금까지 그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점검을 정기적으로 얼마만큼 해 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거는 혹시 자료, 정기적인 점검표 이런 거 있어요?

예, 상반기‧하반기 저희들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해 오고 있는 내용을 우리 이제 김용문 의원께서 조례를 일단 발의를 해 놓으셨는데 어쨌든 모든 조례가 그렇잖아요. 일단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실천과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정기적인 기계만 주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인 점검을 계속해 줘야 또 이런 조례를 만든 또 의미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조례는 일단 제가 내용물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그다지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을 저는 인지를 못하고,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면은 어쨌든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그걸 서류상으로 이렇게 남겨놓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용문 의원님 지금 불법 촬영기기에 대한 정의가 조금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이 용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휴대폰이 지금 있잖아요. 제일 그게 많이 이용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게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개인이 유포하지 않으면 그 휴대폰을 압수한다든지 기타 뭐…

예,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걸 뭐 압수나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행정적인 거하고 사법적인 부분하고 다른데 그게…

용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포괄적이니까. 사실상 그 고정형 그거는 사실상 잘 없을 것 같고, 개인이 휴대하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뭐 촬영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용을 해서 또 가져 나와서 이렇게 해야지. 그걸 설치해 놓고 또 다시 그걸 또 철거하러 가고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뭐 계속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전문위원님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쭉 타 지방자치단체나 이래서 살펴봤을 때 이제 영천시가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대상을 정리하는데 공무원들이 탐지 장비를 들고 나가서 탐지하는 기기가 이제 무엇이냐 하는 거지. 어디까지 이제 이 장비를 그 고정형만 하는 거지. 사람 “휴대폰 내봐라. 불법 촬영했나, 안 했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뭐 3가지의 탐지기가 있습니다. 전파, 렌즈, 적외선 이런 게 있는데, 또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너무 광범위하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조심스러웠어요. 이게 뭐 이제 지금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자체를 점검할 때에는 경찰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린 행정적인 지도밖에 못 하고 또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좀 고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런데, 불법 촬영 기기란 정의에 대해서 조금 좀 의구심이 있고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불법 촬영 기기란 불법 촬영 범죄될 수 있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이제 한번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불법 촬영 기기란 공중화장실 등 시설의 구조물에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목적으로 설치, 부착 또는 은닉되어 있는 기계장치 예를 들어서 단추형‧볼펜형‧USB형 등 위장형 카메라를 말한다. 휴대폰이 포함되려면 그게 참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경찰에서는 또 모르겠는데…

그 기계 부분을 넣어놓고도 휴대폰 이게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뭐를 탐지기가 있든 없든 간에 휴대폰으로 하는 거는 어디서든 위반이 되고 불법이 되기 때문에 넣어놔도 무관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 대중이 많은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는 누가 불법 촬영하는 걸 딴 분들이 볼 수도 있지만, 폐쇄된 그 공간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느낌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걸 뭐 느낌상으로 다 할 수는 없을 거니까 저희가 또 이 조례를 했는 게 뭐냐 그러면 ‘특별관리 하는 곳을 두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의심스러운 게 시간이 길어지고 한 분이 그렇게 많이 길어지면 빨리 경찰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또 예를 들어 수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런 것 자체도 무방할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불법 촬영 기기에 대한 정의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저도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래, 뭐 여기서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하자 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우자면 지우고 그냥 가자 하면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변화를 줘도, 뭐 이대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예. 기계 부분에 대해서 따지다 보면 너무 많이 가야 되니까.

그렇죠,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해도 무방할까요? 기계장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이 부분은 김용문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세부적으로 한번 더 나중에 더 추후로 수정할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 다 설치되어 있어요?

예, 81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81개소요?

예, 155개 화장실 중에서 81개소에 보면은 이제 총 12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안전을 알릴 수 있는 건 안전벨인데, 안전벨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중화장실에는 하나씩은 설치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문 의원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영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섭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관련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 축제 기간 등 실시하는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안전 점검 및 정비 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는 지원 대상을, 제5조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부서별로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5년 2월 17일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대상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운수 종사자를 명확히 포함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의2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대상에 기존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외에 택시운수종사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부서별로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천시 주차장 조례 개정 이유는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선정 절차의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심의회 설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객관성 및 공신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8조 공영주차장 설치 선정, 공영주차장 부지 조건 기준, 공영주차장 투자계획 수립 등의 심의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 위원장 부시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부서별로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완료하였고,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교통행정과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영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교통안전법」과 「자동차 관리법」의 취지를 살려 영천 시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며 상위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을 ’시민 등‘으로 규정하면서 안 제5조에서는 시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자 단체에 물품 등을 간접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두 조항 간의 지원 대상에 대한 조문 해석에 혼란의 여지가 있음에 따라 안 제5조의 지원 행위가 안 제4조에서 규정한 대상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안 제5조는 지원 대상 단체로 ’자동차 관리사업자로 구성된 협의회‘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67조는 이미 ’조합 또는 협회‘와 같이 법적 근거를 갖춘 단체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어 이들 법정 단체를 제외한 임의 단체만을 지원 대상으로 할 경우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명시하고 법적 단체를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25쪽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교육 대상을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 교육 대상‘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택시는 교통약자에게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3쪽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영천시 관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38조 제2항의 노상‧노외 주차장 중 주차면 10면 이하 또는 부지 면적 350㎡ 이하에 대한 심의 생략 기준은 소규모 사업이라도 특정 지역에 집중되거나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될 수 있어 교통정책의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기준의 적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39조제3항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교통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그 자격 요건이나 인원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 분야 전문가가 위원회 전체 위원 중 극소수만 포함될 여지가 있어 외부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더라도 소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전문가의 최소 위촉 비율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주차장 정책은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다양한 전문 지식이 필요함에도 교통 분야라는 단일 분야로 외부 전문가를 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 건축, 환경,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위원회의 제척과 회피 규정이 없어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조례안 제7장에 제척과 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하겠습니다. 호별로 심의하도록 할게요. 영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여기 아까 좀 전에도 말에서 답하는, 안전점검 정비의 지원에 대한 거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예, 지금까지 축제 기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또 굳이 이렇게 조례를 해서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제 근거를 확실히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제 다 시민들한테는 무상점검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그 업체에서 우리 시로부터 뭐 장비라든지 재료를 제공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예,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물건을 사주고, 그리고 그 정비업체 분들이 와서 이제 그걸 다 해줍니다. 교환도 해주고, 뭐 정비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품값은 받고, 우리 영천시로부터. 그렇게 점검해 주는 그런…

이제 부품도 보통 보면은 윈드브러시 같은 경우하고, 차량 전구, 램프, 그리고 이제 방향지시 뭐 이런 엔진오일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완전히 고치고 이래 되는 건 아닙니다. 전문 정비가 아니고 이제 약간 좀 소규모 정비 형태로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오일 가는 거는 뭐 여기서 오일을 갈아줘 버리면 정비업체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정비업체에서 유료로 해줘야 될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재료를 제공해줘서 이 사람 재능 기부를 한다 치지마는, 뭐 브레이크 오일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정비업소에 가서 사실상 해야만이 그게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사고 시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와서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니, 그 종사 여부는 관계없어요. 만약에 어떤 이게 뭐 엔진오일 갈았는데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 그 보상은 누가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뭐,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정비를 했는데 점검을 해 가지고 ’이거 고치세요, 이거 탈났어요, 이거 어디 가세요.‘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워셔액이 없다든지 일부 브레이크 오일이 좀 부족하니 보충해 준다든가 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 정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 그대로 무상 점검이어야지. 그런 거 아닌가요?

저희도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 따라 올해부터는 그 점검하는 것보다는 점검에 대해서 이제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그리고 간단한 것만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한다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업체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업체 홍보 목적으로 시민들이 이런 행사 기간에 많이 모이니까 홍보 목적으로 뭐 차량 점검을 해주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우리 영천시에서 재료를 제공해 주고 점검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타이어 한번 보고 ’아, 이거 마모가 너무 심하니 타이어 교체해야 됩니다.‘, ’이거 팬벨트가 지금 이게 곧 끊어질 것 같습니다. 가서 교체하세요.‘, ’아, 배터리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다.‘, 또 이거 엔진오일 갈아준다 하니 이런 건 상당히 위험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비업소에서 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허가받은 사업소에서 사업자를 낸 그런 곳에서 해야 되지 자기가 재능을 가졌다 해서 함부로 해서는 이게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걸 또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했다 하는 거는 그 뒤 책임을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재료를 제공해가지고 업체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거기 중대한 하자가 발생됐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뭐 그 1~2천 원하고, 1~2만 원 같으면 ’아이고, 내가 해야겠다‘ 치지만, 그 시민 입장에서 수리 받은 사람이 있었을 때는 상당히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어떤 부품의 결함이라든가 기타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야, 너 이거 고쳤는데 왜 이렇게 됐냐? 내 재산 손실이 이만큼 많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뭐 점검해 주고 워셔액 보충해 주고 ’아 이거는 우리 타이어를 이용하세요. 그럼 우리가 할인해 줄게요‘, ’엔진오일은 우리가 이런 이런 거 좋은 재료를 쓰니까 이렇게 오세요.‘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문가 와가지고 엔진오일 체크해 보고 ’아, 부족합니다. 우선은 이거 보충해 드릴게요. 바로 교환하세요.‘, 오일 점도가 어떻다든가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게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부품을 사줘서 교환해 줬을 때는 당장은 이 사람들이 재능기부하는 ’스타전문정비 영천시협의회 재능기부‘라고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좀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걸 영천시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재능기부를 하겠다는데 영천시에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그럼 간단하지마는 좀 부족하지마는 뭐 워셔액을 사준다든지 기타 이런 거 간단한 소모품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 치지마는 이거 본격적으로 이제 정비공장을 차려주는 거잖아요, 축제 기간 동안에. 아니 말은 똑같아요. 점검하는 업소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걸, 자동차 정비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단지 이제 출장 나와서 한다 뿐이지 그걸 영천시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 정비업소를 차리는 결과 아니냐 이거지. 그거는 생각 안 해봤어요? 무조건 예산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소지가 충분히 많아요. 돈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가 야기됐다.

모든 상황을 문제 발생을 해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엔진오일 갈아준다면은 문제 안 돼요?

그분들도 정비를 계속 하시던 분이고…

아니, 그게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의 차이점이에요. 엔진오일은 허가받은 곳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전문정비소 아니라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하십시오. 이갑균 위원님.

이게 5조 2항에 대해서 사실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그게 명확한 구분이 뭐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도 이렇게 검토의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해 놓으셨는데, 정비업소에서 ‘무료 지원 나가는데 재료비를 우리한테 좀 보태도‘ 이 말하고, ’무료 점검 나가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 우리 재료비 이거 좀 보태줄꾸마.‘하고 이게 500만 원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해석이. 그런데 이 문구로 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봉사단체 봉사하러 가는데 재료비, 지금 우리 지금 봉사단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재료비를 보태주는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하고 참 비슷한 이치라고 이렇게 저는 갑작스럽게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저도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비업소에서 이렇게 행사 기간 중에, 사실 행사 기간 중에 오일 간다 하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밖에서는, 그렇죠? 보충 내지는 이렇게 간단한 부품, 소모품 교환 정도 이외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는데 좀 재료비라도 시에서 좀 보태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나가는데 우리 시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무료로 나가는데 저거 정비업소는 돈을 보태주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를 재료를 사서 해줄 수도 있고, 안 보태주면 그냥 간단한 말 그대로 점검 이 외에는 또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저기서 정비업소에서 좀 달라 하는 그런 의지를 담긴 건지 아니면은 우리 시에서 ’너희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재료비 보태줄꾸마.‘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든지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거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건대 그다지 구분을 너무 명확하게, 몰라, 좋은 문구가 있으면 바꿔줘도 되는데 이걸 두고 이거 뭐 이렇다 저렇다 계속 끝까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장시간 이 토론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시에서는 돈은 나가긴 나가는데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좋은 문구가 있으면은 바꿔줘도 저도 갑작스럽게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야 될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혹시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런 좋은 문구, 변경 문구가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보면은 있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들이 보고한 사업자 단체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스타 전문정비업체라고 하는 영천시협의회라고 하는 게 이게 전체 회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일부 포함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자동차 안전 점검에 대한 정비 지원을 우리가 5조에 다루고 있는데, 자동차 관리 사업자에 대해서 구성 협의회에도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고 복수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건지, 그렇죠? 재정 지원하는 방법 지금은 그리고 이거 조례 없이도 다 재정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지. 이걸 또 법제화해 놓으면은 이게 영천시가 이게 직접적으로 이거 관련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거 없이 자기들이 이갑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봉사단체에서 와가지고 우리 이 전문 재능기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좀 약간의 비품이 드네. 그럼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하자.‘ 하는 거하고 이 지금 이거는 명확하게 조례를 해서 이 사람들하면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러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가면 된다. 예,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 의견도 한번 낼게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김종욱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이렇게 좀 다른 게… 우리가 이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물품비를 546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한 12년도부터…

예, 꽤 오래됐네요. 우리가 차를 이렇게 우리 좀 다들 차 갖고 다니는데, 차를 저도 상당히 귀찮아하는 부분이 본네트 열고 오일이 있나 없나, 부동액이 있나 없나, 워셔액이 있나 없나 이거 한번 들어서 확인하기가 참 귀찮아서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여성분들은 좀 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일정 행사 기간 중에 가보니까 어느 업소에서 나와가지고, 협회에서 나와가지고,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이거 간단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쪽에 한번 점검을 해주면서 ’아, 이거 좀 적네. 이거 좀 부어 줘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여기까지는 해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라이트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나갔다든지 이러면 또 있는 거 가지고 하나 교환해주는 거. 이런 것까지는 해줘도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이게 큰 금액, 이게 546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몇 명분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금액만 나와 있지. 이게 100명을 추가로 해줬는지 200명 해줬는지 우리가 그건 알 길이 없는데,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돈을 따진다 그러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이렇게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이렇게 구분을 줘가지고 이게 정비다, 점검이다, 구분을 두지 말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거 간단한 점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거를 대신에 행사 기간 중에 협회에서 나와서 해준다고 생각하면은 이 조례 통과시키는데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 최종 의견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대로 우리 전문위원님 수정 발의 안건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이 문구는 뭐 당연히 수정 의견에 저도 찬성을 하고, 우리 이 조례가 일단은 지금까지 예산이 계속 나갔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예산이 지금까지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례를 수정 의견을 바꾸어서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되, 이게 현장에서 점검 내지는 뭐 이렇게 정비, 사실 뭐 정비라고 하지마는 정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뭐 그다지 큰 범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단한 정비도 정비에 이렇게 포함이 또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예산도 크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품을 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또 예산도 큰 범위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성립을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도 한다면은 이 조례에 수정 발의한 그 문구를 가미해서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이 비용추계가 한약축제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다른 축제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하면은 모든 행사장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도 축소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예산은 또 뭐…

상향을 할 예정은 없습니다.

추경하면 되고, 또 2회 추경하면 되고, 정리 추경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이제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부분은 점검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국한돼야 되는 거지, 있잖아요. 자동차 윈드브러시 이거는 교체는 이게 점검 차원이 아니거든요. 아니, 꼭 윈드브러시를 지칭하는, 윈드브러시 이거는 교체한다는 것은 수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엔진오일 보충하는 것은 점검이 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게 비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좀 예산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만든다 하는 거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마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렇죠? 만약에 여기 조례에 내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무상 점검에 한한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유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윈드브러시는 유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엔진오일 부족해가지고 이거 문제가 차가 파손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거기까지 하면 이렇게 보충하는 건 문제가 괜찮지만, 윈드브러시 이거 교체하는 부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유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상으로. 무상점검이 아니잖아요. 안 그런가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이걸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상 모든 게 유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하는 이상은 유상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해주는 거, 오일를 보충한다든가 전구를 가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것은 무상이죠.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거기에 대한 금액이 546만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맞죠? 이 금액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 맞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약 축제 기간에 작년에는 450명이 방문했다고 하잖아, 그죠? 450명이 다 이거를 또 간 건 아닌 사람도 안 있겠나, 그죠? 또 여기에 갔을 때 이거보다 더 그거 한 거는 ’정비공장으로 가서 하시오.‘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준답니다. 그러니 546만 원을 정해놨지마는 올해는 300명이 방문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올해 한약축제할 때는, 그렇죠? 그러면은 이 540만 원보다 적게 또 지출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갖고 오잖아, 그렇죠? 몇 명 했다 하는 금액. 거기에 한해서 주느냐, 내가 질문하는 건 546만 원을 정해놓고, 했든 안 했든 546만 원을 이 단체에 다 그대로 주느냐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아, 물품을 사줍니다. 물품을 사주고 그 물품이 소진되면은 더 이상 안 하고 남으면은 저희들이 갖고 오고 그렇습니다.

뭐를 갖고 오는데? 돈을 갖고 와야 되지. 이거 갖고 와서는 이거 남은 거 갖고 와서는 시에서 교통과에서 보관하는겨?

일단 보관을 했다가 내년도에 하든지 그렇게…

그게 또 말이 안 된다. 또 분명하게…

근데 대체적으로 그 이상은 다 나갑니다.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조금 차이는 있지마는… 그런데 이거 자료 만들 때 좀 단디 해봐라. 보자, 매년 했는데 이거 작년에는 450명이 다녀갔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다. 자, 다른 지역에 여기 봐라, 경주, 포항, 구미, 김천시, 경북에도 이렇게 조례를 해가지고 해보니 여기에도 예산이 매년 얼마 정도 되더라. 이런 내용도 좀 담아주고 해야 우리 위원들이 조례하고 예산하고 이만큼, 지역구 활동하느라고 언제 이거 하나하나 책 다 보고 그걸 못 하구마. 그러니 이런 내용들도 잘 담아줘야 우리가 이해가 빨리 되는데 제가 여기에 들어가 보니 우리가 한국 그거 뭐고, 자치법규연구에 들어가 보니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안 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조례 없이 줬던 거를 우리가 오히려 당신들한테 뭐라 해야 돼. 근거도 없이 자꾸 돈 준 거를. 그런데 무조건 하고 예산이 드는 거는 근거가 있는 조례로, 법무계, 맞습니까?

예, 금액 범위 내에서 이제 구입물품에 따라 이제 지원합니다.

저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라 해야 될 부분이 집행부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없이 조례도 없이 돈 없이 근거 없이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뭐라해야 되고, 자, 지금 집행부에서는 돈이 없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지요?

맞습니다.

이거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지원해 주는데 아무 근거 없이 돈을 이제껏 지원해 줬는데, 그것도 12년부터 이래 지원해 줬을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왜 근거 없이 돈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노?‘ 거기에 질타를 하고 뭐라 해야 되지. 지금이라도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 10월 달에 있습니다. (장내토론)

장시간 질의‧토론을 했는데, 의견이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의‧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하도록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보류 안건과 원안 안건에 대해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는 어떤 보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 김상호 위원과 김종욱 위원님 보류에 찬성하셨고, 자,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균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찬성하셨습니다. 그럼 찬성이 3명이므로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 결과 보류 2명, 원안 3명으로써 의사일정은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여기 그러면 문외동, 여기 있잖아요, 그 주차장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옛날 어린이집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거는 건축물 멀쩡한 거 어린이집 잘 되는 거를 부시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장내토론)

이 공영주차장 사업을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구성하자는 거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숫자로 밀어붙이기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주차장 조례 업무개정조례안에 보면 현재 38조에 심의위원회 기능을 이때까지는 심의위원회가 없이 해서 내려왔어요?

예,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새로 지금 이번에 신설 그거 이거 한다, 그죠? 개정하잖아, 그죠?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도 여기에 이것가지고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게 전문위원이 판단하기를 이거 한번 보이소. “제39조제2항, 제3항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교통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그 자격 요건이나 인원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분야 전문가‘가 위원회 전체 위원 중 극소수만” 이거 있잖아요, “포함될 여지가 있어 외부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더라도 소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가능성이 높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전문가의 최소 위촉 비율을 조례에 명시”해 달라 이거를 좀 요구했잖아, 그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원회에 보면 있잖아요. 뭐 여성단체 전문적인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다 넣어가지고 그거 이제 오면 수당 주잖아요. 그러니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8대부터 무수히 우리가 위원회 이 사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느냐 없는 사람도 만들어 놓으니까 부서에서는 급하니 올라와 있는 사회단체 회장들 전부, 어떤 사람은요, 위원회에 돼 있는 사람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제 아래 행사 갔을 때도 계속해가지고 그 사람 올라오는 것도 많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수정 의견 만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우리가 수정 의견을 여기 해가지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결정할 것인지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 마침 우리 전문위원들이 이거 잘 만들어 왔네예. 그래서 늘 뭐 부시장이 위원장 되고 뭐, 뭐 하면서 이래 쭉쭉 올라오잖아, 그죠? 이런 거, 위원회 이거 위촉할 때 위원은 몇 명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그런 거를 좀 잘 파악해가지고 있잖아, 위원회 좀 구성하시소. 위원회 보면 아무 해당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위원회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우리가 정해진 수당도 받아가잖아, 그죠? 우리 뭐 당연직들은 안 하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위원의 제척과 회피‘ 규정이 없어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조례안 제7장에 제척과 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놨으니까 지금 방금 이거를 보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장님 빨리 이거 읽어봤는교? 저 뒤에 우리 직원들도 읽어보고, 여기에 우리가 이것 가지고 이거를 조례를 통과시키든가 이것 가지고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보시고 의견 한번 주셔 보시소.

위원장님, 이게 좀 이게 이 조례는 좀 첨예하게 대립되고 우리 김종욱 위원도 의견도 많이 내시고, 또 갑작스럽게 이게 수정 의견이 이마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주고, 담당 부서에도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봤는가 안 봤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지금 없는 거고, 이거를 우리 과장님 한번 고려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끼리도 점검을 새로 한번 해야 되고 부서에서도 이거 수정 의견이 또 이만큼 올라왔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냈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보류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 의견을 냅니다.

여기에 위원회의 재적‧회피라는 거는 아까 이갑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만약에 그 부지가 정말로 주차장 부지로 적합하다면 거기에 누가 살든지 누가 소유자든지 관계없이 매입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위원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그 부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저도 확보하고, 지금도 건축물 있는 데는 안 된다고 못 박은 것 자체도 보면은 그런 것도 조금 완화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그게 이제 적합한지의 여부를 저희들 주차장 특별 조례 특별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심도 있게 또 심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의 제척이라는 부분은 그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그 부지에 이런 관계 있는 자를 제척한다는 뜻인 거거든요, 모든 것에서 제척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럼 당연히 내 땅을 심의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심의 들어간다면 그게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나 이 얘기잖아요, 제척과 회피는.

예, 그건, 이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다 보살피지 못하는 거를 우리는 위원들이 구석구석 동네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걸 다 파악하고 있으니 그러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말이에요.

또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했는데, 또 보류코자 하는 위원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토론) 그러면은 여기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설정 제4항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영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상은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영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영천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방 사업의 법적 기반 마련과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5조까지입니다.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대상,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여 영천시 관내 농업인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연구‧조사, 교육‧홍보, 환경 개선, 전문인력 활용,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농업 현장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제8조 예방 교육 실시는 위해요인 관리, 작업환경 개선, 농업기계 안전, 개인보호장비 및 편이장비 사용 등의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예방 교육을 규정하였으며, 교육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서는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예방 사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재정 지원, 지도‧감독, 협력체계 등을 규정하여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7쪽 붙임 1입니다. 관계 법령으로 「농어업인안전보호법」 제16조의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8페이지 붙임2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7월 20일 기준 타 시‧군 해당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에 10개 시‧군이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중앙과 지방 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협력을 위해 조례 제정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9에서 10쪽 붙임 3은 비용추계서이며 2026년 국비 1개 사업과 도비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천만 원입니다. 농작업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800만 원,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물품 구입 8,200만 원으로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재정지원에 관한 안 제10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안 제11조가 일반적인 규정만 담고 있어, 지원금의 부정수급 발생 시 이에 대한 환수 및 제재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초래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추가하여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례에 보면은 10조에 재정지원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처음에는 제가 자료가 부족하다 했더니, 다른 시군에 해가지고 재원 그거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총계 9천만 원을 재원한다 했잖아, 그죠? 여기 보니 우리 전문위원이 만들었는데 56쪽에 보면 재원조달 방안에 도비가 9천만 원 중에 2,130만 원이 있네요.

예.

그리고 또 민간이 자기 자부담, 그죠? 자부담이 또 900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10조 재정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라는 거 이거는 빼야 되지 않나요?

아,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

이거는 상위법에 돼 있는 거 그대로…

이 사업은 예, 여기 저희들 표준 조례안을 지금 근거로 했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 국‧도비 사업은 항상 자부담이…

자부담이 있는데, 조례 10조, 자, 우리 법무계 한번 말해 보소. 자, 10조에 재정지원 돼 있잖아, 그죠? 거기에 보면 재정지원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돼 있는데, 뒤에 보면 우리가 재정지원에 나와 있는 게 도비가 5,490이가, 70이 돼 있고, 민간인, 우리 개인이 또 90만 원을 보태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전부라 하는 거는 빼야 되지 않나요? 9천만 원 중에. 그거 한번 판단해 보이소.

그러면 사업에 따라가지고…

사업에 따라?

예, 시범사업 같은 경우 100%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떤 농민들한테 크게 뭐 이렇게 또 완전하게 시범적으로 우리 농촌진흥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게 이제 시범요인이 100% 인정되고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부담을 좀 시키고 이런데 여기 좀 100% 시범요인이 조금 매우 불명확한 경우 시범적으로 할 경우에는 농가가 우예 보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0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에.

100%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또 별도로 있는교?

예, 국‧도비 같은 거는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하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저희들 진흥청 사업들은 가끔씩 보면 국비 사업들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자부담을 안 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증명되지 않은 그런 기구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조끼 같은 걸 하는데 이게 100%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시범적으로 할 경우에는 농가에 자부담시키는…

중요한 거는 여기 돼 있는데, 뒤에 자부담이 개인 부담이 900만 원이 10% 있는데, 왜 이래 전부라고 하노 이 말이지, 내 말은.

거기 보면…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국비사업에 거기에 사업이 4개 사업 안 있습니까? 4개 사업있는데, 국비사업 거기 보면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해가지고 저희들 올해도 사업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천만 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국비 50%, 지방비 시비 50%잖아요. 이거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사업이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있고, 전액 국비사업이 있고, 또 일부 자부담이 20%나 30% 붙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내용이 영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만 하는 거지. 다른 것까지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다 머리에 못 넣겠어요. 다른 건 놔놓고 이거에 관한 조례만 여기에 담은 거 아니에요, 맞죠? 법무계, 안 맞는교?

저희들 조례 제정하는 이유가 여기 농촌진흥청에서 저희들은 이제 중앙농촌진흥청이 상부기관이거든요. 여기 보면 국‧도비 사업을 줄 때 조례 제정 실적에 따라가지고 내년도 사업 농작업 재해 예방 사업은 국비사업 배정할 때 이런 걸 참고를 하겠다. 평가할 때 조례가 제정된 시‧군하고, 조례 안 된 시‧군하고…

그러니까 농업진흥청 상위법에 이래 돼 있어서 우리도 요래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과장님…예, 이영우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말씀 끝났는교?

예.

과장님, 이게 잘못 들으면 이게 퍼뜩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게 전부하고 일부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시범사업 같은 거, 이 설명을 시범사업은 예를 들어서 무슨 무가당인지 뭐 이런 거 와인 쪽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런 거는 자, 전부 100% 시비로 해가지고 시범사업 같은 거는 실제로 농가에서 돈 들여서 하기가 그거 하니까 시범사업을 시에서 ’자, 너희 한번 해 봐라.‘ 해서 그거는 전부 들어간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일부는 또 일부라 하는 거는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면 또 시비 얼마 보태고, 도비 얼마 보태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그렇게 설명을 하면 퍼뜩 이해가 될 건데, 우리 우애자 위원님이 그래 이해가 퍼뜩 좀 안 돼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렇게 설명… 하여튼 이거는 농민들께 봐서는 이래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위원님들께 지금 우리가 제11조에 보면은 지도‧감독이 있는데,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실시결과에 따라가지고는 이런 제재 조치나 또 환수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조사만 해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 것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 내용을 좀 더 추가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과장님 어떤교? 이거 봐서는 이거는 수정의결하는 대로 이거 하는데, 괜찮지 싶은데…

예, 이거는 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보면은 이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들어가도 무방하다는 뜻인 거죠?

예.

그럼 이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11조 1항이 있는데, 2항을 추가해서 이렇게 수정해도 되겠냐는 거죠.

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2항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결과 11조 2항을 추가하여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천시 임고강변공원 및 영천댐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규식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영천시 임고강변공원 및 영천댐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고강변공원과 영천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임고강변공원과 영천댐공원의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으며, 영천시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 완료 후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현장 여건에 맞도록 시설물 명칭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의 제목 변경 “이용시간 등”을 “사용시간 등”으로, 제10조제2항제4호의 내용 변경 “시설이용”을 “시설사용”으로 별표1의 “수영장”을 “물놀이장”으로, 별표3의 “이용”을 “사용”으로 변경하였고, 시행에 따른 부칙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법무,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의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임고강변공원 및 영천댐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원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원 주소 및 시설 명칭을 현행화하고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또한 부칙에 명시된 시설물 사용료 징수 시점을 2026년 7월 1일로 변경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은 위수탁 계약 체결, 시설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실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사전 홍보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설관리공단과의 위수탁 계약 지연 등의 행정적 문제로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해 부칙의 시행일을 변경한 부분은 조례에 명시된 행정 계획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임고강변공원 및 영천댐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