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양수자 의원 발언

164회 제4본회의2006-11-29

양수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엄재창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물관리사업소 소관까지 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엄재창의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공중보건의사 역할수행 극대화라고 했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공중보건의사가 근무를 잘안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저도 이따금 가보면 복장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불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소를 우리가 안찾아가고 보건진료소를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보건진료소는 상당히 찾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도 또 지금보니까 찾아가는 보건소를 한다고 하는데 안찾아가도 많이 오는데 여기있는 상당히 질이 높다는 보건소에 읍·면 보건소의 운영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공중보건의사 수시 복무점검한 것 실적을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건전한 의·약업소 풍토 조성입니다. 자율적 의약업소 지도·점검 한게 있는데 지도·점검을 연2회 했다고 하는데 행정처분 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좀 내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실적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특수시책가서 노인건강증진에 관해서 많이 있습니다. 한방체험, 노인건강체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경로당 가보니까 우리가 사 주고 있는 기구 있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기구를 보급을 안했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보건소에 있는 기구를 일체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경로당에 있는 지금 여기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있네요, 뭐 체조도 한다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니까 보건소에 기기, 건강기기, 상진같은데도 올해 해준 것 있지 않습니까? 시범 경로당해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기계하고 연계해서 조작할 수 있는 기계를 같이 해줄수 있는 방안을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예.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보건소에서 1년동안 지켜보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진리에서 보건지소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받으셨죠?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은적은 없습니다.

양수자의원

예. 상진리 주민들의 여론이 거기는 주로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보건소의 프로그램이 참 좋아서 참여를 많이 하고 싶어도 거리가 멀고 그래서 아마 고통을 좀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보건소에 보건증진 사업에 사업속에는 정신보건, 건강보건과 또는 방문보건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업무가 너무 많아서 업무에 비해서 그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진리에는 병원이라든가, 약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저희가 그러자면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지소를 설치하던가, 아니면 방문보건계를 하나 신설을 한다던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분석을 좀 하셔서 어떤방법이 주민들의 욕구에 만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는가를 한번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예.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예. 신태의의원입니다. 17페이지 의·약업소 풍토 조성에 저희들 지역에 주말에 의·약업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23페이지 노인요양병원에 우리 지역 주민의 노인들이 전국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적은 수가 요양을 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왜 이런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31페이지는 사회복지단과 중복업무 같으니까 이것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저희 관내에는 병원이 1개소, 의료기관이 8개소, 약국이 13개소가 있습니다. 또 한의원이 3개소가 있는데 어찌보면 좀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양서울병원은 24시간 토·일요일 상관없이 진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의원에 대해서는 순번제로 또 약국도 순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우리 노인병원이 현재 상당히 복지부로 부터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또 환자수를 보게되면 관외 사람이 한 55%, 우리 관내 사람이 4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다른 병원보다는 최대 50, 중환자도 50, 경환자도 30정도 20 정도 저렴하게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노인 소일거리 창출 쌈지돈 벌기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단에서 하는 것은 어찌보면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고, 쌈지돈벌기는 소프트웨어, 자그마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1단지에서 우리가 콩나물 기르기, 그다음에 두부, 경로당 한개마을이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한 25만원 정도를 벌었어요. 노인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25만원을 가지고 파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상당히 보람있는 그런 일로 생각이 됩니다.

신태의의원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말현황에 순번제로 운영을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다시 해주기 바라고, 또 관내 요양병원도 45%의 우리 지역주민인 노인들이 요양하고 있는 그 실태원인이 어디있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부탁드린것이고, 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제가 보기에는 하는 일 자체가 전부다 중복된 일이라는 것, 5개 경로당을 주요로 한다고 하면 사회복지단에서 하는것도 경로당에서 일거리창출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중복된 업무지 중복되지 않은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허브보건소와 연계해서 하는건데, 저희들 허브보건소팀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금년도에 몇 개소, 다음연도에 몇 개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것인데 금년도에는 경로당을 저희들이 10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뭘하냐면 나름대로 건강을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건강 체조를 시켜주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소일거리를 창출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기에서 콩나물 공장을 가동시키고, 두부공장을 만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병원 관계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저희 노인병원에 환자가 없으면 나름대로 건강한 사람들의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령화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세계적으로 60세 이상의 10%….

신태의의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자, 노인소일거리 창출로 쌈지돈 벌기는 우리 신태의의원님이 제대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실·과·소관 정보교류가 안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은데 보니까. 예산이 작은 금액이지만 1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분명히 경로당 웰빙센터 전환사업에 이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품목이니까 실·과 간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예, 장영갑의원입니다.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례예식장 지도·점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군민들에 의하면 타 장례예식장에 비해서 비싸다고 하는데 저렴하게 사용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임대기간이 이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장례예식장은 운영을 해서 위탁을 줬는데 그것이 2년6개월이 다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장례예식장이 사실 없다가 설치가 되었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제천으로 돈을 다 뺏겼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없을적에는. 그나마 설치가 돼서 가동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경험이 약간은 부족한 점도 있고, 다만 여론이 요금이 좀 비싸다라는 여론을 따갑게 받았습니다. 금번에 12월 31일자로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특수조건, 일반조건을 부여해서 요금을 절대로 과다하게 받지 않도록 그렇게 특수조건을 보유하면서 입찰로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본 의원이 몇가지만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한방체험 건강사랑방 운영, 그리고 원스톱응급환자진료안내 시스템 구축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민이 시골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의료서비스, 그 다음에 문화혜택이 가장 큰 주된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특히 원스톱응급환자진료체계구축은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당부드리고요. 22페이지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도도 좋고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우리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또 전담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평주사가 있죠? 농림과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엄재창의장

평주사가 있으면 계를 신설하는 것은 아마 군수님의 재량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에 꼭 신경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과 함께하는 실버센터 운영, 24페이지, 대부분 보건소 사업들이 노약자, 그 다음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보건소로 오시게 하지 마시고, 조금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민곁으로 다가서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으로 제가 걸어서 출근을 하다보면 어른신들이 거동이 불편한데도 보건소로 가시는 것 보니까 조금 제 맘이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민원과장 임해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엄재창의장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 그지역의 청소문화와 교통문화가 잘 되어 있을때 그 지역이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역도 지금보면 여름이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교통질서가 굉장히 질서가 잘안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장래교통망에 고려한 시가지 주차장 설치 계획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서울에서는 골목 주차장까지도 대도시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시가지 주차장 설치에 관한 기본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예. 저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버스 운행노선에 대해서 자료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예. 윤수경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2012년부터 도로주소를 사용하신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획일적으로 시행되는 겁니까? 전국실시되는 것? 그것과 맞춰서 하는 겁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는 각종 홍보에도 주소를 도로명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럼 마을단위까지 다하는거예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윤수경의원

그럼 여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도 돼 있는 상태는 아니겠네요? 우리 단양군에서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금년도는 도로명 부여사업을 위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윤수경의원

알았습니다. 21페이지 그 다음에 좀전에 동료 의원 신태의의원님이 질문하신 벽지노선 관계입니다. 벽지노선이 23개가 있네요? 비수익 노선이 7개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우리 단양은 제천하고 영월, 단양 3군데서 운영하고 있죠? 교통회사가? 그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제천이나 영월쪽에서도 지금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영월은 안해주고 제천은 손실보상 해주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제천만 해주고요? 제천은 2개 회사죠? 2개회사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윤수경의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제가 잊어버렸네.. 지적측량에 보니까 정확하고 성과있는 관리로 지적측량 신뢰성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단양군에도 지적이 2~3m 밀려가지고 불확실한 지역 있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밀린 것이 아니고 지적 불부합지라고해서 그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그것이 아마 읍·면별 몇군데 있을겁니다. 그것은 정리를 어떻게 할겁니까? 신뢰성 제고라고 했으니까 제가 문의하는 겁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지적불부합지는 내녀도에 행자부에서 기본계획이 아마 시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신뢰성 있는 제고라는 것은 한마을에 한 3개의 기준점 설치한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136개점을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GPS로 활용하는 측량 도법에 대해서 정확한 측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수경의원

측량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은 지금 정리를 해주려면 지금 집이 걸쳐있고, 담장이 걸쳐있는 사람을 제가 몇군데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번에 할때 같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윤수경의원님 불부합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행자부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그 다음에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23쪽에 있는것인데 원스톱민원안내도우미 군에는 이것 해가지고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전화를 걸어서 보면 농민들이 전화를 걸면 면에서는 군으로다가 어느 군에서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과 로하면 그 과에서 다시 돌고 돌고 하다보면 이것이 잘 민원처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안내도 안되고. 이런것도 읍·면에 교육을 해서 군에만 잘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8개 읍·면에도. 읍단위는 제가 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상당히 전화 문의하는데 불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불평이 커지니까 불만이 되는데. 이것도 좀 보완해서 읍면에도 교육을 해서 진짜로 원스톱민원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오영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예. 오영탁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효율적인 교통행정 추진으로 삶의질 향상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명품화 추진을 위해서 해외여행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요, 그 평가방법은 운전자 제복착용이나, 또 관광안내, 차량 청결 상태 등을 평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좀 평가방법이 너무 단순한 것 같고요, 좀 다양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시가지 혼잡 구역에 대한 교통수요 관리 강화 해서 장래 교통망에 변화를 고려한 시가지 주차장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1개소요. 3,000만원 가지고 과연 몇 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7페이지 명예감리원제 시행입니다. 불법건축물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명예감리원제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실지로 명예감리원제를 시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장이나 반장 이런 분들이 명예감리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 또 하나는 공사현황판 같은데 사실은 보고 계시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8페이지 불법주·정차 명예단속 운영하고 관련입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300만원으로 식사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보면 2명 해가지고 300일 편성이 돼 있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을 하게 되면 한달에 20일이죠? 그래서 연 240일인데,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삶의질 향상을 위한 평가 방향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해 보려고 했었는데 다소 준비한 사항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주요내용은 제가 민원과장으로 와보니까 단양의 택시기사들이 사복을 전부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청주 같은데 가보면 제복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 사복을 착용하고 있을때는 가장 위험한 운전기사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성들이 밤늦게 탔을때는 사복을 입은 사람이 강도로 변할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제복을 착용을 해야되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해서 회사에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법규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고, 회사의 재력도 어려워서 권장사항으로 좀 해봤더니 회사에서는 일정액의 보조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주는것도 좀 형평성에 안맞아서 제가 회사하고 협의하는 중인데 일단 운전기사는 제복을 착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보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택시를 타게되면 택시 기사들이 가장 첫인상인데,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안내를 하는 것이 단양 이미지에 걸맞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들의 친절한 안내요원이 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택시를 타면 깨끗해야 되는데 아주 지저분하고 발냄새 나고 이랬을때는 불쾌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평가항목을 해가지고 운전기사라든가, 회사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제가 제안했고, 그 다음에 시가지 주차장 설치 관계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시내에 주차장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니까 막대한 예산도들고, 또 상가에서도 일부 반발도 있고 그래서 일부 지역만 한 블록만 주차장으로 코너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차를 대고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의 명예감리원제도 시행관계는 저희들이 일반 모든 건축물의 감리원 도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에 한해서만 감리원을 위촉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또 군에서도 어떤 큰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이장 이라든가, 거기에 전문지식있는 사람을 민간인으로 감리원을 줘서 거기에서 설계도 볼수 있는사람 그런 사람으로 해서 공사의 부실을 예방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리원을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명예단속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제천을 한번 가봤더니 제천에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하냐 봤더니 거기에는 일반 직원 한명에 여자 자원봉사자를 꼭 2명식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점심 한끼만 대접하고 단속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물론 장비를 위한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 했을때는 스스로 주차 질서에 확립에 좀 기여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사업을 한 7번 했는데요?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마을정비사업요? . 지금까지 했던거요?
영주

김영주의원

예.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의원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원스톱민원안내도우미제 이미 하고 있는 거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하고있는데 좀 보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9월달 간담회때 건의드린 사항인데 상진리 주민들이 무인 발급기에 적응을 못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직원을 출장을 보내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아마 도우미를 이용해서 발급업무를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모범부동산 중개업소를 표창을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지금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과장님 군 홈페이지에 접속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이따금씩 봅니다.

엄재창의장

빈집정비와 관련해서 지난 11월6일날 대강면 장림리 탄광사택정비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장병원 씨라는 분이 제안을 한게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관내에 기촌이라든가, 그 특히 탄광사택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해 오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탄광사택의 정비는 한 것이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빈집정비 원래 당초 목적은 농촌에 빈집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가지고 환경미화도 저해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범죄도굴로 활용되기 때문에 빈집을 정비해야되겠다는 차원에서 보조금으로 45만원 보조금을 줘서 지금 50만원까지 보조금을 줘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 빈집을 철거를 할때는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게 되는데….

엄재창의장

예, 압니다. 탄광사택과 관련해서 협의한 자료가 있나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탄광주하고 아직까지 협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기촌리에 있는것도 그전에 단양읍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재창의장

그럼 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홈페이지 내용을 제가 보지를 않았는데….

엄재창의장

11월6일날 올라왔습니다. 거의 한달이 다돼가는데…. 군민들이 이런 제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을때 바로바로 즉답이 안나오면 군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아마 실망을 많이 할겁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조치가 되시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쾌적하고 안전환 교통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질서의식은 행정기관에 지도 노력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정차 문제는 민선1기때부터 거론되어 왔던 문제인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관계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CCTV를 활용해서 단속을 하시겠다 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택시들의 불법 주·정차가 체증을 가중시키고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먼저 택시 승강장에 대한 대책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글쎄, 그것은 택시승강장 정비를 2개소 내년도에 계획하고요, 그 CCTV 무인감시카메라 단속하는데 2개소에 정비를 하는데 그때 시내버스 정류장하고 택시 승강장하고 전체 조율을 맞춰가지고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일동안 계속된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본회의에 참석하셔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1월30일부터 12월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6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