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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허병관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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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이분들이 완파된 부분들도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시부지에 토지세를 내고 사용하던 분도 신축이 가능하고 또 자기 땅에서 살던 분도 보상 받으면 어느 정도 융자를 받으면 되는데 내 땅이 아닌 사람은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국가에서 집을 주는 거, 2년 약정된 컨테이너박스 집 그거 아니면 이분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요. 결론은 우리가 다른 대안으로 집을 얻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삶의 터전이라는 게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이주해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알지도 못한 낯선 곳에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고 그나마 그 일대 사람들과 오래 살았는데 집에 불이 나서 다 타서 오고 갈 데가 없으면, 그나마 거기 있으면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일대 시부지를 찾아서 감면조례를 제정한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그 일대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그 부근에 시부지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