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서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종훈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페이지 홍보관리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의왕소식지 배부 민간위탁비로 30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통장님들이 배부하고 있으나 배부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부 위탁하는데 약 39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는 3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소년소녀합창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6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소년소녀합창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문화예술회관 건립타당성 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3항에 의거해서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붐조성 홍보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가 이미 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정비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메기 약수터 주변과 내손배수지 위 등 8개소의 정비확충에 대한 필요한 예산입니다. 고천체육공원 운동장 복토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부곡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로 부족한 예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곡레포츠공원 전동롤러구입비는 이것은 테니스장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이것은 의왕시테니스협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국민체육센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경상경비 등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수영장, 헬쓰장, 에어로빅 강사수당 등 3,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로는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다음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1,13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선박비로는 관용차량 유지비로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수영장 운영재로 등 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 및 수영장 관리인부임 등 기본급 등 해서 1,28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민체육센터 개관행사 참여급식비 등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벽면거울 설치, 헬쓰장, 에어로빅장의 견적을 받아보니까 1,68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헬쓰장 용품구입으로 런닝머신 등 해서 2,0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용품구입비로 매트권치기 등 해서 1,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어로빅장 용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용품구입으로 킥보드 정리대 등 해서 1,3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정원고등학교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기정에 2억원이 계상됐으나 좀 부족해서 이번에 3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건립비 17억중에 30%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밴드부 육성은 밴드부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 시켰습니다. 오전초등학교와 의왕중학교 운동장이 지금 어두워서 우범지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학교마다 각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왕초등학교에는 야생화 학습동산 조성 및 조경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로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자료구입비로 도비를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 도서관 건립관련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에 의해서 의무경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서관 내부도장공사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3년 이후로 준공 이후로 한번도 도색한 일이 없어서 굉장히 퇴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자동응답전화기 구입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은 휴관시에는 전화가 시청 문화공보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응답기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대답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국민체육센터에 용품들 있잖아요? 운동용품들이 아무래도 대중들이 이렇게 쓰시기 때문에 좀 제품이 좀 좋은 걸로 해야지 사용하는데 그전처럼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지금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하신 거예요 이게?

네.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물가자료표 중에서 보통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만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시청에도 공무원들이 지금 헬스장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시에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 보면은 잦은 고장 관계로 인해가지고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맨 처음에 구입할 때 조금 신경을 써서 좀 질 좋은 제품으로 구입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물품들이 사용빈도가 높은 것이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구색 갖추기 위한 그런 형식은 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78페이지 도서관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500만원, 이것은 내손동 거예요?

네?

내손동 도서관이예요 이게?

네. 내손동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자전거 타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내손동에서?

학생들이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자전거 보급 차원에서는 바람직할 지 모르지만 언젠가 학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학교에서는 자전거를 타고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왜 자전거 거치대를 왜 안 만드냐 얘기를 했더니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자전거 타고 오지 말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백운호수에 공영주차장이 있죠? 앞에. 공영주차장 거치대 자전거지금 사용 않죠? 백운호수 공영주차장 극장, 거기 보면 지금 거치대를 만들어놨는데 누구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거든. 그러면 그런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을까요?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기 시에서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용을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시설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어차피 그 때는 필요로 해서 그런 시설을 할른지 모르지만 현재 가서 보면 누구도 사용을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기 시설되어 있는 투자되어 있는 시설들을 재활용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다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우리 회계과 업무용디지탈카메라 1대 100만원하고 칼라프린터기 구입 1대 100만원, 그리고 모사전송기가 지금 고장 나서 못 쓰기 때문에 대체구입으로서 1대 100만원하고 청사증축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 및 교체하는 것으로서 책상이 260만원, 그리고 의자가 132만원 합해서 69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부 환경조성 조경수식재입니다. 이것은 우리 청사 내부에 고사목 보식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홍단풍 15본에 409만 5천원, 회양목 900본에 855만원, 자산홍 800본에 560만원 해서 1,82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약수터 야외화장실 차집관로 연결공사입니다. 이것은 시청사 야외화장실 및 경비실에 있는 화장실이 정화조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우수가 가득차 있는 현상으로 관리하기에 곤란하고 악취가 화장실내에 스며들어 직원 및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천만원을 들여서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공사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동 형광등 기구 교체입니다. 이것은 노후된 기존 조명기를 절전형 고효율조명기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동 형광등 노후로 인해서 잦은 교체와 조면 밝기가 낮아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344개에 98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대체재산 조성입니다. 이것은 기존 당초예산이 24억 2,700만원이 있었으나 그 매임부지 면적이 확정된 후 매입가격을 산출해보니 당초예산보다 6,300만원의 부족액이 발생해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호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얘기해주세요. 페이지수

6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카드 수수료를 위해서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인구비례와 국비보조를 예상하고 편성하였으나 지침에서 제시한 편성보다 실질적인 신청인이 미달됐으며 국비보조 또한 이행되지 않았고 또한 위변조방지 사업일정이 늦어지고 있어 당초계획과 달리 시범지역만 실시되고 있어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고 병무담당이 폐지되어 일반수용비에서 28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188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 잠시만요.

9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 50만원씩 35개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그거 설명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올해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 루사로 인해서 태풍 피해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노인의날 행사를 지난번에 간략하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약 때문에 2천만원중에서 노인의날 행사경비 600만원 해서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인정에 올해 일부 불용처리된 그러한 1,400만원에서 35개소로 계산해서 1노인정당 50만원 상당해서 노인정에서 필요로 하는 경로당 운동기구를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1,750만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기구가 뭐뭐예요?

이 부분은 지금 노인회 지회하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각 노인정에서 필요로 하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각 노인정에서 예를 들어서 발맛사지기가 있다면 거기에 굳이 발맛사지기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헬스기구라든가 허리돌리기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노인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50만원 상당을 조사를 해서 구입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번 노래방기기 있죠,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는 데도 있지만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당, 각 경로당에 지금 75개소인가요?

네.

75개 경로당에 지원을 할 때 그 경로당 현실에 맞는 그런 금액은 공히 똑같이 지원을 하되 그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하세요.

네. 저희들이 지회를 통해가지고 전수 조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 청소년 상담실은 어디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9월달에 문화원에 저희들이 1차, 2차에 대해서 걸쳐가지고 문화원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인건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상주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위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몇 명? 몇 명을 주고 있어요?

청소년상담이 지금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화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6,500? 두 사람이?

네. 인건비.

어우, 많이 들어가네

인건비 및 제

인건비만 얼마냐고,

저기 장학금 학자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어떤 요인이예요? 지금 기정에 1,600인데 900이 인상이 됐으면 50%가 더 늘었는데 약 50 한 몇 프로가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요인이 있어요? 숫자는 비슷할 것 아니예요?

이것은 원래 도비, 국도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이게 조정을 계속 도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좀 적게 받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그렇게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가 기정 책정할 때 너무 적게 책정한 거 아니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100페이지 거기에 의왕꽃전시회 관계 누차 얘기했지만 내년부터는 꽃전시회를 봄에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시기를 가을에 잡지말고 봄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하면 아무래도 활성화 되지 않겠나, 가을에는 아무래도 꽃이 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동절기 가정 같은데도 꽃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봄에 행사를 해줌으로 인해서 화훼농가들한테 도움도 되고 그 꽃들을 우리가 시민들이 사갔을 때도 관리를 하는데 좀 장시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시기를 분명히 봄으로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조절을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한가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번 더 하고싶은 데요, 지금 여기 공무원 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시비부담을 도비로 전액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국도비 내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비부담을 하는데 이것도 같은 성질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지

이영숙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녀장학금은요, 대출하는 겁니다. 대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도비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고요 도비가 아닙 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만 도비로 전액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농업인 자녀도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이영숙 그것도 지침상 국비, 도비, 시비로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로 다 해달라고 건의할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시 행정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새마을자녀나 농업인자녀나 알고보면 비슷 비슷한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새마을지도자는 도비로 부담을 하기로 했으면 이 부분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 시비 부담없이 도비로 같이 하는 걸로, 요새 농촌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시비부담이 아닌 도비부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 새마을하고 지금 새마을하고는 성질이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비슷한 그러한 환경인데 이 부분은 도에다 건의를 좀 하셔서 획일적으로 이 새마을 자녀한테 도비부담으로 해서 하니까 우리 농업인자녀들도 도비로 부담을 하게끔 이 정책을 도에서 같이 일괄성 있게 하게끔 건의를 해서 반영을 좀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도우미가 뭐예요 농촌도우미? 과장님.

농업인 부인이 출산할 예정일 경우 농가도우미를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하면 얼마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3년, 90일간의 사람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호할 사람을?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얼마씩이나 지원이 되요? 최대한 지원하면

그게 3개월동안 한달에 64만 8천원씩 이렇게 해서, 3개월

아, 농촌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신청을 해야 됩니다.

164페이지 정보화교육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시장님실 옆에 있는 건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장비를,

정비는 다 내려가는 겁니다.

몇 대가 있는 거예요?

20대가 있습니다.

20대요? 그러면 20대 프러스 10대를 더 하는 거죠? 그리고 신규는 LCD로 된 것으로?

네. 액정모니터

신형으로 구입을 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면 그 밑에 컴퓨터 의자가 30개인데 그러면 기존 이거 30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거하고 10개하고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게 10개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현재 있는 교육장에 있는 의자가 저희 회의실용 의자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의자가 없습니다.

아, 현재 있는 것이, 다른 데 것을 갖다 썼다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환경녹지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