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창욱 의원 발언

단창욱 의원 질의에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입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보통 일상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그 운영을 하는 게 아니냐, 이를테면 시정의 자문에 응한다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집행부의 들러리 역할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기존에 시의 미래를 밝히는 용역을 했을 경우 그 용역 연구진을 감독하고 그 다음에 시정에 앞으로의 비전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역할이 기존의 시정자문위원회나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성격이 틀린 게 그 시정자문위원회는 특별히 연구를 목표로 하는 그런 자문이 아니고 하나의 시정을 위한 자문이기 때문이고 상설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을 하고자 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당해 계획 수립과정에만 참여를 하고 그 계획이 성과품 납품해서 끝나게 되면 해촉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성격상 틀리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먼저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능한 자원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인력풀제도를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분야별로 교수나 그 다음에 각급 기관 연구원에 근무하는 박사급으로 된 전문가, 그 다음에 NGO, 이런 분들을 위촉자원으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풀에 의해서 각종 우리가 의왕비전 21이나 기본도시계획이나 수립할 때 이 분들 중에서 그 분야에 맞는 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경험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 때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문단을 구성할 적에는 이제 이론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너무 또 이상에 치우쳐서도 안 될 거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 현실이 같이 병합이 되어서 좋은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적풀은 전문가 위주로 구성은 했지만 그 중에 NGO단체도 되고 그 다음에 시민의 대표로 시의원님들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종 상위계획이 있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수도권 종합계획, 또 광역도시계획, 또 시의 기본계획, 그 다음에 이번에 GB해제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그 크로스로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정부의 기본구상안부터 위배되지 않도록 우리시 계획이 짜임새 있게 짜여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원님들중에서는 도의회 투자심사위원이라든가 또 문화관광쪽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분들도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저희 지역에 밝고 이론에도 능통한 분이 계시면 다행히 그분들 위주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전문가로 구성할 때는 지역현실에 밝은 그런 분들을 많이 위촉을 해서 좋은 계획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 용역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나 없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용역은 용역으로서 우리가 그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문단을 구성하는 분들하고는 그 용역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용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항들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것을 감독, 그 다음에 자문을 위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로 관계분야별로 추진계획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연구진과 그 다음에 자문단, 그 중간에 우리 공무원들 분야별 추진계획단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8개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왕비전 21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게 되면 국장 두 분을 그 조장으로 해서 각 실무과장들이 반장이 되어 가지고 추진계획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경험은 많을지 몰라도 일하는 부분이나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들보다 머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의 머리를 빌려서 용역연구팀과 대응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자문단이 물론 연구진들이 용역이라든가 이런데 참여는 하지만 아마 그래도 추진계획단인 공무원들이 중간역할을 많이 해줘야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분들의 머리를 빌리는 겁니다.

아니 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전문가도 위촉한다고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설명을 정확히 구분해가지고 해주세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각 분야별로 도시계획위원회에만 전문가를 초청하는 게 아니고 각 분야별로 다 하신다고 1차로 설명을 주례회의 때 하신 것 같이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야 이해가 되실 것 같으니까요.

박용철 의원님

네. 하여튼 종합적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충분치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 해주신 내용들이 과거에 있다가 없어진 시정자문위원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걸 염려를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단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원하는 사항들도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한 것은 분명히 좀 밝혀드리고 우선 이 위원회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의왕시가 지금 시점이 이상하게 장래 비전에 대한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드는 시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비전 21이 최상위계획으로 2021년도를 목표로 해서 장기비전을 제시를 하게 되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계획 같은 문제부분에 대한 것들도 2020년을 목표로 해서 건교부에서부터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2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의왕전체에 장래모습에 대한 것을 그리는 시점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된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선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의왕비전 21이 시작이 됐는데 그 부분이 시에 최상위 장기 비전에 관련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체제를 지금까지 해온 걸 보게 되면 전문성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은 사람들은 학계의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분야마다 담당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대응을 해온 것은 담당급으로서 대응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김상철 과장이 얘기한 것대로 두 국장님이 분야를 대별해서 두 분야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지고 그 밑에 각 분야 책임에 대한 것들도 과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해 들어가는데 그 전문가 그룹에서 제시하는 비전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같은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을 토론하고 이끌어 갈 그런 전문자질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진하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쪽에 두뇌그룹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연구진하고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장래 비전제시가 제대로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인재풀이라고 하는 것이 두뇌그룹에 대한 것을 저희 의왕시는 이 과천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한 국가의 정부 전문연구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서는 대단히 활용하기 좋은 두뇌집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지방의 의왕시 같은데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전부 미리 발췌를 해놓고 있다가 의왕비전21 같은 데서도 내가 예를 들어 산업경제부분을 맡는다라고 하게 되면 내 실력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그 두뇌집단에 대한 의견을 듣고 연구진과 더불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연구진도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면서 연구에 대한 것도 충실하게 저희가 요구하는 안대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상적으로 좋은 얘기만 내놓는다고 해서 의왕비전이 제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더불어서 연구진에 대한 것들도 시의 계획에 대한 안목을 달리해서 현실성이 있으면서도 그 이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제시를 해놓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분에 대한 것이 시장과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저희가 식견이나 전문지식에 대한 부분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그 장기 비전에 대한 결정은 결국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시장과 부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이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하고는 좀 다르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 부분에 대한 것들도 결국 얘기를 들어서 시정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시장이 똑바로 얘기를 들으려면 위원장을 맡아야 되고 또 시장과 부시장이 동시에 참여를 하는 위원회는 별로 없습니다만 부위원장인 부시장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결국은 결정하는 데 참여를 해야 될 중요직책에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참여를 해야 되고, 만에 하나 시장님이 참여를 하지 못한다 라고 하게 되면 부시장도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결정을 해야될 시장, 부시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하는 사항인겁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 다른 위원회 같으면 그 위원들중에서 호선을 해서 부위원장을 보통 하는 게 위원회 구성을 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자문을 해온 것은 결국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맡아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역할을 그렇게 분담을 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도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아까 수당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어떤 연구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사전검토를 하게 된다면, 사전검토를 의뢰를 하고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회의참석수당 정도만 지급을 해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현 제도에서 그 사람들한테 다른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그분들이 참석하시는 그분들이 저희가 그분들한테 양해를 좀 많이 구하려고 하는데 미리 과제를 주고 연구부분에 대한 것을 자문을 해줄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해줄 수 있는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도 좀 차제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행정기구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생기는 생활민원처리반은 관찰, 접수,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접수된 민원은 기능별로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게 되는 관찰기능을 갖는 거고요, 지금 건설과 기동민원처리반은 종전대로 주로 도로와 관련된 부분, 도로, 교통, 그런 기존대로 업무는 그대로 하게 됩니다. 가로등이라든가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생활기동민원처리반에서 하는 업무가 거의 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부분은 조그만 불편사항이라도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또 그 다음에 하수부분은 하수과에서 하듯이 지금 가로등도 일종의 도로의 부속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만 농촌지역의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대행했는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는데요, 계나 과의 명칭이 모든 업무를

모든 업무를 다 대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활민원처리는 전부다 민원봉사과에다가 접수를 시켜주면 다 업무배분을 해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창구를 일원화해서 더 편리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능이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