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순임 의원 발언
경양
차경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1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추진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이기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과 주태철 혁신전략추진단장님을 비롯한 혁신전략추진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후 제5대 의회는 전문성을 겸비한 새로운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 '주민감동 열린의정'이라는 의정목표아래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으며 연륜과 패기의 조화로 연구 노력하고 발전하는 의원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한 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감사실과 혁신전략추진단은 구정의 전반적인 계획과 점검 등 구정의 주요시책과 직결된 일이 대부분으로서 어려움과 노력 또한 다른 부서보다 많았을 것으로 알지만,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계획된 대로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면서 그 동안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구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감시하고 바로잡아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더욱 충실히 하는 등 결과적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이 편안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잘못이 있거나 시정·보완해야 할 사항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해야 하겠으며, 서면 답변의 경우에는 답변서를 익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혁신전략추진단장께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28일 부산광역시 남구 기획감사실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 혁신전략추진단장 손들고 선서)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과 혁신전략추진단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직원소개)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직원소개)
경양
차경양위원장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인사 및 업무보고)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인사 및 업무보고)
경양
차경양위원장
주태철 혁신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간담회때 개별질의를 안 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혁신전략추진단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우리 이기철 실장님과 기획실에 계신 모든 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감사자료 16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남구에는 5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오은택위원
위원회마다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수당중에서 위원님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항과 받을 수 없는 그런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위원회 수당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오은택위원
그럼 올해 예산 편성을 해놓고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액도 65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 규제개혁위원회 112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재무과에 부산광역시남구계약심의위원회 210만원 있고요. 세무과 구세심의위원회 105만원 등 또 뒤편에 68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210만원 이렇게 예산을 정해 놓고 한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심의위원회 개최 사항이 최근 또는 전년도에 없었던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오은택위원
2007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위원회 수당을 보면 소요예산이 7,543만원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토털 그리 됩니다.
오은택위원
지출은 1,657만원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그게 퍼센트로 보면 21.9%정도가 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실장님 생각에는 30%는 안 넘을 것 같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각종 위원회에서 부서별로 법령이나 각종 위원회 개최가 순조롭게 되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안에 따라서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 부서는 그렇게 또 관련 부서에서 또는 주민의 요구사항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가 개최되는 곳과 없는 곳이 구분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다소 집행율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현재 제가 다른 구에도 부탁을 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른 타 구의 예를 보면 우리 구하고 같이 위원회 수당을 각 부서별로 편성하는 곳도 있고요, 한꺼번에 모아서 기획감사실의 위원회 관리 부서에서 편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여비와 같이 지급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편성한 곳은 남은 예산을 주민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결국에 여기 위원회는 각 부서마다 주관을 하되 출장비 식으로 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지출한다는 거지요. 결국에는 7,500만원하고 사용액 지출이 1,600만원, 약 5,000만원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각 부서마다 관리를 하니까 남은 금액은 각 부서마다 얼마 되지 않지만 한 부서에서 이걸 관리하게 되면 30%정도만 설정해 놓고 5,000만원정도는 지역 주민쪽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오은택위원님 아주 타당성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회 수당은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9년도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각 부서별로 위원회 수당을 전부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통합 관리하는데 다소 좀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은 아주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는 말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이게 금액이 작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의회에서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소규모의 공원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공사를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비용이 각 위원회별로는 각 부서마다 관장을 하지마는 돈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약 2,000만원정도의 지출만 해도 남은 여비가 약 5,000만원정도 되니까 그 부분에 나머지 부분을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이야기하기 곤란한 것이 위원회 개최라는 것은 불시 다발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고 관련법에 의해서 국민이나 주민이나 또는 위원회의 어떤 성격상 집단민원이나 이런데 대처하기 위해서는 항상 위원회 수당은 일단은 통합 관리하는 방향을 모색하되 전체적인 사업 수당만은 삭감한다든지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은택위원
위원회가 개최되면 출장비 식으로 기획실에서 지출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돈이 결국에는 예산액의 약 30%를 넘지 않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앞으로 돈이 더 필요할 때는 추경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또 집행을 받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재원을 확보 못할 때는 물론 위원회 수당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했을 때 사실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단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반기별로 분석해서 거기에 절감이 되면 그러니까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생기면 추경 때 삭감을 해서 주민편의 또는 주민복지에 예산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은 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각종 근거법령에 의해서 다 정해진 거지요, 56개 위원회가.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근거 법령 내지 조례에 의해서 다 규정에 의해서...
오은택위원
예를 들자면 연번 46번에 보면 건설과에 온천개발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오은택위원
이게 온천법 시행령 제6조인데 이게 지금 우리 구에 필요한 겁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여기 건설과에서 온천법 관련된 이게 폐지됐는데 11월19일날 온천개발자문위원회가 폐지됐습니다. 조례가 폐지되는 바람에 우리가 자료 제출할 때는 폐지가 되지 않고 있다가 이후에 폐지됐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 폐지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건설과에 온천개발자문위원회 말고 또 폐지된 게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이외는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폐지된 것은 폐지된 대로 또 존치하는 것은 존치하는 대로 다 이렇게... 현재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오은택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마무리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주민의 숙원사업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제1회 추경 시에 삭감 부분은 주민의 편의나 또는 복리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오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위원님!
희철
이희철위원
우리 평소 행복도시 남구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이기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회 얘기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자료 63페이지중에 2006년도 위원회 신설 현황중에서 보면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가 동년 12월13일 구성된 걸로 압니다. 위원회 명단을 말씀해 주시고, 신설 취지인 공사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의 대표인 남구의회 의원중에서 의회 추천을 통하여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희철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위원회 명단은 제가 바로 즉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계약심의위원회 소속을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제가 명단을 확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명단에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됐다면...
희철
이희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중에서 심의위원회 들어간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법령을 검토해서 즉시 저희들이 의회에 공문을 발송해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참고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근거법령이 남구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여성정책자문위원회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렇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여성정책자문위원회는 저도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1년에 그러면 몇 번 열리고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4사분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잘 열리고 있었고 지금 모든 사회 현상이 여성정책에 대해서 개발하고 장려하고 북돋우는데 오히려 여성정책에 대해서 좀 퇴보한 느낌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올해의 구정목표를 발표하면서 슬그머니 여성지위 향상에 대해서 빼 버렸습니다. 그때 그 여성지위 향상이라는 것이 구정목표에 굉장히 불필요했는지, 뺐다면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의 구정방향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송순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개최뿐만 아니고 위원회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발전기금이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아마... 여성정책 발전에 따른 기금은 예산으로 확보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인 주민복지서비스과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아마 여성 발전에 관한 추진을 활성화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순임위원
일전에 위원들의 교체에 대해서 임기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여성정책위원들이 교체될 때 전체를 다 교체를 시켜 버리니까 연계성이라든가 또는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되게 흘러야 하는데 위원들을 모두 다 교체를 해버리는 그런 것은 일의 연계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위원들을 전부 교체했을 때에 굉장히 좀 의아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점도 운영상 문제로 본다면 주민복지서비스과에서 아마 그 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실 걸로 믿고 또 위원님의 질의에 아마 그에 대한 답변을 구할 수 있도록 현재 서면으로라든지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민한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일전에 여성정책자문위원회는 앞에 전상수 청장님이 여성 청장님이라서 의욕을 가지고 이것을 실행해 왔는데 바뀌면서 많이 축소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좋은 정책은 이어 받아야 하는데 축소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앞으로도 여성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회 비율도 많이 낮은 편이고 또 5급 이상의 공무원도 지금 1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면 내년 구정방향에 여성 지위와 관련해서 좀더 심도 있게 그 방향 제시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심도 있는 방향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송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저도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우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상위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통합을 못한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를 보면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두 위원회의 기능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위원회는 재정운영의 방향에 관한 사항이고,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은 체결 조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투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직원들이 국회라든지 행정자치부에 개정의견을 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법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두면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국회에서도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자치부에 이런 개정 의견을 항상 내 가지고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실은 중복되는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런 내용을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행정자치부에 건의서를 내어서 시정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진남일위원님이 질의하신 투자심사위원회,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통합 방안을 행자부에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반갑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우리 이기철 기획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무감사 자료 113페이지에 보시면 ꡐ남구 이미지 통일화ꡑ 라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김광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CI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5차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CI라는 이 자체는 우리 남구의 정체성과 미래성이 표시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심벌마크입니다. 여기에 송순임 운영위원장님도 심의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어떤 의견 교환내지는 거기에 의해서 최상의 우리가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심벌마크가 결정되고 또 후속으로서 CI라든지 사인시스템이라든지 캐릭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시면 사업기간이 2007년12월14일까지라고 했는데 이 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오는데 계약업체에서 연기요청이 들어오면 연기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가능하면 당초 용역기간 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8월25일날 입주를 시작했는데 며칠 전에 교육구청에 와서 남구청이 어디냐고 주민들이 와서 그렇게 묻고 남구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남구주민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하시는데 아무 지금 12월18일까지도 결정이 안 되고 또 기간 연장하고 하게 되면 너무 늦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사실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주가 지금 벌써 됐고 또 내년 2월쯤 되면 우리가 광장 조성이 완료되고 합니다마는 그전에 우리가 빨리 우리 남구라는 이미지를 홍보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최대한 준공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 작업을 완료해 주시고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가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잠깐만, 김광일위원...
경양
차경양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속기 때문에 1시간동안 하려고 그러면...
애휘
손애휘간사
시작한지 얼마 됐는데 벌써 정회를...
경양
차경양위원장
1시간 됐어요, 10시에 했는데.
광일
김광일위원
우리 송순임위원 보충질의...
경양
차경양위원장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
CI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빠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 단계에서 보니까 CI라는 것이 전문성과 일반 주민들의 호응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관에서 원하는 이런 요구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가들은 예술성을 요구하고 또 실제적인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대중성하고가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청장님 이하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배웠는데 우리 19일되면 아마 결정날 것으로 알고 있고 안타까운 것은 멋지게 집을 짓고 빨리 문패를 달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저도 참여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29일이 되면 결정될 것으로 압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애휘간사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 보시면 총액인건비 내 조직인력의 적정 진단과 운영해가지고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각 2회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각 2회를 항상 하는 것입니까, 매년 조직진단을.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조직진단은 수시로 할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될 때는 정기뿐만 아니라 정기라는 의미보다는 수시로 조직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이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2007년도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고 계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것도 5년을 단위로 해서 연동적으로 어떤 기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시 가변적 상황이 발생할 때는 연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연동적으로 일단 정원조직이라든지 조직개편 같은 게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일단 현재의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운영계획을 보면 중간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만 2007년도 정원이 2011년도 정원과 같은 것으로 682명으로 이렇게 5년간을 봤을 때는 거의 증감상태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우리 남구 공무원들의 경우 우리 주민서비스 우리의 역할 자체가 주민서비스니까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682명의 정원으로.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손애휘간사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은 종전에는 어떤 행정상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수시능력 대처도 가능했고 또 조금 무리가 왔지만 조직기구 인력을 늘리든지 또는 줄이든지 했습니다마는 지금의 체계는 총액인건비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그 인력의 자율권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우리 인력이 부족합니다마는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효율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총액인건비하에서 나온 계산이 682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보다 더 우리가 2007년도 인력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산정 통보받은 인력이 705명 이었습니다. 현재 682명이니까 22, 3명의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력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총액인건비에 관한 인건비 자체가 예산으로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인력이 행자부 승인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마냥 인력을 늘릴 수만은 없는 것이 현재의 형편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꼭 인력을 늘린다는 문제라기보다도 효율적인 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보면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으로 봤을 때 1인당 주민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435명이거든요. 이게 순위로 따지면 거의 4위권정도 됩니다. 강서구라든지 이런데는 99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주민입장에서는 많은 서비스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단순 비교하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만...
애휘
손애휘간사
물론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이게 비교의 어떤 지표로서 사용이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인당 업무도 많고 그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업무도 많고 주민의 입장에서도 크게 좋지 않은 수치죠, 이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래서 말씀인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같은 것을 작성할 때 자체 내의 맨 파워, 어떤 인력으로 진단을 하시는 거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나름대로...
애휘
손애휘간사
각 실국에서 올라 온 그것을 가지고 진단을 하시겠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거의 자체 조직진단이죠.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죠? 자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어디 외부자문이라든지 컨설팅 같은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해운대구가 아마 스타팅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로 인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다 보니까 지금 잉여인력이 많아가지고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건 좀 나쁜 경우의 예를 드신 것 같고 사실 외부 자문을 받아가지고 크게 실패하는 확률은 높지는 않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해운대구가 맨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실패했다고 하시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사례인데 외부 자문이라든지 외부 컨설팅은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조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의 인력들과 또 항상 회의를 해가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외부 컨설팅으로 인한 용역도..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요. 용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외부 자문을 구하는 거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자문도 나름대로의 어떤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내에서도 앞으로 BSC(Balanced Score Card)라는 균형성과기록표도 우리가 지금 도입할 그런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와 남구를 비롯한 5개 구청이 내년부터 스타팅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일단 새로운 조직진단법 같은 것은 계속 연구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고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남구청 조직을 보면 관리부서의 인원이 조금 이양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우리 남구청 같은 기초자치체의 경우는 주민의 실무부서 인원이라든지 특히 요새 수요가 폭발적이죠. 도서관은 서비스관계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원관리라든지 주민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조직진단법을 더욱 좀더 열심히 생각을 해 주시고, 한번 다시 탄력적으로 연동적으로 하신다 하시니까 실무부서 것을 다시 검토하시고 또 기획감사실 내부에서도 새로운 조직진단법으로 서로 균형을 맞춰서 좀더 남구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리고 총액인건비라는 것도 사실 무시는 할 수 없지만 아직 잉여수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의 그리고 관리자층이 조금 줄면 또 많은 인원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조를 하셔서 직위공모제 같은 것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손애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의 기구현황을 보면 3국 1실 1단 16과 76담당이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기구와 정원의 관리 목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업무의 성질 및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손애휘위원님 말씀대로 인구의 통계를 보면 매년 2004년도, 5년도 지금 현재 2007년도 10월말 현재 29만6,702명인데 우리 현재 공무원 수가 682명에 우리 행정수행 대상 구민수가 아까 435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인구수가 줄어듦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공무원 총 정원수도 좀 변동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영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 각 구와 비교해서 공무원 1인당 주민 관리의 명수는 타 구보다 우리가 중간이하로 떨어져 있고 또 나름대로 지금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행정 환경에 대처할 능력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진남일위원께서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또 우리 공무원을 줄이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조직진단이 따로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의 인력을 풀로 활용을 해가지고 또는 검토를 해서 행자부가 총액임금에 맞는 인력과 예산을 산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하라고 매년 초 되면 통보해 주는데...
진남일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 단체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 23조에 보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관리 운영사항을 비교 평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이게 비교를 어느 지방자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행자부의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가지고 기준표에 의해서 비교평가를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거기 나름대로 어떤 스코어가 있어가지고 만드는 그 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진남일위원
자체에서 조직진단을 하겠지만 행정자치부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아마 조직진단을 하는 것으로 제가 법을 보니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자료를 한번 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가...
진남일위원
아니 행정자치부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근거로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정원 관리 운영에 관한 비교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우리 행자부나 시에 자료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제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진남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 제시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걸 참고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 대 공무원 수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에 공감합니다. 대비가 더 낮을수록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니까 그것은 제가 공감하고요. 아까 조직진단에 대해서 내년에 균형성과기록표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행자부... 아까 제가 못 들었는데 이것은 어디서 가져온 진단표인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균형성과기록표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기업에서 새로운 전략 관리 내지는 성과평가시스템입니다. 대기업에서 전반적인 균형성과기록표를 지금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도 기업처럼 방만한 관리가 아니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BSC라는 성과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아마 행자부에서도 나름대로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인력도 많이 투입됩니다. 대기업은 이미 벌써 10년 전에 이것 다 만들어 시행 하고 기업이 그만큼 사회공헌도가 높은 이유는 이 성과표에 의해가지고 성과 관리 평가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를 해서 행정에도 도입하는 이 단계에 왔는데...
송순임위원
예, 좋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마 처음입니다. 우리 남구가 처음으로 도입하고 있는...
송순임위원
예, 좋습니다. 행정도 경영이니까 그것은 참 좋은 도입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성과위주입니다. 그지요? 성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직무계약제를 또 운용하고 있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렇죠? 공직사회 경쟁과 성과제고 를 통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직무계약제를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지?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직무계약제는 연초에 부서장과 동장이 우리 청장님과의 계약제입니다. 어떤 성과를 도출하느냐의 계약입니다. 목표를 정한 그 성과에 미달되면 나름대로 어떤 전체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도 기준이 되고 또 근무평정하는데도 기준이 되는 그런 성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직무계약이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청장과...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청장과 부서장 이상 과장, 동장이 해당됩니다.
송순임위원
이 직무계약제를 함으로써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파악된 성과로는 상당한 성과가 지금 거양되고 있습니다. 현재 표면상 나타나는 기관표창이 전년도 통틀어서 17건 이었다면 현재까지 우리가 21건의 기관표창을 지금 받고 있고 연말 되면 상당히 평가가 많습니다. 그것을 다 합친다 하면 직무계약하기 이전의 전년도보다는 금년이 성과가 아주 향상되어오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송순임위원
그렇다면 직무계약제라든가 균형성과기록표라든가 그런 조직진단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도 너무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무시해서가 아니라 잘 하고 계시는 것을 말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미담이라든가 수범사례를 말해 달라고 그러니까 해당사항 없음 하고 올라 왔어요. 그래서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미담이라는 게 꼭 무슨 복지관련 해서만 미담이 아니고 이런 좋은 어떤 성과급에 대한 것도 자랑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좀 그렇잖아요, 너무 숨겨진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런 자료를 올릴 때 적극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든가 하는 것 그 경력만이라도 좀 내놓지 그러셨어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송순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진위 파악에 다소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 수범사례를 했다 하면 참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면서 자기 수범사례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내 주시기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우리가 진위를 사전에 파악했다면 오늘과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지 않았나,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신문을 통해서만 해도 제가 두 세건 봤는데 그런 것도 이런데 올렸으면 해서 했더니 해당사항 없음 해서 아쉬웠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일단은 내년에 균형성과기록표라든가 CEO에서 경영 마인드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중 남구발전자문단이 있습니다. 65페이지 보시면 회의를 5번 개최 하였는데 회의 자료는 본위원이 받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남구발전자문단의 회의록은 공개대상이 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됩니까,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한테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구청에서 설문조사 한 것을 보면 50페이지에 11건이 있는데 설문조사는 어디서 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받는 겁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받는 것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김광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 설문 등등해서 여성 취업욕구 설문 각 파트별 부서별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하는 방법은 우리 남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이버조사도 했고 아니면 우리가 페이퍼를 만들어서 직접 대면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전문 리서치를 통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설문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상세히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 참정권 보장제도가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 기억은 작년 2006년도에 두 번인가 봤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남구청 홈페이지 메인에도 없습니다. 작년에 한번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참여 유도를 하고 있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소극적인 대응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수준이라든지 기타 우리 공무원 수준도 마찬가지겠지요. 포함해서 적극적인 주민참여제도는 지금 사실 그러면 직접민주주의 체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리 하기는 좀 곤란하고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소극적이나마 지금 주민참여의 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매년 예산안 편성 약 2개월 전으로 해서 그러면 아마 우리 같으면 8월1일부터 해가지고 8월30일 한 달간 남구 홈페이지에 배너방을 설치합니다. 타이틀은 ꡐ○
년도
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ꡑ이래가지고 57페이지 바란다에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예산 편성에 직접 요구한 그것이 처리결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 결과는 제가 참고로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만 이용을 해가지고는 상당한 효과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남도의 경우는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이래 주민참여예산제를 설문조사 첫걸음 한다고 해서 일간지에 대서특필이 되었고요. 또 해운대구도 예산편성을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이런 내용이 신문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남구청 홍보활동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산제에 대해서 좀 홍보강화를 통해서 홍보방안을 우리 언론 일반 일간지에도 우리가 좋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하고 또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타 구에서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주민위원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예산참여 주민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지역에서 토론을 개최하고 또 나름대로 독자적인 독창적인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구청에서도 이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저는 국내교류 및 관학협정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페이지 업무보고 3페이지인데요. 전남 함평군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우리 맺고 있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자매결연 맺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거기하고 중국 하북성 진황도시 하고 교류를 맺고 있고 시기가 차이는 있는데 지금 함평군과 자매결연 해가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면이 가시적인 효과인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우선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님의 질의에 양해 말씀은 전남 함평군과의 자매결연 사업은 총무과의 업무가 되어가지고 자료는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만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교류 관학협정 이것은...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관학협정과 그 다음에 해외교류사업은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진황도시하고의 지금 교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중국 하북성 진황도시는 1995년11월13일날 우호친선교류에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십 차례 방문, 교환 방문을 실시했고 우선은 친선관계로만의 그런 교류였습니다만 금년 4월27일은 진황도시 부의장 일행이 우리 구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는 어떤 투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입니다만 우리 남구도 롯데호텔에 가서 진황도시가 얼마나 발전한 모습을 보고 또 진황 도시의 어떤 산업이 어떻게 지금 발전하고 또 어떤 산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제 우호친선교류라는 친선관계만 맺을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단계라든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직접 우리가 산업을 교환 또는 관광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MOU도 체결하고 싶은 것이 현재의 심정입니다.
송순임위원
물론 우리 청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다방면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성공한 케이스의 지자체를 보면 어느 것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집중 특화합니다. 그렇죠? 진황시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냥 자매결연을 맺는 게 아니라 뭔가 통하고 비슷한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는 겁니다. 그렇죠? 의형제 맺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하고 진황도시하고 어떤 점이 통했나요? 어떤 점이 비슷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당시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만리장성의 마지막 단계에 오는 아주 그 나름대로의 시발점도 좋고 또 진시황제 탄생의 그런 고장이 되어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호친선관계를 맺었습니다만 현재 중국 하북성에 있는 진황도시는 부산시보다 10배정도는 큰 그런 영토를 갖고 있고 거기에 따른 관광산업과 기타 농축산 가공업체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곳입니다.
송순임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거야 세계 곳곳에 어디든지 다 좋은 곳이죠. 그런데 그곳과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우리 구가 추구하는 무엇을 더 좀더 부가가치를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건데 막 늘어 놓기만 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남구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이라든가 또는 투자유치라든가 항만관련해서 또는 지금 교육 그렇죠, 자치구로서 부각이 되니까 그런 도시에서도 그런 것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연결해서 해야 뭔가 효과가 날 것인데 거기는 광고도 좋고 뭐도 좋고 하니까 가서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목표를 뚜렷이 하고 우리 구에 직접 피부로 와 닿는 도움이 되는 게 뭔가?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 어디든지 국내 어디든지 자매를 맺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먼 곳은 지금 사이버 공간에서 얼마든지 링크해서 만나고 할 수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어서 오고 가는 것은 한 번 오면 또 한 번 가고 하겠지만 서로 인터넷상에서 정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결연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류도 하고 있나요, 온라인상에서.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체계를 못 갖추고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남구의 행정 정책과 저쪽 하북성에 있는 진황도시의 어떤 여건이 맞아질 때는 조금 전에 송순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RHRD 사업을 연결해서 또는 의욕 크러스트 사업이라든지 등등해서 이런 것을 포함한 그런 교류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업무보고에 거창하게 타이틀을 크게 해서 관학협정, 자매결연 이렇게 타이틀이 맺어졌으면 어느 정도 진행을 한 것은 자랑도 하고 성과를 내놓고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정보화시대에 이런 결연관계가 너무 구태의연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그런 온라인상의 교류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간사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5개의 경영수익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5개 2006년도 실적이 2억8,600만 원인데 2007년도 한 10월까지 실적은 나와 있겠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어느 정도 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오륙도웨딩홀 사업과 기타 우리 남구신문 광고수입 등 해서 현재로는 여기 2007년 자료가... 그것은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이게 증가세인지 이걸 한번 보고 싶거든요. 2007년도 자료 만드시면서 2000년 이후에 경영수익사업의 추세, 비중 변화, 수익 변화표를 같이 좀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주 적극적으로 사업을 검토한 것처럼 보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유도도 하고, 타 시군구에 대해서도 벤치마킹 사업도 발굴해 보기도 하고 하셨는데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관련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서에 우리가 공문은 발송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아직까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못 받았네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이것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게 사실 우리 남구의 입장에서는 경영수익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연구개발해야 될 과제입니다마는 다소 우리 남구 환경이 좀 그렇게 여의치 못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쪽으로 여건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에 있는 회관이라든지 기타 사업공단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환경을 조성 못한 그런 점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그런가요? 다 이렇게 경영수익사업이 저조한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경영을 도입한다는 자체가 어떤 기업형으로 우리 행정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경영을 너무 앞세워 버리면 주민복지서비스가 좀 약해집니다. 이런 등등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경영수익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떤 그 범위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남구로서는 아직까지 경영수익사업의 어떤 적극적인 단계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말 나온 게 1990년대입니다. 90년대 초반이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2007년도인데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마인드라기보다는...
애휘
손애휘간사
여건이 없다는 것은 마인드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은 어디든 여건은 다 안 되죠. 그 안 되는 환경에서도 발굴해 내는 것이 경영혁신이고, 그렇지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진 의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지요?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하셨으면 뭔가 좀 단위사업수라도 발굴을 하고 타 시군구 벤치마킹 사업을 연구하셨으면 분명히 몇 건은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왔다는 말이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초단체의 어떤 공사 공단 회관 등등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출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만한 재정여건이 못 따라 가가지고...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조사결과가 미흡하다는 겁니까? 타 시군구에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겁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타 시군구는 우리보다 재정력이 좋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간사
타 시군구가 남구보다 크게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서울시 같은데는...
장내웃음
애휘
손애휘간사
서울시에... 아니요. 그 여건이 안 맞더라도 사업 자체를 한 번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건 좋은데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이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사실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뭣한 사업입니다마는 좀 적은 것, 적은 것도 경영수익사업이라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을 보는 시각을 좀 넓혀서 경영수익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좀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말만 하거든요. 재정지원도 안 된다, 남구에 돈이 없어서 사업도 못한다, 그러면서도 우리 여건 안 되어서 경영수익사업도 발굴 안 하고 있다, 자체적인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발전이 가능할까요? 정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타 시군구 국내 사례뿐만이 아니고 외국사례 일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발굴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직원들 국내 외 출장 갔을 때도 아이디어도 좀 만들라고 하고 그때 출장 결과보고서에 그런 것 좀 적어라고 하는 거죠. 남구발전자문단 회의할 때도 이런 것 좀 아이디어 얻어 내고 이래야 좀 성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체제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찾아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리고 다음은 우리 감사자료의 작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시면 2006년 7월에서 2007년 10월 회기중 총무위원회, 주도위원회 위원 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우리 위원 발언 한 명도 안 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 내용은 실과장이 즉석에서 답변한 것은 우리가 이 자료를 제시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 요구하신 기간 내에 남구의회 회의록 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발언 위원님의 발언중에 보고 또는 보완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즉시 보고되지 못하고 또 추후 보고 하기로 한 그런 사항에 해당부서에서 우리가 발췌해서 자료를 냈습니다만 다소 말씀한 출제범위가, 요구하신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그래서...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실장님 회의록을 보시기는 보셨네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회의록을 보셨으면 처리 어떻게 했는지 결과만 쓰면 되지, 회의록 보는 게 어려운 거지 안 그렇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자료 제출도...
애휘
손애휘간사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도 발언하실 때 '아! 그거 우리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 것은 당연히,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은 당연히 나와 줘야죠. 그런데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고 주민복지도시위원회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검토가 너무 오래 지속 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검토 1년 내내 하고 있네요?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장내웃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위원이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건조성이 받아줘야 됩니다. 검토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제...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 것은 정말 어려운 검토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런데에 대해서 자료제시를 의도한 그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십시오. 이것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해당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감사 못하는 거죠. 의원이 위원회에서 발언한 것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위원님도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도 검토사항에 대한 어떤 처리결과라든지 구체적으로 좀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셨다고 그러면 밤샘을 하더라도 그걸 다 만들었을 것인데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어렵다 해가지고 하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감사 수감하시는 입장에서 검토라고 답변한데에 대해서만 답변 자료를 작성해온 거 하고 또 이 경우는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모든 발언에 대해서 다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엄청...
애휘
손애휘간사
회의록을 보시면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할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하라는 것이죠. 그 정도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게 해 주셔야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시면 5분 발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 발언 답변을 처리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전혀 처리결과에 대해서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이런데에 대해서 의무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해서... 그런데 단지 여기에 대해서 의원이 연구한 것을 5분 발언한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검토하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 주셔야 되죠. 그게 5분 발언의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강제적으로 처리하라는 내용이 아니었고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럼 저 같은 경우 용호만 매립지에 부산뮤지컬 센터 건립 이 건은 타당성이 없어서 우리는 전혀 검토 안 하고 있다 라든지 뭐 극단적인 경우 그런 식으로까지라도 성의를 보여 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한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알지요. 안 그렇습니까?
「맞지, 맞지요」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 점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래서 안 하기로 했네요, 편하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남구의회 회의 규칙도 있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자료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자료를 만드셨으면 첨부하시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이 자료 요청이 좀 이상하다고 하면 우리한테 다시 질의를 하셔야죠. 그러면 다시 디스커션 해가지고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묵살하는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행정부서와 어떤 원만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지금 제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우리가 남구의회회의규칙도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회의규칙이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만 우리가 감사 때는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던 자기가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연구하고 정책 검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한다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꼭 감사나 이럴 때 아니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애휘
손애휘간사
감사일 때에 집중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수시로 의원님들의 5분 발언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5분 발언은 프라이버시가 아니고요. 공개적인 석상, 본회의장에서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실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무슨 우월적 지위 이런 운운하시면 이거 위원장님 주의 주십시오. 이 굉장히 불쾌한 발언을 하신 겁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실장님!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장
저희들이 5분 발언한 내용을 왜냐하면 구청에 반영을 하도록 5분 발언을 하는 거지, 그냥 본회의장에서 자기 개인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구청에 우리들이 5분 발언한 내용을 자기가 안을 답변 듣는 것보다는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면 충분히 답변을 하고 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5분 발언을 대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잘 알고 앞으로 그런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애휘
손애휘간사
감사장에서 의원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하는 사람이 우월적 지위로 무슨 말을 하지 못하라 하는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7 조의2 제4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실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남구의회에 바라는 그런 게 있는데 동료 우리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했으면 구청에서 이런 기획안이 좋은 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검토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5분 발언을 그냥 답변이 없다고 해서 답변 안 하고 그냥 무마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의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을 인지해서 의원들이 그렇게 발언했으면 정말 좋은 안이다, 또 나쁜 안이면 얼마든지 의원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좋은 안은 받아들여 가지고 기획안을 짜가지고 하는 것이 기획실에서 하는 안 아닙니까? 그것을 회의규칙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없다고 해서 그걸 안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지, 그죠? 그거를 인지를 해야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경양
차경양위원장
규칙을 따지면 대화가 안 되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한정을 해야지...
애휘
손애휘간사
계속 저런 식으로 하는데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경양
차경양위원장
실장님! 실장님! 실장님!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장
앞으로 그런 발언하지 마시고 지금 자꾸 실장님은 실장님 말씀대로만 남구의회 회의규칙만 갖고 답변 없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 하는데 그 답변을 삼가 해주시고 동료위원이 개인적 우월적 그런 내용도 발언할 필요 없는 게 하는 대로만 실장님이 답변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위에서 동료위원한테 지적하듯이 다시 바꿔놓고 생각해서 우월적으로 했다, 그런 내용으로 하면 안 되죠. 그 내용을 속기는 일부 삭제를 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실장님은 앞으로 그런 발언을 안 하도록 제가 경고를 주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계속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마찬가지로 자료 작성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사자료 31페이지에 보시면 3년간 소송내용 및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감사 자료를 받고 나서 다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 분명히 2005년, 2006년, 2007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토털로 그냥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2005년, 2006년, 2007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위 연도의 현황을 보고 어떤 추세, 트렌드를 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도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이 마찬가지입니다. 6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도 2005년, 2006년, 2007년 3개년을 왜 표시를 해놨겠습니까? 매 연도의 현황을 우선 표시해 달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료작성에 좀더 유의해서 의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실장님!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송순임위원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우월적 권위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사과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순임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무 방대한 걸 요구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다하면 금방 파트너십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충분히 이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요구하는지 범위를 축소해 달라든지 이런 대화 요청을 한 번도 안 하셨고 그렇게 했었더라면 우리도 또 구체적인 것을 제시를 했을 텐데 문제 해결의 방식이 조금 안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의 저희들이 전혀 우월적 권위를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짚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아까 오륙도웨딩홀의 경영수익에 대한 것 아마 작년에 제가 이거를 요구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처리결과가 어디에 있다고 표시를 해 주든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 자료 보는 순간에 저도 우리 놀고 먹었나? 막 이런 굉장히 갑자기 자괴감, 자존심 상하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오륙도웨딩홀 경영수익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 그러셨잖아요. CEO 경영마인드를 갖고 오신다고요. 그 말 따로 이것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말은 기업에서 가지고 오겠다고 해놓고는 여기에 전혀 관심 없으면 아까 그 뭡니까? 무슨 평가하는 그런 조직진단에서 아무리 가지고 와 봐야 이 좋은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오륙도웨딩홀에 대해서 한번 정말 아이디어를 내봐라 수익이 있는 걸로... 아! 이렇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텐데 실제로 오륙도웨딩홀 사용해보면요. 지금 전산이라든가 마이크 시설이라든가 엉망이에요. 우리가 사용해 보면 하다가 행사가 엉망이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관심을 가져보셨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진남일위원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때 그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 의회가 보건소로 가고 우리 의회는 그러면 본회의장은 공연장으로 쓰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아마 전국 최초로 구청에 공연장이 생길 것이다, 우리 의회는 오히려 위상이 저리 나가는 게 더 좋겠다, 건물도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의회로 쓰면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 자꾸 상상이라든가 창의적 생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진보적인 생각이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1년 동안 우리가 질의한 처리 결과, 이게 처리결과라고 할 수 있나요? 여기 파악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 따로 그런 행동 따로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지 않았다가도 우리 실장님의 어떤 생각하는 것이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너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조금 더 우리가 분석적인 사고를 가지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5분 발언에 대해서 이런 것이 나왔더라면 그 문구만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라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좋은가 하면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해 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5분 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아! 저 의원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파악해내서 정말 의견을 같이 해주고 했을 때 그것이 파트너십 아닌가요? 제가 문화원 관련해서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5분 발언 했을 때에 과학문화원 관련해가지고 뒷짐 지셨잖아요? 시에서 부산예술회관 지금 한다고 안 합니까? 제 생각이 틀렸나요? 의원들의 5분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물론 그게 이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니까 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전부다 그런 취지인 겁니다. 좀더 분석적 사고를 가지시고 저희들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그 안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이희철위원님!
희철
이희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역시 수고 많습니다. 우리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남구 구민 어떤 분이라도 민원이나 얘기를 하면 경청할 용의는 있으시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어떤 뜻을 담아서 건의내지는 어떤 현황을 말씀을 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전혀 답변할 내용이 없다는 그 한마디 자료만 갖고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또한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이 본분입니다. 의무이고 감사를 할 당연히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월직 지위 운운 하시는 것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중히 사과를 받았기에 망정이지, 앞으로도 전 의원을 대표해서 어떠한 경우든 의원을 경시하는 그런 의사는 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자료준비 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사실 자료가 좀 부실해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시비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강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의존수입에 의해가지고 주로 행정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앙정부나 시비 보조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주로 담당하고 청장님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국시비 보조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산 조달을 받고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국비는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일반적인 어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획일적인 수요에 못 미칠 때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특별교부세입니다.
진남일위원
그게 아니고 국시비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느냐?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어떤 식으로 확보하느냐 하면 주민숙원사업입니다마는 대단위 사업중에 도로개설사업 등 단위 몫이 큰 사업들은 국비지원을 지금 받는 차원에서 그렇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시비는 시비 나름대로 우리 자체 재원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다소 중대의 어떤 그런 사업들을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2008년도 에 우리 시비 지금 요청한 것이 9건인데 예산 편성된 것이 2008년도 예산서를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에 지금 5건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을 위해서 우리 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뜻에 맞추어서 지역주민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이나 시구의원님들의 의견 또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또 청장님의 어떤 소신 등 해서 포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제 얘기는 청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시에 몇 번 들어가서 우리 남구의 어려운 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서 이렇게 했나,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각 구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확보는 전쟁입니다. 피를 흘릴 정도의 로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차에 이거는 저 뿐만 아니고 청장님이나 시의원님 구의원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이런...
진남일위원
노력하는데 지금 현재...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오고 또 16개 구군에서 다 이런 스타일로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남일위원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보면 국비보조사업은 주로 시의원한테 시비는 시의원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또 특별교부세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말씀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보면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거기에 참고가 됩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앞으로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 볼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시도 들어가고 중앙정부도 들어가셔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계속 설득시키고 이해시켜가지고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대전시장하고 경북도시자에 관련된 뉴스를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그분들은 서울에 몇 십번 올라갔어요. 우리 청장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청에 한번도 안 들어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2008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한번 들어갔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늘 지금 시장님을 만나서 건의를 합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거든요. 꼭 뭐...
진남일위원
그런데 시장님 만나셔가지고 아무리 얘기 해봤자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장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담당자를 만나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이래 하는 게 더 알찬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한 방법이지, 위에 시장님 있는데 가가지고 그 바쁜 일정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더라도 실행에 옮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시비 보조사업도 물론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아마 국시비 보조사업이 타 지역에 보면 평균을 한번 내 보십시오. 내 보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내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보면 주요 투자사업 요구서 시비보조사업 시비 신청일자가 언제입니까, 2008년도 예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예산 일정은...
진남일위원
일자, 신청일자.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어디 시비?
진남일위원
시비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시비는 우리가 한 7월... 8월초인가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렇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지금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이것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11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진남일위원
11월달에 만들었죠? 이게 안 맞는 거라 지금 현재...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년도를 감안...
진남일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재 시비보조사업에는 지금 현재 아홉 번중에서 감만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 5억이 있잖아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없습니다. 지금... 7월, 8월달에 시비 우리가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이거는 없는데... 제가 11월달에 봤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여기에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에?
진남일위원
그렇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연동적으로 아마 이게...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에 보면 감만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에 5억이 2008년도에 지금 현재 연도별 투자계획서에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책에...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전혀 안 맞잖아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연동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진남일위원
아무리 연동적으로 하더라도 이걸 보면 이게 7월달에 하고 11월달에 했는데 안 그래요, 이것 문제가 많잖아요. 안 그래요? 아까 전에 우리 자료 관계도 얘기를 했는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전에...
진남일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보면.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의 의견을 그때 같이 물어봤던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남일위원
그 의견은 저희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지금 책 우리 계획서하고 요구서하고 전혀 안 맞다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보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든지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9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예산담당 부서에 청장님도 열심히 찾아가야 됩니다. 안 그래요? 옛날 말이 있다 아닙니까? 애가 울어야 젖 준다고.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직접 가셔서 우리 현안문제 이야기도 하고 어려운 걸 계속 얘기하시면 최대한 홍보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예산 확보를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간사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방금 진남일 위원님이 국비시비를 아주 어렵게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비시비 반납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부터 반납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국비시비를 상당히 많이 반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총액을 봤을 때도 예산 270억에서 한 3억8,000정도 되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3억8,000정도가 반납되는 걸로 나와 있고 사업단위로도 봤을 때 어떤 사업은 거의 약 30%, 40%를 반납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를 반납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으로서 반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사업 자체 사업비가 연도말쯤 사업비가 내시됨으로 인해가지고 절대 공기 부족 사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개설 부분들은 주로 보상협의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이월해서 명시이월 이라든지 사고이월 등 해서 이월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반납의 사유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비는 우리가 사업이 변경된다든지 또는 집행잔액이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는 불용으로 처리해서 차년도에 세입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국시비 반납은 용도에 맞도록 재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는 받은 국가로 시비는 시로 이렇게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생긴다 이거네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업의 가감이 생길 수가 있죠. 사업이란 건 딱 100% 어떤 사업을 할 때 1억이라면 1억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 주위의 그 당시 지가가 오른다든지 건물자체가 조금 단가가 조정된다든지 도로계획이 조금 변경되어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도로 수용 범위가 좁아진다든지 늘어난다든지 등등 이런 사업의 변경사유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어느 정도 건물이라든지 공기가 필요한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 주민복지와 관련된 사업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아마 주민수를 대충 카운팅을 해가지고 국비나 시비를 신청을 하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치 만큼 사용이 되어야죠. 확보하는 데도 사실 어렵고 이게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것이거든요. 우려가 되는 부분은...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집행에는 주민복지사업은 99%가 국가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90%정도, 8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래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의 조정가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만약에 말씀드리면 한꺼번에 어떤 이런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우선권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준다, 이러면 연초에 계획하지 못한 사업이 불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 시비의 반납 부분이 생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국시비 지원 자체가 어떤 총액으로 그냥 내려온다는 거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중간에도 또 부족하면...
애휘
손애휘간사
신청을 넣고... 그런데 무슨 고용촉진훈련이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거의 전액이 남았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한 10%, 20%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심각한데 이런 거는 구청에서 예산을 충분히...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거기에도 교육대상자, 고용촉진대상자가 가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승낙 안 할 때는 사실 또 강제로 교육이나 이런 거를 시킬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산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집행할 때 참 애로사항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국비시비 반납 이런 부분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에서의 정확한 반사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수립하고 집행하고 참 어렵게 확보한 돈을 그냥 다 돌려보내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실무부서장으로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1페이지에 3년간 소송 내용 및 현황이 있습니다. 소송 총계가 68건인데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32페이지 5번에 담당부서가 재무과입니다. 사건개요가 피고는 원고가 국유지인 감만동 521-28, 521-13 116㎡의 무단사용에 대해 변상금 처분하였으나, 원고가 실제 점유사용한 국유지는 63㎡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한 국유지 무단 점유사용을 이유로 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소송결과에 보면 변상금 700만원으로 경감처분으로 조정 후 원고 소 취하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이 문제는 우리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것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국유지를 무단점유 할 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를 하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마는 실제 자기가 점유한거 하고 부과한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를 제기해도 판사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진남일위원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16㎡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본인은 63㎡를 사용했다 했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피고 원고와 변상금 700만원 해가지고 합의하자 이래 해가지고 소가 취하된 거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진남일위원
결과적으로...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측량을 해보니까 사실 자기가 요구한 거 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진남일위원
어쨌든 간에 결과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부과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맞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진남일위원
이 금액이 얼마 부과되어 가지고 700만원 해가지고 합의가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측량할 때 신중히 하셔가지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신중히... 예.
진남일위원
정말 정확하게 해주어야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는 거지 이런 문제, 특히 소송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잘못해가지고 합의까지 해가지고 소 취하했다는 이거는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 정확한 행정 처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에서 부과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의 진행, 속개중이기 때문에... 없으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기획감사실장 퇴장
경양
차경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이번에 감사 준비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혁신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혁신아카데미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진남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혁신아카데미는 자체적으로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직원 위주로 했습니다. 그 강사들 오실 적에 직원들의 혁신 마인드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위주로 강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남구에서 올해 실시된 RHRD사업과 연계시켜가지고 주민들과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우리 단장님께서는 강사 분들이 여기 여러 분 계시는데 이 강사들의 수준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자료에 보시면 총 7회 지금 강의를 했습니다. 강사들 중에 거의 대부분 보면 상당히 수준 높은 강사입니다. 그 중에 꼭 100%는 저희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두 분 저희들이 강의를 들어본 결과 조금 질이 떨어지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강사 선정에는 좀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지금 현재 총 사업예산이 840만원인데 강사수당은 1인당 보통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꼭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지금 중앙하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은 100만원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교통비하고 항공료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계신 분들은 30만원에서 50만원 선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강사료와 거의 수준을 비슷하게 맞춘 수준입니다. 맞추어가지고...
진남일위원
저도 강사중에서 우리 석철진 박사님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업무 지식도... 서울시에 또 근무를 하셨다고...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계약직으로, 별정직으로 이래 근무를 하셨는데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 굉장히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사를 섭외할 때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강의를 잘 하시는 분 또 지식이 해박한 분들을 추천해가지고 우리 구청 행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1회에 보면 김흥식 우리 장성 전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주셨는데 사실 교육이 제가 여러 번 얘기 안 해도 중요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정말 검증된 저명인사를 초청해가지고 직원들 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나름대로 주민들도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주태철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립시에 예산 문제로 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민체육기금이 30억, 시비가 30억, 구비 30억 해서 총 사업비가 9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비 30억은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지방채 30억원으로 해서 사업비를 잡아놓았는데 30억 전체를 다 지방채로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김광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기금 지방채 30억원은 지난 11월2일날 행자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이 공공자원관리기금으로 재정경제부 관련된 자금입니다. 연 5.38% 되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승인을 받아야 이 국민체육시설센터의 설계라든지 착공에 들어갑니다. 발행 여부는 나중에 별도 의회의 승인도 받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발행 안 하면 내후년에 발행하든지 안 그러면 자체 기금이 되면 가능한 자체 기금을 이용해서 가능한 발행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 놓는 게 안정적으로 재원확보를 해야 지방채를...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시비 30억은 언제쯤 확보할 예정이신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시비 30억중 10억은 내년도 예산요구가 되어가지고 아마 시에 반영이 될 겁니다. 당초 1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0억이 반영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나머지 20억이 있는데 나머지 내년도분 5억은 추경 때 시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15억은 2009년도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서 우리 주태철단장님께서 남구국민체육센터의 건립을 위해서 서울체육진흥공단도 방문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센터건립기금이 우선 최고 중요하니까 건립기금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셔서 지금 본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사업이 조금 연장됐죠? 현재 사업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 기금은 참고로 저희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할 때에 1차 연도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2차 연도에 13억5,000만원, 3차 연도에 15억원을 반영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금이 돈이 워낙 없다보니까 올해 1차 연도 1억5,000만원을 5월달에 받았습니다. 13억5,000만원은 내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아까 김광일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서울체육진흥원에 출장을 가가지고 13억5,000만원을 조기에 확보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들 이자수입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고 재원도 좀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도 원래 후내년 2009년도에 15억을 저희들이 받을 예정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다시 적극 설득해가지고 내년도에 지원해 준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기금 지원은 아마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그리고 남구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 후에 관리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단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향후 건립하고 난 뒤에 운영관계는 지금 그 일대가 백운포 체육공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체육센터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일단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는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좀더 차후에 일단 추진되어 가는 상황을 봐 가면서 별도 검토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그리고 체육센터 주위에 주차장이나 휴식공간도 충분히 확보하셔서 주민들 이용시 큰 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현재 사업자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용호 씨사이드는 조성사업자가 지금 (주)무송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 있는 부지 거의 80%가 당초 무송 소유였고 그뒤 국유지도 지금 4필지내 2필지는 거의 자기들 등기가 완료된 사항이고 2필지에 대해가지고는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자기 상급 부서에 대해가지고 승인이 떨어져야지 완전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형질 변경의 착공이 돼가지고 사업이 추진중입니다만 사업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이게 2008년2월 착공해서 언제 이것이 완공 예정이예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 7월달에 조성사업 허가시에 2008년8월까지 사업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사업허가를 그때까지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은 아시다시피 SK뷰 아파트가 내년 8월 준공 때까지 인근 주변을 정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내년 8월까지는 씨사이드가 완공이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대신에 그런 선을 정해줌으로써 사업 주체측에서도 상당히 관심과 적극적으로 되어줄 필요도 있고 만약에 안 되면 자기들이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적정한 시기로 연장해가지고 사업에 큰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렇습니다.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진입로 문제 때문에 지금 SK뷰 아파트 진입로 문제하고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개발하는 진입로 하고 용당쪽으로 진입로가 나오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문제점이 많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소관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은 아시다시피 용당 아이파크 옆에 도로 부분하고, 도로선하고 주민들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관광지 진입도로의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무송하고 우리 구청하고 원활하게 잘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고는...
광일
김광일위원
본위원이 일단은 단장님 생각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단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게 진입로로서의 도로가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관광지...
광일
김광일위원
예, 동명오거리로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 이것은 건설과하고 다룰 문제이고 일단 우리 단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질의 드립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보는 관점에서 틀리는데 아이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에 봐가지고 누가 봐도 직선거리가 좋다고 봐집니다. 봐지지만...
광일
김광일위원
단장님! 잠시만요. 직선도로고 무슨 도로를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용호 씨사이드 들어가는 그 진입로 자체 도로로 봤을 때 좀 적합한지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진입도로 그 도로 부지 외에는 별 대안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기대 순환도로 연결시키는 그 부지 그것은 차후에 배후도로 그쪽에 연결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단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지금 진입도로 현재 계획된 현 도로 공사되어 있는 도로로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예산 문제로 그러면 지금 제 생각은 그쪽으로 도로가 부적합하다 하면 예산은 무송에 이야기를 해서, SK뷰 아파트도 무송에서 세웠다 그죠?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리고 지난 조성 변경에 관해가지고 시에다가 무송에서 변경안을 신청을 했을 적에 저희들이 남구에서 이기대 순환도로 연결시키는 도로를 조건으로 부과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업체들이 과대한 조건이다 해가지고 잘렸습니다. 저희들 남구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예산을 안 들이고 무송에 대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해 주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업체에 너무 부담을 준다고 하기에 심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봐가지고 한다면 구 예산이라든지 시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앞으로 단장님이나 우리 혁신전략추진단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을 하실 때에 주민들을 위한 이런 행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보시면 업체편에 서서 무송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에 예산을 더 내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자꾸 업체 편에만 서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저희들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저는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남구 체육센터 건립 상황 및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특별히 없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
진남일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 건립상황하고 추진내역은 잘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현재 상황은 당초 아까 김광일위원님 질의 사항에서도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5월달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시 기술심의에 가가지고 현상공모토록 지정되는 바람에 원치 않게 그게 몇 개월 늦었습니다. 그 결과 현상공모로 11월2일날 당선작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정을 잡은 것은 내년 6월달에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 착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임시 실시설계를 상당히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내년도 사업까지는 별 무리 없이 아마 추진이 돼 들어갈 겁니다. 2009년도 예산은 저희 예산하고 나머지 시비, 후반기에 좀 남아 있는데 시비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저희 자체 재원으로 할 것인지 지방채 발행을 할 것인지 그때 쯤 되어가지고 아마 예산 관계도 별 무리 없지 않느냐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진남일위원
잘 들었습니다. 차질 없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체육센터 예정가액이 77억입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공사금액입니다.
진남일위원
공사금액 예정가액이 77억이죠? 이번에 설계할 때 추정공사비를 초과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아니 들어온 설계 현상 공모된 안에는 77억이 맞추어 들어왔습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77억을 맞춰 들어 왔는데 저희 주관해 준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본 결과 상당히 금액이 좀 초과되지 않느냐 하는데 고민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담당 업체하고 다시 조율을 맞춰가지고 절대 77억이 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으로 당선작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계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들어갔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진남일위원
들어갔습니까?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는데 실시설계부터 건축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문위원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건축과하고 혁신추진단하고 협력을 좀 해가지고 자문위원들은 건축전문가도 좋고 또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 전문가들만 넣으면 안 됩니다, 절대 건축은.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 가지고 처음부터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공사비 절감 문제라든지 또 설계 변경했을 경우에는 마감재라든지 또 실내 공간도 효용도 극대화라든지 특히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리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시설계부터 자문위원을 구성해 놔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연에 잘 검토해가지고 특히 보면 부지 활용성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잘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좀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질 좋고 좋은 우리가 체육센터에서 남구 주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체육관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조언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입니다. 방금 진위원님 질의하신 남구 국민체육센터의 내부설계를 공개할 수 있나요? 내부설계도 나와 있나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것은 나중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나옵니다. 그것은 한 2개월이 걸리는데 그 나온 상황에 보면 그 다음에 한 4개월은 실시설계에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나오면....
송순임위원
예, 설계 이전에 저도 지금 봤지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부설계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많이 협의를 하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집 한번 지으면 몇 개월을 설계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자꾸 해야 옳은 설계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멋지게... 우리 청사하고 비슷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지금 잘 외관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기능적인 거라든지 우리가 어떤 용역으로 이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설계를 같이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게 저희들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먼저 합니다. 기본설계하고 난 뒤 저희들이 용역보고회를 아마 개최할 겁니다. 그래 되면 여러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거기에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미흡한 점 먼저 실질적인 보완을 해가지고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본설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기본설계 때에 많은 의견과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줘야 기본설계가 나온 다음에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것은 수정 방향이지 기본틀이 잡힌 다음에 기본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크게는 못 바꿔도 안에 아주 중요한 사항 아니고 어느 정도는...
송순임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기본 어떤 틀이 잡혀지면 우리 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리 저리 옮기려고 하니까 기본설계가 되면 그 안에 무슨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요즘은 기기들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가서 그때 설계가 나와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기본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어렵다 이런 것이 많다는 얘기죠.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 1층인데 2층으로 옮기는 이런 것은 안 되더라도....
송순임위원
그거는 안 되죠, 물론 그렇죠.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거는 층별로 배치가 되고 난 뒤에 안에 내부시설 조금 이것은 실시설계 들어간 후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송순임위원
일단은 기본설계부터 많이 개입하셔서 많은 내용을 잘 의논하시고 설계팀하고 자꾸 만나서 여러 가지 CI도 용역줄 때 보니까 탁 던져놓고 그 다음 가서 문제 제기를 하던데 이런 게 안 되도록 많은 왕래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한 에너지 문제 같은 거, 태양열 에너지 같은 것을 도입할 생각은 없나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설계 내역에 들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아! 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김광일위원님 말씀하신 씨사이드 관련해서 지난번에 무송이 녹지시설을 60에서 70%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그대로...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때 변경안에 대해가지고 우리 용호농장에 방문해가지고 현장설명회 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올 7월부로 저희 관광진흥법이 바뀌어가지고 안 그러면 저게 벌써 그 안에 들어왔을 건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종전에는 허가를 받고 난 뒤 개별허가를 받으러 갔는데 지금은 한번 허가 들어오면 모두 한번 의뢰처리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심의, 그 사전심의가 시간이 걸리는데 그저께 시에서 사전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오는데 곧 있으면 아마 변경계획안이 들어올 겁니다. 그것 들어오고 나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의견이라든지 짧게 설명하고 잘못된데 대해 전부 의견수렴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시에다가 조성 변경계획안을 승인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어쨌든 혁신단이 우리 남구에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전부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를 쓰시지만 저희 의원들한테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시고요. 관련해서 아까 노인복지회관도 시비 10억을 요청했다가 안 돼서 내년으로 또 미뤄지는 모양인데요.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할거 아닙니까? 위탁을 주든지, 그죠?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잘 기획을 해 가지고 설계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누가 안 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애휘간사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평화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종용역보고서가 지난 6월11일날 납품이 된 걸로 나오고 이때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평화공원과 당곡공원으로 했는데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국책사업화 해달라고 건의 방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죠?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이때 용역에서는 입지 자체는 용역 발주기관에서 결정을 하고 자기들은 두 가지 안을 제시하겠다 하는 식으로 결론을 냈었는데 그러니까 결론 없이 그냥 두 가지 안을 들고 가서 건의를 했다 이겁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손애휘간사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방문한 이유는 납품조사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그냥 나왔다고 해서 놔두면 아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최대한 하려고 시에 방문하여 시 담당부서에 갖다 주었고 담당 부서 직원을 일단 섭외해가지고 같이 문화관광부를 저희들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담당자 그쪽의 사무관이 방문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 박물관 자체는 국립박물관은 국책사업으로 많이 움직인답니다. 그리고 전액 국비지원으로 들어간답니다. 위치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 안은 700 얼마짜리니까 다소 얼마라도 지원이 안 되겠느냐, 하니까 그게 지원하는 시스템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책사업을 하면 100%, 만약에 시에서 공립박물관을 지으면 2, 30%만 지원해 준답니다. 그럼 나머지 70% 같은 경우에는 시비에서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때 같이 갔던 시 직원 왈,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차피 박물관은 국책사업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책사업은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저희들 힘만으로는 진짜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계속 추진을 할 의향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정치권하고 좀 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차후적인 문제이고 아까 손애휘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처럼 어느 지금 위치가 정해지고 난 후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우선시되는 당곡공원이 아시다시피 일제 강점기 추모관을 아직 시에서도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단락이 되어야 그쪽에 같이 편승해 갈 것인지 안 되면 다시 나와 평화공원쪽으로 갈 것인지 그 사항이 정해집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그 시점은 언제로 보느냐 하면 올 연말정도 되면 위치가 선정된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혹시 좀 늦다 싶더라도 내년 상반기정도 되어야 이게 어느 정도 위치 선정이 되어야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들어 가지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추모관 건립 사업은 지금 그러면 전혀 미결상태라, 이거죠?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추모관을 건립한다고 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평화공원내로 건립이...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아니죠. 추모관이 되면 거기에 대한 안이 나올 겁니다. 그 안 내에 저희들 박물관을 같이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정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이 평화공원쪽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추모관 내에 평화박물관을 같이 어떤 일종의 컴프레스(compress) 시설 형태로 해가지고 하겠다 이거죠?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것도 연계시킬 수 있는 시설도 될 수 있으니까요, 추모관 옆에다가.
애휘
손애휘간사
좋습니다. 일단 추모관 건립사업추진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겠다 하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아까 정치권 국책사업이 될 경우에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권에서 잘 아시다시피 김정훈의원님이 아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사업입니다. 그 쪽하고는 항상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수시로 보좌관님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마찬가지로 저희들 조금 전 제가 말씀 올린 그런 내용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조금 더 추이를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조금 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사업에 올려놓은 상태이거든요. 그 용역을 다시 어떤 애초에 우리가 말했던 테마파크형 박물관 형태 그러니까 좀 즐길 수 있는 어떤 박물관이라는 딱딱한 의미를 벗어나서 테마파크 형태로 짓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구청안 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만 거기서부터 사실 조금 업무 협조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평화공원이라는 안 자체는 사실 평화공원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조성된 것이고 주민들이 이용 잘하고 있는데 이것 다시 파헤쳐가지고 박물관 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결론은 당곡공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포커스를 당곡공원쪽으로 맞춰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사실 낸 국회의원의 의지가 어떤 테마파크의 형태로 간다하면 구청에서도 그 쪽에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용역도 포커스를 조금 그쪽으로 맞추었으면 이런 형태의 전에 우리 이희철부의장님도 5분 발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용역결과, 결과가 없는 용역보고서가 나온 일이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참 필요하거든요. 그지요?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국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쪽 테크닉을 좀더 키우셔가지고 원래 의지대로 평화박물관이 제대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정보망을 좀 수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계획대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참고로 국가보훈처에서 내년도 유엔기념공원 내에 전쟁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약 5,000만원 요구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 평화박물관은 또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상황이...
애휘
손애휘간사
보훈처에서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국가보훈처에서요. 국비로 아마 지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국가보훈처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는 기념공원 내에 하는 걸 타당성 조사를 일단 발을 디딘 사항입니다. 그 사항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김정훈 국회의원님 말씀하신 추모관 관련 그 관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 되면 어느 선이 안 나오겠느냐, 그게 안 나온 사항에 우리가 아무데나 가가지고 대안을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관망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
애휘
손애휘간사
관망만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구청에서도 안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문현금융단지와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금융단지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현금융단지가 사실 지금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이 지금 문제가 뭡니까? 사실 우리 구청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죠? 구청에서도 제가 이걸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항상 구청에서 문현금융단지 관련 자료를 좀 갖다 달라고 하면 시 자료를 갖다 주십니다. 시 경제정책과 자료를, 시에서도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시도 자기들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문현금융단지가 자기들 추진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추진 주체도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상태고 남구청에서도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이고 또 남구청 2020 비전 남구 장기발전계획에서도 46개 사업중에 금융 비즈니스 거점해가지고 문현지구를 해가지고 몇 개 사업입니까,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문현금융단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현금융단지에 대해서는 시도 구도 지금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예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 부분은 지금 주관을 도시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는 착공 전까지는 부산시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사업 착공 후에는 부산시 혁신도시건설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잘 아시고 있겠습니다마는 모두 들어오는 12개 기관중에 3개 기관은 개별로 지금 지으려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합하려고 했는데 그 나머지 기관들이 지금 보면 통합안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을 비롯해가지고 행정부가 아니고 정치권에서 그것을 많이 통합개발식으로 밀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각 개별 사주들이 아마 찬성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노조들뿐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딜레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시 입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래도 올 12월달 되면 건교부에다가 착공승인 신청을 할 것이랍니다. 내년상반기에 착공이 떨어지면 이리가든 저리가든지 간에 일단 사업은 벌일 그런 계획입니다. 그냥 놔 둘 성질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오늘 신문에 보니까 거기도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체가 좀 뜸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라든지 도시공사에서 뭐가 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 그게 착공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청장님 보고 착공전까지 문현금융단지 관리를 좀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청장님 지시도 받고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을 떠나가지고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는 시나 도시공사나 저희들 알아본 것은... 그에 대해가지고 저희 행정적으로 지원이 있다든지 구에서 어느 부서를 지원할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저희 혁신 이 팀에서도 사실 보면 애매합니다만 그런 것을 다 놓아두고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항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넘겨주는 식으로 지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알겠습니다. 문현금융단지가 이제 더 이상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능동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페이지 11페이지에 용호만 매립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호만 매립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용호만 매립지 관련되어 가지고는 시에서 토지이용 계획 이외에는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종전에는 오페라하우스를 한다든지 나머지 공공시설 부지를 다른데 이용한다든지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매립하고 난 뒤에 부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적에 저희 구에 반드시 의견수렴이 옵니다. 올 적에 그때 의원님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 여론을 물어가지고 합당한 공공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저희들이 아닌 상황에서 뭐해 달라, 뭐해 달라 하면 시기상조라는 말입니다. 괜히 역효과가 날 수가 있으니까 뭘 하면 좋겠느냐 하는 안만 잡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순임위원
예, 그렇죠. 시기상조라기보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공공시설중에서 정해진 것이 있잖아요, 분야가.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은 하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하수시설인데 앞으로는 거기 공유수면 활용방안을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지정이 안 되어 있나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지금 도시계획 시설 외에는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변경이 되고 나면 별도 지정을 시킬 때 저희들에게 의견이 오거든요.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복안은 말하자면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쪽으로 공공시설이 들어오도록...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이야기상 회자될 수는 있어도 딱 정해져가지고 서류상으로 정해진 것은 현재 없습니다.
송순임위원
공무원들은 딱 문자화되어야 믿는 그런 근성이 있지요. 이 혁신마인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더 뒤집어 생각하고 또 거꾸로 보고 이래서 그야말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상상력이 발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하게끔 한다 했을 때 이미 체육시설은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니까 문화예술이 아마 적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자꾸 상상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문화시설하면 많이 얘기되는 것이 오페라 하우스 얘기를 하는데 이미 손애휘위원님 5분 발언을 통해서 거기에 뮤지컬 센터가 적당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오페라 하우스와 뮤지컬 센터가 같은 개념이 아니거든요. 오페라 하우스는 굉장히 어떤 전문적이고 좀 고급화된 문화이기 때문에 그 수요인원이 조금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번 문화계를 보세요. 뮤지컬이 대중예술로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어느 지역에는 뮤지컬 센터를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특화하겠다, 이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멋진 항만에다가 지금 공항과 바로 이어서 교통의 요지 광안대교가 있지요. 또 LG메트로 7,000세대 4,500 황령산 세대 여기 주민들과 또 높은 교육 문화의 마인드와 이런 것을 다... 또 대학이 있지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대중예술로써 뮤지컬 센터만큼 거기에 적합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특화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치할 수 있고 오게 할 수 있는 메리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복안을 가지고 정말 시에다가 미리 우리가 그런 안을 주는 거예요. 소스를 주는 거예요, 이게 좋지 않겠나 하고. 이렇게 되면 자원이 없는 우리 남구로서는 굉장한... 우리 교육과 문화의 일번지로 가려고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웃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쪽에 오페라 하우스를 처음에 저희들이 안을 잡아가지고 시장님 연초 초도 방문할 적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올 10월달인가 이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오페라 하우스는 지금 영상센터하고 문화회관하고 중복이 있어가지고 보류되어서 뒤로 밀려났거든요. 그 뒤에 그러면 문화관광부 아까 전에 뮤지컬 센터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보아집니다. 뮤지컬 센터가 들어가든지 다른 예술쪽이라든지 문화적 관광지 등 어느 것이든지 거기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들어 가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지금 정해지겠다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송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최대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으로는 지금 국내 크루즈 연안 때문에 접안하려고 지금 계획에 의해가지고 시하고 모 체결한 것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사업성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점차적으로 안이 잡히면 별도로 의회에 한번 보고해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를 파트너십 파트너십 얘기 많이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잘 밀어붙이고 또 유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오페라 하우스 하고는 시설적인 면에서 수요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뮤지컬 센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뮤지컬...
송순임위원
뮤지컬...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뮤지컬 극장을 하든지 예술 무슨 전당을 하든지...
송순임위원
아니 아니...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러니까 송순임위원님이 생각한 이것이 100% 맞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견 수렴해가지고 어느 그쪽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뮤지컬 전용극장이라든지 딱 방향이 정해지면 그 정해진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꼭 뮤지컬 전용극장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하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송순임위원
뭐든지 추진력이 있으려면 100% 다 이게 맞다라고 해야 만이 나중에 그것도 70, 80% 될동말동인데...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러니까 그것은 하는데 뮤지컬 전용극장이라는 그 사안은 내가 여기서는 결정을 못 드리겠다,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송순임위원
생각이 다른 거지만 하여튼 저는 뮤지컬 센터 100%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무엇을 하든 정해지면 그 추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주태철 혁신전략추진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비전 2020 남구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제일 처음에 이 용역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차경양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은 2억3,000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뒤에 1회 추경 때 1억6,200만원으로 조정되어가지고 실제로 계약한 용역비는 1억4,200만원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1억4,200만원인데 이 장기발전 계획 수립에 대할 시점에 이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많다고 그렇게 질타하고 한 것 아십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심지어 부구청장님까지 오셔가지고 간담회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다룬 예산입니다. 그죠? 맞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2억3,000만원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어떻게 1억6,200만원이 된 그 과정을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당초 2억3,000 되어 있었는데 그 기준은 그때 당시 국토개발표준품생이라든지 모든 용역을 다 감안해가지고 편성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 추진단이 발주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장기발전 용역계약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부산시 감사관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감사 결과 1998년도 저희들이 세웠던 21세기 자치남구 비전과 전략 과업 여부와 유사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내용을 빼 버리고 감사를 수행해 달라고, 즉 전차용역에 의해가지고 하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중복된 부분을 감하고 나니까 1억62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했으면 그 내용이 안 들어갔을 것인데 그 감안한 부분을 빼고 나니까 그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어찌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다시 여건이 그때 당시에 같다 하지만 한번 더 감안을 해가지고 정밀조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거품을 감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지금 단장님은 과거에 부구청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두둔하는 느낌을 받는데 저희 동료위원들이 분명히 총무위원회에서 1억6,000만원정도 되면 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고 너무 용역비가 많이 나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그러면 우리 남구의회에서 2억3,000만원 통과시켜 주었는데 시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삭감하고 싶으면 다시 남구의회로 되돌려 보내가지고 이 보니까 너무 많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러니까 일상 감사 지적된 것은 전차용역으로 중복된 부분은 빼고 다시 용역을 하라고 지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중복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전부 대조를 했습니다. 감사 지적이 있기에 대조한 것이 아니고 저희 팀에서 전부다 대조를 해가지고 중복된 바꾼 결과만 1억6,200만원을 시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러니까 시에 보고한 내용이 시에서 1억6,200만원에 통과되어서 자기들이 시 감사관실에서 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하든지 총무위원회 위원끼리 모여서 하든지 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이 예산을 1억6,200만원밖에 시에서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삭감하기 전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경양
차경양위원장
아니 삭감을 해라 하면 지금 우리 남구의회에서 2억3,000만원을 통과시켜 줬는데 시 감사관실에서 1998년도에 장기계획에 이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1억6,200만원만 하면 됩니다 하고 왔을 때, 그럼 우리 총무위원회에 먼저 양해를 구해가지고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부구청장 답변도 다 듣고 들어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해주었습니다. 해줬으면 부구청장님이 얘기하든지 단장님이 얘기하든지 실장님이 얘기하든지 그때 가서 시에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적당했으니까 1억6,000 98년도에 용역비가 일부 들어가고 그래서 1억6,200만원정도 되면 되겠다, 이렇게 내용이 왔으면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만약에 절차상 양해를 안 구했다면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지금 양해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아니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구를 하면 그 편성 요구 과정에서 설명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처음 5월1일자 발족하고 난 뒤에 처음 사항이... 추진이 들어와 가지고 떨어진 사항이었거든요. 그 사항이 앞에 뒤에 아까 위원장님이 아시고 계시냐 하는데 뒤에 속기록을 보고 저희들이 알았지, 그 사항을 사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속기를 보시고 이 내용만큼은 우리 부구청장님이 직접 과거에 설명해 통과시킨 안이기 때문에 내일 총무위원회 할 때 부구청장님한테 사과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일단 말씀은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꼭 하십시오. 또 지금 비전 2020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작한지가 용역기간이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입니다. 저희 임기가 앞으로 2010년도까지 아닙니까? 그지요? 왜냐하면 이 구청장이 바뀌게 되면 장기비전 장기발전 계획이 또 다시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1998년도 그때 21세기 전략과 비전 그 세우고 난 뒤에...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장기발전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래서 제 말은 과거에 구청장이 바뀌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을 세워가지고 또 일부 바뀌고 그 내용 잘 아시잖아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기대 공룡발자국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거 한다고 몇 억... 5억인가 또 박았잖아요? 공룡발자국이 어디에 있어요, 웅덩이지. 그죠, 맞잖아요? 단장님! 그 내용 알잖아요? 여러 군데 공룡을 만들어가지고 거리 시가행진하고 했잖아요? 아무 필요도 없는 것, 그지요? 그래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장기발전계획이 빨리 나와 가지고 지금 청장님부터 시작해도 될까 말까 할 건데 이 기간이 너무 길다 말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우리 총무위원회만큼은 어디 어디에 되어 있다, 얼마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나오고 난 뒤에 다시 바꾸려면 힘드니까 한 번씩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공청회하든지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중장기계획 세우는데 이 정도 가고 있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보고 또 지적해 주면 서로 업무와 연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역 일이 있지만 또 구청의 공무원들은 구청의 일이고, 그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작단계라도 한번 이렇게 이렇게 안을 짜려 합니다, 하고 한번 말씀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그쪽에 계획을 세우기 위해가지고 주민설문조사를 마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내년 1월달 되면 중간보고를 합니다. 그때 할 때 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바로 그러면 설문조사 외에는 크게 저희들이 궤는 잡고 있지마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설명을 하려면 PT자료를 만들고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으로 내년 1월달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별도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획이 12월로 되어 있어서 2008년도 8월달 되면 저희들 임기가 벌써 1년 몇 개월 밖에 안 남았어요. 이 장기계획 시즌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왜 제가 부구청장님이 와서 사과를 해야 되냐 하면 앞으로 예산을 또 할 건데 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만큼은 보고를 해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감사 때 지적 안 하면 지적할 때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감사 때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서 알지만 일부는 동료위원들이 알고 있지만 이것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 그렇게 똑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일단 제가 말씀은 올리겠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 산정할 적에 처음에 2억3,000 이래 해놨는데 어떤 구에는 3억에서 5억까지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선까지 딱 정해진 단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 용역비에 따라가지고 용역의 질이 틀려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역 질이 낮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용역비가 높다 보면 그쪽에 섭외하는 것도 아마 높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틀려질 겁니다. 그 선에 대해가지고 중복된 부분을 저희들이 캐치 못한 그 부분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전체 금액이 삭감된데 대해가지고는 위원장님, 부구청장님 오셔가지고 사과하는 것은 저희 입장으로 봐 가지고 조금 안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가 질이 높고 낮고 하기 이전에 그러면 과거에 부구청장님도 그럼 잘못 판단하고 실장님도 잘못 판단하고 전부 다 판단을 잘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 비전 2020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대로 시에서 용역 시 감사에서 깎았으면 그대로 ꡐ남구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깎으면 안 됩니다ꡑ하고 항의해가지고 끝까지 버텨야지요, 거기서는. 시에서 하는 게 무섭습니까, 우리 의회가 더 무섭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단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시에 가서도 강력하게 우리 남구의회에서 이렇게 내용이 지금 부실한 줄 모르고 정말... 하려고 그러면 ꡐ이 예산이 있습니다ꡑ하고 끝까지 버텨야지요. 그게 이유가 안 되잖아요, 제 생각은. 동료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건 맞잖아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가지고는 맞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 잘못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맞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금액이 삭감된데 대해가지고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해가지고 중복 들어간 것이지, 전체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구청장님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정책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들어간 금액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대신에 실무진에서 이중적으로 들어간 그 부분을 캐치 못했다는 것, 즉 실무진의 잘못이지, 위에 정책 판단하는데 전체 금액 흐르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그 부분은 좀...
경양
차경양위원장
혁신전략추진단장님! 마지막에 결재를 누가 합니까?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이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서류가 잘못 되었으면 밑에 올라올 때 원안대로 문제 있어도 그대로 사인하고 치웁니까? 밑에 실무에서 올라올 때에는 그 다음 사인해가지고 과장님 사인해가지고 부구청장님 올려가지고 부구청장님, 청장님 사인하잖아요? 그때 지적을 했어야지요, 사인할 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러니까 그 안의 실무적인 내용까지는 사실 위에서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것은 실무진이 잘못된 걸로 판단되어 지거든요.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러면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 자기가 이렇게 예산이 통과되었다 소리를 안 해야지요. 책임을 못 지면, 책임을 질 자신이 있으니까 총무위원회에 와서 당당하게 자기가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부구청장님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 내용만큼은 보고해가지고 총무위원회 10시에 속개할 때 안 오셔도 좋습니다. 총무위원회 회의 우리 간담회할 때 그때 말씀하든지 이것만큼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2008년도 시비 확보를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미반영이 되어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부산시 1회 추경 때에는 꼭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지금 단장님이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고령화시대에 노인 인구가 사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연동지역을 제외하고 혹시 우리 남구의 타 지역에도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에서는 1개 구에 한 노인복지시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다른 9개 구는 이미 설치가 되었고 동래하고 수영은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를 해서 지금 5개 구가 되어 있는데 현재 2010년4월까지 노인복지회관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하고 난 뒤에 진남일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앞으로 노령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겁니다. 옛날에는 얼마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 운영안을 거울삼아 가지고 최소 안 되면 지구별로라도 하나씩 들어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예산상 문제인데 우선 짓고 있는 이 대연동 지구라도 잘 짓고 난 뒤에 앞으로 계속 그런 걸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더 한다는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진남일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구에 노인복지회관을 한 개밖에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연동쪽 또 용호동쪽에는 체육시설이 있고 대연동에는 복지회관이 들어서는데 문현동, 우암·감만동 쪽에는 전혀 여가시설이나 체육시설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센터가 하나 없거든요. 제가 예산심의 할 때도 체육시설 접근성 문제를 또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게 꼭 복지회관 건립 자체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균형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 하면 특별히 다른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여가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혁신전략 차원에서 우리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문현·우암·감만 지역이 대연·용호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각종 복지시설이 열악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많이 복지시설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이미 계획되어 있는 사항을 변경시켜 그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여태까지 좀 소외받았다 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공공시설을 좀더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위원님들도 그쪽 방향으로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진남일위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 5대 임기까지만 하더라도 양호하게 생각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라도 우리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고 그리고 부지는 제가 볼 때는 국·시유지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재무과에 분석해 보니까 아주 넓은 공간은 없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국·시유지를 선택을 해서라도 하면 건축비만 부담하면 충분히 우리가 그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남구 구민이 노인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전력을 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8페이지요. 직원 업무분장 현황에서 지금 행정7급 김원씨 분장 사무에 보니까 남구행정혁신협의회가 있고 남구변화와혁신추진협의회 이름이 비슷한데 또 뉴브레인 2030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행정혁신협의회는 과장급 그러니까 부서장급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남구변화와혁신추진협의회는 계장급 그러니까 담당 위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뉴브레인 2030팀 이것은 젊은 직원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규직원을 각 부서별로 1명씩 둬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냐하면 뉴브레인 2030팀에서 참신한 아이템이 나오면 1차적으로 남구변화와혁신추진협의회 담당 계장급에서 한번 거르고, 그 다음 나머지 최종적으로 올라온 것을 이제 과장급인 남구행정혁신협의회에서 최종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채택해가지고 움직이는 그 시스템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외부 인사는 없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무원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자체 내에서 이렇게 파트를 구분해 가지고?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송순임위원
그러면 우리 김원씨가 이것을...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올라온 것을 모든 협의회를 운영하는 거라든지 좋은 아이템을 제안 받아가지고 각 부서별로 의견조율을 보낸다든지 또는 행정적인 업무를 서포트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여기 잘 모이고 있나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어쨌든 통합적으로 잘해 주시고요.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그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그 뒤에 부산예술회관사업을 시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 장기발전계획에서 어떻게 들어갔던 게 지금 젊음의 광장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들어간 거예요, 빠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현재 장기발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시라든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용역기관에다가 이런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 맞추어 놓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보시다시피 예술... 그쪽에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젊음의 광장 위주로 하고 그 안에 대해가지고는 용역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담당하고 아이템을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사실 제가 아침에 오늘 시장님하고 만나서 제가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 드리고 200여평은 예술회관을 짓고 나머지는 혹여라도 우리가 젊음의 광장을 하고 있던 것을 나머지 한 700 몇 평 부분에 대해서는 젊음의 광장을 그대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행하는 차량들이 인구가 이동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많아지니까 차량 정체 현상도 있을 거니까 부경대학교에서 예술회관까지는 고가도로를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건의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하면 옆에 부경대학교 담장 그것을 좀 없애고 좀더 인도를 확보하고 대학로처럼 거기를 지금 특화된 거리로 만들어서 대학로를 좀 장기적인 발전에서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부경대 담장은 정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철거를 했을 때에 부경대학교에 보면 향파 이주홍선생님이 우리 여기 대연동에 거주도 하셨고 아동문학에서 이주홍선생님은 정말 기념비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러면 이 통영 같은데는 청마거리도 있고 윤이상거리도 있고 이런데 이런 향파선생님 같은 분을 기리는 그런 어떤 거리를 만든다면 진짜 대학로든지 인사동이든지 인사동 가면 천상병선생님 가서 하던데를 만날 수도 있고... 여기도 우리가 향파거리를 조성하면 훨씬 더 우리 대학로가 교육과 문화가 있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않을까, 테마가 있고 그래야지 또 여기 이 거리를 오고 싶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경대학교 담장을 헐 경우 향파거리로 조성을 하면 특색있는 거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건 제가 좀더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향파선생님에 대해서는 오늘 송순임위원님한테 오늘 처음 들었고요. 그것은 제가 좀더 파악을 해보고...
장내웃음
송순임위원
자주 만나야 되겠다, 우리 단장님하고.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죄송합니다만 그건 좀더 파악을 해보고 의미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외부관광객이라든지 외부인이 많이 올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그것은 좋은 사항입니다.
송순임위원
이것은 정말 온천장에 가도 향파문학관이 있고 또 향파문학상이 있고 또 부경대 강남주교수님이 이런 여기 추진위원이시고 이래서 단장님께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집중 연구를 좀 해주셔서 우리 이미 대학로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뭔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시비도 한 30%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크게 답변은 안 하십디다마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아까 송순임위원님 용호만 매립지 관련해가지고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별도로 또 물었었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담당계장님이신가요, 그분 말씀이 토지이용 계획이 나와 있고 도시관리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현재 한 켠에 크루즈 부두쪽으로 좀 윤곽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부산시에서 그 쪽에 (주)팬스타 라인닷컴에 9월20일날 해가지고 용호만 매립지에 전용 크루즈터미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회사를 알아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 용호만 매립지 그쪽에 접안시설 그쪽 부분이 상당히 좋은가 봐요. 좋으면 공공시설 부지 터미널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 아직까지는 확실히 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지에 들어간다는 그런 것은 부산시에서 안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죠? 크루즈 부두를 하면 일단 안벽 항만시설에 토지이용계획상에 있는 하수시설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송위원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뮤지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물 건너간 것인데 과연 용호만 매립지에 크루즈 부두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남구청의 어떤 자체적인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루즈 부두라는 입지지로 사실 좋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주거단지가 있는데 크루즈 부두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보통 관광시설이라든지 뒤에 도로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입지에 지금 우리 경상도 매립지에 국제 크루즈 부두를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LG메트로라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크루즈 부두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 의견조사를 했을 때에도 절대로 긍정적인 의견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용호만 매립지 접안시설이 되어 있는 그쪽 지역을 한다 해가지고 반드시 공공시설에...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요. 크루즈 부두를 한다면 지금 안벽항만으로 소요되어 있는 이기대 한 2,500평되지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하수시설로 되어 있는 이게 몇 평입니까? 한 7,000평 이것이 다 합해져야 크루즈 부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크루즈 부두 관리 시설물이 있어야 되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 사안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참고로 크루즈 접안 해가지고 크루즈 부두가 지금 영도 동삼동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예.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쪽에 저희들 알아본 결과 상당히 지금 사업성이 떨어진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릅니다. 그쪽은 국제이고 여기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왜 떨어지냐 하면 주민들,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린 것이 지금 용호만 부두입니다. 왜냐? 이쪽에 주거도 많이 되어 있고 교통시설이 접근성이 좋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공공시설 자기들 뭐를 할는지 모르지만 여러 여분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문화도 좋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살리면 좋겠지만 어느 것이 더 대안이... 그것은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최종 결정지을 적에 의원님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지 대안이 나왔을 적에 바로 맞추어 나가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움직이는 것은 크루즈 그것은 현재 사실로 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아까 손애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아듣겠으니까 그런 사안을 저희들 하나 염두에 두고 나중에 협상할 적에 최대한 좋은 걸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구청에서 어떤 독자적인 안을 가지고 건설본부에서도 구청의 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뮤지컬 센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산예술회관도 만들고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젊음의 거리도 있고 뮤지컬 센터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거기다가 크루즈 부두를 영도쪽하고 그것은 내국인의 접근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영도쪽은 국제적인 크루즈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정박하는 한중일 크루즈 좍 연결하는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고 우리 여기는 내부에서 보는 것을 봐 주어야지요. 그럼 바로 주거단지가 있는데 입지적으로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연구하시고 다른 전문가들한테도 좀 받아보시고 대안을 여러 가지 좀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구청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 아이디어와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혁신 아이디어 해가지고 126건이 접수되었고요. 여기서 몇 건이 채택되었는지는 이 자료상으로는 제가 모르겠고 심사과목이 3회에 걸쳐서 해서 우수부서가 3개 있었고 직원을 6명을 시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죠? 그러면 직원이 6명이면 한 6가지 아이디어가 채택되었다는 뜻입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습니까, 이게 그럼 정책에 반영되었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일부는 반영 되어 시행중인 것이 있고 또 일부는 지금 저희 구에서만 해당이 없기 때문에 매년 건의한 사항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전자문서내 부서편철함 검색 항목 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항이냐 하면 저희들 전자문서 검색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1년 연관된 것이 전부 다 올라와가지고 검색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부서별로 나눠가지고 해주면 검색하기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아이템이었는데 상당히 맞다,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바꾸지 못하고 시스템 관리업체에다가 맞추어 주라 해가지고 올 12월까지 쓴다고... 예를 들면 그런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게 지금 수행되고 있는 게 몇 건정도 됩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시행중인 것이 6건중에 3건은 시행하고, 2건은 지금 건의중에 있고 아까 1건만 12월달 되면 아마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제가 총무국에서 또 감사자료 받은 걸 보니까 총무국 감사자료 156페이지에 있는데요. 총무과에 공무원 미담사례 수범사례 아이디어 시행 채택 등 현황 해가지고 사례 없음 해 놨거든요. 이 업무연계 전혀 안됩니까?
장내웃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우리가 제출해달라고 보냈을 경우에 해당부서에 다 공람이 안된다는 거지요. 이것 혁신전략단에 이게 왔으면 안 올려 주셨을리가 없잖아요. 그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아니 저희 부서에 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 올 수 있었는데 제가 일을 못 챙겼든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의회에서 온 감사자료 제출 목록을 무시하십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에게 부서별로 온 목록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예.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협조가 오잖아요?
애휘
손애휘간사
예.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협조가 온다는 것은 통상 자료요청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버젓이 내놓았다 아닙니까? 126건 접수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시상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총무국에서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 자료를 저희들이 확실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제 말이 그렇게 감사자료 제출 목록이 전달이 안 되는 건지,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이것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 목록이 왔는지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쪽에 모든 오는 목록을 다 외울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단장님이 다 챙기시지는 않을 것이고 담당직원이 안 챙깁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제가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실히 알아보기 전에는 상황이 어찌 되었는지 저도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2030팀 좀 뭐라 해야겠네」하는 위원 있음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아까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 자료 부분, 의회 감사에서 자료 목록을 제출하는 자료 리스트를 만드는 것하고 자료만 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장에서 하는 감사만이 감사가 다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거거든요. 일단 시작에서부터 우리가 참 무시를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아주 흥분하셨지만 이거 사실이거든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앞으로 자료 작성에 좀더 철저히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의회의 의도라든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것은 없고 칭찬 좀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좋은 지적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2007 동남권 혁신한마당에서 부산시지역혁신협의회 의장상도 수상하셨고,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도 한국일보사장상도 수상하셨고 거기에 또 2,000만원 관내에서 스노우캐슬과 부스 설치 협정 체결에서 2,000만원 예산 절감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2007년 우수혁신학습 동아리 발표 대회에서도 부산광역시장 우수상 수상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 남구의 혁신전략추진단은 뭔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고요. 앞으로 저희 위원들이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할 테니까 힘내시고, 그리고 매일 아침에 10분독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앉아서 10분 동안 책 보는 겁니까? 아니면...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아침에 저희들이 보면 출근시간이 짬이 없습니다. 짬이 없는데 좀 일찍 오시는 분도 있고 늦게 오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40분정도로 해가지고 일찍 오신 분은 그전부터 10분간, 10분간 책을 접하라고 그러면 10분간 보면 얼마나 보겠나 이래 생각을 하지만 가벼운 수필집 같은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음이 정돈되고 책을 항상 가까이 두면 책에서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취지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운동인지 저도 따라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혁신전략추진단의 역할이 다른 부서에 비해 조금 더 비중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태철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남구 발전이 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추진단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 강평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구의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의 각종 위원회 수당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 필요, 주민참여 예산제 적극 홍보방안 강구,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성의 부족, 혁신전략추진단의 비전 2020 남구 장기발전 계획 수립시 구의회 의원들 의견 적극 수렴 요망, 노인복지회관 시비 확보 적극 노력 요망 등은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며, 기획감사실의 그린웨이 네트워크화로 생태도시 남구건설 기반 마련,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총액인건비내 조직·인력의 적정 진단과 운영, 깨끗한 공직사회 만들기 사업 추진, 혁신전략추진단의 비전 2020 남구 장기발전 계획 수립 용역 발주, 노인복지회관 건립 예정부지 확정과 남구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조기 확보, 혁신아카데미 개최 등은 좋은 시책으로 더욱 노력토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감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혁신전략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과 혁신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혁신전략추진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종료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손애휘 이희철 송순임 진남일 김광일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