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경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면 보충 답변은 각 부서장님들께 듣고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도시계획과, 지역활력과, 교통행정과, 안전재난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지적정보과 순서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휘
전진휘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전진휘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73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530억 3,656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중간 부분 도로분야입니다. 시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완산동 시도9호선 영천공설시장 앞 차로개선공사 등 2개 사업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북안 옥천~신대 농도307호선 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화북 자천리 봉림소하천 소교량 개체공사 1억 5천만 원 증액 편성, 화북면 제설장비기지 설치공사에 2억 원 증액 편성 등 10개 사업에 6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부터 200쪽 중간 부분까지 농업기반분야입니다. 수리시설개선사업으로 임고 금대리 호우피해 구거정비공사 등 3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창 용전리 본촌지 정비공사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저수지 관리 사업으로 청저수지 농업용 호소 수질개선사업에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고, 관정‧양수장비 정비사업으로 남부 봉동 간이양수장 설치공사에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중간부터 201쪽까지 주민숙원사업 분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고경 삼귀리 농로포장공사 등 11개 사업에 6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기타 새마을사업 추진으로 공용도로 정비사업에 3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위원
과장님, 그거 198쪽에 서부동 오수동 시도2호선 호우피해 복구공사 5천만 원 있는 거 이게 어디쯤입니까? 이거 내가 보니 잘 모르겠어.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아, 예, 이거 저 7월 달에 침수된 지역인데, 영대병원 앞에 그릇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우애자위원
아, 그때, 됐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되고요. 거기 할 게 문제가 아니고, 있잖아요, 영천여고 앞에, 그거 있잖아요. 영천여고 앞에 비 조금만 오면 물이 이래서 차가 못 다녀서 영천경찰서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위원님요, 비 조금만 와도 여기에 이런데, 이거는 시가 안 하는지” 영천여고 거기가 이거보다 더 시급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그거를 그 지역구 있는 사람, 첫째, 영천경찰서에서 저한테 남부지구대장하고 있을 때마다 정용민하고 있을 때마다 계속 이거는 시가 호우만 나면 비가 많이 안 와도 한가지예요. 그래서 차가 못 다니고 차가 완전히 잠깁니다. 그런데도 그거는 할 생각도 안 하고, 대책이 어떤지 그것 좀 질문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그거 작년에 저희들 그 마을에 정비했습니다. 해가지고 올 여름에는 비 와가지고 피해가 없었습니다.
우애자위원
피해는 없었지마는 물이 계속 그렇게 잠기는데…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그때 이제 영천여고에서 공사해 가지고 나오는 토사 때문에 막혀서 그런데, 그거 지금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다. 정비는 마무리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이 없기는, 얼마 전에도 비 왔을 때 그 내가 현장에 갔는데, 오라 해서. 그것부터 지금 시급하고, 그 위에 거는 크게 뭐 그래 한다니 됐고요. 또 그리고 한 개 더 물을게요. 자, 200쪽에 여기에 보니 중간에 있잖아요. 남부 봉동 간이양수장 설치 1억 5천. 이게 지금 이번에 우리가 대달산업 때문에 화재로 인해가지고 청지못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다른 별개의 건입니다.
우애자위원
그거는 왜 안 올렸어요, 그럼?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로 그거 지금 올려놨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예, 예, 예비비로. 그런데 이거는 봉동에는 이것도 해달라 합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이게 좀 오래된 민원입니다. 그게 지금 계속 그 논에 물이 부족하다고 관정을 파줬는데 관정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오래된 민원입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애자위원
아,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봉동이라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 주민들 막 찾아와가지고 시장실도 가고 했을 때 그거 이야기했는데 그게 암만 찾아도 없어. 그래서 그거는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비비로, 그거 예비비로 하면 빨리 좀 하시소. 지금도 계속 전화 옵니다. 제가 너무 민원이 많아가지고, 소상공인들까지 또 소상공인들도 시장실에 또 며칠 날이더라 또 우리 쳐들어가자 하면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예비비로 할 거예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휘
전진휘건설도시국장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6,51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99억 4,027만 원입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으로 말죽거리 조성 사업에 7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동서가구~신망정사거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 증액 편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언하공단 옆 확포장 공사에 3억 원 추가 편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사업으로 교대리 삼창맨션 앞 도로 개설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금호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에 2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보다도 지난번에 우리 야사택지지구 내에 중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 줬잖아요, 지금.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30억 중에 28억이 나가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8월 중에 전체 개통 시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정비공장이 일부 걸리는 부분을 철거를 하고 이제 그쪽 도로를 내서 이제 한신 아파트 가는 길을 연결하는 거를 연결해서 이제 임시 개통을 하는 걸로 준비 중에 있었는데, 그 철거 작업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철거가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10일 정도 철거를 하면은 저희들 한 9월 말이나 10월 초 추석 전에는 거기 정비공장에서 한신 아파트, 오미동 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그 길은 임시 개통하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지금 중로 지금 개설된 게 뭐 몇 건 되잖아, 그렇죠? 저쪽에 국민체육센터…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 전체 다 그러면 한꺼번에 개통시키려고 계획 중입니까?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일단 정비공장에서 한신 아파트 올라가는 우회도로 연결하는 그 길만 임시 개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다른 쪽은?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다른 쪽은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길까지 개통해서 다니기에는 좀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우선 외곽 도로 그것만 개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때 양석수 과장, 그 예산 다룰 때 신신당부하고 이러던데 8월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체 다를 개통시키기로 약속하더만.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8월 말까지 하려고 좀 애를 썼는데 정비공장 철거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갑균
이갑균위원
아니, 정비공장 그 길은 정비공장대로 그렇게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한신 쪽이라든지 저쪽에 동부동사무소 부지 선정해놓은 가는 길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가는 그 맨 거기, 그 전체 다를 중로 부분을 전체 다 한꺼번에 개통시키기로 약속을 하고 그 예산을,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약속하고 예산을 받아 갔는데 아직까지 개통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그 뒤로는 그다지 진척이 많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내부적인 그런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어쨌든 조합에 자금 사정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 중로, 동사무소 앞에까지 하는 중로도 1차 포장은 또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통하기에는 저희도 처음에는 전체 다를 개통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일단 그 부분은 좀 개통하는 거는 좀 보류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산 다룰 때는 확고하게 해결하려고 달려들면서 예산을 달라 이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예산 주면은 또 이게 뒤에 와가지고 달라진 현황, 달라진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뭐 어떻게 판단하고 예산 다룰 때 이야기해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사업을 관리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산 세운 대로 계획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위원
202쪽에 중간에 보면 말죽거리 옛터지구 조성사업 여기에 보면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5년 10년이고 내년에 이제 완성되는데, 그 중간에 우리들이 저도 벌써 시의원 8년 차인데, 이게 찔끔찔끔 해놔 놓으니 뭐를 했는지, 그죠? 표도 하나도 없고 돈은 이게 뭐 그때 공모를 했던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국비가 20억이 있고 한데, 38억이나 했는데 이거를 찔끔찔끔 이 10년 세월을 오면서 해놓으니 주민들이 뭐를 했는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로 매일 다니는데 그래도 복잡하기는 매한가지고 교통 그거는 매한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이 누구인가 보자.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장기문 팀장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길 부탁드리고, 또 마지막 장 이거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게 아마도 20억이 이게 삭감을 했는데, 또 새로 올라왔는 데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금호 산단 있잖아요, 203쪽에.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그 말죽거리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도 이제 와서 이제 파악을 해 보니까 장기간 동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그 사업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주차장이 면수가 적으니까 그 당시에 2020년, 21년 당시에 저희가 완산 상점가 주차장 공모해가지고 국비를 따내서 그거하고 같이 얹어서 이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사업이 내년에 이제 준공이 되면은 거기 위에 저희들이 공원까지…
우애자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그 뒷골목에 말죽거리 지금 지하주차장 1~2층 하는 거 그 사업하고 연계돼 있는 거예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 사업입니까? 그러면 말죽거리에 그거 뭡니까? 이거 전기 이거 뭐고, 한전 지상 지하 그거 하는 거. 그 사업은 우예 됐어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완산상점가 지하주차장 하는 거 말씀입니까?
우애자위원
그때 그거 뭐라고 했나? 그거 한전 있잖아요. 이거 전주…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아, 지중화 사업은 그거는 저희들이 좀 중지를 시켜 놓은 게 양 옆에 또 도로에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저희 것까지 한꺼번에 하면은 교통체증이 시내다 보니까…
우애자위원
지중화 사업은 그 골목이 아니고 이쪽 골목이잖아.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내년에 하는 걸로 지금 중지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애자위원
지중화 사업 이거 한다고 하는데 큰 도로변에는 지금 지중화 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더라고, 그렇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그 주변에 지중화 사업이 한 두 군데 더 하고 있어가지고.
우애자위원
큰 도로변은 하고 있는데, 그 골목에는 안 하더라니까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맡고 있는 지중화 사업은 조금…
우애자위원
그때 그 주민이 영천의 뭐, bts라고 하는 사람이 세탁소하면서 그거 할 때 “우리 차는 어디 주차하노?” 하면서 난리쳐서 그것 때문에 안 하는지 왜 안 하는지 자꾸 물으니.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중화 사업은, 예.
우애자위원
이 사업이 설명했을 때가 우리 2018년인가 후반기에 했는데 아직까지 세월이 이만큼 가도 아무런 안 하니 궁금했는데, 아, 이쪽 편에 주차장, 지하 주차장 그거하고 같이 되는 사업입니까?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그 맨 말죽거리 사업도 주차장 사업, 예.
우애자위원
그거는 지금 다 돼 간다. 거기 자주 내가 가보거든요. 지하 1~2층 그거 차 대수하고, 예, 그건 설명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산단지 거 20억 이거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지금 최종 금액이 한 140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올 1회 추경부터 20억을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2회 추경 때도 같이 2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지금 내년 8월 정도 저희들이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20억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우애자위원
2026년 8월에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산업단지를 지자체가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또 들어가잖아, 그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거 전부 우리 시비잖아, 그렇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기본 그거는, 그죠?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아파트 분양하듯이 개개인 공장들한테 평당 얼마씩 분양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무작정 이래가지고 분양이 그래,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또 시민들은, 우리 위원들은 걱정이 되는 거라. 돈을 이거 보이소. 아이고, 이거 보이소. 700억 가까이 되죠? 그러니 이런 사업들도 심사숙고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돼 가요, 어느 정도?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분양을 저희들이 10월 말이나 11월쯤 이제 분양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전체 공정률은 한 60% 정도 돼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60%?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일단은 또 지역구도 아니고 그때 우리가 산업에서 현장 갔을 때 설명은 듣고 했지마는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산에, 그죠? 지금 어떤 60% 됐다니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방문해 볼게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분양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분양 금액을 조금 높게 잡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거 한번 보이소. 이거 시작했던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했는 게, 그죠? 세월이 가는데 빨리 진행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빨리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내년에 꼭 마무리되도록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우리 영천 관내에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갖고 어디 영천 문외동 무슨 사업하는데 사업비가 얼마인데,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한 게 얼마고, 사업 진척이 얼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전체적 도시계획사업을 자료를 만들어서.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 말씀이시죠?
김종욱위원
그렇죠. 도로 관련, 그렇죠? 그거를 하나 내주시고, 우리가 이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면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어떤 동의서도 징구하고 각종 그런 절차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고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고시해 놓고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할 적에 기대감은 많이 줘 놓고, 실제 돈 없다는 이런 핑계, 물론 전부 예산 관계가 제일 문제지만은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예산을 줘도 아까 우리 이갑균 위원 이야기했는데, 저도 내가 그거를 물으려고 했는데, 우리 야사택지지구. 그때 뭐라 했어요? 온 동네 주민들 다 동원해서 시의원들, 시의원이 진짜 뭐라고 합니까? 공공의 적으로 여겨서 그래 놓고는 그래서 돈을 30억 다 가져갔잖아.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게 가져갔으면, 그때 신 과장이 담당 계장이고, 양석수 국장이 거기 과장 아니었나?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뭐라했어? 그렇게 할 자신 없으면 치우고 나가소.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거, 응?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민간이 하는 사업이니까. 민간이 하는 사업 그럼 뭐하러 돈 줍니까? 놔둬야 되지. 민간이 하는 사업 그 내용 모르고 그래 합니까? 저는 불 보듯이 뻔하게 다 압니다. 그러면은 또 와서 우리 간담회나 이런 예산일을 할 적에 설명할 적에 어째어째서 좀 이래 늦어진다.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뭐를 했다. 그런 거를 위원들한테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줘야지. 돈만 주면 함흥차사라. 돈만 주면.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앞으로 정말입니다. 도시계획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예산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못 줘요. 제가 지금 보자고 하는 것도 아까 자료 보자고 하는 것도 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예산 추진 안 되는데 돈만 떡 갖다 걸어놓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월시켜갖고 하는 어떤 그런… 그거를 바로잡고자 지금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 민원이 하나 온 거 있는데, 금호 교대리. 이거는 금호공고 시장 들어가는 도로 확장 건인 것 같아요. 그게 하마 몇 년 전부터 보상을 한다, 한다 해놓고는 아직까지 안 하더라. 그러면서 전임 의장, 또 우리 지역구 의원 이렇게 싸잡아서 의회 뭐하고 있느냐고. 이 대표 지번이 교대리 167-28, 75, 168-9, 8 그런 지번인데, 그게 아마 금호공고에서 금호시장 쪽으로 나오는 그 도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민들한테 보상을 한다고 하면 예산 세워서 보상을 집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다 해놓고 안 해주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저걸 하고, 우리 뭐 금호뿐만이 아니고 뭐 시내든 또 특히 읍면. 읍면, 금호읍, 신녕면, 임고도 도시계획 돼 있죠? 임고면. 이런 데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그럴 적에는 예산이 돈이 많이 없으면은 좀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자꾸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서 그래 줘야 되지. 뭉뚱그려서 잘라서 안 해버리면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그런 식으로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아까 우리 일반산업단지 이제 이것도 그래, 물론 산업단지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적에는 예산을 균형 있게, 어디 특정 그거를 이게요, 특정 사업에 시비 부담을 많이 편중하면 다른 건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이것도 집행의 묘지만 이런 관계도 잘 저거 해서 세우고, 수립도 하고, 집행도 하고, 그리고 이거 우리 저 뭐고, 야사택지 저거는 이거는 그때 위원들한테 수많은 설명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간담회 자료에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서 또 이게 해소되고, 그러면은 일단은 거기 동부동 주민센터는 이거 설계 다 되면 착공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착공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 없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난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이 한번 들어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 기억이 그런데, 금호공고에서 시장 쪽으로 연결하는 시장에 싱크, “금호싱크”지 싶은데, 그쪽으로 나오는 길이지 싶은데, 지난 업무보고 때 이거 올해 한다고 이렇게 보고한 줄 알고 있어서 나도 주민들한테 “예, 올해 그거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예산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약 8억 정도 잡았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수치까지 내가 어렴풋이 떠오르는데.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 이갑균 위원이나 김종욱 위원님이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야. 이거 보고 마치면 끝이라요. 현황하고 달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물며 그 이름이 “계획과” 아닙니까? 계획. 내 계획만 하고 말 겁니까? 계획이 수정되면은 수정됐다고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야사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30억이라는 시비가 민간기업한테 그냥 주는 돈인데. 그냥 주잖아요. 자기들이 개발해서 우리 시한테 기부채납해야 될 걸 우리가 시가 주잖아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래, 이거 엄청난 특혜를, 그것도 현재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법령에 의해가지고 과거에 이 도시계획 설립하고 이 야사택지지구 개발을 하려 할 때 이 법인이 설립됐다는 이유로 현재는 그 법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그 법이 도시개발법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어쨌든 현재는 줄 수가 없잖아요, 현재 법으로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현재 도시계획법으로…
김상호위원장
과거에 그러한 존재가 했기 때문에 그때 실행됐던 거라서 이게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래 설명을 들었어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맞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법에도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들어있어도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리가 설명 들었던 내용하고 다를 수도 있고, 상이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뭐냐 이거죠.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계획대로 다 되면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 시민들이 뭐 누가 돈 달라고 해서 주는 사람 있어요, 시에서?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내가 여기 금호에 김종욱 위원이 말씀하신 거 내가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계속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의회 설명하고 나면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획이 변경됐는데, 예산도 없는데, 사업을 집행하는 이런 사례. 그럼 도대체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저기는 끗발이 있어가지고 하고, 우린 끗발 없으면 못하고. 돈 어디 있냐고 하니까 돈 남은 돈 가지고 하고, 그럼 남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설계가 잘못됐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모자라면 물가가 올랐다 그러고, 남는 돈은 반납 안 하고 자기가 임의대로 써버리고. 그럼 이게 무슨 예산이 필요 있습니까? 부서별로 뭐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마는 특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전체를 설계하는 부서인데, 설계부서가 이렇게 부실하다면은 다른 부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안 그런가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챙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의회를 챙기지 마시고요.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그것을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의원들 앞에 설명해서 그 순간만 넘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역대 과장님들, 국장님들 그때 가서 쓴소리 한번 듣고, 나가면서 머리 뒷머리 한번 긁고. 그러지 맙시다. 여기서 우리가 뭐 직원들한테 갑질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우리 보고한 대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어떻다는 걸 설명하는 자리인데, 물론 질타도 있었고, 칭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느 부서보다는 좀 더 신중해 주셔야 안 되나? 그렇잖아요. 도시계획서 선을 끊는 데 의해서 또 입안하는 데 의해가지고 영천시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또 그 부분들하고 또 다 중요성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시민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서 우리가 꾸며진다는 게 도시계획과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 과에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금호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난 업무보고 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한 가지만 더 한번 질의해 볼게요. 이게 언하공단 옆 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있잖아요, 그렇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건 화물차고지 진입도로하는 거죠? 이거를 저 옆 산 쪽으로 이렇게 길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던가요? 지금 이거 진행은 뭐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공사만 남았죠, 이제 보니까? 설계는 다 끝났을 거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설계를 거의 마무리했고, 예.
갑균
이갑균위원
여기 향후에 이 차고지가 완료가 되면은 이쪽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뜩이나 이게 중소형차가 아파트 주민들, 공단 내에 승용차들 많이 다니지 싶은데, 거기다가 대형차도 많이 다니고 복잡할 것 같은데.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산 뒤쪽이라고 말씀하시면 IC…
갑균
이갑균위원
고속도로 내려오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IC 그쪽 말씀이시죠?
갑균
이갑균위원
나도 그쪽 지리적으로는 제가 뭐 어떤 지리적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빼내갖고 이렇게 IC 나오는 길하고 여기 도로하고 연계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검토하기로 이 한 길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하고 저희도 검토는 하고는 있는데, 그 말씀하신 뒷도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니, 진입로 굳이 또 두 개 할 필요 없잖아.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이제 그 길 자체가 뒤로 내기에는 그 당시에는 검토되기에는 좀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있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그때 결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장하는 개념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거 전부 다 공단 부지를 사넣어야 되겠네, 그렇죠? 이거 전부 사유지 아닙니까? 이거 오른쪽으로 들어갑니까? 오른쪽으로 편입돼요, 들어가면서?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어디, 진입도로를 새로 내면 말입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예.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 오른쪽 이거 화신, 화신 부지인가?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그거까지는…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여기에 틀림없이 복잡할 것 같은데, 추측하건대…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어차피 이거 공사비, 아, 보상비가…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보상은 다 됐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렇죠?
성근
신성근도시계획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외곽 도로가 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뭐 지리적으로 여건이 어떤지 내가 모르겠는데, 한번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휘
전진휘건설도시국장
다음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역활력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535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334억 3,394만 원입니다. 지역활력 사업으로 BF 인증 사후 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 농촌활력 준공기구 시설물 유지보수비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감리비를 시설비로, 교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감리비를 시설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역활력과장님 오늘 부재중이시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휘
전진휘건설도시국장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6,485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여 총 407억 7,304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운수업체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4억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은 집행 잔액 3억 5,1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생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손실보상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화물‧버스‧택시 유가보조금으로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 공공요금 504만 원 증액, 신호기 및 경보등 신설비 5천만 원 증액, 교통안전표지판 신설비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 사업으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용역비 3천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1,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버스 및 택시 승강장 관리사업으로 공공요금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약 한 전체적인 진행률은 한 70%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좀 전 도시계획과 진입도로 때문에 보상비 화신 옆 도로 이렇게 확장 건 때문에 이야기하고 갔는데 그 진입도로를 굳이 복잡한 화신 옆 쪽으로 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교통과하고 혹시 협의됐어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진입도로가 지금 파출소 쪽 앞으로 또 있는데…
갑균
이갑균위원
아 그쪽으로 또 있다고?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그쪽 부분 해서 이제 진입 도로를 했는데요.
갑균
이갑균위원
그쪽은 더 복잡지. 혹시 아까도 그 이야기 했는데 고속도로 나오는 그 산 쪽으로는 길 낼 데가 없는가?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산 쪽에는 없습니다. 지금 기존 도로, 예전에 이제 신기 올라가는 기존 도로를 저희들은 활용해서 진입도를 했고요. 했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화신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 예, 그렇게 있습니다. 시내 방향 쪽에서 이제 들어올 때는 예전 도로를 사용할 거고, IC 쪽에서 들어올 때는 이제 화신 쪽에서 그 방면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 진입도로가 참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그쪽에 하면은 지금 그 주차면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전체 179면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179면. 대형차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러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서 진입도로가 외곽 쪽에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속도로 나오는 산 쪽으로 그쪽이 진입도로 아까 지도를 보니까 그쪽이 제일 위치가 좋은 것 같아서 지금 벌써 진행이 많이 돼서 변경도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그쪽에 진입도로가 이제 제원예술대 그 방면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갑균
이갑균위원
거기 말고, 저 동영천 IC 나오는 그쪽, 산 쪽에.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거기 굴다리가 폭이 좁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거 참, 이거 해놓고 난 뒤에 좀 이 대형차들 진출입이 편하고 또 소형차들이 다니기에 좀 안전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화신 거기를 진출입을 하면 상당히 위험스럽고 복잡고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변경할 여지가 없다면 어쩔 수 없네, 그렇죠?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일단 그 하시거든 그 IC 쪽으로 한번 그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그게 가능한지.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버스, 전기버스 이거 왜 감액한다고 했어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사고 남은 잔액입니다. 구입 잔액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잔액? 한 대가 얼마예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한 대당 약 4억 정도 합니다.
김상호위원장
한 대가 4억 정도해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1대에 4억 정도 하는데 그걸 보면은 저희들도 차 살 때 보면은 약간 좀 할인해서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4억이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할인 받아가지고, 약 한 대 가격이 이제 할인을 받든 어쨌든 간에 비용이 줄었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유가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 유가보조금.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은 이게 이제 자동차세 중에 주행분, 전체 주행분 중에 이제 그 울산에서 전체를 관리를 합니다. 울산시에서.
김상호위원장
울산?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해서 전체 전국으로 안분을 해줍니다. 배분을 해주는 거죠, 예산을. 유가보조금을 사용하도록.
김상호위원장
정유회사에서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울산광역시에서요. 중요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상호위원장
유가보조금을?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유가보조금을 그러니깐 배분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유가보조금 외에 사용하지 마라고 저희들한테 이제 배분을 해 주는 거죠.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가 배분을, 화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화물‧버스‧택시 유가 보조금 지원에 우리가 지금 30억을 요청해 놨잖아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30억 원은 다른 데 쓰지 마라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시에 30억을 우리가 내는데, 주지 마라 하는 거는 무슨 말인가요, 그럼?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 배분을 해줍니다. 매달.
김상호위원장
우리 시가 30억을 울산시에 준단 말인가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울산시에서.
김상호위원장
울산시에서 우리 시에 30억을 줘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30억을 주는 게 아니고 매달 약 한 9억 3,400 정도를 저희 시로 이제 줍니다. 그럼 저희들은 저희 화물 자동차나 택시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갖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추경을 할 때마다 이제 맞춰서 계속 예산을 맞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울산시에서 매달 약 9억 정도를 영천시에 배분을 하는데 그러면 그 배분되는 것 가지고 모자라서 우리가 추가를 보탠다는 거예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배분은 이미 됐는데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50억 했고, 이번에 추가로 30억을 연말까지 사용할 생각으로 이제 30억을 더 추가로 한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주유소에 환급해주는 게 아니고, 화물자동차 운행하는 사람이 주유를 넣으면은 주유카드로 주유를 넣습니다. 넣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급을 해줍니다, 그 사람한테.
김상호위원장
‘현장 즉시 할인‘ 뭐 그런 건가요, 그럼?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아니고…
갑균
이갑균위원
환급금 이게 주유소에 기름을 넣고 환급되는 세금 종류가 많잖아요. 교육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도 들어오는 시간이 달라요. 이제 화물 유가 보조금에 관련된 거는 또 별도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던데?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화물 유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은 저희들이 주유하면은 거기에 대한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 중에 이제 유가 보조금 그거… 교육,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이런 부분을 일부를 이제 주행분으로 해서 다 거둬들입니다. 세금을 거둬들여가지고 거둬들인 돈을 다시 이제 화물자동차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내고 나서 후에 받는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기름 넣는 사람 본인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건 또 그거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구나. 면세유하고 또 좀 다르네, 이거 시스템이.
김상호위원장
화물차나 택시나 버스 운행하는 사람이 기름을 넣는데 각종 세금을 포함해서 기름을 넣었는데, 그 기름 넣은 금액만큼 여러 가지 비율로 무슨 세, 무슨 세, 무슨 세를 다시 영천시에서 그 사람한테 돌려준다는 이런 뜻인가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그 돈은 이제 울산에서 주행세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안분되는 금액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게 조금 아무튼, 우리 시가 그러면 30억을 왜 부담하지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영천시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거 3억을 더 달라 하니 하는 소리지.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미리 받으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시에 미리 받아서 세입 잡히는 거 이거를 다시 우리가 편성을 하는 거지.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셰입이 잡히니까 세출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우리는 받은 돈을 그냥 다시 돌려줬다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때 우리 영천 세정과의 수입으로 들어왔는 거를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준다?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세출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세입 30억을 받은 거를 세출로 준다 이런 건가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걸 좀 설명을 좀 쉽게 해야 되겠다, 유가보조금 이런 부분을. 구조를 모르면은 그냥 단순히 영천시에서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지. 미리 운전자들한테 기름 넣은 양만큼 결제할 때 세금을 포함해서 받아 놓은 돈을 그걸 다시 전체적으로 각 시군별로 차량 대수나 이런 걸 현황을 파악을 해서 영천시에 30억을 줬다.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이래서 총 8억인데, 이미 50억을 받았고, 80억 중에 50억을 받았고, 30억은 늦게 들어온 돈을 다시 주기 위해서 세출 예산을 잡는다.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를 처음에 들을 때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맞는가요, 이게?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리 울산광역시에서 총 80억 정도 예상을 해서 이렇게 기름 팔 때 영천시에 여러 가지 파는 양을 계산했을 때 약간 1년 같으면 80억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꼭 80억이 안 될 수도 있고 좀 더 될 수도 있을 건데.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이 판 양이 아니고, 차량 대수.
김상호위원장
차량 대수?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거는 처음에 이제 차량 대수를 하는데 차량 대수가 몇 대냐에 따라갖고 이제 좀 달라집니다.
김상호위원장
뭐 차종, 뭐 배기량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총 차가 몇 대니까 영천시는 약 80억 정도 될 것이다.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산하면은 정리 추경 때 이게 또 조금 조정이 되겠네요, 저절로?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정리 추경 때 더 증가할 수도 있고, 감될 수도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내 말은 꼭 8억이 안 될 수도 있고 8억 천만 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뭐 7억 9천만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들어오는 걸 예상하고 이제 그만큼 잡아놓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올해 월 들어온 게 이제 7월분이 약 9억 3,400만 원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는데, 일단 편성을 하고 나중에 정리 추경 때부터 확대할지 아니면 이게 매번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영천시가 유가 보조 지원을 해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국가 보조금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우리 세입 들어온 만큼 세출을 해준다 그런 건가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대신해 주는 거죠. 저희들한테 있으니까.
김상호위원장
세입 대비 세출이… 세입 들어온 걸 세출… 그래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냥 단순히 이렇다 하니까 또 50을 줬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또 질의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다음에 이런 걸 명기할 때 조금 그거를 조금 더 보충 명기 좀 해주세요.
갑균
이갑균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전국을 다 못하듯이 지금 저희들 민생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줄 때도 다 지자체별로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저희들 좌석 할인, 무료 환승, 카드 할인, 수수료 정도가 있는데요. 카드 할인 같은 경우는 현금 결제하고 카드하고 차이점입니다. 저희들이 요금이 현금 결제 1,700원인데, 카드 사용하면 1,500원이거든요. 200원에 대해서 차액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원래는 1,7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카드를 이용하면은 200원을 할인 대신에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무료 환승도 물론 그런 의미고요.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200원에 대한 차액 지원하는 게 연간 약 27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27억 6,400만 원인데, 200원에 대한 게 이 정도 되는가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아, 이거는 카드뿐만 아니고, 광역환승 손실도 있고요, 대구하고 관계도 있고, 수수료도 있고, 거기에 대한 카드 이용하면서 시스템 관련된 수수료도 있고, 좌석에 대한 할인도 있습니다. 좌석 같은 경우는 기본 요금이 한 2천 원 정도 합니다. 2천 원 하는데 2천 원에서 이제 카드 사용하면 1,500원이니까. 500원이 할인되는 거죠.
김상호위원장
좌석 할인이 3억이고, 카드 요금 할인이 6억이고, 환승이 8,600만 원이고, 카드 수수료가 1,400만 원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6억,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데? 6억, 9억, 9억하고 다 해봐야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27억 6,400만 원이 뭔가요? 여기 좌석 할인 300, 카드 할인 600, 광역환승 86, 카드 수수료 14, 이런데 총 27억 6,400만 원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부기 설명 자료를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좀 덜 됐어요. 손실보상금이 어쨌든 27억 6,400만 원이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산출 근거가 매우 미흡한데.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올해 8월까지 좌석 할인 같은 경우는 한 5억 4천 정도 나갔고요. 무료 환승 같은 경우는 6억 1천, 카드는 5억 9천, 정산 수수료는 한 2억 6천 나갔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한 17억 정도 나가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보면은 약 한 2억 4,300 정도가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2억 3천만 원 나온다고 해놨는데?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2억 3천만 원 곱하기 12월 해서 27억 6,400만 원 해놨네. 그럼, 또 추경 더 하는가요? 22억 4천 얼마?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2억 4,300 정도.
김상호위원장
2억 4,300 같으면은 추경 또 해야 되겠는데?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아니요. 4개월분 해서 한 게 이제 27억 6,400만 원.
김상호위원장
243 곱하기 12는… 그러면 29억 1,6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27억 6,400만 원 같으면은 이것 또 틀린다. 우리 자료에는 2회추경예산안 산출내역에는 2억 3천만 곱하기 12월에 27억 6,400만 원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또 약 한 1억 한 7천만 원 정도를 또 증액해가지고 또 3회 추경 때 올라오겠네. 1억 5,200만 원이 부족한데, 세금이, 돈이.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은 17억 9,100만 원 정도 되고요. 통상적으로 한 달에 2억 4,300 정도 나가는데, 나머지 지금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4개월간…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정확할 수는 없지마는 너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뭉뚱그려서 그래도 2억 4,300만 원하고 2억 3천만 원하고는 돈이 약 1,300만 원 차이 나는데 한 달에, 그렇죠?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랬을 때 연간 또 정리 추경 때 1억 5,200만 원을 더 달라해야 돼요,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2회 추경 때 달라하지, 또 3회 정리 추경 때 또 달라할란교? 계산이 25년도 2회 추경 예산 산출 내역에 우리 의회에는 보충자료에 월평균 2억 3천만 원에 12월해서 27억 6,40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 매월 2억 4,300만 원 곱하기 12월 하면은 돈이 27억 6,400만 원에 1억 5,2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12월 평균하면은 2억 3천만 원 정도 되고, 지금 남은 달을 생각하면은 2억 4천만 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 거예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올해 7월 달부터 어르신 무료 교통 요금이 진행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불어난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뭐, 하여튼 계산은 안 맞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4개월 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4개월.
김상호위원장
4개월 치를 해도 2억 4,300만 원 4개월 하면, 9억 7천인데… 이게 뭐 자료를 우리가 암만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이 과에서는 서로 신뢰, 이 자료는 영원히 남잖아요. 또 구두로 말하는 거 틀리고, 서면 말하는 거 다르다 이러면은 계산상으로 과장님 말씀한 2억 4,300만 원 곱하기 4달 해보세요. 그러면 9억 7,2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런데 4억 달라하면 또 안 맞잖아. 그러니 과장님, 뭐 여기서 지금 산수 계산기 때려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데… 다 할 수는 없는데, 좀 더 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그렇죠? 그렇게 좀 준비해 주세요. 그렇다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실무진들하고 상임위원회 할 때 디테일하게 계산기 때려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두로 설명하는 거하고 서면 자료하고는 어느 정도는 맞아 가야 되는데 안 맞아 가니까. 과에서, 그렇죠? 이거 전체적인 우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다른 부서처럼 이렇게 자료 좀 부탁할게요. 되겠습니까?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상임위원회 끝나기 전에 아마 우리 월, 화요일 정도 되면은 계수조정 들어가니까 그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뭐 다른 거는 또 뭐 더 안 물을게요. 같이 우리 전체 올린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좀 보충적으로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좀 해주세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206쪽 하단에 학생 교통비 지원 손실금 있잖아요. 이거를 2회 추경에 1억을 더 달라. 이제 여기 보충자료에 보니 이제 학생 수가 7,472명이라. 그러면 이거를 당초에 신학기에 교육청하고 영천시 학생 수를 좀 잘 파악해 가지고 있잖아, 그죠? 이래가지고 카드를 그 교통카드를 해주잖아, 학생 애들한테도, 그죠?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교통카드는 기존 사용하는 교통카드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사용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학생 아들도 교통카드 줘야 이게 이래 차를 타야 공짜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정확한 데이터를 좀 내가지고 이거 본예산에 4억에는 몇 명이었는데, 또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2회 추경에 1억을 더 요구했잖아, 그죠? 이런 거 우리 부서에서 수요 조사를 교육청하고 총 학생 수에다가 있잖아요, 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학생 수, 그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해야 예산이 바르지 않겠나? 본예산에 다 하면 좋은데, 그래 1억씩 추경 달라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된다니까. 이거 좀 다시…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합니다. 사람이 많이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고 하니까.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교통카드를 발급한 애들이어야 타잖아, 그죠?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발급은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얘들은 교통카드 어디서 만들어 오라고 하는교?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 교통카드 판매하지 않습니까?
우애자위원
일반적으로 사가지고?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이제 배분을 하는데.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어른들은 관계없는데 어린이가, 학생 수가…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안 합니다.
우애자위원
전체 수, 학생 수 교육청에서 전체 영천시 학생 수가 몇 명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수 데이터. 이런 거를 좀 조사해서 정확하게 이거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4억으로 몇 명이 했는지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7,472명에 대한 게 4억인지 1억인지. 1억을 더 달라하니 이거 자료가 조금 있잖아,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잖아, 그죠? 추경에 이렇게 그냥 뭐 몇천만 원도 아니고 1억씩 이러면 부서에서 조금 업무적으로 좀 더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소.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세부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간. 3개 과 남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휘
전진휘건설도시국장
다음으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9,712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여 총 432억 1,318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으로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골든벨 개최에 2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용역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인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해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중간 부분 풍수해보험사업에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으로 재해 응급복구 중기 임차료, 자연재해 취약지 소하천 응급복구 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인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 빗물받이 정비 등 긴급대책비 사업에 6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국비보조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개 지구로,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20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사업구간 보상 위탁 시행을 위해 사업비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212쪽 도비보조사업인 폭염‧가뭄 자연재난 예방사업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 및 무더위 쉼터 지원을 위해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지역 위험분석 발굴연구 사업은 경북연구원 사업 위탁을 위해 사업비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일시대피자 및 이재민 구호비 지원사업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3쪽부터 214쪽 상단까지 특별교부세 사업인 자연재난 대비 지원사업으로 폭염 예방 물품 구입 및 폭염 저감시설 설치에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마을 순찰대 활동 지원사업으로 마을 순찰대 활동 지원비 지원 및 마을 순찰대 활동 보험료 지원을 위해 6,139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남부 범어동 범어소하천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에 3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중간 부분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고경 전사리 차당천 수해복구공사 등 5개소에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북 상송리 고현천 정비공사는 지적재조사를 위해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업비 삭감하였습니다. 국가 하천 유지 보수사업으로 금호강 배수문 전용회선 통신요금 및 국가 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1억 73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이 보충자료에 있는 거는 내가 이해가 다 됐는데, 보충자료에 없는 건데 210쪽 하단에 있잖아. 그죠? 자연재해 취약지 소하천 응급복구에 있잖아, 그죠? 올해도 불의의 그거로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치고 했을 때 해서 그런데, 당초에 이거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 처음에 요구액이 부서에서 3억을 요구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을 삭감하고, 2억을 편성해 줬잖아, 그죠? 맞지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당초에 3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3억 평성 됐는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1억을 삭감하고, 2억을 부서에서 2억을 받았잖아, 그죠? 2억 가지고 지금 전반기에 해보니 모자라서 다시 1억 5천을 지금 요구하잖아, 그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맞죠? 그런데 이제 보충자료가 없으니 내가 궁금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당초에 본예산에 3억 했던 것이 그러면 4억 5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지금 현재…
우애자위원
그렇죠? 자료에도 그렇잖아, 그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보충 자료가 없어서 질문하는 이유는 올해 또 불의로 또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이거 저도 소하천 공사 좀 안 해준다고 제 지역구에 있잖아요, 난리쳐가지고 몇 번이나 전화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반기에 2억 가지고 6개월을 해보니 도저히 이거 부족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요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항상 이게 부족해가지고, 항상 부족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2회 추경은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 그죠? 그러면 1억 5천 가지고 여기에 대한 거, 4억 5천에 대한 있잖아요, 소하천 폭우로 인해가지고 공사한 내역을 저희들 위원회에 좀 주시면은 1억 5천을, 저는 예산을 뭐 그거 까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제가 또 지역구에 소하천 이것 때문에 북안하고, 제가 몇 번 전화했죠? 그러니까 “예산이, 위원님 지금 급한 데부터 먼저 하고, 어떡합니까?“ 라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니 이런 게 이제 제가 이거 보충자료만 있으면 이걸 묻질 않는데 그래 이게 또 새로 올라왔으니 그러면 부족금이 이렇게 많더라. 그러면 내년부터 본예산에 더 많이 더 충분하게 해 주시고, 또 이번에 했던 거 있잖아, 그죠? 폭우로 인해가지고 소하천 작업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자료를 저희들한테 한번 자료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해서 내년 예산에 올라오면 ‘아, 그래 보니 이래 이렇구나‘ 또 언제 우리 자연재해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기후변화로.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지금도 우리는 비는 안 오지만 다른 지역에 또 난리 나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데이.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청통 대평리 용산소하천 정비공사 이게 어디쯤 되나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거는 저희들 그거 대평지 상류에 있는 마을에 흐르는 소하천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대평지?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대평지가 어디에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풍락지.
김상호위원장
풍락지?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풍락지 상류에 있는 신덕마을인가?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이거 뭐 아무 보충 자료 설명이…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아마 뒤에 나와 있을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그게 저희들 올해도 수해 좀 입어가지고 그게 좀 필요한 사업이어가지고 저희들 올려놨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대평리 그 밑에 그거는 어느 부서예요? 건설과에서 해요? 아니면 안전재난하천과에서 해요? 그 밑에 마을 침수돼가지고 풍락지 저수지 둑이 수위가 높아가지고, 제일 상부까지 지금 물이 지금 여기 도면상으로 보면은 비가 오면 이 위에까지 물이 다 차요. 그래서 이번에 왜 8월 달에 수해 났을 때 그 현장에 다 답사했었잖아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거는 이제 건설과에서.
김상호위원장
그건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이게 그 박 씨 얘기하는 그거예요? 이게 막 성함 말하기 그런데…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이게 저희들 작년부터 저희들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저희들 이제 본예산에 1회 추경에 저희들 다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새로 다시 올렸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안전재난하천과에서 좀 뭐, 이 건설과하고 조금 구분하기가 쉽지 않네, 그렇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저희들은 주로 하천 위주로만 저희들 이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지금 하천 얘기하니까 그런데, 청통 신학리 같은 경우에 신학1리에 거기에 그 국유지 있는 곳 학교 맞은편 동네. 청통 초등학교 맞은편 동네. 신녕에서 내려오는 어디에요, 거조암에서 내려오는 하천 있잖아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거조암에서 나오는 계지, 이렇게 해서 계포로 내려오는 그 하천에서…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금호강도 마찬가지고, 수문이 물 흐르는 거하고, 물이 내려오는 거하고 이렇게 직각 거의 90도 각도로 딱 돼 있으니까 이게 물이 차면은 이게 물이 수압에 의해서 이 물이 흡수가 안 되고 역류를 오히려 더 시킬 수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거 뭐 공사할 때 주민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도 뭐 설계상 그래 돼 있으니 업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물 내려가는 거하고, 이 넘어가는 거하고 각이 좀 이렇게 비스듬해줘야 이 물이 내려가면서 이 물을 안고 흡수해서 내려갈 건데.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거는 위원장님 얘기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그거 도의 허가 건을 확인해 보면은 수문은 이제 저희들 제방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된다고 딱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45도로…
김상호위원장
아, 직각으로 해야 된다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건축, 뭐 하여튼 이런 재난 이런 데서 전문가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제도 개선안을 한번 내야 될 것 같아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저희들도 하류 쪽으로 한 45도로 틀면은 물 흐름이 좀 용이하고, 좀 잘 빠져나갈 건데, 지금 현재는 지침이 좀 그래 돼 있어갖고 힘들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게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제방 보호를 하려고 아마 그걸 직각으로 하려고 그렇게 지금 지침에…
김상호위원장
제방 보호를 위해서? 아, 이 각이 틀리면 또 제방이 또 유실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뭐, 하여튼, 저희들도 뭐…
김상호위원장
그게 작년도에 금호 삼호리 금호읍민들 체육하는 그 둔치 있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거기에 수문도 마찬가지고 수문이 제때 안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닫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직각으로 돼 있으니까 물이 안 빠지고 오히려 강물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는 제도 개선을 하든지 어쨌든 공법상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수해가 나면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수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지.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저도 그거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 거는 지금 법상 그렇게 돼있다 하면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으니까.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주민들은 그거로 인해가지고 물이 역류를 한다든지 또 물이 안 빠져서 이렇게 수해를 겪으니까 이걸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저희들도 행안부나 올라가면 많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거는 뭐 단순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방 터져 버리면 더 큰 일 납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그건요. 지금 국가에서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 얘기를 주민들한테 설명이 돼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거로 인해가지고 물이 역류한다든지 또 물이 안 빠졌을 때 수해가 날 수 있는 거는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거는 저희들 건의하거나 할 일이 있으면은 그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김상호위원장
지금 당장이라도 이런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불편하고, 또 이렇게 재난이 예측되니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개선이 있어야 된다. 그걸 제안을 해 주셔야 되지요.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재난을 기회 있어가지고 예방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측 가능한 부분이니까. 또 이렇게 예측됐고 이런 실행 사실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서를 계속 내주고, 주민 청원을 넣어주셔야 안 되나, 과에서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맞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예상 시간보다 십분 줄여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휘
전진휘건설도시국장
다음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출 예산은 207억 3,5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2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내동 마을주차장 조성공사 관련으로 계약금 잔액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관련으로 공동주택 1개소가 사업 포기하여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련으로 공동주택 7개소에 안전 점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위해 1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관련으로 부산보건진료소, 운천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에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개선사업 관련으로 생활안전 마을길 조성사업에 화북면, 북안면 등 2개소를 추가하여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할 때, 26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26억이 아니고? 감액 금액이 조금 잘못 보고한 거 맞죠?
진휘
전진휘건설도시국장
260만 원.
김상호위원장
감액이 260만 원이 감액됐어요?
진휘
전진휘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위원장
감액되면 전체 이 260만 원 감액된 거예요?
진휘
전진휘건설도시국장
예, 전체 예산안이 이제 그렇게 감액 되었다는…
김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지역구에 머리 아픈 일이 좀 있습니다. 216쪽에 우리 성내동 공동주택 건립사업 이 관계에 이제 그때 우리 당초에 과장님, 2019년도였지 싶은데 우리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555억 얼마 받고, 총 예산이 190 얼마 해가지고 성내동 거기 지구에 뭐 쪼매난 아파트 건립하는 거 그거잖아, 지금 예산이, 그죠?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조금 그거 해가지고 중복, 초복 때 경로당을 가니 성내 경로당에는 노인 한 명, 여자 세 명이 돌아가시고 다른 경로당에도 안 보이길래 물으니 ”그 아지매 어디 갔노?“ 하니 요양병원에 다 갔다. 자, 이 아파트가 건립됐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정말 혼자 사시는 노인들 그래가지고 또 행복한 그런 주택에서 좀 노후를 좀 그래 하기로 사는 걸로 만든다 했는데, 이게 너무 지연되니 그분들이 뭐라고 질문하노 하면 ”우리 죽으면 짓나? 우예 되노?“ 이러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에 성내 마을주차장 조성비가 또 당초에 4억 해놨다가 1억을 반납하는 거는 부족 뭐, 뭐 그래 해도 된다고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중요한 거는 큰 도로변에 주유소 있는 쪽에 가구점하고 그게 쭉 가면서 ”그 사람들은 왜 저래 보상 안 하고 맨날 저래 장사만 하는교?“ 이렇게 물으니 제가 이거는 언제 시작하는지 이래 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고 왔지마는 이분들이 봐서는 이것 가지고 지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현수막 끌고 있잖아, 그죠? 이용 많이 해먹고 우리 다 죽으면 하나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설명 한번 해주이소.
병찬
김병찬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 사항 중 첫 번째, 이제 성내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업이 좀 시간이 지체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이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LH에서 이 사업을 사실 재검토를 해서 취소까지 검토하다가 저희 시에서 “아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변경 협약도 체결했고, 최종적으로는 저희 시에 아파트 건립 사업 하는 거는 확정됐고, 또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2024년도 10월 달에 저희가 국토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정책과 취합이 맞으니까 실제 지역 실정에 이 관계를 따져서 빨리 사업 승인 내도.” 해서 바로 24년도 10월 달 승인을 받고, 그래서 금년 저희가 초에 LH에 저희가 저희 시비 부담금을 100억을 줬습니다.
우애자위원
100억을 준 상태예요?
병찬
김병찬건축디자인과장
줬습니다. 돈을 줬기 때문에 지금 LH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을 발을 뺄 수도 없고…
우애자위원
LH는 돈 100억 받아 놓고 왜 자꾸 안 하노?
병찬
김병찬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LH에서 어느 단계에 있냐 하면, 이게 이제 요즘은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절차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 승인 받고, 최종적인 거는 7월 달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물건조사는 그전에 했고, 지금 감정평가는 완료된 상태에서 이달부터 개별적으로 보상 통보가 갑니다. 보상 통보 통지서 공문을 받게 되면 지역 주민들도 “아, LH가 실제 사업을 하는구나. 보상에 대해서 의논하자” 하기 때문에 그래 신뢰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달부터 보상 통보가 나가게 되면 보상 협의만 원만히 이루어질 것 같으면 내년 4월 정도 경에는 일정 부분부터 지장물 철거가 보상 완료된 거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되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 말씀 주신 거 명심해서 저도 다음 주 중에 LH 다시 가서 한 번 더 실제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자고 다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 그 인근에 공용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도 이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이지만 실제는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고, 이거는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당초에 4억에서 1억을 삭감하는 이유는 실제 계약을 했고, 설계 과정에서 거기 구릉지가 상당히 심합니다. 구릉지가 심한데, 당초에 저희가 추정 기본설계할 때는 구릉지가 심한 제일 깊은 부분은 한 2.2m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당초에 구조물 공사를 콘크리트 옹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옹벽으로 검토했는데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제 기술 기술자들하고 또 그 다음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구거박스가 지나갑니다. 구거박스가 길게 지나가는데, 구거박스의 하중, 안전성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이 구조체를 콘크리트 옹벽보다는 보강토 옹벽이라고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으로 바꾸는 게 안 좋겠나? 그래 검토하고 기술적으로도 문제 없었고, 또 미관상에도 보강토 옹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제일 삭감되는 이유는 사업비 조정이 이 구조물 방식 변경이 이루어져서 1억이 삭감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자, 1억 뭐 감소된 거는 부서에서 정확한 사업 그걸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했겠지만, 자, 중요한 건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자, LH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돈놀이 해가 먹고 사는 그거고, LH가 당초에 우리가 2019년도에 처음 설명할 때 김송학 국장님 계실 때 우리가 아파트를 뭐 두 동 짓겠다, 세 동 짓겠다 이게 이게 많이 축소됐잖아, 그죠?
병찬
김병찬건축디자인과장
규모가 줄었습니다, 최초 계획보다는.
우애자위원
인정하죠?
병찬
김병찬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게 바로 LH가 자기들이 돈이 안 되니 그런 상황이 나왔잖아. 그죠?
병찬
김병찬건축디자인과장
예, 그 사유도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제 우리가 총 예산이 200억 가까이 되는데 그 두 동을 지으려니 LH가 “어, 이거 계산해 보니 우리 이거 돈 안 남네. 이거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자체에다가 계속해가지고 답변도 없이 회피하고 이랬던 상황이 지금 저도 시의원 한 지 8년째 접어들었는데 이거 이만한 세월이 왔잖아, 그죠? 그렇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과장님, 자 당초에 우리가 했던 거하고 지금 변경된 내역하고 앞으로 LH에 100억 줬다니 그거 뭐고, 정확한 사업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중간에 설명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거 반납하는 거는 여기 보충자료가 없으니 주민들은 가면 사회단체 어떤 할배 한 명은 내한테 삿대질 하면서 달려들고 이러니까 위원들한테도 설명하면 요래요래 돌아가고 있습디다. 설명이 되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소.
병찬
김병찬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중간보고를 그래도 상세히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송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하여튼 지역주민의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애자위원
통장 옆에 가면 저보고 “왜 왔노?” 하면서 뭐라 합니다.
병찬
김병찬건축디자인과장
주민설명회를 관계자를 전부 실제 LH하고 불러서 공신력 있는 실제 설명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우애자위원
자치위원장하고 그거 딱 인원이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서부동사무실에서 한번 해서 설명, 그러면 통장 회의할 때도 좋고, 그 동장님하고 해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자꾸 물어요. 제가 일일이 대답을 못하니 “그것도 모르면 뭐하려고 시의원하는교?” 뭐라하고요.
병찬
김병찬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행정의 공신력 확보 차원에서 또 주민들의 실제 신뢰 문제를 헤아려서 주민설명회를 필히 개최를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한번 해주이소. 할 때가 됐고 또, 한참 됐고.
병찬
김병찬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이제 217쪽에 중간에 보면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지원비하고 신혼부부 이거 전부 다 있잖아요. 월세 지원금하고 이게 50%씩 전부 처음에 당초 예산에서 전부 다 감액돼서 올려놨잖아, 그죠?
병찬
김병찬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감액된 거는 여기 자료가 없으니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50%를 감액하는지 그리고 당초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이거를 정확한 수요조사를 옳게 안 해서 이런지 이 자료 보면 이 부서에는 있잖아요, 예산 이래가지고 반납하면 아, 이거 잘했거나 잘한 게 아니고 이거는 뭔가 잘못 수요 조사를 잘못했거나 안 그러면 50%가 도비가 50% 삭감됐다든가 이런 거 설명 한번 해줘 보이소. 이 자료 보면서 제가 뭐를 데이터를 우예만들어가지고 이러는가 싶은 게 예산실에 줄 때도 정확하게 부서에서 해줘야 되는데 예산실에는 부서에서 보내주는 대로 예산서를 만든다니까요.
병찬
김병찬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찬
김병찬건축디자인과장
방금 말씀 주신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삭감되는 거 도비 지원사업 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 관련하고, 그다음에 청년 신혼부부 이거 월세 지원 사업 이 관계는 실제 이 사업은 일단 도에서 일단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이제 자체적으로 도에서 재정 사유는 재정이 열악하다 이 사유를 들어갖고 당초 대비 50%를 전액 시군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방법이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도 수요 조사를 하지만 또 이 물량은 도에서 평균적으로 해서 시군에 내리거든요. 그래, 저희가 지금 현재 이 2개 사업에 그래도 저희가 우리 시민들이 실제 이 지원하는 사람이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수요 조사를 파악했는데 이 반 물량도, 이 정도 물량도 실제 신청이 연말까지 들어와도 지원은 될 수 있도록 그 관계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면 이게 보충 자료가 삭감된 건 없잖아요. 안 만들어 주잖아. 그러니까 50% 삭감된 거는 도비가 1차적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도비 삭감되면 삭감되는 대로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병찬
김병찬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여기에 그러면 메모를 해 놓으면 이런 거 질문을 안 하는데, 이게 뭐 50% 삭감해 놓으니 부서에서 뭐를 이리 잘못 해서 50% 삭감하는지 그리고 수요조사를 잘못했는지 있잖아, 그죠? 우리는 위원들은 예산을 또, 그죠?
병찬
김병찬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답답하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김병찬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충분한 사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호 윤성 대체도로 부지 등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병찬
김병찬건축디자인과장
페이지, 여기 216페이지 윤성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윤성아파트에 이제 매입한다 하는 거는 뒤에 대체도로라고 있습니다. 대체도로를 저희가 시에서 사기로 그래서 서로 이제 협의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또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과거에 2017년도에 권익위에서 실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성이 실제 민원도 많고 준공을 못하니까 “시에서 대체 도로를 뒤쪽 편에 있는 걸 시에서 사라.“ 조정 권고안에 따라갖고 저희가 그때부터 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윤성은 소유권 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실제 행불도 있고 못 찾는 것도 있고 시간이 좀 소요됐는데 하여튼 등기 이전 관련 수수료라 보시면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도로를 어디로 내느냐는 거죠.
병찬
김병찬건축디자인과장
도로를 지금 현재 새로 내는 건 아니고, 윤성 아파트 지금 현재 부지에서 북쪽 뒤쪽에 있는 도로 있습니다. 현재 소유권은 최초의 사업 범위는 윤성 아파트라 돼 있었거든요. 그 관계를 농로라든가 이동하는…
김상호위원장
아파트 외곽이라는 거예요?
병찬
김병찬건축디자인과장
외곽 가장자리입니다. 외곽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놀이터 있고 옛날 수영장 하던 그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병찬
김병찬건축디자인과장
뒤쪽입니다. 뒤쪽, 예.
김상호위원장
102동 뒤쪽인가요, 그럼?
병찬
김병찬건축디자인과장
102동 같으면, 지금 윤성 아파트 정문에 봤을 때 정문에서 대각선 뒤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 대각선 들어가면서 왼쪽 뒤쪽으로?
병찬
김병찬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거를 윤성의 부지를 도로 용도로 우리 영천시가 매입했는데 등기비다, 이 말인가요?
병찬
김병찬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축디자인과는 감액 예산이 많아요. 감액 예산이 많은데, 이 감액 예산만큼 우리가 설명이 없으니 이 설명서를 보충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병찬
김병찬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휘
전진휘건설도시국장
다음으로, 지적정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적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만 원 감액하여 총 42억 6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주소정보 관리시스템 단말기 운영에 따른 요금 납부를 위하여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적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리해 주시고, 지적정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구경승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뭐 5만 원 전체 감액 됐는데, 5만 원 이거 아껴서 어디 쓰시려 하는교? 지적정보과 사업은 잘 돼 가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염려 덕분에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 발 디디고 사는 땅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경제환경산업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