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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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규

배항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강희문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3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대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김복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광민 위원께서 김복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추천된 김복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복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복자 위원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장

부족한 본위 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안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이재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복자위원장

이재모위원님을 최익순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이재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재모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모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지출 승인안은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안건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5.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특히 강릉시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한 결산검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자 위원장님과 이재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참조

김복자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배항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강희문 의원 외 세 분의 결산 검사위원으로부터 2019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 및 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1,298억5,461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1,092억5,949만 원, 미수납액은 179억1,278만 원으로 수납률은 98.2%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수납액은 9,585억3,71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8억3,209만 원으로 수납률은 98.7%입니다. 특별회계는 1,507억2,23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0억8,069만 원으로 수납률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615억6,497만 원으로 이 중 8,435억4,74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4억1,76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68억3,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은 9,251억5,554만 원 중 7,604억69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31억6,075만 원, 집행잔액은 558억3,16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은 1,364억942만 원 중 831억4,05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22억5,691만 원, 집행잔액은 210억7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2,657억1,20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981억3,026만 원, 특별회계는 675억8,1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이월사업비가 1,348억8,459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7억3,196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240억9,544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97억1,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과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총 32건에 13억1,02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8건에 4억9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990건에2,168억9,29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44건에 121억4,933만 원으로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풍물시장 폭염대응 시설개선사업 등에 13억1,143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으로 채권 현재액은 109억1,608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23억6,633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8,720만 원으로 전년보다 22억7,912만 원이 증가하이의 있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08억7,8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채무 발생액은 없습니다. 전년도말 채무액 전액이 상환되어 2018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기금적립 및 운용에 있어 강릉시 재난관리기금 등 총 8종에 278억4,428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5억9,3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2,826억8,578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812억27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강릉아트센터 건립,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공공용 재산에서 증가하였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며, 결산검사 위원들은 특별회계 정비 및 예산전용 등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강릉시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전적으로 일반회계에 의존하여 운용하고 있어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전용은 단위 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 목적대로 집행해야 할 것이며, 예산전용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만큼 국·도비의 변경사업분과 불가피한 예산을 정리 조정하는 사업에는 편성을 지양하고,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율은 98.2%로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나,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2%,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2.3%의 낮은 징수율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는 기금 지출 시기 등을 판단하여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3억1,1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와 폭염대응과 가뭄극복을 위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용 내역으로는 집중호우 복구에 따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1억 900만 원, 집중호우 복구 시설비 7,130만 원, 풍물시장 폭염대응 시설개선 시설비 3,217만 원, 가뭄극복 관수장비 특별지원 3억7,008만 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재난관리기금 등 총 8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강릉시재난관리기금 등 총 8종에 278억4,4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9,3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강릉시재난관리기금이 3억1,645만 원, 강릉시인재육성기금이 3억1,044만 원이 증가하였고,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금 적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배항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6월 20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검사에 참여해주신 강희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김진태·김미자·김형식 검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심사는 이미 다 쓴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2019년도 시책과 사업에 새롭게 개선되어야 할 사업에 있어서 환류하는 것이, 그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국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모든 실국장님은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김복자위원장

그러면 행정국장에게 총괄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8회계연도 결산 부분이잖아요? 작년에 썼던 부분들인데 이걸 보면서 많은 걸 느낀 게 뭐냐면 작년에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올림픽 부서들 그거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이 쓴 부분들의 명확한, 우리가 정리를 어떻게 해요? 만일 조직개편이 되면 기존에, 여기 보면 작년에 올림픽대회추진단하고 올림픽도시정비단하고 건설수도본부의 이런 부분들이 조직개편이 싹 되면서 다른 데로 다 갔단 말이에요. 여기가 다 사업부서고 돈을 쓴 부서인데 이 자료들이 어디로 남아 있어요?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올림픽 유산과 관련된 부분은 체육과 올림픽유산팀으로 가 있고요.

최익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자료들을 몇 년 보관할 수 있어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회계서류는 5년 보관이고, 기타 정책서류는 보존연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최익순위원

보통 어떻게 돼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보통 10년, 20년…….

최익순위원

대부분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회계자료를 5년 보관을 해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회계자료는 5년 보관입니다.

최익순위원

국장님도 아마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찾는데 며칠이 걸렸거든요. 그 경로를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일단 한 예만 딱 들어드릴게요. 철도유휴부지 분담금 들었왔었잖아요, 그렇죠? 분담금을 우리가 철도시설공단에다 줬단 말이에요. 그건 날짜별로 2015년서부터 2018년까지 400억 분담금을 준 날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회수해서 일부를 받았잖아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이걸 받는 부서가 들어오면 매입처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매입처리를 하는 부서가, 만일에 이 부서가 남아 있으면 다 물어보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가는 것인지 일반회계로 매입처리가 되는 것인지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를 찾다 찾다 어디까지 가서 찾았느냐 하면 이게 회계과로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회계과에 뭔 계정으로 들어왔느냐 하면 세외수입으로 기타 보관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일례를 드느냐 하면 조직개편이 한번 딱 되면 사업부서에서 썼던 돈들이, 그 부분을 우리가 결산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확인하는 일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직개편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하지 않고 일부 이렇게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런 시설이라든가 뭘 했으면 그걸 유지·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정확하게 남아줘야 하는데 이게 흐지부지 하고 싹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의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유지·관리하는 이 시설들이 다 엉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렇게,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 조직개편이 되고 이러면 기존의 올림픽 이러면 올림픽을 담당하시던 사람들이 당분간 계속 유지·관리하고 그분들이 남아서 마무리를 하면 좋은데 사실 조직개편하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올림픽 때 고생한 부분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조직개편 시 그런 걸 참고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유념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다 숫자 들어온 거 이렇게 안 따지고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을 국장님이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니까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에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부분들 보니까 사실 결산상 잉여금이 우리가 회수에서 징수율은 한 98%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쓴 것을 보면, 결산상 잉여금이라는 게 남았다는 것은 돈을 안 쓴 거잖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한 1조 넘는 금액을 다 넘긴 거 아니에요? 징수율은 한 98%인데 쓴 것은 75%도 안 돼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징수율은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편성을 해서 돈 쓰라고 과에다 줬어요. 쓴 금액들이 75% 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이번 당초예산에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지 알잖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안 쓰는 거 자꾸만 당초예산에서 돈 쓰게끔 해 달라고 다 해주면, 지금 이 부분이 그 정도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그렇잖아요! 결산상 잉여금이 거의 2,650억 정도 되잖아요, 작년에 보면,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이게 다 안 썼다는 돈 아닙니까? 어떻게 넘어가든지 간에…….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어디어디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앞으로 신경 쓰셔야 합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선6기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민선7기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예산편성과정이라든가 사업계획 집행과정에서 약간의 잉여금 내지는 이월금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금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나만 더 얘기할 게요. 우리 예산 이용·전용·이체 있잖습니까? 몇 년 동안 예산 이용이 한 건도 안 올라와 있어요. 의회 승인 받기 싫은 거지, 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작년에도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거 전용해서 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도 이래보면 있기는 좀 있는데 그렇게 표시를 하는 전용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정 이용을 하고 싶으면 좀 올려요. 한두 건은 있어야지 위원들이 좀 해 주지, 맨 전용하고 그거예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1년의 예산편성을 한번 하면 이용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추경을 2회 내지 3회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추경이 없거나 기간이 길어진다 이러면 이용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이용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승인해 드릴 테니까 올려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괜히 부서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서로 골치 아프게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알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있는 거……. 그런 거 말끔하게 올려주시면, 정확하게 쓰겠다고 올렸는데 그걸 왜 안 해 드립니까? 그래서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해 볼 필요도 없는 돈도 있다는 거……. 그렇게 나타나게 좀 해 주세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앞으로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승인을 해 드릴게요, 올려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결산하면서 2018년 회계 성과보서를 같이 제출하고 계시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각 과도 마찬가지지만 성과보고서에 측정지표, 측정 산식 성과지표가 불명확해요, 전체 다……. 이건 폐기처분해야 될 성과지표 같아요, 성과보고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기업지원과에 정책사업목표가 전략산업육성 등이 있는데 여기에 측정 산식 방법이 전략산업육성 운영 경비 및 임차료 지급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가요? 전략산업 육성하는데 임차료 지급한 것을 측정 산식 방법으로 하는 게 맞나요? 예산 세워주는 거 임대료를 지급해 주는 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성과보고서가 사실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집행한 성과에 대해서 제출하는 보고서인데…….

광민

정광민위원

다른 얘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 성과지표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측정방식에는 지원금 집행률이 성과 측정 산식이거든요. 이게 교육환경 개선과 프로그램 지원에 뭘 측정해보겠다는 것입니까? 예산 집행한 게 교육환경 개선이 실제로 얼마만큼 되고 또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이 성과보고서에 전체를 보면 제대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고용이 늘었다거나 당초 얼마였는데 얼마가 늘었다거나 일자리가 몇 개 늘었다거나 그런 지표, 예산을 집행하면 그런 성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이 성과보고서의 측정방법은 당초에 목표한과 것과 전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예산집행률의 측정 산식이 되는 건가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앞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이렇게 거시적인 지표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임시적인 지표도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측정 단위도 세분화하고 측정하는 그런 기법이랄까 이런 걸 개발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본 위원이 계속 우리 사업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고 사업을 집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 그래서 다시 환류를 해서 예산집행이 적절한지, 혹은 필요하면 더 예산 투여해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평가지표가 시기가 안 맞다, 성과측정도 제대로 안 됐다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번 성과지표나 평가지표를 제대로 해 보자!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사업에서 과감하게 폐기하고 잘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그런 시정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에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런 과정들이 평가나 성과지표에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집중하고 또 뺄 것은 빼고 이래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사실 국회 같은 데는 예산정책처라는 별도 부서가 있어서 성과지표라든가 그런 것도 측정을 하고 다음연도에 반영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예산정책처라든가 이런 데 가서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배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우리 강릉시에는 유능한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이건 각 부서에 의지인 것 같아요, 측정하려는 의지……. 우리 사업을 스스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의지, 우리 사업이 정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 당초에 그 사업을 집행하려는 목표가 분명히 서 있지 않았을 때는 이런 측정지표가 나타나지 않죠. 다음에 이 성과보고서를 법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자의적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집행할 거, 또 기왕 할 거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한번 제대로 시키고 각 사업에서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라고 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지표도 정확하게 갖자 이런 것을 한번쯤이라도 교육시켜야지 적어도 이런 식의 성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각 국마다, 계속 할 때마다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이게 정말 적절한 것인가 아닌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성과보고서, 어설프게 만들지 말고 정말 한번 제대로 해 보자! 우리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해 보자!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필요하면 방법도 교육 좀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더 성과 측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잘 된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보고서, 행정국장님 확실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세 분의 위원과 같이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20일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강릉시 전체 재정 상태를 한번 파악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들하고 함께 있는 만큼 오늘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느낀 점이라든가 국장님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매년 관례적으로 하는 결산검사가 아니었나 이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절차상으로 하는 결산검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결산검사를 통해서 한번 예를 세워서 집행을 한 결과를 되돌아봄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 예산을 제대로 세워볼 수 있는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결산검사가 아니라 그것을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 봐서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 예산이라든가 다음 집행할 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산검사는 결산검사대로 그냥 끝나고,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또 예산편성대로 가고 또 집행은 집행대로 가고, 이렇게 보니까 매년 지적되고 권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몇 가지 권고사항에 넣은 것도 있지만 아직 못 넣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제대로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걸 우리 국장님이나 실장님들 함께 자리했으니까, 특히 우리 예산과장님하고 같이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가장 봐야 할 부분이 우리 강릉시 재정여건이라든가 건전성은 정말 괜찮았나? 강릉시 재정은 괜찮은가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강릉시 예산도 이제 1조 원 시대를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매년 세입부분도 오 점 몇 %, 잉여금도 십 몇 %씩 계속 증액이 되어가고, 나름대로 건전성 문제에 있어서도 보면 주의나 심각 단계에 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채무 같은 경우도 다 상환을 해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강릉시예산은 그래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재정건전성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편적으로 2018년 한 해만 되돌아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년, 10년 내다보고 그런 결산검사는 아니었지만 2018년 한 해로 봤을 때 우리 강릉시 예산은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가는 구나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2018년도 한해만이라도 봤지만 재정건전성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부채액도 있을 수 있고, 부채상환비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채가 얼마인데 매년 얼마씩 갚아가는 지, 그 갚아가는 비율이 세입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을 갖고 있는지 그런 지표는 많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전체적인 부채는 없고 이러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큰 사업을 하더라도 재정건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규모사업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2018년 한해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만 재무재표상에 가보면 무기계약직들, 퇴직급여문제라든가 BTL사업 미지급 문제라든가 이런 게 사실 부채가 또 있어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우리가 당장 직면하고 있는 도시공원 문제라든가 도시계획도로 문제 이런 게 총체적으로 본다면, 길게 본다면 강릉시 재정여건도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결산을 토대로 해서 2020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아까 정광민 위원께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할 때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과지표를 목표를 설정할 때 각 과별로 본인들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여러 가지 표본이라든가 목표 설정할 때 우리는 이런 면으로 목표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목표달성이 됐다고 하면 100% 달성했다, 또 못했다면 못한 대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너무 성과목표 자체가 각 실과별로 너무 전체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데는 목표를 100으로 하고 어떤 데는 50으로 하고 어떤 데는 10으로 하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나중에 결과를 보면 100% 달성했다, 80% 달성했다, 50%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표를 100으로 한 과하고 목표를 50으로 한 과하고 목표를 10으로 한 것은, 도대체 성과보고서만 봐 가지고는 정말 몇 %,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다는 걸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내년 할 때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지금 성과보고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기본 틀을 잡아가는 작업부터 금년도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서 보면, 매년 하는 얘기지만 세출부분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예산 세울 때 정확한 파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예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 세울 때 그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니만큼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입부분에 가서 나름대로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징수율이 높아요. 98% 정도까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걱정되는 부분은 결산검사할 때도 징수과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교부세 받을 때 페널티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청사면적하고 미수납 부분이 있어서 페널티 받는 부분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청사부분은 다시 리모델링해서 시장님실이 8층으로 올라가고 18층에서 다시 2층으로 내려오고 이런 부분에, 이번에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페널티를 받으면서까지 청사를 써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라면 페널티 받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줄여서 적절한 청사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분명히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미수납 부분을 보면 수납을 많이 해서 인센티브 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미수납 부분 때문에 교부세 받을 때 페널티를 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징수과나 세무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또 우리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은 제대로 해서 우리가 교부세 받을 때는 그래도 페널티는 받지 말아야 하지 않나 하는 게 결산검사위원 다수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청사 관련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 받는 부분이 예전에는 아주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청사관리 해서 페널티 받는 부분이 1억7,000 정도,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해서 8억7,000 정도 페널티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많다면 많겠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줄여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의견입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전에 85억, 60억 이렇게 받던 것을 그렇게 줄여왔습니다. 마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총괄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일반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사실은 한 해 한 해 거듭나면서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나아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보면, 사실 이 추계가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것들을 볼 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재산 임대수입, 그렇죠? 국유림이나 공유재산 임대수입, 그리고 사용료 수입, 도로나 하천 입장료 수입, 그리고 수수료 수입, 대부분이 그런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예산현액은 856억 정도 하고 결산은 1,141억입니다. 약 284억의 차액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추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상당히 많아지는 결과가 나오고, 실제 필요한 예산은 시민들에게 전혀 쓰여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동의 어떤 사업들이나 주민 민원들 해결하는데 있어서 예산 없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결산을 보면 너무나 아쉬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는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수추계, 그리고 집행률, 그리고 적재적소에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집행률 제고 부분, 또 세입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정확한 추계를 해서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

그러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별 심의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공보관 정영미입니다.

김복자위원장

그러면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혹시라도 나중에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감사관 최종율입니다.

김복자위원장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청렴강릉구현, 청렴도발표 등급 목표 100인데 실적도 100이고 달성률이 100입니다. 전년도에 감사 청렴도가 떨어지지 않았나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목표가, 전년도보다 더 떨어졌는데 어떻게 실적이 100이고 달성률이 100일 수 있어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그건 청렴도 발표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저희들이 연초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 업무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측정 산식에 청렴도 발표등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보다 더 떨어진 청렴도 등급이, 어떻게 목표는 100으로 이루고 실적 및 달성률이 100으로 될 수 있을까요?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측정 산식이나 목표 및 달성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전년도보다 더 떨어진 청렴도가 목표 100이고 달성률이 100이다! 더 떨어졌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지만 그와 관련한 활동들을 우리 감사관에서는 했어야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산집행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딱 보면 착 나오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측정 산식이 무리가 있다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동감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감사관이나, 다른 부서도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해서 측정 산식도 한 번해 보자! 그래서 행정업무가 정말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해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김복자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행정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제가 의문 나고 확인 좀 해야 될 부분만 체크를 해서 얘기를 할 게요. 기획예산과장님 계세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최익순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사고이월 항목이 1,900짜리가 있네요? 이게 뭔 얘기예요? 105쪽 보면 건전 재정 운용에 1,911만 원짜리 사고이월이 있어요. 아시면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지금 확인이 제대로 안 돼서…….

최익순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넘어서 보면 또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사업에 명시이월이 3억이 있어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3억 같은 경우는 도에서, 가게 아마 강고 실내체육관 그것 때문에…….

최익순위원

실내체육관이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먼저 교육경비는 책정을 하고 안 내려와서 매칭을 못한 부분이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왔고…….

최익순위원

예시를 받고 그걸 하지 않아요? 예산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는 게 도에서 만일에 늦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먼저 교육경비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책정할 때 위에와 얘기를 해서 언제쯤 정확하게 내려오겠다는 것을 예시를 받고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런데 이게 다음에 넘어간다고 이러면 이때 하지 말고, 다른 걸 쓰고 들어왔을 때 그걸 좀 써줬으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런 게 교육경비가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런 건 사실 체크를 할 수도 있어요. 당초예산할 때 교육경비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

최익순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 시구간 분담금 세외수입 내역을 자료로 요청할 게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세외수입 들어온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회계부서가 거의 입찰하고 계약부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최익순위원

특별회계 빼놓고는 일반회계는 거기서 다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회계가 보건소는 보건소, 지도소서 지도소…….

최익순위원

그러나 특수한 사업소 빼놓고는 일반회계 쪽에서는 전부 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운영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강릉시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냐 하면 시에서, 강릉시에 업체에 있는 사람, 이런 지원 조례가 그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저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하도 아우성을 쳐서, 강릉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계약을 안 해 주니까……. 그런데 딱 있단 말이에요. 춘천, 원주, 강릉 다 있어요. 이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시장이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구성을 다 해서 지역경제가 어떻게 그걸 하는지 이 부분들을 다 하게끔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왜 안 지켜지느냐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나는 지원 조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원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원조례를 숙지하시고 주무부서가 어딘지 보시고 위원회활동을 어떻게 해서 지역사회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지원조례가 있는데도 이걸 안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계약률이 어떻게 돼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기에 도급 %까지 다 나와 있어요. 다른 데서 입찰이 되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퍼센트까지 명시되어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유일하게 강릉이 욕먹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다른 타 시·군은 다른 데서 들어가지 못해요. 입찰이 되어서 들어가도 하도급에 대한 퍼센트 때문에 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 가지고 지역 업체로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노력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저희들도 관외에 입찰되는 업체는 조례에도 그런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나름 지역 업체들하고 하도 관련되는 프로테지 이런 부분은 나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도 하도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외지업체가 직영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은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렇죠, 제재할 사항은 없어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그런데 조례상 저희들이 입찰공고하고 할 때 프로테지 이런 부분은, 지역에 하도급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명시를 해서 공고하고 있고 또 외지업체가 낙찰이 되면 나름 불러서 저희 지역 업체에다 하도를 주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압력을 가하면 안 되죠, 협조를 요청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걸 하셔야 해요. 다른 시·군은 정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강릉이, 사실 어차피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을 관에서 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되지 힘없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노력도 많이 하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생산, 설비, 자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그래서 외지업체가 저희에서 직영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정산을 할 때 관내에 있는 물품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저희들이 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활동을 해요. 하셔서, 위원장이 시장이에요. 시장이 있는 위원회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시장이 이걸 하셔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서로 이권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공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것 좀 과장님이 신경써줘요.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하여튼 지역하고 외지업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김복자위원장

결산서 409쪽에 보면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전용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지원에서 기관공통예산운용 세부사업에서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중에 3,550만 원을 감액해서 2018년 11월 23일 편집위원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맞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장

이 편집위원 보상금의 지급은 정확히 무엇이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공보관에 편집위원 두 분이 계시다가 그분들이 사퇴하고 나가시면서 남은 기간, 계약기간이 한 분은 제가 알기로는 9개월 남아 있었고 한 분은 1년 2개월인가 남아 있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잔여임금이라고, 그렇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장

잔여임금이에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여위촉기간 보상금…….

김복자위원장

이분들이 2018년 9월까지 하고 해촉이 되었죠? 9월 말에…….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장

그래서 공보관실에 이 두 사람의 편집위원이 있었는데 한 분은 1년을 남겼고 한 분은 9개월 정도 계약기간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이 위원들이 요구했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어떻게 보면 급여를 사실 계약된 기간까지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사실은 지출사유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 예산전용이 맞습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기관공통운영비에서 나가는 부분이라서, 먼저 부서에서 예산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공통운영비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김복자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관공통운영비도 세부항목에 있어야 하는데 2018년 예산에 보면 이 항목에, 세부사업 안에 기타보상금이라는 항목 없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기타보상금은 없습니다.

김복자위원장

이것들을 새롭게 목을 세워서 한다면 예산전용이 아니죠. 이렇게 전용을 합니까? 그래서 부서가 서로 다릅니다. 공보관실에서 일어나는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했어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운영비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그 부서에 예산이 없을 경우 공통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 과에다 기관공통운영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복자위원장

기본공통운영비가 어쨌든 기타보상급 항목이 이 목에 없다는 거죠. 여기 결산검사위원님들은 지적하셨지만 세부사업이나 다른 사업비에 없는 목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예산의 이용이지 바람직한 전용이 아닙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이 정확하게 이후에 거기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 번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됐는데, 사실 행정위원회에 소관 부서에서 전혀 사전에 그것들을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의회 행정위에다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것은 없습니다.

김복자위원장

그래서 집행부가 마음대로 의회를 무시하고 순간순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더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김복자위원장

경제환경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결산을 보면, 행정국에다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순세계잉여금 모든 걸 행정국에다 얘기하고, 예산부서에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왜 매년 보면, 총괄보고하면 행정국장님만 나오면 잘못했다는데 이게 각 국마다 다 나누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걸 줄여줄 수 있는 게 국·과장님들입니다. 동료 위원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 예산의 이용이 없다는 것은 포괄사업에서, 지적을 받기 싫어서 포괄사업에서 이용해 쓰는 거죠. 없을 수가 없어요. 예산의 이용이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이 부분은 예산과장님하고 행정국장님 잘 들으세요. 왜 유독 행정국에서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순세계잉여금 계속 나와야 하나요? 각 국은 왜 말 한마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각 국마다 국장님들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국장님들이 줄여줘야지 행정국에서 포괄적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각 국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예산의 이용이 없다는 것, 사실 결산보고가 무엇입니까? 사실 형식이잖아요. 국장님, 안 그래요? 다 쓴 거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지적을 받기 싫어서, 예산의 이용을 피하는 방법은, 각 과마다 조금씩 포괄사업비를 두죠? 그래서 예산의 이용을 그때그때 요청이 들어보면 그 품새하고 관계없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이용이 없는 거죠. 제로죠,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결론은 의회에 아쉬운 소리 안 하겠다는 거죠. 아까 최익순 위원님도 모두발언에서 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들이 어느 과 어느 국 예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제국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 물론, 우리가 보면 소각시설, 수산물, 첨단 지조, 다음 군철책, 도시재생,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인정이 돼나 왜 항상 보면 위원님들이 다 행정국만 순세계잉여금이 많고 왜 이게 줄어들지 않고 똑같냐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분석해 보았어요. 이게 산업 쪽에 더 많습니다. 다음에 건설수도본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쪽이 더 많아요. 그런데 경제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국장님도 한번 예산서를 살펴서 명시이월이 줄어들고,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는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예측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왜 유독 행정국만의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다른 국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일부러 모두 발언을 안 했습니다. 왜? 각 국에 다 문제가 있는데 왜 행정국만, 저희는 행정국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경제국이라든가 수도사업본부, 건설 이런 쪽에서 얘기하려고 안 했는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 한번 참조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결산할 때 형식으로, 하나의 과정만 거치지 말고 정말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되고 명시이월이 어떻게 되고 사고이월 이걸 면밀히 한번 뽑아보세요. 내년에 제가 그 데이터를 받아볼 것입니다. 받아서 올해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만약 늘어났거나 줄어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분명히 받고 질타를 할 것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 전용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사업을 요청합니다. 자, 사업을 요청할 때 국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가면 안 세워줍니다, 위원님들이 좀 세워주세요.” 자, 예산과장님 찾아갑니다. “예산과장님, 이거 필요하니 세워주세요.” 자, 본인들이 필요할 때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별로 그렇지 않으면 넘기죠, 명시이월로……. 다음에 왜 안 되느냐고 물으면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이런 것도 폐단을 막아다와! 왜 예산은 위원님들 보고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해서 예산부서 가서 행정국장님 만나서“꼭 필요합니다, 이것 좀 세워주세요.”해서 세워요. 그다음에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국장님들에게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전반적으로 오늘 결산만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이월된 것 중에 도립대학교에 들어온 축구장 설치 지원에 3,000만 원이, 페이지 139쪽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 들어온 설치지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혹시 어떤 사유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이게 18년도 늦게 사업이 배정되어서 도립대학에다 들어오는 경기장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서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강릉시에서는 드론축구장 뿐만 아니라 드론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만 아직 현실화 되지 않아서 말씀은 드리기 곤란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스피트경기장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드론체험장으로 도립대학에다가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타 시·군에 가면 4차 산업을 대응하기 위해서 드론뿐만 아니라 3D프린트 사업이나 기타 몇 가지 사업은, 인공지능이나 IT사업이나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장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먹거리인 4차 산업에 대한 분명한 강릉시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은 다 할 수 없고 어떤 사업은 집중해서 가는 가야 하는 것이고 또 폐기해야 할 사업은 과감하게 폐기해야 하고,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드론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지금 도내에서도 일부 시·군에서 경기 대회도 유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설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강릉시가 전략산업으로 4차 산업을 대응한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발굴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로 그와 관련한 다음 먹거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다음에 월화거리에 지원사업, 우리 녹지과에 철도 주변 경관정비 하는데요. 150쪽, 월화거리 활성화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했네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이건 월화정에서 병무청 삼거리 끝나는 데까지 올림픽 전에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우리 월화거리에 랜드마크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랜드마크사업이 어떤 거죠? 그 랜드마크사업이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 아닌가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겠는데,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공공분야 재정지원에서 일자리사업 청년들 위주로 해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윤희주위원

여기 보면 재원 마련하는데 있어서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이 도비가 3% 밖에 안 돼요? 공공분야 재정지원에서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건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윤희주위원

아니요, 여기는 국비가 안 들어갑니다. 도비만 3% 들어오고 시비가 97%거든요. 이거 한번 받아보십시오. 제가 자료, 일자리사업 현황 해서 받아보았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가 50% 들어와요. 그래서 도비 15%하고 시비가 35% 해서 100%를 맞추는데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3% 들어오고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민일자리 창출사업은 시비가 100%거든요. 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경제국 과장은 참석대상이 아니라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시에서 재원마련을 하잖아요? 이게 공모사업도 있고 아마 도에서 정책적으로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일정의 재원을 마련해주고 시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3%를 받고 도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시에서 좀 생각하고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죄송하지만 아직 제대로 내용파악을 못했는데…….

윤희주위원

파악이 안 되셨죠? 그러면 이거 다시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요구 드리는 사항입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여기 보면 단순 일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 단순 일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낯 뜨거운 면이 있잖아요. 어쨌든 지속적인 일자리여야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하는 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돌봄강화사업, 청소년활동증진사업 이렇게 해서 거창하게 자료를 보내주시기는 했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들하고 내용, 이게 제가 지난번에 받은 것이라서 아마 구체적으로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다시 한 번 요구하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청년일자리라든가 일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판식도 했습니다만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했고요. 거기서 일자리 플랫폼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지난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자리 연결도 해주고 구인구직에 대한 홍보도 해서 사람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윤희주위원

예, 그래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복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시에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고, 과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비 사실 3% 너무 낯 뜨거운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3% 과감하게 포기하고 시에서 시비로 적극적으로 운영하시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다음 녹지과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로수에 보면, 종류를 제가 많이 봤는데, 아마 이게 녹지과에서 교동택지가 조성되고 메타세콰이어를 많이 심어놓으셨어요. 메타세과이어가 가로수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는 메타세과이어는 인도가 있는 가로수로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택지에 일부 도로에 메타세콰이어가 있던 것을 다른 데로 이식을 하고 다른 수종으로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없는 도로에는 메타세콰이어도 관계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하여튼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주변에 심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내곡동에서 입암동 쪽으로 넘어가다보면 그쪽에는 도로도 넓고 밀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가까이 심지 않고 좀 더 넓혀서, 물론 생장점을 잘라서 옆으로 확장되는 면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경상으로도 좋은데, 택지처럼 아기자기한 도로에는 적합하지 않지 않나? 그래서 보도블록이 다 일어나서 사실 시민들이 위험합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옆에 보면 유공관들 설치해 놓으셨잖아요? 그 유공관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도로변 우수관계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요. 그건 아마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제가 도로과에 다시 여쭈어봐야 하나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도로 측구 얘기하시는 거죠?

윤희주위원

아니, 유공관이요. 나무 주변에 나무에 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 유공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유공관이라고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나무에 영양제를 준다거나 비료를 준다거나 물을 준다거나 할 때…….

윤희주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관리를 녹지과에서 하시나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다 버리고, 그게 다 매몰되어 있어서 거기에 과연 물을 넣었을 때 그 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영양제가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경포호수 쪽으로 가면 그 유공관을 살짝 띄어서 위로 솟게 해 놓았어요. 거기는 관리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내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많이 매몰되어 있어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기를,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고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가로수 전지를 하잖아요. 전지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교육을 어디서 받나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민간인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윤희주위원

우리가 이것을 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거나 시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경포의 벚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전지하시잖아요? 시에서 관리하시는 거 맞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 전지교육을 어디서 받으세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전지교육을 저희들이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조경 면허가 있는 업자한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윤희주위원

용역을 줘서,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하셔야 하잖아요.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전지가 과연 잘 됐는지 거기에…….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시에 녹지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녹지직 공무원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위에 도포제 같은 거 바르나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나가다 보면 가로수가 네다섯 군데마다 하나씩은 다 죽어 있어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게 전지가 원인은 아닌 것 같고요.

윤희주위원

전지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건 하여튼 나무병원이나 나무 전문가에게 저희들이 한번 의뢰를 해서…….

윤희주위원

그리고 가로수에 껍질이 들고 일어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걸 뜯어서, 보통 나무는 껍질이 딱 떨어지면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관리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전지 때문에 죽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없는데 하여튼…….

윤희주위원

전지 때문에 죽었다고 보고하지는 않겠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도포제 꼭 발라서 가지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통 나무가 물론, 자라고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이 없고 본인의 고통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영양분이 없으면 노후한 가지들이 먼저 죽고 해충이 생기면 새순이 먼저 죽는 데요. 그만큼 자기들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거든요. 그래서 가로수가 강릉의 또 다른 얼굴이니까 그런 부분들, 녹지과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한번 챙기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유공관, 그러니까 가로수를 심으면 거기에다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판 같은 것으로 막아놓으시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윤희주위원

거기에 풀들이 자라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력을 대체를 하든 두 번 일을 하셔야 하잖아요? 우드칩 같은 거 쓰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우드칩을 일부 사용도 저희들이 합니다. 큰 가로수 주변에는 사람이 다니는데 옆으로 흩어지고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가로수 하나씩 있는 데는 우드칩을 안 쓰고요. 띠녹지 같은 그런 데는 우드칩을 깔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우드칩 같은 것을 하면 잔풀 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옥계 산불 났잖아요? 어쨌든 거기 나무들을 다 베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걸 좀 우드칩으로 사용하는 방안은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 소각시설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유찰…….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조금 유찰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달에다 턴키입찰계약, 위탁을 줬더니 거기에서 네 번 입찰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1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법에는 이렇게 입찰공고를 해서 유찰되면 수의시담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조달해서 수의시담을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랑 조달청이랑 약간의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에서 결국은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지금 환경관리공단에다 의뢰해놓고 입찰을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는 두 번 정도 공고를 해서 낙찰자가 없게 되면 수의시담으로 하겠다 이래서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재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입찰자가 없다는 것은 뭔가 입찰방법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입찰방법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입찰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도대체 원인이 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달에다 의뢰를 했을 때 응찰자가 없기에 관련 업체가 저희 국내에 한 8개 업체 정도 됩니다. 수행할 수 있는 업체, 그래서 8개 업체의 입찰담당자를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너희들이 원 하는 게 뭐냐?”그랬더니 지역도급의 비율, 다음에 공사실적 부문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데로 저희들이 조건을 다시 맞춰줘서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지역, 뭐라고 하나요? 협력이라고 하나요, 하도급이라고 하나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업체업체…….

희문

강희문위원

그게 몇 %이에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처음에 1차 공고를 할 때 40%로 했다가 그게 너무 높다, 그래서 30% 낮춰보면 자기네들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래서 30%로 낮추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전국적으로 30% 전후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 설치를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추진을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부산시도 그렇게 조달에 의뢰했다가 응찰자가 없어서 부산시에서 입찰 다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소각장 시설은 결국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소각장 시설에 메리트가 없는 게 아니고 턴키입찰이라는 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턴키입찰에 응하게 되면 설계를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 소각로 같은 경우는 설계비가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20억을 투자해서 설계를 했는데 자기네 업체가 안 되었다 그러면 20억을 손해 보는 것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어서…….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턴키입찰이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빨리 하려다 오히려 늦어진 거 아니에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게 턴키입찰로밖에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일단은 용역 기다려봐야 되는 거네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환경공단에서는 입찰이 안 되면 수의시담을 하겠다고 저희들과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의뢰를 한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나중에 시설을 환경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시설을 환경공단에서 하지 않고요. 시설은 다른 응찰업체에서 하고 감리 이런 그것은 시설공단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월화거리 문제인데, 월화거리를 지금 녹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다른 국장님들도 같이 계시니까, 정말 월화거리를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활성화해야 하느냐 이렇게 본다면, 저는 관리를 한다고 하면 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리도 해야 하지만 관리보다 뭔가 월화거리를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하고 결부시킨다거나 지역관광하고 같이 가야 한다면 관리가 아니라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관리부서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관리나 아니면 이용을 한다고 해도 경제국에서 해야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월화거리를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도 잘 해놓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 놓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방법을 거기에다 야시장도 해 볼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공연장 이런 것도 하려고 계획도 많이 세우고 추진도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못한 이유가 저희들이 주말 야시장을 거기에다,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로 저희들도 같이 벤치마킹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인근 상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강력하게 반대가 있어서, 지금도 설득 중에 있고요. 하여튼 계속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야시장 같은 경우도 성남시장번영회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성남하고 중앙시장 같이 거의…….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중앙시장번영회 같이 해서 뭔가 바깥으로 나와야지 활성화될 수 있지 안으로 들어가서는, 제가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야시장을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야시장을 하는지 알아야 들어가는데 일단 사람이 접근을 못하니까, 그래서 바깥에서 시작을 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저희도 그렇게 설득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 회장님들이라든가 일부 상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더 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바깥에 나와서 규모가 있게 야시장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음 월화거리는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올림픽을 치름으로 인해서 월화거리도 하나의 레거시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녹지과가 경제환경국에 있다 해서 경제환경국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복지국이나 전 부서가 다 같이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해양수산과에 보면 명시이월된 것은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서 명시이월이나 됐다고 보면, 처음부터 지출하지 않은 금액들이 있거든요? 귀어홈스테이 운영 지원, 어가도우미 지원, 외국인 어선원 국내 선진지견학 이런 등등은 아예 처음부터 집행하지 않은 내용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들인가요? 현실에 맞지 않는 국비지원인가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지원이 와서 대상자를 찾으니까 내용이 없어서 지원하지 않는 건가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귀어홈스테이 운영지원은 귀어를 하기 위해서 와서 홈스테이 식으로 체험을 하고 이러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다시 역으로, 그러면 이게 국비지원사업인가요, 아니면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순수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다음에 어가도우미 지원도, 예를 들어서 어민이 어떠한 질병이라든가 부상으로 인해서 어업활동을 할 수 없으면 그 집이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던 어업을 대신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떤 부상이라든가 질병이 있을 경우…….

광민

정광민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음에 어업권 실태조사 및 해상측량용역도 1,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지출하지 않았거든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이건 뭐냐면 바다를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여기 측량권이 서로의 영역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측량하는 건데 분쟁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지출이 없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런 사업들이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냐, 아니면 국비예산이 내려와서 시비 매칭을 한 사업비이냐…….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어업권 이런 것은 자체 예산이고요. 다른 것들은 다 도비나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나 이런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전에 지출하지 않은 사업들, 그런 것들이 순수 시비라고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봐야겠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측량 같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분쟁이 언제 발생을 하지 모르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사…….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많았는데요. 특히 월화거리, 현재 월화거리 일부 그 안에 주차장이 있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김복자위원장

거기 주차요금 수납대가 운전석과 다른 위치에 있는 거 국장님 아시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김복자위원장

그런데 지난 전년도부터 예산배정을 요구해서 책정돼서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되었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게 좌회전, 나가는 쪽에 수납대를 도로 구조상 운전수 쪽에 설치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대를 운전석 쪽으로 옮기면 공원 일부를 다시 도로로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반대쪽에 점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점포에서 일부 적치물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합니다만 아주 조금 나오고 심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계도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어떻게 있는지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과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주변 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지금 의뢰가 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줍니다만…….

김복자위원장

아니요, 상인을 비롯한 민원을 제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나 이해나 이런 게 필요하죠. 계속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습니다. 조속히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4개 국에 질의와 심의를 마쳤습니다. 본 위원장이 느낄 때는 사실 결산심의는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들, 충분하게 자료를 확인하시고 검토하시고, 과장님들이 배석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답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도 결산검사심의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입니다.

김복자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몇 가지만 확인도 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있잖아요. 위탁이 언제 넘어갔어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위탁 넘어간 연도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아니, 처음에는 강릉영상미디어센터가 강릉문화재단에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익순위원

하다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또 넘어갔어요? 제가 말씀하는 의도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깊이 물어보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의 공모사업이죠?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공모사업 다 끝났죠?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현재로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10대 때 현장방문하고 영상미디어센터에 가서 나름대로 보고를 다 받고 이랬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상미디어센터의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너무 낡아서 향후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책을 세워서 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1년, 2년 전인가 다른 곳으로 확 넘어갔어요? 왜 넘겼는지 이유를 말해 봐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넘어간 이유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3억4,000을 작년에 다 썼는데 센터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제가 자료를 5년치를 요구할 게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자료를 보내 주시고, 문화재단에서 그쪽으로 위탁을 한 시점, 경위 이런 것을 보고해 주세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최익순위원

두 번째 제가 문화예술과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단오제 관련 되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8억600만 원을 지급했어요? 문화예술과에서만, 이건 순수하게 단오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지급해 준 겁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최익순위원

축제를 하기 위한, 거기에 따른 또 별도의 다른 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출한 부분이 여러 과에 있어요? 몰라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옛날처럼 체육과 같은 곳에서 정기전 같은 것을 위해서 일부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대부분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부분을 “이건 왜 이러냐, 이건 왜 이러냐”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지금 얘기 드리는 부분을 국장님이 알고 검토를 이 부분을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단오제위원회, 보존회, 이렇게 2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단오제위원회는 순수하게 단오를, 단오전을 위해서 한 7∼일 동안 운영하기 위한 그게 단오제위원회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단오제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단오제보존회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민속에 대한 부분들을 쭉 가져가면서 그 보존을 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사무국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하나도 안 줘요? 7∼8일 동안 운영하는 운영비를 여기서 8억을 여기서 주고, 다른 부분도 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을 지원해서 줘요. 그러나 사무국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 운영해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전체 단오제 운영하면서 부스 임대사업이라든지 기타 찬조금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렇죠. 철저하게 행정부에서 감사해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그건 깊이 있게 안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왜 안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구도 이 부분을 안 건드려요. 왜 안 건드리느냐, 건들면 바로 전화가 오니까, 제가 결산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임위원회가 다르니까 이걸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던져주는 부분들은 1년 내내 깊이 있게 체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세한 건 얘기를 안 해요? 왜 제가 화가 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난장에 대한 수익금은 사법법인이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자기들이 그거 하는 부분이라서 그 자료는 공개를 못한다고 저한테 공식문서가 왔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들을 전혀 터치를 안 하고, 건들지 않는 겁니다. 1년에 그 사람들이 난장의 수익금을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그거해서, 얼마를 갖고 운영하는지, 금액만 알지 모르잖아요? 실제 금액이 정확한 금액인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감사를 안 했으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을 그냥 쳐 내버려두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것을 안 들어봐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비가 들어온 돈하고 똑같이 되어서 그냥 넘어가냔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해요? 도대체 거기에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 난장을 운영해서 들어오는 모든 수익금을 갖고 운영도 하고 플러스 적립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적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적립을 왜 하겠어요? 나중에 자생력을 키워서 단오제위원회가, 단오제위원회가 자생력을 키워서 가라고 그렇게 해 준 거 아닙니다. 근데 적립금은 거의 없고 똑같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들을 나름대로 들여다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모든 자료를 계속 그거하고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두루뭉술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177 쪽에 체육과 부분입니다. 밑에 보면 스포노믹스 사업하고 스포츠클럽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다 위탁공모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부분들입니다. 이게 2017, 2018, 2019년 올해 끝나는 해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모사업을 해서 이런 게 오면 나중에 활성화 방안, 이거 공모 딸 때는 3, 5년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가 다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존치 안하고 폐쇄시켜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상을, 이 돈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구상을 갖고 있어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당초 공모사업에 임할 때는 그런 사업,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도 다 마련되어서 공모사업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형이 생겼습니다. 일단 3년이라는 국비 보조사업이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3년간에 이 사업을 완성시키기가 쉽지 않고 어려웠습니다. 내년에는 시비를 더 보태더라도 지속적으로 스포노믹스 사업을…….

최익순위원

내년 시비를 더 붙여서 뭘 해요? 공모사업이 올해 끝나는데?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공모사업은 끝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시민들에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조금 더…….

최익순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더 끌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필요 없는 사업은, 지금까지 3년간 해 봤는데, 시행착오를 겪어서 해 봤는데 시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은 이끌어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 게요. 스포노믹스에 대한 부분들 1년에 국비 10억, 시비 10억, 20억씩 해서 20억, 20억, 20억 마지막 가요? 그럼 국비를 쓰고 가고 그러면 거의 반납 부분들이 생기지 말아야 되거든요? 타이트하게 뭘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다가, 그냥 표현을 할 게요. 쓰다 쓰다 못 써서, 쓸데가 없어서 그거해요? 한 번 쓴 내역을 봤어요? 국장님 한 번 봤어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보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보고 있으면 이런 얘기할 수가 없죠? 과감하게 어떤 부분들이 벌써 정리가 들어갔어야죠?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국비 사업비가 매년 10억씩 내려오는데 10억을 요구할 때 타이트하게 어떤 품목에 얼마를 쓰겠다고 정확하게 산출내역을 해서 올립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편차가 생깁니다. 그건 거기에 대해서는…….

최익순위원

좋아요. 딱 하나만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다 가져와요? 스포노믹스를 하면서 매달 아이들 장비를 구입을 계속 했어요. 올해까지도, 그 돈이 어마어마해, 그 장비 구입해서 놔뒀던 장비들 있잖아요? 그 내역서하고 그게 맞는지 저한테 자료 다 가져와요? 국장님이 자꾸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점점 디테일하게, 모르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다 보고 이걸 안 하고 싶어서 뭉뚱그려서 국장님이 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활성화 방안도 얘기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도, 갈 건지 안 갈 건지 지금쯤 준비해서 가야 될 부분인데 돈 받아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를 다 배불리게 해 놨어요?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사실 들어가서 하고 싶은데 안 해요? 이 심정을 잘 모르죠? 국장님,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고 안 볼 줄 알죠? 다 봅니다. 그리고 강릉스포츠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것도 거의 10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매년 3억하고 운영비 4,100만 원이 계속 운영비로 꼬박꼬박 들어가요?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 공모사업을 누가 올려서 가냔 말입니다. 전체적인 이름은 강릉시장님 이름으로 올려서 가져와서 가요. 그리고 와서 운영할 때 이걸 강릉시에서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다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만들어서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게 해요? 그럼 여기서는 돈만 지출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크게 발생됩니다. 안 터져서 그렇지,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누가 조사해서 터트리면 터져요? 이거, 하여튼 이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들여다 봐주세요?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그게 다 조직 관리하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문제 터지면 안 되잖아요? 터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 줘야 됩니다. 위에, 조직의 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방지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다, 한 번 봐요? 서류 보면 중복된 게 엄청나게 많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저는 이번 당초, 연말되기 전에 공모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터지도록 잘 살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터지지 않도록 잘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정리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공모사업이 마무리 될 수 그렇게 해 주세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최익순위원

이번에 공모사업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은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만 주지 말아요? 그게 다 문제가 생겨요? 거의 50% 이상 문제가 생깁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잘 들여다봐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지난 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미디어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었죠? 그때 국장님께서 동행하지 않아서 그런지 문화재단이 위탁하고 있느냐고 해도 “예”라고 답변하고,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김복자위원장

한 가지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궁금한 게 있더라도 서신으로 교류해 주시고, 심의가 집중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문 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단오가 끝났잖아요? 결산했습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혹시 단오기간 동안에 사건사고 접수된 게 없어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사건 접수된 것은, 저희들한테까지는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한테까지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단오기간 동안에 단오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친 사람이 있거든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단오장에 하수관로 맨홀이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수술까지 하고 병원에 있는데, 일단은 하수 맨홀뚜껑이다 보니까 하수과로 일단 접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단오제위원회도 연락한 것 같은데 이게 사건처리가 안 되고, 본인은 너무 힘들어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 차원에서 뭔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죠?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한 번 확인해 보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단순히 다친 게 아니고 맨홀뚜껑에 넘어져서 무릎 수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릴 거고, 그동안 사업도 못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적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파악한 결과로는 과연 그분이 거기서 맨홀뚜껑에 걸려서 넘어졌는지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것 같은데, 다시 시연해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맨홀뚜껑에 걸려서 넘어져서 119에 바로 전화로 신고하고 통화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자면 배상책임을 시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험 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에서 단오를 하니까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수시설이니까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파악해서 본인한테도 사실관계를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분은 시에서 빨리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에서는 별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파악해서 사실관계를 본인하게 명확히 전달해서 것 같아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조사 중인 것 같은데, 결과가 나왔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단오제위원회하고 확인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게 있으면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본인한테 연락해 줘서 본인들도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발굴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어디서 하는 거죠?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자료보관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모든 게 보관되어 있습니까? 시 자체에서 아니면 보존회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대부분 자료는 시에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DB구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저도 행정 쪽에는 만나기 힘들어서 많은 것은 알지 못합니다. 167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있고,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공개 행사가 있고,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 지원이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요? 이게 복합적으로 다 합치면 많은 돈이거든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무형문화재가 시에는 얼마나 됩니까? 종류별로?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무형문화재가 100여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유형문화재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형문화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리나?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무형문화재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10여 건 정도.

이재모위원

무형문화재 단오제에서 행사하는 무형문화재도 많이 있지만 동해안별신굿이라고 알고 있죠? 동해안이라고 그러면 꼭 강릉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저쪽 포항에서부터 이쪽 고성까지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동해안별신굿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형문화재 82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고 계승하는 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포항이나 이런 곳에는 이걸 어떻게 하든 발굴 작업을 하려고, 많이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옛날 강릉시에 홍길동전처럼 무형문화재를 빨리 우리가 발굴에 박차를 가해서 보존하는 협회라든지 이걸 관광 자원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처음 말씀을 드리지만, 예술과장님도 만나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해서요. 이걸 꼭 잊지 마시고 무형문화재 자료 보관 또한 현재 무형문화재로 국가 지정되어 있는, 도 지정도 아니고 국가 지정무형문화재를 발전 계승시키는 쪽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체육과 소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에 보면 관광서비스 제공 건수가 4만 명이 오셔서 실적이 5만2,373명 약 130% 정도의 효과를 누렸다고 나왔거든요? 중요한 건 관광서비스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데 관광안내소가 몇 개입니까? 관광안내소는 뭐고, 일반안내소는 뭐고, 관광종합안내소는 뭡니까? 분류에 따라 다릅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관광종합안내소는 터미널에 있는 강릉시 종합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관광안내소라고 그러면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부스를 설치하고 직원이 파견된 곳이 관광안내소가 있고, 일반관광안내소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파견 안 되고 그냥 상시 팸플릿도 비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위 소관은 아니지만 의원으로서 주의 깊게 보는 면이 있는데, 보면 관광안내소에 근무 여건이 많이 좋지 않다,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봤지만 관광안내소에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2인1조로 근무하면 불편이 없는데 한 분씩 근무하는 곳이 있어요. 그분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까지 화장실을 못가는 겁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왜,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관광객이 와서 전화해서 “관광안내소 문 열어놓고 사람이 없느냐”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초현대식으로 잘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관광안내소 직원을 배치했는데, 무기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분들 어떻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대부분 여자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보완을 하라고 관광과장님한테 말씀을 특별히 드렸습니다. 이런 건 예산을 들여서라도 물과 또한 먹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분들이 한 분씩 근무합니다.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6시까지, 식사도 거기서 하시는데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대부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종합안내소는 여러 명이 분야별로 영어, 일어, 중국어 근무하는 데 다른 곳은 혼자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인근에 화장실이 있다는 이유로 안내소 내에는 화장실이 같이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그 좋은 건물에 화장실이 없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 안내소라고 간판이 붙어있기 때문에 안내소에 관광객도 잠깐 소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려고 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도 해소를 못하는 데 관광객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할 게요? 경포해변에 썸머페스티벌에 3억5,000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금액 갖고 만족스러운 행사가 된다고 보십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3억 정도 들여서, 매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마 해마다 늘어나서 더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여건상 그렇지 못하고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프로그램을 새롭게 하고 이래서 국장 입장에서 볼 때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흉내를 낼 수 있는 정도…….

주현

조주현위원

국장님, 이건 흉내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관심 있게 보고 다른 지역도 살펴보면 대천해수욕장이라든지 속초 이런 곳에서 여름해변 행사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10억대 단위가 아니고 거의 100억 수준이고, 행사다운 행사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려면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관광과에 보면 본인이 뭔가 목적을 두고 그쪽을 희망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기들 주체적으로 뭔가 제대로 해 내려면, 프로젝트를 하려면 이정도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 갖고 괜찮은 유명 연예인 하나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강릉 경포가 대한민국에서는 으뜸가는 명품해수욕장인데 앞으로 많은 예산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다시 찾는 이런 해수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부터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먹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소규모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예산도 대폭 지원되어야 행사다운 행사가 진행되지 않겠나 당부를 드리고, 경포 해변이나 어디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속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광과장님한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당부의 말씀을, 여름철 상가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중에 경찰 인력이 너무 배치되어서 위화감 조성이 된다, 그리고 봉사활동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택시 기사 분들이 오셔서 교통 정리해 주시는 분들, 이분들이 너무 단호한 단속이나 질서유지를 넘어서는 그런 행위들이 여러 번 적발되고,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분들이 주민들이나 교통질서를 위해서 계신 분들이지 단속을 위한 단속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 질문인데, 민원전화를 시청 어느 부서에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관광과나 교통과, 이렇게 국한 될 건데 민원 넣으신 분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금방 유출이 됩니까? 겁이 나서, 민망스러워서 민원 넣겠습니까? 무슨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습니까?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이가 없답니다. 자기는 준법으로 장사를 하고, 면허에 어긋나지 않는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 전화를 한 것을 갖고 그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금방 “왜 니가 민원을 넣느냐” 얼마나 민망스러운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민원이 많습니다. 여름철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여름해수욕장 운영본부로 올 겁니다. 운영본부에서 최대한 해결할 건 해결하고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소관 부서에 알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은 사소한 지역주민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행정 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정보 누출이라는 것은 생소한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다시…….

주현

조주현위원

국장님, 정말 챙겨보셔야 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단오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오관련 행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기도합니다. 단오행사 주체를 단오운영위원회라는 곳에서 하죠. 예산만 강릉시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개입할 수 있는 다른 여지가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산도 지원하고 거기에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주현

조주현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기본적인 것은 단오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체적으로 지원하고, 저희는 시에 전체적인 틀을 봐가면서 올해는 단오제를 젊은 층, 도시 중심지로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주현

조주현위원

확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대해야 되는 게 현실에 와있고, 질문 드리는 와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질책이나 책임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변화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너무 폐쇄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품의 다양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들은 얘기고, 본 건데 어떤 상품이 거기에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는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 사람도 강릉에서 사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기준이 애매합니다. 강릉에 거주하고 있고 연고가 어떻고, 사업이 어떻고 하는 정확한 기준을 둬서 그 기준치 안에 들어오면 상품을 다양화해서 단오행사에 출품을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그러면 성공적이지 않겠습니까? 강릉시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대한민국 대표하는, 강릉을 대표하는 이런 행사에 그런 상품이 다양화될 수 없고 지금 하는 업체들만, 그런 상품들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운영위원회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국장님,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상품을 다양화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꼭 내년에는 선보여 줄 수 있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폐쇄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뭔가 변화가 있고 상품도 다양화하고,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단오제위원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지역에 많이 알릴 수 있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상품이 거기에 왜 못 들어가는 지, 수많은 건 아니지만 몇몇 사업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돌아서 들려왔습니다. 자기들이 왜 강릉에 살면서 이 안에 참여할 수 없는지, 특별히 이유가 없어요? 근거가 없고,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투명해 줘야 되고 기준도 명확하게 되어서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171쪽에 혹시 보고 계시면 작년에 올림픽 때 사후면세로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시적으로…….

광민

정광민위원

한시적 사업이었습니까?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그때 시내 금학동 신영극장 앞 그쪽 주변으로 상가주변에 외지에서 많이 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세점을 신청 받아서 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는데 그때 당시도 큰 성과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면세점을 사서 공항에 가서 환불받아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면세점, 우리가 생각하는 공항면세점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하고 불편함이 있어서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더 이상 사후면세로를 확대 운영하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199쪽을 보시면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을 위해서 경력 단절 여성 취업률을 성과지표로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을 108%, 100% 이상 달성을 했다고 하시는데 2018년 경력단절 여성 총 인원수, 199쪽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총 인원수, 그리고 구직자 수, 그리고 실제 취업자 수가 실제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실제 이런 달성이 나왔는지 보게, 이렇게 했었을 경우에는 자료가 금방 있을 겁니다.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과에서 실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어차피 국장님들 다 모였으니까 여름철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발이 바이크, 지금 호수에 산책 나온 분이 산책에 못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피서객들이 와서 사발이나 바이크를 빌려서 전부 호수 안으로 들어옵니다. 낮에는 그나마 육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밤에는 아파트 달립니다. 산으로,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실과하고 업무를 공조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최근 여름 개장 며칠 안 남았습니다. 사전준비에 해당 실과 도로과와 같이 해서 1차적으로 도로변에 적치물이라든지 불편하고 위험성 있는 것은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장되고 나면 많은 인파가 몰리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발이가 굉장히 위험성도 있습니다. 백사장 내 뿐만 아니라 도로에 나오는 것도 위험성이 있어서 도로가에 나오는 건 경찰이나 단속을 할 겁니다. 백사장 내에 사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단속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발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또 한 가지 중앙통로에 휴게소를 지금까지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휴게소 하나 만들기까지는 한 20년 이상 업무협조를 했는데 안 됐죠? 근데 이번에 휴게소를 만들다가 중단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관광과에서는 지금까지 그걸 한 번도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집행했고, 관광과에서는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서 안 했잖아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그쪽 분야는 최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산림 녹지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허가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하고는 큰 관여가…….

허병관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산림녹지로 허가난 적이 없습니다. 경포는 몽골텐트도 가설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강릉시는 불법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하등에 죄가 없어요. 예산과장님,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 주는지 몰라도 아까 전용 이체가 없다고, 당연히 전용 이체가 있어요. 왜 없어요? 다 불법이죠? 있어요? 있는데, 계약을 발주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계약을 안 된다는 겁니다. 계약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깨고 축소시켜서 계약발주를 하죠. 거기서 일련의 과정을 벌어지죠.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유출시킵니다. 그다음에 감당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의원의 몫입니까? 공무원은 그렇게 해도 괜찮고, 민간인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처분하죠?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한테 휴게소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한 것만 해도 거짓말 보태서 100번은 될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타 부서와 타 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민간인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일괄로 벌금을 부과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휴게소 신축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짜 지을 수 없어서 못 짓는 건지 지을 수 있음에도 못 짓는 건지 정확하게 진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많고 많은 터 중에 냄새나는 화장실 푸는, 똥 푸는 뒤에 휴게소를 만들어요? 그게 강릉시 행정입니다. 이건 누가 면죄부를 주는 겁니까? 법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문제가 대두되니 졸속으로 계약을 합니다. 반토막짜리 계약, 그 예산을 어디서 집행됐으며, 어떻게 나왔느냐는 겁니다? 주무부서인, 관광과가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하지만 경포해변은 관광과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와 과끼리도 협조한 적이 없어요? 국과 국끼리도 협조한 적이 없어요? 실국은 나와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건축부서에서 의뢰를 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느냐?”불법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잣대가 어디서 어디까지 잣대를 대야 되는 겁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광과에서 경포를 담당한다고 하는데 관광과에서 담당하는 게 사실입니다. 경포 자체가 관광지니까…….

허병관위원

국장님한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그동안 관광과장도 거쳤고, 계장님을 거쳐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동안 주민들이 수없이 민원을 넣었어요. 휴게소 하나 해 달라고, 모한 곳에서 했는데 일관되게 조건이 안 되어서 못해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됐어요. 또 하나 뭔지 알아요? 그 예산 편성 과정에 들어 있지도 않은 항목입니다. 집행하면서 지역구 의원은 알지도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앉아서 행감하다가 하나의 문자를 받습니다. 주민에게“이 법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진위 확인을 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제기하니 그다음에 공무원이 나가서 그랬죠. “모 의원이 얘기해서 중단이 됐다”이게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아까 그래서 동료 위원이 개인정보를 얘기를 했는데 개인정보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세요? 어떻게 의회에서 뭐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 초임이 그랬다면 이해합니다. 경력 30년 된 분들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직원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 부분은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어떤 경우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결산 보면서 그래요. 지적할 게 없는 게 아닙니다. 형식만 갖추는 이 예산결산은 할 필요가 없어요. 무늬만 갖추잖아요? “쓴 거 어떻게 할 거야”이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관광국장님께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 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안 해온 것을 타 국이 진행하면서 국과 국간에 협조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고, 예산과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와 보세요? 예산 세워줄 때는 항목이 있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항목 없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괄사업비죠? 재량사업이죠? 재량사업을 너무 많이 줘도 이런 폐단이 나는 겁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재량사업이라는 게 각 과에 재량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럼 불법으로 해도 된다는 재량사업입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어떤 재량사업에서 예산이 집행됐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고…….

허병관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꼭 찍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해 보시면, 저는 서류를 받아놨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 결과를 주시고,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

허병관위원

도급계약을 하죠? 2,000만 원 미만은 어떻게 계약하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1인 수의계약입니다.

허병관위원

1,9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2,000만 원 미만에, 계약서가 체결됐습니다.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불법이라고 해서 반토막을 냅니다. 900만 원 미만으로 다시 계약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계약법상에는 변경계약이 가능합니다.

허병관위원

변경계약을 하죠. 완성품을 뜯어내고 다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어떤 건인지 알고 있는데 당초 계약이 올라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했느냐” 그랬더니까 “물론 해당 사업 시행 부서에서는 협의가 다 됐다, 그 부분을 해변이니까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해변 운영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다해서 가져와라”했더니까 “모든 게 협의됐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 부분은 사실 계약해 드렸는데, 계약을 하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정리를 해라”쉽게 말하면 저희들 해 준 계약이 잘못이라면 잘못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정리해 오라고 그래서 감해서 변경계약이 됐던 사항입니다.

허병관위원

사실 사전 협의가 된 건 사실 없습니다. 위원님이 행감 중에 민원이 발생되면 보통 왜 이렇게 했느냐 잘못된 것을, 지역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 그게 문제가 됐더라고요. 문제가 되어서 각 부서에 확인을 했는데 위법이라는 것은 본인들끼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한 부서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계약부서에서 분명히 얘기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맨 처음부터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강행한 겁니다.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결론은 뜯어냈죠? 여기에 대해서는 갑과 을에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회계과장으로서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살펴봐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행정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일련의 사태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항목에 나열되어 있는 것 외에는 집행할 때는 반드시 지역구 의원한테 고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잘못되고 안 되고는 지역구 의원이 더 빨리 판단합니다. 사업이 진행됐을 때 건축과에 제일 먼저 질의했습니다. “이건 불법”이라고, 첫마디로 “불법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이걸 잘못됐다고 판단을 안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꼭 약속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포괄사업비를 인정해 주는 건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뚜렷하게 기준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모든 사업 시행에 앞서서 법령 검토를 충분히 해서 불법적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직원들한테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작은 응급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조금씩 예산을 융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나가고 그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광민

정광민위원

결산위원에서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중에 유휴자금 관리에 권고사항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각종 기금 중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을 지출 시기를 판단 조기 집행 대상 자금을 제외한 유휴자금을 금리가 높은 예금금리로 대체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함’혹시 이 내용 보셨습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은 혹시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기금이 조성되면 당해연도에 쓸 만큼은 일반에 있고 나머지는 정기적금으로 전환합니다. 어느 금리가, 어느 은행 금리가 이월이 높은지 판단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기금은 신한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한 것을 보면 1년하고 6개월 이하는 금리가 같아요. 1년은 조금 더 높고, 2년은 더 높고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집행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매년 비슷하고,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는 금액, 매년 적립하는 데 가급적이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왜 국장님 계시는 곳에서 기금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제일 많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꼭 해 보십시오. 3개월짜리 6개월짜리도 많습니다. 여기서는 구분을 정기예금이라고 하지만 3개월 이하는 거의 금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면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올라가고, 단 얼마라도 우리도 이율을 통해서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광민

정광민위원

계약할 때, 기금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대상자들을, 은행들이 제출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계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 심사를 1시간 정도했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요구하셨는데요. 지난번 행정위 심사과정에서도 나왔든 얘기입니다. 의원들의 비공개적인 발언 오늘 나왔던 민원인들의 정보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실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럼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건설교통국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입니다.

김복자위원장

현재 건설교통국장님이 직위해제 되신 관계로 조수현 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유독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유를?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우선 17년까지 약 42억 원이 됩니다. 18년도 분은 사실상 6억5,500 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이 책임보험을 못 내서, 못 냈을 경우 우선 90만 원이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이행금에 7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8년도 분만 보면 6억5,000 중에 3억8,000이 책임보험을 못 내서 미수납액이 많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계속 미수납으로, 불납결손으로 처리할 겁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오늘 현재도 교통과 담당계장님과 직원들하고 번호판 영치를 하러 나가있고, 24일부터 영치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과태료나 검사수수료, 저희들 딱지를 받거나 이런 부분은,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번호판 영치를 해서 계속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42억 원이 책임보험을 못 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17년까지 42억이 발생해서 징수율이 52%가 되는 실정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쨌든 독려해서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 조정을, 성실하게 수납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직무대리로 오신지 얼마 안 되잖아요? 답변을 하다가 답변을 못하셔도 질타하지 않겠습니까?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제일 많은 곳이 건설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하반기 내려오니까 그 여파도 있다고 보고, 강원도에 시·군 단위로 치면 순세계잉여금이 강릉시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이 편치 못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련의 사태를 보면 경포지구 상습 정체 도로 해소 사업이라고 있었죠? 여기가 보면 1억9,500을 집행했어요? 집행한 내용이 뭔가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그건 18년도 당초예산 때인가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셔서 당초에 경포해변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 상습지역을 금성모텔 쪽으로 돌리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이미 전해에 1억9,000정도는 세네 필지를 보상을 줬었습니다. 준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중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중지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나머지 금액들을 불용처리했습니다.

허병관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집행을 먼저 해요?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집행이 먼저 된 거잖아요? 당초 10억이 잡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 있던 분들이 나가면서 토지주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중간에는 도로를 뚫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10억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산이 서지 않고, 당초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당초 심의 들어왔을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10억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미리 몇 필지 보상이 나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당초예산이, 그때 10억은 추경이었고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원래 3억인가 당초에 서 있었는데 거기서 보상금을 줬던 것이고 나중에 쓰지 말라고 해서 그 이후는 더 집행을 안 한 것으로…….

허병관위원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공사는 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도시과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 세운 것이 지금은 다 문제가 되잖아요? 순세계잉여금, 고스란히 얼마입니까? 8억1,000이 그냥 순세계잉여금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게 따지고 보면 한두 건이 아닙니다. 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행정국만 다그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줄이지 못하느냐, 예측된 산정이 없다고 항상 하죠. 그런데 건설과나, 도로과, 건설국을 다보면 예측된 게 없어요? 정말 예측이 없어요? 세우고 보자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또 들면 초당에 보면 교통섬 구간이 있어요. 공사를 해 놓은 것을 가보셨습니까? 한전 뒤에 넘어가는 거 벽면을 산을 깎아서, 교통섬 옆에 도로를 낸 게 아닙니다. 정말 주민들이 왜 저걸 냈느냐고 할 정도입니다. 공사가 졸속으로 끝났습니다. 여기도 보면 명시이월을 했어요. 이게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 없이, 정확한 내역 없이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겁니다. 물론 건설국 안에 있는 모든 과가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제일 많이 밀접해 있죠? 근데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겁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뭘 필요해서 하나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줍니까? 안 해 줍니다. 나는 해 주는 거 못 봤어요? 안 해 줘요? 어떻게 본인들이 하는 공사는 졸속으로 해도 문제가 안 되고, 가보면 비탈면에 해서 가보세요. 심지어 남의 담벼락도 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결산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특히 한두 꼭지만 갖고 얘기하는 데,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2년 전에, 작년 재작년에 도로 확장을 하려고 도시계획도로 예산편성을 해 줬어요. 자, 2년 전에는 뭘 했기에 지금 와서 설계변경을 또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협상을 안 하는 거죠. 민원자한테 달려갑니다. “왜 이게 안 됩니까?, 협조 좀 해 주시지”그러니까 “공무원이 한 번 찾아왔다”는 겁니다. “와서 해주려면 해 주려, 말라면 말아라”물론 직원분들이 인력 부족은 있습니다. 많은 숙원사업을 하려면 인원이 부족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성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가 되면 다행이고 오케이가 안 되면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명시이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반납하죠.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 편성해서 쓰면 되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이제는 뭔가 디테일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정말 건별로 안 되면 안 된다는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마냥 한 번,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다 보면, 한 번 부딪쳐서 그분이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보상을 받고 하고 싶어도 한 번에 오케이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10번이고 5번이고 쫓아가야 됩니다. 원래 시간을 투자 해야 됩니다. 이게 주민들의 민원사업이고, 숙원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의원이 와서 예산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웠다더니 왜 안돼?, 일하는 거 맞아”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운 거보다 질타가 더 심하게 들어옵니다. 차라리 안 세우면 집행부에서 문제가 되어서 안 세웠다고 말이나 하죠. 가서 떳떳하게 얘기하면서 “예산을 이번에 잘 세웠습니다, 이번에 꼭 될 겁니다.”1년에 가고 2년이 가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가보면 사업 반납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물어보면 도저히 절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살펴보세요. 유독 지역에, 지역구 동료 위원님도 있지만 교통섬 같은 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한 번 살펴보시고 매년 행정국에 얘기하는 명시이월,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밝은 건설 분야에서 줄여줘야 됩니다. 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만날 욕먹는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다 그래요? 이번에는 공사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일단 세워놓고 보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명시이월시키죠? 연차사업으로 갑니다. 왜 가느냐, 액수를 한 번에 세우면 안 세워주니까, 3억 세우고 그다음에 3억 세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조금만 더 세우면 된다해서 3억 세우고, 그래서 1회, 2회 추경에 9억 만들어서 집행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세워달라고 하세요. 다 명시이월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안 되면 반납하고 이런 절차가 이어 지잖아요? 물론 꼭 특이한 케이스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줄여주시고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저희들이 명시이월도 보면 사실상 127건이나 됩니다. 336억 정도가 되는데, 사고이월도 23건에 약 30억이 됩니다. 정말 많은 금액을 그렇게 해 왔는데, 주민과 협의로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 도시계획도로가 내년이면 7월이면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까지 내놓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하는 곳, 예를 들어서 1km 중에 100m만 하면 100m에 대한 것만 갖고 협의했지만 지금 12월까지는 최소한 용역을 해서 전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내년 예산 들어오는 것부터 보상을 먼저 하고, 보상을 다해 놓고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보상 협의를 안 해 줘서 도로를 뚫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태까지는 협의 보상을 하다가 그만 둔 곳도 있지만 그런 곳도 용역을 해서 마저 수용해서 길이 뚫리는, 폐지하지 않고 뚫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충분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말씀하신 얘기의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자전거도로 있죠?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 동해안 자전거 유지 보수, 이게 자전거도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자전거도로는 동해안 자전거길 같은 것을 며칠 전에 행안부에서 동해시와 연관되는 곳 2.7km 구간 계속 바다와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걸 18억인가 원주관리청에 위탁해서 마저 시공해서 연결되어서 자전거길은, 동해안 자전거길은 충분히 연결이 되어서 포항까지 내려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포만 보더라도 월송교에서부터 강릉교회까지 그 구간도 도로과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길은 없고 사람은 많고,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인도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인도를 1.5m 한 647m을 하면서, 1.5m의 자전거도로도 만들면서 인도로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차는 정말 많아서 길로는 갈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인도를 병행해서 만드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집행부에서 자전거도로를 할 때 전국대상을 먹었죠. 강릉시가, 저는 자전거가 먼저냐 인도가 먼저냐, 묻고 싶습니다. 인도가 먼저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인도를 다 없애가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는 인도를 돌려주라는 겁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자전거도로를 인도로 만들려고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병관위원

자전거도로가 관리가 안 되어서 도로가 파손이 되고 이것도 위험합니다. 점점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보수비가, 전면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반 재검토를 해 주십사 의견을 냅니다. 이걸 해야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폐쇄시키고, 자전거 전국 최우수상 받아서 뭐가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강릉시에?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자전거도로를 해서 국비 50억을 받아서 사실상 그런 많은 사업을 했죠.

허병관위원

50억은 다 썼잖아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50억이 더 들어갈 입장이니까 이제는 재검토해 주시고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도시재생이요. 지금 현재는 공모사업을 했잖아요? 한 번 강릉시 전역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특정한 부분만 할 게 아니라 소규모 뉴딜재생사업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초당동 같은 곳도 먹거리 하는데, 실제로 이런 공문이 읍·면·동에 하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달해서 정말 자체적으로 강릉시에서 소규모 뉴딜재생사업을 할 곳이 있는가, 전면 재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활발하게, 근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재생사업을 타이트하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검토해 주시고, 교통 부분입니다. 추경에 화물공영주차장 예산 1억2,000세웠잖아요? 차고지 조성, 근데 공영주차장 차고지가 그때 당시 화물 공영주차장하고 협약서를 맺었어요? 그래서 올림픽 임시 금산에 주차장을 만들었죠. 그리고 영동전문대 앞에는 그대로 아직은 안 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 복구비가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근데 5,000만 원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이 예산이 그때 당시에 1억2,000 중에 협약서에 의해서 올림픽, 금산에 가는 주차장을 하면서 협약서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억2,000은 그 옆에 주차장 확보를 하기로 한 건데 농지를 하기 위해서 7,000만 원 소요됐고,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종합운동장 팔각정에서 버스를 많이 타잖아요? 잔치나 모임이 있으면, 두 번째로 많이 타는 곳이 영동전문대 옆입니다. 여기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이 돈은 온데 간데도 없고, 금산에 갈 때 복구비로 한 7,000만 원으로 썼어요? 이제 5,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 7,000 쓴 것을 다시, 금산으로 갈 때는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예산이 따로 잡혀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1억2,000 중에 이 돈을 7,000만 원 갖다 여기에 전용한 거죠. 복구비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협약서 내용은 협약서 내용대로 집행하고, 5,000이 남았다고 그러면 다시 예산을 7,000을 세워서 1억2,000을 찾고 주차장 확보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은데 파악하셔서 주차장을 맨 처음에 1억2,000을 해서 확보해 준다고 했으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협약서에서 금산으로 가게 된 것은 그건 강릉시가 공영주차장 협약서잖아요? 협약은 협약대로 이루어지고 예산 선 부분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7,000을 쓰고 아마 5,000이 남은 것 같아요. 이게 어디로 가있는지 불투명합니다. 찾아서 7,000 쓴 것을 확보해서 1억2,000 포함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농정과, HACCP이 명시이월로 빠졌어요?

김복자위원장

그건 농업기술센터.

윤희주위원

건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천택지에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거까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천택지를 투룸을 기본으로 지었는데 원룸으로 개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파악이?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걸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교통 체증 문제입니다. 2룸이 원룸으로 개조되면 인원이 늘어나고 요즘에는 1가구 차량이 2대 정도가 같이 움직이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가장 큰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유천택지를 하면서 당초 상하수도나 이런 게 원래 원룸 짓는 부분은, 개인주택들은 4가구를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법에 맞게 했겠죠. 14세대씩 지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짓은 분들에 한해서 지금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얼마나 세부적으로 부과를 했는지 그런 부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도시계획을 하면서 처음, 물론 4세대를 지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원룸과 투룸을 복합해서 지었다가 지금 원룸으로 개조해서 14세대씩 쓰다 보니까 상하수도도 부족하고…….

윤희주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시에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지금은 4세대로 만들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원래 2룸으로 하면 주차시설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당연히 주차시설이…….

윤희주위원

그러면 원룸으로 개조하게 되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교통과에 질의를 했더니까 교통과에서 얼마 전에 거기에 규제봉을 다 박으셨어요. 양쪽으로 해서 코너 쪽으로 규제봉을 박고, 이제는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중간에 규제봉을 박았어요. 중간에 규제봉을 박았을 때 주차시설을 따로 보완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전혀, 대책은 하나도 세워놓지 않고 규제봉을 박아놓고 상인들은 손님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잠깐이라도 차를 대고 뭘 산다든지 할 수 있는, 정말 거기 소상공인들이 그걸 믿고 입주를 했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행 법령으로서는 그 사람들이 설계에서부터 조금 편법을 써서 왔는데 편법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옥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5,000만 원을 주고 주택을 샀는데 5년 동안에 강제이행금을 5,000만 원 물었습니다. 실제로 1억짜리 집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제이행금을 강하게 1,000만 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강제이행금을 매년 똑같이 그렇게 강하게…….

윤희주위원

매년 강제이행금을 매기면 그 후폭풍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상가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거기에 추가해서 돈을 더 내고 입주를 해야 되는 실정인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회전문인 거죠? 시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소상공인들의 죽어나는 거예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주차문제와 건축 인허가부서에서의 관계를 좀더 정립해서 따로…….

윤희주위원

시에서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만들고, 돈을 써서 해 놓으면 뭐합니까? 애초에 불법을 막을 수 있는 잠금장치를 제대로 만드셔야 됩니다. “편법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다들 행정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유천택지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디어촌이 들어왔죠. 미디어촌에서 출퇴근시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시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시청에서 굴다리 가는 과정에도 차들이 꽉 막혀서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윤희주위원

출근길은 1분 1초가 아쉬운 실정인데 거길 빠져나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럼 로터리면 로터리를 다하시든지, 수신호로 해서 경찰과 협업해서 수신호를 해 주시든지, 신호체계를 제대로 연동화 구간을 만드시든지, 이게 계획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그대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너네 조금만 참아라, 행정에서 알고 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윤희주위원

언제까지 검토할 겁니까? 유천택지가 들어온 지 언제인데?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지금 유승한내들도 그렇고 전체가 지어지게 되면 대란이 온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희주위원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대책을?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건설국에 특별회계를 몇 개 운용하고 있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저희들…….

희문

강희문위원

2개 운용하고 있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건축하고 교통특별회계.

희문

강희문위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나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결손처리금이 다른 곳보다 굉장히 많아요? 미수납금도 많고, 대부분 보면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처분한 부분이 많은데,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적법한 법적조치를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월만 가다보니까 어차피 시효소멸이 됐단 말이죠. 그런 것은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노력했지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됐을 거고,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적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결손,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결손처분도 4억 얼마가 되지만, 미수납액이 48억 정도가 되거든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2억, 17년도까지는 42억이고 18년도에 6억6,000이 더 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담당계장님과 직원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고, 실제 재산을 찾아서 일일이 다 차압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미수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시민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강릉역 뒤에 도로를 개설해 놓고 아직까지 법적 도로가 안 됐죠?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도로과장하면서 관계도 있고 하니까, 하루빨리 도로개설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그 도로 부분은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지금 그 도로가 없이도 아파트 허가는 날 수가 있고요.

희문

강희문위원

아파트와 관계없이?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어제도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도로과에서 다 갔다 왔는데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국토부 세 부분하고 시가 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대로 시는,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를 직선으로 내는 게 맞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직선도로를 내겠다고 결심을 얻었는데, 철도시설공단에 어제 간 것은 직선으로 도로를 내겠다고 갔지만 그걸 돌려주기에는 저희들도 뭔가 땅을, 남의 땅 중앙으로 도로를 낸다는데 허락을 하겠습니까? 틀림없이 허락은 안 합니다. 대신에 저희도 철도시설공단이나 코레일이나 국토부에 뭔가를 얻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가져가기 때문에 빨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쓸려고 해도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억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200억을 내가면서 그 도로를 써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국토부하고 코레일하고 협의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최종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국토부에서 200억을 그냥 받지 않고 강릉시로 넘기겠다고 권익위원회에서 정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 준다면 저희들이 도로를 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읍·면·동 사업비가 있잖습니까? 그 사업비를 시를 갖고 읍·면·동의 사업을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면적이 적은 동은 모르겠지만 규모가 큰 동 같은 경우는 동 사업비로는 절대할 수 없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골목길 포장사업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큰 곳은 골목길 포장 할 곳이 많아요? 작은 동은 그 예산 갖고 충분히 하고도 남겠지만 시로, 과로 요청을 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시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지금까지는 동에서는 세부적인 포장까지도 도로과에서 직접 재포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직접 했는데 읍·면·동에서 사실상 적은 1, 2억 갖고 전체 모든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사업도 더 관심을 갖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동에서 사업을 요청하면 파악을 제대로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빨리 포장될 수 있도록?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꼭 필요한 곳은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교차로 같은 곳은 건널목이나 신호등 이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고 그러면 인공폭포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율곡초등학교 앞에 거기 보면 운동장 쪽에서 율곡중학교 쪽으로는 건널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건널목을 신설했는데 신설하면서 교통섬이 너무 작아요? 손바닥만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결해야 되겠다, 해결하는 방법이 결국은 땅이야 되는데 그런데 그쪽 옆으로, 홍익돈가스 쪽으로 우리 땅을 충분히 찾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확장하려면 전봇대를 몇 개 옮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봇대를 옮기려면 나름대로 예산이 또 들어가겠죠. 그렇다손 치더라도 교통이라는 게 결국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학생들이 보도로 움직이는 교통섬이라든지, 또 우회전하는 차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도로폭은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말씀하신 곳하고 교통 동사무소 앞에서부터 세차장 올라가는 구간도 시유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사실상 커브가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틀림없이 교통위험이 있거나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선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번에 교통과에서 교동택지 쪽으로 주차용역하신 거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용역에서도 기존에 분양했던 주차장 시설을 매입해서 시가 주차장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지금 하시는 분이 분양을 받아서 결국은 차량 관련 시설을 하지만 다 카센터 아니면 세차장 하잖아요? 사실 일반차량 못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차량 관련 시설도 보면 20%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도 더하는 것 같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금이 많다는 얘기는 그런 곳에서 수입을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많다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이런 주차장 확보하는 데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납이 안 되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 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갖고 택지 쪽으로는 주차장부지로 분양했던 것을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관심을 가져서 내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니면 후반기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10개소를 갖고 있는데 당초 보다 달리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서, 지금도 고발 조치도 하고 원상회복 조치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을 시에서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보면 중기골목 일부 올라와서 일부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포남시장 쪽도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도 보면 편중해서 도로시설을 하지 말고, 정말 도로의 조명이라는 게 낙후되고 밤에 어두워서 필요한 거잖아요? 특히 옥천동 같은 경우는 강릉역사가 됨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역 앞으로 옥천동 쪽이나 중앙동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밤에는 너무 어두워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셔서 예산편성도 하고, 필요한 곳은 조명시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온 시내가, 강릉시내에 왔다고 그러면 뭔가 움직이는 것 같고,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에서 18년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늦게 배정되어서 그렇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스마트시티 조명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뭐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명사업은 제가 직접 관련, 그건 별도로…….

광민

정광민위원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교통과에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마을버스는 알고 있는데 희망택시는…….

광민

정광민위원

희망택시가 사업성과가 어떤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이마트에서 안목간 도로개설하잖아요?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이월액이 많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작년 12월에 28억을 사실상, 신원아침도시로부터 28억을 받았습니다. 12월 3회 추경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고, 12월에 발주를 해서 지금 옹벽을 거의 신원아침도시까지 내려가는 곳까지 쳤고, 옹벽을 치게 되면 좌우 도로포장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1.1km에 대해서 작년에 28억을 세웠고, 올 당초예산에 20억을 세워서 48억으로 신원아침도시까지는 12월에 준공한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항대교까지는 약 1.1km의 거리에 한 80억이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지휘부에서는 꼭 하시는 것을 원하지도 않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또 밑에 신원아침도시 위쪽이나 아래쪽에서 아파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예가 있으니까 20∼30억 더 받아서 마저 연결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안목에서 커피축제를 하면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비상도로를 개설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가 더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안목에서 공항대교까지 역순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이쪽에 뚫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안목에서 공항대교까지만 연결해 주면 거기서부터 공항대교에서 제일 체증이 심하거든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로과에서 추진하려고 설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먼저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도시과에서 아파트에서부터 분담금을 받는 돈을 갖고 내려가고 있고, 도로과에서는 안목에서 공항대교까지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해서…….

허병관위원

신원아침도시에서부터 공항대교 1.1km 그것만 남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럼 그 중간에 뭐가 빨리 들어와야 되겠네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시비를 덜 들이고 최대한 공사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주민들은 그 길을 학수고대하고 있거든요? 다행스러운 것은 안목에서 공항대교까지 뚫어주는 거 그것만 해도 민원해소가 된다고 보고,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재정여건상 어려울 것 같고, 어떠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뚫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시비만 갖고 탓할 게 아니고 국비나 도비를 이용해서라도 하고, 만약에 아파트가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사업 중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 사업 두 가지 사업은 2018년, 2019년에 사업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 사업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현재 수요는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을 이후에 늘려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김복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김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스마트 축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계속 부지에 가까운 마을의 대표 분들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접촉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 마을에 이해와 설득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만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지난번 같이 동의를 하고도 나중에 반대서명을 했잖아요? 이건 소통의 부재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소통이 덜 됐다,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건 물 건너 갔잖아요? 다시 부지 확보를 하는데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저희가 가뭄이 들면 관정을 파지 않습니까? 관정을 파게 되면 자부담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하긴 어렵다,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결론은 개인이 5,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자부담해서 관정을 팔 경우에 이분들이 남한테 물을 주지 않습니다. 이 관정을 파는 목적은 천수답이기 때문에 물을 같이 공급해서 쓰기 위해서 관정을 파주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들여서 내 농토에 파면 절대적으로 자기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분들이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1,000만 원 때문에 농민들이 안 팝니다. 파지도 않고, 가뭄이 들면 계속 요구만 들어오는 거죠. 관정요구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사실상 행정에서 100% 보조해서 관정을 파드리게 되면 서로 나누어 쓰는 건 잘 이루어지는데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동으로 신청에 의해서 파다 보니까 그다음에 사실 암반관정이라는 것은 물 속에 있기 때문에 각종 모터라든지 전기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수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계속 시에 요구하면 저희가 대형관정이 60공 정도가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수혜자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지금까지 관정을 뚫으셨잖아요? 뚫은 관정 중에서 20%는 부실하다고 봅니다. 입지선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구를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관정 관리 관계를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초당동은 도로 위에 뚫려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거기서 물을 다가져가요. 벌판에는 관정 하나만 되어 있어도 해소가 됩니다. 근데 이 하나의 관정이 소방도 가져가고, 필요한 분들도 가져가고, 농수로도 가져가고, 모든 강릉시내, 어떤 때는 다른 곳에서 와서 물을 퍼서 갑니다. 물만 열면 되니까, 이런 관정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강릉시에서 해 줘도 괜찮다고 봅니다. 공동 관정이고 충분히,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걸 만약에 소장님처럼 여기가 관리비 나오고 뭐한다고 그러면 그 뒤로 할 사람이 없어요. 1,000만 원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 농협에 의뢰해 놨죠. “너네들이 감자를 전량 가져가니까 너희들이 보조금 1,000만 원 내서 관정을 파게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협의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건 강릉 시비로, 도비 받아서 시비 매칭도 해도 됩니다. 도비 보면 3%짜리, 5%짜리 쓸데없는 거 받느니 받을 만큼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시원하게 농민들한테 해 주세요. 소장님,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필요한 구역에는 대형관정을 박아서 정말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관정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관정 하나 파서 전담이 서너 군데가 있어요. 그런 관정 하나 파면 뭐할 겁니까?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곳은 강릉시비로 뚫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감자 씨앗 일찍 파종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것도 한 번 내년부터 시기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또 빨리 파종을 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씨앗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절한 타이밍이 절기에 맞게끔 파종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파종시기가 일기가 고르지 않잖아요? 또 문제는 전적으로 기술센터로 돌아가잖아요?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면 그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될 거라고 보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퇴비 냄새,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 문제는 지난 4월에 법이 통과되어서 완숙퇴비가 아니면 못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부숙도가 되어 있는 거 아니면, 계속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관련 공문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부숙도가 완전히 되지 않은 이상은 못 나갑니다. 일단 3일 전에 농정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필지에 나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확인하고 내보내게 됩니다. 저희가 입회를 합니다. 문제는 악취 전체가 부숙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퇴액·비 업체에게는 부숙도 측정하는 기계까지 사줬습니다. 거기서 완전한 판정을 받은 후에 내보낼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완숙된 퇴비가 전체 보급에 한 60%밖에 안 되잖아요? 액비를 그 사람들이 몰래 뿌릴 수도 있잖아요? 퇴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완전 성숙된 게 100% 보급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덜하겠죠. 과연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100% 되는 것도 관건이지 않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입회를 하면, 악취가 날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업자하고 같이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기술력 있는 공공기관에 의뢰해서 부숙도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제재를 받습니다.

허병관위원

만일 완제품이 되어서 100% 보급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이게 농민이 요구하는 게 100인데 완숙이 90%만 해도 10%는 어디서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완숙이 됐다고 해도 이분들이 갖다 아파트 옆에 부어놓으면 이분들이 일손이 부족하니까 빨리 깔지 않아요? 객토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냄새를 유발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봐야 된다, 특히 아파트나 주택 밀집지역에는 민원이 말도 못하잖아요? 완숙된 것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오늘 가져와서 오늘 로터리를 쳐서 희석이 되면 괜찮아요. 이걸 또 5일이고 일주일 놔두니까, 일손이 없다 보니까, 또 기계도 없고, 아마 이런 부분에 민원은 끊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행스러운 건 완숙된 퇴비만 갖다 뿌린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100% 다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70이나 80% 됐는데 나는 퇴비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고 아우성을 하면 그때는 더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주시고, 퇴비가 완숙된 것을 갖다놓더라도 충분히 바로, 기다리지 않고 로터리를 쳐서 할 수 있게끔 기계 대여나 이런 곳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지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가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전면 보류한다고 나온 것 같은데 맞는 겁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당분간 현안사업이 너무 많아서 현안사업을 한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농정과, 축산과 이전을 못했죠? 이전 안하고 따로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향후 지금 각 과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 건물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적으로 기술센터로 통합된 게 6개월 됐잖아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장단점은 파악됐을 것으로 알고, 이 시점에는 다시 뭔가를 해야 된다 싶은데, 언제까지 파악하는 겁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과에서 서로 검토하고, 추후에 가까운 시간 내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애초에 기술센터에 농정과, 축산과를 합치게 된 것은 같이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래서 합친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무실도 같이 있어야지만 나름대로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지, 조직만 합쳐 놓고 근무를 다른 곳에 한다고 그러면 시너지 효과는 맞지 않다,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기술센터를 합치고, 농정과와 합치고 거기가 협소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나, 전면보류가 아니라, 준비를 하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계획을 해야지 앞으로 2, 3년 후에는 뭔가 가시적인 나타날 수 있지, 지금 단계에서 검토까지 안 한다고 그러면 2, 3년이 아니라 5년, 10년이 가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농업발전기금이 있었죠. 농업발전발전기금이 100억까지 조성됐는데 그걸 폐지하면서 일반회계로 넣으면서 농업발전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그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폐지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농업발전기금 폐지시킨 100억을 모태로 해서 기술센터 이전 문제를 지금 시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한다고 그래서 당장 이전하는 데 500억, 600억 든다고 해서 당장 500억, 600억 다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용역하고 부지 확보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발전기금 100억을 모태로 해서 준비하다 보면 5년 정도 걸리면 이전이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검토 자체를 안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가도 요원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실질적인 통합을 검토를 하고 있고, 차후에 시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다시 한 번 사무실 부지 이전 관계라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적으로, 이전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든다든지 그런 건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어야지 재정적으로 뭔가 될 때 스타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준비 자체도 안 한다고 그러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예산 집행은 다 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향후 예산이 확대할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다. 반응이 좋고.

광민

정광민위원

반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한다면 예산을 확대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예결위를 하면서 산업위원회 쪽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질문이 많은 걸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명시이월된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도매시장 관계는 지난해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용역에 들어가 있어서 실시설계라든지 곧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지분확보도 하실 계획이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릉원예농협하고 7∼8월 중에 대의원대회를 거친 후에 거기서 동의를 얻어서 9월쯤에 인수하기로.

윤희주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 서 있나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확보해 놨습니다.

윤희주위원

한 가지 더 한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2021년부터 모든 가공시설은 HACCP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관내에 있는 가공업체들이 영세합니다. 컨설팅 비용을 50 대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영세한 가공업체다 보니까…….

윤희주위원

자부담이 얼마 정도가 되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 비용이 2,500되면 1,200 정도, 1,250정도가 되는데…….

윤희주위원

컨설팅 비용만 들어가는 거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시행을 하니까 HACCP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지원 사업해서 할 때 충분하게 할 만한 업체하고 조율이 안 됐던 겁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사업은 자진해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윤희주위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확보할 때는 어느 정도 업체 선정이 되고 난 후에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문제는 본인이 하려고 시도 하다가 자부담이 부담되니까 중도에 포기하신 분이…….

윤희주위원

이 예산이면 4개 업체 정도가 되는 거죠. 하나도 예산?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2개 정도는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거기는 먼저 할 수 없는 건가요? 4개 업체가 다 확보가 되어야지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순차적으로 하실 분은 벌써 2개는 완료했고, 나머지 3개 정도가 계속 홍보 중에 있죠.

윤희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업체 선정도 잘하고 조율하셔서 빨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HACCP인증을 받아서 자유롭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하나는 관광과에서 취합하는 건데 마을축제 있죠? 예산 집행은 농정과에서 하고 계신 거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희주위원

농촌마을에 세 가지 정도 축제가 있는데 매년 평가받는 거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소규모라 평가는 받지 않습니다.

윤희주위원

용역 안에 들어가 있던데요? 평가감정 그 용역 안에, 관광과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 축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안에 용역에 용이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건 역시도 매너리즘에 빠져서인지 같은 추이로 매년 하는데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축제를 얼마만큼 탄탄하게 끌고 가느냐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축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한 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축제를 다양성을 갖고,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아보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건소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정광민위원

보건소 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직원 말씀입니까? 현원이 92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공무직을 다 포함하면?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다 하면 170정도.

광민

정광민위원

하는 일은 많고 인력이 부족하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려운 여건 안에서 보건소 관리를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품안전기금 중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내용인데 먼저 예산을, 물론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를 당초예산에 선정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이고, 과태료는 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과징금 부과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계획은, 최근 몇 년간 우리가 행정처분 하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납부도록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해서 평균을 내서 수입을 잡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평균을 내서, 전 어떤 우려를 해 보느냐 하면 과징금부과를 당초 계획에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아닌가?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위생업소 점검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기까지는 사전에 미리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계속 안 됐을 경우에 가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는 민원이 발생했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저는 과징금 부과 이전에 사전 계도를 충분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김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데 사업소장님이 한 번 2018년도에 대한 결산을 소장님 나름대로 평가해 보시죠?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다른 곳과 마찬가지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상수도, 하수도 합쳐서 130억 정도가 되는데 불가피한 부분은 있어서 했지만 앞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이슈지만 적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원인이 노후관으로 생각하는 데 저희들이 상수도요금만 갖고는 택도 없는 상황이고, 수도 자체가 공공재인 만큼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많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최근에 연일 적수현상에 대한 언론보도 때문에 시민들도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 사업이나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후에 충분하게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원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강석호입니다.

김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위원님들 궁금한 거 없으세요?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평생교육원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고맙습니다.

김복자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지만 2018년 사업을 결산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결산 승인안에 도서관 심사 점수가 낮은 부분은 이호조 입력이 안 되어서, 저희들 실수로 이호조 입력이 안 되어서 44% 되는데 이 부분은 직원 교육을 시켜서 이호조에 입력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하고 도서관하고 오죽헌·시립박물관 관장님 세 분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고, 최근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2층에 책문화센터를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하고 사서직 직원을 두고 2층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지켜봐 주시면 2층에 책문화센터가 전국에 처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책과 가까이 일상생활에서 품을 수 있도록 조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시민홀에 진행되고 있는 책문화센터 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담당계장님이 현장에 계속 근무하고 계시죠? 현재 그동안 했던 사업들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숙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아울러 국장님 다 계시지만 책문화센터가 되면 계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때 위원님들 한수씩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

그럼 평생교육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강희문 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산업위입니까? 경제국입니까? 결산검사 권고 사항에 보면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15억씩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사업이 있을 때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받으니까 특별회계는 폐지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권고사항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농공지구특별회계를 제1농공단지를 만들 때 개설을 했는데, 지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단지는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했거든요. 농공단지, 1단지 만들 때 만들어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걸 공영개발특별회계와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금년 중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통합해서 하는 거네요? 농공지구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감사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조주현위원

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추진하고 계시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포함되는 동이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대상은 12개 읍·면·동이 대상이 되어서, 조사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사실은 당초에는 일찍이 6월 말경에 끝내려고 했는데 읍·면·동 다니면서 설명회를 해 보니까 이견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도 천천히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결정은 8월 말 이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과정을 지켜보면서 경포동 범위 내에 들어가는 선수촌하고 유승한내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인가요? 여론조사입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설문조사지를 봤는데 굉장히 헛갈리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주민들이 볼 때, 균형발전 차원, 인구 분포 측면에서 봐도 경포동에서 그 부분을 빼 가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주민들도 그렇고,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자체를 굉장히 헛갈리게 도로주소지로 해서 그 부분을 잘랐더라고요? 그 조사상에 그 부분이 어딘지 모르고 찬성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왜곡됐다고 봅니다. 용역발주한 회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가당치 않은 설문조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설문조사 관련은 여러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게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아니겠지만 설문조사 기초자료부터 시작해서 유천동을 그렇게 잘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경포동주민은 그렇게 자를 것 같으면 7번 국도변 기준으로 해서 지변동까지 다 가져가서, 왜 거기만 파서 가져가느냐는, 대다수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경포동하면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의견을 충분히…….

주현

조주현위원

설문조사가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엇비슷하게 설문조사가 들어가야지, 거길 그렇게 파서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용역회사가 무슨 생각을 갖고 거기를 들어내겠다는 건지, 국장님 여론조사의 경우의 수에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끝에 부분이 조금 대로변 기준으로 해서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의 수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상식선에서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용역회사를 다시 계약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이 빠진 것 같고 왜곡된 부분,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배석해 주신 과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 예산 이용 및 전용 등은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반복되어 지적하는 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사전 예산 편성 시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고 정확한 세입 추계 등 예산 분석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이월사업과다 발생에 대하여는 사전에 당해 연도 사업 집행 가능성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으며, 예산 이용은 한 건도 없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예산의 이용에 있으므로 사전에 의회에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의 경우는 지방회계법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더라도 전용 사유 등을 다시 한 번 자체 분석하여 최소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성과지표 선정 방법과 측정 산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밖에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지출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자료 요구와 설명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복자 강희문 최익순 허병관 이재모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불참위원( 1 명) 신재걸 출석공무원( 15 명) 행정국장 김년기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조수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보건소장 이기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공보관 정영미 감사관 최종율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회계과장 최대영 수도과장 서원각 하수과장 박상욱 경영행정담당 정영란 의회사무국( 4 명) 전문위원 배항규 행정6급 심종욱 기록 심미경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