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용문 의원 발언
배수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5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유찬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179억 4,845만 8천 원보다 21억 3,497만 원 감소한 158억 1,348만 8천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각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시정공통경비운영입니다. 재해‧재난 발생 등 긴급한 예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수용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책, 공모사업 등 예기치 못한 용역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책개발추진 용역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시대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스마트도시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공모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천시에 맞춤형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코자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 예비비 30억을 감액하고, 일반 예비비 3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내부 유보금 25억 7,9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총 조성 규모는 당초 계획 대비 163억 2,368만 원 감액된 1,832억 1,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24년 제3회 추경에서 의결되었던 교부세 감액분 159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예치금의 규모 감소 및 이자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향후 산불, 태풍 피해와 같은 재난 교부세 감액에 따른 긴급재난 재정 등 특별한 수요 발생에 대응하고자 건전하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책기획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정책기획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위원
지금 이게 예산실장이기 때문에 예산 전반적인 데에서 몇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추경 개념이 뭡니까, 실장님? 추경 개념, 추경이 어떤 때 추경합니까?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저희들 본예산에 미처 예산을 편성을 못한 재원을 편성해서 민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추경을 하는 겁니다.
하기태위원
그래, 내가 이거 보면 제 생각은 저도 기획실장도 해봤는데 신규사업이 추경에 올라오는 거 맞나? 몇 억씩 하는 거? 이게 신규 사업이 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2026년도 예산 같으면 올 연말에 의회 업무보고를 하고, 시장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거기에 새로운 시책 사업이 올 경우에 여기 신규사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추경 예산에 그런 예산이 많이 있다니까. 특히, 어떤 특정 단체에서 외유 예산이 여기 올라와서 있다. 그게 외유 예산이 추경하는 게 맞나? 이야기해 보이소, 외유예산. 거게 원천적으로 부서에서 기획실로 예산이 넘어오면 기획실에서 이거를 자를 부분을 잘라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획실에서는 예산 편성해서 의회하고 어떤 특정 단체하고 이거 싸움을 붙이는 그런 예산이 지금 계속 편성돼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예산실장이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서 의회한테 짐을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정리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중에서 우리 행문복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산 중에서 그런 예산이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불요불급하게 진짜 추경에 안 하고는 안 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놀러 가는 것도 올라오고, 뭐 신규사업도 올라오고 이래 뭐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책임감 없어요? 우예 생각합니까?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하기태위원
놀러 가는 것도 갑작스러운 일이 생깁니까? 그것, 참 내…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소. 알겠습니까?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위원
이거 신규사업이 한 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한 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봐 주실랍니까?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저희들 이게 국토부에서 나오는 국토계획 스마트도시계획 발전에 보면 저희들이 4차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24년부터 28년까지 이제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사실 6월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저희들이 조금 늦게 대응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를 위해서 저희들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나 저기 행안부나 뭐 여러 가지 과학기술처 부분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보통 4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내년 4월에 이제 공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스마트 도시계획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정부의 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권기한위원
이게 당초 24년부터 시작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번 첫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거다, 그죠?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 이제 미리 해야 되는데 이제 이번 추경이 급한 마음이 이번 추경에 올렸다 이 말씀이다, 그죠?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좀 저희들이 시가 좀 불안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늦지만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기한위원
이게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우리 시의 전반적인 어떤 변화가, 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가 되면 어떤 부분에 우리 시가 효과를 볼 수 있나 싶어서…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지금 저희들 단위 과제로 하는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CCTV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그리고 건강관리과에서는 스마트 통합건강관리센터, 교통행정과에서는 ITS 지능형 교통체계, 사회복지과에서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등 이런 전반적으로 이제 그 기존의 도시계획보다는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실증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단위 과제로 하던 사업하고 이제 중소도시로 보급 및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 시도 체계적으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을 추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기한위원
정부 시책에 의해서 또 우리 시도 이제 따라가야 된다고 이제 하는 말씀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들 우리 시가 특히 정책기획실에서 좀 잘 아셔야 될 거는 우리 시가 보면은 어디 다른 타 시군에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급하게 우리가 또 추경이든지 어떤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 단순 업무에 좀 많이 치중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다른 지금 부서도 똑같더라고요. 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긴급하게 또 우리가 위원들이 지적하면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우리 행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 시가 이제 간부회의라든지 할 때 좀 이렇게 전체적인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회의를 좀 해야 되는데, 당면 과제들만 자꾸 이렇게 회의를 해서 또 올리고 올리고 의회에 또 간담회 때 자료들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좀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맞잖아요, 그렇죠?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 중기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5년 계획이라고, 계획에 대한 어떤 큰 프로젝트를, 또 이번에 뭐 관광벨트를 만든다든지, 또 뭐 또 예를 들어 방금 했듯이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큰 틀을 좀 굵직하게 동서남북을 좀 만들어서 이걸 주제로 해서 이걸 좀 이어나가야 되는데 단순 업무들만 또 가져와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권기한위원
물론, 실장님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집행부에서 큰 틀에서 오너가 저는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예, 우리 실장님, 우리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가 8대 때부터 우리가 이제 한번 타 시군구에서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늦게나마 이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또 이거 만약에 예산이 확정된다 해도 1년이 걸리잖아요? 전반적으로…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1년, 예.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도시계획이 좀 체계적으로 잘 된 도시는 파악된 게 있어요, 혹시?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지금 제일 먼저 했던 도시가 19년도부터 했습니다. 이게 포항에서 7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주가 21년도에 2억 8천 들여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이라 해서 국토부의 공모가 선정된 부분이고, 경산이 이제 22년도에 했고요. 그리고 구미가 23년도, 상주도 23년도,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하는 데는 문경에서 이제 4억 4천 정도 들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스마트도시 계획이 우리 실제 계획이 수립되면 국비 확보도 가능하잖아요?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이게 법상에 보면은 이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에 응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이영기위원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경북 쪽에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한 2020년, 21년도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쪽에는 이미 활발하게 이게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하고 또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도시가 많더라고요. 실제 제가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AI, 또 지능형 이제 이런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우리 먼 데 있는데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모든 도시 기반 시설이 그렇게 변해갈 건데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면 있잖아요, 또 적극적으로 타 도시에 장점들, 또 기존에 했던 도시가 많기 때문에 또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가지고 또 영천 실정에 맞는 그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 돼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도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 돼서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위원
제가 공직 생활할 때도 정권 교체가 되면 그 새로운 정부에 맞춰가지고 각종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진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맞춰서 영천시가 각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그 정부의 시책과 다르게 갈 경우에는 영천시 발전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내년도 업무보고 좀 심도 있게 진짜 정부 방향하고 맞춰가지고 또 도정 방향하고 맞춰서 옳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대부분 다 업무보고가 중요한 거는 싹 다 빼고, 엉뚱한 거 가지고 와서 단순업무만 보고하는 그런 저게 어느 날부터 형성돼 있더라고요, 이게. 내년도 업무보고는 진짜 심도 있게 감춰놓지 말고 다 가지고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이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이것도 실제적으로 2024년도에 시행하는 것 같으면 22년도에 사업이 시작돼야 될 그런 저거거든요. 영천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그 증거예요. 그것도 기획실이 영천시의 집행부의 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획실 자체에서 옳은 일을 안 하고 그냥 이거 뭐 귀찮으니깐 넘기고 넘기고 해놓으니 지금 와서 24년도 와가지고 이거 수립해야 된다 그러는 거. 물론, 정유찬 실장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시행하는 게 다행이지마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기획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런 거를 지금, 지난 22년도, 23년도 실장들은 이거 직무유기를 고발해서 징계 먹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하고 말입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서 일도 안 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내년도 업무보고 진짜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정부 시책 방향, 도정 방향에 맞춰가지고 옳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정 실장한테 특별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기태위원
이행 좀 잘해 주이소.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하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실장님,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했고…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김용문위원
점점점점 문경이 4억 4천 원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했단 말입니까?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올해 4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 하시는 말씀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 대신 늦은 대신 이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천 실정에 맞게 먼저 하신 데에서 미비한 점이 뭐였고 우리가 또 보완해야 될 게 뭔지 영천 실정에 딱 맞게 잘해서 우리가 조금 늦지만 경북의 타 지자체보다는 더 우수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배수예위원장
중복 내용이기는 하지만 당부 아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한테 올려놓은 자료에 보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보면은 신규사업 및 사업비 시비 증액은 편성 불가라고 해가지고 이 계획의 내용을 지금 해서 다 올려놨는데요. 여기에 걸맞지 않은 예산들이 편성했다는 거는 실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죠?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배수예위원장
물론, 저희 위원님들의 입장이랑 또 집행부의 입장, 그리고 또 집행부들의 입장하고는 다 차이가 있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정말 이번 같은 경우에 그나마 저희 영천에는 큰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지만 각 읍면동에 소소하게 피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좀 편성이 안 됐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천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피해가 안 가도록 재난의 피해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런 예산이 먼저 편성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실에서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여기 보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이 우리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이 4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4억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간담회 때는 저희가 3억으로 이렇게 추정 보고 드렸는데, 저희들 그 용역 이게 편성하기 전에 용역 관련 심의회를 거치면서 저희들 품셈을 산출 기초를 한번 놔봤는데요. 국토계획 표준 품셈에 따라가지고 이제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직접 경비, 재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그리고 또 협상형 계약으로 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률도 적용해야 되고 해서 4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부득이하게 했고, 타 지자체도 보니까 인구, 도시 기준을 봐서 3억에서 5억 사이 정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로 편성을 해서 지금…
배수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좀 발 빠른, 우리 영천시가 발 빠르게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실장님, 짧게 할게요. 우리 통합안정화기금이 우리 아까 이제 기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우리 배수예 우리 위원장님 말처럼 이게 보통 어떨 때 씁니까? 저희들은 이 기금을 충분히 우리 지금 시 경기도 사실 많이 나쁘, 전체 시내 경기 나쁘잖아요. 나쁘고, 또 아까 읍면동에 우리 주민숙원 사업들이 이게 계속 밀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이게 그렇다면 이제 그런 민원들이 계속 이게 뒤로 미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내년 예산에도 100%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금은 보통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한 예로 이제 안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산불이 나서 진짜 예기치 못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 같은 재정안정기금을 완전 지금 이번에 제로를 만들었거든요. 편성을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도 혹시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산불이나 태풍 같은 혹시나 그런 피해를 해서 진짜 긴급하게 써야 되고 부득이하게 예산이 필요할 때는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들이 계속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저희들도 이게 이걸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영기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또 지금 우리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예산 책정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우리 전체 우리 영천시 예산이 이번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1조 한 4천억 되잖아요, 그렇죠?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은 거의 2천억 가까이 있는데, 물론 재난‧재해 용도로 쓴다지만 실제 그런 용도 아니고는 쓸 수가 없는 겁니까?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처럼 경기가, 우리 경기가 나쁘고 우리 시내에 가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진짜 빈 가게고 또 이 가게를 내놔도 이게 이제 입주를 안 해서 이제 그렇다고 하는 현실은 뭐 지역에 사시니 잘 아시잖아요?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그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의 뭐 우리 시민들 봐서는 재난이나 재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또 이제 그런 자금들이 풀리면 또 이제 공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자재 파는 사람들이 풀리면 또 지역이 경기가 또 약간 단기적이지만은 또 부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쓸 수가 없어요?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이게 저희들 재해‧재난예비비라고 키워드상은 재난‧재해 이렇게 쓰지만, 사실 과거에 코로나라든지 AI, 구제역 이런 쪽으로 재해‧재난을 하고요. 이게 피해 보상 시스템이 이제 가동이 되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알고 있는 재난‧재해비로는 사실 쓸 수가 없는 비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반 예비비로 저희들이 쓰는데 그래서 지금 재난‧재해 예비비는 올해 지출된 게 없습니다. 거기서 30억을 빼서 일반 재해 예비비로 이제 편성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 재난‧재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용도가 좀 맞지 않습니다.
이영기위원
실장님 하시니까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하기태 위원님.
하기태위원
실장님, 이거 지난번에도 우리가 통합재정안정기금을 일반 산단, 산단에도 투입하려는 그 예산도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SOC 사업에도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할 수는 있습니다.
하기태위원
있지, 있으면 지금 영천시가 이마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매년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SOC 사업에 올해 한 500억 넣고, 내년도에 500 넣고, 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뭐 도로를 깔든지 뭘 하든지 실제적으로 SOC 사업이 진행돼야 기름, 주유소도 업체도 돌아가고, 중장비 지금 대부분 다 세워놨다 아이가. 그런 게 재해지, 뭐 어떤 게 재해고? 식당이 안 된다 아이가. 그게 일반 SOC 사업이 돌아가면 식당도 되고, 어? 그래 해줘야 되지. 무슨 책대로 한다고, 만약에 재난이 저거하면 예비비 가지고 쓰면 될 것이고, 이런 돈을 그러면 일반 산단에 투입하려고 예산 쓸라고 지난번에 이렇게 해놓고, 일반적으로 뭐 SOC 사업 큰 거, 이런 것도 좀 하도록 해야 되지. 이야, 보니 참, 너무 책 따지고 이러니 안 된다 하는 기라, 이게. 실장님이 이게 발전하는, 영천 발전의 최고 타워에 있는 그런 위치인데 이런 것도 지금 보니까 1,900억, 2천억 가까이 돈이 있네. 시장님하고 수의해가지고 이 부분도 SOC 사업에 투입을 좀 하는 방안, 큰 거 많잖아요. 지금 내가 듣기로 내 친구 중에서도 그렇고 후배들이 우리 상말로 노가다하는 사람 많아 았잖아요, 장비하고 하는 사람들. 일거리가 없대, 일거리가. 이런 거 보살펴가지고 SOC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소, 이것도.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기태위원
나는 뭐 나한테 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돌아가야 되니까 아쉬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진
이한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한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1,139억 7,076만 7천 원에서 3억 9,564만 5천 원 증액한 1,143억 6,641만 2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예산입니다. 공무직, 휴직 등 대체인부임 1억 1백만 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2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예산입니다. 2025년도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월 21일 자로 9개 읍면동 각 350만 원씩 총 3,150만 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 제출 일자가 4월 14일 이후인 5월 9일에 도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2회 추경예산의 행사운영비로 3,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2024년도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체 운영 집행 잔액 및 이자 100만 750원을, 2024년도 도민의 날 행사 지원 집행 잔액 및 이자 90만 4천 원, 2024년도 주민 활성화 공모 집행 잔액 및 이자 113만 6,510원 등 국‧도비 보조금 반영액 총 304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영천시와 영천시의회는 이제 1년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한 번,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한 번 이렇게 하죠, 그렇죠?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예.
이영기위원
하는데 지금 이제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시는데 국장님이 마이크 앞에 서서 그냥 설명만 하고 들어가시면은 과장님이 다시 나와야 되는데, 저는 다른 의회는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설명 안 하시면 국장님이 굳이 설명해야 되는지 이해도 안 되고요,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국장님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불합리한 거를 왜 계속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 생각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모셔서 설명하고, 과장님도 설명이 안 되면 담당 계장님 설명하잖아요. 그럼 국장님도 들어가 앉아 계시면은 하루 종일 업무도 못 보고 국장님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볼 때 행정 낭비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해야 될 거를 국장님까지 업무 공백을 일으키기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 적극 제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기태 위원님.
하기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전체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산 외적인 질문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더라고. 총무과장을 만나기 어려워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저 인사규칙이 영천시 인사규칙에 승진 7급이나 6급으로 승진하면 읍면동으로 전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아직도 있습니까?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우리 이제 인사 규칙은 아니고요. 이제 인사 할 때 미리 사전 예고할 때 대부분 그렇게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하기태위원
사전에 예고할 때 그런 게 어딨노? 인사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인사계장님.
미영
정미영인사팀장
인사팀장 정미영입니다.
하기태위원
인사계장님, 법에 있어요?
미영
정미영인사팀장
저희가 법보다는 전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인사 계획을 한번 세우거든요. 그 안에 저희가 전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진자에 대해서는 읍면동이나 이런 데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연간 운영 계획을 그렇게 해서 전 부서에서 공람하고 있습니다.
하기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사규칙에 7급이나 6급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반드시 전보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뭐 언제 폐지됐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인사 규정을 연초에 공개를 해서 그래 운영한다 치더라도 대부분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면 7급이나 6급으로 승진하면 읍면동에 내려가는데, 시장 사모를 수행했다 하는 그 이유로 어떤 특정인에게 읍면동에도 안 보내고 바로 본청의 계장으로 임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법에 없다 하는 그거를 확인도 한번 해보고요. 그 설명 나한테 와서 해야 됩니다. 법에 없고, 그냥 계획에 의해서 읍면동 배치한다고 하는 거.
미영
정미영인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기태위원
그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거. 어떤 인사가 옳게 돼야 되는데, 불만이 저한테 왔어요. 어떤 사람은 읍면동에 내려가면 7~8년 만에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본청에 바로 계장 임용하는 거, 그거 맞나, 그게? 형평성 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거요.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지마는 직급 보직을 받을 때 담당 보직이 딱 순번이 딱 되었습니다.
하기태위원
순번이 그런 게 어딨노? 당초에 임명을 할 때 6급이 승진되면 읍면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6급 승진해가지고 읍면에 안 내려보냈잖아요. 뭐 되지도 않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거. 인사특혜 아니가, 인사특혜. 그러니 불신이 있잖아요. 나는 몇 년 만에 읍면동에서 올라왔는데 어떤 직원은 6급을 바로 본청에서 받아가지고 진급 한다고 하는 거 말이 되나, 그거? 앞으로 인사 그거 똑바로 좀 하소. 특혜 주지 말고.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공무직 휴직 등 대체인부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셨던데요. 지금 우리 공무직 휴직 들어가는 과들 중에서 제일 많이 이제 공무직 휴직 들어가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지금 회계과 CCTV 관제원이 정년퇴직하고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보면은 질병휴직, 그리고 이제 전보. 질병 휴직이 가장 많습니다. 퇴사하고요.
배수예위원장
퇴사하고요? 그러면 인원은 보니까 산출액이 보니까 6명으로 딱 정해놨던데 이 6명으로 딱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계장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미영
정미영인사팀장
예, 저희가 6명으로 한 거는 그 인원을 특정 짓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왜냐하면 기간이 이게 1년 단위로 저희가 대체 인력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 휴직 상황 따라서 이게 단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체 금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은 책정됐고, 딱 6명만으로 한정한 건 아닙니다. 예년 수준으로 해서 보통 했고요. 올해…
배수예위원장
예년 수준으로 해서 그냥 평균적으로 6명을 잡았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미영
정미영인사팀장
그렇게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질병휴직이라든지 중간에 이제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조금 질병휴직으로 인한 이런 부분도 많았고 중간 대체 인력도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런데 왜 이제 업무가 부서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업무가 휴직이 되면 또 다른 분이 또 대체하는 경우도 있죠?
미영
정미영인사팀장
그런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기간제로 채용해서 그 부분을 보통 보충합니다.
배수예위원장
거의 그렇게 인원을 지금 보충하는 겁니까?
미영
정미영인사팀장
공무직 자체가 그 일을 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예위원장
그 업무만 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
미영
정미영인사팀장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분의 이제 공백을 대체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기태 위원님.
하기태위원
아까 조금 전에 인사 관계입니다. 지금 과장님, 저기에 우리가 지금 일반직 공무원도 의회에서 임용하는 임용권이 넘어왔죠? 넘어왔는데 무기계약. 무기계약 그거는 왜 안 넘겨주는 겨, 의회로? 이것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직 임용권을 영천시 의장에게 넘어오면 무기계약도 임용권도 분리해서 우리 의회로 넘겨줘야 되는데,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거는 못 넘겨준다고 하더라고. 그건 내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그거를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이소. 안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을 영천시 의장이 임용을 하는데, 무기계약은 영천시장이 의회 것까지 다 관리하겠다. 이치상, 논리상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리 여기 영천시의회에 무기계약직이 몇 분 계시잖아요.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그래, 그것까지 의회에서 틀어쥐고 영천시장이 하겠다. 이거 참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 건하고, 조금 전에 그 인사 6급 인사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교육과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행정지원국장
인구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인구교육과 제2회 추경예산은 6억 2,682만 원 증액한 172억 2,2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소규모마을 활성화사업입니다. 2025년도 경상북도 소규모마을 활성화사업 디자인단 부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화산면 가상리 마을 주민 주도의 자치 활동을 통한 자생적 인구 유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총 1억 원이며 마을 내 문화 자원 및 인적 자원을 활성화한 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 마을 주민교육 등을 위한 디자인단 주민역량강화 3천만 원, 관광인구 유입을 위한 모듈러 하우스 야외 도서관 및 데크 설치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소규모마을 활성화사업입니다. 역시 2025년도 경상북도 소규모마을 활성화 공모사업 시범마을 부문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임고면 양항2리 대상 마을입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총 4억 원으로 주민과 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 활동 지원 명목으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비 2천만 원, 임고서원부터 임고초등학교를 잇는 마을 안길 정비 및 주민협의체 활동, 파머스 마켓 등을 위한 복합공간 조성에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시군-1생활연구 특화 프로젝트입니다. 2025년도 경상북도 1시군-1생활인구 특화 프로젝트 공모 선정 사업으로 신중년을 대상으로 4박 5일간 인생 후반을 설계하고, 새로운 정착지로서 영천을 탐색 편성할 수 있는 체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이며 도비, 시비 각각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사 섭외 및 교육, 숙박, 인건비 등 4박 5일 체류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커뮤니티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커뮤니티 시설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7조에 따라 별도의 설치 기준이 있는 관계로 각 용도에 따른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만 문화의 집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설계 비용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시군-1생활 인구 특화 프로젝트 사업인데, 도비, 시비 포함해서 50% 돼 있는데, 올해 이제 우리 경북도에서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제 22개 시군 전체적으로 동시에 하는 겁니까? 우리 영천만 신청했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그게 우리가 맨 경북도에서 공모했던 사업인데 우리가 이번에 선정된 겁니다.
이영기위원
경북에 몇 개 정도 됐어요? 대충? 계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예.
지연
배지연인구행정팀장
인구행정팀장 배지연입니다. 한 4개 시군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공모를 했는데 4개 시군이 이제 공모가 이제 됐다 이 말이네, 그렇죠? 그런데 4박 5일간 체류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그렇죠? 향후 이제 이게 지금 예산 내시는 다 됐어요?
지연
배지연인구행정팀장
예, 돈이 도비는 내시됐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이 이제 따로 지금 현재 나온 거 없지만 잡아야 되네요?
지연
배지연인구행정팀장
예, 기본적인 뭐 구상 같은 공모 계획서가 있으니까 있는데, 세부 계획은 좀 잡아야 됩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도시에 거주하고 신중년 이제 50세~70세 미만까지 딱 한정이 돼 있고 몇 명 정도…
지연
배지연인구행정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요. 저희 전국에 봤을 때 인구층이 제일 두꺼운 게 5060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가 가장 많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영천이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세컨드하우스를 가질 수도 있고요. 또 귀농이나 귀촌을 꿈꾸는 세대도 많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천이 살기 좋은 곳이고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그 공모 계획서에서 그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영기위원
이게 4박 5일 같으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이제 사실 50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거의 이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고, 60이 넘어야 퇴직, 그 60~70 사이는 거의 퇴직 세대잖아요, 그렇죠?
지연
배지연인구행정팀장
예,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대상이 되지 싶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50대도 하게 된다면 이번 광복절 같은 경우는 5일간 아닙니까?
지연
배지연인구행정팀장
아, 연휴 기간이요?
이영기위원
예, 5일간 이런 날짜도 이런 날짜를 이제 50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날짜를 잡아서 같이 이제 이게 확대하게 되면은 또 아무래도 50대 연령에도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좋은 취지인데, 이렇게 하여튼 어차피 이제 도비도 확정됐으니까 잘 운영되도록 프로그램을 잘 한번 짜보이소.
지연
배지연인구행정팀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권기한위원
아까 4박 5일 했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숙박은 어디에 하는데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권기한위원
100명 숙박할 데 있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권기한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나?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자를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그러면 아까 이번에 이영기 위원님 그렇듯이 우리 지역에 이제 올 사람 100명 정도를 모집해가지고 이게 연말까지 체계적으로 어디 한 군데 특정해서 자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걸 그 프로그램에 담아야 됩니다.
권기한위원
그 100명을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아니고, 그러니까…
권기한위원
나누어서?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1주차, 2주차…
권기한위원
업체에 위탁한다는 말씀인가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업체를 공모를 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서 100명 정도를 순차적으로?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한의마을에 할 수도 있고 가장 우리가 운영하는데 그쪽에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권기한위원
소규모마을 활성화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교? 신규사업입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공모된 사업입니다.
권기한위원
신규사업, 다른 부서에는 신규사업이라고 이 책자에 실어놨는데 이거는 급하게 받았습니까, 이 사업들은? 급하게 선정된 겁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6월 달에 선정됐습니다.
권기한위원
다른 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용설명서에 보면은 특히 이제 신규사업 부분은 이 책자에 다 실어 놓는데, 인구교육과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책자에는 1건만 올라왔네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책자가 아마 편성됐을 겁니다.
권기한위원
그거는 2,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아닌가요? 용역비네. 커뮤니티시설 조성해서 2,200만 원.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그걸 제가 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이거를 왜 다른 부서에는 신규사업을 이렇게 딱 책자에 딱 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딱 해놨는데, 지금 보니 인구교육과에 3건이나 되는데 그래서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준비를 안 하셨냐고. 신규사업하는 건 좋은데 그 말씀입니다. 바쁘셔서 그렇죠? 예, 뭐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야 이게 책자에 길이길이 남아서 그때 당시에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다, 신규사업을.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신규사업이 3건이나 올라왔으니까 그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그래도 언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의 지금 조금 이게 부서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과마다. 이게 전에 하던 사업 중에서 추경예산안에 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 하면 또 책자를 실은 게 보충자료 책자에 실어 놓은 과가 있는 반면에, 지금 인구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 좋은 사업들을 공모 신청해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충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이 그냥 만들어서 아니요, 그냥 만들어서 주신 거는 맞는데, 맞는데 부서마다 그래요. 이 보충자료에 실어놔도 오셔가지고, 자료를 따로 또 준비를 해 오셔서 또 설명하시는 과가 있는 반면에, 부서가 있는 반면에, 지금 인구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책자의 보충자료에는 지금 자료 없이 우리 위원님한테 그러니까 저 자료를 다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보충 자료에 우리가 또 신규사업이고 공모된 사업이고 도‧시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이 보충자료에 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부분을 우리 권 위원님 지적하셨고, 거기에 저 또한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커뮤니티시설 조성 지금, 여기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뒤늦게 이렇게 하는 거는 뭐죠? 왜 이렇게 돼 있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공모해서 진행을 하고 경북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커뮤니티 시설을 뭘 할지를 올해 상반기에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 있는 거를 좀 적다 해가지고 거기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노래 연습실이라든지. 댄스실,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걸 하다 보니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시설을 하게 되면 별도의 시설 기준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올해 추경에 용역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원래 이거 매입 임대주택이 저기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커뮤니티시설 이게 먼저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었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배수예위원장
그건 아니었고, 차후에?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똑같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이것만 이렇게 청소년 문화회관, 지금 보니까 여가시설 댄스연습실하고 노래방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추가 자료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별도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저기가 청소년문화관이, 그런데 저는 여기가 조금 의문을 좀 가지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거기 공사하는 걸 보면 그 주차장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거기 아마 주차 시설은 영천 관내 아파트 중에는 가장 큰 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대동아파트라든지 이웃에서 좀 설계해 달라 그러는데 그 부분이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실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 문화 우리가 커뮤니티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니 그럼 출입은 해야 될 거 아니냐…
배수예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물론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매입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긍정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가 아파트 부지에 보면은 지금 주차장이 제가 볼 때는 공사하는 거 보니까 주차장이 되게 협소할 것 같거든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거기 주택은 20가구인데 주차대수는 영천 시내에서 가장 큽니다. 주차대수는 거의…
배수예위원장
몇 대까지 되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38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거기 주택에 38면을 댈 수 있도록 해 놨다는 말씀이세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그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배수예위원장
정확하게 한번 자료 한번…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기존에 거기에 40면을 주차할 수 있었거든요, 기존에 그때…
배수예위원장
설계를 지금 그렇게 지금 40면을…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영천시에서 그때 공영주차장을 임대해서 할 때는 40면 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 기둥이 많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차대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존 영천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가장 주차대수가 좋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아, 잠깐만요. 세정과… 저기 잠시만요, 위원님들 세정과는 예산 자체가 없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세정과는… 지금 예산이 없는데 안 그래도 보니까…
미선
윤미선세정과장
위원장님,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인사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부로 세정과로 들어왔는데 의회에 올 일이 사실상 별로 없어갖고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아, 안 그래도 또 과장님 보고 예산 없는 거는 저거 하라고 했었는데, 예, 어쨌든 얼굴 봐서 반갑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세요. 회계과는… 잠깐만요. 회계과, 아니요. 그래도 이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 있어서 간단히 설명은 듣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행정지원국장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188만 원이 증액한 120억 8,877만 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예산입니다. 채권 압류에 따른 계약 대금 공탁 비용으로 현재 진행 중인 건과 계류 중인 건을 포함하여 1,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예산입니다. 행정전화 교환시스템 노후 콜 서버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행정지원국장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예산은 5억 4,370만 원이 증액한 135억 117만 9천 원입니다. 지금부터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봉사팀 예산입니다. 읍면동 복지회관 유지보수비 1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마을회관 유지보수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정예산입니다. 우리 시 태권도단의 여자선수 숙소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영천 유소년 축구단 육성지원 초등부는 인건비와 훈련용품 구입을 위한 본예산 대비 1천만 원 증액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천 유소년 축구단 육성 지원 중등부는 인건비와 대회 출전 경비를 위한 본예산 대비 3천만 원을 증액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 경기부 육상단 운영 예산으로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에 따른 대회 출전비와 포상금 등 각종 수당 지급 증가 등의 사유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일반생활체육지도자 5명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1명의 자녀수당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급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147만 7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25년도 새 정부 추경예산사업으로 시행되는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대상으로는 기초연금법에 의거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1회당 5만 원에 해당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기금 9,141만 3천 원, 도비 1,175만 3천 원, 시비 2,742만 4천 원으로 총 1억 3,059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유소년 축구장 시설보수공사 추가 공사비로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인조잔디 인증제도 강화에 따라 규격에 맞는 인조 잔디 구입비 9천만 원, 기존 인조 잔디를 철거 및 분리하는 비용 3천만 원으로 총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8쪽 영천 인공 암벽장 건립 사업을 위한 추가 공사비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지 경계 주변 펜스 설치 공사비 2,200만 원, 실내외 암벽 시설물 보강 공사비 2,600만 원, 설계 누락분을 반영한 추가 공사비 7,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조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자녀수당 지원이 있고, 또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 지도자 수당이네요.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기위원
있는데, 여기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 몇 명입니까? 우리 체육회 근무하는?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5명입니다.
이영기위원
5명밖에 안 돼요?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5명하고, 장애인 지도자 1명이 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우리 체육회에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6명밖에 안 돼요? 넘던데? 책상이…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규정이 지금 7명인데 지금 저희들 6명으로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도 있고…
이영기위원
일반 직원은 체육회 어떤 직원 있어요? 자, 체육회 사무처장이 있고…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뽑을 때에 사무처장이 있고, 팀장 두 분 있고, 거기는 일반…
이영기위원
팀장은 어느 직, 무슨 직급이죠, 그거는?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거기에 이제 일반 거기에 체육회에서 사무를 보는 자체 내에서 일반…
이영기위원
그러면 팀장 포함, 사무처장 포함 9명이네 지금, 그렇죠?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9명, 일반 직원도 1명 더 있고…
이영기위원
10명이에요? 그럼 무기계약직은?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무기계약직은…
이영기위원
없어요?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영기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라면 우리 수영장이나 또 우리 헬스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은 우리가 지도자로 봐야 됩니까? 뭐로 봐야 되노?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그분들은 지도자가 아니고요. 그거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영기위원
기간제입니까?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기간제로 예, 예, 뽑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지도자는 이게 도에서 월급이 나오죠, 맞죠? 도 체육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 월급은?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하고요. 도의 보조금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생활체육지도자 자녀수당 지원하면은 이제 우리 거의 우리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있는 트레이너들 그런 분 강사들도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하고는 관계없는 모양이죠?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그분들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아마 수당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나가고 있어요? 아, 그 질문 드렸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 지원인데 보니까 이제 신청 인원이 ‘예산 대비 대상자 초과 시 추첨 선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번 정부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래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2,612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총 예산은 1억 3,059만 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70% 해서 9,141만 3천…
이영기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연금법에 의해서 이제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초연금, 우리가 이제 초고령화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인구 약 대충 잡아서 3만 명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2,612명을 이거 아까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좀 안 있나…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모바일로 선정되면은 체육진흥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모바일로 개인적으로 통지를 하면은 그 개인이 제로페이에 가입돼 있는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면은 우리 보조금으로 바로 그쪽 스포츠시설에 돈을 지급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좀 뭐 조금 뭐 빠르게 이래 시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선정을 하는지까지 세부적으로 자세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와서 저희들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2,612명 같으면은 또 어르신들은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보다 저 사람 잘 사는데, 나는 떨어지고 저는 왜 됐나?“ 이런 의구심 가진 분도 있고…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아마 저희들도 예측하고 있기로는 기초연금의 금액 받는 금액대로 아마, 그 금액 순서대로 체육진흥공단에서 아마 선정을 안 하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영기위원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책자에는 없는데, 과장님, 우리 영천이 이제 겨울에 좀 기후가 좀 온난하고 해서 우리 전지훈련 많이 오잖아요.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기위원
오는데, 특히, 이제 육상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 우리 보조경기장 이야기는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전지훈련으로 오면은 육상이 보조경기장이 당연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검토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육상은 보조 경기보다도 우리가 다른…
이영기위원
영천시청 육상부도 있는데, 있잖아요, 있죠?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기위원
맞잖아요. 겨울에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보조경기장이 그 실내 경기장 안에 맞죠?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400m 트랙에 가변형으로, 비닐하우스형으로 덮어서 지어놨다가 철거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겨울에 우리가 전지 훈련하는 선수들이 오면은 우리 지역 경제도 더 활성화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는데, 아까 생각만 계속 계시다가 아니 부지를, 안 그러면 부지를 한번 사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든지 또 시장님 건의해가지고 있잖아요.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그 사항은 일단은 시설이 운동장은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고, 거기에 추가하는 거는 그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사업을 나중에 또 뭐 우리가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새마을체육과가 통합이 된다면은 우리가 시설이 되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 육상팀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 겨울에 연습 어디서 합니까?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따뜻한데 저쪽으로 전지훈련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육상선수단이 감독 임명에다가 선수 지금…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시청에 육상팀이 있는데, 없는 것 같으면 내가 이해가 돼요. 육상팀이 있는데, 보조 경기장이 없다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검토 자체를 안 했다 하는 게 제가 과장님께 일단 검토는 해서 뭐 예산이 뭐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나중에 문제고 일단 검토는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걸 부지를 찾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저번에 우리 시민운동장 이전 용역 한 적 있죠? 그거 한번 자료 본 적 있어요?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의회에서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답변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물론,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요. 들지만 그건 물론 용역이 다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시민운동장 쪽에 부지도 적고, 향교부지가 많아서 더 넓힐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서 우리 의원 연구 단체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집행부에 넘겨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답변도 없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한번 이거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아까 400m 트랙에 하든, 그렇죠? 그거는 뭐, 어떻게 하든 뭐 관계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는 검토를 해봐야 될 시기가 왔다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도 찾아보고요.
이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기태 위원님.
하기태위원
과장님, 저기에 유소년 축구장 시설 보수공사.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하기태위원
또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지금 이게 설계가 다 됐어요? 안 그러면 설계 다 하고 난 뒤에 공사 중에 이게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어요?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인공암벽장은 올 12월 말 정도로 준공을 계획으로 지금…
하기태위원
아니, 설계가 다 됐는지…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설계돼 있는데, 돈이 추가로 내는 거는 저 인공암벽장의 경우에는 경계 주변…
하기태위원
12월에?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경계 주변에 펜스를, 또 보행자용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주차장 내에 경사로와…
하기태위원
예, 그래 됐고,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 그거는요?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유소년 축구장은 지금 그 올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는데…
하기태위원
지금 설계 다 됐어요?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설계를 지금 하는 중에…
하기태위원
설계 중에?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설계 중에 문화체육부에서 지침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일반 인조 잔디를 깔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3등급 인조 잔디를 깔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총 9천만 원이 예산이 증가됐고요.
하기태위원
차액 발생했다?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리고…
하기태위원
알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권기한 위원님.
권기한위원
앞에 잠깐 자리를 좀 비웠었고, 유소년 축구 육성 지원이라든지 유소년 축구단 중등부, 초등부 있고, 그렇죠? 유소년 축구 시설 보수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죠? 그런가요?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아, 같은 맥락이냐고요?
권기한위원
뭐 보수를 해놔야 또 유소년 축구단들도 운동하고 그런 거 아닌가? 그거하고 별개인가요?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그 유소년 축구단은 초등부하고 중등부가 있는데, 중등부는 금호중학교에서 창단이 돼 있는데, 거기 지원되는 일반운영비라든지 대회출전비라든지 이런 걸 하고예. 저희들이 이거 두 개의 축구단이 있다 보니까 그 인조 잔디 구장도 유소년 구장도 단포에 조성돼서 구단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년도에 이제 예산을 중등부, 초등부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하는 이유로, 또 우리 그 학부모라든지 또 이렇게 많은 민원이 많이 오던데 그런 애로점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유소년 축구단 운영 총 들어가는 돈이 17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계속 한 번도 지금 증액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운영했는데 올해는 또 당초에 우리가 예산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좀 삭감도 되고 이래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고, 이 예산이 지금 안 되면은 당장에 그 코치 한 명 인건비가 연말까지가 좀 모자라가지고 올리고, 또 필수적으로 축구단 운영에 따른 그 아이들 급식비라든지, 또 운동복이라든지, 거의 대회에는 지금 대회 출전비 이거를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권기한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서 이제 삭감했던 부분인데, 그 또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도 조금 있었던 그런 예산인데 또다시 이제 올렸길래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그렇죠? 저희들이 또 우리 예산 심사할 때 한 번쯤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럼 문제점이 이제 코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현재는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연말까지의 부족한 상황입니다.
권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도 책자에 없는 부분인데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우리 보현산 관광벨트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주민들이 또 파크 골프장이 요즘 대세가 파크 골프장 열풍이 불어서 꼭 그 주민들이 600명이나 동의를 받아서 또 시에다가 이렇게 또 제출을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아시겠지만, 보현산 댐 밑에 그때 하류 공원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당장에 거기는 또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화북에 실질적으로 마땅하게 장소가 이렇게 넉넉지 않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제 화북 면민들의 또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 영천시 전체 관광벨트 구성을 위해서는 우리 파크 골프장 그 구상을 좀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요즘 보면은 가까운 이웃에 서울도 그렇지만 산지형 이렇게 파크 골프장이 많이 바뀌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에 그 사례를 우리 담당 우리 계장님들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면은 전국에 산지형 트렌드로 바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당위성이라든지, 좀 자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또 우리 시에 이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사안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올려서라도 영천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조금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도 뒤에 계시고, 또 우리 또 과장님도 담당 우리 계장님들도 많이 앞에 같이 동석해서 계시는데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뭐,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은 큰 그게 해당 사항이 없으시겠지마는 제가 만약에 이게 잘 추진이 된다면은 우리 부서에 정말 우수 직원으로 꼭 저희들 의회에서도 또 많이 또 응원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꼭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예, 화북 지역에 국유지도 찾아보고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물색을 해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우고 한번 추진해 보는데, 화북 지역은 보전산지가 대부분이라가지고 다른 관련 부서와 보전산지 해제 관련 이런 업무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좋은 장소가 있는지 물색해보고 장기적으로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년이라도 이렇게 할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 부지를 충분히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저도 덧붙이자면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단순 새마을체육과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 국장님도 뒤에 계시고 하니까 또 산림과라든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꼭 파크 골프장이 아니라도 화북은 그런 면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거를 우리 시에서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꼭 단순 파크 골프장의 이유만은 아닙니다.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예, 과장님, 아까 그 축구단 할 때 그 예산이 코치 월급이라고 했습니까?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두 축구단의 감독들, 코치들 연봉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일반 사람들은 이 예산이면 이거 다 예산, 월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 연봉이 어떻게 되냐 하면 코치 같은 경우는 연봉 2천만 원입니다. 연봉이 2천만 원 거기서 세금 빼고 하면요, 그리고 감독도 연봉이 3,200, 3,500 이래 되더라고요. 거기서 세금 빼고 하면 없습니다. 우리네 자식이라 그러면 연봉이 2천만 원, 1,900 몇십만 원 받는 분도 계시던데, 거기 일하게 놔두겠습니까, 그죠?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관리‧감독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도 챙겨봐야 됩니다. 1억 4천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 다 연봉인 줄 아시거든요. 인건비인 줄 아십니다. 그분들 나눠서 가시는지, 그 안에 보면 운영비와 대회 참가비 이런 게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이영기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래 관심이 있어서 또 육상 경기를 많이 보면요. 다른 곳에 한 곳에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거기 스탠드에 보니깐 중간쯤으로 해서 보조 경기장을 만들어가지고 운동하는 데가 있더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예천이나 요새 익산, 정읍 이런 데도 대회를 많이 하던데 거기 유심히 텔레비전을 보니까 중간 중간 벤치 쯤에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선수들이 뛰고 있더라고요. 선수들이 뛰고 있던데, 그것도 한번 가보셔가지고 어떻게 우리하고도 되는지도 한번 보시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저희 운동장 뒤에 보면 100m 이상 되는 일직선으로 돼 있는 보조경기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거기를 제가 저번에 처음에 이제 당선돼서 덮개라도 좀 덮어주면 어떻겠나 하니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에서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 도 쪽에서 안 된다고 그렇게 연락받았다고 하던데 그것도 다시 한번 여쭤보시고 간편하게라도 뭐를 해가지고 어차피 비닐하우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덮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저희 시청 육상팀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선수 한 분 계시잖아요. 상무 가서 계신 분. 그분도 계시지만 또 이번에도 대단한 선수가 한 분 계시더라, 전국대회 1등 한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선수가 4명인데 한 분은 상무로 가시고, 지금 세 분이서 운동하신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성남여중‧고가 중장거리 되게 잘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고 계십니까?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성남여고, 예, 잘 하는 선수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지금도 이제 그 위에 또 유명한 선수가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요,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은 어디든 스카우트를 해 갑니다. 스카우트를 해 가는데 거기서 대학교나 스카우트도 안 되는 선수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성남여고니까 여자 선수겠죠. 우리가 내년에라도 여자 선수 두 명만 더 추가시켜가지고 혹시나 되면 선수로서의 그 스카우트나 대학을 못 갈 선수들을 저희가 잡아주면 그 친구들은 운동만 했기 때문에 나가서 더 좋은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잡아주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두 명의 TO를 잡아놓으면 그 친구들을 정말 4년 정도만 저희가 잡아주면 그동안 운동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겠고, 안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야간에 대학교라도 다녀서 교사 자격증이라도 취득하면 앞날이 있지 않겠나? 그냥 거기서 도태돼서 졸업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좀 내년에는 그 정도도 생각해 보시면 어떻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직장운동경기부가 두 종목이 있는데, 육상하고 태권도 있는데,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또 다른 선수들 영입이 또 가능한지 그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고, 그런 선수가 있다면은 우리 지역 선수가 그렇게 있다면은 장래 문제든지 진로, 취학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스카우트 안 되고 이런 친구들은 연봉이 그렇게 세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적당선에서 보시고 검토 많이 해 주셔가지고, 내년에 그런 선수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혹시나 없으면. 다행이고요, 후내년에도 운동하던 친구들이 잘 돼서 딴 데 가면 다행이고요.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운동경기부에 투입되는 돈이 거의 한 17억 정도 되는데, 우리 두 운동경기부에 투입되는 돈이 그 정도 되는데 우리 시의 재정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또 적극적…
김용문위원
적극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요즘 아시잖아요, 학생들도 없고, 젊은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잘 돼야 결혼도 하고, 잘 돼야 가정을 가꾼다고 저는 또 생각하거든요. 잘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에도 반영될 수 있으면 TO만 잡아놓고 예산을 잡아놓고 그런 친구가 계속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 가지고 다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전에 우리 김용문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유소년 중등부랑 초등부 감독, 코치, 인건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계장님. 작년 기준.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배수예위원장
파악 안 돼 있나요? 그 뒤에 계장님 계신데…
주형
이주형체육행정팀장
생활체육과 체육행정담당 이주형입니다. 저희가 감독님은 한 연봉 한 4,500만 원 되는 것 같고, 코치님도 한 3,500만 원 그 정도 선입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리고 저기 유소년 축구단에 여자 코치, 코치가 두 분 계시는데 여자 코치 그분은 한 달에 200 얼마 정도…
배수예위원장
작년 기준에 예산, 작년 예산에 보면은 중등부가 1억 4,600이고 초등부가 1억 6,400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24년도 기준입니다. 이게 아마 저기 인건비 관련해서 이 예산에 저기 정산 내역 있죠?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했던 내역들 지난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저한테 한번 다시 좀 제출, 내일까지, 아, 월요일까지 제출 좀 해주세요.
주형
이주형체육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리고 우리 기)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이고요, 우리 신청 인원은 2,6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 기간은 지금 보면 8월 중에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그 2,612명 정도 도달할 때까지 계속 아마 진행돼야 될, 지금 신청률이 엄청 저조하기 때문에…
배수예위원장
그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아마 신청의 어려움도 있고 저희들도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홍보에…
배수예위원장
홍보도 좀 덜 됐다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스마트폰을 쓰지만, 그리고 PC를 할 줄 알지만, 온라인 신청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리스크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아마 어르신들은 읍면동에 있는 어르신들은 들고 우리 면으로 찾아갈 것 같아요.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신청하고 싶으시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실 건지?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수예위원장
예.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안 그래도 그런 전화가 지금 종종 오고 해서 원래 지침에는 본인이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휴대폰 조작도 능숙하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일반 읍면동 체육 담당자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어른들이 휴대폰을 지참하고 오면은 대신 신청을 QR 코드라든지 또 홈페이지 접속해서 신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일일이 다 했습니다, 지금.
배수예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 면에 계시는 분은 일하시기가 엄청 어렵지 않을까요? 제 생각인데,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보면 시니어 클럽의 생활 도우미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센터에 보면은 뭐 생활지도자분들도 또 생활체육회에 또 직원분들도 있기는 한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면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과에서 한번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으로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아마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조금 지금 신청이 조금 없다고 하셨는데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그거는 방법 한번 우리 부서에서 한번 찾아봐 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일단은 가장 편한 게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가깝게 있고 한 데가 우리 읍면동사무소가 가장 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오시면은 저희들이 무조건 본인 휴대폰만 들고 오시면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우선 하고, 또 우리 생활체육지도사들이 또 가까운 생활체육교실 때 그런 것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우리 지금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죠? 수업하는 데가 있잖아. 그렇죠? 있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리고 신청 65세 이상 분들이 아마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수업을 하시는 분들 좀 면 단위 같은 경우 좀 있거든요?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그럴 때 면에서 이걸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도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런 기회가, 어떤 한다면은 저희들도 직접 나가서 그런 읍면동 직원들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직접 나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예, 김용문 위원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제가 알고 있는 연봉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3년 치 연봉하고, 저희 연봉을 우리 저희 시에서 저희가 책정합니까? 안 그러면 체육회에서 책정합니까?
주형
이주형체육행정팀장
새마을체육과 이주형입니다. 일단은 예산에 비춰서 시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예산 안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저희가 그러면 감독님하고 코치님 오실 때 저희 공고할 때 연봉도 나옵니까?
주형
이주형체육행정팀장
예, 공고할 때 저희가…
김용문위원
공고문하고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체육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아, 같이 할까요? 예, 예. 일단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마이크 미사용) 근로계약서 씁니까?
주형
이주형체육행정팀장
예, 계약을 씁니다.
배수예위원장
지난번에 행감할 때 봤던 거는 인건비가 조금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래가지고 그 자료 받아서 다시 월요일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체육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행정지원국장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1,895만 1천 원이 증액한 11억 9,99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편의 시책 운영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 기능개선비 4,500만 원은 인증서 획득 시기 지연 등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자산 취득비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서편 옥외 부스 내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노후화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지민원협의 및 전산화 운영 예산입니다. 농업진흥구역 결정 신문공고료 단가가 15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예산입니다. 농지이용실태사업 인건비, 운영비의 국‧도비 및 시비 편성 비율이 변경되어 인건비 4,331만 2천 원이 증액, 운영비 3,456만 1천 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협의 운영 예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기술검토비로 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한 위원님.
권기한위원
무인민원 발급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비 삭감했는데, 이거 왜 삭감됐죠?
태웅
한태웅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지금 2024년 1월 28일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됐습니다. 여기서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화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기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법이 다 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23대 중에 한 대만 인증받은 제품이고 나머지는 인증을 못 받은 제품이라서 개선 작업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나 외부 화면 조작 기기, 또 점자판, 그리고 동전 투입기 아래에 또 휠체어 들어가는 자리 이런 것까지 개선해야 되는데, 그게 12월 말 정도가 돼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 쓰고 대신 오래된 기계인 민원실 앞 외부에 나가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자 그렇게 과목을 바꿨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럼, 내년에 바꾸는 거예요?
태웅
한태웅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지금 올해 바꾸려고 추경에 과목 경정한 겁니다.
권기한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 작년에, 24년도네, 그렇죠? 농협에서 면 단위에 우리 면에 가면 무인발급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태웅
한태웅종합민원과장
예.
권기한위원
있는데, 면 단위에 또 농협에서 또 우리 면에 오는 그 민원인들도 많지만은 농협에 오는 민원들이 많아서 이 무인발급기를 또 요청하는 읍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혹시 그 내용 모르시죠?
태웅
한태웅종합민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는…
권기한위원
그래서 혹시나 우리 본예산 때 한번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겸사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태웅
한태웅종합민원과장
읍면동의 수요를 파악해 보고 추진할 수 있는 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대요, 보니까. 면에 가는 것보다 농협에 또 많이 가서 바로 뽑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어른들이 이중 아닙니까? 농협하고, 농협이 또 없는 데도 있고, 그거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상입니다.
태웅
한태웅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뭐, 어차피 오셨으니까 하여튼 질의 한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실은 우리 영천시를 방문하는 우리 이제 방문객들께는 처음 만난 장소잖아요, 그렇죠?
태웅
한태웅종합민원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민원실 직원들에 대해서 좀 친절도나 이런 걸 늘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보니 개선이 많이 됐더라고요. 많이 돼가지고 그런 불만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민원실에서 이제 농지 업무하고 개발 행위 업무까지 같이 보잖아요.
태웅
한태웅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보니까 이제 그런 관련 민원들이 저희 의원들께 많이 옵니다, 사실. 오는데, 좀 이제 그런 민원이 좀 사실은 뭐 민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좀 상세하게, 민원인들이 왔을 때 상세하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안 되는 부분 명확하게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들께 좀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민원을 응대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웅
한태웅종합민원과장
농지나 개발 쪽에는 미리 상담을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렇죠?
태웅
한태웅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서 항상 상담에 응해 드리고, 가급적 민원인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 이것까지 가져온다면 그 답을 미리 좀 상세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조금 더 또 우리 요새 적극 행정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또 하여튼 민원인들 잘 응대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한태웅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늘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영천시에서 제일 힘든 우리 민원과에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리 뒤에 계장님들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과장님 여기 139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해서 “통계목변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충자료 우리 여기 설명서에는 이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신규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신규사업인 거지, 지금 이거랑 이거랑 지금 안 맞죠?
태웅
한태웅종합민원과장
교체가 맞지 싶은데…
배수예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면 우리 위원님들 “어? 이거 신규 사업이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우리 여기 저 입구에 서편에 나와 있는 그 민원발급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위원님들은 특히 또 추경이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인데 신규사업이라 하면 ”이거 뭐지?“라고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이 책자를 보면은 이게 교체라고 돼 있고 통계목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세심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챙겨봐 주십사 이렇게 책자가 나왔으면 우리 이 보충자료에도 내용을 교체를 하시든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태웅
한태웅종합민원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