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이 있었던 조례안 2건을 의결하고 시정현안을 중심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지난 10월 14일 김상현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와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제안설명 하십쇼. 먼저 하시고 받겠습니다.

아니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나와서 수정발의 하십쇼.

의사진행을 받아줘요 일단은.

먼저 하십쇼.

그럼 진행발언을 하라고, 먼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수정안을 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것도 정책상, 또 참여를 하는 것이 더 정책자문위원회의 활기를 띄워주는,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저는 부위원장을 수정안이 아니고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한테.

단창욱 의원님께서 다시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어제 의원님들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단창욱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의장님!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학복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를 하는게 좋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단창욱 의원입니다. 우리시의 지역여건은 부곡권, 고천·오전권, 청계·내손권 등 3개 권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89년 1월 1일 시 승격 이후부터 시작된 시의 개발계획 방향도 3개 권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3개 권역별로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복지시설을 살펴보면 먼저 고천·오전권은 시청사를 비롯한 여성회관, 문화원, 노인회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근로자복지회관, 농업기술센터가 소재하고 있고, 청계·내손권역은 노인복지회관,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진흥센터를 건립하는 등 시민들의 복지시설이 많이 확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곡권역은 시승격 이전부터 자연부락단위의 마을이 기본적인 도시계획 없이 도시화되고 있으며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한 시민들의 편익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곡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중심의 도로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곡 삼동지역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시립도서관 및 스포츠센터 등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내버스가 부곡지역을 경유하는 대중교통망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시의 저수지는 청계동의 백운호수, 오전동의 오메기저수지, 부곡동의 왕송저수지가 소재하고 있으며, 백운호수는 민선1기부터 백운호수 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순환도로가 개설되고, 유·도선 및 수상레져 스포츠시설이 갖추어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오전동의 오메기저수지는 농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곡동의 왕송저수지는 초평동 일원에 약 30만평의 면적에 최대 197만톤의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1948년 12월에 준공되어 그동안 낚시터 또는 인근지역 및 수원시 지역의 농업용수로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99년도 부곡하수처리장 가동후 수질이 개선되어 철새도래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고, 입지적 여건이 경부선 철도 및 1호선 전철을 비롯한 영동고속도로 I·C가 설치되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편리한 지역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2일 시의회에서는 경기도지사에게 왕송저수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 개발하여야 한다는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왕송저수지를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철새도래지 등 친환경적인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인근의 자연학습장, 철도박물관 등을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왕송저수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왕송저수지 개발계획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선거 공약사항 추진에 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 자동차 매매센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창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곡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다 하세요.

이상 두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창욱 의원님

우선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거기다 행정타운을 해달라는 것은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시장님하고 같이 옛날에 선거전에 주민들한테 시장이 직접 마이크 대고 얘기한 사실입니다. 그것 기억나시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상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구 도심권의 정비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내손택지개발지역이라든지 고천택지개발이라든지 이것은 공영개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선 투자이지만 결산해봤을 때 결국은 많은 이익을 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곡권역도 구 도심권을 재정비한다든지 어떤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택지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거지 어떤 지역적인 어떠한 그런 분배라 할까 그런 형식으로의 개발은 우리 재정여건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부담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고천택지개발도 종료가 됐고 또 내손택지개발도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부곡권에 대한 종합적인 택지개발계획을 세우셔서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과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복지시설들을 만들어줘야지 구 도심권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추후 부곡권역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세우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고 교육도시 육성방안에 관한 건 등 세 건에 대하여 김상돈 의원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입니다. 먼저 최고의 교육도시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의 현안문제중 시급한 것 중 하나가 교육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교육도시 육성을 위해서 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학교신설과 가고 싶은 학교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최고의 교육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각을 말씀해주시고, 다음으로 새로 신설될 오전동 왕곡중학교 위치가 교육청 담당 실수로 인해 착오 신청되어 2002년 4월 1일자로 건교부 승인이 된 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인된 동 번지는 도로기반시설을 위하여 선병원 앞 복개천에서 문화원 앞까지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시급한 것이어서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토지모양이 기형으로 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기형토지 위에 학교 설립이 가능한 지 그 여부와, 약 100미터 거리에 고천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그 옆에 신설중학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계획과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휴식공원에 대한 오전동 주민과의 약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오전동 성원1차 아파트 앞 개인 소유의 사유지에 대해서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장에 당선되고 나면 동 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시민들과 구두약속을 하셨는데, 시장에 당선되신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락산 등산로 재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에 오르기 힘든 어린이와 노약자분들을 위하고 산행인들의 안전을 위한 모락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락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도비 5억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나 많은 시민들이 사업비에 비하여 정비실적이 형식적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나 오르기 힘든 암반통행로에 철계단을 설치한 것은 아주 잘된 시공이라 생각을 하며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여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로프설치가 정작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지 아니하고 경사도가 없는 시공하기가 용이한 입구쪽에만 집중 시공된 이유에 대해 설계대로 시공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둘째, 의자 및 조형물 제작에 사용된 나무가 물을 흡수해서 변색되고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것으로 보이는 바, 나무재질은 무엇이며 방부 처리된 재질의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셋째, 기 설치된 스텐봉과 로프 연결부분의 날카로움에 로프가 이미 훼손되어 가는 부분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떠한 것인지, 넷째, 등산로 이정표 기둥에 거리표시가 일관되지 않게 표기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리표시가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권역별 발전계획에 대한 건 등 2건에 대하여 박상용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입니다. 3개 권역 발전계획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100일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리시의 장기발전 전략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역 특성상 자연지형에 따라 3개 권역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민선1기부터 생활 권역별로 시의 발전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3기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시의 지역특성상 3개 권역인 부곡권, 고천·오전권, 내손·청계권으로 분리된 지역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회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또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많은 요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므로 중심도로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3개 권역을 연결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내손동 정비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손동 폐전철부지에 옆 인도에 위치한 재래시장은 갈뫼택지개발사업시 개설한 4차선 도로와 연결되는 2차선 도로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주변 환경을 불쾌하게 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폐전철부지의 적절한 활용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내손동 지역의 생활개선 환경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재래시장이 정리되어야 하며 또 그분들이 생활보조를 보장해야 되며 또 폐전철부지도 계속하여 방치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이용계획을 세워서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정비방안과 폐전철부지 활용방안 및 교통소통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하신 최고의 교육도시 육성방안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락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평가는 위에 잘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 어떤 계획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5억이 내려줌으로 인해서 예산에 맞추는 설계를 한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은 부분을 우선 지적을 해드리고요, 또한 그러다보니까 시설들이 비교적 완만한 지역들에도 시설물들을 설치하였다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로 인해서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낭비를 한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시에서의 어떤 계획은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진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설계들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추경을 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될 것이며 또한 그 본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설계상으로 변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이러한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한, 지적 받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철거해서 예산낭비 하는 요인이 없도록 우리 시장님께서는 재임기간동안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진짜 심도 있게 확인하시고 절차를 밟으셔서 이러한 재판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상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고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교육도시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발전을 위해 말씀하신 가고싶은 학교 만들기, 또 장학사업 등 모든 계획이 꼭 실천되어서 모두가 바라는 최고의 교육도시로 한걸음 한걸음 발전되어 가도록 더욱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락산 등산로 공사에 대해서도 질문 외에 무궁화 아파트 앞 목계단 확충, 또 꼭 필요한 부분에 로프설치 공사로 인한 주변의 잔재처리 이런 것들을 마무리에 신경 쓰셔서 산에 오르는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3개 권역별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부곡지역에서의 얘기도 나왔듯이 부곡에는 군포시와의 연결도로를 개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도시와도 연결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손·청계지역에는 과천시와의 연결도로가 없습니다 현재. 인덕원 흥안로를 통해서 과천시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청계권역에 어떤 신문지상에 발표되었듯이 주공개발계획이라든지 내손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과천시와의 도로개설이 상당히 필요한 바 또 그렇게 도로가 개설이 되면 과천종합청사의 상권이 의왕시로 유입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많은 의왕 주민들의 출퇴근시 서울 출퇴근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개설, 시와 시를 잇는 도로개설도 필요하고 또한 의왕시의 중심도로, 지금 우리는 우리 도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왕시의 1번 중심도로라는 어떤 그런 도로개설이 시급히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이러한 사업이 늦어지면 보상비라든지 시공비 같은 것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재정 여건상 상당히 부담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의왕비전 21이라는 좋은 계획을 갖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계획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도로개설은 제일 우선시 해야 하는 의왕시에서 제일 우선시 해야 되는 그런 과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의왕시의 모든 지역 중요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도로개설이 더욱 급한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주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내손동 재래시장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지역은 20년전의 도시계획에 의한 택지개발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지역입니다. 사실상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시에서의 재 투자없이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종합계획을 시에서 입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역주민들로서는 20여년동안 많은 분들이 거쳐가고 또 거기서 계신 장기 체류하시는, 거주하시는 분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시장님께서 종합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 주민들의 그간 불편을 겪었던 부분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해소해주셔서 우리시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행정조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의왕시의 행정과 관련하여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행정조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하반기에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국제 통화기금의 구조금융 요청하는 국치를 겪은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IMF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이라는 명분아래 공무원 조직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구조조정 당시 우리 의왕시의 인구는 11만 5,453명의 정규직 공무원수가 5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 정도가 감축된 430명으로 당시보다 81명이 줄었으며 조직도 4개국 27과소 6개동에서 2개국 2과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축소된 것으로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웃 과천시의 경우 IMF 이전 공무원 표준정원이 504명이었으나 당시 실제 정원은 표준정원보다 31명이 초과된 535명으로 운영한 결과 똑같이 20%를 감축하였다고는 하나 표준정원보다 초과운영되었던 31명은 감축인원에서 제외되었으며 하남시의 경우에도 정원이 599명으로 31명의 초과정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초과인원을 포함한 숫자에서 20%를 감축하여 초과인원만큼 덕을 본 반면 우리 의왕시의 경우 표준정원이 523명이었으나 실제 정원은 511명으로 표준정원보다 12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20%를 감축하게 되어 타 시에 비해 정원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구당 공무원수 기준만 보더라도 우리시와 비슷한 인구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하남시의 경우 인구 12만 3,664명에 공무원 505명으로 공무원 1인당 245명, 과천시의 경우 인구 7만 749명에 공무원 450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59명에 불과하나 우리시는 인구 12만 8,570명에 공무원 430명으로 1인당 주민수가 287명으로 인근시에 비해 업무과중이 뒤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주민 편의시설들을 계속 건립하는 과천시와 같이 안정된 도시보다는 행정업무는 더 많이 소요되는 특수지역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경우 공무원은 관치행정으로 주민의 상전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세기 말부터 바뀌기 시작하여 현재의 21세기에는 고객을 만족시키거나 감동시키는 서비스 중심 행정체제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우리시의 주민들은 타 시·도의 주민에 비해 푸대접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능력이 탁월하여 타 시·도 공무원들에 비해 고부가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고 치부하더라도 아무리 강인한 체력을 소유한 파워공무원도 업무가 과중되면 서비스는 등한시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한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 대다수 부서들이 거의 매일 저녁 늦게까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의 경우 서비스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노인과 아동복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예로 안전진단업무의 경우 공무원 1인당 1년간 600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매일 2건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거나 다른 업무를 처리하면서 안전진단을 완벽하게 실시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또한 구조조정 전에는 단순한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관장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으나, 구조조정 이후 공무원 수를 줄이고부터는 이러한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되어 주민들에게 서비스는 커녕 불편만 가중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시설에서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마음놓고 생활하게 할 수가 있으며, 우리시의 지리적 구조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시청까지 찾아와서 반나절을 소비해가며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객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재정이 열악한 타 시·군의 경우 자기네 지역발전을 위하여 특산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시의 경우 아이디어는 커녕 많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밤늦게까지 퇴근을 못하는 실정에서 어떤 창의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왕시는 1천만 인구를 가진 서울과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 사이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어, 이들 국민들이 이용할 각종 편의시설들을 유치함으로써 재정적 자립을 기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발시키고 아이디어를 생산해야 할 공무원이 절대적으로도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께서는 지난번 선거의 선거공약사업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약사업을 추진하려면 많은 일손이 필요할 터인데 기존 조직을 감축하여 새로운 조직을 신설한다면 업무의 공백이나 업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적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현행 규정상 우리시 임의대로 기구와 정원을 늘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시의 행정조직이 적당량의 업무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의 발전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기구와 정원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확대를 해야 한다면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개발방안에 관한 건 등 2건에 대하여 박용철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운호수 개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백운호수 개발계획은 민선1기부터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백운호수 개발계획을 일괄성 없이 추진하여 예산 및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들로 하여금 개발정책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1기는 세계연극제 개최, 민선2기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의 재정확충을 도모하고자 경정장,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 유스호스텔 등으로 개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계획 수립시 관계법령에 의거 입지가능한 시설인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민선2기 내내 사업추진이 원점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주들의 많은 고통과 재산상에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선3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백운호수 개발계획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까지의 추진계획에 의하면 경정장,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유스호스텔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개발을 추진하여 시의 재정확충을 하고자 하였는데, 현 상황에서 현재의 추진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개발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백운호수 주변을 개발하려면 백운호수 주변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운호수는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서 현 농업용수에 대하여 용도폐기하여야 수면매입이 가능한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백운호수 개발이 백지화나 개발계획이 지연된다면 호수주변이 그린벨트라 난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예상되는데 공원용지로 지정하여 토지주들에게 이중으로 제약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공원용지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벤처산업단지 조성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경기도지사 초도방문시 시정보고 내용을 보면 안양 평촌 벤처벨리, 과천시 갈현 테크노벨리, 성남시 판교 벤처단지를 잇는 벤처벨트축에 우리시도 포일동 일원에 의왕 포일 첨단산업집적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여건상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첨단산업의 벤처단지조성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조성의 목적과 관련법령 검토결과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학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행정조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급기관에 승인을 요청을 할 의향은 없으시고, 현재 있는 정원가지고 활용을 해보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더 질문하실 분, 네, 단창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구조조정하고는 성격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구개편안이 오늘 통과되었는데 그동안 기구개편을 한다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로 대폭 인사이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구개편이, 그렇죠? 시장님, 그죠? 대폭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용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김학복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중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에 관한 문제를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정확히 좀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아직 저희 시로서는 시기상조라고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시설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박용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백운호수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하신 중에서 그러면 기존에 추진해왔던 그 사업하고는 틀이 달라지네요.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선1기, 2기를 거치면서 사실상 백운호수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하고자 많은 사업과 구상을 하면서 진짜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효를 거둔 것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의 어떤 개발계획이 필요한 걸로 인식은 하지만 사실상 소유권이 농어촌기반공사에 있는 한은 우리시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기 보다는 재정적인 압박을 더 가져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러한 좋은 계획들이 발표되면 지가상승 등등 해서 더 어려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소유권을 의왕시에서 가져와야지만이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 수면매입,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의왕시로 옮겨오는 것을 우선시한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이 나와야지 지금 소유권도 우리가 갖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림만 그린다면 결국은 우리시 재정에 부담만 주고 결국은 어려운 개발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한 개발계획보다는 소유권 우선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의왕시로 옮기는 부분을 선 해결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그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와 어떤 우리시 재정형편상 장기분할상환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을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이 문제가 더 선결과제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검토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상용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백운호수 수면을 사야된다는 것은 개발계획의 기초로 삼아줬으면 한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하면 백운호수 주변이 산자수려한 것은 백운호수라는 그 물이 담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경관이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물은 남의 물인데 그 남의 물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시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백운호수를 저희 수면을 매입을 안 하고 그냥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그 물을 열병합발전소에 냉각수로 파는데 한참 담수가 되어서 보기 좋아야 할 그 물이 열병합발전소에 냉각수로 빼느라고 반 이상이 빠져나갔다 그런다면 백운호수가 흉천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운호수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시 것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개발계획을 세워야지 남의 물 가지고 남의 땅 가지고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천정 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사실상. 엊그저께까지 하면 불과 2억대 아파트가 불과 6개월 내에 1억 정도가 상승해서 한 3억 정도로 뛰는 급변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가가 20억, 200억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20년 분할상환으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다면 20년후에나마 이게 2천억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재정부담을 우리가 안아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선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20년후에는 사실상 200억이 아니라 2천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때 가서 우리시에서 2천억을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늦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우선 선 과제로 해서 개발계획이 되어줘야지 주변지가가 어떤 환경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동반 상승했을 때 지금 200억원, 급속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개발계획 이전에 매입에 우선 많은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지금 중식시간입니다만 마지막 답변 하나가 남았으니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