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순임 의원 발언

제164회 제차 총무위원회2007-11-29

회의 전체 보기 714턴

경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1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김광주 총무국장을 비롯한 총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후 제5대 의회는 전문성을 겸비한 새로운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 '주민감동 열린의정'이라는 의정목표아래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으며 연륜과 패기의 조화로 연구 노력하고 발전하는 의원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한 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총무국은 주민을 위하여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하고 우리 구의 문화수준을 높이며 민원과 직결된 일이 대부분으로서 어려움과 노력 또한 다른 부서보다 많았을 것으로 알지만,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계획된 대로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면서 그 동안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구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감시하고 바로잡아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더욱 충실히 하는 등 결과적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이 편안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잘못이 있거나 시정·보완해야 할 사항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해야 하겠으며, 서면 답변의 경우에는 답변서를 익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총무국장만 낭독하시고 기타 선서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엄숙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광주총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29일 부산광역시 남구 총무국장 김광주 (총무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간부소개)

경양

차경양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무국장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인사 및 업무보고)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광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할 때 개별질의는 안하고 바로 속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만 간담회하고 10분 있다가 바로 속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전 부서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를 전부다 같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같이 이렇게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애휘간사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공무원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손애휘간사

공무원교육 관련해서 감사자료 26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요. 이 교육과정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공무원교육은 최근 3년 동안 실제로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교육과정 선정은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이나 행정자치부, 부산시 또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여러 부서에서 교육 대상자를 선정을 해 주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렇게 하면 최근 2년 이내에 동일교육을 안 받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신규직원들, 그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런 직원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프로그램을 보내오면 우리가 취사선택 없이 의무적으로...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취사선택해서 합니다.

손애휘간사

그렇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손애휘간사

취사선택해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 공무원교육원 과정을 먼저...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5급 이상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6급 이하는 주로 이제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보건소 업무쪽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전산이라든지 일반 행정, 어학관련 이래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좀 많고,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항만, 물류, 교통과정이 2005년에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컨벤션 기획과정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손애휘간사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는 않은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주로 자기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다보니까 그런 기관에서 교육자를 선정해 주라고 하면 선정하니까 거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다보니까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 자체는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또 그 다음에 요즘에 자치정보화 종합교육이 주로 그런 교육이고, 그 다음에 보수교육 한 5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는 것으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고 지금 손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애휘간사

정부기관 교육이 아니라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런 기관에서 요청이 왔을 때 그 기관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받기가 어렵습니다.

손애휘간사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남구 중장기 발전 용역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현금융단지도 준비가 되고 있고 평화박물관이라든지 많은 사업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애휘간사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산업관련이라든지 산업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남구가 진짜 기업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쪽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지들이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미리 다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금융 비즈니스 거점도 하고, 항만물류 친수공간 조성 아주 4대 거점계획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것은 내년에 적극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가지고 어떤 간부들이나 또 해당 업무 담당자들을 해외에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보내고 지금 현재는 그런 단계인데 내년에는 그와 관련된 교육을 한번 전문기관에 직원들을 교육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애휘간사

예,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 소스를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놓으시고, 굉장한 기관들이 많거든요. 우리 정부기관이라 하더라도 해양수산부쪽에도 좀 찾아보고 해양수산부 관련한 기관들 그죠? 그 다음에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기관들을 먼저 리서치 하셔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이라든지 업무능력 향상 나아가서 남구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교육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게 우리 교육비 예산 및 집행 내역을 보니까 감사자료 132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정보화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별도 예산이라는 거죠? 별도예산으로...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같은 예산인데 분류를 해놨습니다. 위탁교육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육기관에...

손애휘간사

아니, 그러니까 위탁교육비 따로 있고, 정보화교육 예산 따로 있고 이 말씀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렇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손애휘간사

그런데 집행액하고 잔액을 보면 공무원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도 잔액이 훨씬 많이 남아 있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손애휘간사

정보화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손애휘간사

이런 예산들이 이게 시점이 언제인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교육기관에서 예를 들면 중앙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우리 지방 공무원교육원에서 자기들이 강사료 같은 것은 자체 예산으로 다 지급합니다. 하고 우리에게 한 4, 5개월 늦게 청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료는 올해 한 6, 7월정도 되고 앞으로 계속 우리한테 청구가 옵니다. 이러면 내년도 3, 4월이나 2월달 가면 거의 아마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손애휘간사

그러면 거의 정산이 되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애휘간사

아...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과다편성된 것이 아니고 아직 거기에서 우리한테 청구가 안 와가지고...

손애휘간사

과다편성이 아니라 과소편성이 된 거네요, 집행액이 이렇다면. 그렇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리고 정보화교육은 자체 예산인데 이것은 올해 우리가 아까 총무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민간인 정보화교육에서 시상금을 600만원 받았습니다, 우리 최우수 하는 바람에. 그래서 조금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도 우리가 좀더 많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계속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연말정도 가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지 싶습니다.

손애휘간사

교육비에서 여유가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아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관계 좀 지켜 주시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애휘간사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공무원 미담사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청 했는데, 감사자료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혁신전략추진단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공무원 미담사례 및 표창 수여 현황하고 아이디어 시행 채택이 어떤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자 저희가 질문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손애휘간사

없습니까, 전혀?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여기에 자료 요청하신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사실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손애휘간사

어떻게 해석하셨는데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손애휘간사

어떻게 해석하셨는데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하다가 어떤 공적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다 표창을 하고 또 미담사례라 해가지고 특별히 표창하는 그런 예는 거의 없거든요.

손애휘간사

미담사례 및 표창 수여 현황 이러면 별개로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미담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이 관련해가지고 표창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 미담사례는 사실은 별로 없고, 표창관계는 앞에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표창 그 동안에 죽... 민간인과 직원들 준...

손애휘간사

아니, 그러니까 이 표창이라고 하면 공무원 수범사례로 해가지고 표창을 줬다든지 공무원 아이디어를 채택해가지고 표창을 준 그 내용이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아이디어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표창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해가지고 표창을 하는 것이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손애휘간사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총무국에서 이걸 전부다 취합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손애휘간사

총무국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닌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표창관계는 전부다 취합해가지고 앞에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별도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가만 있어보자 (자료를 찾으면서) 137페이지 보면...

손애휘간사

구청장 표창현황 이것 말씀이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애휘간사

으뜸공무원, 우수공무원 이런 것들이네요. 전화친절도 측정결과 우수공무원...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이것은 아이디어 채택을 해가지고 된 표창은 아닌 것 같은데...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아이디어는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올해 연말까지 아이디어를 모집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우수자들은 별도 표창합니다. 아직 그것은 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손애휘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문자료를 한번 보니까 부산일보 자료에 우리 남구청의 지역경제과 안주현씨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손애휘간사

이게 남구청에서 솔껍질깍지벌레 이거 관련해가지고 예산 절감한 사례를 죽 해가지고 수범사례, 미담사례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공무원 미담사례 아닙니까? 우리 남구청 자랑할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직원이 노력해서 상당히 우리 남구를 많이 PR해 주고 한데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획실에서 이걸 제안을 모집해가지고 지금 거기 관련부서에 의견조회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직원이 단순히 어떤... 자기가 노력해서 비료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게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제안관련 사항은. 옛날에 80년대 초반에서 90년도 중반까지 보면 우리 음식물 이걸 비료로 만들어가지고 좋다 해가지고 너도 나도 비료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그런데 결국은 그 비료 줘 보니까 전부다 나무가 죽어버리고 그게 산성화된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음식물도 미리 삭혀가지고 오랜 기간 지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중에 톱밥이나 이런 것 해가지고 오히려 나무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하게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손애휘간사

꼭 표창이 아니더라도 이거 남구청에서 보도자료 낸 거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아...

손애휘간사

"남구청은 비료 96톤 구입 비용과 피해목 처리 비용을 아껴 총 3,500만원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것은 보도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진짜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는지는 한번 전문기관에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의뢰를 해놨습니다, 검증 의뢰.

손애휘간사

예, 알겠습니다. 검증은 그런 식으로 하시고 이렇게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미담사례 아닙니까? 그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애휘간사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걸 좀더 부각을 시켜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도 알고 싶어서 한건데 우리는 뻔히 이렇게 자료를 구해서 보고 있는데 전혀 없다고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공무원 아이디어 시행 채택도 어제 혁신전략추진단에서 보니까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해가지고 126건 접수해가지고 직원 6명한테 시상을 했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손애휘간사

이미 이게 3건이 시행되고 있고, 1건은 연말부터 시행할 것이고, 2건은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정보가 바로 옆 부서 것인데 이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혁신 관련해가지고 직원들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시상한 것은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렇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손애휘간사

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자료 작성에 불성실하신 것 아닌가하는 거죠, 이 별로 어려운 자료 취합도 아닌데.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자료는 다 드렸는데 불성실하게... 우리 자료 드릴 것은 다 드렸는데 그게 이제 혁신이냐 또 이게 부서마다 업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총무과는 관리부서로서 이런 걸 전부다 취합해가지고 의회에 알려 줄 때는 의회 자료 요청이 왔을 때 이걸 다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죠. 그거 아닌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

손애휘간사

앞으로 감사자료 같은 것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충분히 또 의회 측에 조회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의회의 의도를 파악하셔서 거기에 적절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특히 이런 자료는 공무원시스템 각 부서별로 총무과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취합이라든지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애휘간사

그 다음 한 가지만 하고 다음 차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직위공모제라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직위공모제는 우리는 이제 제도적으로 꼭 하겠다 하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고, 전에 필요에 따라서 한번 한 예는 있습니다. 있고,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전에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옛날에 우리 조직법무계장 같은 경우 조직법무계장은 우선 법대를 나와야 됩니다. 법대를 나와야 되고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해가지고 한 예가 있고, 그 이후에 또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혁신계장 그것도 이제 직위공모를 했고 이래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내부에서 직위공모를 하신 겁니까, 외부 개방형으로 하신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것은 개방형은 아닙니다. 개방형은 우리 이제 계약직 그런 것이고, 이것은 우리 내부 직위공모...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직위공모제를 내부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실패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죠. 그게 보기보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습니다.

손애휘간사

타 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타 구도 하는 구가 거의 없고, 지금 수영구하고 저번에 신문에 어디... 연제인가 거기가 지금 한다고 했고 그 외에는 거의 이제 하지 않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러면 대부분 다 실패한 제도로 인식을 하고 있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참 좋은데 실제 행정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안하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전부다 하지 않습니다.

손애휘간사

개방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개방형은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은 거의 없습니다. 보건소 한의사하고 지금 우리 남구신문편집장 그 두 사람만 우리가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개방직위가 거의 없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래도 앞으로 남구 어떤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좀 조직에 활력이라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개방형 임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시나 중앙기관 같은데는 많이 하지만 우리 구는 거의 업무가 조장행정이 되다보니까 주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이런 업무이다 보니까 그렇게 고도의 연구를 하거나 그런 분석을 하는 그런 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다보니까 거의다가 일반직이, 일반직 공채해가지고 들어오면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아직까지 필요성이 그렇게 많이 대두되지는 않습니다.

손애휘간사

구청에서는 전문성이 별로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러니까 고도의 어떤 전문, 아까처럼 손위원님 항만 물류라든가 이런 걸 전문하는 그런 업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이면 저널리스트... 일반적이면 누구든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셨다가 실패를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예, 송순임위원입니다. 올해 남구가 참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사도 옮겨서 큰일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일들 칭찬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하시고 이제 1년을 결산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자리에 왔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해 오지만 파트너십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칭찬할 수 있는 미담사례 같은 거 솔깍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의회 벽에다가 타일에 벽화라든가 이런 칭찬거리들을 남구에서 발견할 때마다 저희들은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같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아직까지 칭찬하기는 이르다, 글쎄 그거는 손위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직원들의 사기 앙양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마다 칭찬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굉장히 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학자도 아니고 검증해서 완벽해야만 칭찬하는 것은 아니듯이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아끼지 마시고 또 칭찬과 또는 사례를 많이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또 의원들 간에 또는 동료들 간에 서로 서로 알려서 소문을 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무성과제 관련해가지고 거기에도 보니까 공무원들 해당이 되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렇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 자료 요청을 했을 때에 저희는 자료 요구를 합니다마는 이 자료가 어떻게 필요합니까, 하고 의회에다가 몇 번이나 요구를 해 주셨습니까? 이것은 어떤 자료입니까, 어떤 걸 요구 하십니까 하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주현씨가 비료를 만들어가지고 신문에 또 방송에 많이 보도가 된 것은 이제 우리가 칭찬하는데 인색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표창하는데는 어떤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일 열심히 한다고 칭찬하는 것은 다 우리 동료 직원이고 위에 어른들이 다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을 했고, 단지 표창하는 데에는 어떤 그런 검증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송순임위원

아니 우리는 미담사례를 요구했는데...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리고 감사자료가 왔을 때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바빠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우리 계장님들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답변이 되지 동문서답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의회에 여기 우리 담당하고 이런 많이 아마 몇 번 이렇게 접촉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직접 의원님들에게 이 자료를 어떤 의도로 물으셨는지 이거는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서로 양방향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요구의 양이 또 부적절하게 많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또 이것은 어떤 자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들도 조정이 가능한데 그거 없이 서로 간에 일방적이다 보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십니까, 간단하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게 RHRD사업은 올해 우리가 처음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부산시 남구 그 다음에 경상북도 울진, 충청남도 이래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이게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교육업무는 우리하고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육감 밑에 자치단체별로 교육장에 교육청이 있어서 거기에서 교육하는데 이 RHRD사업은 그 경계를 허물은 겁니다. 행정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같이 행정업무도 하고 일반교육행정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이 우리 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교육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래서 양극화 및 사교육비 절감하는 것,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개발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 그 다음에 학교와 지역과 산업체 이게 전부다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난 인재는 우리 지역에서 키운다는 이런 그 산학관 연계사업 이게 세 가지 큰 타이틀입니다. 그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세부사업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전국에서 이 모범사례 심지어 지금 OECD에 우수사례로 발표가 될 정도면 우리 지금 남구에서 어떤 걸 제치고라도 제일로 내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교육은 교육청에서 한다 원래, 이런 어떤 마인드보다도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를 보면 이 제목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방과 후 학교운영, OECD 국제회의에서 우수사례로 발표, 9월2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합니다. 벡스코에서 지난 번 방과 후 학교 페스티벌 했었던 거 가셨죠, 물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가서 이 남구 사례를 윤유진박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OECD에 가서 저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저는 이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에 위원으로 못 끼는 바람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접촉을 했는데 너무 반가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남구에서 이런 커다란 지금 1년간 시범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잘 하고 성공해야만이 우수사례로 우리나라에서 일반화할 뿐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에서 부산 남구하면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정작에 우리 남구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주민들이 지금 피부로 와 닿는지, 우리 의원들이 이 인적자원개발벨트에 대해서 정말 꿰뚫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꿰뚫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것이 선호가 되어야 되는지를,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 구청 기가 왔을 때 이렇게 큰 어떤 행사에 대주민홍보를 해서 이것을 정말 특화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널려있는 어떤 사례들을 그냥 조합을 해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만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화했을 때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인적자원개발벨트에서 우리 남구에서 인적자원벨트하면 어떤 것하고 딱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겠고, 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 이러면 아까 같이 과장님처럼 막 주민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요약해서 이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간단명료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고, 1년 동안은 죽어도 이것을 특화하는 것이 우리 남구가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 좋은 호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청과 이렇게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5개 대학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맡겨서 아마 하시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 중간 체크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중간성과가 있는지, 이렇게 아주 지도를 하셔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우리가 9월14일날 선포식을 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10월 중순에 예산 배정되고 또 시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은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선포식을 한 이후에 예산이 즉각 배정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백이 있고 또 이 사업을 저번에 박영근의원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사업이 방대하다, 어떤 홍보를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간단명료하게 할 수 없는 사업이 너무 여러 가지 가짓수가 많고, 또 우리도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홍보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대선이나 이런 것과 물려가지고 큰 거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홍보가 노력하는 만큼 사실 주민들이나 또 신문 방송에 잘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도 처음 사업계획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과 후 학교 교사 양성하는 것도 먼저 대상교사들을 선발해야 되고 또 그것을 교육기관에 위탁해야 되고 거기에서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소기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자격증을 주고 다시 학교 배치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은 당장 성과가 나오는 게 없고 내년 한 2월달 정도 넘어야 그때 비로소 이제 성과가 나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전부다 지금 계획수립 해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현재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송순임위원

내년 2월 성과 기다리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 중간서부터 정말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정말 이런데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자문도 얻고, 물어도 보고, 교육청도 넘나들면서 이런 진행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내가 알고 꿰뚫어야만 마지막에 결과를 나타낼 때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지, 지금처럼 그렇게 느슨하게 해가지고는 이 사업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이게 지금 여기 우리 구청에 시 교육청의 직원이 와가지고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교육청 장학사가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왔다가고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시 교육청과 남구청, 그 다음에 남부교육청, 시청 4개 기관이 거의 네트워크 구축해가지고 계속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는... 일년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해야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

지금은 지방자치, 어떤 교육자치구입니다. 교육자치구로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육청에 미룰 것이 아니라 이건 내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예산이 30억4,580만원인데 감사자료는 29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예산이 맞는 건가요? 감사자료 155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지금 수치가 맞지 않아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자료를 찾다가) 아! 예, 여기...

송순임위원

예, 영역별 예산 현황에 보면 계가 있죠? 여기하고 이 자료하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자료를 만드는... 이게 조금 우리 업무보고 10페이지 보시면요. 국고가 21억3,980만원 있거든요. 21억3,900인데 처음에 우리가 20억을 RHRD 할 때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1억3,980만원은 방과 후 학교 해가지고 8,900만원을 우리가 또 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번에 방과 후 학교 페스티벌 벡스코에서 한 것 거기에 5,000만원 그게 합쳐진 게 21억3,980만원입니다. 이걸 추가 받은걸 여기 안 넣다보니까 이게 155페이지는 그냥 순수하게 우리 RHRD 사업, 교육청하고 우리 부기에 들어간 그걸 한거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추가로 8,700만원하고 5,000만원 지원 받은 것을 8,900만원 한 것을 플러스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자료가 부실하다, 부실하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예, 이 예산으로 언제까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됩니다.

송순임위원

내년하고 내후년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이것을 만약에 주민들에게 대홍보를 하고 우리 자치구다, 이거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면서 여기에 대한 호언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이 예산만 가지고 해야 되겠다, 벌써 지금 아까 집행이 꽤 됐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직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송순임위원

없다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한참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진행중에 있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그런 어떤 후원이라든가 주민들에게도 동참할 수 있는 뭔가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국민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특히 남구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데고, 그래서 이 RHRD와 관련해서 일반 주민들의 어떤 후원회라든가 이런 벨트를 할 생각은 없나요? 관 위주인가요, 지금.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또 후원회가... 자원봉사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쌈지도서관 설치하는 이런 경우는 별도 우리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하고, 그런데 지금 막 후원회를 모집하고 이렇게 할 그런 사업내용에 따라 그런 게 되는데 현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필요성을 지금 못 느끼고 있거든요.

송순임위원

9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9, 10, 11, 12 벌써 1사분기가 지났는데...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9월달에 지금 아까 제가 예산이 가장 최근에 내려왔다 안했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산이...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는 것을 얘기한 거지, 거기에 예산 투입하라, 해야 된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런데 분위기라는 게 무슨 우리가 일회성, 단발성 행사 같으면 분위기를 막 띄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내년부터 차근차근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 있고, 내후년까지 가야 되는 사업인데...

송순임위원

이거 지금 인적자원개발벨트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올해부터 해가지고 2008, 2009년도까지입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거의 1년, 2년 짧잖아요 이게, 그렇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짧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서 주민들과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벨트도 필요하다. 분위기 조성 및...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지금 이 사업이 만약에... 지금 20억 예산 지원 받았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이 사업이 끝나도 국비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지금 우리 교육부총리님이 전에 우리 남구에 방과 후 학교 성천초등학교 신설때 하고 또 이번에 벡스코에서 방과 후 페스티벌 했을 때도 제가 직접 청장님을 수행해가지고 같이 간담회를 하고 온 그 자리에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시 교육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현부총리 계실 때는 이게 계속 지원이 되겠지마는 한번으로 해서는 이 사업이 효과가 없다, 최소한 3년은 20억정도가 계속 지원되어야 비로소 이제 3년 이후에 성과가 나타나는데 일회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저번에 부총리님께서도 하여튼 전국에 가보니까 특히 부산에 와보니까 방과 후 학교가 너무 감동적으로 잘 하신다, 또 대통령께서도 저번에 서명초등학교 왔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은 현재는 올해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데 아마 계속 지원해 주도록 우리가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저번에 부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게 되면 아마 꼭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데로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이 사업은 우리 의회에 총무위원회 소관이기도 하고 지금 아주 감동을 아주 많이 받았는데 저희들 감동 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조금 동참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발표할 때도 보니까 그냥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아주 의례적인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장에 있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그런 어떤 우리도 벨트를 해야 안 됩니까? 그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지금 OECD 국제회의 발표자 및 참석자들은 교육 정책 동향을 파악할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가 대학에 산학 연계를 통한 지역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굉장히 윤유진박사의 말은 부산 남구에 대해서 본인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남구 구의원이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워하고 그냥 막 뭘 도와 드릴까요? 이러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그 OECD 발표 영문 자료를 다 메일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계속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의회에서는 어떤 관심을 갖습니까? 남구에서는 어떤 저기를 합니까? 부르면 와서 강의를 하겠습니다까지 막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정작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분들과 연계를 하고 대주민 홍보를 해야 할지 저도 그게 참 숙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구가 교육과 문화의 1번지가 되려고 지금 노력도 너무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노력하시는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왕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건 지역 단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어떤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 개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오은택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광주총무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정년이라 하니 저는 또 첫 사무감사인데 감회가 참 묘합니다. 제가 현재 질의드리고 싶은 분야는 지금 선거철이다 보니까 선거 관련해가지고 잠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법정 선거사무 완벽 수행이라고 현재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제17대 대통령선거가 12월19일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추진내용에 보면 투표참여 홍보 및 공명선거 계도활동 전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표에 참여나 홍보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공명성의 계도 활동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표참여 홍보라는 것은 주로 각급 단체, 단체회의를 할 때 그때 참여 홍보하고 공명선거도 마찬가지로 단체나 또 우리 플래카드 이런 걸 해가지고 홍보물을 통해서 하는 그 정도입니다.

오은택위원

앞전에 제가 선거를 치루어 봤기 때문에 느끼는 것중에 하나가 아마 홍보중에서 가장 큰 게 플래카드지 않을까, 안내방송도 하고 하는데 이 플래카드 붙는 시점이 타 지역보다 남구가 늦다는 겁니다. 이번에 보궐선거를 한번 해보니 사상이랑 저희 남구랑 같이 했는데 사상쪽에서는 선거하는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며칠 날 선거를 하고, 그 때 당시 재선거였죠. 재선거를 언제하고 투표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사상주민들은. 거기에 비하면 저희 남구가 홍보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투표소도 사실은 장소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용호지역에 보면 용문중학교에서 투표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용문중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이 상당히 일반지역보다 상당히 높은데 있고, 거기에서 또 더 높은 곳에 투표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표라는 것은 투표율을 올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민 개개인의 어떤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고지대라서 나이 드신 분이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투표장소가 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법정선거의 홍보는 어떤 요인이 생겼을 때 그게 이제 요인이 빨리 생기느냐, 늦게 생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아마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이 빠르게 느껴졌을 것 같고, 사상하고 아까 오의원님 비교하신 것은 우리가 법정선거는 법정선거 업무 일정대로만 추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빨리 홍보하거나 할 수도 없고 일정이 다 있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홍보가 타 구보다 늦었다는 것은 한번 그 원인을 저 나름대로 나중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투표장소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쉽게 접근성이 용이한 이런 장소를 하려고 우리가 많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또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이런 분들이 쉽게 와서 좀 투표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물색하려고 하다보니까 장소가 없다보니까 용문중학교에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번 선거는 이미 투표장소가 거의 다 확정이 되었고, 제가 용호3동에 아! 용문중학교가 용호1동에 거기 한번 동장한테 제가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동에서도 지금 장소를 아주 고민을 하고 선관위에서도 몇 번 와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장소가 없다 보니까 거기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어제 기획감사실의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 남구청에 5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소관 부서마다 따르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 보면 예를 들자면 재무과에 보면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07년도 소요예산으로 21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 만들어서 2006년도에 회의 한번도 안 했고, 2007년도에도 현재까지 안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가 만들어 지는 것, 그것은 맞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이것은 재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각급 단체, 각종 위원회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총무과에서도 여러 단체가 많이 있고 각 부서마다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라는 것은 거의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다보니까 어떤 그 위원회를 개최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석위원이 예를 들면 15인 이하라고 하면 15인 이하가 되면 우리 당연직 공무원이 반 들어가고 민간인이 반이라고 하면 그 7명에 대한 1년의 회의를 대여섯 번... 한 세 번 정도 하겠다, 이래가지고 한번 회의했을 때 7만원을 예산 편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한 21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요인이 발생 안 하다 보니까 1년 계속 회의를 한번도 안하고 예산이 미집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7년도에 예산을 지금 7,543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수당이 나갈 수 있다는, 어떤 각 부서마다 정해놓은 게 합하니까 7,5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예산으로 잡아 놨는데 실제 지출액은 1,600만원 밖에 지출을 안했다는 거죠. 결국 약 21% 정도 지출을 현재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올 연말까지 각 위원회가 더 열리더라도 30%는 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위원회는 각 소관 부서에 딸린 위원회는 각 소관 부서에서 주관을 하되 지금 이 돈을 쓰는 게 정해놓고 쓰지 않는 돈이 지금 다 묶여 있다라는 거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래서 이 돈을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소관 부서의 위원회는 다 각자 위원회로 정해놓되 위원회가 열릴 때는 예산계나 이쪽을 통해가지고 우리 출장비 식으로 받아 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획실에서 2,000만원 돈 밖에 결국 1년에 안 쓴다는 거죠, 대충. 그러면 2,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서 필요한 부서가 일이 열리면 받아 가면 결국 5,000만원 돈이 남는다는 거죠. 그걸 오히려 지역사업에 쓰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위원회 때문에 그렇게 질의가 나오고 답변이 반복됩니다마는 올해 역시 안 그래도 우리 총무계장보고 기획감사실에 가가지고 이 예산이 한번도 집행하지 않은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기획실에 풀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오위원님 7,400만원을 각 부서마다 편성하지 말고 한 2,000만원 정도를 기획실에 풀예산 해가지고...

오은택위원

예,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회의할 때마다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예산계에 얘기를 했는데 아마 예산계에서도 자기들 아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또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추경할 때 하든지 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지역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조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 숙원사업도 괜찮고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시켜 주는 차원에서 쓰는 게 이게 금액이 작은 것 같으면 몰라도 5,000만원이라는 돈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위원회를 각 소관 부서마다 관장을 하되, 출장비식 비슷하지만 예산계나 이런 한 특정부서를 통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그 돈을 받아 가면 5,000만원이 남으니까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체납액 관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체납액이 2006년도보다도 2007년도가 체납률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체납이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진남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작년 연말이나 작년 9월말 현재보다 체납액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부도와 자금악화로 약 24억이 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문현4동에 있는 대송개발이라는 세종그랑시아 부도로 인해가지고 거기가 약 9억9,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황령산 스포츠랜드가 약 15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약 24억이 늘어가지고 작년 연말 대비라든지 아니면 작년 9월말 대비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세무과 직원들 46명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가지고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을 통해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환수기동팀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 직원이 62건이라는 배당을 받아가지고 100만원 이상 62건 배당을 받아가지고 주1회 제가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진남일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제가 체납에 대한 원인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니까 목표액은 충분히 무난히 좀 달성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율을 보면 부과대비 시세가 82%, 구세가 85%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그 고액체납자가 지금 약 500만원 이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물론 매일 변합니다마는 500만원 이상이...

진남일위원

9월말 현재.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9월말 현재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이 88명입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이 이 고액체납자 납세의무자를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고액체납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고, 제가 1,000만원 이상은 매일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직접방문도 하고...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만난 일이 있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직접 방문을 하고 합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세무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혹시 세무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런 게 없고, 시 단위로 체납세 징수보고회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어제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할 때 보면 아주 유능한 교수님들을 모셔가지고 혁신에 관련된 교육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그것도 사실은 중요하겠지마는 우리 지방자치는 지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를 좀 모셔가지고 특별교육을 받고 이래해가지고 체납징수율을 좀 높여 주시기를 바라고, 얼마 전에 국제신문에 보시면 아마 그 해운대구에 전 직원이 체납액 125억원 정리했다고 보도가 된 것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리한 해운대구의 125억원은 해운대구에서 받지만 체납액 500여억원인 4분의1에 해당됩니다, 전체의. 그러니까 우리배덕광청장님은 세무공무원 출신입니다. 세무서장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무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되어 가지고 전 직원을 체납정리 직원으로 동원해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직원들이 굉장히 반발심도 많았고, 과연 그게 달성이 가능한지 의문점도 많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4분의1을 갖다가 지금 500억중에서 125억을 정리했으니까 이건 대단한 성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능한 우리 그 세무... 구청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세무공무원들도 사실 보면 체납에 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그분들을 초빙을 좀 하셔가지고 징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좀 분류를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법적 제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업무내용을 보니까 우리 총무국장님 말씀했는데 고액체납액 징수기동팀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이것은 사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노하우를 좀 습득을 해서 우리가 체납액을 좀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지금 세외수입이 체납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지방세 지금 현재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버를 영치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런데 지금 벌과금이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 이런 것은 현재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할 때 특히 과태료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개정의견을 내라고 했었는데 혹시 행정자치부에 개정의견을 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그 내용은 행자부에 내려고 하니까 시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11월24일자 중앙일보에 각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중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어떤 제재수단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맞습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래가지고 저번에 국회에서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통과되면 제재수단이 세금과 같이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안 그러면 신용정보회사 정보제공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과태료가 없습니다마는 아! 가산금이 없습니다마는 과태료도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이게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되면 징수율이 좀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남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저기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요. 구정소식 홍보판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현관 입구에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나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송순임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들어오는 입구에 이동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되어 있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위원

이 광고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컷 일 잘하고 PR이 좀 그죠? 좀더 뭔가 이렇게 더 알릴 건 알리고 피할 것은 피하는 게 PR이라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홍보판을 전자판으로 해서 바깥에 우리 새청사도 짓고 지금 밖에 조경도 하고 하는데 어떤 공간에 이 전자홍보판을 하면 어떨까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자홍보판이 보건소 앞에는 네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홍보도 송순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홍보에 대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질의하신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마는 저희도 홍보의 중요성을 알고 전년도하고 언론기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작년도에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약 200 몇 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좀 장족의 발전을 해가지고 10월 말 현재 300 몇 십 건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청사에는 미관이라는 것을 따져가지고 보건소와 같은 홍보관 설치는 아직 좀 검토가...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대신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데 재무과 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송순임위원

예, 물론 병원 같은데도 보면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요즘 짓는 청사에 당연한 거겠지마는 계속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 요즘 행정에서 많이 쓰시던데요. 기업에서도 광고를 할 때 보면 이 전자홍보판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내내 돌리고 또 다른 구보다도 우리 남구가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특화된 사업도 정말 많이 하고 해서 진짜 말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수시로 어떤 구정에, 행정에 대해서 알리는 것을 이렇게 우리 조경하고 있는 어느 한 곳에다가 그것이 늘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한다면 주민들에 대한 대홍보가 외부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효과가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매번 했습니다. 그래서 글자 돌아가는 것 말고 그림하고 같이 나오는 그런 거 있죠? 한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은데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그리고요. 남구신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예기자는 임기가 있나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현재 임기는 따로 없습니다.

송순임위원

따로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위원

또 기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조건은 특별하게 학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정해진 건 없고요. 포괄적으로 이제 남구신문의 명예기자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이제야말로 이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자라는 이름을 단다면 굉장히 중요하고 기사를 또 직접 쓰지 않습니까? 또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고 어떻게 문장화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요구받기 때문에 기자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좀더 전문성을 갖춘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명예기자는 전년도까지 16명이 활동하다가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보통 기자라는 것을 하려면 문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시사력도 있어야 되는데 4명을 보강해서 현재 2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서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전문교육도 한번 시켜 봤습니다. 부산일보 편집국장님 하시는 분 해놨는데 그런 기회를 앞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남구신문을 이분들이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명감이 다 있어요,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의 기본요건은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송순임위원

예, 수고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노력하시는 것은 저도 높이 사는데요. 이 관학이 항상 연계를 가지고 한다면 지역의 5개 대학이 있고 또 신문방송학과라든가 언론홍보를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고, 인턴제도를 할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이 된다면 저예산을 가지고 전문성을 활용하고 그런 학생들에게도 어떤 현장에서 일에 대해서 잘 익힐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런 것을 활용한다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의 명예기자는 기자들대로의 어떤 역할이 따로 있을 것이고, 그죠? 바깥에서 어떤 글을 기사를 취재해 오는 것은 할 수 있되, 직접 글을 쓴다는 것은 조금 더 한번... 작성하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일반 신문 내용에 있어서 이제 연말이니까 일반신문에도 보면 연말에 굵직굵직한 올해의 10대 뉴스 이런 것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이번 우리 남구신문 같은 경우도 굵직굵직한 10대 뉴스를 선정을 해본다든지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이슈가 됐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정리를 한다면 우리 주민들에게도 아! 1년 동안 우리 구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어떤 자부심도 가지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언론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남구신문도 매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10대가 넘쳐 가지고 20대까지 뉴스가 충분히 나올거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도 설문을 직원뿐만 아니고 가능하면 일반주민들한테도 한번 설문을 해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렇죠. 그냥 우리끼리 선정하는 것보다 주민들을 참여시키면 자기가 생각한 것이 선정되었을 때 기쁨도 누릴 수 있고, 또 특별히 1년에 한번 정도 이럴 때는 기사가 넘치니까 지면 할애를 조금 더 한다든지 해서 특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이희철위원님!

희철

이희철위원

김광주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특히 김광주총무국장님과 위일공재무과장님께서는 정년을 앞둔 남구청의 훌륭한 공직자로서 구민을 위해 애쓰신 수많은 공적 업적들을 오랜 기간 남구민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재무과 관리번호 1번 각종 수의계약 금액 및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현재 수의계약 건수가 약 1,061건에 달하고 연말까지는 더욱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공사대금이 1,000만원 미만 또한 용역과 물품은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것은 지역 경제에 크나큰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으로 취지 설명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료에 의거해서 남구민이 운영하는 사업자와 또한 남구외에 사업자가 계약된 체결 건수가 몇 건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총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이 물론 소액입니다만 여러 건에 달하면 큰 금액으로 변할 수 있고 또한 남구의 영세한 사업자에게 계약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발전과 구민사랑의 실천이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이희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서 올해 2007년도에 수의계약 건수는 총 10월말 현재 1,160건입니다. 그 중에 공사용역은 106건이고, 물품인쇄를 포함해서 1,054건입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중에서 우리 관내업체, 우리 관내주소를 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게 총 537건입니다, 총계가. 약 46% 정도 차지하고 공사 용역분야는 26건이고, 물품이라든지 인쇄, 기타는 511건입니다. 사실상 이제 민선 이후부터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가급적이면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또 애향심 고취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하려고 합니다마는 어떤 구청 전체의 일이 우리 남구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에서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각종 대형건설업이라든지 또는 기술이라든지 기계, 통신 분야 이런 분야는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작다거나 아주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전산분야나 이런 분야들은 대기업에서 지금 기계를 조달청에 3자 단가계약이 되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면 그에 또 관련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평상시 관리하는 업체가 사실상 우리 남구관내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수한 업종을 제외해 놓고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대로 관내 소재한 기업체에 가급적이면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전체 수의계약 금액은 1,160건에 12억8,500만원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위일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 자료에 의거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1,061건에 남구 구민에게 380건, 약 35.8% 정도였습니다. 공사 용역은 81건 중에서 총 22건이 지역업체였고 그러면 약 25%입니다. 단가계약은 25건에 약 5건으로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밝히신 바대로 작은 금액이 모이면 13억이라는 큰 금액이 됩니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아까 말씀드린 남구를 사랑하는 애향하는 마음으로 구민들에게 좀더 열정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지역 관내업체도 좀 회생을 할 수 있는 확인을 해서... 꼭 제가 생각할 때는 구내에도 엄청난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확인을 하시고 더 확률을 더 퍼센트를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의 취지인 우리 구 특수시책이이 취지에 맞게끔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받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일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고 점심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김광주총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재무과의 위일공과장님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현황에 보면 73대인데 지금 현재 보유 현황이 71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차량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2007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총 관리비가 9,731만2,000원 맞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집행액을 말입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예, 보험료, 차량 유류비, 차량 수리비 다 포함해서.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맞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차량 유류비가 6,673만2,000원 맞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이게 그럼 71개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이라는 말씀이시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김광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보유차량은 동사무소에 19대는 동에서 개별적으로 각 동마다 집행을 하게 되고...

광일

김광일위원

아! 그러면 9,700만원 집행내역이 총 71대에 대한 내역이 아니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에 대한 내역입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13대를 별도 집행하고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31대입니다, 총괄적으로.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31대에 대한 집행내역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저는 재무과 담당직원에게 71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31개에 대한 자료라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류비 같은 경우는 6,673만2,000원인데 주유소는 어떻게 지정을 하시고 주유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주유소는 별도 지정한 주유소가 없습니다. 대신에 주유카드를 각 차량별로 지급을 해서...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주유카드가 총 31대의 각 차량마다 주유카드가...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차량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중에 우리 남구관내 아무 곳이나 가서 주유를 하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주유카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카드처럼 선 유류를 넣고 카드대금을 결재를 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제가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지인한테 야! 이 카드 가지고 기름한번 넣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이론상은, 이론상은...

광일

김광일위원

그렇게 하는 공무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저라도 카드가 있는데 옆에 친구한테 야! 이 카드 한번 넣어라, 결재는 구청에서 결재한다, 그러면 관리하실 분들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것은 신문지상에 보면 어떤 분이 형사의 집에도 도둑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기사도 봤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주유카드를 주고 그 차량 운영을 지금 기사가 100%다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직원도 업무용 차량을 운행할 때가 있는데 여기 보면 각종 차계부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 차량에 대해서는 유류비하고 정비내역이 전부다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 운행거리 차량일지가 있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어디 갔다 왔다, 기름 소요량은 얼마 들었다하는 것을 매일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100%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차량정비대장 그 다음에 차량운행일지 자료를 받아보니 차량정비대장을 보니까 업체를 지정해서 그래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고 차량운행일지에도 보면 정유 잔량, 소비량 잔량 이런 식으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차량관리전담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는 차량수리를 했다하면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정확하게 좀 증빙자료 같은 것은 지금 다 보관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죠, 차량관리 하는 것에 대해서.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수년 전에는, 오래전에는 저희 구청에서 주유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하고 티켓을 매일 발급을 하는데 어떤 업무를 몇 사람이 어느 현장에 나간다 하면 그때그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갔다 오고, 그 티켓을 줘가지고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그 주유소에 주고 그 주유소 전표를 저희들이 그걸 죽 한달동안 주유소에서 정리해서 주면 그것을 가지고 지급하고 했는데, 그게 옛날에 어떻게 보면 좀 아날로그시대에 너무 행정력도 그렇고 또 주유소에서도 상당히 꺼려하고 그래서, 그러면 물론 사전에 기름도 주유하고 하면 되겠지만 또 개인하고 틀려가지고 우리도 시내 운행하면서 기름 10ℓ로 하루가 갈 수 있는 것을 가득 채워 넣는다, 이런 일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기름잔고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크게 통제를 해야 되겠느냐, 규제를 해야 되겠느냐, 물론 민원인들한테 또 저희들 규제완화를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자체내부에서도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서 다들 공무원 인식도 그렇고 사고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또 우리 직원들의 건의도 받아들이고 그래 지금 개선된 사항인데 그게 또 어떤 다른 부작용이 발생이 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적절한 대책을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0페이지에 부서별 예산 집행내역을 보시면 혁신전략추진단 예산 집행액이 지금 17.90% 그 다음에 건설과가 58.34%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 집행액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이 내용은 혁신전략추진단이라든지 건설과 또는 다른 그 부서의 사정 여하에 따라서, 어떤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각종 집행되는 사업계획 내역이 각각 상이합니다. 상이한데, 제가 이 부서의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건설과 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상이 협의보상이 안되고, 1차 지토나 2차 중토에 가게 되면 상당히 시일이 많이 늦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또 어떤 7월이면 7월 이내에 어느 도로개설 하는데 거기에 전체 10억 같으면 10억원중에서 보상비가 5억이 있다, 그러면 5억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게 결국은 나중에 안 되면 사고이월까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과 같은데는 지금 58.34%인데 집행이 저조한 것 같고요. 혁신전략추진단 같은데는 이게 지금 생긴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만족할만한 답변을 제 입장에서는 드릴 수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남구청의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실 공무원들이 안 계시겠지만 보통 보면 예산이 남으면 꼭 12월만 되면 남은 예산을 꼭 쓰려고 가만히 있는 도로 팠다가, 뒤집었다가 그렇게 하는 그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죠? 연초에 계획한대로 예산 집행이 꼭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잘 협의해서 처리토록 바라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우리 의장님이 총무위원회에 격려차 오셨습니다. 우리 의장님 말씀 한번 듣고 그렇게... 속기는 하지 마세요. (기록중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오은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무과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동별 민원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동별 민원사항을 보면 대연3동이 민원 합계가 7만6,000건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호1동 3만6,000건, 현장민원실 4만1,000건 합해서 약 7만7,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현4동 4만7,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만건 이상 되는 곳이 세군데 정도 있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오은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것은 첫째 동의 인구수가 많은 경우, 그 다음에 대학교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는 그런 동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요즘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인감, 호적 같은 것도 어디서든 다 가까이 어떤 동사무소가 동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주민센터에 가까이 있는 어디든 가서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 인구가 많은 이런 동에는 좀 민원 발급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은택위원

특히 저희 메트로 안에 있는 현장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두분이 거의 민원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에 가면 민원담당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민원중에서 특히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민원인으로 올라오면 그분들은 단순한 증명서 하나 끊고 가는 그런 민원이 아니고 30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수의 인원 가지고 이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용호1동 현장민원은 엘지메트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기존 동에서 할 수 있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 외에 단순 반복되는 그런 민원만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은택위원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동에 있는 인구수 나누기 현재 민원을 보는 사람으로 나누어 보면 어떤 사람은 적게는 약 700명 정도 상대하는 예를 들자면 700명 정도 상대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곳에는 많게는 4,000명 정도를 상대해야 되는 그런 민원이, 불합리한 어떤 제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동 인구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태이고 또 서비스를 주민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바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에는 좀 인원을 증원해 주시면 어떻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인력 증원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마는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도 용호1동은 다른 구보다도,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각 동별 인구나 면적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대 12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용호1동은 지금 다른 그 규정보다도 더 많이 인력을 지금 증원을 했습니다. 증원을 하고 지금 인력도 실제로 1명도 결원 없이 다 충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래도 같이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제가 이번에 그 내용을 좀 검토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라든지 추진 실적이라든지, 정산보고서 정리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제가 한번 짚어보니까 우리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목적이 공익에 써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운영비에 대부분 지금 많이 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그리고 정산서 제출시 영수증 첨부부분이 영수증은 100% 다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데 단체를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어느 단체를 지목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금액이 약 180만원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우리가 말하는 영수증이 지금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투명성 확보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체크카드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타 단체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도 앞으로 영수증 문제를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카드를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지적이 되고 해서 올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는 각 단체별로 회계책임자, 사무국장, 사무차장 이런 사람들을 전부다 우리가 불러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부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교육을 다 시켰고, 회계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회계서류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는데 단체다 보니까 아직 그런데 대해서 그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서류 정리하는 게 좀 불성실한 이런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불러 모아서 장시간에 걸쳐 교육을 했습니다. 책자도 만들어 주고 하나하나 짚어줘 가면서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일부는 그렇게 교육받은 대로 잘 하는 단체도 있고, 아직도 보면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영수증 붙이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정산서 받을 때 그걸 전부다 한번 다시 체킹해 보고 그래서 내년에는 보조금 지원해 줄 때 그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아시다시피 국세청에서도 현금영수증 제도라든지 또 신용카드 포상제도라든지 과표 현실화를 목적으로 지금 시행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 법인이나 개인 같은 경우라도 5만원 이상 되면 다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받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정산서라든지 이런 것은 보니까 아주 정리가 사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문제하고 체크카드기만 우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아마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간사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세무과 관련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되는 것이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애휘간사

단체의 사업에 대해서... 이걸 보면요. 몇 가지 단체에서 사무실 운영비, 회의비, 인건비, 관리비 이런데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원래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우리가 지원할 때는 가능하면 자기들이 평소에 계획한 사업에 전액 좀 하고 운영비나 회의비, 기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자체 회비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매번 교육할 때 지시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또 특수한 단체에 따라서는 도저히 자체 회비가 충당이 안 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데 보니까 아마 그런 단체에서는 운영비로 일부 집행하고 또 우리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그 다음 새마을지회 여기는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나가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이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보조금이 지출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관련해가지고는 차등화를 해라, 이렇게 감사 작년 지적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성격 자체가 사업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맞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원칙은 사업비 위주로 보조금 집행하는 게 맞지만 또 사회단체 그 특성을 고려해서 일부 단체는 운영비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손애휘간사

이 예외적인 경우가 상이군경이라든지 이런데가 다 예외적인 경우인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이군경이라든가 장애인협회 이런데 같은 경우는...

손애휘간사

새마을운동 남구지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여기는 국장 인건비를 우리가 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매뉴얼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거의 사업에 많이 사용합니다마는 특수한 단체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특수한 단체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몇 개 단체를 빼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시의 경우는 시 보조금사업이 나가는 경우는 이런 것 절대로 안 줍니다. 딱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을 보니까 이게 조금 의아하다 싶어서...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도 특수한 경우는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

손애휘간사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게 우리가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할 때도 이런 문제가 가끔 대두되어 가지고 토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이런 단체에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를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단체에서도 불평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의할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갈등을 겪습니다마는 조금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사회단체보조금은 원래 취지대로 지출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사업을 하는 단체들도 많은데 어떤 몇 개 단체들의 운영비로 지출이 되어 버린다면 다른 단체는 이런 좋은 취지의 보조금을 지원 못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운영비가 그렇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일부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또 내부 집기나 비품 구입하고 하다 보면 운영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제한적으로 하지 그게 운영비가 주가 되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단체 회계 책임자들을 지금 교육을 하고 그렇게 좀 집행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일부 시정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회의 때도 이런 게 문제로 지적이 됐다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그런 식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진짜 바꿔나가게 해야지요. 그쪽 단체에 사업 아니면 지출 못해 준다, 보조금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해 줘야지 그게 행정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구청은 봉사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여기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가 다 봉사단체입니다.

손애휘간사

아니요. 남구청이 사회단체를 보조하는 봉사단체는 아니니까 철저하게 사업평가를 해가지고 지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리고 이게 사업을 사업단위로 지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쪽은 보면 거의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단체들을 똑같이 보조금을 주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는 사업들이 차별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사업들을 하는 단체 2, 3개를 돈을 그대로 줘 버리면 이게 낭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손애휘간사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3개 단체가.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 단체별로 특이한 사업, 특성화된 사업 이런 걸 해야 하는데 다 보면 그 단체 입장에서는 구를 위해서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다 보니까 유사한 게 중복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정비라든가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게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좀 자기 고유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리 안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사업비를 신청 받고 사업을 평가하실 때 이걸 철저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똑같은 일을 하는 단체들을 2, 3개 똑같이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은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남구에서 할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취지를 가진 단체들을 지원을 해줘야지 그대로 안주해가지고 계속 같은 일 하는 단체들한테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우리 구청에서 일단 갑의 입장이니까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어야 하지만 계속 관례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중복된 사업을 하는 것을 그래 해가지고 이게 보조금을 삭감했을 경우에 또 이 단체에서 엄청 불평불만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들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또 회원수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삭감하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타 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적다고 해가지고 증액 요구하는 것만 더 많고 또 새로운 신규 단체가 계속 지원해 주라고 그래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해가지고 보조금을 차등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패널티 주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참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손위원님도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면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애휘간사

그쪽에서 항의하고 하는 것은 각오를 하셔야지요. 이때까지 받던 단체가 못 받는 다 생각하면 항의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죠. 그게 집행기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너무 겁내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리고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세무과 1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누락액이죠. 지방세 부과 누락액을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셔가지고 전액 추징을 2006년4월30일날 완료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2006년5월 이후에는 지적이 안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지방세 부과 누락된 그 내용은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지난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10일간 우리 세정업무 전반에 감사할 때 지적돼가지고 누락된 사항입니다. 부산시 감사는 2년에 한번 정도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손애휘간사

그래서 이게 그럼 작년에 감사 지적받은 거네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애휘간사

2006년에 받은 걸 2006년에 추징 완료한 걸로 되어 있고, 2007년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2006년 데이터를 썼다, 이 말씀이시네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손애휘간사

좋습니다. 하여튼 이게 세정 행정 실수의 경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맞습니다.

손애휘간사

그 다음 지방세 과오납금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방금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려가지고 2005년부터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줄기는 줄었다, 그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손애휘간사

계속 줄어나가는 추세이고 2006년도에 좀 많았다가 2007년도 들어와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손애휘간사

이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해결하신 겁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과오납금은 2006년도에는 많은 이유가 무송엔지니어링 소송해가지고 우리가 약 9억 정도 환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았고 올해는 소송을 한 금액은 큰 게 없습니다. 과오납 환부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과세자료 착오가 104건, 그 다음 이중납부가 464건, 타 관할 물건변경이 17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중납부는 우리 고지서를 냈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두 번을 낸 거고 타 관할 물건변경은 종합소득세...

손애휘간사

아니요, 이중납부의 경우 어떻게 됐다고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주민들이 두 번을 낸 겁니다.

손애휘간사

주민들이 모르고 두 번을 낸다는 겁니까? 고지서가 두 번이 간다 이거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고지서가 가면 제일 처음에 내고, 그 뒤에 이제 독촉장이 갈 경우에 독촉장 가면 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몰라가지고 자기들이 두 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애휘간사

낸 것을 모르고...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과세자료 착오 104건은 결과적으로 상가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합산을 해야 될 건데 종합합산 할 경우에 착오를 일으킨 그런 게 주 내용입니다. 104건입니다. 총 우리 올해 과세내역이 부과되는 게 약 22만건 정도 됩니다. 22만건에 104건은 물론 완벽하게 100% 맞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착오는 약 0.05% 정도 착오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손애휘간사

그런 실수가 어느 정도는 행정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라고 보시는 겁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런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한다 해도 조금...

손애휘간사

우리 세무과에서는 매년 세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예산에서... 왜냐하면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지금 예산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도 이런 실수를 잡아낸다 이거지요? 저는 좀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닙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자료 구축되어 있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시시각각으로 나대지에 집을 지었다가 또 상가로 변경했다. 이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때 물론 통보가 되는 사항도 있지만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착오가 좀 생기는... 그럴 경우에 과세자료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부과착오가 좀 생기기 때문에 과오납환부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런 것도 어차피 행정에서 다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뀌는 상황 같은 거 미리미리 다 해 놓아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물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애휘간사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생긴다 이거지요? 그럼 프로그램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프로그램에 입력이 다 된 상황이거든요. 프로그램에 입력된 사항은 변동이 없는데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나대지가 상가로 변한다든가 주택으로 변한다, 이럴 경우에 일일이 건축과라든지 통보가 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마는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과세착오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또 종교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 안 하는 걸 부과를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혹시...

손애휘간사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이 안 생기는 경우일거 같고요. 제일 많은 게 보니까 이중납부 건이다, 그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손애휘간사

이중납부 건 이것은 명백하게 실수 아닙니까? 두 번 나간다든지 냈는데도 또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하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이중납부는 우리들 실수가 아니고 주민들이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손애휘간사

그런데 한번 낸 걸 기억 못하고 또 냅니까? 주민들이.

「나도 많아」하는 위원 있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주민들이 지방세 매년 내는 것도 아니고 냈는데 그걸 착각을 하나요? 일단 계속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몇 백 명씩 낸 걸 또 낸다고 하시니까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명백하게 지방세 과오납금이라든지 지방세 부과 누락 이런 것은 행정 실수거든요. 이게 계속 매년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하니까 이제 정말 제로화를 목표로 그렇게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이런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지요, 특히 돈에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식을 좀 바꿔서 이런 거 완전 우리 제로화로 해 가지고 목표를 만드셔가지고 직무계약이라든지 할 때도 거창하게 진짜 제로화를 해가지고 점점점 퍼센테이지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직무계약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좀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런데 이중납부는 지금 현재 또 많은 이유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7월에 부과하고, 9월에 두 번 부과되는데 금액이 똑같습니다. 금액이 똑같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낸 걸 또 냈는가 안 냈는가, 이래가지고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런데 낼 때도 영수증이 있어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이 온 거지요. 두 번이 오니까 두 번을 냈죠. 그냥 가서 돈만 주면 돈 안 받는다 아닙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독촉장이 또 나가면...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내 말이 냈는데 독촉장이 또 나가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독촉기간이 그러니까 말일에 내면 독촉장 나갈 때...

손애휘간사

냈는데 우리 행정에서 파악을 못한다 이말 아닙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손애휘간사

그걸 왜 파악을 못합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약 7일 정도 걸려야 되거든요.

손애휘간사

아, 전산이 넘어오고 하는게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우리에게 오는 통보가 약 7일 정도 걸립니다.

손애휘간사

그걸 좀 이제 되도록이면 단축하는 노력을 해 주시고, 원인이 그런 거라면 그걸 바꿔야지요. 그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독촉장 보내는데 또 돈 들고 그렇다 아닙니까? 원인을 알면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진남일위원님 체납 관련해가지고 발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해운대구청 그 기사를 봤는데요. 이게 9월달과 10월달 2달동안 지방세 50억 세외수입 7억해서 약 57억 정도 징수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게 전 직원이 다 나서서 646명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도자료에 의존해서 해운대구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구청은 지방세 같은 경우 약 2억1,000 그지요? 올해 1월달부터 9월30일까지 2억1,000만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 약 4억2,000만원 해 가지고 총액이 체납액 징수한 게, 그지요? 이걸 이제 우리 세무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기동팀이라든지 책임징수제라든지 운영하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물론 해운대구청은 가장 잘 하는데 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2달동안 57억을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남구청도 굉장히 잘하는 세무행정에 있어서 뛰어난 곳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도 해운대구청 신문보도를 보시고 우리도 그래 했으면 안 좋겠나, 이야기를 합디다.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전 계장들 그러니까 담당 이상을 징수책임제를 해가지고 하는 게 교통행정과 과태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세무과 세금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물론 해운대에서 신문보도에는 월등하게 많이 거두었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부산시에서 우리 남구가 3등입니다. 과년도 체납은 3등이고...

손애휘간사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3등이라는 말씀이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징수율이 3등이고, 해운대가 몇 등이냐 하면 등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과년도 징수 정리율이 19.6%이고 해운대는 30.9%입니다. 징수율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애휘간사

징수율은 우리가 더 높다 이거네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과년도는 높습니다. 그런데 현년도는 물론 아까 진남일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큰 건이 결과적으로 24억 정도 되면 우리 총 체납액 170억중에 약 15% 정도 차지를 합니다. 15%에는 못 미치지만 그 정도 차지를 하는 큰 세금이 부도가 났고 체납되어 가지고 그래 됐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체납액 정리율이 워낙...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 그래도 내년 연도 폐쇄기 전에 1월, 2월달에는 전 직원을 통해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해운대구청 하여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체납세와의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전 직원이 동원된 걸로 하고 조금 인상적인 게 부실체납액 특별정리팀을 구성했습니다. 정리팀을 구성해가지고 악성 체납자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인식을 심어줬다, 이걸 어떤 식으로 심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구청은 왜 못 심어 줍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게 할 수 있는 게 내나 고발예고라든지 그 다음에 신용카드 압류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9월 이전에 해운대구청의 경우 결손을 좀 많이 떨었습니다. 결손을 보통 연말에 많이 떠는데 받다 받다 못 받으면 떠는데 결손을 약 사십 몇 억을 떤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결손은 68억이 별도 아닙니까? 68억 별도 처리한 걸로... 예, 그건 다르고요. 이렇게 다른 구청에서 그래도 아주 자랑거리로 해가지고 잘 했는가 모르겠지만, 보면 혹 한다 아닙니까? 우리 남구청도 이렇게 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게 눈에 진짜 보이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과태료 같은 것은 진짜 징수율 엉망 아닙니까? 그지요? 타 부서 과태료 같은 것 그런 부분도 세무과는 전부다 전문가들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팀을 구성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앞서가는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더 확실한 대책 같은 것도 좀더 수립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총무위원장이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남구청 구내식당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차경양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신청사는 9월3일부터 1층에 지금 91.20평입니다. 해서 128석의 자리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은 선재가에 우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과거에는 구내식당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전에는 우리가 임시청사 있을 때는 직원복지회에서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직원복지회에서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했는데 구청에서 그러면 직원복지회에 금액을, 직원복지회에서 식당 운영할 때 우리 구청에서 지원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때 지원금액은 별도 없었고 우리 저쪽 청사 있을 때는 구내식당이 110석 정도 됐습니다. 직원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계속 적자가 나서 쌀하고 전기, 수도 이런 것은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한달에 약 1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경양

차경양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왜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직영하는 거 보다 위탁 주니까 편하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신경 쓸 일 없고, 그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매년 쌀을 1,000만원 이상 지원해 줬어요. 그 내용 알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러면 벌써 이 직영을 구내식당을 누가 직영하라고 안을 짰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다 물어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직영해가지고 득이 있고 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내식당 운영을 직영한 게 한 4, 5년 되지요? 그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4년 정도 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4, 5년 되는데 그때 만약에 직영 안 하고 바로 위탁 줬으면 돈도 그냥 몇 천 만원씩 안 들어가고 전기세 절약하고 다 절약했을 것 아니요? 그지요? 벌써 4, 5년 지났는데...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때 위원장님, 4년 정도 하면서 쌀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한 것은 1년 6개월 정도이고 그전까지는 그렇게 지원 안 해줬고, 계속 이게 적자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쌀 지원해 준 것은 1년 아마 조금 넘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러니까 직원복지회 기금으로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장

제 이야기는, 우리 구청만 순수하게 전기세 들어가고 쌀도 대주고 이랬을 것 아닙니까? 직원복지회 그 돈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이 뭐냐 하면 직원복지회 돈이 도서관 같은데 자판기 해가지고 수입에 남는 것하고 구청내 수입 남는 것 그 돈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한번 짚고, 지금 위탁하고 있어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안을 짤 때는 신중하게 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몇 년동안 했으면 그거 안 했으면 벌써 몇 억을 절약했을 건데 위탁 줘가지고 위탁 주는데 음식 질이 떨어지고 이게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엄격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음식 질은 비교적 괜찮은 것으로 직원들의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러니까 불편한 점도 없고 다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빨리빨리 식당해야 되지 과거에 도서관도 이래가지고 몇 억 우리가 손해 봤잖아요. 그지요? 몇 억 우리 구청에서 또 1년에 가만히 있으면 5,000만원 들어올 걸 직영한다 해 가지고 1억 번다, 2억 번다 해가지고 전부다 돈도 못 벌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알면서 다시 또 해가지고 과거 형태로 하고 난 뒤에 이제 위탁 주니까 얼마나 편한걸 아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탁해서 내 말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이 담당공무원 문책해야 되요, 이 안 짠 사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때는 우리가 직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좌석이 110석밖에 안 되고 장소가 협소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만 이용해가지고는 위탁 누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을 이렇게... 115석이나 지금 128석이나 100 열 몇 석이나 똑같은 좌석인데 그렇게 자꾸 이유를 달려고 그럽니까? 그냥 잘못됐다 하면 끝이지, 잘못된 거 아니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때는 위치가 너무 안 좋고 이래가지고, 일단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직영 안 하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라고 해도 안할 겁니다. 제가 과장님 이거 직영해가지고 하십시오, 부탁해도 아마 안할 거예요. 그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새청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새청사가 아름다운 건물로 선정도 되고 미관이나 경관 면에서는 인정을 받았는데 기능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새청사 관계는 재무과장님...

송순임위원

재무과장님! 기능면에서 어떻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어떤 기능에 대해서...

송순임위원

기능을 지금 이게 칭찬을 받고 있는 이유가 건물 자체가 오픈된, 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권위적인데 굉장히 오픈된 건물이고 주민들이 통로를 지나쳐서 지하철을 간다, 이런데서 굉장히 칭찬을 하는데 실내에 들어가 보면 이 과에서 과를 지나칠 때에 과를 지나치니까 업무에 굉장히 지장을 주는 것도 같고 또 지나칠 때에 쿵쿵 소리가 나니까 업무에 방해도 되고 왠지 기능면에서는 굉장히 원활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보안면에서 너무 오픈 공간이 되다 보니까 보안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청사가 들어오면 주차장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해서 그 동안에 청사를 지으면서 많은 불편을 감수했던 주민들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경을 앞에다 하면서 저 넓은 공간이 경사지다 보니까 충분히 그걸 걷어내고 공영주차장을 크게 확보한 다음에 위에 조경을 해도 될 텐데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느냐? 지금이라도 서명운동을 할까, 이런 민원도 많이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사실은 집이라는 것이 미관보다도 기능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미관이라야 되는데 이런데 문제점이 없나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좋은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청사가 외관상으로는 오륙도도 형상화시키고 또 관공서로서 어떤 권위적인 그런 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당히 좋은 건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면 재질들이 유리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단점도 있습니다. 주변의 어떤 주택가에서는 사생활 침해라는 그런 민원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그런 반면에 채광 문제가 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밝은 분위기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95년도 분구 이후에 21세기 센추리에서 전세 생활도 하고 또 지난 7여년간 가건물 열악한 환경속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이 건물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외관도 수려하고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 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저도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바닥에 보면 좀 투명화는 우리 직원들이나 민원의 입장이나 소리가 좀 크게 납니다. 소리가 안 날 수 있는 방법, 그런 재질도 있을 건데 지금 소리도 퉁퉁 많이 나기도 하고 아까 건물 전체 어떤 외부와 내부적으로 통하는 출입문들이 여러 군데 지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다보니까 사실상 시설 보안 자체에 취약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우리 지금 아까 사무실 문제도 결국 관공서의 어떤 이미지를 탈피하고 권위적인 그런 면을 없애다 보니까 상당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도 재무과를 지나가실 때 직원들의 어떤 업무능률상 주위가 산만하다 그런 걸 많이 느꼈으리라 봅니다.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고요. 주차장 문제도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구 청사의 주차장은 지금 지하 1층, 2층하고 지상 1층 해서 전체 256면입니다. 256면인데 지금 1층은 현재 북쪽편에 뒤에 보면 옹벽이 저희들이 정비를 안 했습니다. 왜 정비를 안 했느냐 하면 이 지역이 재개발하게 되면 바로 뒤편이 초등학교 운동장 부지가 됩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부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옹벽 공사를 다시 할 텐데 그걸 하게 되면 약 30여면 정도 1층에 주차장을 새로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300면 정도 가까이 저희들이 확보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불법주정차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고 사실 근절하기는 현행은 어렵습니다. 차량은 그냥 계속 팔고 차고지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노상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앞에 여기 지금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 이 지역도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인근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위 상부에 또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오픈시켜서 어떤 그런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려고 당초에 그런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이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 내년도 예산, 올해 추경 예산 문제에 들어갈 겁니다마는 실제 우리 구청에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올해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그 예산도 다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그 공사까지 벌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못 됐습니다. 또 그 당시 그걸 검토할 당시만 해도 지금 현재 공사비가 437억인데 시비지원 100억이 제때 지원이 될 것인지 또 우리 행자부에 지방행정공제회에서 89억 정도 지방채를 빌렸는데 그 공사에 더 추가한다 그러면 또 채무가 증가가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을 때 그건 좀 무리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비 문제만 원활하게 재원확보가 가능했다면 그런 주차시설도 확충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최선의 방법인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점은 위원님이나 우리 구의 입장도 전혀 검토를 안 한바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송순임위원

일반집도 한 채 지으려면 3대가 공을 들여야 집을 짓는다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새청사를 짓고 좋은 상을 받은 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짓고 난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체크를 공론화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한번 공론화 한 자리가 있었습니까? 어떤 것이 문제점이다, 어떤 것이 좋다, 기능적인 이런 것을 한번쯤은 서로 간에 공론화 해본 적이 있나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어떤 우리가 구민들을 모시고 공청회 방식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없지만 이 건물이 아직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준공나기 이전에 각 우선 내부적으로 실제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구청 직원들 각 부서에서 불필요한 점이 무엇이고 물론 우리 재무과에서 건축파트 기계파트 각 분야별로 기술공무원을 편성해가지고 점검도 한번 해보고 또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지금 사용해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어떤 시설 보안문제라든지 채광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떤 전기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뭐가 있는지를 전부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그걸 다시 또 시공사에 통보를 하고 책임감리한테도 통보를 해서 그게 시정되도록 1차적으로 조치했는데 아직도 좀 미흡한 분야가 있어서 다시 재촉구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송순임위원

하자보수가 몇 년이죠, 우리 청 하자보수 기간이.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10년, 이 건물은 10년입니다.

송순임위원

10년인데 일단은 집이라는 것은 짓고 나면 사실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사람이 적응도 하고 이러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체크하고 또 이것을 끼리끼리만 해가지고 커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공론화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문제점을 알고 대책을 세운다면 다음의 불편에 민원이 초래했을 때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도 보세요. 뻔히 보이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조경해 놓고 나중에 다 뜯어서 또 이제 그거 하자는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면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생기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있으면 주민들은 사람들의 속성이 집 앞에 갖다 놓고 들어가려고 하지 여기다 놓고 일 보려고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공공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든가 어쨌든가 많은 주차를 확보해서 사람들이 여기다 주차를 시키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여기다 대놓고 걸어도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이렇게 이끄미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파트가 생기면 주차장이 확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몇 사람이나 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공공건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주차장 같은 경우도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앞으로 이것은 또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라든가 또는 아까 오픈된 공간이라서 채광이 창문이 있어서 사생활 침해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 열려 있어서 좋다 이러는데 사실상 간접조명하고 직접조명하고 직접조명이 많아지면 사람이 산만해 진다고 합니다. 일의 능률을 올리려면 간접조명하고의 이 비율이 맞아야 되요. 그래서 이렇게 창이 많으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세심한 부분까지도 문제점을 파악을 일단은 좍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송순임위원

그리고 지금 야간에 유가가 올라서 그러는데 건물을 지은 것은 좋지만 밤에도 저렇게 조명을 해도 되느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한번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우리 의회 건물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외국에 연수를 가거나 타 지방에 간다면 의회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관공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공적으로 가도 바깥에 한참 기다리게 하고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 의회는 아무나 들어와요. 민원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편집적인 민원인들도 있고, 우리가 오히려 피해 다닐 정도로 아무나 들어오고 아무나 들어가는데 요즘 사람을 못 믿는 것은 참 불행한 사실이겠지만 그렇게 민원이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회소속의 청경이 있는데 지난 구건물때에는 통로가 하나다 보니까 불편한거 없이 그렇게 했지만 지금 청경이 저쪽에 가서 근무를 하거든요. 우리도 지금 의회에 안내 데스크가 있는데 거기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저희들이 3개층 건물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내 요원하고 방호 문제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또 저희 여성의원들도 있다보니까 때로는 어떤 때 의원실에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경 1명하고 이런 경우에 저희들에게 전적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안내 도우미를 주시든지 그런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근본적으로 인력관리 분야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청원경찰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쪽에 잘 아시다시피 가건물에 돼 있을 때는 꼭 의회하고 구청하고 구분이 안 돼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청원경찰을 통합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그건 원래대로 의회에 청원경찰이 필요한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업무보고서 42페이지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예산 확보가 저희 의회에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추진단계별로 협조가 필요한데 어떻게 이것을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예산 8,85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나중에 다음 다음주에 예산 심사할 때 한 푼도 삭감하지 말고 좀 통과시켜 주시고요. 뒤에 보면 향후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이래서 먼저 타 기관 사례조사 등 자료 수집하고 설계 및 발주 이것은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홈페이지 구축은 7월에서 9월까지 하고, 시험운영은 10월하고, 내년 11월부터는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총무과장하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도 다시 새로 개편도 하고 이번에 우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도 새로 구축하기도 해서 거기 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의회할 때는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좋은 홈페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송순임위원

하여튼 최근에 지은 새청사로서 정말 어떤 전산화라든가 기자재라든가 모든 게 아직, 최신식 현대화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미비한 것과 또 엘리베이터가 너무 늦어요. 새청사치고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늦는데 그런 것도 조금 보강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인력보강 통신직 1명 조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통신직 관계는 작년에 우리가 증원을 했습니다. 인력 증원을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신규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청에는 통신직 여력이 없고 신규를 시에 우리가 요청해 놨습니다. 시에도 올해부터는 5% 감축 유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신규 공개모집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올해나 내년 초에 가가지고 통신직이 보충될 수 있도록... 신규직원이 와야 됩니다. 시에서 공개모집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구에서 요청하면 신규가 와야 되는데 현재 신규가 오지 않는 이상은 당장 보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도 남구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꼭 좀 한사람 해 주라고 시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제가 몇 번을 부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구보다는 우리가 빨리 보충이 될 겁니다. 오는 대로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감사드리고요.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이것에 대한 진행과정이라든가 업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간단하게 제가 했던 예를 들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300만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정말 제가 공약으로도 넣은 할머니 무릎학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지원...

송순임위원

아니 할머니 무릎학교에 대해서.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주민복지서비스과인가 거기 각 부서별로 보조금은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지급해 주고 그 사업을 지도 감독하는 건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나 주민복지서비스과의 다른 과에서 하는 그 내용을 세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송순임위원

세세히 알아야지요. 아까 우리 손애휘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위원회 활동이 미비하거나 또는 제대로 된 것은 살려야 되고 안 된 것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것은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잘 된 것은 일반화시키고 예를 들면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할머니들을 인적자원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RHRD에도 이거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00만원 지원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지금 2년, 3년째 하게 되면 벌써 이것은 검증을 받고 한건데 이것이 이런 RHRD 사업에 들어가서 좀 특화된 걸로 됐으면 참 좋았지 않겠나,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여기에 연계를 못 시킨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총무과장이 사실 전체 다를 알아야 되는 건 맞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것도 사실 제 역량으로서 어떤 때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까지 다 그래 하고 또 다른 과에서는 보조금 이런 게 집행하고 나면 정산은 부서에서 부서장이 책임지고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무조건 그 요구한대로 다해가지고 책임을 전부다 총무과에 돈을 주니까 우리에게 다 떠넘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못할 사정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송순임위원

제가 한 사업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왈가왈부하기가 참 뭣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이게 사실 솔직히 KNN에서 창사특집 1시간짜리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종 언론기관에서 보도도 하였고 이번에 그 담당 PD가 여성가족부에 양성평등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모르셨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래서 사실은 부서마다 어떤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일의 양이 많고 업무가 많다보니까 굉장히 귀찮아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이 아쉽고요. 솔직히 청장님께 책도 갖다 드리고 여러번 말씀을 드려도 또 물으면 또 모르세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연계를 시켜서 이거 빼내 가지고, 이런데서 빼내서 이런 우리 특화된 사업에다 넣고 또 다른 어떤 위원회에서 또 잘 하는 게 있으면 또 뽑아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지원도 해 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다 하는 것 아닌가요? 좀 참고하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적이 자꾸 안 나오고 좋은 사례들을 하나 정도라도 발굴해서 이런 감사 때 딱 말씀드리면 의원들도 이런 단체 보조금을 줘서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항상 하다보면 업무파악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라고 궁색한 답변을 하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우리 진남일위원님 질의하고 난뒤에 10분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손애휘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과오납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세가 총 16개인데 우리 구세가 3개지요? 그렇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4개입니다.

진남일위원

4개입니까?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사업소세 아! 4개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중납부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재산세라고 하셨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재산세 납기가 어떻게 되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7월하고 9월하고...

진남일위원

주택분 건물 2분의1은 7월31일이 납기이고, 주택에 대한 토지 2분의1은 9월30일입니다, 납기가.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전산입력이 일주일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기간이 2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납부하고 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독촉장을 다시 보냅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제 이야기는 9월말 납기 같 으면 9월말 납기에 다 들어오고 난 뒤에 9월 납기 같으면...

진남일위원

9월말께 다 들어왔으면 들어온 사람 놔두고 안 들어온 사람만 독촉장을 보내셔야 되는데...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9월10일 정도 돼서 독촉장을 보내는데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독촉장을 보내는데...

진남일위원

9월10일날 무슨 독촉장을 보낸다는 말입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아! 10월10일날, 9월말 납기에 독촉장을 보내고 난 뒤에 그 중간에 그러니까 10월1일부터 10월10일 사이에 또 누가 고지서를 받아가서 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중납부 건수가 464건인데 예를 들어 볼께요, 작년에 우리 집에 재산세가 2건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을 세무과에 보냈는데 전산입력 오류가 되어가지고 똑같은 금액이 이중으로 발급이 됐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오니까 제 이름을 알고 죄송하게 됐다고 사과를 담당직원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이중납부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이해가 전혀 안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진남일위원님, 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분 고지서를 가지고 납기내에 전부다 납부를 하시면 이런 문제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납기가 지나고 나서 한달간은 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중에 저희들이 이제 납기 지나고 나서 독촉장을 발송하면 이중납부가 가능합니다.

진남일위원

지금 그러면 납기후도 은행에서 받아줍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받아줍니다. 고지서를 가지고 1달간은 납부를 할 수 있거든요. 가산금을 붙여가지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기간이 한달 또 차이 나잖아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납기 지나고 나서는 다시...

진남일위원

10월31일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납기 구분해가지고 독촉고지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중납부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아까 독촉장을 7월31일이 예를 들어서 납기 같으면 8월10일 독촉장을 납부하라고 보내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납기가 지금 기간 경과 납부가 한달이거든요. 한달인데 이거 납부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또 독촉장을 보냅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러니까 9월 한 1일날이나 3일날 납기가... 9월말 납기 같으면 10월1일부터 10월10일 사이에 자기가 납부를 안 합니까, 독촉장 고지서를 가지고.

진남일위원

제 이야기는 그러면 10일 동안에 그 독촉장을 보내면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이걸 한달까지는 여유를 두고 있다가 한달 후에 독촉장을 보내시면 되잖아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들은 납기 지나고 나서 날짜를 구분할 수 없고 납기 전, 납기 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독촉장을 보낸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납기 지나고 나서 고지서를 가지고 낸 사람하고 또 독촉장을 받고 낸 사람하고 이렇게 이중납부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진남일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최소한 납부가 되면 한달까지는 납기후 기간이 있으니까 한달까지 기다리셨다가 독촉장을 보내주셔야 되지...

경양

차경양위원장

잘 이해가 안 간다니까 서면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진남일위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경양

차경양위원장

서면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이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덕과장님! 감사자료 2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가 총 5개입니다. 이 5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애로점과 또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접합한 프로그램들이 5개중에서 몇 개 됩니다마는 행사할 때마다 제가 직접 이번에 처음이고 해서 참여를 다 해 보았습니다. 해 봤는데, 제일 큰 흐름은 행사하는데 마다 학부형들도 오고 학부형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런 행사를 좀더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혜성학교와 혜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또 담당선생님까지 직접 나오셔가지고 학교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이런 행사를 못하는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시고 이런 행사를 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매번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청소년 스포츠·모험캠프는 저희들이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기장군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가지고 초등학교 4, 5, 6학년 100명을 학교 추천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가졌는데 마치고 나서 학생들에게 직접 설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런 행사를 다시 했을 때 참여를 하겠느냐는 이런 문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97%의 학생들이 행사가 너무 뜻있고, 다시 한다면 꼭 참여를 하고 싶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가지고 이런 행사들은 예산이 된다면 좀더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확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올해 예산 약 1,149만원 정도가 200만원은 구비이고 나머지는 국시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변화가 되었는지 내년부터는 국비, 시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보고 드려가지고 이 행사는 제가 직접 가 보고 또 부딪혀 보니까 꼭 필요한 행사니까 구 재정이 어렵지마는 올해 수만큼이라도 구비를 확보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현재는 예산사정에서 국시비 지원이 없었지마는 이 예산까지는 예산 사정하는데 포함을 시켜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맞습니다.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은 저희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한테 맞춤형에 맞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었으면 싶은데 청소년 어울마당 말고 그 외에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이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청소년 유해시설 단속하는 정도하고 현재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 5개를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륙도축제와 병행해가지고 사생대회라든지 웅변대회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따로 문화예술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사실은 이런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우리 구청에서는 교육청 또는 경찰서 이런 기관 단체나 또 지역에 있는 유관단체나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좀더 능동적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좀더 올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클 수 있는, 그리고 신나고 재미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에 희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세무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19페이지입니다. 앞에도 손애휘간사님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우수공무원 선발에 보면 부산시 표창은 있는데 구청장님 표창은 왜 없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오은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세무 관계로 해가지고 청장님한테 표창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청장님한테 표창 받은 것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오은택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런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직원들이 좀더 개발하는 그런 성향으로 가고 결국은 숨은 재원들을 많이 발굴해내 가지고 세원을 확보해서 남구 구정에 원만한, 구청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창이나 이런 관계를 많이 좀 실시하셔가지고 다같이 방문해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좀 모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무 관계로 해가지고 청장님 표창 받은 건 없고, 우리 직원들이 정보화라든지 다른 걸로 해가지고 청장님 표창 받은 게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정보화 다른 쪽으로... 예, 그럼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사기진작 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이 사기 진작됨으로써 세수나 세원들이 많이 걷히게 되고 구청이 좀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이복희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3페이지에 보시면 견문보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견문보고 실적을 보면 총 1,063건에서 도시관리과가 지금 보면 652건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김광일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주로 이제 노점상, 노상 적치물, 광고물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시미관과 관련되는 그런 거다 보니까 가장 눈에 많이 띄고 또 그래서 이제 동에서도 견문보고 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견문보고는 공무원들이 보안등이나 측구, 하수구 등 주민과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실태를 보면 1,063건중에서 처리완료 건이 1,018건으로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견문보고를 많이 한 직원이나 부서에 대한 격려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연말에 각 부서별로 또 개인별로 견문보고한 걸 전부다 파악해가지고 연말에 표창을 해주고 또 도시관리과처럼 평소에 현업 업무가 많이 일어난 부서에는 우리가 분기별로 우수부서 표창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3사분기에도 도시관리과를 우수부서로 지정해서 직원들을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견문보고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다음은 강용덕 문화체육과장님!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백운포체육공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마사구장, 잔디구장 옆에 소운동장이 있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도로로 인해서 대형버스, 대형트레일러 등 굉장히 사고 위험성이 많은데 어떻게 버스 종점이, 종점으로 해가지고 입구가 있는데 어느날 보니까 갑자기 우리 백운포 소공원하고 중간에 차량 통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대책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운포체육공원이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이다 보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백운포 안쪽에 3함대가 들어가기 전에는 옛날 차도가, 정비되지 않은 차도가 있어가지고 사유지로 경유해가지고 그 밑면 도로쪽으로 버스가 진입을 하다가 3함대가 들어가면서 4차선으로 도로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를 확장하면서 도로 노면도 높이고 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기존 버스 진입하는 그 도로가 없어진 셈이지요. 그래가지고 경사가 급하게 되다보니까 밑에 쪽으로 지금 현재의 차도는 임시도로입니다. 그게 임시도로로 진입을 하면서 컨테이너 차량이 진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도로는 한 68억 예산으로 3함대 예산으로 지금 현재의 도로가 정비가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현재 버스진입로하고 트레일러가 들어가는 그 도로는 임시도로이기 때문에 곧 폐쇄하려고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그 도로로 버스하고 트레일러가 진입을 하지 않는 걸로, 도로를 이제 완전히 막을 겁니다. 입구에서 막는 것이 아니고 저 안쪽에 올라가는 쪽에는 남구청 땅이기 때문에 남구청 땅 경계점에서 도로를 깎아가지고 진입을 못하게끔 만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년부터는 차량이 진입 안 되면 안전이라든지 그것은 좀 나아질 것 같고, 공사를 하면서 실무자가 며칠 전에 제가 현장도 보면서 우리 또 부서의 입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간이운동장 안쪽에 또 조그마한 소형의 주차장을 할 수 안 있습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예.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포장을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차선 도색도 하고 좀 정비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중에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운포체육공원에 현재 축구장이 2면인데 지금 추가 조성 계획 마사구장 2면이 더 추가 예정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언제쯤 완공 예정인지, 그리고 현재 또 보면 축구동호인들에게 일반운동장입니다. 잔디운동장에 시간당 5만원씩 사용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일반운동장에 보면 1시간에 2만원, 2시간 이상 4만원, 물론 4대때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간다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추가로 2면이 더 완공되면 굳이 일반운동장에 사용료를 받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사항은 시에서 저희들도 그런 많은 바람을 가지고 현장에 최근에 가보셨겠지만 전에는 완전 풀도 나고 황폐화돼 있던 상황을 우리 실무진들이 예산하나 들이지 않고 지금 어느 정도 공을 찰 수 있을 정도까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마사를 못 넣었다 뿐이지 일부 면은 지금 현재 골대를 갖다 놓고 공을 차고 있습니다. 내년에 궁극적인 계획은 기존 짓는 마사구장하고 천연잔디구장을 포함해서 지금 3함대쪽에 2면을 포함하면 4면이 됩니다. 4면을 인조잔디로 전액 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에 이제 게이트볼장도 있고 일부시설이 더 있습니다마는 57억 이상을 투입해가지고 시에서 내년에, 당초에는 4면 전체의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됐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 했었는데 시예산사정상 내년에는 1개면을 조성할 수 있는 12억5,000만원이 현재 시의회에 넘어간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1차적으로 해놓고 궁극적으로는 4면 다 인조잔디로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료 문제는 현재 마사구장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5만원 그 다음에 잔디구장은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통계적으로 제가 가져온 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일년에 공공근로사업하고 포함해가지고 공익요원 3명이 또 있습니다. 그 예산 5,000 몇 백 만원이 지출이 돼 있고 그에 따른 테니스장이라든지 마사구장, 잔디구장 사용료 수입이 한 3,000 몇 백 만원 이래 돼가지고 사실상 수입을 따지자면 한 2,000만원이 되는데 그에 따른 부가가치는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돈으로 따질 수 없겠지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4면이 다 인조잔디가 되면 그런 어떤 차원에서 관리사무소가 하나 들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것은 아까 차경양위원장님이 잠시 감사 중지 시간에 말씀이 계셨지마는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지금 부산 MBC 이런 축구대회를 김해로 가고 이런 것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백운포에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또 다른 관리차원이 접근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남구 주민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대회가 없느냐는 우선권을 주는 것은 확실한데 사용료를 낮춘다든지 감면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안 있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물론 맞습니다. 관리비 차원에서 예산이 지출되다 보니까... 그러면 본위원은 1시간 이상 2만원, 2시간 이상 4만원하지 말고요. 1년에 계약을 우리 남구에 속해 있는 축구 동호인들에게 1년에 얼마, 200이면 200, 300이면 300 이런 식으로 1년 계약을 하시면 조금 더 더욱더 우리 주민들이... 왜냐하면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남구 운동장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돈을 내라 하니 굉장히 좀 반발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테니스장은 5개 클럽이 매달 사용료를 15만원씩 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장은 왜 계약이 안 되었는지는... 보통 저희들이 학교운동장을 쓰더라도 1년에 150에서 200만원 정도는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포는 현재 구장이 잔디구장은 상용으로 쓸 수 없고, 마사구장은 1면인데 또 사용할 사람은 많고 그리고 장기계약을 해 놔 놓으면 일정팀한테 우선권을 주어야 되니까 다른 행사 있을 때 절대 못쓰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4면이 되다 보면 전국적인 행사시에는 우선권을 주어야 되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현재도 축구동호인들 보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버스업체 종사자들, 일반 또 토·일요일에는 우리 남구축구연합회 축구동호인들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마사구장 1년을 사용할 때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 들어가고요. 지금 우리 남구의 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500, 600?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

광일

김광일위원

예, 감만축구회에서 하는 1년에 한 600만원 정도 학교에 사용료로 지금 지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4면이 돼야만이 그 연간 계약을 하든... 그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우선 내년되면 1개면은 1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다 하시니까 1개면이라도 완공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우리 주민들한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 관계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 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 지원액에 보면 2억1,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는 1억5,984만원 정도,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배치되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생활체육지도자는 6개 교실이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테니스교실이 있고, 탁구교실, 태권도 교실, 그 다음에 댄스스포츠, 검도교실, 게이트볼 교실 6개 교실에 지도자가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활지도자 배치에 들어가는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1년에 1인당 약 1,300만원 정도 연봉이, 연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지도자 1인당 나가는 금액이 한 1,3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조금 남는 금액들은 그 교실들을 운영하면서 간단히 드는 볼이라든지 소모용품 이런데 예산이 조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 보면 축구동호인들이 각 단체의 회장들은 의무적으로 부회장으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 이사해서 회비가 20만원, 부회장들은 50만원 이런 회비를 내는 걸 알고 계시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용도는 주로 어떻게 사용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되는 전체적인 금액 집행은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명의 앞으로, 그런데 이 금액의 대부분은 아까도 사회단체보조금액으로 언급이 간단히 되었습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사무용품이라든지 협의회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회에 아까 말씀하신 회비 모은 걸 가지고 협의회의 기타사업들 그러니까 단체별로 회장배 이런 또 게임이 안 있습니까? 그럴 때 예산이 나가고 자기들끼리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 예산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가지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년에 한번씩 교대로 남구·수영구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축구대회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축구대회죠. 올해는 개최 안 했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올해 못한 이유가 원래 날을 잡아 놨다가 대통령선거 60일 전에는 그런 행사를 못하게끔 규정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반납되면서 행사가... 내년도에는...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그 남구·수영구 체육대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남구, 수영구가 분구되면서 화합차원에서 아마 1년에 한번씩 그죠? 한번은 수영구에서 예산 지원하고 한번은 남구에서 예산 지원해서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도 됐다가 600만원도 됐다가 그죠? 예산이 좀 많으면 한 700도 지원해 주고 행사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굳이 그 대회 필요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 예산 지원하는 문제를 500이면 500, 600이면 600 그 예산을 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 아니면 축구연합회에 보면 어린이 축구교실을 개최한다든지 내지는 다른 단체들이 지금 협의회 가입한 단체들이 10 몇 개 되는데, 그런 단체에 골고루 좀 배분해서 어차피 예산은 확보를 해놓으셨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남구·수영구 대회는 아주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광일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수영구측 실무진하고 협의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처음에 시도할 때만큼 수영구측의 축구가 우리 남구만큼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맞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도 좀 똑같은 지금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안하는 것도 안 맞겠느냐, 이런 실무적인 이야기는 오고 갔는데 저희들 내년에도 예산을 올해 못한 대신에 400만원을 올해 계상을 해놨습니다. 실무진끼리 의논한 결과 이것을 갑자기 딱 끊는 것보다는 올해는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마지막 대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김광일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마 정리가 되는 차원으로...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린이축구교실을... 제가 축구동호인이다 보니까 어린이축구교실을 개최하다 보면 굉장히 좀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별도로 2만원이면 2만원씩 또 돈을 별도로 받습니다. 받아서 유니폼, 스타킹 등을 주고 그래 하는데 일단 우리가 어린이 체육교실쪽으로 해서 예산 좀 지원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리고 남구생활체육협의회는 남구 생활체육 종목별 관리와 종목별 생활체육 개최 지원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의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광일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장

체육공원 조감도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참 이렇게 남구가 잘 되어 있고 멋있게 누가 봐도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김광일위원 말씀대로 (조감도를 가리키며) 이 도로가 내년도면 폐지된다는 그 말이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도로 말고요, 지금 버스 들어가는 도로...

경양

차경양위원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이게 버스 들어가는 도로...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3함대 들어가는 도로 아닙니까? 아! 예, 맞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 도로가 폐지된다는 말이지요? 이 폐지되면 주차시설이 좀 열악한 것 같아요. 주차시설이, 그래서 여기 놔놓고 주차선을 좀 그어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 또한 지금 인조잔디 4면을 하게 되면 국가대표 규격이 안 되거든요. 천연잔디가 하나 있어야 되요. 그것은 국제대회를 하게 되면 여기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좋은 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시에 건의해가지고 천연잔디가 1개 있어야 됩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리고 지금 4면이 이렇게 멋있게 잘한 것도 좋고, 우리 김광주총무국장님 이하 과거 청장님 정말 제가 칭찬하고 싶은 이유가 앞으로 이렇게 큰 대형화가 안 되면 지역 활성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조건이 부산하고 서울하고 KTX 타면 앞으로 2시간대면 아마 전국에 겨울 되면 합숙이 거의 우리 남구 쪽으로 100% 올 겁니다. 그걸 왜 제가 잘 알고 있냐하면 남해도 가면 이렇게 좋은 구장이 없습니다, 한목에. 있어봐야 1개씩 띄엄띄엄 1개 시설하는데 가면 또 몇 시간 가야 있고, 또 겨울되면 남해 같은 경우는 구장이 없어서 이용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총무국장 이하 우리 구청의 집행부 이하 참 고생 많이 하고 땅 기부채납 받고 아마 결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공적으로 거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자리에 야구장 한다 할 때 제가 놀랬습니다, 사실. 만일 여기에 야구장 하나 줬으면 이렇게 대형화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로비하고 했던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아마 남구에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고 정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과거의 청장님도 이렇게 하시다 나갔지만 여러모로 이렇게 우리 남구에서 참 보기 좋게 대형화 만드는 것은 정말 칭찬해야 될 문제이고 이것도 홍보를 언론플레이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남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내년에 큰 대형화가 생긴다는 언론플레이를 좀 해주시면 전국에서도 다 구로 몰려들 거고 자꾸 자문해 줄 거고 왜? 언론플레이 해야만 예산을 천연구장 깔 수 있습니다. 체육회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해야 면이 이렇게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깔지, 천연잔디구장 까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사계절 스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 놨다가 이걸 홍보플레이, 언론플레이 해가지고 더 좋은, 이왕에 시설할 거 인조잔디하게 되면 분명히 말썽 납니다. 특히 국제규격이 안 되기 때문에 대표팀 시합은 못합니다. 그래서 꼭 명심해 놨다가 그렇게 마무리 지어가지고 정말 남구가 다른 구 못지않게 발전된 모습 보이고 잘했다는 평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참 날로 남구가 큰일과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해서 굉장히 희망을 가지는 비전 있는 남구가 될 것 같습니다. 단, 조금 아쉬운 점 하나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민원봉사과장님!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송순임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에 친절교육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이 좀 경직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이렇게 보면 청장님이야 인물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 좋은 인물들에 좀더, 왜 경직됐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친절교육에 대해서 좀 방법을 달리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살펴보니까 5월달과 10월달에 두 차례를 했네요, 교육?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송순임위원

그리고 자체 친절교육, CD상영으로 교육을 받았다, 그죠?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자체 제작한 겁니다.

송순임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국별로 보면 강사님께서 총무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께서 각 국별로 친절교육을 좀 하셨어요, 그죠?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송순임위원

이것은 당연히 과에 대한 어떤 교육은 되어야 되겠지만 친절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행정서비스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전문화된 교육시스템을 예를 들면 스튜어디스 교육을 시키는데 인사법이라든가 웃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에서도 교사들한테 도입을 해서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강사를 섭외해서 그런 좋은 친절교육을 받을 생각은 없는지요?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강사들을 초청해가지고 1년에 한 두 차례 하든지 아니면 분기에 한번씩 하든지 이런 방법도 해봤고, 또 이제 그보다 조금 나은 분들을 불러서 해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에 어떤 인사하는 분을 가르친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을 강사들로 초청해서도 한번 교육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공직에 첫발을 디디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친절해야 된다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사실상 자기 체질에 완전히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같은 걸로 인해서 또 우리 그렇게 고객님들한테 날마다 오시는 분들마다 친절하게 대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에 관한 CD를 제작해서 아까 자료에 보신대로 자체 교육을 한번 실시했고, 또 청장님 특별지시로 인해서 각 국장님들이 각 국별로 옛날에 보건소 4층 강당에 모여서 국별로 두 세 차례씩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을 나름대로 하기는 했지만 우리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직원들이 눈에 보이게 그렇게 표정이 밝다든지 아주 눈에 싹 들어오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옛날보다는 상당히 친절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도 한 가지 이제 지금은 시민들이 느끼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들이 최고를 요구하고, 최고를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에 간다든지 하면 아주 멋지게 안 합니까? 멋지게 하고 그런 분들은 창구부터 아주 멋진 사람들을 뽑아서 그렇게 딱 훈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입구부터 좋은 인상을 받아서 들어가는데 공직의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 근무를 하는 직원이라 해서 창구에 제 생각 같으면 제가 민원봉사과장이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가장 인물이 좋은 사람, 가장 싹싹한 사람, 가장 정말로 대민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창구에 딱 배치를 하면 그 인상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순환근무가 돌아가다 보니까 오는 대로 직원을 받아서 배치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께서도 당부를 하신 사항도 있고, 혁신교육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절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강사, 강사료를 얼마를 들이든지 그분들을 불러서 최소한 1년에 두 차례 이상은 교육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친절교육과는 한 차원 다른 어떤 친절강사를 섭외를 해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또 생각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송순임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만 그것이 체질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중간 중간에라도 공무원들에게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지 뭔가 부드러운 어떤 프로그램 있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좀 편안하게 느낌을 주거든요. 좀 아쉬운 것이 우리 청사에 딱 들어오면 음악이 없어요. 카페 같은 청사, 어떻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참 부드럽고 좋은데 일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제가 여성단체 할 때에 건의를 드렸더니 그러면 업무에 방해가 된대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로비라든가 이런데 좀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식당이라든가 여유 공간에 좀 음악이 흐르면 잠깐의 휴식공간이라도 마음의 어떤 정서가 부드러워 질텐데 그런 생각도 한번 좀 발상의 전환을 해본다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무시간중에는 저희들이 음악 방송을 아직까지 내 보내지는 않고, 점심시간하고 또 퇴근시간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음악 방송을 지난 주부터 방송을 내 드리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이제 시도를 하고 그것이 반응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에도 직원들의 근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좋은 음악들을 골라서 넣는 방법으로 해서 방송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송순임위원

혹시 우리 청 방송실에 아나운서 멘트하는 분이 따로 계십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특별한 아나운서 멘트는 없고, 우리 교환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방송이 있을 때는 방송을 합니다.

송순임위원

예, 하여튼 부서 부서마다 뭔가 새로운 어떤 요즘은 장르를 넘어서 크로스오버(crossover)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지 좋은 게 있으면 저것은 우리에게 도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어떤 시작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좋은 생각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송순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 친절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진남일위원

친절공무원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친절공무원 선정방법.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친절공무원은 저희들이 이제 일단 친절공무원 평가엽서가 각 동에 비치가 되어 있고 구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 모니터 등이 제보하는 사항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편지라든지 구청 홈페이지 상에 친절 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터가 개설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접수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진남일위원

2007년도 10월29일날 부산일보에 제가 자료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남 진해시가 '불친절 제로화 365일 운동'의 일환으로 선발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디다, 보니까. 제가 보고 이것은 굉장히 감동을 느꼈는데 이 부서별로 추천을 해가지고 친절공무원 선발대상자를 개별 모니터도 구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표창도 하고 또 주 1회 청사에 안내방송도 해 주고 또 표창자 시상 및 근무평정시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 또 각종 혜택도 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상품권 만원짜리 지급을 하고 있는데 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공무원들이 더욱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또 친절히 대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진남일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민원봉사과장으로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초창기에 와서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달의 친절공무원을 선발해가지고 민원실 입구에 친절공무원의 사진하고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게시를 하고 한번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달마다 이제 친절공무원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또 직원들이 보고 함께 공감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 요즘은 바꿔서 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단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손애휘간사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측정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25페이지 민원봉사 분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CSI 측정해가지고 고객만족도 측정을 했는데 이게 측정 결과는 평균 93.2점, 아주 높은 점수네요?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손애휘간사

이게 대상이 그러면 민원담당 공무원 했는데 민원담당 공무원이라 하면 이게 민원봉사과 직원들만 대상인 겁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손애휘간사

아니고, 전 공무원 대상이죠?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전 공무원 대상입니다. 거기에 허가라든지 등록 또 민원, 면허, 승인 신고 등의 유기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대상입니다.

손애휘간사

일단 전 공무원 대상이고, 이게 매년 실시되는 거죠?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매년 합니다.

손애휘간사

매년 실시되고, 이 설문항목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이 설문항목은 시 전체에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친절이라든지 신속이라든지, 공정, 편의 이래가지고 16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러면 일단 표준안, 표준설문표가 내려오는 거네요?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이제 시에서 전체적으로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평가가 되고 있네요, 16개 구군이.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좋습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 관련해가지고 일년에 4회 측정을 합니다. 그죠?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손애휘간사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전화친절도 측정은 저희들이 예년에는 2회하다가 지금은 4회로 합니다. 그래서 3월달, 5월달, 9월달, 11월달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3월달에 할 때는 저희들 점수가 91.2점이 나왔고, 또 5월달에 할 때는 91.5점 또 9월달에는 92.8점이고, 현재 11월 달은 지금 현재 집계를 내는 중입니다.

손애휘간사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손애휘간사

자체적으로 그냥 수시로 전화를 해가지고 체크를 하는...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민원도우미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도우미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측정기준이 뭔가요?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측정항목은 예를 들어 기본에티켓 4개 항목, 민원응대 3개 항목, 전체적인 통화 분위기 하나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전화연결 신속성이라든지 또 본인 소개의 정확도라든지 또 전화 중계태도, 종료태도, 정중한 응대하는 그런 방법 또 상담태도라든지 경청이나 호응도 그리고 전체적인 통화느낌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합니다.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불시에 이제 실시하는 것이죠?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손애휘간사

불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옛날에 저희들이 이제 측정을 할 때는 작년까지는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0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측정한다 이러니까 그 기간만 긴장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10월중 측정한다고 이런 얘기만 알려줍니다. 그런데 기간은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손애휘간사

제가 시에 있을 때 보니까 이런 걸 실시를 하던데 전화벨이 세 번 이상 울리면 패널티를 주고 이런 식이던데, 그런 식입니까? 그런 식하고 비슷한 겁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이것도 우수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부서별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목표관리제 평가 때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구청장님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전화 관련해가지고... 전화는 사실상 외부에서 처음으로 접하는 기계 아닙니까? 그지요?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손애휘간사

제가 한 번씩 전화를 했을 경우에 우리 이렇게 총무국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별 그게 제가 못 느꼈는데 실무부서쪽 제가 한 번씩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손애휘간사

그러면 전화하면 내가 누구다, 계십니까? 이러면 안 계십니다,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좀 머쓱하잖아요?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손애휘간사

그러면 들어오시면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하면 네, 하고 끊습니다. 이거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제가 이런 경우 몇 번 당했어요. 이게 과연 전화친절도에서, 나는 의원인데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응대를 하는데 민원인 같은 경우 과연 얼마나 친절하게 대할 것인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화친절도 점수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전화도우미들이 점수를 잘 주는 건지...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조금 그런 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도우미들이 각 동별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하신분이 20명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이번에 3월달에 평가할 때는 여섯 분이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할 때는 그분들을 제외하고 돌아가면서 선정을 하기는 해도 아무래도 저희들이 위촉한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손애휘간사

하나를 하려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는 한번씩 들으셨을 겁니다. 그지요?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손애휘간사

이건 정말 간단한 전화 에티켓 이 거든요. 안 계신데 메모를 해드릴까요, 이건 기본 아닙니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기본인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손애휘간사

이런 것은 지금 전화친절도 교육이라든지 방향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들거든요.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화 안 받을 때도 많아요. 계속 전화벨이 울리는데 옆에서 당겨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뻔하게 알고 있는 사항인데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인데도 그것이 잘 안 지켜지고 또 어떻게 보면 방법이 쉬울 것 같은데도 주관을 해본 주관부서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점수를 올리기도 그렇고 또 한편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뭔가 전화를 쌈박하게, 쉽게 말하면 깔끔하게 받아주는 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손애휘간사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진짜 개선이 되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정말 이렇게 친절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어쨌든 고민하겠습니다.

손애휘간사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친절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불친절공무원이 6건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손애휘간사

이 어떤 내용입니까?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감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장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을 시키든지 하도록 하고 있고, 물론 저희가 볼 때 심각하게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통보를 해서 조처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까지 된 사항은 없고 일단 부서장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불친절을 당한 구민에 대해서는 청장님 서한문을 저희가 발송하면서 상품권 만원을 드리는 보상 차원에서... 보상이 되겠습니까마는 인사 차원에서라도 미안하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손애휘간사

정책이라는 게 당근과 채찍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사람한테는 확실한 당근을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확실한 채찍,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개인적으로는 수치고 우리 남구청 입장에서는 불명예입니다. 불친절하다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죠?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도 어떤 정말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친절공무원으로 접수가 되면 우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부서로 통보해서 부서장이 책임지고 특별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대신 청장님 사과문을 보내면서 상품권을 만원 보내 드리기는 하는데 그 정도를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민원인이 과다한 요구를 하실 때 거기에 이제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친절공무원에 신고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무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감사부서나 이런데 통보해서 지나치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본인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유효적절하게 조절하는 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처리합니다.

손애휘간사

예, 아무리 민원인이 부당한 경우로 컴플레인(complain)을 한다 하더라도 이 담당부서에서 사실 흥분해가지고 같이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지요?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손애휘간사

그걸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건 불친절한 거 맞죠. 사실 대놓고 싸웠다든지 이랬을 경우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공복으로서는 그게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이제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사람이 또 좀 계속해서 공격을 받다 보면 한마디 말이 잘못 걸리면 그게 이제 큰 잘못이 됩니다. 그래서...

손애휘간사

그랬을 경우에도 어떤 응대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멘트라든지 이런 걸 좀 개발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아까 우리 송순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대로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그 부분에 있어서 대가가 누구인지 찾아서 정말로 좋은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손애휘간사

예, 말씀 방금해 주셨다시피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안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친절하고 친숙한 구청, 이런 구청으로 이름 날리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부서는 아니니까 크게 현안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특수사업 정도는 한번 내 놓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우리 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직무계약을 한다든지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내가, 민원봉사과장이 우리 공무원 친절에 대해선 내가 책임지겠다. 민원봉사과 직원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안이 좀 나와 주어야지 나아가는 발전하는 남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손애휘간사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장내웃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혹시 우리 손위원님도 특별히 좋은 안이 있으면 좀 많이 안을 해 주십시오.

「같이 계약하면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손애휘간사

이제 정말 우리 구청도 호텔이나 백화점 수준의 친절을 보여야 되는 거죠. 진짜 공공서비스기관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직원을 선발해가지고 앉히고 싶은 게 민원봉사과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주는 대로는 받기 싫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되면 그렇게 뽑아서 교육을 시키면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제 주장만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만 가지고 속만 태웁니다.

손애휘간사

그래 마음만 먹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는데도 무조건 인사 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냥 웃고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이게 안 될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과장님 책임지시고 획기적인 안을 좀 내주십시오.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리고 문화체육과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 예술회관 관련인데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손애휘간사

시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이제 이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부산 예술회관 해가지고. 건물이 3,008㎡ 해가지고 사업규모라든지 차량등록소 부지에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맞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거대로 맞습니다.

손애휘간사

맞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손애휘간사

그러면 우리 남구신문에 난 자료에는 보면 이번에 11월23일자입니다. 대학로 조성사업 해가지고 부산 예술회관 사업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지가 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고 부지가 3,052㎡로 되어 있고 건물을 이제 1,000㎡로 짓겠다, 그래 놓고 나머지 부지에는 젊음의 광장과 야외공연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총 3,052㎡에 이걸 다 하겠다는 게 구보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손애휘간사

그런데 이게 사실 시 사업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손애휘간사

시 사업에서는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고 이 건물 하나만 짓는 걸로 부산예술회관 건립, 이 총면적에 건물 하나만 짓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대학로 관련하고 젊음의 광장 관련해가지고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젊음의 광장까지 예산확보는 내년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장님하고도 의논된 게 젊음의 광장을 짓는 조건이 민원이 많아가지고 시에서도 마음대로 못썼다 아닙니까, 저 땅이.

손애휘간사

예.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예술회관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승낙은 아니지요. 협의해 주는 조건으로 젊음의 광장을 지어가지고 후속타로 보완을 해준다는 그런 이제 문서로 주고받은 건 없고 구상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이 조금 차이나는 것은 중간에 이제 예정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신문을 했고, 이거는 저희도 신문이 나가고 나서 자료를 시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러면 시 자료가 맞는 거네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시 자료가 확정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손애휘간사

남구신문에 난 이런 거, 그죠? 애초 계획은 다 없어지는 거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애휘간사

뭡니까? 젊음의 광장은 이제 계획자체가...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이제 후속으로 예술의 광장 부속으로 따로...

손애휘간사

보조를 하겠다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손애휘간사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면적 안에 그게 이제 제곱미터가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한 950 몇 평 되거든요, 전체가. 그중에서 예술회관에 한 300평 정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예술의 광장하고 조경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손애휘간사

아! 그러면 300평이면 한 1,000㎡ 되네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애휘간사

1,000㎡에 예술회관하고 그 다음에 다 하겠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한 600평은 젊음의 광장하고 조경 하겠다...

손애휘간사

그럼 이제 아직 협의과정이 남아있다, 이 말씀이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일단 부산 예술회관은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 됐으니까 이거 아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아울러 젊음의 광장까지 해결되어지니까 저희구로 봐서는 상당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예,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언론홍보전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언론홍보... 좋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 행정 관련해 가지고 남구데이면 기자들 모이는 날입니까?

「제일 뒤에 2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런 것도 운영하고 기자들 관리를 좀 하시는데 대언론 홍보에 있어서는 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죠? 신문기사에도 남구 관련해가지고 안 좋은 기사들도 많이 나고 일부에서 이야기는 또 잘못된 기사들이 나기도 한다. 이러면 이 명백하게 언론 홍보 전략에 있어서 좀 미스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전체 구정을 이끌다 보면 우리 구만 해도 약 670여명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 잘 할 수는 없겠죠. 에러가 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타 구하고 저희들 분기별로 한 번씩 비교를 합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현재 우리 남구의 홍보 전략은 어느 구에,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도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손애휘간사

잘 돼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잘 되어 있다 생각하고, 단편적으로 보도사례를 수치상으로 좋은 긍정적인 기사 또 부정적인 기사를 비교를 해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동생말 때문에 홍보 전략에 좀 타격을 입었고, 그 외의 사항은 자신 있게 잘 되고 있다고, 미흡한 부분은 보면 있습니다. 있지마는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그럼 우리 의회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의회사무국 감사 때 질의를 하니까 의회 언론보도 자료를 문화체육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은 저희들도 어차피 의회에는 홍보라는 전문 파트가 없고 저희들은 그런 파트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자료들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업무보고서도 보고 이런 자료를 좀 달라, 그렇지 않으면 또 의회에서 하면서도 올해 그 학생들하고 의회 견학하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항들이 최대한 보도되도록 하는데 세세한 부분들은 사실상 의회에서 저희들이 체크 못할 때도 있고, 의회에서도 저희들이랑 매칭이 잘 안 되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구 전체로 구 의회라고 빠지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애휘간사

그런데도 한번도 안 나네요, 남구의회 관련해가지고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포토뉴스라든지 이런 것은 저번에 얼마 전에 일본사람들 왔다간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 최대한 우리가 기사를 못 챙기면 우리 사진기사가 나가가지고 찍어오는 사항들은 우리가 자료를 많이 보낸다고 다 보도는 안 되거든요.

손애휘간사

그건 그렇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 하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캐칭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빼지 않고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손애휘간사

의회와 구청의 어떤 파트너십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인사권이 구청장한테 있다보니까 의회에는 홍보를 담당할 직원이 없다는 것은 아십니다. 그죠?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좀 제대로 챙겨주셔서 이렇게 왜 의회에 대해서는 얼마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까, 그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애휘간사

왜 안 그렇습니까? 의정비라든지, 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상당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부정적이고 의회에 대해서 참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구가 의회사무국이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핸드링을 하겠는데 이 문화체육과이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장내웃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창구를 우리 집행부 쪽보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의사계장을 좀 해봤는데 의회사무국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 실무자를 1명 지정하든지 저희 구청내로 계단위를 못하면 거기서도 직접 핸드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애휘간사

예, 구청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손애휘간사

1명을 더 주시든지...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요. 이제 서로 자료의 제공 문제인데 저희들이 물론 하루 종일 그것만 뒤지고 찾습니다. 찾는데, 우리 문화체육과 안에서 이루어진 행사를 옆에 계에서 몰라가지고 궤도를 일실한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 입장에서는 이게 다 챙겨줘야 되는데 아주 작은 부분에서 일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정 전체 봐야 되고 의회 봐야 되고, 제 입장입니다마는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꼭 좀 내달라, 하는 그런 모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애휘간사

예, 그런 모션도 필요하고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철저하게 체킹 할 수 있는 네트웍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상호 보완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애휘간사

항상 이렇게 한번 죽 보시고 진짜 필요한 것은 좀 내보낼 수 있는, 특히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타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조례개정안 같은 것도 보도 자료가 나오고 무슨 의회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한번씩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남구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참 열심히 하는 의회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긍정적인 기사가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죠?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도 자료를 생성시키도록 하고, 이 문화체육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는 누락시키지 마시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알겠고, 누락... 더 찾아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애휘간사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주총무국장님께 칭찬 좀 해주고 싶어서 제가... 부산광역시에서 주최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으셨고,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서비스헌장제 우수기관으로 평가도 받으셨고,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부산광역시에서 주최하는 4위를 하셨고, 2007년도 상반기 시민 정보화교육 추진 실적평가에 의해서 시민 정보화교육 최우수, 청소년 정보화교육 장려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최우수시상금 400만원, 장려 200만원 나오면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김광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시상금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계 직원들이 해외 산업시찰 하는데 보태도록 이렇게...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에 보시면 현장행정 실천의 날 운영해서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희 지역에 우리 구청장님 얼굴 본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용당·우암·감만 지역에 한번 꼭 오시면 제가 막걸리 한잔 대접할테니 한번 꼭 좀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마치고, 또한 내일 회의는...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재한 특약 이 화재보험 미가입 특수건물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거기는 제가 처음 들어 보는 용어인데, 제 분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진남일위원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10월25일날 우리 남구청장 총무과장으로 아마 발송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특수건물의 신체손해배상특약과 화재보험 관련 업무협조, 아마 공문을 보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감독위원회에서 3월21일날 1차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발송하였고, 2차로 3월30일도 발송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특수건물 아마 이것은 공문을 우리 총무과로 발송했는지 모르지마는 이게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로 다시 이송했는지 제가... 접수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처음 들어 봅니다.

진남일위원

지금 현재 타 구청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총무과장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보험협회에 제가 우리 남구 소재에 미가입 특수건물 명세서를 지금 받았습니다. 여덟 군데가 현재 아직까지 미가입된 걸로 지금 명세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두 번이나 보냈는데 총무과장님이 지금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주로 이제 직원들 보험업무 관련 또 연금이나 이런 거 하지, 이런 특수건물 관련해서는 우리 총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진남일위원

그러면 이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지금 참조가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마 이 사람들이 보낼 때는 자기들이 수신처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총무과장 이렇게 해가지고 보낼 수도 있고 우리 일은...

진남일위원

총무과장으로 되는 것 같으면 총무과장님이 접수를 하셔가지고 다시 이첩을 한다든지 타 부서에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렇게 하거나 직원이 거기에 따라서 분류를 해가지고 다른 과로 보냈거나 그런... 제가 이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지금 현재 건물이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에 굉장히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또 이 가입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하 지금 현재 이 법 23조에 보면 벌칙이 위반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구청에서 이걸 갖다가 또 지금 현재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재난안전과...) 그 보험에 만약 가입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으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서 가입의무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건물사용 제한 아주 굉장히 큰 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총무과장님 부서가 아니신 모양인데 혹시 재난안전과라든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미가입 특수건물이 지금 여덟 군데인데 우리 지역에 이런 미가입자를 갖다가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꼭 가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저한테 서면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일 11시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중지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손애휘 이희철 송순임 진남일 김광일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