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및 경제환경산업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제환경산업국 순서로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열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은 239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먼저 239쪽 하단 농업기술센터 운영과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부족분 1,51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40쪽 상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누수공사 등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촌에 공동급식을 지원하여 영농철 농가 취사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1개소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0쪽 중간 부분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문화탐방 사업은 사업비 500만 원 중 15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문화탐방 참석자 급식 제공으로 사업비 15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중간 부분입니다. 글로벌 생활인구 행복동행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주거비 지원을 통해 근로자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자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감액하고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하단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입니다. 올해 4월 최종 선정된 국비사업으로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여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인력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호읍과 고경면에 각각 1개소, 총 2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8억이며, 개소당 24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3년으로 올해 1년 차 사업비로 지역당 국비 포함 2억 4천만 원씩 2개소 4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중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입니다.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 용역비 잔액 66만 원을 감액하고, 242쪽 상단의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를 6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중간 부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입니다. 지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취약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부지구대 옆 망정동 417-13번지에 건립 예정입니다. 해당 부지는 국유지로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원으로 도비 10억 원, 시비 21억 원, 지방소멸 대응 15억 원입니다. 올해 1년 차 사업비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농식품 수출 우수 시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 정책 우수 시군 수상에 따른 사업비로 도비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업체 수출 촉진을 위해 영천시 우수 농식품 홍보 및 해외 판촉 행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3쪽 상단 수출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사업으로 수출 상대국의 안전한 먹거리 규제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소요되는 안전성 제고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 우리 과장님 정책과 추경이 그닥 사업이 많지는 않은데 농촌마을 공동급식사업 이게 2개소인데, 1개소가 지난번에 우리 예산을 들였는데 하나가 삭감됐습니까, 그 당시에?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거는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반응도가 뭐 좋을 것 같은데, 보면은?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일단 반응은 좋습니다. 반응은 좋고, 이 사업 목적 자체가 농번기에 여성 농업인들이 일을 하시다가 다시 집에 가서 밥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번기 바쁜 그 시기에 공동으로 급식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일정 규모 10가구 이상 마을회가 설립이 돼 있어야 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신청하는 데가 좀 한정적인 게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을의 노인정에 또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쪽의 업무들도 있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의미도 있고요. 목적은 농번기에 일손을 덜기 위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급식하는 사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럼 이게 한 몇 개월 정도 할 수 있죠?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3개월. 급식 시설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는 또 당연할 거고, 지금 이 사업이 한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사업이 이게 사실 한 10년 전에 한번 하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생겼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무튼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 우리 임고면 양평1리도 이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게 500만 원 예산 가지고 3개월 동안 인건비, 식자재비 주로 그런 거겠죠?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여기 잘하는 동네에는 또 자부담을 더 들여서 또 더 기간을 연장하시는 마을도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럼 하고 싶어도 시설이 안 되면 못하겠네?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시설 확충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그것도 따로 옛날에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해가지고 시설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최근에는 또 사업이 그게 도비사업으로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시설 확충하는 사업은 없고?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마을만 우선 가능하다?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신청자가 많이 들어와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보통 1년에 한 3~4개소 정도 들어오고요. 도비로 지원되는 게 한 1~2개소 정도 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추가 확보를 해서 신청한 그 마을에는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도비로 나오는 거 사회복지과 마을별 경로당에 반찬 봉사하는 거. 그거는 이거하고 좀 개념이 좀 다르잖아.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아니, 이 사업으로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도비 사업도 있어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지난해 2개소 받았고, 올해는 1개소로 줄어가지고 작년에 2개소를 금호하고 화산이 했고요. 올해 1개소는 도비로 화산 덕암1리에 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여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 문제 두 군데.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올해 이게 첫 예산이 지금 편성된 거죠?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본 사업은 3년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2개소 해서 48억입니다. 48억 중에 1년 차 사업비 10%입니다. 그래서 4억 8천만 원 예산이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한 거고요. 2년 차에 45%, 3년 차에 45%가 예산이 배정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게 할 때, 지난번 우리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확충 부분에 대해서 좀 넉넉하게 하자 해놓고, 어쨌든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하다가 어쨌든 우리가 추측건대 향후 계속 인력 확보가 늘어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좀 시작할 때 우리 시비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좀 확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우리 위원들이 단순한 생각에서, 얼마 전에 고경에 했잖아요, 설명회. 가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지역 주민들 여론은 그래요, 여론은 그런데, 이 사업이 확충하려 그러면 가능한지?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우리 이영우 위원님 5분 발언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했고요. 일단 농협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가용 인원들을 50명을 가용할지 100명을 가용할지 그 부분은 농협에서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행정에서 지금 설계할 때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입주 공간을 만들어 놓고 50명만 일단은 입주해서 운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해서 일단은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방 호실을 좀 늘리려고 하고요. 또 저희가 다른 지역에 견학을 최근에 두 군데 갔다 왔는데, 그쪽에 보니까 2층 침대를 놓더라고요, 방에. 그러면 방이 만약에 25개의 호실을 넣어서 2인실로 활용할 경우에는 50명이 입주가 가능하지만, 2층 침대를 넘으면 100명까지도 거주가 가능하고, 그 부분에 기숙사 건립에 관한 저희가 법도 검토를 해 봤는데 충분히 한 6평, 7평 수준의 방에 4명 정도 들어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방도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좀 몇 호실을 더 늘리는 부분도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집기 넣을 때 저희가 2층 침대로 4인도 생활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좀 여유 있게 처음에는 많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1실에 4명이 들어간 게 아니고 2명만 넣어서 생활하다가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면 4명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변동성 있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요. 이왕 할 때 어차피 향후에 하여튼 추측 가능한 것이 분명히 하여튼 좀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이 대부분 사람들이 하니까 신경 써 주시고, 또 외국인과 그 지역에 금호나 위치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고경 같은 경우에는 해선리 바로 동네하고 인접해서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과의 이런 마찰 부분,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지난번 설명할 때 그 이야기 좀 나왔죠?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주민분들 요구사항도 충분히 들었고요. 또 그전에 또 우리가 별빛중학교도 가서 또 교장 선생님하고 또 공사하는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또 조율을 했습니다. 했고, 또 주민분들이 또 견학도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 원하는, 최대한 학교하고 떨어지고 또 그쪽 뒤편에 좀 방치된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또 이 사업하면서 정리도 좀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설계 전에 일단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고요. 설계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가서 거기에 최대한 노인회장님이나 이장님들이나 뵙고 개발위원들 뵙고 설명드리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일 염려되는 게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출입로도 마을 안길과 좀 이렇게 벗어난 지역에 가능하면은, 가능하면은 그런 것도 하여튼 세심하게 꼼꼼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잘 들었고요. 우리 이갑균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가지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별빛중학교 학부형들한테 전화를, 제가 했죠? 여러 번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좀 이래 있으면 또 중학생 어린 아이들이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저한테 전화 막 오고 “이거 이래가 되는겨?”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는데 자 일단은 그거는 주민설명회하고 학교 측 하고 간담회 해가지고 잘 해결이 됐다면서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애자위원
그래, 저도 계속 그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는데, 저거 아들은 좀 있으면 졸업하는데도 그러네. 그래 좀 별난 학부형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면 하도 우리 완산동 같은 데도 보면 외국인들이 무인지역에 보면 막 희한한 그런 일이 많거든요. 일어나거든. 그러니 이제 염려스러워서 학부형들이 그러는데, 이제 그거 주민 설명회하고 잘 됐다 하니 됐고, 자, 48억에 대한 거는 3년 동안 하나는 금호농협, 하나는 고경농협이잖아. 그렇죠? 각 농협마다 이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직접 우리가 이 사업비를 운영비를 직접 이 두 군데를 갈라줘가지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 48억을 이번에 2회 추경에 4억 8천 10%를 하고, 나머지를 이제 3년 차 가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보충설명에?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본 사업 이 자체는 영천시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 48억 중에 이제 아시다시피 24억씩 있는데요. 2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이건 순수하게 건축 비용입니다. 건축 비용이고, 나중에 향후 고경농협이나 금호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자 전문기관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으면, 국비에서 저희가 30명 기준으로 9천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후겠죠. 아마 2027년도 이후에 이제 2개 농협이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전문기관으로 고경농협하고 금호농협이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 국비에서 운영비가 나옵니다.
우애자위원
농협 자체는 하마 선정됐다고 자기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잖아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기숙사를 위탁 운영하겠다는 그거를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기숙사가 선정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위탁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는 따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겠다는 기관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 보통 기숙사를 같이 가지고 있는 농협들은 대부분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또 추가로 선정이 되고, 기숙사 운영하면서 이제 운영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금호농협, 고경농협에다가 우리가 이제 운영비를 국비거나 뭐거나 다 세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농협 같은 데 손해 볼라 하는겨? 농협이 어떤 데인데요. 그러니 계속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떤 분들이 묻는다니까. 그러면 고경농협에 지원해 주면 고경농협 거기에서 저거가 이거를 뭐 어떻게 하는지 물으니, 저도 이제 또 내 지역구는 아니지마는 “그거는 우예 돼 가는겨?“ 물으니 이제 설명을 제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과장님 대답을 듣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운영비에 대한 그게 또 공모가 또 이루어집니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또 신청이 이루어져야 되고 선정이 돼야 됩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두 군데 다 지금 짓는 과정이 3년 걸린다 했어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사업 자체가 3년 차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외국 근로자들은 어디 와 있어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이제 부연설명 잠깐 드리면, 현재는 농가형 계절근로자입니다. 농가형 계절근로자는 신청한 농가에서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거주를 하면서 그 농가의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청해서 받으려 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2개 고경농협과 금호농협이 기숙사를 가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초청을 합니다. 공공형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A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이 사람은 내일은 B 집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신청하는 순서대로 다 일할 수 있도록?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훨씬 인력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보면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동안은 라오스 계절근로자나 베트남 계절근로자는 자기 집에서밖에 일을 못 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도 저번에 말도 많고, 전화 자꾸 오고, 애를 먹이더라 하니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과장님, 우리 마을공동급식사업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신청에 의해서 신청하면은 한 3개월 정도 신청하는 장소에 한 4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 이제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100만 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래 이게 그래, 일이 연차적으로 계속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때그때 그러니까 매년 아니고 또 계절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하는 일이 있고, 여름에 하는 일이 있고, 가을에 하는 일이 있고. 나는 이거 취지는 좋지마는 간보는 같은데? 너무 저거 아닙니까? 주려고 하면 계속 주던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갖고 임고 양평1리에 거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했다. 그런데 주민들은 해보니까 공동으로 급식 이거 하니까 좋아서 그러면 이거 우리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예를 들어갖고 마늘 많이 하는 집은 마늘 처음에 심을 적에 한 번 하고, 또 마늘 수확할 적에 한 번 하고, 아니면은 또 과일도 수확할 적에 하고 이런 것처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영천시 관내 전부 예산 퍼주기 아닙니까? 다 퍼주기 아닙니까? 그렇죠? 퍼주는데, 그래, 이런 사업은 단기적으로 조금 조금 하는 거 그거는 좀 문제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이거를 한번 지원된 거기에는 의사 물어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고요. 그래, 그거에 대해서 일단 답변 한번 해보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본 사업을 신청을 받아보면 사실 신청이 막 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뭐 10개소 이상씩 들어올 것 같으면은 저희가 좀 사업비를 확보를 많이 해서 또 추가적으로 하겠는데, 본 사업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또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시설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이 마을 공동체 운영에 위원장이라 하시는 분도 사실 마을을 위해서 계속 장도 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조리해 줄 수 있는 분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그런 삼박자가 안 맞아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걸 연속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좀 저희가 부담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 작목회에 마늘 파종할 때 하고, 수확할 때 하고 두 번씩 이렇게 지원 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꼭 밥을 농가들한테 밥을 주는 형식의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도 많이 있고 해서 일단은 또 이 사업 자체가 도비 지원사업에 지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또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라도 행정에서 한 번 그런 맛을 보여 놓으면은 누구나 편하게 갈라 하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절근로자 관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아까 소장님 설명할 적에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이거를 예산을 이제 글로벌 생활인구 행복동행 주거비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 돈에, 그러니까 돈을 내가 2천만 원 확보했는데, 이 돈이 여기에 못 쓰이니까 이거를 또 다른 데로 이제 바꿔서 쓰겠다 이러는데, 이거는 당초 우리가 예산 확보할 적에나 예산 어떤 그 기준에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내가,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하려고 예산은 확보했는데, 이게 신청 이제 그게 신청이 없었다는 거는 한번 이래 집을 뜯어갖고 환경 개선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2천만 원은 모자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농가에서 2천만 원 중에 천만 원은 자부담이고 저희가 천만 원은 보조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걸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이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이렇게 농촌 빈집이나 이런 쪽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 이게 소유 자체는 자기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가 천만 원 들여서 그 주인 집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주려 하니 이제 농가 측에서도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 말씀 따라 이게 전혀 별개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농가들이 이렇게 현황을 확인해 보니 시내에 원룸 같은 데에다가 또 집을 얻어주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자기들이 일을 시키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 주거 환경 개선이 안 되면 차라리 시내에 원룸에 얻고 있는 원룸 월 임차료로 지원사업을 변경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편법적인 그런 그겁니다. 예산은 우리가 예산 취지에 맞게끔 예산 세웠으면 없으면 그거는 사업을 안 해야 되지. 그거를 돌려서 하고 그런 게 잘못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계절근로자, 우리가 영천시가 농가형 계절근로자가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농가형은 들어온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12년 정도부터 개별적으로…
김종욱위원
그래, 그거는 계절근로자라기 보다도 이제 그거는 뭐 자기…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가족, 초청.
김종욱위원
그래, 초청 형식으로 그 뭐 뭡니까? 사촌 이내인가 그렇게 들어온 거고, 그거 아니고 우리가 시가 나서서 한 거 그거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2024년도에, 이제 작년부터 했죠. 그 전년도 이제…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몇 명 들어 왔어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작년에 2명 들어왔습니다, 하반기에. 작년 5월 달에 라오스에서 이제 MOU하고.
김종욱위원
그래, 제가 이 예산이 얹어 놓은 거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계절근로자가 작년에 둘이 딱 들어와갖고, 올해는 몇 명 들어왔어요?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올해 38명 들어왔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들어왔는데, 거기 들어왔는데 일도 시켜보지도 않고 평가도 안 해보고, 앉아서 계절근로자 문화탐방 시킨다고 하고, 지금 실제 우리가 계절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이 임금체계가 자기 나라에 비해서 월등한 어떤 그게 높게 되어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데리고 와서 뭐 문화탐방을 시키고, 다니는데 밥 사주고… 이게 계절 근로자가 우리 영천에 와서 계절근로자 일을 하니까 그러면 영천이 어떤 데인지 한번 알아보자고 이런 사업 제안을 했습니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안 그러면 나서서 우리가 ”그래, 왔으니 우리 지역도 한번 알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먼저 계획을 짠 게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행정은요, 행정은 이게 너무 너무 지나친 친절도 이 잘못된 겁니다. 취지를 탓하자는 건 아니지만 행정은 행정으로서 끝나야 되지 행정이 온갖 남의 집 설거지까지 해주는 어떤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마을 공동급식에 관한 부분은 이게 좋은 취지이고, 또 이런 걸 연속성, 또 예산 지원만 하면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같이 하든지 해서 조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400 몇 개 마을이 다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한 10개 내외라고 했는데 이거를 좀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해 본다면 실제적인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또 마을에서 ”아, 이렇게 했을 때 공동체 형성이 되는구나.“ 하는 어떤 본래의 어떤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단순히 예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마을의 어떤 공동체 형성하고 또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한 시점에 누군가 급식을 대행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 이런 걸 가지고 좀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안 맞겠느냐. 그럼 최소한 연간 2개소에 연 2회 이래가지고 운영될 수 있다면은 그래가지고 한 2~3년을 운영해 본다면은 실제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단기적으로 ”아. 돈 주니까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이걸 실질적인 실증 사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영천시가 ”아, 농촌에서는 이런 형태도 필요하다. 아, 이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보완이 뭐고, 또 이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맞겠다.“ 이런 거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원 받아서 거기 주고, 다음에 또 ”너 순번 했으니 하지 마라“ 이런 부분보다는 김종욱 위원님 말씀 따라 이런 걸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마을 자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지원 안 받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마을에 어떤 이득이 생긴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고요. 그리고 아까 외국인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쭉 주민 설명회 하는데 지역에 들었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오는지 뭐 때문에 오는지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것 같더라. 첫째, 사실 우리 자국민들이 일손이 부족하니 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한테 도움을 주러 오는 사람이란 말이죠. 물론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은 돈 벌러 왔지마는, 지금 전 세계 추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민이라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외국인에 대해서 격리, 분리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공존하고 협력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을에 일손 해주러 온 사람인데, ”잠자는 거, 너 여기에만 딱 갇혀 있어. 나오지 마.“ 이게 아니라 내 집에 일하러 왔는데 그럼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않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금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명할 필요성도 있고,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그런 거는 다 알잖아요. 외국인들이 왔을 때 국내 범죄에 연루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을 실제 그런 사람들한테도 당신들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지역 사람들한테 너가 어떻게 신뢰를 심어줘야 된다. 이런 거 협력과 공존의 체계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분리하고 격리해서 따로 하는 부분도 물론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런 부분 세심하게 우리가 미리 좀 설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떤 동선의 문제, 우리 이갑균 위원님도 말했지만 동선의 문제도 그렇고, 같이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그렇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2인실, 4인실 말했을 때 이게 언제까지 계절 근로자들만 이용할 것인지 그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정말 이게 우리 대학교 기숙사가 왜 대규모 행사를 치를 때 게스트하우스로,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빌려온 거를 우리 영천시에서 50인이 동시에 2군데 들어가면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해서 설계가 이루어진다면은 또 비용의 차이가 있고, 당초 설계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이 활용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영천시가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런 점도 조금 감안해서 설계하는 부분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재용
정재용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먼저 243쪽 중간입니다. 과수 반사필름 소각처리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평짜리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인데 신청량이 적어 세 동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휴대용 비파괴 당도 측정기 지원사업은 당초 40대 기준 분량으로 신청했는데, 신청량이 14대 감소하여 14대분 2,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44쪽 상단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 비료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3,188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가격차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수확 작업비 지원사업은 전략 직불 신청, 농가의 사일리지 제조에 따른 작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4쪽 하단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마늘 수급 안정을 위한 출하 조절과 공급 과잉 시 면적 조정에 따른 보상금 지원 및 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주산지협의체 심의회에서 사업비 조성 비율이 7%로 의결됨에 따라 12억 6,776만 2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요,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목도 좀 쉬었는데, 몰라서 그런데 244쪽 상단에 보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수확 작업비라고 있잖아, 그죠? 당초 예산에 2억 5천 있는데, 보충자료에는 또 그것도 안 써놓고 4천만 원을 더 이제 줘야 된다고 올려놨잖아, 그죠? 맞죠? 책자 함 보시소. 244쪽에 상단에서 조금 내려오면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기정액이 2억 5천이 있어. 그런데다가 이제 이번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수확 작업비 4천만 원이라고 이제 올려놨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아까 전에 비료도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 법적 근거가 「비료관리법」 7조에 의해가지고 이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는 법적 근거가 「영천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이게 지원해 주라는 근거가 있으니 해주는 거다 있잖아, 그죠? 이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보충 자료에는 기정액도 없고 4천만 원 별도로 이렇게 했는데, 기정액이라는 거는 그거 뭐고, 벼 면적 조정제라는 거는 뭐예요? 제가 농사를 안 지어서 몰라서 낱말 뜻이 이해가 안 가네.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정부에서 올해 벼 감축을 8만ha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시군별로 면적 조정량을 배정을 했습니다.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목표 면적 235ha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신청받은 면적이 283ha를 신청 받았고요. 목표량의 한 70% 정도 저희들이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걸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받을 때는 개인들이 신청하나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농가가 직접 면에서 신청합니다.
우애자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계속 이런 거 지원해 줬어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쌀값이 너무 하락하니까 쌀값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벼 재배를 조정하자고 정책을 발표했고요.
우애자위원
정부에서 새로 했겠지, 그죠?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올 초에 시행을 처음 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제는 쌀값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또 그럼 안 줘도 되겠네.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안 그래도 지금 쌀값이 올랐는데, 이 정책은 내년에도 좀 갈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보충자료에도 좀 해놔야 되는데 안 해놓으니까 이제 전부 다 해가지고 2억 5천을 잡아가지고, 이제 전반에 있잖아. 그렇죠? 본예산에 하고, 이제 ha 아까 전에 설명하셨듯이 이제 더 늘었다 했잖아, 그렇죠? 160ha 늘어가지고 우리가 이거 4천만 원을 더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2억 5천에 대한 예산은 다른 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그 다른 사업이 뭔교? 기타보상금은 뭔교? 기타보상금.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기타보상금 안에 저희들 조정제 하면서 일부 타작물 재배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전략 작물 직불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벼를 안 심고 타작물을 심을 때 돈을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료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이 조사료 면적을 조사료를 사일리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ha당 500만 원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일리지 안 만들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내에 사일리지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면적은 늘었고, 업체는 적고, 농가들이 사일리지를 못 만들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서 사일리지 만드는 데 도움을 주려고 이번에 추경에 새로 4천만 원을 올린 겁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이해됐고요. 제가 산업위 3월 달에 왔기 때문에 2억 5천에 대한 기타보상금 내역서를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거 내한테 한번 자료 보내주시면 돼요, 뭔지. 그거는 없는데 있는 데다가 4천만 원 올리니 기타보상금이 뭔지 제가 이 예산 다룰 때는 이 부서에 없어가지고 ”2억 5천 있는데, 또 4천만 또 왜 주지?“ 이 생각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과수 저온 저장고 이게 수요가 없습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과수 저온 저장고가 저희들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평 이상 면적이 큰 저온 저장고인데요. 여기는 건축 신고 그리고 각종 뭐 부수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소형은 많습니다. 그런데 부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수요가 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지금 243쪽에 있는 이거는 뭐예요? 이게 도비사업입니까? 시비사업입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도비사업 플러스 시비사업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표기가 아무것도 안 돼 있노? 이거 그냥 우리 봤을 때는 순수 시비 사업 같은데?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 작년에 시비로, 도비사업 외에 시비로 추가로 더 확보를 했는데…
김종욱위원
시비 사업은 그러면 몇 평까지 할 수 있어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보통 저희들 지원은 10평 기준입니다. 10평 이상 기준입니다.
김종욱위원
과수 저온 저장고, 과수 같으면은 채소류, 마늘 이외에는 전부 과수 아니가? 포도, 자두, 사과, 배, 과수 아닙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게 이게 10평짜리가 신청이 없어서 지금 50% 예산을 삭감하는 것 같은데, 난 이해가 잘 안 되네. 이거 내년 되면 또 신청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추가로 모집을 했는데요. 대부분 부지 설정이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이 없어야 되고 자기 땅이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김종욱위원
물론 그거야 맞겠죠. 행정에서 하는 그거는 맞는데, 내 이야기는 그러면 2026년 본예산은 과수 저온저장고 들어오면 전액 삭감입니다.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20동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올해는 40동까지 해서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예산 시비가 없다고 하니까 이번에 추경할 때 좀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영천시가 시비 돈이 없어갖고 이래 농가에 갈 거 이런 것까지 붙잡아서 이 삭감시켜갖고 추경예산 편성할 정도로 그 정도로 빈약합니까? 통합안정기금 1,900억이나 갖다가 곳간에 채워놓고. 이거 누가 예산계가 그럽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저희들 과 내에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남는 게 있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김종욱위원
수요 남는 거 까서 이제 또 딴 거 붙이고, 또 내년에 할 거 내년에 또 별도로 하고. 행정이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이래 들어왔는 거 이거 신청인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우선순위에 따라갖고 신청 받아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아직 연말까지 4동의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소화는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거 참, 그래 행정을 너무 그래 빡빡하게 그래 하지 마소. 그래 하지 말고.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244쪽에 무기질 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 이거는 우리 시가 무기질 비료라고 하면 이거는 뭡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화학비료 얘기하는 겁니다. 화학비료.
김종욱위원
화학비료? 우리 비료 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는데 비료 업체가 10군데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뭐 삼녕 농사, 이런 건 아니겠네? 삼녕, 뭐…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유기질 비료 업체고요.
김종욱위원
그래 그거는 유기질이고, 무기질은?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무기질은 미산, 미광 이런 화학 비료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김종욱위원
유박 만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유박은 유기질로 포함되고, 유박 중에도 무기질로 들어가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 성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거는 그래 이제 국비가 보니까 국비가 이만큼 지원해주는 데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국비가 이만큼 지원을 해주고 이게 원료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가?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무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료값이 자꾸 올라가고 그게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되니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유기질 비료를 확대하고, 무기질 비료 지원을 감축하면서 농가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올해 예산을 확보 못 해서 타 시군의회에서는 무기질비료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 추경에 이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저희들이 무기질비료 예산이 반으로 준 이유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율이 올해도 작년 수준만큼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 아까 이야기했나 뭐 업체는 모르겠네, 예를 들어갖고 아까 미광 그랬다. 미광이 연간 몇 톤을 생산하는데, 그러면 생산량에 따라서 그러면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아니고 일단 농협을 통해서 구매하는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통 평균 요소비료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소가 한 포에 한 1만 6천 원 정도 하면요, 저희들이 한 2천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돈 집행은 내가 어려워서 모르겠다. 그래, 하여튼 우리 관내에 무기질 비료 공장이 일단은 뭐 많이 있다.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종욱위원
이거 보니까 당초에는 이제 그래, 유기질. 우리 삼녕농산, 참품비료 이런 거 보면은 농협에 내가 그냥 사러 가면은 3천 원 나오는데, 농협 통하면은 2천 원 하고 뭐 이렇잖아, 그렇죠?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또 화학 비료, 무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무기질은 화학비료다.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과수 반사필름 수거 소각 처리 보상금이 1차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거 가을 예산이라서 그 당시 삭감을 우리 위원님들 시키는가?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균형 집행 때문에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고 감을 시켰고요.
갑균
이갑균위원
여기에 3천만 원에 대한 거는 여기는 도비는 포함 안 됐습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순수 시비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순수 시비면은 여기 법적 근거가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이렇게 보충 자료에 설명되어 있는데, 경상북도의 법적 근거를 들이대면은 도비를 줘야 되지. 왜 시비로 하노?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상급 부서라서 저희들이…
갑균
이갑균위원
우리 시비 주려고 하면, 우리 시비도 조례 있는가? 있어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재활용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있고요.
갑균
이갑균위원
법적 근거 제6조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돼 있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 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를 6조에 근거를 대놨는데 왜 우리 시비로 주노?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시비 조례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좀 전에 과수저온저장고하고,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하고, 과수 생산 농기계 관련된 거 저도 여러 번 수차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를 예산을 세웠으면 이거 모자라면 다른 데 이거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뭐 좀 쓸 수는 없어요, 이거? 법적 근거가 안 되나?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의회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전용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올해 사업은 시기도 그렇고 해서 미처 그렇게 생각을 못 했고요.
갑균
이갑균위원
농기계가 수많은 농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농기계에 올해 예산을 얼마, B라는 농기계 올해 예산 이래가지고 세워가지고 1년에 신청자 받아보고 그 예산 떨어지면 안 돼.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합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용을 또 우리 마음대로 못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승인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도 있고 해서…
갑균
이갑균위원
불편해서?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저도 아래 5분 발언하면서 이 신청자가 많은 쪽으로 예산을 좀 분산시켜가지고, 그 예산 갖고는 들어온 농기계 품목을 이렇게 좀 골고루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전동가위 같은 경우는 거의 90%, 100%까지 다 주고, 예산을 많이 세워놓겠지. 금액도 적고. 또 금액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적게 세워놓는데 갑작스럽게 또 많이 신청자가 들어오면 얼마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30%, 4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남는 건 남고, 모자라는 건 턱없이 부족하고,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만 되지 않겠나 생각드는데, 내년 예산에 농기계, 하여튼 전체 평균 한 30%, 40% 선정률이 안 된다는 거는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보조금 총량제에 걸린 우리 소장님 그때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는 좀 이렇게 다각도로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 가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하여튼 편성을 좀 잘 좀 해봐 주이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도에도 지금 협의 중인데 한번 고민을 잘해 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과수저온창고 10평짜리가 신청자가 없어서 이랬다는 거예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10평 이상, 예.
김상호위원장
그럼 우리 3평짜리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3평짜리는 현재 좀 모자란 상황이고요. 저희들 다행히 이제 포도농가들이 신청이 굉장히 기하급수 수준으로 늘었는데 요즘 잠깐 주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3평짜리는 모자라요? 남아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현재 3평은 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10평을 3평으로 전환하면 안 돼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사업 자체가 또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규정상, 10평 이상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별개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함부로 전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농업정책과 너무 착하네요. 참, 친환경농업과는. 농업정책과는 완전히 목을 변경해가지고 그 돈을 이쪽 편에서 쓰자고 이래 들어오던데,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너무 착하게 예산을 편성‧운영을 하는 것 같네. 아까 김종욱 위원님 말씀드렸지마는 그 농업 예산이 우리 영천시 전체 봤을 때 많은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적다, 많다 이런 논리를 떠나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자꾸 지원해 준다, 보조해 준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편성액을 어떤 식으로든지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 남았다, 모자란다 이런 부분은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수요조사를 잘못한 결과로 이래 나온 것이지 “농민이 신청 안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반납하는 거는 과했다는 거고, 부족한 거는 말 그대로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여러 시기 남아있는데, 지금 2회 추경 지금 이걸 예산을 반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분기별로 예산을 책정할까요? 안 그렇습니까? 특히나 우리 시민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민들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농업기술센터는 지원만 하면 되고, 농민들 여러 가지 요구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팽배한데, 사실상은 시민들이 아는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반납한다는 거는 금액도 많지도 않은데, 이 정도는 내부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처리를 못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긴말 안 할게요. 그리고 마늘특구 산업 육성하는데 감액을 8억 8천 원 하는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244쪽에. 우리 시비가 8억 8,700만 원을 감하는 데 이유가 뭡니까? 채소류 안정기금 지원사업인데.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채소류 안정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영천시 같은 경우는 해당 품목이 마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마늘 가격이 내릴 경우에 이걸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마늘 가격이 좋다 보니까 우리가 안정 가격 기준 이상으로 가격이 좋다 보니까 이 지급이 올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수익을 보조해 주는 비율이 작년에 13%에서 올해 7%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만 있으면은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으로 지금 감액시켰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게 채소류 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농협에서 당초에 매칭 사업할 때, 국비, 농협, 시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채소류 안정기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적립하고 있습니까?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농협의 부담이 20% 있고요. 예, 적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적립하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적립할 당시 적립하는 비율로는 우리 시비나 이런 거는 매칭으로서 비율 적립하는 거하고 관계없는가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시비는 매년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은 농협대로 정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요. 국비, 도비, 시비는…
김상호위원장
이 담당 계장님이 누구, 어느 분이세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현
권수현스마트특작팀장
스마트특작담당 권수현입니다. 채소류 생산 안정 사업은 마늘 수급 안정을 위해서 일단은 약간 보상금 지원 및 하락 보전을 위해서 일단 예산을 좀 편성해 놓는 사업이라고 일단 생각하면 되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마늘주산지협의체에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7%로 일단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낮아졌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총생산량에 대해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천 원 하는데 900원 하면은 나머지 100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천 원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예산 지원 금액이 그만큼 안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수현
권수현스마트특작팀장
일단 보니까 평균 가격에 일단 80% 정도를 하락할 경우에 일단 제외하는데, 주산지협의체에서 어차피 생각할 때는 이 금액만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보니까 7%로 일단 그렇게 하락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가격 결정을, 최종적인 가격 결정을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럼?
수현
권수현스마트특작팀장
일단은 이거 선지급하고,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거 금액을 지급하고 난 뒤에 정산을 차년도에 최종적으로 정리한다. 이런 뜻인가요?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하는데, 당초에는 이게 이제 13%였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올해는 7%만 결정하면서 이제 예산 절반으로 줄게 되었고…
김상호위원장
위원회라는 곳이 어디인가요?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이거 농협에서 수탁 매칭하고 다른 건데, 국비사업이라서 농협에서 마늘 가격 결정하는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농협에서 마늘 가격 결정하고 상관없이 국가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5개년 평균치 가격이 80% 이상 하락했을 경우 국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국비에 따른 매칭 사업입니다. 지금 각 농협에서 하는 가격결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거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수탁사업에…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수탁하고 상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상관없이 시장 가격 동향에 의해서 이제 결정한다.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가에서 결정하는 계약재배의 면적에 따라서 책정하는 국비에서 산정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그러면 세부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목
김창목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하여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무기질 비료는 우리 지역에는 관내 생산 없습니다. 화학비료라서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난 뒤에 무기질 화학비료 가격이 많이 올라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협을 통해서 화학비료, 복합비료, 화학비료에 대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축산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중간 부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입니다. 한우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지원사업으로 국‧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613만 8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모돈 도축 운송비 지원입니다. 타 지역의 모돈의 도축 출하 시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2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246쪽 상단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재배 면적 확충에 따른 국‧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672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계란 선별장 냉방장치 지원입니다. 산란계 사육농가 계란 선별장 내 냉방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폭염피해 예방 면역증강제 구입입니다. 지속적인 폭염에 따른 가축의 피해, 질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억 4천만 원이 긴급 교부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관내 축산농가 1,031호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면역증가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가축 분뇨 이용 촉진입니다. 가축 분뇨로 만든 퇴액비를 농경지에 활용하는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와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의 생산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4,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247쪽 중간 상단입니다. 고속 건조 바르기 설치 지원으로 축분 고속 건조 바르기 사업비로 9천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가축질병검진 지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원팀 건물 노후화에 따른 누수로 건물 외벽방수공사 필요에 따라 사업비 1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생계안정비용은 신규 국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56만 1천 원이며 가축전염병 감염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입은 관내 축산농가 2개소에 생계 안정을 위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8쪽 중간 개 식용 종식 지원입니다.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 사육 농장의 폐업, 보상 및 전업을 지원하는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개 식용 종식 지원 보상금으로 13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개 식용 종식 지원 시설비는 철거비로 3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9쪽 상단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 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2,807만 5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운주산 승마 조련센터 운영에 따른 마방 깔집 구입비 2,030만원을 감액하고 승용마 구입비 2,03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여 청소년들이 탈 수 있는 한라마를 구입하여 승용마 부족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승마 체험과 개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천시장배 승마대회, 영천대마기 승마대회는 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각 3천만 원씩 6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과장님, 동물위생시험 남부지원팀 이거 폐쇄 안 됐습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작년에 이제 동물위생시험소 이제 직원이 모자라가지고 폐쇄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 생산자단체, 수의사회 해가지고 인건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계속 존속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들 인건비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건요, 도 단위 기관이 이거 만약에 폐쇄시켜버리고 새로 이거를 기관 유치한다고 하면 돈 수십억 들어도 못 가져 옵니다. 있는 거 잘 관리하시고, 뭐 또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도의원도 동원하고 해서 또 도비 지원도 좀 많이 받는데, 부득이한 경우 시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보신탕집은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어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27년 2월 5일까지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27년?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2월 5일까지입니다.
김종욱위원
2월 5일까지 이제 개 보신탕집은 하고, 2월 6일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보신탕집 운영 못하네?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개 식용 종식이 2월 6일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종식이 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은 그렇고, 우리 왜 식용 개 키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보상금이 나갔습니까? 안 그러면…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작년 8월까지 이제 그 식용견 키우는 농가가 23농가가 이제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상금 나가는 것 같은 경우에 전체 한 6구간 정도로 나눠 가지고 보상금 차등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2월 5일까지 지금 한 12농가가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한 15억 정도 개에 대한 보상금 지금 나갔고요. 그리고 2구간이 8월 6일까지였는데 6호가 지금 접수되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추경이 되면은 한 6억 2천만 원 정도 보상금 지원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거기 이제 식용으로 키우는 개가 마리당 얼마입니까? 안 그러면은 뭐 kg, 뭐 무게를 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그거는 마리당으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1구간에 올해 2월 5일까지는 한 마리당 60만 원으로 그게 책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2구간이 8월 6일까지였는데 거기에는 이제 7만 5천 원 떨어진 52만 5천 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27년 2월까지 갈 경우에는 25만 원으로 해가지고 차등 지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왜 그러면은 차등, 그래, 한 마리 60만 원 1구간 그게 저 우리 좀 전에 뭐라 했노, 6개 단계로 나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한 마리에 60만 원 주는데 나중에는 20만 원 주면 농가에서 어떤 불만 없는가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현재 저희들 23호 중에 2구간까지 해가지고 18호가 지금 현재 신청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5농가가 남았는데 이 농가들도 지금 12월 26일까지가 3구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다 지금 폐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 23호가, 만약에 내가 23호 농장주다. 그러면은 이 돈을 나는 그러면 6구간에 이제 신청해서 이제 받겠다, 그렇죠? 그래 되면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개가 100마리인데, 개는 임신 기간이 얼마입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120일 정도 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1년에 잘하면 뭐, 세 번까지 출산할 수 있네. 보통 한 마리에 한 5마리에서 10마리 사이 놓는 것 같던데, 그랬을 경우에 이 개를 좀 많이 좀 이래, 뭐라하노…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좀 뻥튀게 하는 그 우려 말씀하시는, 정확한 우려하시는 상황이 맞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8월까지 그 운영 신고 접수를 할 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실제 있는 개 마릿수를 다 헤아렸고요. 그리고 그 개 마릿수도 전체적으로 다 인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환경과에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신고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상한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은 그때 정해진 것보다 마릿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보상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저거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갖고 돼지를 거기에 돼지 돈사에 불이 나거나 안 그러면은 구제역이 와서 살처분하거나 이럴 적에 우리 적정, 이 뭐라고 합니까? 건축물 100평당 몇 마리 사육해야 된다는 그 규정 있잖아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규정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거보다 이제 좀 밀식해서 이래 사육할 경우에는 보상은 그러면은 우리 그 기준으로 나갑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지금 가축 전염병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나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사용 밀도를 넘었던 농가들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처분 현장에 갔을 때 그 한 마리 한 마리 다 카운팅한 숫자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갔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들 농식품부에 행정적인 법제적인 지원이 좀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것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개 사육 농가는 그러면은 이제 23호까지 있는데, 23호까지도 일단 누구 몇 마리는 카운팅 되어 있다.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카운팅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거기서 새끼 더 낳는 거는 나중에 보상 못 준다.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그 부분은 보상을 못 주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김종욱위원
그게 어떤 우리 그 지침에 돼 있습니까?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지침에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여기 보면 247쪽 상단에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9천만 원인데, 이게 자부담이 또 50% 9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축산농가 양돈농가하고 양계농가 두 군데를 주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양계농가 한 군데하고 양돈하고 두 개 준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한 군데 두 개 주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지원 대상이 양계농가하고 양돈농가가 그 대상이 되는 거고요. 전체 사업비가 1억 8천만 원 이어가지고 여기에 고속 건조 발효기가 한 대당 지금 한 1억 8천만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양돈이든 양계든 저희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농가에 한 군데만 지금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애자위원
50%가 자부담이 있더라고, 그죠? 그러면 우리 현재 지금 축산 농가 총계 몇 개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지금 현재 양계 농가에 7호에 한 14대가 지금 지원이 나가 있고요.
우애자위원
양계농가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그리고 양돈농가는 14호에 15대가 지금 지원이 나가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깨끗하게 안 하는 농가 진짜 많더라. 가보니 냄새나고, 그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걸 제 생각에는 본인들이 신청하는교?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본인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본인들이 신청하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어느 축산 우리 양돈 농가, 어느 양계 농가가 현장 답사 좀 해서 너무 냄새나고 주위 사람들 있는데, 있잖아요. 그거를 조사를 좀 해서 선정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것도 말이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해주는 데만 내도록 해주고요.” 하면서 그분이 여자분인데, 양계하는 분인데, 자기들은 내 밀린다는 거지. 그래서 직원 이름까지 나한테 대던데 그러니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선정할 때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이런 이런 사업이 내려와서 있는데, 현장 한번 조사해 보고 정말 가보면 깨끗하게 안 해서 냄새나고 주위에 지나가는데도, 그죠? 그런 거를 좀 점수를 매긴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센터에요, 자꾸 양복 입고 들락거리는 사람 내 받아가고요. 뭐 우야고요.” 라고 자꾸 이런 전화가 오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고 농가 숫자, 아까 축산농가 그거 뭐고 양돈농가는 총계 몇 개예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14호에 15대 나가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여기 양돈농가 부자들 많대요. 그런 데 좀 놔놓고, 그죠? 좀 빈약하고, 돈이 그것도 1억 8천 들고, 개인 부담이 9천만 원 드니, 그죠? 그래 좀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 또 어떤 사람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공무원들은 빤히 앉아가지고, 일도 옳게 안 해요.” 하면서 이런 전화도 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역구 의원 생활하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행정에 이래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잘하자는 뜻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뭐 들은 이야기 다 하려 하면 뭐 말이 많지마는 그것 좀 직접적으로 우리 부서가 힘들겠지마는 몇 개 농가 안 했던 농가 확인해보고 그렇게 좀 해주시소. 그것 좀 꼭 부탁드릴게요. 전화 계속 오는 아줌마가 한 개 있어요. 예, 그거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그거 뭐고, 우리 248쪽에 개 농가 이거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 이러면 이제 23개 개 농가만 지원 남아있는 것만 끝나면 개 농가는 이제 영천에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23호만 마무리가 되면 끝입니다.
우애자위원
지금 과장님은 또 금방 오셔서 그러는데, 정승채 과장님 가기 전에 북안면 효리에 개 농장 불나가지고, 그죠? 제가 수도 없이 가고 그분들이 등록이 안 됐으니까 보상이 안 되더라고, 또, 그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신경 써주신 부분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적극 반영을 하려 했는데 그 부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거기는 식용견 농장이 아니고 동물 생산업 농장이라고 해가지고, 반려견 안 있습니까? 반려견 생산업 농장이라서 저희가 어떻게든 지원할 방법을 찾아봤었는데 못 찾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애자위원
근거가 없으니까 우예 해주노. 그런데 이제 그 동네 이장하고는 “의원이라고 하는 게 동네 불나서 이 사람들 살 데도 없는데 그것도 못하는교?” 하며 뭐라 하니, 그래, 그 사람들 경로당에서 기거하다가 이제 경로당에서 이방저방 노인하고, 이제 부녀인들, 거기에 부녀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콘테이너 같은 거 하나 지어가지고 나가서 사는데, 또 샤워 시설이 안 돼서 또 씻으러 경로당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그래 가지고 안타깝고, 또 이제 그거 처리하는 데는 또 우리 북안면에 면장하고 북안면 예산 해서 좀 처리 안 했나, 그죠? 처리. 그때 제가 가봤는데 냄새가 있잖아, 그렇죠? 완전 썩은 냄새 나고 너무 그렇더라니까. 그래, 이런 부분도 제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등록도 안 하고 있잖아, 그죠? 자기 뭐 센터에 막 찾아 가가지고 뭐 간다 하면서 개인적으로 막 가고 이러는데, 저는 뭐 가만히 놔뒀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이런 게 등록이 됐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 농가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게 등록 안 하고 있으니 또 이 사람들은 다른 데 또 개 사육하는 데 거기에 해서 살아가더라고요, 그죠? 안 그러십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동네에 이런 거 와 있는데, 아무런 행정에서 제재를 안 하니 주민들은 냄새 나고, 불나고, 밤잠 못 자고, 놀라고 있잖아, 그죠? 그 주위에 주민들 피해 너무 많다는 거 미리미리 사전에 이거 또 무허가 건물이 있는지 이렇게 등록 안 돼 있는 게 있는지 우리가 행정에서 면밀히 세세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제가 느낀 게 그렇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앞으로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조직개편안이 나왔더라고요. 환경팀을 하나 만든다고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 맞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거기 여기 지금 4개 팀 있잖아, 그렇죠? 지금 현재.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현재 4개 팀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5개 팀으로 늘리는 거예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인원도 늘려야 되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인원은 지금 6급 한 명에 8급이나 9급 한 명 해가지고 두 명 느는 걸로 그렇게.
갑균
이갑균위원
2명. 그럼 TF팀 구성하는 셈이네, 그렇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TF팀보다는 정식 1개 계가 축산환경계가 신설되는 걸로, 예.
갑균
이갑균위원
신설해가지고 환경에만 전담하겠다?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환경이랑 저희들 가축 분뇨 처리 지원사업 해가지고, 예.
갑균
이갑균위원
2명 늘려갖고? 지금 지난 우리 위원님들 축산환경 용역도 관련된 거 1년간 해서 왔지만, 그다지 축산과에서 반응이 없어서 이번에 팀으로 하나 신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되는데, 2명 늘려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영천시 축산환경 관련되는 거는 지금 제일 지금 민원이 참 어려운 것이 참 축산환경인데, 과연 뭐 어떻게 할지 지금 운영을 할지는 부서에서 이렇게 알아서 할 일이지마는 어쨌든 이 부분이 신설된 만큼 내년부터는 이 신설팀으로 인해가지고 축산환경이 제대로 된 그런 환경 단속과 지도를 좀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차피 그러면 이거 환경보호과하고 이원화된 거는 이렇게 업무를 뭐 같이 흡수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금 안 되죠. 그렇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업무까지 지금 가축분뇨법에 있는 이제 환경부 소관 업무가 이제 축산과로 다 넘어오는 걸로.
갑균
이갑균위원
다 땡겨서?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어차피 팀으로 만들면은 그 업무까지 다 갖고 와야 되는 거 맞을 것 같은데.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업무도 다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어쨌든 그 안에 따라서 하여튼 제일 참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그런 이렇게 업무이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아마 다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단은 안으로 일단은 돼 있지만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고속 발효기라는 이거는 가축 분뇨를 지금까지 처리하는 방식을 달리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거예요? 설명 한번.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한 단계가 더 들어간다고, 분뇨를 이제 건조시키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추건조기 안 있습니까? 좀 비싼 고추건조기에 넣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나오는 분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활용도가 일반 퇴비보다는 활용도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지금 이게 운영 많이 되고 있죠?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예, 지금 29개소 지금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악취 문제는 좀 나은가요? 건조하는 과정에서 악취는 안 나는가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건조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나고 있고요. 거기에도 수세식 장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악취를 절대적으로 다 감소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좀 감소하는 효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일부 감소. 그럼 기존에 이게 액비 수거해가지고 농장에 뿌리는 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예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일단은 그 퇴비 만드는 기간이 상당히 짧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 농장을 예로 들면은 보통 한 6개월 퇴비사에 집어넣고 최소한 6개월 정도 부숙시키는 데 걸리는데, 얘 같은 경우엔 한 달 이내로 부숙이 다 이루어집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전 농가에, 이 설치 비용이 좀 비싼가요? 농장 규모에 따라 틀리겠는가?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농장 규모가 좀 있는 농가라야만 이걸 설치하는 게 좀 맞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대당 1억 8천이니까 일반 소규모 농가가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좀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결국 이게 영농비에 포함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승마대회 이거는 대회를 안 하는 거예요?
재성
정재성축산과장
안 그래도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줄어가지고 참 힘든데, 올해 지금 5월 달에 6천만 원 가지고 한번 대회를 치렀고요. 그리고 10월 17일에서 19일까지 해가지고 또 두 번째 대회를 또 치를 예정입니다. 예산이 도비 사업이라 가지고 주는데, 일단 저희는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도 차원에서도 올해 예산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과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 중간 부분 농촌진흥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농촌진흥공무원 전문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교육수요에 따라 위탁교육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 251쪽 상단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입니다. 보현산 포도 별빛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대 보험료 및 퇴직금으로 33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청년농업인 임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를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로 3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51쪽 하단입니다. 청년농산업 디자인 지원입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브랜드, 제품 포장, 홍보물 등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영천시 1명이 선정되어 800만 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52쪽 상단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입니다. 특산 자원을 활용하여 가공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 이전 교육을 하는 예산으로 제품 개발 재료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연구 용역비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 부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자양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역 상수도 공급에 따른 시설 내 송수관 및 가압장, 계량기 등을 설치하기 위해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외벽 및 바닥 리모델링 공사비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이제 금방 설명한 거 252쪽에 위에 우리 저 자양에 채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이게 우리 2020년도에 했는교? 2019년도에 했나?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예?
우애자위원
우리 자양에…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예, 지은 거? 지은 연도가?
우애자위원
20년돈교? 19년돈교?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거 총계, 총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아,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설명을…
우애자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 그때 이거 추울 때 그래 했는데, 자, 우리가 인구 감소로 농촌 귀농‧귀촌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이제 창업지원센터를 우리가 8대 그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했잖아, 그죠? 결과가, 또 어떤 사람들은 여름 하절기에 그냥 가족끼리 와서 고기 구워 먹고 놀다 가는 그런 형태로, 그 동네 사람들조차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그랬는데, 현재 여기에 이제 상수도는 도로변까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그 이제 아파트 우리 지어 놓은데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비용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도, 예. 이때까지는 상수도 없이 어떻게 했죠?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그거는 그때 그 당시에 건물 지을 때 상수도 말고 지하수 관정으로…
우애자위원
맞다 맞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 얼고 그죠? 힘들었는데 그것도 또 예산 올라오고 했다. 그런데 현재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이고 또 이제 귀농‧귀촌을 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놨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우리 영천에 주소를 이전해 놓고 살고 계신 여기 상주하는 사람, 동절기는 또 자기 집에 가서 살면서도 이전해 놓고 사는, 주소 이전한 사람 파악됩니까?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예, 거기 지금 12세대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생활인구는 12세대가 생활인구로 잡히는데, 그중에 이제 거기 체류형 거치고, 또 영천에 귀농하신 분들. 그거는 파악된 인구가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그것도 좀 자료, 제가 그때 그 분과에 있다가 6년을 여기 올해 3월 달부터 와가지고 그때 하기는 거창하게 가가지고 했는데, 이거 우예 돼 가는지. 동네 주민들은 “저거 저어 놓고요, 여름 한철에 고기 사가고 구워 먹고 가고요. 아무 그거 없다.” 하네. 그러면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도 계속 있어요? 조금씩 텃밭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했잖아요.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 지금 교육을 봄에 받아서 지금 12세대가 들어와 있고, 지금 저희들 11월 달까지 거기 체류를 하면서 거기 텃밭도 있고, 저희들 교육도 같이 겸하고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생활해보고 괜찮으면은 이제 귀농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때까지 거기에서 12집이 와가지고 텃밭을 일궈서 하다가 귀농한 사람은 몇 사람인지 자료하고 총 예산하고요. 그거 좀 자료, 제가 이거 몇 년을 안 해놔서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도록 해준다, 그죠? 아무튼 이게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냥, 그죠? 소문에 그 주민들은 너무 자기들한테는, 우리 상주하고 몇십 년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노인들 있잖아. 그죠? 몇 대가 살아왔는데 늙었다고 우리는 돈 받는 길도 모르고, 기술센터 가서 우예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돈 다 지원해 주고 저래 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이래 제가 한번 가면, 제가 옛날에 여성단체 회장 할 때 출신들, 또 남편들 돌아가시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종종 붙잡고 해요. 하소연 해요. 그런데 또 지역구도 아니고 해서 제가 나서서 또 해결 방법 없고 해서 그랬는데, 이런 것 좀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겟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거 정보화 마을, 평상시에 우리 다니면서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한번 궁금했는데 책자에 있는데, 우리 시에 정보화 마을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 정도 되는가요?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05년도에 화남 대천에 한 군데가 지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한 군데?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농촌 진흥사업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옛날에 이제 회계정보과에서 이 업무를 이제 정보화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그게 이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쪽에 이제 우리 정보화 교육도 하고 하니까 그 업무를 저희들 센터로 갖고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농가 1개의 마을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영천시 전체 한 곳?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 한 곳에 이게 근무자가 한 명 있는가 봐요?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예, 정보화마을 그때 만들어서 계속 이제 지금까지 계속 거기 이제 쉽게 말하면은 마을의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도 전자상거래 할 수 있도록 그때 20년 전에 정보화마을이라고 그렇게 새로 만들어서.
갑균
이갑균위원
그 마을만 관련되는 업무만 한다?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예, 그 마을에서만. 그 마을을 지정해서 그 마을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거기다 월급, 퇴직금, 4대 보험료, 직원 관련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임금 관련된 거는 다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지금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한 사람이 그냥 근무를 합니다. 하고, 그 기간제를 채용해서 거기에 보면 이제 마을에 노인네들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좀 이렇게 있으면 좀 봐주기도 하고, 원래 취지는 그게 이제 농산물 전자상거래라든지 그 마을의 홈페이지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취직했는데 지금은 좀 활성화가 좀 많이 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슨 단체가 하나? 정보화 관련되는 농민 단체가 하나 있던데, 그건 또 뭐죠?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우리 이제 센터 내에 이제 자기들끼리 그 조직체를 만들어서 이제 왜 직거래 하시는 분들, 또 전자상거래 좀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들 센터에 보면은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이 있는데, 거기서 한 번씩 교육도 받고, 자기들끼리 어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보화 단체, 얼마 전에 도에도 행사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우리 영천 같으면 김은희 씨라든지 옛날에 살구 하던 김원주 씨. 옛날에 조금 이제 농사를 지으면 좀 앞서갔던 분들. 컴퓨터로 인터넷 판매도 하고 그렇게하신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영천에 한 20명 정도 조금 더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여기 정보화 마을하고 관련 없는 좀 별개의 문제네.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청년 농부들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정책을 많이 펴고 있고, 또 고령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농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보면은 이제 고령화되고 또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판매하기 위해가지고 선별하고 포장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제 소규모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선별기 또 선별장, 뭐 이런 거 갖추고 또 고령화되는 이런 게 어려워가지고, 일례로 이제 금호농협 같은 경우는 APC라는 산지유통 포장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진입하려 하면은 경쟁률이 20:1이에요. 20:1. 그리고 지금 고경에 상업적으로 선별을 대행해 해주는 그런 업체가 하나 있고, 금호에도 개인적으로 판매하면서 그런 상업성을 가진 어떤 선별비를 받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일례를 보니까 청년 농부들이 자기들이 이제 소규모로 해서 선별장을 만들어가지고, 또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또 일단은 일손 부족을 많이 해소하는 거겠지. 내가 하면은 내가 누구 이웃집 사람을 인력을 고용해서 할 때는 하루에 선별하는 시간이 사실 불과 한 1~2시간 정도, 길어봐야 3시간 미만인데 이런 사람 하루 종일 이렇게 일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제약에 따른다는 거죠. 과일 수확부터 선별해서 포장하는 데까지도 오후 2시 되면 거의 종결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출하를 위해서. 이렇기 때문에 인력 수급 문제나 이런 게 어려워가지고, 그나마 좀 몇 가구가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데는 이런 사람들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그런 사람들은 자체 품질을 엄격히 선별을 하니까 자체 브랜드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령 농업이나 신규로 또 들어오는 농업인들, 또 청년 농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작목반 단위든지 어쨌든 소규모라도 선별장하고, 또 이렇게 포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한다면은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브랜드가 형성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호농협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지금 APC센터가 명성이 나 있다는 거죠. 지금 임고농협에도 시행하고 있고, 또 지역에 개별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우리 농업 현장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챙기든지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이제 일손 부족 해소하는 방법 중 한 가지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면은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고 인력 수급도 좀 좋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강구 한번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젊은 친구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 그 왜 시골에 기존에 농가들 노령층하고 젊은 층하고 그렇게 융복합 하는 그런 시범사업 저희들 하나 올해 올려놓긴 올려놨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옛날에 복숭아 쪽에 공동 선별을 해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을 계속 1년을 고용을 못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잠시 고용하다 보니까 그분들 일자리 관계라든지 고런 부분도 조금 있는데, 그런 걸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제가 실제로 이제 청년 농부들하고 이래 보니까 이걸 또 상업성을 띠어버리면 또 문제가 되니까 자기 브랜드를 같이 지키기 위해서 자기 소규모, 자기들하고 취지 맞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에 어떻게 가려고 하니까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거하고, 뭐 몇 사람 것만 한다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해 주십사.
상은
박상은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 제2회 추경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 상단입니다. 아열대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주말에 기간제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 481만 5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다른 건 없어요?
재열
최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셨습니까? 신규로 오신 과장님 인사 한번 하십쇼. 소장님 자리해 주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시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현주입니다. 기술지원과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조언을 주시면은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예산하고 사업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인건비를 올리고 이런 부분에 스마트팜 북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거기서 묘목, 모종 이런 거를 지금 생산한다고 말씀하시는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묘목을 저희가 이제 실증 재배는 하고 있고, 그걸 생산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종묘법에 의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서 검증된 어떤 묘목, 또 품종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재배를 하려면은 그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만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 기술를 배웠다든지 또 기술을 전수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러한 묘목을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묘목 공급은 이제 그 사업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실습형 임대 온실을 한 300평 정도 규모로 3개 구역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2년 내지 3년 정도 임대를 받아서 농민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지금 구암에 있는 스마트팜 단지는 이제 품종이나 품목이 좀 대중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안에 있는 거는 대중화돼 있다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조금 이렇게 아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급이 그렇게 많이 안 돼 있고, 묘목상에서도 이거를 수요가 예측 안 되는데 어느 정도 구하기도 안 쉬울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안 되느냐 그렇잖아요. 여기서 2년을 배웠든 3년을 배웠든 어쨌든 이 사람들이 계속 할 수 없어서 이걸 재배하려면 자기가 재배사를 지어서 그 재배사에서 이 품목을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모종을 공급을 못 받는다면은 그것도 조금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하고, 여러 가지를 한번 고려해서 위원님의 그 의견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제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목적 있지 않습니까? 아열대 식물 재배 단지를 실습시키고 하고 했던 그 목적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 암만 좋은 시설이 있고 뭐라도 그림의 떡이 되고, 그렇죠? 구슬이 서 말이라도 흔히 하는 말로 꿰어야 보배라고 이것 암만 교육시키고 좋은 환경이고 뭐 내가 그 기술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모종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게 지금 이게 이제 처음 이렇게 시행해서 그것까지 감안을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걸 염두에 둔다면은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선까지 보급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지역의 포도가 여러 가지 이제 품종의 포도가 있는데, 일부 품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곤란한 품종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품종, 또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아열대 작물이라 해서 말 그대로 전부 아열대 기후를 맞춰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노지 재배로써 특별한 환경을 갖추지 않더라도 조금만 이렇게 보완하면은 우리 지역의 재배 가능한 품종을 만들어 주셔야 다 따라갈 수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묘목 공급부터 시작해갖고 환경적인 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 있고 향후 계획은 이렇게 간다고 말해 주셔야 되지. 농가 모집해가지고 기술 배워 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걸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서 3년 배우면은 3년 후에는 모종을 어디서 어떻게 공급을 받고, 어떻게 해서 재배하는 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서 그러면 ”농민들 희망농가가 있느냐?“ 수요 조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아직까지 그게 준비가 안 됐다면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제환경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일자리노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산업국장 양석수입니다. 먼저 일자리노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사과 총 예산은 553억 4,900만 원으로 기정액 193억 1,600만 원보다 360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억 중에 311억 원 정도는 소비 민생 쿠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영천시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전환 및 고도화를 위한 고용 지원사업은 인건비 현행화와 대체 인력 채용 지연으로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우리 시 부담금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영천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영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에 필요한 할인 비용 보증금이 지난 5월 정부 1회 추경으로 국‧도비가 확정 교부됨에 따라 총 예산 67억 중 국비 33억 5천만 원과 도비 10억 500만 원, 시비 23억 4,500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 지원 전 자체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시비 23억 4,500만 원과 도비 5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관련입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소비쿠폰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지급률은 한 98% 좀 넘기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지급비용과 부대비용으로 크게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지급비용 예산은 총 311억 4,800만 원으로 국비 90% 280억 3,300만 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5%인 15억 5,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부대비용으로 예산은 한 1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포함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영천공설시장 에너지 절감 및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에 국비 포함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는 사업량 감소로 인해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 금으로 총 5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노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욱위원
밑에 좀 하나 바쳐야 되겠다, 그렇죠? 책상을 놓든지. 제가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우리 민생회복쿠폰 지급을 25년 7월 며칠부터 했죠? 7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지급입니다.
김종욱위원
이래서 7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21일부터 9월 12일.
김종욱위원
12일. 이게 이제 1차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5만 원에 이제 지방소멸기금 5만 해서 20만 원입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이 지급 기준에 우리 영천시민이면 누구나 주는 거예요? 지급 기준.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영천시민입니다.
김종욱위원
나이 관계 없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나이 관계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출생신고만 해놓으면?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러면은 7월 21일에서 9월 12일 사이에 태어나면 안 주네?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아니요, 드립니다. 그 기준일은 사실상 기준일은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인데, 이제 이게 민생쿠폰이 거의 모든 게 이번에는 주는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실리다 보니, 예를 들면, 이동할 때, 이사 갈 때도 인구감소지역에서 경기도로 갔다. 이러면 여기서 감소 지역 혜택을 보더라도 환급을 안 받고, 그냥 거기 가면은 그냥 그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쿠폰이 거의 주는 쪽에 포커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일은 있되, 약간 기준일이…
김종욱위원
탄력적이다?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이거를 누가 묻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우예 설명하노,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람이 우리 영천시에 등록해 놓으면 나이 관계없이 준다. 그 말은 했는데 그래, 날짜가,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래,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있잖아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우리 영천도 있고, 금호도 있고, 신녕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자꾸 우리 영천시가 보면은, 우리 영천만 공설시장으로 인정하고, 금호나 신녕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내가 이래 보면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말고, 그 자리에 있던 과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금호나 신녕에 우리 전통시장 관련 공모사업을 해서 뭐 한 적 있습니까? 뭐 시비 조금 붙여서 뭐 지붕에 비 새면 그런 거 고쳐주고, 뭐 하수구 막혔다 하면 그거나 뚫어주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사실 금호‧신녕 쪽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를 행사비하고 드렸는데, 소진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사실 공모사업은 이게 다 하면은 이제 선정될 가능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한 군데씩 이렇게 선정해야 돼서 아무래도 큰 쪽을 저희가 신경을 좀 썼고, 만약에 해보고 괜찮으면 그다음 시장도 확대해 나가고 이런 쪽이지. 뭐 배려를 안 하고 이쪽만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그 생각이 우리 과장님하고 조금 틀리는데, 우리가 이래 세 개를 우리 지자체에 어떤 공모사업 할 적에 광역화하면은 영천하고 포항, 영천·경주, 영천·경산 광역화로 묶으면은 어떤 공모사업이든 당선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저도 전통시장도 또 실제 영천하고 3개 권역으로 이래 3개를 한번에 이래 묶어서 해놓으면은 물론 주가 영천인 영천공설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면은 자체적으로 신녕이나 금호공설시장 공모사업 해가지고는 예산 소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고, 소진도 어렵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연구 한번 해보고 그렇게 묶어서 영천 80%, 금호 한 15%, 신녕 5% 이래 가더라도 이래 묶어서 해놓으면은 이제 돈 집행하기도 좋고, 또 이런 문제점 해소하기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보통 공모 어디 합니까? 중소기업 합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중기부에.
김종욱위원
그래, 그렇게 할 적에 한번 어떤 그런 게 있는지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한번 연구 한번 해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게 우리 여기 본예산서에 한번 그런 게 딱 올라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주소. 이상입니다.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앞으로 골목형 상점가도 또 앞으로 더 만들어야 되고 확대해야 되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공설시장도 3개 하고, 또 골목형 상점가도 확대되고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설명 들었는 거 정확하게 해야 답변을 내가 이 사람들한테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안녕하세요. 최고의 밥상입니다. 수요일 10일 1시에 시장실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17일 날이죠. 지금 회기 중인데 끝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 ”9월 17일 1시에 시장님 방문 예약 부탁드립니다.“ 이게 몇 시에 왔냐 하면 지금 오늘까지 9시 31분에 왔고, 9시 58분에 왔고, 계속 이런 식으로 왔는데 지금 이제 물으니 해결이 아까 우예됐다 했어요, 해결이? 자, 제가 또 먼저 말할게요. 자, 이제 이거 대달산업으로 인해가지고 채신공단 일대가 지금 청지못하고까지 너무 우리 시가 피해를 많이 입고, 농민은 농민들 대로 막 시장님 실에 막 밀려오고 상담해 달라 이러고, 한 건 한 건 우리가 해결해 가는 시점인데,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공단은 있잖아. 중소기업에는 여기 한번 보이소. 기업유치과에는 연간 60억을 우리가 이자 보전해 주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25억 해주고, 보험 들어가는 돈, 기업유치과에는 있잖아, 그렇죠? 여기에 또 보험까지 다 넣어 줍니다. 11억 5천인데, 이번에 추경에 또 5억, 뭐 이래가지고 중소기업한테는 뭐 에너지 무슨 뭐, 뭐 그거 뭐고, 뭐 조성 사업하는 데까지 지원 다 이제 기업유치과에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 14집은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방치했고 그리고 막 그동안 아무도 안 찾아가 보고 이런 상황에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간담회를 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 이제 아까 전에 우리 계장님이 조금 아까 잘 됐다 하는데, 내한테 이거 지금 한창 회기 중인데 전화 오기를 문자 오기를 그런데 내가 이제 마치고 전화드리겠다 했는데 내가 밥 먹고 뭐 하다가 보니 양치하고 또 다른 전화 받느라고 전화를 못 했는데, 이제 그래 해결이 됐다 하는데 그래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주려 했어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자세한 거는 또 담당 팀장님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애자위원
예.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이게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이자가 없는 거를 원했는데,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찾아보니까 고정금리 2%가 맥시멈 최대치여서 경북신용보증재단하고 소진공 경주센터에 센터장님도 오시고, 저희가 상담을 거쳐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사업을 믹스해서 그 2%에 대한 이자를 이분들한테 돌려드리는 걸로 사업을 같이 믹스해서 결과적으로 이자를 안 내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되었거든요. 상세한 거는 그러면…
우애자위원
이제 14집 소상공인들이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 그때 3%까지는 자부담이잖아, 그렇죠? 해야 되잖아, 자기들이.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아니요, 고정금리 2%로 그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사람들은 ”중소기업, 대기업들은 다 한 개도 없이 다 해주고,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홀대하노. 우리는 뭐 죽은 물고기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대들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5천만 원까지 경북신용보증재단하고 그래 합의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5천만 원 대출 받으면 이자는 자기들 개인 부담이 이제 없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팀장님 그거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우애자위원
제가 이걸 알아야 지금 끝나고 난 뒤에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한다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민원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오니까 더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애자위원
지금 자꾸 전화 와서 미쳐요, 예.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그러면 팀장님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승주
오승주시장경제팀장
시장경제팀장 오승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 소상공인분들한테 안내해 드린 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고 피해 본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에 한해갖고 이제 피해 금액 내에서 1억 한도 내에서 대출이 됩니다. 이 대출은 고정금리 2%입니다. 고정금리 2%인데, 그때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기업은 이자가 하나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일부가 있는데, 우리는 왜 없노?“ 해가지고 저희가 소진공하고 신용재단하고 협의를 거치고 법률적 검토를 해서 지금 도에서 지금 5천만 원 이내에 경북 버팀 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상품을 연계를 해서 할 경우 2%에 대한 이자를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경북 버팀 금융 지원사업으로 연계해서 그 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자가 0%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새로운 상품이 경북 버팀?
승주
오승주시장경제팀장
예, 경북 버팀 금융 지원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이 사업이 새로운 그거다, 그죠?
승주
오승주시장경제팀장
예, 도에서 지금 저희가 재해하고 같이 연계해갖고 저희가 다른 거는 연계하려고 하니까 이중 지원으로 법률적 한계가 있어갖고 연계를 못 하고, 이 상품은 연계가 가능한 걸로 소진공의 답을 받아갖고 저희가 그래갖고 안내를 지금…
우애자위원
일단은 이제 피해 한도 내에서 자기들이 5천만 원 받든지 2천만 원 받든지 받으면은 이제 자기 개인적인 이자 부담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승주
오승주시장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랬으니, 뭐 좋게 됐으니 내가 또 이야기 설득 또 시켜볼게요. 중요한 거는 그 주위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됐는데 며칠 있으니까 자꾸 통장님들하고 자꾸 그때 그래가지고 그러니 ”우리는 시장실에 갔다 왔는데, 시장실에 한 번 더 가소“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한 거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내보고 날짜 잡아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전화가 왔었거든. 그래서 내가 ”회기 끝나고 하자“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17일 수요일 1시에 온다고 잡아주세요.” 하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다.
승주
오승주시장경제팀장
저희가 법령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의원님한테 연락하신 최고의 밥상 사장님은 저희가 오전에 통화를 해가지고 이 내용을 일단 저희가 사진으로, 이미지로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고, 지금…
우애자위원
나한테 왔을 때는 9시 몇 분에 왔으니,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계장님한테 미리 들었으면 괜찮은데, 이제 됐어요. 저도 이렇게 또 설득 시켜서 조용히 좀 하도록. 일단은 이자가 전부 다 개인 부담이 안 된다니 다행입니다.
승주
오승주시장경제팀장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전부 다 소상공인들 가능하면 다 만나갖고 저희가 안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안내해 주시소.
승주
오승주시장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좀 답답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렇잖아.
승주
오승주시장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영천사랑상품권 곧 15% 할인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지금 들어갔습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오늘부터 15%입니다. 예, 연말까지.
갑균
이갑균위원
이게 이제 종류가 지류 있고, 카드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런데 카드 같은 경우는 충전을 시키는 게 대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뭐 카드가 100만 원짜리 같으면 115만 원 넣어가지고 줍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그게 지역 우리 충전 “착”에, “착” 어플에 들어가서 저희가 충전 버튼 누르면 감하고, 그게 그 금액만큼 빼고, 예를 들어, 90만 원 하면은 그 15% 감하고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갑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제가 이제 물어보는 보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무작정 1인당 100만 원 계속 내가 쓰고 싶다고 매달 이렇게 100만 원씩 하고 싶다고 해서 충전해 주는 것이 아닐 거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달에 내가 150만 원 다음 달에 150만 원 그다음 달에 3개월 하죠, 그렇죠? 계속 무작정 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한계가 있느냐, 한도가 있느냐.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이게 월 한도는 카드 90만 원, 지류 1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월 한도는. 그런데 이제 충전해 놓고 바로바로 안 쓰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쓰기 때문에 여기 충전 한도는, 내가 보유할 수 있는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150만 원 입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그 한도 조정은 중앙에 규정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규정해서 합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저희 시 조례에 아마 한도 규정은… 예, 한도 조정은 저희 시에서 조정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제가 이제 질문의 요지는 이거 할인을 많이 해주는 그 자체는 참 좋은데 안 쓰고 그냥 충전만 해서는 안 되겠다. 소비를 해줘야만이 근본적인 목적은 소비를 해줘야 경제가 선순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도를 이거 뭐 15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낮추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갑균
이갑균위원
150만원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거를 남겨놓고 계속 충전만 할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그런데 저희가 5월 달에 15%를 이제 상향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이제 할인율이 높으니까 사용액도 늘고, 이제 이게 충전액도 늘고 같이 늘어요.
갑균
이갑균위원
사용액도 늘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같이 늡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류가 사실 사용 기간이 5년이라서 지류를 없애고 카드만 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곳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류를 아직 못 없앤 거는 이번에도 민생 쿠폰을 해보니까 지류 안 한 데도 많거든요. 저희 읍면 쪽에 또 지류를 원하는 데가 워낙 많고 해서 아직 지류는 못 없애고 있는데, 사실 지류가 보유로 치면은 카드보다는 지류가 훨씬 오래 더 갖고 있죠.
갑균
이갑균위원
많겠죠. 이걸 5년 내로 쓸 수 있으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그러니까, 예, 카드 보유 금액은 저희가 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카드 충전 욕심으로 할인 많이 해주니까 충전만 해놓고, 그거는 확인 안되죠? 그렇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그런데 충전을 하면은 어차피 내 통장에 돈이 이제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 충전해 놓고 사용 안 할 것 같으면은 여기 충전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를 많이 쓰는 사람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비율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할인율이 높으면 사용률도 높은 거는 맞는데, 일단 이제 보유에 대해서는 이게 한도를 이제 더 낮추어야 그게 더 좋을지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많아서 좀 이렇게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그게 딱 서지 않아서…
갑균
이갑균위원
아, 그 금액이 조례로 정해져 있구나.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어쨌든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그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사업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지류를요? 아, 그거는 저희 그게 아니고 이제 상품권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그 기간을…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기본적으로 5년인 걸로…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기간을 5년을 없애버린다고요? 그러면 더 유통이 더 오랫동안 길어져서 소비 촉진이 더 덜 일어나지 않습니까?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눈에 보이니까. 현물로, 예.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어디 잘 놔뒀다고 놔둔 게 어디 감춰 놓은거라, 그렇죠? 그래서 못 찾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기간 딱 지나서 나왔는데, 기간이 지나버렸다. 이거 보면 그런 부분 벌써 생길걸요? 우리 2020년부터 만들었잖아, 그렇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랬는데, 벌써 그런 거 나올 건데?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지금 저희가 2차 민생쿠폰 할 때는 정부에서 지류를 아예 못 쓰도록 해서 지류는 저희들이 안 할 거거든요.
김종욱위원
안 한다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정부 방향이 못 하도록 해서 쿠폰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간을 없애는 거는, 글쎄요, 조금…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상품권이, 그 이마트 나오는 상품권 그거 이름 뭐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신세계.
김종욱위원
신세계상품권. 한번 보이소. 기간 없다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 상품권법에 그렇게 돼 있다 이러니까 내가 그런 말씀드리는데, 그 이마트 보면은 없어요.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그런데 빨리 써서 이거 민생 경제 회복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갈 거 같아서.
김종욱위원
있으면 다 씁니다.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아, 그래요?
김종욱위원
할매들은 그래 한다니까.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설명에 조금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보유금액 한도가 월 150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보유가…
김상호위원장
뭐, 간단하게 말하면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150만 원 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크레딧 카드에. 카드에 150만 원 돼 있으면 충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걸 어쨌든 쓴 만큼 150에서 쓴 만큼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한도가 100만 원, 월. 그 다음 달에 뭐 어쨌거나 보유 금액이 뭐 150만 원이었는데. 90만 원 쓰고 60만 원 남았다 하면은 90만 원밖에 충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렇죠? 그게 좀 정확하게 그래, 어쨌든 이거는 보유 한도가 내가 50만 원 더 유효를 주기 때문에, 50%를 더 주기 때문에 이걸 안 쓰면은 더 충전이 안 된다는 의미고, 한도는 월 100만 원이니깐요, 그렇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카드 충전은 90까지 되고, 지류 10만 원. 전체를 다 카드로 충전할 수도 있는가요, 그럼? 지류를 안 받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카드하고 지류는 90, 10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상호위원장
100만 원 사려면 어쨌든 지류로 10만 원짜리 사야 된다. 충전 90만 원 하고?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카드 90, 지류 10은 월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생 쿠폰 소비시키기 위해서 집행하는 그런 건데,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시민을 위해서 또 주는 돈을 안 준다고 하면 또 절단 날 거고요.
갑균
이갑균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됩니까? 내가 카드에…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지류는 월 10만 원밖에 못 삽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10만원밖에…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10만 원. 그게 월에 살 수 있는 게 내가 지류는 10만 원 살 수 있고, 카드는 90 살 수 있는데, 카드를 충전하러 들어갔는데, 안에 예를 들어서 내 잔여 금액이 100만 원 있으면 50밖에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그러면 못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아니요. 지류는 살 수 있어요, 예.
이영우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지류하고 이렇게 연동은 안 되고, 카드 보유 한도가 150만 원, 예.
갑균
이갑균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지류는 매월 10만 원씩 살 수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예, 지류는 그렇죠. 만약에 안 쓰면은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보다는 지류를 줄인 게 지금 10만 원까지 줄였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분태
조분태일자리노사과장
그렇게까지는 확인이… 그렇게까지는 확인 안 하고, 그래서 카드 보유 한도라고 그렇게 카드는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 총 예산은 250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 216억 7천만 원보다 34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0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 지원사업에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에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에너지효율 시장 조성 지원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국비 포함 8,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네이처생명 산업 상용화 연계 협력사업에 도비 1천만 원 추가 교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경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3억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영천 일반산업단지 방류수 총인처리 강화를 위해 약품구입비 3,370만 원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으로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에 국비 9,500만 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국비 1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사업비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최근에 보면은 우리 공업단지에 공모사업을 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단에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게 우리 영천 일반산업단지에도 지금 청년문화센터나 이런 공모사업 해서 이제 이 사업을…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두 건을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도비나 시비 부담은 없는 겁니까?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도비하고 시비, 국비 다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다 들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왜… 아, 밑에, 도비, 시비. 뭐 이거를 이렇게 헷갈리도록 예산서를 만들어 놨노? 예산서를 국비는 국비대로 표기해 놓고 밑에 도비, 시비는 별도로 이제 했는데, 그래, 우리 실제 우리가 이게 자치단체에서 이런 청년문화센터든 뭐든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운영비 지원이 되고 또 관리‧감독이 돼서 이게 잘 운영할 수가 있는데, 우리 도남농공단지. 우리 저거 뭐고, 영천시 그거 뭐고, 지금 그거 들어가 있는 거 뭐고… 그래, 시설공단 들어가 있는 자리, 그렇죠? 우리 시설공단이 들어가 있는 그 자리가 맨 공단 조성할 적에, 그런 이와 유사한 이런 거로 했다가 거의 뭐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했거든. 그런 것처럼 공모사업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로 이 공단도 그 협의체가 잘 이루어지는 협의체 같으면은 이런 우리 지원사업을 해줘도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어디 뭐 영천 일반산업단지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 해서 그래 갖고 오면은 100% 실패합니다.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영천 일반산단 거기는 지금 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래, 협의체 잘 운영되는 데는 좀 잘하라고 자꾸 우리가 그 행정에서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지마는 그거 아닌데 우리가 억지로 끼워 넣어갖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 공모해서 해줄 테니까 너희 한번 잘 운영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강요해서는 100% 실패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예, 저도 일반 연구기관 할 때, 센터 짓고 이런 거는 사실은 많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어 놓고 운영비나 이게 많이 들어가니까 괜히 물건 사는 그것만 많이 해놓고 자기들 연구기관만 좋은 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좀 지양하는 게 맞다.
김종욱위원
앞으로 우리 기업유치과에 이런 각종 공모사업 이렇게 할 적에도 한번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연구해서 그렇게 이런 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이번에 대달산업 큰 화재로 인해가지고 과장님 이하 전 계장님들, 전 부서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시달렸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 가는지 제가 이거 이제 150쪽에 보면 우리가 기업 이자 보전해 주는 게 총괄 60억인데 이번에 추경에 25억 했잖아, 그죠?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전부 우리 시비잖아, 그죠?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당초에 이제 도비가 8억 7천이 당초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거 안에, 60억 안에요?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예, 전체 이제 68억 7천만 원 중에 저희들 이제 시비가 전체 합쳐서 60억이고, 도비가 8억 7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종욱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도비도 여기에 같이 좀 이래 이거 보충자료에다 해놓으면 ”아, 그래도 60억 중에 도비가 있구나“ 이러는데, 이거 자료 만들 때 이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건 뭐 시비 60억뿐인가? 도비 준다더니“ 이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충자료에도 그런 것 좀 명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이런 거 보전해 주는 거, 또 대기업에 뭐 화재보험도 넣어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하잖아, 그죠? 일단은 또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가 살고, 시장 경제가 살아나잖아, 그죠? 또 우리 시가 또 세금 받아서 우리, 또 당신네들 월급도 받아가고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그거 뭡니까? 벤처기업청하고 여기에 우리 대달산업에 일어난 것에 그러고 난 뒤에 김환식 회장하고 뭐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해보니 뭐 해준다고 했는데, 그거는 보고를 못 들어가지고 나중에 뭐 한 개 더 해주는, 뭐 받은 거 있어요?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안전재난과에서 특별재난 그거는 도로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건의를 지금 자료는 작성 중인데, 중앙에서는 사실은 이게 요건이 딱 맞아야 되는데, 요건이 안 맞아서 조금 부정적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일단 올려가지고 위에서 좀 행사할 수,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좀 부탁하려고 그렇게 건의 중입니다. 자료 작성은 한 2~3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자료 양이 전후 비교하는 대상이 많아서 좀 시일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그래요? 아, 대성산업 그 관계는 또 이 부서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 10명씩 20명씩 잡고 제 방에 쳐들어오는데 심각하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아직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벤처기업청하고는 우리 대달산업 화재로 인한 거는 아직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 35개 공장인가?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지금 39개 정도, 지금…
우애자위원
또 더 늘었는교? 왜 자꾸 느노?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는 아무런 보상을 아직까지는 못 받고 있다, 그죠?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그거는 지금 대달산업에서 화재보험 자체가 자기들 자체에 있고 타 업체 하는 건 10억 정도밖에 없어서 그 내용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줄지를 자기들 협의체하고 협의하고, 상인회에 조만간 하려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 10억 가지고는 소상공인들부터 한 4억 있는 거 먼저 주기로 하고, 그리고 직원들 60명입니까? 그 70% 지금 근로자들 먹고 살도록 월급 주고 붙들어 놓는 거 그걸로 충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기업에 돌아갈 게 없던데? 10억 받아가지고는.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사실 보험료까지는 상당히 무리입니다. 안 될 거고, 저희도 관에서 또 직접 지원을 할 수도 없고, 예.
우애자위원
어차피 39개 기업들은 그래도 안 돌아가는 공장은 한 2~3개 뿐이지만 그래도 계속 가동은 하고 있대요? 가보니.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금이나…
우애자위원
이자 다 보전해 주고 이런 거 다 해주고 있으니, 이제 대달산업에서 거기 그 상무가 그랬잖아. 10억 정도 보험이 나오면 일단은 소상공인도 11집이라고 보고받았는데, 또 14집으로 또 늘었잖아, 그죠?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거부터 좀 해결해 드리고, 또 직원들 공장이 당장 서 있으니 애들하고 학교 공부 시키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70%를 급여를 지금 주고 붙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충당하도록 그것 가지고도 부족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만났어요. 하도 안타까워서. 너무 안 돼서. 그래가지고 그러니 이제 우리가 39개 기업들은 안 돌아가는, 39개 중에 전체적으로 공장이 가동 안 되는 거는 몇 군데 있어요?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지금 당장에 안 되는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애자위원
없지요? 그러니 이럭저럭 해가지고도 가동이 되고 있는 데는 경북도가 우리 영천시가 이자도 이렇게 많이 또 전액 해주잖아, 이자요. 그러니 그거 놔놓고 우리 기업유치과에서도 그거는 또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갔지만 거기부터 먼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자꾸 소상공인들이 저한테 문자 넣어서 오늘도 아침부터 시장실에 온다고 계속 이러니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기업인들은 또 이래 이래 얘기해 보면 또 이해가 되잖아, 그죠?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우리 과하고 일자리과하고 한번 다시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부탁드리겠고, 또 그 엘에스이피에스 조명래 대표님한테도 감사드린다고 전화 한번 하시지요. 하셨는교? 이분이 너무 있잖아요, 거기 농민들이 주말인데도 물 퍼 가고 주차하는데 ”우리 공장 문 안 닫을게요. 여기에 거 가져가십시오.“ 너무 감사하다고 농민 할아버지가 저한테 사진을 찍어가라 해서 제가 전화는 한 번 드렸는데, ”한 번 방문하겠습니다.“ 했는데 저도 아직 방문 못 했어요. 그래, 이 분한테도 감사드린다고 전화 한번 해주세요.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한번,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청년문화센터 건립하는 거 이거는 운영 주체는 누구고, 향후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지금 임베디드연구원에서 지금 공모사업 같이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약 15억 정도만 이제 예산 지원해 주고 건립되는데 행정적인 뒷받침은 해주고 운영 주체는 임베디드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인력 지원이라든가 기타 운영비 지원 이런 게 있나요?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지금 아직은 실시설계나 구체적으로 들어간 게 없어서 일단 그런 거 한번 해보고 혹시 부족하든지 뭐 좀 필요하면은 간담회나 그때 할 때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니, 뭔 말인고 하니 이게 짓는다고 능사가 아니잖아요. 임베디드연구원에서 돈 안 주는데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건물 자기들이 받아서 전기세 내고, 뭐 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거기에 이제 카페나 다른 체력증진시설하고 이제 우리 주차편의시설 같이 해가지고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립하고 난 뒤에 지금은 14억, 15억이지만, 그렇죠? 매년 이게 4억, 5억씩 들어간다면은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을 것인지 향후 이거는 시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지금 건립하는 거에 공모사업 얼마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져왔을 때 그러면 우리 시는 그러면 예산 지원해 주고 이거 일회성으로 예산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것인지 향후 이거 운영을 임베디드연구원에서 한다면은 ”그럼, 너희가 여기서 수익을 내서 너희가 운영해라” 이렇게 전제가 안 된다면은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처음에 계획할 때는 어느 정도 임베디드 하면서 자기들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그 정도 하면 운영이 되겠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무튼 이게 우리 공모사업 한다고 할 때 그런 부분이 누락됐다는 거예요. 향후 그러면 이거는 누가 운영하면서 어떻게 운영해가지고 수익은 얼마 내고 또 시에서 향후 어느 정도는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거를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지. 이 공모사업 됐다고 우리가 다 능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갖다 놓고 건물 지어 놓고 관리 안 하면은 김종욱 위원처럼 최초에 저 채신공단 지을 때, 도남공단 지을 때 근로자쉼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방치됐다가 이제 지금 겨우 민간업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똑같잖아요. 임베디드연구원에서 돈 안 주는데 자기들이 그거 하겠어요?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처음에 공모할 때 계획하고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보고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거는 명확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한다. 한다, 안 한다. 이걸 명확히 해줘야 이 사업을 승인할 건지 안 할 것인지. 만약에 우리 시 재정이 필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부담하기 힘들다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날이거든요? 내일까지 향후 파악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 여기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수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번 추경에 또 5천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화재보험료 지원 기존에 1억 있네, 그렇죠?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대달산업 공장 사고로 인해가지고 5천만 원 더 이제 필요하시다는 그런 내용이죠?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그리고 이제 기업체들도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좀 보장을, 최대 100만 원까지 저희들이 화재보험료를 주고 있어서 기업체들도 선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니까 대달산업 때문에, 물론 대달산업 아니더라도 또 추가로 업체가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이 업체 선정은 경제진흥원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줍니까?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저기 한 번씩 이렇게 봅니까? 지원했는데 계속 지원 나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 신규 업체가 한 98% 정도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신규 업체?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예, 대부분 다 일단은 한 거는 좀 나중에 하고, 스타기업이나 다른 우리가 지원하는 거 선정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면 저희들 작년에 기준으로 보면 한 98% 신규 업체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음, 신규로. 그래서 계속 지원해 주는 업체에 또 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 들어서.
중석
양중석기업유치과장
골고루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씩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고, 저도 궁금하고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174억 원으로 기정액 172억 8천만 원보다 1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중앙부분 군소음 피해보상금이 추경 성립된 예산으로 국비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해서 8월 초에 신청자에 대해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54쪽 중앙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포획량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포상금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사업비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체적 감액이 있어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허창열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우리 저번에 우리 남부동 도동에 전원주택 주민들하고, 삼세 도축공장하고 일어났던 거 있잖아, 그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축산과는 그때 또 정 과장 퇴직해서 그러다가 말았는데, 여기 우리 주민들이 박 사장이 내한테 계속 이렇게 문자를 저한테 열심히 잘하시고 뭐라 해주는데,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가요? 이 주민들하고 관계가? 삼세 도축하고 여기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해결을 해줬어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주식회사 삼세하고 요양병원하고 주민들하고…
우애자위원
하기야 요양병원은 저한테 민원을 안 넣으니 주민들 이 사람들이 전부 대전 살고, 대구 살고, 공무원 하신 분들이고 살기 좋다고 전원주택 지어서 살러 왔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 그래서 자꾸 민원을 자꾸 넣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삼세 부지경계선에 차단벽, 방음벽 설치하고, 그리고 가로수 식재하는 부분, 그 뒤 차단벽 뒤쪽에 가로수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노후 시설을 교체 공사기 때문에 교체하고 시설을 실내로 옮겨서 시설 설치하고 나면 악취가 많이 저감이 될 겁니다.
우애자위원
중요한 거는 그때 우리 축산과 하고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원한 거는 방음벽을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해달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는 그래 급하니 한다 해놓고는 나중에는 건축디자인과 허가 그거 하면서 조금만 해주고 나머지 안 해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정하고 그 삼세회사하고 우리를 가지고 논다는 거지. 그때 약속했으면 끝까지 해줘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 삼세공장은 돈 많이 벌잖아요. 부산서 이 사람들 대단하고, 우리 영천에 와가지고 나쁜 그것만 많이 해가지고 물론 세금도 내고 우리 시민들이 여기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처음에 급할 때는 저 끝까지 해준다 했는데 지금은 요만큼만 해주고 안 한다 하니 이 사람들이 화난다는 거지. 그런데 제가 부탁드린 거는 건축디자인과나 축산과나 우리 환경보호과나 같이 합심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끝까지 하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고는 아무도 와가지고 이만큼 한다 뭐 말도 없고, 편지 한 장만 쭉 보내서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만다 하니 이 사람들이 수시로 이렇게 문자를 넣고 이러니 제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다시 이거 허가 부서는 또 우리 여기 환경과 아니다, 그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래가지고 건축디자인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 주라 했는데도, 방음막을 조금만 하고 안 한다는 거지. 이 사람들은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는 행정이 그때 같이 가서 주민들하고 우리 그날 그만큼 그랬으면은 뭐가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이게 거의 안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하려 하니 돈 많이 든다고 조금만 정리하고 안 한다 하니, 이런 문제. 우리 좀, 이 사람들 자기들은 살기 좋다고 그래서 다섯 집인가, 그래, 주소를 열 몇 명이 옮겨가지고 남부동으로 이렇게 예쁜 집 지어서 왔는데, 여름에 문을 못 열어 놓는다 안 하는교. 올여름 하기야 더운데, 경치 좋은데, 창문을 못 열어놓는답니다, 창문을. 그래, 이러니까 이런 것 좀 우리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삼세 같이 건축디자인과하고 해가지고 방음 장치를 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끝까지 좀 해주라고 부탁 좀 해주시소 제가 못 견디겠어요, 이사람들. 창문 못 열어놓고 있다 하는데, “여기 우리 뭐하러 와서 사는교” 하니까 참 기가 찰 일 아닙니까? 미치겠어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그 의원님 안 계실 때도…
우애자위원
그래놓고도 그때 축산과장은 “위원님요 내가 책임지고 할게요” 해놓고 그 사람도 집에 갔제. 이러니까 뭐 아까 뒤에 온 사람한테 말하니 뭐 압니까.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또 말 못 하겠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도 좀 우리가 행정에서 좀 다르게 좀 이래 부서 간에 좀 이래 있잖아. 그죠? 좀 소통 좀 돼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창문을 못 열어 놓는다 하니 좀 그렇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업체에 지금 건축 중인데, 준공 뒤에도 소음도 측정하고 업체를 계속 조금 압박을 해가지고 시설 개선이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처음에는 끝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방음장치를 조금만 하고 안 한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시다. 창문을 못 열어놓고 산다는데, 그래. 또 대전에서 공무원 하신 분도 있고요, 대구에서 또 하신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그리고 본인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 왔는데 오히려 병 걸리겠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부탁드립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유해 포수 이 사업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안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유해 포수 있어도 이게 사실 기다리면 그 앞에 빵 하면 되는데, 보니까 포수들이 밤에 잠복해서 있더만요. 기다리고, 오도록. 그 고충도 상당하겠던데?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멧돼지 같은 경우는 포획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멧돼지 찾아 다니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어느 지점 피해가 있는 민원 지점이 있으면 거기에 조금 심야 시간대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기다립니다. 잠복해서 기다리고, 또 멧돼지도 많이 잡았지만 올해는 고라니도 많이 잡아냈습니다. 고라니가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포획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포획 보상금이 좀 모자라가지고 2천만 원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동물 애호가들이 보면은 이거 좀 아주 지탄받을 일이지만, 또 반대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아주 고충이 심한데, 또 이 사업이 잘 된다고. 또 이것도 이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또 적시적소에 안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최대한 피해 있으면 민원 신고 들어오면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 많이 붙입니다.
김상호위원장
하여튼 우리 시에 전기차 보조금은 뭐 관계없나요? 신문상으로는 전기차가 많이 늘어가지고 보조금이 많이 모자라고, 또 수출 안 되고 이런 게 있던데?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전기차 보조금은 지금 …
김상호위원장
우리 시는 관계없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보조금 전기차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도 예산이 있는 만큼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무튼 환경보호과가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시민들의 어떤 그 고충을 해결하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고충이 뭐 과가 심하다고 보는데 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총 예산은 307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 306억 5,900만 원보다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수립 용역에 2천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에 1,200만 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대성산업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지요? 대성산업 때문에 제가 미치겠어요. 지금 제가 이 눈 수술하고 왼쪽 눈이 한 개도 안 보여요. 지금 돋보기 큰 거 꼈는데, 27일 날 그 더운 날에 채신공단 채신 경로당에 거의 40~50명 모여가지고 우리가 대책 회의를 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고, 또 제 방에 열 몇 명이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해도 안 돼서 나중에는 이제 본인들이 세 개 통장님들이 우리가 시장님실에 들어가자고 이래서 그때 시장님실에 들어갔을 때 과장님 가셨어요?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예.
우애자위원
갔을 때 저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들 뭐라고 대답하노,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안 가겠다고, 통장님들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됐는데, 결과가 그날 밤에 통장님이 전화 왔는데, 영천시는 허가 부서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영천시는 아무런 그거 없다고 그러니 거기에 폐암으로 죽은 사람이 7명이나 되고, 지금 의원님도 지금 폐암으로 지금 오늘 내일 입원 중이다 하고, 사람이 죽어간다 해도 눈도 안 깜짝거린다 하면서 그날 밤에 전화와가지고 또 저한테만 난리 난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대성산업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 공장에 현장에 바가지 쓰고 현장에 다 가봤어요. 그 사무실에 다 가보고 그랬는데, 이제 새로 이제 증축하는 데가 그거보다 좀 동네가 가까워지긴 안 가까워졌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 이분들한테 이거 환경청에 의뢰를 하든지 이 공장에서 일어나는 나쁜 거 있잖아. 공기, 환경 이런 거 저감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해보니 어떻더라 하는 그런 결과라도 한번 이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요. 말로만 한다는 거지. 우리는 폐병 걸려가지고, 어떤 아줌마 자기 남편도 작년엔가 죽었다고 그날 막 울고 난리 났거든요, 경로당에서.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들더라도 환경 전문 있잖아. 업체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그 대성산업에서 일어나는 있잖아, 그죠? 그게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인체에 뭐가 피해가 있는지 거리가 몇 미터까지는 괜찮은지 그거를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전문 조사를 하면 이렇더라 하는 거 이 사람들한테 3개 동네가 사람도 많아요, 인원이. 그래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또 이 기업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하다가 돌아가셨잖아, 그죠? 옛날에 생기자마자 우리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민원의 날이에요. 그때도 이 사람들이 열 몇 명씩 민원의 날에 맨날 와가지고 해도 이거는 국회의원 아니라 대통령 아니라 시장이라도 뭐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 환경이 어떻게 몸에 이게 우리 인체에 피해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 데이터를 펴놓고,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세 분 통장님들이 한 사람마다 전화 옵니다. 그래, 그날 나는 내가 안 간다고 그러니 내 방에 왔다 갔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저녁에 전화 왔는데, ”내년에 뭐 선거 안 하는 갑죠“ 하고, 막 오만 말까지 다 하고 막 그 뒤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는데,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이 회사 대표가 사십몇 살이더라고. 사십몇 살. 그런데 아버지하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회사는 전부 외국 100% 수출회사라. 그런데 지금 미국은 수출하다가 관세 때문에 못한다는 거지, 그렇죠? 안 하고 동남아로 하는데 중국하고 동남아 쪽에 있잖아 그렇게 하는데, 이 사장이 저를 붙잡고 젊은 친구가 있잖아, 그렇죠? 너무 또 안 됐어요. 홍콩하고 40억 MOU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그 회사도 직원들도 근로자도 다 우리 영천 사람이잖아, 그죠? 한 사람은 또 중앙초등 나왔다 하면서 그러던데,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젊은 대표 이야기 들어보니 그래서 ”의원님, 저희들이 올해 홍콩하고 40억 이거를 했는데…“, 100% 이건 수출품이라고 하대요. 수출만 한다고 하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면 싶은 게 제가요, 이 사장님 젊은 친구가 나중에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있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노인들이 있는데, 절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 안 됐고, 또 주민들도 폐병 걸려서 전부 폐암으로 7명이나 돌아가셨다 하니 표를 먹고 사는 저의 입장에서는 주민들도 보면 안타깝고 지금 이런 심정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가 부서가 이 대성산업에서 나오는 그 나쁜 환경 있잖아. 공기가 어떻게 인체에 해로우며, 몇 미터까지 사람이 위협을 준다든가 이런 거를 전문인한테 의뢰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분 통장들이 또 거기가 본촌동, 채신동, 괴연동 거기가 남부동 중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거기에 측정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모니터링 기계를 갖다 놓고 지금 채신경로당 위에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우애자위원
그런데 그건 안 믿는다는데, 뭐. 그거는 조작해서 안 된다 하는데, 그거를 믿어야 제가 이야기 안 하지. 그날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그것도 한번 연구해 봅시다. 국장님요, 제가 부탁하는 거 한번 연구해 보면 안 될까요?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목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검토 한번 해보이시더. 그래,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거 사람이 죽어간다 하고, 또 회사는 돈을 40억 홍콩하고 MOU를 체결해서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이고, 그러면 40억을 자기가 물어줘야 된다는데, 이 일을 또 어떡합니까? 그죠? 그 회사 이야기, 그 대표 이야기는 우리 부서에서 상세하게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공장에 포항제철하고 갔더만, 그죠? 이거 쓰고 쇠가 이렇게 열로 해가지고 하고, 현장에 제가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해봤는데 그거 한번 국장님 예산 들더라도 주민들이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그 위에 설치해 놓은 그건 안 믿는다는데, 그거는 전부 가짜라 하는데, 뭐 되는교? 그날도 막 가짜라고 막 공격하던데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풀어나가야 되지.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뭐 우리 시에서는 이랬다며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허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 시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하던데 ”그게 말이 되는교“ 하는데,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주민들 민원 많아서 제가요 수술하고 눈도 안 보이는데, 지금요 잠을 못 자겠구만. 사진 올라왔는 거 보여줄까요? 나날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누구 담당이고, 산 어디 또 쓰레기 해놨는데 그거는 해결됐나 모르겠다.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말씀을 드렸고, 일단…
우애자위원
해결됐는교? 남의 산에다가 왜 그래 쓰레기를…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하고.
우애자위원
고발 조치했는교?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지금 행위자를 찾았기 때문에 그 땅 주인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안 그래도 땅 주인을 저희들이 우편을 보내가지고 이런 이런 상황이 있다고 알려주니까 땅 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는 몰랐다고 하면서 지금 행위자를 찾았기 때문에 그 행위자도 지금 그거를 치우기로 지금 얘길하고 저희들한테 고발을 당하면서 사법 조치를 지금 당할 예정입니다, 거기는요.
우애자위원
그것도 통장 셋이서 가서 같이 사진 찍어서 계속 올린다. 내보고 같이 가자 하대. 좀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좀, 그죠? 우리 영천 지역에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뭐 환경 뭐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중앙부처에 환경부처에 좀 해서 그렇게 의뢰해가지고, 그래야 우리 누가 오더라도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이나 누구라도 이렇게 떳떳하게, 그죠? 말할 수 있고 덜 시달리잖아. 그죠?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을 제가 그때 통장님들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은 그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은 공장 밀집지대는 주변 환경 조사를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통장님들하고 주민들이 그 기간을 자기들이 못 참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당장 내일 당장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가는 건 내일 당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다시 한번 해 보는데, 주민들이 일단 기다리는 거 자체를…
우애자위원
중앙부처에 한번 의뢰하든지 해서 돈이 들더라도 예산 들더라도 사람이 폐암으로 몇 명이 죽어가고 한다 하니,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그죠?
경아
홍경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우리 한번 같이 좀 해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163억 6천만 원으로 기정액 161억보다 2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2025년도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참가에 따른 행사 운영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공익 직접지불금에 국비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산불 방지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국비 포함 1,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임차 헬기 지원사업에 국비 포함 6,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긴급방재사업에 국‧도비 포함 2억 원을 추가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소나무 재생충 방역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박 과장님, 아따 뭐, 박 과장님 처음 뵀는데 보충자료를 별도로 상세하게 일일이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어느 부서도 이래 안 했는데 칭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개만 물어볼게요. 158쪽에 중간에 이게 돈은 이거 기간제 12명 10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인부임.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산불 이거는 읍면동에 다 산불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다 있던데, 이거는 또 뭔교?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예, 저희 본청에서 운영하는, 저희 산불감시원은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저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본청에서 운영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산불감시원은 읍면동에서 다 모집해가지고 맨날 하잖아요.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실제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서 불을 끄는…
우애자위원
부서에서?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직접?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여기 10일 동안만 하는 인건비 12명 돈이 이거 본예산에 안 하고 왜 이제 하는교?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본예산에 했고요. 이번에 저희 봄철에 이제 타 시군 지원이라든지. 야간근무, 요즘 야간근무도 같이 쓰다 보니까 약간 부족해가지고 지금…
우애자위원
불도 하도 많이 나서 겁나더라.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그래가지고 좀 추가로 좀 신청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추가로 모자라서 한 거예요?
재환
박재환산림과장
15일부터 운영하기 위해갖고 신청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몰라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산림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역세권개발추진단 등 4개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