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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순임 의원 발언

제164회 제차 총무위원회2007-11-30

송순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양

차경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국 소관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애휘간사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관계에 대해서 인데요. 감사자료 재무과 38페이지에 보시면 무단점유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셨고 부과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과실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손애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변상금은 총 1,478건에 4억6,7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부과금액이고 우리 국고 세입은 지금 2억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변상금이 총 1,248건에 1억6,500만원, 시유재산 변상금이 총 91건에 80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이 139건에 3,4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부과됐는데 거두어들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실적은 총 814건에 8,700만원 약 42%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국유재산 변상금은 703건에 6,400만원, 시유재산 변상금이 67건에 40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이 총 84건에 1,9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총 실적의 비중을 따졌을 때 한 40%정도...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42%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예.
애휘

손애휘간사

이 국공유지에 무단점유자 내역을 보면 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상당히 많은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점유면적이 6㎡, 5㎡, 3㎡ 이렇거든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이런 사람들도 많고 점유기간도 2006년도에 점유한 걸로 되어 있는 이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들이 국공유지가 어떻게 그 정도씩만 딱 이렇게 물고 있나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지금 국공유재산은 현재 저희들이 그 관리를 보면 우리가 연간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요즘 GIS 해가지고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현재 그 도면하고 또 거기에 출력을 다운받아 가지고 대조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좀 건축물 같은 게 이제 실제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게 될 때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또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해서 그것을 점유면적을 산정을 하는데 지금 그게 매년 변상금이나 대부료가 부과되는 것은 매년 5월달에 우리가 정기분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견되는 그런 사항들은 또 수시분 부과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저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상의 지금 점유면이 1㎡ 적은 거는 상당히 평수가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도 일정부분 전부다 무허가 건물들이 주로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자기 집에 무허가 건물 신축하면서 국공유재산을 일부 점유한 것도 많고, 또 사유지는 몇 평 안 되는데 또 국유재산이 마당 같은 것을 점유한 그런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2006년도나 이런 게 사실 전에부터 점유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점유자가 변경이 될 때는 2006년도에 점유한 것처럼 되어 있지마는 사실 그전부터 점유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정기분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 시점을 옛날에 아예 발견이 안 됐다가 신규로 발견되는 부분은 5년분을 소급하지만 매년 부과하는 것은 1년 단위를 지나서 부과하다 보니까 2006년, 2005년...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제로 그게 2006년도에 신규로 부과 안 된, 아! 신규로 점유한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새로 그럼 측량하다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도시 재개발하려고 어떤 지정된 곳에 조합이 이제 형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잘 알다시피 국공유재산이 기존에 도로라든지 이런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그런 시설, 또는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또 국공유지가 산재해 있는 그런 면적 모든 걸 이제 조합이 형성되고 재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사실상 거기에 보면 우리가 기이 변상금이나 대부를 하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또 우암지에나 저런데 보면 사유를 몰랐던 그런 부분도 조금씩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지적불보합지라 해가지고 동쪽에서 이래 측량을 하다 보면 서쪽편에 가서 좀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서쪽에서 먼저 측량하다 보면 동쪽편에 좀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게 점유면적을 산정하는데도 애로가 좀 많은 그런 편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실태조사를 하고 GIS로 항상 측량을 하는데도 또 새로이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이 국공유지 관리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런데 그 동안에 사실상 수기작업을 죽 해왔는데, 이제 국유재산 전산화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도 올해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제부터는 자료 자체가 전산화 되어 있고 이제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매년 또는 분기, 계속 대사 작업을 해 나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관리는 우리가 몰라서 또는 그런 어떤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상조치만 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환수는 안 되는 건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환수요?
애휘

손애휘간사

예, 국공유지인데 개인이 점유하고 있다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런데 국공유지는 실제 우리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임야가 한 1,000평 되는데 그중에 밭을 무단 개발하는 게 약 300평 됩니다. 되는데 그걸 환수한다고 해서 직접 행정재산으로 해가지고 어떤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재산 같으면 당연히 그걸 환수를 하고 경작을 못하게 하고, 어떤 조치를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매각도 안 되고, 또 당장 우리 공공용이나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재산 그러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개인이 활용해야 되는 그런 재산은 굳이 우리가 사용료를 받든지 변상을 받는 게 낫지, 그 마당을 10평 점유하고 있는 걸 5평 줄이고 5평 땅 내어 놓으시오. 그거 환수 받아봐야 우리 구청에 덕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일단 개인들이 점유 면적을 아주 다양하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그 논리는 일단 국공유지를 점유해 버리면 별 도리가 없다는 거네요? 그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이제 점유해 버리는 그걸 우리가 어떤 매각절차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 종용을 해가지고 너희가 사라, 그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도로나 이게 결정이 되어있으면 언젠가는 지금 당장 공사는 안하지만 몇 년 뒤에는 어떤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 그럼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점유자가 사고 싶다고 신청을 해도 우리는 그걸 팔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제외해 놓고는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데 저촉이 안 되고, 또 매각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그냥 팔아도 괜찮은 그런 재산들은 매각하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애초가 문제가 잘못 풀려서 국공유지 문제는 참 관리가 안 되어 왔습니다. 그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변상금을 부과해 가지고 부과 받았을 경우가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득이라고 하시니까 그쪽 그런 부분이라도 제대로 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 어떤 부과금액도 한 40%정도가 부과실적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것도 점차 좀 늘려 나갔으면... 물론 이분들이 아마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가지를 고려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위원

지난번에는 오륙도축제랑 평생학습축제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도 얻고 정말 좋았다 축제다웠다 아쉽다 좀 더 길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이야기 지금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또 문화원 관련해서도 지금 일을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우리 남구가 교육과 문화의 일번지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좀더 우리가 그것과 접근해서 우리 남구가 책 읽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새마을문고 또 작은도서관, 그 다음에 남구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고, 또 우리 아파트문고, 학교도서관, 지금 이번에 또 RHRD하고 연결해서 쌈지도서관, 도서관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지금 이 모든 도서관의 형태를 어떤 한 방향으로 통일을 시켜야 할 텐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지금 도서관 종류가 저도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종류가 저도 한번 취합을 해보니까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쌈지도서관이 있고, 문고가 있고, 그러니까 부서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립도서관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쌈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은 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저는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부처별로 이제 사업을 하다보니까 나누어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볼 때는 어떤 도서관의 개념에서 통일을 시켜야 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무슨 형태든지 책 읽는 주민들이 많아진다는 건 좋은 현상인데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 작은도서관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운영이 또 되어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나름대로의 형태를 다 부족하나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네트워크화 되어야겠죠. 일단은 그 수요자가 주민들이니까 유아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재 쌈지도서관 계획중에 있고요. 새마을문고 지금 지원하고 계시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새마을문고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새마을문고는 현재 13개 동이 설립되어 있고,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1년에 100만원이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지금 13개 동으로 6개 동이 미운영 되고 있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미운영되고 있는 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중에 다섯 곳은 동사무소가 아닌 기타시설인데 어떻게 된 거에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여기 이제 6개 동이 지금 이제 문고가 결성이 안 됐습니다. 그걸 저도 총무과장하면서 계속 동에 독려도 하고 좀 문고를 설립해 가지고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동에 자꾸 이제 인구는 줄고 각급 단체가 너무 많다보니까 문고회원 모집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장들이.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고 거기 이제 동사무소가 협소한데는 옛날 파출소 건물이라든가 또 아파트 지하 이런데 공간,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섯 곳은 동사무소 아닌 곳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운영 안 되고 있는 곳에는 지원금이 안 나갑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고가 결성되어 있는데만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이 부실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총무과에서 쌈지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또 계획중에 계시니까 지금 새마을문고를 정리하실 생각은 없나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여기 이제 아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이 그건데 지금 이제 작은도서관과 쌈지도서관은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관을 하고 쌈지도서관은 시 교육청과 설치 희망기관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이제... 그리고 그 규모도 작은도서관은 장서를 한 5,000권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쌈지도서관은 장서를 보통 1,000권 미만 이렇게 아주 소규모로 그리고 주민 누구나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조그만 공간에 약 10평 미만에 있는 공간, 그런 공간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 교육청에서 올해 우리 남구에 1억6,000만원정도 지금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현재 동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12개 동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쌈지도서관과 문고가 기존에 되어 있는 동은 그 문고와 연계해서 이제 누구든 어디서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우리 국민들이 너무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고나 쌈지도서관을 별개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문고가 없는 동에도 쌈지도서관을 설치해 주고 또 문고가 있는데는 앞으로 쌈지도서관 그것을 자원봉사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연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니까 좋은 취지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파출소 남은 공간, 지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학교에 어떤 도서관이든지 책을 읽는 장소는 가장 좋은 장소, 볕이 잘 들고, 안정감이 있고, 아늑하고 이런 곳에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그런데 지금 남은 쓸모없는, 이거 뭐할까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책이나 꽂아 놓고 책이나 빌려주는 형태의 그런 선입관이 있다보니까 지금까지 그 새마을문고도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 지금도 쌈지도서관을 한다고 할 때에 새마을문고 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아이들이 처음 책을 접하는 곳에서 좋은 긍정적인 인상을 받아야 평생 책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을 접하고 책을 만나는 장소가 어두컴컴하다든지 들어가기 싫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이쁘지 않다든지 이러면 책은 굉장히 친해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 우리 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곳에 독서하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듣기로도 우리 구청 로비에 쌈지도서관 하나를 설치하겠다고 하던데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그것은 어느 장소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이제 도서관 이렇게 하면 아주 후진데 볕도 안 들고 이런데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공간이 없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거나 공간이 없다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쌈지도서관도 설치하려고 하는 취지가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지금 12곳에 하려고 하는 것도 가능하면 동사무소의 어떤, 지금 1층에 민원인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책이 딱 눈에 띄어가지고 보고 싶다는 그런 어떤 욕구가 생기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도 도저히 공간이 안 나는 이런데는 어디 2층이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

송순임위원

예, 좋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도 지금 2층에 토지관리과 바로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내년 7월정도 되면 여권계가 생긴답니다, 구청에. 그렇게 되면 여권계 생기면 그 공간을 비워줘야 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청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우리 남구청에도 아침 10분 독서운동도 한다고 그러고 뭐든지 분위기가 잘 무르익는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들이 독서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이렇게 쌈지도서관도 운영한다 그러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순천의 작은도서관을 갔다 왔습니다. 오죽하면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이름 붙였겠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우리가 갔을 때만 해도 정말 지역에서 많이 견문을 오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쪽에는 보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예, 약간 인식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렇겠지마는 소프트웨어가, 컨텐츠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는 이런 그림책도서관, 만화도서관, 여성도서관, 물도서관, 민속도서관, 야생도서관, 정말 도서관을 다양하게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타이틀, 쌈지도서관 1동, 2동, 3동, 4동... 뭐 이런 거 또 그냥 새마을문고 이런 우리가 그저 전체적인 유목화된 그 제목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더 세분화 해가지고 아이들이나 누구나 내가 관심이 있는 흥미가 있는 부분에는 쌈지도서관중에서도 이 도서관을 간다든가 또는 몇 동 사무소는 물도서관이다 또는 어느 도서관은 만화도서관이다, 이런 형태의 어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해야 우리 RHRD 사업에서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다섯 곳은 동사무소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아닌 곳에서는 운영 주체가 개인에게 위탁해서 하는 곳이 있죠? 아! 용당동에...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용당은 현재 아이파크 상가 안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동은 전부다 문고에서...

송순임위원

그 개인위탁은 어떤... 그냥 원하면...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개인위탁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도서관을 개인위탁해서 운영하는 건 없고 그냥 각 동에 새마을문고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동네에서 쌈지도서관은 시 교육청 동사무소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는...

송순임위원

지금 동사무소의 모든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고 많이 축소되고 다른 데에서는 통합까지 이루어지고 또 주민자치센터로 이름이 바뀌는 이런 형태를 빨리 우리가 감지를 하고 우리가 작년입니까? 평생학습도시를 지원했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예.

송순임위원

그때도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감사 나오신 평가단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 또는 거기에서 평생학습법과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에 대한 초점을 잘 못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내년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정말 평생학습도시하고 맞는 것을 하게 된다면 이런 도서관 형태의 접근이 중요하겠고, 그것도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이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모든 것이 이렇게 통일화되고 연계가 되고 그렇게 한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산시에 지금 쌈지도서관이 25개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현재 용호1동에 엘지 메트로에 최근 쌈지도서관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전 동을 이렇게 1억6,00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12개 동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곳은 우리 남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시 교육청에서도 하여튼 남구처럼 해주면 너무 고맙다, 지금까지 다른 구 같은데는 쌈지도서관을 설치하면 또 돈도 들여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니까 전부 다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산 얼마든지 주라, 주면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2개를 지금 이제 유치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동에 담당자들을 불러가지고 한번 여론을 수렴 했습니다. 해보니까 아까처럼 차별화된 프로그램, 예를 들면 영세민이 많은 지역은 영세민이 많은 어떤 그런 책하고, 또 대학교가 많은 곳에서는 전문서적 이래 하는데 지금은 쌈지도서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장서가 한 500내지 600권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되고, 평수도 10평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차별화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지금 아직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일단 시작부터 해 놔 놓고 하면서 나중에 예산이 또 더 확보되든가 이렇게 하면 송위원님 말씀처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평생학습도시 지정 탈락 이것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우리가 다양화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표중에 우리가 조직이 그때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고 또 예산이...

송순임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 다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때 같이 참여를 한 입장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생각이 조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송순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때 분명히 평가단이 와서 질문하는 모든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해 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시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프로그램은 지금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아니, 그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다시 도서관에 대한, 아까 쌈지도서관이 장서가 5,000권이라고 그랬는데...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500내지 600권, 작은도서관이 이제 한 5,000권 이상 정도 됩니다.

송순임위원

아, 그런데 그 쌈지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의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작은 도서관이 아마 1,000권, 10평 이내에 기준이 전에 있었던 걸고 알고 있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쌈지도서관이 주례3동이 아주 가장 비근한 예로 처음에 쌈지도서관을 운영해서 동사무소에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키워가지고 1층에 있던 도서관을 2층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쌈지도서관 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큰 게 작은도서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례3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되게 되면 아까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예산 지원이 내려오고 거기서 이제 관장을 하게 됩니다.

송순임위원

예, 그거 조금 더 자료를 살펴보고요. 도서관이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면 독서실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쌈지도서관을 이제 의욕적으로 시작하셨으니까 이 도서관 책 읽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문학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문학을 강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고 도서대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물론 있겠지마는 사실상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싶고, 책 읽고 싶은 이유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서실을 만들어주고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쌈지도서관내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좀더 문학적으로 접근을 시켜서 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그리고 사립문고와 남구도서관, 학교도서관 현재로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꼭 남구도서관이 중심이 되어서 해라라는 의무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정보를 주고받고 또 특성화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시스템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지금 우리 교육협력센터에서 RHRD 사업과 해서 전부다 네트워크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초, 중, 고 학교의 도서관을 주민들에게 개방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게 한 85%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도 전부다 이제 개방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네트워크화 해가지고 어디든 가면 우리 동에 오면 쌈지도서관 책 볼 수 있고 또 인근에 학교 있으면 초, 중학교 있으면 거기서도 빌려볼 수 있도록 전부 다 네트워크화 해가지고 반납하는 것도 꼭 이제 그 장소만 가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학교 가서 빌린 책도 우리 동에 와서 반납하면 거기서 또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까지 다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그리고 새마을문고 서울 중랑구를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다른 건 다 비슷하겠죠, 여건은. 그런데 이제 방안을 제시한 그 자료를 보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전문사서를 지원해 주고 문고를 전산화해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린이들의 경우 먼 도서관을 찾지 하고 어린이도서관으로 해 주면 좋겠다하는 세 가지 이런, 중랑구입니다, 서울에. 그래서 어린이들은 10분 이내로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아까 같은 특성화를 만화도서관, 식물도서관, 동물도서관 하듯이 이런 것을 사실 요구합니다. 미국에는 한집 건너 하나가 마을문고랍니다. 미국을 이만큼 일으켜 세우게 된 동기가 도서관의 힘이다, 작은 도서관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하나 평소에 늘 좀 생각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정도서관이라고 요즘 거실이 도서관화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 가보면 요즘 TV를 치우고 거실을 도서관화 해서 이렇게 모든 식구들이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꼭 무슨 작은도서관이나 쌈지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한다기 보다는 이제 집에서 내 아이를 키우는데 옆에 친구들이 같이 와서 어울리면서 책을 보면서 같이 양육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 가정도서관을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 생각인데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만약에 이런 수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주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문고 있으니까 해결하면 되고, 교회문고도 있고 가면 되는데 일반적인 주택에 내가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거실을 이렇게 문고화 해가지고 할 때에 구청에 등록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공개를 하면 3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예.

송순임위원

그건 굉장히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돌려본다든지 해서 정말 김해가 지금 책 읽는 도시를 선포하고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 남구도 이왕 이렇게 됐을 때에 이런 특별한 운동도 한번 해보면 지원책과 더불어 또 일반주택에 대해서 어떤 부가가치도 올라가고 또 우리가 가족간에 책 읽는 문화, 이웃간에 대화할 수 있는 문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는 한 동네가 필요하다 이랬어요. 그랬을 때에 모든 이웃들이 아이들을 양육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좋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쌈지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비교하면서 그 주체가 틀린다고 했죠? 이게 도서관 업무는 사실상 우리 구청 업무가 아닙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야 할 업무이고, 거기에다가 가정도서관 이것은 지금 조선일보에서 전에 아주 계속 캠페인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지금 거실에 전부다 TV를 들어내 버리고 가족도서관 해가지고 장서로 전부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한 사례가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송순임위원

올라오고 있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산지원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아직까지도 도서관 업무에 이런 거 한다 해서 가정도서관까지 예산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는 그렇게 지원해 주어야 되겠지마는 현재 상태로는 그런 예산지원까지는 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현재 우리가 그 정도까지 우리가 아직은 예산에 가용재원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거든요.

송순임위원

예, 일단은 우리 남구청에서 이런 책 읽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또 추진을 하고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일단은 지금 남구도서관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쪽에 남구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셔서 도서관이야말로 그 지역의 머리가 되고, 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문고나 이런데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또 견학을 시켜준다거나 세미나를 보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기 진작이라든가 전문성을 점차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셔서 우리 남구가 책 읽는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동료위원님께서는 좀 간단하게, 또 예산 심사할 때 예산사정 때 또 말씀해 주시고, 원활하게 좀 회의 운영을 위해서 짧게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순임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중에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 지원현황에 보시면 타 동에서는 참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인 용당동에 대해서 운영 장소가 지금 보면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상가내에 태권도도장에서 지금 새마을문고 운영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데 전혀 주민들이... 저희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또 새마을문고 회장 좀 보호차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말을 못해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또 새마을문고 회장이 5년, 6년정도... 회원도 특별히 없어요. 회원도 없이 일년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과연 그 문고에 도서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해서 100만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과연 그 문고에 도서를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타동에 보면 운영 장소를 적당히 좀 잘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타 동에는 제가 모르겠지만 감만2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새마을문고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독서 분위기도 참 잘하고 있고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용당동이지만, 개인 태권도도장에서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새마을문고 예산만 100만원 지원할 게 아니고 새마을문고가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동장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도 도서관에 1년에 한번씩 이래 가지고 문고 점검을 합니다. 점검할 때 올해 초에 안 그래도 용당 체육관에서 하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가지고 시정하라고 그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점검을 해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아주 부실하거나 더 이상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하면 다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건의할 때도 저희 주민들이 책을 버리려고 하는 책도 자기가 체육관에 갖다 놓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요. 더 남았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아, 계속? 예.
광일

김광일위원

다음은 남홍우 세무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5년간 지방세수입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비중이 2005년도에는 6% 감소하고, 2007년도 9월 현재 29.6%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김광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9월에 세외수입의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06년 도 55억에서 07년도는 31억으로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전입금이 감소되었습니다. 06년도에는 61억에서 07년도에는 9억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것은 청사기금으로 남아있던 금액이 계속 공사금액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사기금이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작아졌고 전입금도 마찬가지로 청사관계 때문에 좀 작아진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한 세금을 부과해 주시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53페이지에 보시면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200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부서 합산금액이 1인당 월평균 시간외근무시간이 35.8시간에 수당지급액이 16억9,500만원 지금 현재 지급된 걸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평균이 35.8인데 거의 똑같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35.6이 19개 동에서 지금 11개 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매일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해 보면 평균 2시간 이상 야근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야근을 하면 결론적으로 2시간 이후부터 지금 1일 최대 4시간으로 계산하면 8시부터 야간을 해야 된다, 10시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째서 이렇게...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초과근무수당은 신문에도 지금 여러 번 났습니다. 서울의 성북구 또 수원시, 기타 진주시라든지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수당을 받아간다고 해가지고 신문에도 여러 번 났고 또 감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수당 이제 반납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초과근무수당 자체가 문제가 지금 여러가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1월에서부터 6월까지 40시간을 인정을 해줍니다. 초과근무를 인정을 해 주고, 기본은 15시간 포함해서 40시간인데 이게 40시간을 해 주다보니까 평일하고 이제 토, 공휴일 날은 또 틀립니다. 평일날 같은 경우는 1일 2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2시간을 공제하고 4시간 이내에 네 번 단위를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을 공제하니까 퇴근해가지고 2시간 공제하면 6시부터 해가지고 8시까지 하면 그것은 초과 근무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 10시 이후부터 이제 분단위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달에 40시간 채우려면 거의 매일 12시까지 근무하다시피 되어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토·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날 같은데 요즘 직원들이 휴무하는 바람에 와서 근무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아침부터 와서 근무를 해도... 또 아침 8시에 나와 가지고 예를 들면 저녁 6시까지 근무했다 이러면 8시간 근무해도 그거는 또 4시간 밖에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보니까....

진남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 7월부터는...

진남일위원

우리 신문 언론보도는 저도 봤습니다. 물론 우리 남구청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업무가 특수한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라든가 이런 경우는 또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이 그렇게 또 많을 수도 있고, 재무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산 정리한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한 부서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향후 이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에 신문에 계속 보도되고 이래가지고 7월달부터는 40시간을 29시간으로 줄였습니다. 29시간으로 이제 줄이고 사실 실제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 그 대신 외근비를 6일간 줬습니다, 한달에. 10일 해도 6일 주고 15일 해도 6일만 외근비를 줬는데 이 외근비를 10일로 늘리고 그 대신 초과근무시간은 40시간에서 29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해도, 그래 해도 지금 아직 문제가 많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가 업무량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업무량이 많아서라기보다도...

진남일위원

업무량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 근무시간에 하면 되는데 구태여 초과근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진남일위원

그러면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또 수당을 주다보니까...

진남일위원

아니 그래 수당은 근무를 해야 주는 건데 어쨌든 근무를 하시는 것은 틀림없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직원들이.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구태여 근무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주기 때문에...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과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면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무를 하면서 컴퓨터 오락하고 인터넷 하는데 수당을 지급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 결론적으로 일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이제 일과 시간내에 물론 이제 밀도있게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는 게 좋지만 또 시간 지나서도 이걸 꼭 컴퓨터 오락 이렇게 하면서까지 시간 보내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진남일위원

아니, 과장님이 초과수당 지급을 하기 위해서 연장을 한다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남구청 직원들은 하나도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실제적으로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이게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대장에 달아 가지고 근무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노조 이런데에서도 이게 어차피 이래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민간인들이 공무원들을 잘못 인식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차라리 정액수당만 해 주라. 그리고 2시간 공제하는 것 하지 말고 그럼 아침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아침 8시 전에 출근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1시간 그래하고 오후에 1시간 퇴근 늦게 하고 이러면 그 2시간부터 인정해 주면 되는데 2시간 공제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것을 시정을 해 주라고 행정자치부에도 건의를 하는데 행정자치부의 답변이 뭐냐 하면 저녁 먹는 시간이 2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 2시간을 공제한다고 그 담당자 답변이...

장내웃음

진남일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간에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지역주민, 시민들한테 오해받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래서 문제점은 앞으로 향후에 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왜 건의를 해가지고 바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꼭 건의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오해를 안 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오해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고치고 또 제가 여기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운영에 관해 가지고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있는데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는 결재를 안 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과장 다 합니다.

진남일위원

합니까? 하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최종 이제 이런 아까 여러가지 문제점을 행정자치부에서는 2시간 공제하는 이런 것을 시정하려고 안하고 지금까지는 국장께 받던 것을 결재를 한 단계 더 높여 가지고 부구청장까지 받고 그래 하는데서 과장 계장도 다 합니다.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저녁 먹는 시간이 2시간 걸리니까 2시간 공제해야 된다고 계속 고집하니까 이게 문제가 근본적으로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남일위원

이거는 보니까 우리 과장님 아까 아침 8시에 나오시는데 과장님은 해당이 안 되시잖아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저도 해당됩니다.

장내웃음

진남일위원

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과장님도 해당됩니까? 이거.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왜 5급부터 아! 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더 안 해 주려고 하겠네 보니까, 다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번 시행한 제도를...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5급 이하만 지금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연봉제 받는 사람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고...

진남일위원

하여튼 문제점을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바꾸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부분에 오늘 정리를 좀더 해가지고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용호1동에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해보니 인구 때문입니다. 제증명, 제신고서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용호1동 세대수가 1만4,300여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는 4만3,500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나누기 해보면 한 세대당 3.038명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용호1동의 경우에 대충 나누기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엘지 메트로시티는 지금 현재 약 7,400세대 그리고 인구는 2만2,00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2008년, 내년 4월달 자이가 입주를 합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자이가 약 1,200세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0 몇 세대가 지금 입주를 하게 되는데 결국 계산해 보면 인구가 약 3,500명 정도가 더 들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1동에 2만5,000명 정도가 늘면 용호1동에 엘지 메트로시티, 자이만 2만5,000명 정도의 인구가 늡니다. 지금 대연동부터 우암동, 감만동, 문현동 전부 다 따져 봐도 대연3동을 제외하고는 2만5,000명정도 되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개 동보다 더 큰 엘지 메트로시티 하고 자이인데 현장인원 2명으로 이거 과연 일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용호1동은 현재 직원 1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민원실, 현장민원실 거기 2명하고 해가지고 다른 동에 비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총액인건비제 시행하게 되기 전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그 동별 표준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5만 이하는 12명이 최대입니다. 그런데 용호1동 같은 경우는 14명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요즘 총액인건비제 시행하면서 표준정원제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용호1동 같은 경우는 내년도 4월부터 자이가 입주하게 되면 현재 인력으로는 확실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인력 정원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마는 우리도 출산휴가 간 직원이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이 다시 복귀하거나 이렇게 하면 가능하면 용호1동에는 정원은 정원대로 다시 기획감사실에서 작업을 하고, 우리가 하든가 1명이라도 더 보충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정말 2명이 남들보다 좀더 일찍 출근합니다. 동사무소에 들려서 또 하고, 마치고 나서 또 자료 들고 동사무소 가고, 정말 두사람이 밥 먹는 것도 교대해 줄 사람이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으로 이전될 신축되어 있는 동사에 자리를 옮기게 되면 앞으로 자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건수보다 정말 많이 늘어난다 생각하거든요.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원조정이나 이런데 대해서 특별히 우리 계시는 분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잠깐만 조금만 더 보충을 해드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구청에 와보거나 동사무소에 가보면, 동사무소에도 가보면 여직원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이 물론 구청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 가면 여직원들이 하기에는 힘든 일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내용에 보면 있기는 있는데 적재적소 배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쪽에만 너무 편중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분산시켜 가지고라도 공평하게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총무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전체 여직원이 약 41%정도 됩니다. 상당히 지금 여직원 수가 많고, 또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는 2대8정도입니다. 여성공무원이 약 80% 남자공무원이 20%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의 수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에도 그렇지만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총무과에 자치행정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장하고 남자직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여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 부서가 거의 다 지금 여직원들이 어떤 자꾸 수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동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차 운전 이런 것을 전부 다 남자들이 했는데 요즘은 여성공무원들도 전부 다 차 운전하고 이제는 남성, 여성 구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이제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여직원들도...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당직도 밤에 여직원들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는 그 동의 남자직원과 여자직원의 비율, 또 교통 원거리냐 근거리냐 이런 거, 출퇴근 상황, 이런 걸 전부다 고려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자꾸 여직원 수가 많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 그런 것을 한번 충분히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조금만 더 추가한다면 어떻게 제가 각 부서별로 다니다 보면 총무과나 또 기획감사실, 혁신단 이런데 가면 사실은 여자 분이 또 적어요. 또 동사무소에 가면 동장님하고 주무 빼면 거의 다 여자고, 또 한쪽에 이쪽에는 남자가 좀 많고, 또 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이런데 가면 또 여자분이 월등하게 많고 이런 어떻게 보면 편중된 부분도 제 눈에는 없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더 인사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훌륭한 여성들도 많고 훌륭한 남성들도 많기 때문에 적재적소 배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 동별 사회복지업무 담당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현황을 살펴보니까 동마다 직원교육 횟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45명중 1회가 7명이고, 2회가 3명이고, 한번도 안 받은 사람이 25명이나 지금 되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직원 직무교육은 어떤 교육을 말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여기 지금 신규로 온 직원들이 동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은 아직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그렇고 나머지 직원들은 그 동안에 계속 근무를 하면서 받은 그런 횟수입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련 직원교육입니까? 아니면 일반직원들 교육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관련 업무 그런 교육을...

진남일위원

예, 그렇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에서...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25명은 지금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았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게 아직 신규 관련되어 가지고 올해 안받으면 내년에 하고 계속 이제 점차 다 받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2007년도에 다 이 업무를 맡았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올해 신규직원도 있고...

진남일위원

아니, 여기 보면 사회복지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대연2동이라든지 대연1동이라든지 대연6동, 한 2분의 1정도는 많이 지금 없거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지금 이제 동에 사회복지업무가 계속 업무가 증가합니다. 증가하고 있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은 사회복지직 2명이 있는데가 있고 좀 적은 동은 또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있다보니까 1명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또 일반행정직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단순한 이런 거는. 그래서 하다보니까 행정직도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고 전문적인 이런 것은 사회복지직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지금 현재로는 동에 1명은 무조건 다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1명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은 2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저기 동 직원에 대해서... 대연3동 같은 경우 직원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대연3동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용호1동과 마찬가지인데 대연3동은 현재 우리가 행정자치부 표준지침에 의하면 대연3동은 12명입니다. 거기 표준지침에 보면 한 10명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연3동도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민원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명정도 지금 더 해줬거든요. 그래서 현재 12명입니다.

송순임위원

13명이 되어야 되는데 1명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여기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면 어느 부서든 부서장들이 자기 직원 많이 주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말 안합니다. 적다고 하면 적은 것은...

장내웃음

송순임위원

주민대비 직원 수를 대비해 보면 업무가 폭주해서 정말 눈 코 뜰 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직원 수가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게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래서 대연3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에 비해서 대민... 많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민원이...

송순임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서 인원을 좀 조율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지난 번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했을 때에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복지원이라든가 중복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일원화 혹은 이렇게 두 동이든지 세 동이든지 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방안이 없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 문제도 계속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동별, 권역별로 이렇게 해야 할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 동에서 동장들하고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 동 단위로 해야 되지 권역별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송순임위원

그런데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보면 한 과목당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데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동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각 동이라는 게 다 인접해 있다보니까 한 동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에 몰아주고 이왕 강사 같은 분들도 한번 강의할 것을 두 번 이렇게 할 필요가.... 예산 낭비 아닙니까? 강사명단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전체가.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다 되어 있을 때에 중복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것은 하여튼 동별로 주민들도 자기 동에 가서 이렇게 수강하는 것을 원하고 다른 동에 가면 좀 서먹서먹하고 이래서 좀 잘 안 가려고 하는...

송순임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3동 사람이 1동도 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복된 것은 인원수가 작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 동 직원들도 그걸 공감하는 것 같던데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것은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한다든지 일원화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센터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면 동에서 굉장히 자기들이 그런데 대해서 열정이 부족한가 싶어서 자꾸 이렇게 프로그램을 늘리다 보니까 괜히 전시적인 게 많더라,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중복프로그램 혹은 중복지원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강사명단도 전체 19개 동 센터 프로그램의 강사를 명단 확보해서 이렇게 조금 많이 중복되어져 있는 것은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기록중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구의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감사자료 제출시 성의 있는 자료 제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미비, 새청사 보안문제 등 개선, 지방세 이중부과 방지 철저, 적극적인 언론 홍보방안 강구, 직원 친절교육 등은 개선을 해야 할 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며, 총무과의 경우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 사업 추진, 업무추진 부서 평가 및 시상제도 운영, 재무과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법적 시행,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세수 증대 기여, 오륙도 웨딩홀 운영, 신청사 첨단 정보 통신시스템 구축, 세무과는 고액 체납자 징수기동팀 운영, 세외수입 징수 활동 노력 강화, 또 문화체육과는 남구문화원 설립으로 지역문화 발전 기틀 마련, 언론 보도 자료의 신속 정확한 발굴과 자료 제공, 백운포체육공원에 대한 체육공원 추가 조성, 민원봉사과는 민원인의 편의시책 적극 추진,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록관의 운영, 신속한 호적 처리결과 통보제 운영 등은 좋은 시책으로 더욱 노력토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수감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시10분 감사종료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손애휘 송순임 진남일 김광일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