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진동모드로 전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단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개최되는 생활지원업무 담당과장교육차 오늘 불출석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주신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회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서도 성실히 업무보고와 특별위원회에 임해 주시고 군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단·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군정 발전을 위해 온 정열을 쏟고 계시는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방청객에 함께 하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휴양레저종합타운 조성 및 관광개발 의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의 관광산업은 단양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단양은 그 하늘의 축복대신 일반적인 산업의 발전이나 기관산업의 발달을 가져올 만한 조건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관광을 통한 활로모색 이외의 다른 대안을 가지지 못하고 관광산업을 통한 발전 이외의 다른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특수한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의 고립성이나, 토지의 효율성이 적은 대신에 많은 역사적인 유적이나, 문화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어느 지방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그러한 자원을 통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고 이기는 하나의 원칙은 집중화이고 다른 하나는 차별화입니다. 무한 경쟁의 법칙은 특별합니다. 조금더 나은것이나, 중간에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가 은메달 10개를 따는 것 보다 앞서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일등만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그 경쟁력은 집중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의 중심을 맞추어 집중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흉내내지 못할 단양만의 특별한 하나를 더욱 특별하고 빛나게 하는 것이 집중화의 원칙이며, 누구와 경쟁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기는 단양만의 경쟁력이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되지 않는 일반적인 것으로 경쟁에서는 남에게 이기기 어려우며 관심과 주시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가 감동할 느낌, 단양만의 독특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것으로는 이길수 없습니다. 같은 방법으로는 비교될 뿐입니다. 집중화, 그리고 차별이된 관광 단양을 이루기 위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고수대교 건너 고수리, 천동리, 노동리, 마조리, 기촌리, 수촌리, 금곡리 등 7개 마을에 산재해 있는 고수동굴, 노동동굴, 천동동굴, 다리안관광지, 천동관광지, 소백산국립공원, 파쓰리골프장, 오토캠핑장, 노천수영장, 클레이사격장, 팬션단지, 농촌체험마을 등 기 조성된 시설을 중심으로 부족한 시설을 보강하고 모노레일 등 특색있는 이동 수단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으며 연계성 강화와 소규모댐 건설에 따른 체류형 관광지 면모 실현을 위해 내륙형, 산악형, 내수면형을 고루 갖춘 벨토화를 통한 휴양레저종합타운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개발은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고 그 성격과 이미지를 대변하는 중심 상징을 우선한 뒤에 그 주변을 나타내도록 하여 보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강렬한 단양의 인상을 새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단양에 대한 관광객들의 생각이나, 기대심리가 단순한 구경이나, 스쳐가는 차창가의 모습이 아니라 편안함을 느끼고 쉴만한 곳으로 인식되고 와서 머무르는 곳으로 이해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개발에 대하여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관광코스 개발이고, 관광상품의 개발입니다. 무작정 방향에 중심을 두고 코스를 개발하지 말고 주제별로 다양한 체험 코스로 보다 장기 코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 코스별로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레져와 체험이 가능한 상품을 묶어서 1박 코스나, 2박3일 이상의 코스 상품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볼거리, 드라이브코스, 먹거리, 즐길거리, 체험, 등산 코스 등이나, 등산,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드라이브코스 등을 잘 조화되게 묶어서 주제별로 코스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광코스는 계층이나, 세대 및 특별한 성격별로 대상의 성향을 고려하여 특수한 코스를 개발하는 것도 관광객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될것이며, 또하나 고려할 것은 어떤 특별한 관광상품이나, 문화유적지, 또는 특별한 볼거리에 대한 연출입니다. 진입로나, 주변에 각 관광지를 예측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동굴진입로 주변에 동굴 분위기를 연출하고, 도로안내판을 다가 갈수록 강화시키거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진입하는 바로 앞이나, 고수대교에 터널을 만들어 새로운 세계를 향하는 기대감을 연출하고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의 경우 구철도 터널을 진입할수록 현대에서 구석기 시대로 빠져들어가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도와 접근으로 관광자원의 개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진리 주민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소외의식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30일자 기준 단양군 인구는 33,458명입니다. 이중 단양읍 인구가 11,870명이며, 도전,별곡리 인구가 5,404명이고, 상진리 인구가 5,243명입니다. 통계에서 보듯 약 5,300명이 상진리에 거주하고 있으나 교육, 문화, 체육, 의료, 상업, 심지어 공공기관까지 모든 분야에서 도시계획상 도전, 별곡리에 집중되어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상진리 주민들께서 피해의식과 소외감이 극도에 다다르고 있어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더욱이 의료환경의 경우 병원 1개소와, 약국 1개소가 있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의원의 경우 진료를 중단한 경우가 자주 발생되더니 최근에는 의료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상진리는 도시계획상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전혀 도외시 되는데 노인층의 경우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여 병·의원 ,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보다 교통비가 더 많이 지출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과 불편함으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 보건지소의 설치를 보면, 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 읍·면마다 1개소씩으로 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4기 군정 목표를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역의 문화행사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 항상 앞장서고 계시는 상진리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소외의식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본 의원은 보건지소 설치 운영이 꼭 필요하며, 이외에도 공동 목욕탕 시설 운영, 체육시설 설치, 종합민원실 설치 운영 또한 검토할 사안으로 “함께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건설의 실천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추진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조성 및 야경거리 조성 계획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간 단양군 래방관광객이 700만명에 이른다는 보도를 접하고 참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단양을 방문하는구나 생각하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래방 관광객 수치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기에 수치만큼 도움이 되는가와, 정확한 통계조사인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단양읍 상진리에 소재한 대명콘도의 경우 연간 투숙객이 83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월별로 환산하면 6만9,000명에 이르며, 일별로 환산하면 2,200명～2,300명 정도입니다. 이중 20～30% 정도인 하루 400～ 700여명이 시내를 관광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동선 확보는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 여건의 경우 콘도 관광객들의 동선은 장미터널에서 수변공원에서 끝나고 특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없어 다시 콘도로 이동하여 콘도내 부대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는 일부 대형 식당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콘도 이용객의 동선 확보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도시환경 정비를 통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고수대교부터 콘도 입구까지 인도에 가로 1m, 높이 1m의 화단을 조성하고 중간 바닥 부분과 중간 상단 부분에 스텐파이프를 이용한 조명을 설치하여 조명, 색상, 감도를 시기와 계절별로 다양화하고, 조명 각도 조정으로 터널을 연출하는 등 특색있는 야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간선 도로변 주·정차 문제는 공한지 매입, 주차타워 설치, 수변 비탈면 주차공간 시설, 지형 고조를 이용한 주차공간 확보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사안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장 공간 확보 및 시설을 위한 계획 수립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할 의향과 대명콘도 투숙객 동선 확보 및 도시환경과 야경거리 조성을 위해 특수조명 시설을 겸한 화단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단양군 발전을 위해 항시 바쁜 군수님께 농민예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농업에 대하여 공약도 하셨지만 어느 석상이나 모임 자리에서 농업을 살리겠다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농업예산이 군수님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농업정책과 예산 편성에 있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저는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가곡면 보발지구 실버리조트 조성 및 대강 남조온천 리조트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군수님이 이것 책정하신데 대해서 그간 사업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사업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군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민자유치를 하시는데 대해서 지역민의 피해는 예상하고 계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석회석 관련해서 환경피해대책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많은 산업폐기물들이 우리 지역으로 지금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를 가끔 접하게 되는데 이런데에 대해서도 군수님이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군수님 단양군 인구 감소에 대해서 앞으로 인구유입 정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이 하도 많이 해서 저는 보충질문까지 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차례에 걸쳐서 단양군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중에서 743억원 이라는 복구비가 우리 단양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과 군민, 의회의 끈질긴 노력과 그동안의 업무연찬, 그리고 군수님의 노고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우리 지역은 상당히 수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휴석동 산사태는 1960년 탄광 채굴 이후에 침하가 이뤄져서 독일의 지질학자를 초빙해서 그곳을 검사한 결과 조치하지 아니하면 침하가 빨리 이뤄진다 하여서 돌림 도랑을 낸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후 1972년 대홍수로 인해서 휴석동은 점점더 침하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잠실 1동이 벽이 1m정도 금이 가는 바람에 그쪽을 화전정리에 대책을 해서 완전 이주시킨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장마로 또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지역은 행자부에서 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복구한 것입니다. 제가 방청객과 여기 군수님께 질문에 효율성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빨갛게 칠한 것이 해발 400m선이고, 우리 지금 강은 170m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군도는 200m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균열이 4군데나 가고 있습니다. 이 균열정도가 큰데는 약한 500m, 적은데는 300m, 200m씩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침하되는 지역을 사진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포장된 도로가 점점더 침하되고 있고, 여기에는 약 한 9cm정도 됩니다만, 위로 올라갈수록 20cm, 많게는 150cm정도가 도로가 이렇게 갈라지고 뒤튼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흙의 양을 환산하자면 영춘지역과, 가곡지역까지, 단양지역까지 위협을 주는 지역입니다. 비단,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단양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문의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관리만 한다하고, 건설과에서는 도로만 한다고하고, 농림과에서는 산사태만 관리를 한다는 것이 우리 단양군의 행정실태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 단양군의 행정의 본거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따라서 군수님께서 휴석동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수해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수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는 남성에게도 가족에게도 또는 지역공동체에게도 물론 아주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옛말에 영자가 가는곳에 병태가 간다고 합니다.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면 자연히 인구유입도 또 어려움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존의 지역에서 안고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아름답고 여유있는 도시, 개성있고 문화적인 도시, 건강하고 깨끗한도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이루며 쾌적한 도시로 개선하려고 모두가 힘쓴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보면 정말 복잡하고 살고싶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온몸에 세균이 붙는것 같은데 단양만 들어오게 되면 벌써 소독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양에도 뭔가 좀 위험한 위기감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양에 당면한 문제점을 생각해 봤는데 무질서한 시가지라든가 사람 중심으로 시가지가 되어야 하는데 시가지에 여러 가지 상가의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 저희가 물건을 사러 상가에 가게되면 물건 사는사람들의 차는 세울데가 없고,주인의 차가 그 상가집 앞에 있기 때문에 상거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의 부족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부족, 지역공동체가 옛날에 그 좋았던 공동체가 전부 요새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단양도 인간과 환경 중심의 도시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수님께서는 단양의 미래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적인 얘기보다 군수님의 순수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수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휴석동 산사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 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영춘지역만이 아니고 소재지가 문제가되면 상2리, 용진, 동대리는 침수에 위협을 받고 상리, 하리는 매몰의 위협을, 남천1,2리, 하지, 온달지구는 사지원은 침수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파가 가곡면과 단양읍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큰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위협이 있느냐, 없느냐, 타당성 조사입니다. 제가 3개월동안 거기에사는 113세대에 대해서 13개 항목 42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휴석동 산사태 붕괴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위험성 있다고 하는 사람이 75세대로 66%고, 잘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약35세대로 약30%됩니다. 붕괴위험성이 있다면 그정도는 피해가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영춘면 소재지 전체가 침수 또는 유실, 매몰 될 것이다 하는 것이 74명으로 65%, 일부 침수될 것이다 하는 것이 30명해서 여기에 침수피해가 있다는 것이 92%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당장에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보상을 줘서 간다는 것은 두세가지 항목이 많습니다. 조건도 많고. 이것은 어렵고, 저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은 당장에 여기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을 해달라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항상 단양군에 이런얘기를 합니다. 단양군은 행정을 볼때도 항상 유사시, 또는 재난시에 대처는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관리행정은 관망하는 행태 때문에 이것이 우리 공무원의 행정이고, 우리 단양군 미래의 하나의 습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빨리 위험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군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관광특구지정이 단양에 돼 있는데요, 이 특구지정을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 또 지정의 의미는 있다고 보십니까?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답변서 2페이지 보시면 고구려테마 관광지조성 하고 관련돼서 그 고구려 민속촌으로 조성할 부지 알고 계시죠? 그 부지 활용계획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답변서 3페이지 보시면 안타깝게도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목욕탕이 없습니다. 한군데가 있었는데….

그것은 소금정공원 보수가 아니고 야경연출에 대해서 반짝이 정도를 사용한 거기에 대한 ….

신태의의원입니다.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군수님께서 쓰레기면 어떠냐, 먹고살면 되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이라는 캐치플레이를 걸고 군정을 이끌어가시는 군수님이 과연 먹고 살기 위해서 쓰레기를 만진다. 이것은 60년대 발상이 아닌가 싶고 과연 이런 기피현상의 쓰레기를 우리가 도입해서 어떠한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질 문제가 있는건지, 군수님께서는 단양군민에 의한 군수인지, 기업에 의한 군수인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민건강은 전연 고려치 않은 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현상에 일어나는 지금 군수님의 생각이 아닌가 하는게 저의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양수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지역활력팀을 구성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지역활력팀 구성할 때 부탁입니다. 여성들은 감각이 새롭고해서 경영에 참여해도 아주 우수하게 성공할 수있다고해요. 그런데 우리 단양군에서는 여성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번만큼은 여성들을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새로운 도시가 개발할 때 요새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행정중심이었다든가, 또 일방통행으로 했다던가, 이런 것을 지금은 주민참여를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개발할 때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전시장님에 시책이었는데요.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양에 당면한 문제점이 아주 큰 것은 아니고 무질서한 시가지라든가, 주차난이라든가, 녹지공간부족, 이것이 모두가 해결된 서울시의 시책을 봤는데 그 서울시의 전직 시장님께서는 그 여성의 감각을 굉장히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의견을 듣고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도 보면 뒷줄에 보면 골목길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군수님 가보셨지만 차가 2차선인데 버스가 대형버스가 아주 서로 부딪치지 않고 잘가는것도 저도 많이 보고왔는데 서울도 상도동 이라든가, 인구밀집지역에는 굉장히 좁아서 그 주차난이 아주 심해서 굉장히 무질서했는데 주차난 하나 해결을 했는데 그 도시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됐습니다. 어떤거냐하면 지역에 담이 있지 않습니까? 담을 헐고 시에서 돈을 지원해 줬는데 담을 헐고 나니까. 자기집앞에 차를 세워놓던게 주차공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옆에 주차공간 하나 하고, 그 옆에 작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모델로 동마다 몇 개씩 모델로 했는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그것을 아주 찬성해서 모두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바로 제가 사는 상도동에서 그런 시책이 벌어져서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그것 하나하면 시가지에 있던 차들이 자기집에 갖다가 둘수도 있고 그 좁은 2차선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녹지공간을 집집마다 아름답게 꾸미니까 또 시가지도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안을 한번, 의견도 주시고요.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농업예산이 전년대비 42.8%나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혹시나 제가 하도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 변치 않으나 여기에 보면 오타가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년 대비 42.8%가 확실한 것인지 재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군수 김동성 예. 제 답변서에 보시면 복지증진과 정착안정자금 5억4,000만원, 후계농업인육성 4억8,000만원, 친환경농업 6억9,000만원, 농업인농자재공급 2억원, 민물고기전 시장건립 2억원, 지역특화작목육성에 10억원, 농산물산지유통시설현대화에 12억원, 농산물수출단지 2억원, 또 농산물명품화사업 35억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예산은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이 이외에 제가 별도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 차원에서 정부에서 참여정부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자금으로 80억원짜리 마늘가공공장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농촌에 투자되는 예산은 당초에 제 약속은 매년 3%씩 올리겠다 했는데 아마 5%이상 더 획기적으로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민선시대에는 표를 의식한 그런 예산편성을 많이 합니다. 아까 우리 장영갑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선심행정, 낭비성 행사, 저는 안하겠습니다. 저는 욕을 먹더라도 정말 어려운 우리 농촌을 살리고 못사는 힘들게 사는 우리 장애인을 비롯한 힘든 소외된 계층한테 배려되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대강농공단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비율로 따지면. 대강농공단지, 적성농공단지에 종업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5억7,300만원 예산확보에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예.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그런 답이 안나와서 다시 재질문드리겠습니다. 뭐. 800℃ 이상이면 다이옥신이고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대한 연구실험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또 애코밸리가 가중돼서 우리 지역민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이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환경적인 문제를 전혀 고려치 않고 애코밸리를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코밸리를 조성했을때 과연 우리지역민이 더 과중되는 환경피해를 어떻게 하실건지 거기에 대한 사료도 좀 말씀해 주시고. 저기 농공단지에 근무하셨다그러는데 과연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우리 나라 사람이 몇 명이고, 외국인이 몇 명인지, 또 과연 고용인이 그런데를 가서 일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군수님 여러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신경주입니다.

홍보체육과장님에 대해서는 신태의의원님과 양수자의원님께서 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의원입니다. 저는 이 답변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매포생활체육공원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의했는데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도비확보에 문제가 있다고하니 답변서로 제 질문서에 대신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수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전국체육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단양군의 유치시 단양군의 역할과 지원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요. 구인사에서 개최하는 전국 청년배구대회는 참가 선수 및 신도를 합해서 15,000명 내지 20,000명 정도가 해마다 참여한다고 하는데, 단양군에서는 참가 단체와 협의하여 보다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규모대회 유치와 구인사에서 유치하는 전국청년배구대회에 대한 개선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국규모이상 체육대회 유치시 저희 군에서의 역할과 지원내용입니다. 도단위이상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지역에 유치하는 목적은 지역경기활력화에 가장 큰 목적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에 관광자원을 이용한 소득창출과 지역홍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대회의 성격이라든가, 개최기간, 또는 참가 선수단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의 지역경기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제반사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회유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최경비를 적정경비를 주최측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도단위이상 전국규모 체육대회 총 25개 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 유치해서 7만여명의 선수들이 찾아왔으며, 행사경비지원내역은 작게는 300만원에서 전국대회 큰 규모의 최고 2,00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기 부양효과 및 관광홍보에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월원각대조사기 전국청년회배구대회 관련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월원각대조사기 전국 청년회 배구대회는 방금 말씀드린 예산지원 사업은 대회는 아닙니다. 다만 이 대회는 매년 8월경에 대한불교 천태종 중앙청년회가 주최하고 구인사가 주관하는 대회로서, 2004년도부터 저희 단양군에 소재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가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대회 때는 8월달에 8월11일인가 개최된 대회때는 전국 천태종 구인사 산하 150개 사찰중 34개 사찰에서 신도 불자들이 12,000여명이 참여하여 우리군을 찾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회종목으로는 배구,족구,줄다리기,계주,단체줄넘기등 5개종목을 가지고 12,000여명이 참석해서 하루에 새벽일찍 도착해서 끝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양수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착안하여 앞으로는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와 협의하여 가칭 천태불자의 밤이라든가, 산사음악회 등의 불교문화를 소재로 하는 전야제 행사를 구인사와 협의해서 개최 확대를 함으로써 이러한 하루에 머무는 배구대회를 1박2일정도의 규모로 연장함으써 전국에 천태종 불자 신자들이 우리지역을 찾아서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고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안을 구인사측과 혐의해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수자의원님.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대회에 유치에 드는 비용이 2억8,500만원 정도가 드는데요. 그중에서 우리도 제일 우리지역에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체육단체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예산 미지원 대회지만 구인사주최의 배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12,000여명의 불자들이 참여하는 대회로 지역경기에 보탬이 된바 있으며, 순수한 체육대회로서는 지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유치한 것 중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중학교나, 초등학교 정도의 단체팀들이 참여하는 축구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참여하는 단체 팀의 숫자와 또는 개최기간만 확보가 된다면 단체경기 축구라든가, 탁구, 또는 요런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며 특히 도단위 교육감기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에도 2박3일 개최가 됐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만, 2박3일 동안 약 도내에서 한 700～80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문을 다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철쭉제라든가 이럴때 온달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 사실상 지역에 외지에서 온 상가들만 활성화 되지,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고 생각이 안들거든요. 그럴때 혹시 구인사 같은데 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철쭉제라든가 이럴때 같이 공동주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하나는 지금 도대회에 도단위 대회이상을 유치를 지난번에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지역에 많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저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대회별로 참가할 때 보면 대부분 선수이외에는 바로 돌아가는 1박2일에도 지역이 거리가 짧다보니까 다 자기지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 대회별 참여인원에 대하여 지원을 한다면 그인원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단위 대회 이상 참가인원중 대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날에만 참가하고 돌아감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또 말씀해 주시고요. 또하나는 도민체육대회 출전하여 우리 군은 참가하는데만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입상실적도 제가 군청에 있을때도 봤지만 입상실적이 항상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상실적 향상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매년 최하위만 하려면 그 출전을 안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예. 양수자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한 4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인사에 어떤 관련한 체육대회라든가 구인사 행사를 저희 문화축제 행사에 공동개최 또는 어떤 접목시키는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개선방안은 향후 내년도부터 관련 구인사와 협의해 가지고 지역에 효과가 있고 또는 경제활성화에 부화가 되는 것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도단위 대회에 참가인원이라든가, 예상수치 분석은 사실상 저희들이 주최측에다가 개최 어떤 지원을 받았을때 관련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참가선수단이라든가, 팀의 규모라든가, 팀당 종목별 예상인원 또는 도내같은 경우에는 태권도, 축구 이러면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하면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참가기관, 대회 개최기간 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저희들도 당일 행사보다는 여기서 머무르면서 최소한 1박2일내지는 2박3일을 이러한 쪽에 행사를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이런 대회 유치시에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소비를 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대회경비에 일정부분을 저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도민체전의 입장식, 세번째 말씀하신 첫날만 당면하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말씀하신 답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도민체전과 관련한 입장식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어떤 체전에 그런 종목에 출전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종목에서 일정한 성적을 거둬야만 종합순위가 사실상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선수층이라든가 이런 것이 타·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관계로 사실상 도민체전에 관련한 성과는 사실상 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도민체전에 대회 성격상 저희들이 하위에 해당된다고 해가지고 불참할 수는 그런 것은 생각을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다만 저희 올해같은 경우에도 그 군부대 병력을 이용해가지고 연개소문 세트장이라든가, 또는 고구려병사로 변화는 것으로 해가지고 입장식에서 상당한 다른 지역보다 입장식은 신경썼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대이상의 입장식이라든가, 성과는 쉽게 말해 시상은 받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입장식 같은 경우에는 도체육회에서 주최측에서 쉽게말하면 저희들이 개최를 했고, 여기서 개최를 했고 올해는 괴산에서 했습니다만 그러한 주최측에다 주는 것이 아마 관행처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만 입장식 관계도 시상은 받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대로 도민체전에 관해서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면서도 종목별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군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도민체전에 성격이 부합되는 이러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다못해 하여튼 입장상이라도 탈수있도록 적극성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오영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금년에 양백폭포를 이용한 빙벽 오르기 대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도에는 빙벽을 아마 조성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성해 가지고 대회를 유치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체육종목으로 한 것이 아니고 관광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연계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공설운동장 옆에 인공암벽 조성돼 있죠?

예.

조성비하고 이용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시설이라는 것이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 없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빙벽오르기대회도 말씀드린 것이 위치가 보기에는 지금 양백폭포옆에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는데 있죠? 거기로 이전 설치하는 것이 활용도를 높일수 있고 또 만약에 양백폭포를 겨울철에 빙벽오르기대회를 한다면 하절기에도 봄이됐던지요. 충분하게 인공암벽을 활용하지 않을까? 이 건너에 사실은 수변공원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맣이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충동도 느낄수가 있고 또 활용가치도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이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공암벽에 관한 시설사업은 2004년도인가 준공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지역내에서는 인공암벽을 즐기는 동호인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인공암벽이 조성되고난 2005년부터는 생활체육 교실을 통해가지고 지역동호인들이 인공암벽을 많이 할수있도록 동호인 저변확대 차원에서 생활체육교실을 통한 인공암벽 동호인대회를 생활체육으로 권장을 하고 일정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빙벽 양백폭포 주변에 빙벽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도 2월1일인가요? 한국산악연맹 주최로 빙벽폭포 등반대회가 열려가지고 그당시에 약 10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를 해서 기량을 겨루고 한 대회를 유치한적있습니다만 그 지역하고 겨울철에는 인공암벽을 빙벽을 설치한 지역은 그러한 빙벽을 체험하고 할수도 있지만 사실상 강건너에서 보면 빙벽을 통한 경관이랄까? 이런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공암벽을 옮기는 시설은 사실상 그 지역이 잘아시겠지만 매년 홍수기 때가 되면 그 주차장까지 물이 차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공설운동장 앞에 설치돼있는 인공암벽은 관리측면 이라든가 또는 동호인 클럽, 생활체육회, 여름철 관리측면에서 본다면 그 지역은 제 개인적인 소관으로는 부적절하지 않나, 다만, 빙벽하고 인공암벽하고 같이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는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 아니면 관광지가 됐던지요. 활용도를 과히 좀 높일수 있는 곳으로 이전 설치할 필요성은 못느끼십니까? .

제 개인적인 소관으로는 그것은 말씀은 방금 드린것과 같고요. 그런 소관은 추후 레저, 스포츠 체험 쪽에 어떤 그런 것이 집단화 된다면 그런쪽으로 관광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그런 체험을 집중할수 있는 관광시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공암벽이 설치된지 몇 년 됐는데요. 사실 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하는 차원에서만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성비도 뭐 수월치 않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전국대회도 많이 합니다. 있던 기존시설물도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생활체육에 맡길것이 아니라 좀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윤수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재원하고 우리 부담이 비율이 얼마되는지 하고요. 지금 단양,매포,단성,대강에 체육공원이 있죠? 4군데에? 조성돼있는 것이?

다시한번. 4군데?

단양,매포,대강,단성. 체육공원이 있는데.

체육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추가로 시설계획은 없는지 하고, 재원. 재원이 어디서 오는건지? 그것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조성공원 사업은 사실상 국비지원을 받을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개소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역내에 현재 생활체육공원은 3개소가 되어 있고, 1개소는 말씀하신 단양읍은 공설운동장 성격이고요. 생활체육공원은 제일먼저 시작한 곳이 단성, 그다음에 대강, 그다음에 매포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중복적으로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세지만 1개 사업에 대하여 생활체육, 문화관광부소관에서 그당시에 국비를 일부 보조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생활체육조성사업에 보조사업이 정례화되어 있지는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3가지 사항중에서 단성은 기본적인 보수는 끝났고, 대강도 일부 보완시설이 내년에 필요하고, 말씀드린 당초에 질문하셨던 신태의의원님의 매포생활체육공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개년 사업에 24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올해까지 17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나머지 잔여사업비가 7억원이 있는데 앞으로 2개년에 걸쳐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사업이 지금 현재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도비라도 받아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전에는 당초 6～7년 전에는 일부 국비가 현재로서는 균특사업으로 모든 것이 전환되고 나서는 별도의 국비지원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생활체육공원은 끝이 난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도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장기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매포생활체육공원이 2008년도에 마무리 지으면 별도의 현재로서 수립되어 있는 생활체육공원 확대 조성사업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 중기, 다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군수님은 또 전군민이 할 수 있는 그런거라니까 서로 엇박자가 나니까 내가 그것을 한번 물어본겁니다. 그러니까 군정이 서로 안맞는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때는 이런 것을 군수님이 시정연설이나 모든 것을 할때는 무게있게 좀 과장님들이 잘좀 다듬어줘야 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더 없습니까? 예.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진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 대해서는 장영갑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신태의의원님, 윤수경의원님, 양수자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진대교 건너에도 단양종합관광안내소가 있죠?

예.

이 시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굳이 새롭게 시내가에 건물을 매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또 기존에 있는 종합안내소가 적절히 활용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때는 지금 위치상으로 저는 현재 쓰고 있는 위치상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그 시설 규모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에 비교를 한다면 규모도 좀 작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중심지에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종합적인 아까 오영탁의원님께서도 군수님께 아까 말씀하셨던 집중화 관계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다고 하면, 관광종합타운 시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중심가를 말씀하셨는데 시내 중심가에 이만한 시설이나, 규모를 갖출만한 부지를 가지고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시가지 중심지 기존건물을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새마을회관, 무슨 회관에, 지역개발에, 조금 있으면 농민회관을 시가지 중심지에 건물을 매입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이렇게 되면 전 시가지에 공공건물이라는 그런 비난의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이문제는 다시한번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자치행정에 바쁘신 과장님께 신활력 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신활력 사업의 기준에는 지역개발 사업 중복 해소화, 신활력 사업 비적정 예산배제, 불요 불급한 용역을 배제한다고 감사 자료에 되어 있는데 군에서 추진하는 신활력사업이 올바르게 선정되었는지, 그 사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2006년 지도관리 점검결과를 통해 가지고 정상추진이 어려울 경우 예산배정이나 또 예산삭감 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마늘 가공공장을 유보나 삭감할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신활력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보면 가공 공장 부지 매입 2006년 가공공장 설계 착공은 2006. 6. 26.로 되어 있는 데 북단양 IC로 하려고 했던 사유는 무엇이고, 우덕리 44-1번지는 재정경제과에서 신소재 연구실 부지라고 현장조사 때 말씀하셨는데 농림과와 자치행정과에서는 토지를 사지도 않고 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할 꼭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농촌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며, 신활력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활력사업은 우리군에 마늘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수립전에 단양군 지역혁신협의회에 군의회 의원님과 또 행정자치부에 사전 심의를 받아서 지금 시행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마늘유통가공센터는 우리 군에 마늘생산농가와 계약재배하여 좋은 마늘을 소포장해서 대도시에 유통판매하고 또 벌마늘등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가공제품으로 만들어서 단양마늘산업에 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단양마늘 유통가공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단양마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마늘 유통가공센터 위치는 지난 민선3기 전에 결정돼서 부지 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 매입 필지수가 10필지인데, ’92년도엔 2필지가 확보된 사항이고, 금년 1월26일날 6필지 2,369만8천원에 취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필지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달에 재정경제부장 매각승인을 한 사항이 요번 11월1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은 매입을 하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지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상당히 저희 농협하고 저희 군하고 공동으로 좀 다시한번 검토를 다른데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먼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어갖고, 매포지역하고 적성하고 거리가 가까운 북단양 IC 지역을 한번 검토를 해봤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토지 매각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지금 다른 부지는 유치는 되지 않고 당초에 계획됐던 그 부지에다 신축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물은 것하고 답변하고는 아예 다릅니다. 제가 물은 것은 신활력사업이 올바르게 선정이 됐느냐는 것을 물었고, 두번째는 가공공장 예산을 삭감할 의향이나, 지연시킬 의향은 없느냐, 왜 그러느냐….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만 있어보세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것을 왜그러느냐면 두번째 물은 것이 그렇잖아요. 지도관리 점검결과를 통해 정상추진이 어려울때는 지연이나 유보할수도 있고, 삭감할수도 있다. 이런말씀을 써놨기 때문에 묻는겁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가공공장 위치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위치가 아니라 토지매입이 되지 않는 토지를 샀다고 하는 데서 말씀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지도 않고 봄에 과장님 2분하고, 계장님 2분이 있는데 거기는 공해지역이니까 다른지역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매포지역 어디라도 좋으니까 어떻게되었든 자리를 옮겨 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더군다나 먹는 식품을 공해지역에 짓느냐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거기는 사놓은 토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까지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북단양IC로 가려다 이제 못사니까 토지매입이 안되니까 이 자리로 다시 오는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하마 부지선정하는데 모든게 어려운 난관이 치였으니까 연기나, 보류나, 삭감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우선 전부가 말씀이 내가 물은 것 하고 그거 하고는 절대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3가지를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선정건이 옳으냐, 틀리느냐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2004년도에 군의회도 같이 참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신활력지역협의회하고 또 사전에 행자부하고 같이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서 진행된 사항이 지금에 와서 저보고 잘됐느냐, 못됐느냐 하고 따진다면 조금은 이것은 내용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 글쎄. 그러면요. 하나하나 짚어 넘어갑시다. 그럼 첫번째는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게 아니에요. 왜그러면 글씨를 바꿔써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중복이 뭡니까? 사업중복이라는건 우리 마늘사업은 하마 그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놈을 왜 중복시켰느냐 이거예요. 왜 중복을 해서 사업을 했느냐. 내 묻는 얘기는 그것이고. 또 비정적 예산이라는게 뭡니까? 사실은 신소재에다 왜 돈을 줍니까? 신활력 사업비를. 이것이 하마 적당치 않은 얘기가 됐고. 내가 묻는 얘기는 그겁니다. 불효불급 용역이라 그게 어딥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비고개 지역에다 그런 토지를 아직도 매입을 못하면서 그 자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도 군의회나, 여기 사회단체에서 이것을 여기다 지라고 했던 그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잘못돼 그렇지. 사실은 과장님이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만 얘기만 하면 돼요. 다른사람이 했던 안했던. 내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영주의원님께서 묻는 말씀이 내용상으로 묻는 것 하고 아까는 내 생각은 그렇다 라고 하는거 하고 여기 표기에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 주시면 거기에 맞는 표현을 할수 있지만 내용에 묻는 말하고 속심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처럼 사업이 옳게 선정 됐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하마 이것이 작년도부터 그러한 절차를 걸쳐서 아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때 없었으니까 모르는 것은 아는데 그대신 자치행정과장님이 생각했더라도 제가 묻는 것은 사실 3가지가 다 적당치 않게 글씨를 써놨기 때문에 그 글씨하고 사업선정하고 같으냐 하는 것은 제가 묻는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마저 드리는거고.….

그렇다면 그것이 올바른 선정이냐 했을적에 저도 그 답변이 그것하고 같지 않다던지, 사실은 내가 글씨 썼으니까 그대로라던지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럼 보충설명을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게 예산을 삭감을 조치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저희 단양군에서 농산물중에서 단일품종에 대해서 여기다 국비를 약 63억원씩을 투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 대단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봅니다. 이랬든 저랬든 간에 내년도까지 진행이 되고있기 때문에 또 하다가 부분적으로 잘못돼 있으면 서로같이 보완해서 저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보고. 꼭 굳이 마늘 이것을 삭감시킨다면 그만큼 농민들한테 마이너스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주시면 그것 하나하나 수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글쎄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는데, 그렇다면 지연이나 말하자면 삭감할수 없느냐고 물은 것은 그 밑에 보면 참 지도관리 점검결과에서 이제 잘못 되거나 한다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금 얘기는 그겁니다. 사실은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공장을 들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공장을 못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지연상태?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보류나 지연할수 없느냐, 또 그리고 사업비도 이런게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단양군에 예를 들어봅시다. 수영장 짓는 것 저쪽에 지어놓고 처음에 지을때 얼마에 짓는다고 했습니까? 그러고나서 여지껏 밀고 나가다 결국은 돈을 100억원, 90몇억원인가 100억원 들여가지고 지어가지고 단양군에 소득 있습니까? 지금 마늘공장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왜 그렇게 억지로 짓고 억지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과장님이든, 누구든간에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바랄뿐이요. 뭐 사실 한 것을 관둬라,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됐으면 사실 잘못됐는데 어떤 방향이 좋은지 이것을 만들어 가는 그런 것을 바라는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여기서 여 답변하신 것 보면 이것은 슬며시 구렁이 담넘어 가듯 써놓으면 이것이 뭐 되는 겁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맨밑에 공장도 그래요. 맨밑에 세번째 말이죠. 참 아닌게 아니라 과장님은 좀 듣기 나쁠겁니다. 그러나 과장님은 안그랬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과장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왜 애초에 얘기할 때 거기는 짓는다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 이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절방놀음을 처음엔 하더니 그다음에는 다시 북단양으로 갔다가 땅을 매입하려고보니 안되니까 다시 또 그지역으로 와가지고 또 하려고하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토지도 샀으면 샀다고 했으면 산 것으로 돼있어야 돼요. 사실은 44-1번지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놓고 땅을 산 것으로 우리 모르는 의원님들한테 대답을 하고 의원은 지까짓 알면 얼마나 아느냐 하는식으로 해가지고 이제와서는 거기다 또 지을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답변이 되겠습니까?

저 의원님을 가지고 업무가지고 속일리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7월28일날 의원님들께서는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분명히 마늘유통가공공장센터가 부지가 적절치 않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의사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먼저번에 저희가 회의를 했던겁니다. 다시한번 거기서 선정을 하느니 조금더 깊이 파악을 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고. 이 후에도 저희는 안동을 해서 5～6군데를 같이 한번 다녀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걸쳤습니다. 그냥 질질질 끌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는 집행하는 업무부서에 고충도 상당히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과장님 견해는 나를 이해를 하지 말고요. 과장님 이 3개 절차에 써놓은 글씨하고 과장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지금? 단지 그 얘기만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먼저도 농림과장하고 사실은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둘 듣는데 뭐라고 했어요? 거기는 샀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 사실은 그때도 과장님은 좀 변하려고 하고 그런데 두분인가, 계장하고, 과장들이 그러니까 그만 아무소리 못하고 그것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아니잖아. 내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럴 사유까지 있었느냐? 그렇게 했다면 귀뜸으로라도 사실 이런데 그래도 우린 갈곳이 없어서 이리로 가야겠다 하는 것하고 왜 의원들 자꾸 글씨로다 속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내가 얘기는 다 좋은데 자꾸 변명하지 말아요. 사실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하다보니 늦었다던지, 뭔가 잘못됐다던지, 이런식 답변이 좋지. 자꾸 글씨하고 여기 현재 답변서하고 이것하고 내가 하는 것 하고 묻는 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전적으로. 그래서 내 얘기는 잘잘못을 떠나서 하려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잘하려고 이제 과장님한테 묻는것이고 잘하라고. 또 잘못되면 있나 혹시나 내 눈으로 봤을때는 잘못됐으니까 시정할수 있는가 이래서 좀 물어보고 과장님은 또 옳은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거고. 이렇지만 현재 과정을 봤을때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묻는 말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 하고는 전적으로 아니요. 그렇다면 그것이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사실은 내가 과장을 1년동안 하는 동안 내가 겪지 않은 일이지만, 사실 이런 것을 봐서는 좀 안됐지만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겪어가야 할 일이고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지, 무슨 놈의 서류를 이렇게 더블하게 떠들어놓고 내가 묻는 말하고는 전적으로 다른데 그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의원입니다. 문화관광 크러스트 구축사업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단양관광은 이미지 개선이 되야 된다고 보고, 머물러 갈수 있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양관광에 이미지 개선이 무엇보다 매우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문화관광크러스트 구축사업에 아름다운 푸른길 가꾸기 사업이 반영이 돼있으며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색있는 유명한 단양의 관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우리군에 문화관광산업에 새로운 가치창조로 역동적인 살기좋은 단양이 실현되도록 문화관광혁신체계 구축과 문화관광 산업의 혁신인프라 구축 지역중심 전통문화 산업 육성, 그리고 어미니티 자연생태산업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바로해도 됩니까?

예.

우선 먼저 문화관광크러스트 구축사업에 총 사업비와 지금 말씀하신 아름다운 푸른길 가꾸기 사업비를 말씀해 주시고, 과연 우리 관광단양을 위해 관문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있는지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 사업비는 도비 110억원, 군비 60억원. 전체 17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안에 저희는 여기에 관문에 아름다운 사업관계는 여러 가지도 저는 볼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뭐 간판 관계도 되고, 로원 가꾸기도 되고, 여러부분이 다있겠지만, 이번 본 사업에서는 아름다운 푸른길 가꾸기 사업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한 4억원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예. 170억원 사업중에 4억원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서 과연 아름다운 푸른길이 될것인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보기에.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것,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거와 같다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저는 공무원 정원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 우리 공무원이 579명이었고, 당시 단양군 인구는 42,30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인당 군민수는 약한 73명이었습니다. 2001년도 구조조정을 마치고 나니까 공무원수가 492명으로 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구도 38,721명이었고, 또 공무원 1인당 군민수는 7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2006년도 와서보니까 공무원 정원수는 570명이었고 단양군민은 33,536명으로 공무원 1인당 군민수는 58명으로 다시 줄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함으로 인해서 2007년도에 가면 정원 외 115명 단순노무,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도로수로원, 일용직에 대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정규직화가 되면 공무원 인력 수급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초래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에 답변에 앞서서 항상 군정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잘알고 계시지만 우리 군에는 정원외 인력이 116명이 있으며, 도담삼봉등 많은 관광시설과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상수도시설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원경찰등 기타직이 51명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환경정화미화원으로 43명, 도로수로원에 6명 등 65명의 단순노무 일용인부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들의 문화복지향상은 물론 우리 단양의 경제를 활력시키는 시설에 근무하고있는 소관부서에서 분야별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관리와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내녀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 제도에 정원외 인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수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원외 116명 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일용직하고 다해 보니까 230명 정도 됩니다. 각 실과별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러면 570명 플러스 230명하면 800명입니다. 800명이면 사실상 총액인건비제를 받아왔을때 상당히 우리는 불합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인구는 우리가 ’98년도를 기준해보니까 20% 감소됐어요. 여기 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그리고 공무원수는 15%가 증가됐어요. 그러면 캡이 35%가 생기는데 35%이면 1/3이라는 공백이 생기는데 그만큼 우리가 아까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유사시 능력대처에는 아주 우리가 단양군 공무원들이 강합니다. 어디 타시군에 행사라든지, 그런 것 가보면 아주 깔끔하고, 공무원들이 특수대 출신처럼 잘하고 있는데, 이 관리능력은 이렇게 대처가 참 행정은 엉망이라면 저도 그런데 사는데 부끄럽습니다만, 이것 대처능력이 아주 참 의회가 견제의 기능하고, 감독하는 기능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 생각같아서는 인구가 이만큼 1/3이 감소가되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도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늘어나니까 문제점이 있고, 그렇게 봤을때 지금보면 공무원 1인당 군민수는 42명이 됩니다. 더 줄은 것으로 보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먼저번 대비하면 약한 80% 정도의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단양군이 제일 까다롭다,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제가 보니까 그간의 공무원들의 노력을 해서 행정서비스 3년연속, 서류는 항상 일등이에요. 좋습니다. 나도 같이 전국에 3등하면 좋은데 실제 군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낮다는 거죠. 이것이 왜그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인력관리를 하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인구수가 줄어든다고해서 공무원수도 줄어들어야 한다면 조금은 잘못됐다고 보는게 왜냐하면 행정에 환경이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업무의 질도 상당히 변수가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공무원 숫자가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의 공무원숫자가 미국하고, 일본에 비할적에는 통계수치에 의하면 우리는 많다고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저는 공무원숫자가 작다고 그렇게 비교를 할수있고요. 다만, 저희 현 상황에서는 공무원숫자가 작은 것 보다는 있으면은 어떠하든간에 행정의 지도와 어떤 지역주민들에 삶의 질을 좀 높일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냐고 저는 또 말씀을 드릴수 있겠고요. 다만 관리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점진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여기 질좋은 우리 군민들의 서비스가 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연수를 통해서 하겠다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뭐 미국이나, 프랑스 나왔는데 그쪽에는 지방자치단체 1,000명 이하에 그런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하면 안되고요. 우리도 지금 중선거구역이 돼서 있습니다만 1,000명 이하에 의원 1사람씩 뽑는데가 거의 한 80%입니다. 그런데 대비를 하면 우리는 공무원수가 그렇게되면 무지하게 많은거고, 저는 공무원수가 많은 대신에 행정서비스 전국에 1,2,3등을 할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한테 1,2,3등은 못해도 군민들한테 잘해 줘야 이겁니다. 제가 보면 행정서비스 일등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해주는 것이 여기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결과보고서 나오죠? 이 결과에 의해서 평가를 하니까, 객관적인 평가에다 공무원들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피해의식을 보는 것은 피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민들은 상당한 불편이라든지, 우리 행정능력 1등이나, 3등 했을때의 서비스 보다도 그전에 없을때 서비스가 낫다는 얘기를 들어본적 있습니까? 그 얘기 뭐냐하면 공무원들 자기의 서류만 가지고 자기만 보호할수 있지, 우리 군민들한테는 그만큼의 서비스에 테두리에 가지 않는 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처한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데까지 새심한데까지 해줘야하고, 설문조사 보면 거의 90%입니다. 90%되는 설문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설문조사 우리 의원들한테 줘가지고 무작위로 공무원들 친절도를 파악할수 있는 것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지고 거기서 내니까 객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거기보면 항상보면 89%입니다. 89%. 89%가 참 대단한 수치죠. 실지 그렇다면 저도 아주 좋다하는데 제가 그런 것은 느끼는 것은 우리 단양군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다녀보고 또 전국에 있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민원수를 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는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민원과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총괄관리하는 우리 공무원은 관리하는 관리부서에 책임자가 그런 것을 잘해야만 우리대로 행정서비스도 1등되고, 군민들한테도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달라 그래서 공무원정원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적 성장보다, 서비스 질적 향상에 좀 중점을 둬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양수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문화재담당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양군에 있는 문화재는 총 58점인데 거기에 국가지정문화재 22점, 도지정문화재 36점입니다. 그리고 또 비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0여개 정도로 문화재 담당공무원이 관리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시간과 인력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나 동북공정을 추진중인 중국에서는 남의것도 자기것으로 해갖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단양군에서는 문화재를 총괄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직개편에서 문화재담당과 문화예술담당이 합쳐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현실로는 문화재담당 존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에 문화재를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인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금번 총액인건비에 대비한 조직개편시 군전반에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정한 사항이므로 총액인건비가 확정된 이후에 지난번 조례안 심사때도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기구 정리를 하면서도 일부분에는 반영이 안되고, 다소 미흡하는 점이 저는 있다고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일본이나, 중국을 많이 다녀오셨을 줄로 압니다. 거기는 가면 그 문화재가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보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본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관리 담당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우리도 문화재 과는 안되지만, 계가 담당이 설치가 돼서 된다고 믿고요. 그렇다면 담당공무원들을 일본 같은곳에 교환근무로 가서 연수를 해서 그들이 어떻게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아주 철저하게 배워올수 있도록 하는 의사는 있습니까?

예. 장기교환연수건 관계는 상당한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겠고, 또 자치단체간에 교류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예산에 우리 공무원을 벤치마킹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고, 또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윤수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양수자의원님께서 조직개편시에 문화재담당을 존치 했으면 좋겠다는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담당이 존치해 있을때에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에서 보는 견해가 틀리고, 또 우리 지역에 문화관광은 떼 놓을래야 떼 놓을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전에 이웃인 중국과, 일본을 얘기했습니다만, 거기는 없는것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것도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존에 대한 존치를 얘기했는데 저도 그래서 거기에 공감하고, 특히 동북공정 부르시 같은데는 자기네 온달이 여기서 전사를 했는데 부르시에 1천억원을 들여서 온달지를 관광지를 만들겠다 이러는데 고구려를 거기에 쓰여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광장도 같은데도 자기들이 거기가 아차산이라고 만들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온달을 뺏을려고 하는데가 한군데가 아닙니다. 이러한데 우리가 문화재담당을 사실상 우리가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지역의 이러한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1,500여년 역사 이런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재에 이러한 것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문화재에 대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문화와 관광이 겸비하려면 반드시 이것은 존치해야 되고, 보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임해식입니다.

민원과장님에 대하여는 장영갑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신태의의원님, 윤수경의원님, 양수자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에 항시 바쁘신 과장님께 마을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2005. 7～8월에 5개마을이 착공하여 2006. 5월과 6월에 준공을 하였는데 착공과 준공이 정확한 날짜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가곡면 대대2리 오수처리시설은 15㎡에 5억4,600만원이고 석교1리 오수처리시설은 35㎡에 3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왜 대대2리에는 배 이상의 많은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주요업무보고와 사업추진현황은 같은 데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한 사업현황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도 마을정비사업 5개 마을에 대한 착공과 준공일은 답변서 아래 내용과 같이 2005년도 7월과 8월에 착공하여 2006년도 4월, 5월에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로 가곡면 대대2리와 어상천 석교1리 지역에 사업비 균형에 맞지 않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대2리 지구는 2004년도에 마을정비사업으로 6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1일 40t 오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상수관거, 마을안길 포장등을 시행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한 맹한기 지역에 대대일부 지역에 사업구간에 오수를 추가로 처리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5억4,600만원을 투입하여 오수처리장 일일 15t을 추가 신설하고, 오수관로 및 상수관로를 부설하여 마무리 한 사업입니다. 또한 석교1지구는 2003년도 마을정비사업으로 4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오수처리장과 오수관거사업을 시행한 지역이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안길포장 및 주민휴게편의시설등을 마무리하지 못하여 2005년도에 3억2,900만원을 추가투입하여 진입로 확장과 마을안길 포장 주민휴게편의시설을 보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주요업무보고와 사업추진현황 자료에 제출시 사업현황의 차이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보고시 사업현황은 2007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린 사항이고, 추가 제출된 자료는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현황으로서 오기가 된 부분이 있어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운행노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운행노선이 주민의 편익을 위주로 하여야 하는데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버스회사의 편익 위주로 운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노선과 승강장에 대해서 주민 편익시설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요, 또 노선을 조정할 생각은 과장님이 갖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열차역 경유와 승강장 정비 노선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양시내버스는 36개 노선에 대하여 1일 155회 운행하고 있으며 열차역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버스는 단양역은 1일 44회, 도담역은 1일 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담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통행이 제한되고 있어 지난 11월부터 부득이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도로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열차시간과 맞춰 환승이 가능하도록 버스운행을 조치하도록 하겠고, 또한 버스 노선에 대한 일제조사는 매년 12월에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시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연장운행이 필요한 노선과 부족한 노선, 그런 것을 선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승강장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태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고개넘어서 상진 강변쪽에 있는 버스승강장요, 새로 넓히면서 아스팔트가 아니라 보도블럭을 이렇게 깔은 부분 있죠? 그것 턱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당시에도 차량들이 불편하고 또 타이어가 파스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용기피를 해서 교통사고 유발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꼭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가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버스승강장에서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없는것으로 기억하고 승강장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를해서 정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진리공단 상신정미소요. 상신정미소 그 앞에 보면 버스승강장 있죠?

상진검문소요?

아니 상진공단에 상신정미소. 먹골 들어가는 입구에.

예.

거기 지금 버스승강장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글쎄. 제가 보니까 활용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로 국도하고 승강장하고 턱이 한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지만, 1m정도 나지 않을까? 밑에 화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 설치되다 보니까 도로가 높아지면서 못한 부분이있습니다. 어떨때 보면 농산물이나 또 뭐 이런 비품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교통사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전설치를 꼭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버스 승강장 설치, 정비, 이전, 보수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와 협의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담역 1일 2회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까?

버스시간 배차가 1일 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버스회사 위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답변서 보니까 도담역으로 1일 2회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인도 없는 이런 답변을 주시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 답변내용이 조금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도담역을 진입 성신양회 정문에서 도담역을 들어가는 우회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현재는 그런데..

그래서 그 공사를 11월달부터 했는데 11월달에 통제를 했는데 그전까지는 버스가 들어 갔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고, 담당부서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직접 거기에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 버스가 안들어옵니다. 거기로. 그리고 이 적성면에서 나오는 일대 노선에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온 도시계획도로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매포삼거리 쪽으로 해서 운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적성 들어가는것이요?

적성 들어갔다 나오는 차들이.

예.

나가는 차들이 운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도시계획도로를 수십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운행이 안되면 있으나마나한 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해주시고. 또 적성면에 계셔보셨으면 잘아실 것 아닙니까? 지역에 어떠한 문제가 버스로 인해서 시장을 제천으로 뺏긴다던지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좀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삼곡1리 같은 경우는 실지로 주민이 한 4km정도를 걸어나와서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손실보상금이나 비노선 보조를 함에 있어서도 이것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보조해 주면 당연히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되어야지 돈주고 이용도 못하는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의원님 질문에 동감을 합니다. 적성면 시내버스 운행은 제가 알기로는 단양에서 직접 들어가는 버스가 한 2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도담에 상원곡에서 매포쪽으로 내려오면서 각기삼거리에서 잠시 정차했다가 매포로 나오는데 거기서 손님이 좀 기다렸다가 적성들어가는 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삼곡1리에 주민들이 4km,정도 국도까지 걸어나와서 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제가 현지 확인을 해서 버스가 들어갈수 있는 도로망이 되어 있는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유턴을 할수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시간표를 조정할 때 재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가지 유감스러운 점은 정례회가 시작되는 첫날 본의원이 얼마 안있으면 인사도 있을 것이고 해서 또다시 한번 실·과·단·소장님들의 동석을 요청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수 과장님들이 아무런 말씀도 안하고 오후 이시간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12월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