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제164회 제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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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만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고 오후부터는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관계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이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질의는 국장과 과장님에게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필요하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장님에게도 질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유주열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유국장에게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이 15개 위원회 217명의 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보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마련된 것이 5건이고 나머지는 법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례로 만든 것 같은데 위원회가 금년에 몇 차례나 각각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각 위원회별로 몇 차례 위원회가 이루어졌으며 15개위원회 실태조사의 자료를 하나 만들어 예를 들어 언제 언제 몇 차례 주요 회의내용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원회 15개위원회가 금년도 총예산이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지출내역도 이것은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뽑아진 것이 없어가지고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아마 이 위원회 가운데는 내가 보니까 지하수개발이라든지 몇 가지는 아마 조직만 되어 있고 한 번도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위원회 15개위원회를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예산절감의 방법이라든지 요즘 각 기관마다 정부도 정부조직내에도 이런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통폐합이라든지 위원회를 재정비하라는 이야기를 시에도 그렇고 우리 구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재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좀 더 효과 있게 잘 운영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 또 위원회에 일반인들을 위촉을 하는데 위촉할 때 되도록이면 여성위원들도 많이 넣어주시고 또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좀 많이 넣어주시면 어떻겠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총 15개위원회에 217명이 되어있는데 대부분이 법규나 조례에 의하여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5개 중에서는 금년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통폐합관계는 검토를 해서 법에서 저촉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약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별도의 예산이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개최될 때 마다 참석한 위원회에 한해서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손치더라도 예산이 추가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을 위촉할 때는 여성위원을 적극 발굴해가지고 여성분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 좋은 대안이나 좋은 아이디어는 적극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운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지난 번 결산 심의 때도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14쪽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14쪽 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2007년9월30일까지의 총괄체납액이 167억5,200만원 엄청스러운 많은 돈이 체납이 되어 있고 현년도에도 23억6,500여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도 보면 전체 주정차위반징수율이 총괄예산에서 보면 8.6%이고 금년도 현년도만 하더라도 27%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고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과연도 체납액 143억8,742만8,000원 과년도체납액 중 앞으로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꼭 징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번 결산 때에도 아마 체납 가운데 보니까 압류해가지고 받겠다고 해놓고 잘 안 받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과감하게 결손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꼭 징수해야 할 것은 징수해야 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돈이 엄청 많으니까 남구청 세수도 모자라는데 좋은 아이디어나 방안을 개발해가지고 체납을 실적이 오를 때는 직원들의 인센티브도 주고 과감하게 체납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묘안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압류를 해놓은 건수도 많고 157억 정도가 압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 확보는 94.4%가 되어 있다는데 이런 데도 지지부진한 이유라든지 어쨌든 과태료 징수실적을 높이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계획이나 향후대책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윤동원입니다. 방금 박영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반과태료는 크게 나누어서 3가지 종류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다음 책임보험에 가입을 안해 가지고 지연과태료 그리고 정기검사를 제때 안 받아가지고 부과하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과태료라는 그 자체가 일반 지방세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틀려가지고 지방세처럼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과감한 징수를 위한 과감한 시책을 적용한다든지 하는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입니다만 부과를 해가지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수단으로 기존차는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한 즉시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또 여러 건이 많이 납부가 안 되어가지고 중복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이상의 사람에게는 부동산조회를 거쳐서 부동산압류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손징수도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채권확보가 된 이상은 시효 중단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손 처분사유에는 해당이 안되고 차가 이전이 된다든지 말소를 한다든지 하는 때에 징수가 있으리라 보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자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행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체납금이 굉장히 많고 부과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짜내어가지고 독촉장도 많이 보내고 압류도 실시하고 합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전에 신문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지난번 국회에서도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질서행위규제법이란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부터는 이법의 적용을 받는데 현행까지 과태료를 안내어도 가산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시행이 되면 지방세처럼 똑같이 앞으로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또 고의적으로 안낸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에게는 감시처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각종 신용대출 같은 것 하려면 금융기관하고 전산망이 구축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대출 받는데까지 규제를 받게 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질서행위규제법이 내년도 6월중에 아마 시행이 되면 앞으로 과태료징수액은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현행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의 과에서도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노력은 합니다만 한계가 있어가지고 많이 받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압류도 열심히 하고 독촉장도 자주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징수율을 올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지 않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래 체납이 자꾸 늘어나니까 법을 좀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가지고 납세의무 특히 벌금은 꼭 내야 된다,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정신을 심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마침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 이런 강제집행도 된다고 하니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독촉장을 계속 발송한다든지 그밖에 홍보를 통해 가지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 주십시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하고...

영순

김영순간사

박영근위원이 하신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표를 보시면 부가건수가 지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보시다시피 대표 증가추세에 있고 그리고 징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징수율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는 21.9% 2007년에는 11.8%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금방 말씀하신 그 이유랑 동일합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세입분야 결산을 해마다 하고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연말 연도폐쇄일 2월28일까지 결산을 하고 나서 거기까지 못 받은 체납액이 계속 누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정차위반과태료만 해도 한해 체납액 발생건이 한 20억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전체 체납액이 늘어남으로 해서 징수는 크게 신장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징수율은 도표에 의해서는 계속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징수율은 큰 의미가 없는 거네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의미가 없다기 보다는 이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크게 징수율이 안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건수가 점점 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것은 앞에 체납된 것까지 합쳐서 그렇다고는 하시기에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연초 2007년 업무계획에 보시면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율을 25%로 하겠다고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1.8%라고 하면 원래계획에 잡으신것에 47.2%도 안 됩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연도폐쇄기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2월말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내어 놓은 10월말 현재의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납니다만 우리가 당초 계획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연도폐쇄기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 정원수가 앞으로 개별질의할 시간에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원래 정원은 지금 현재 똑같구요. 2003년에 비해서 1명이 늘었고 공익요원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맞지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셔가지고 근무를 한다든지 공익요원을 더욱 많이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구요. 제 생각으로는 대체방안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는데 보통 하는 시간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갑자기 한다든지 아니면 24시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쪽에도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속반이 사실상 야간주간으로 구분해가지고 단속반이 구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공익요원은 공익요원대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익요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적으로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습적으로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그런 식으로 운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한 번씩 저희도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날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단속을 안 하는 날처럼 인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중에 하루를 택해가지고 우리가 기습적으로 이번주에는 일요일이다, 그렇게 정하지 않고 시점에서 이번 주일은 토요일 이번주는 일요일 이렇게 택해가지고 특별교육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생각 안하는 범위의 변칙적인 단속도 아울러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주민들이 이 시간에는 단속을 하고 이 시간에는 단속을 안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때만 피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언제든지 범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그것을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이동단속도 하고 계시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동카메라가 2대 고정식 카메라가 7대 전체 9대가 설치가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이동단독을 하셨을 때 효과가 있었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 우리 단속건수의 22%정도가 카메라에 의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좀 전에도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지만 공익요원은 점점 감소가 되어서 앞으로 공익요원이 없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없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일반이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역을 하든지 돈을 주고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얼마 안가서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하기 때문에 카메라에 의한 단속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교통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확대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앞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기계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계속해서 박영근위원님 질의하시고 우리 동료위원 질의할 때 보충질의를 하시더라도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이어서 건축과장과 토지관리과장에게 재개발에 관련된 것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 재개발 대상지구가 26개 지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구전체가 재개발의 열풍 속에 휘말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이 4곳이고 조합인가가 난 곳이 5개 그 밖에 정비지정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단계에 있는 조합 합해서 26개가 되는데 과장방에 가보니까 방 옆에 민원인들이 과장들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이 재개발관련 민원을 특별히 잘 해결하기 위해서 방도 재개발 업자들하고 민원인들이 협의할 수 있는 방도 만들어놓고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원인들을 위해서 봉사행정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참 모습을 봤는데 재개발 쪽은 워낙 민감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도 꽤 신경이 쓰이리라 믿고 저희들도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직접 현장방문을 하고 현장의 민원인들과 현장지역의 사정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많이 가보기도 했는데 지금 이런 26개 사업장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을 한 몇군데 소개를 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타개발 지역에도 이 모범적인 개발지역처럼 좀 잘 가이드를 해가지고 우리 남구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조기 매듭이 지어져서 남구가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에게 가장 모범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 몇 군데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대연2지구는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이야기를 들으면 시행사의 분양예정가도 이제 대충 정해지고 감정가가 이제조금 가시적으로 대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처분단계까지 이 감정가가 공개되고 분양가가 공개되면 관리처분 난것까지는 또 많은 파란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도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방안들을 건축과장님의 입장에서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 민원이 제기될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한 건축과장님의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토지관리과장님에게는 감정가가 대개 지가를 통해서 지가가 제일 감정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건축은 다 오래된 건물들이니까 아마 이 지가감정을 주민들이 말썽의 소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대안을 갖고 주민들의 감정가를 만족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고 있는지 또 제가 듣기로는 대연2지구는 벌써 이 문제로 해서 민원인들이 70여명정도 아마 토지관리과에 와 소란도 피우고 그런 모양인데 각 지역마다 각개발지구마다 감정가가 공개될 무렵쯤 되면 제일 난리가 많이 나는 곳이 이 아마 토지관리과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지구별로 지금 대연2지구는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연6지구도 머지않아 이루어 질것 같고 대연1지구도 곧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토지감정가를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축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박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관내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중에서 모범적으로 시행을 하는 몇 구역을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각 구역마다 제각각 구역이 다르고 지역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떤 지역이 모범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고 그것은 남구안에서 가장 빨리 가는 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4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연1구역 2구역하고 용호3구역과 우암1구역이 있는데 우염1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편입 지역에 대해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현재 관리처분에 목전에 닿은 구역이 대연1, 2구역과 용호3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마다 의원님 말씀하셔듯이 크게 민원이 들어오는 구역도 있겠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자자한 민원은 다 있습니다. 어차피 재개발이 결국은 개발을 해서 기존의 재산을 처분을 하고 새로운 어떤 개발을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구민들이 상당히 재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도 높고 또 그에 반해서 부산시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주거구역에 대한 것은 우선 가장 빨리 가고 있는 구역이 세 구역이지 않나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 3개구역이 가장 먼저 왔고 시행도 먼저 했고 지금까지는 크게 별탈없이 큰 민원도 없이 사업시행인가까지 잘 왔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제일 큰 관리처분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연2구역이 관리처분이 목전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재산평가금액과 실제로 시공사와 조합에서 산정한 감정가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한 분양가자체에서 상당부분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쉽게 말해서 이제 가장 예상되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대처방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저희들이 조합에서 생각하고 있는 분양가라든지 아니면 시공사와의 분양가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통보가기 전에 사전에 미리 좀 파악을 한다든지 이래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통보가 나가기 전에 조합을 통해서 라든지 아니면 정비주체라든지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사전에 주민의견수렴을 비공식적으로라도 여러 차례 거치는 방향으로 설명 각 조합에서 조합내에 여러 구역이 있을 수가, 크게 단체로 다 모아서 설명회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지만 어차피 이것이 100%다 찬성하지는 못할 겁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재산의 가치와 실제로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나타나는 감정가액에는 분명히 차액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차액을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여러 경로를 거쳐서 사전에 설명회를 한다든지 설득을 한다든지 그래서 관리처분전에 조합과 미리사전에 협의를 해서 주민을 사전에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조합원들도 만나 뵙고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워낙 민감한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서로 불신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불신이 굉장히 깊고 그 분양원가가 시행사나 조합에서 제시하는 것이 어느 정도 대충 조율이 되어가지고 조합원들이 인정을 할 때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불신이 생겨가지고 조합장이 물러나라 집행부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하는데 그 조정기능이 아마 과장님의 조정기능을 갖고 주민들이나 조합과 시행사의 3자의 중간역할을 잘 하면서 그러면서도 마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성공적인 관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 토지관리과장님!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이용희입니다. 박영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가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토지가 평가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업무를 보면 먼저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는 공시지가업무가 있고 일반 여러 사람들 토지소유자들의 개별지가를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일반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라는 것 세 구조로 나누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와 우리가 검증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평가사가 다시 보는 것은 검증입니다. 일반보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관과 관계없이 평가사들의 기술로써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두가지 검증과 감정간의 이해관계 개별공시지가와 감정관계에 대해서 혼돈을 해서 주민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의견을 내고 하는 진정을 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표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단위별로 용도지역과 지목토지현황 토지의 공적규제정도의 가격수준 등을 고려해서 선정된 대표성 있는 필지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일반 공무원들은 관여를 하지 않고 토지평가사들이 조사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를 하는 것이고 또 공시는 매년 9월달에 조사를 해서 9월달에서 12월달까지 평가사들이 지역분석하고 표준지를 조사해서 산정가격 협의를 해서 1월부터 2월까지 표준지 조사를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해서 표준지가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중앙토지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중앙에 표준지지가공시를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교통건설부장관이 공시를 하고 3월내지 4월에 이의신청을 접수 처리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우리 구에는 개별공시지가는 참고로 4만4,287건이고 표준지는 1,239필지가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공유지가를 개별로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각 특성을 조사를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완료하게 되면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우리 구에 어느 구역은 어느 어느 평가사가 하라고 지정한 평가사가 있습니다. 평가사가 5년간 그 구역에 대해서는 계속 검증을 하는데 그 평가사가 지정된 평가사에게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5월30일날 법정기일을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법정기일을 정해서 공시감정 조사검증 지가열람 의견제출 그 다음에 공시하고 이의신청 받고 해서 절차를 밟아서 5월30일날 공시를 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공시지가는 실제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감정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가격을 결정하는 토지의 감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에 활용하는가 하면 세금을 부과하는데만 활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세금의 종류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그 외에는 개발부당금부과 국공유재산관리등에만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은 개별공시지가가 들어오면 토지의 가격이 감정가격이 오를 것이다 보고 계속 민원이 아주 이율배반적으로 들어옵니다. 재개발지역 아닌 경우에는 세금관계를 낮춰달라는 진정이 들어오고 재개발지구에는 올려달라는 진정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의 시청이 들어오고 하는데 실제로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재개발지구에 있는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정평가 보상관계 모든 무엇이든간에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대연2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1차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오해가 자꾸 일어나서 다시 날짜를 잡아서 그 당시에 평가를 한 감정평가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경일감정평가사라고...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사람을 오라고 공문으로 초청을 해서 수일내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은 사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후에 감정평가나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정가의 결정과정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흔히들 이야기가 개별공시지가에 1. 5배를 곱하는 것이 감정가격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주로 많이 통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공시지가를 아니까 곱해보니까 200만원도 안되고 백몇십만원 밖에 안된다 이러니까 불안감에 쌓여서 주민들이 동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이런 평가지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잘해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해가지고 감정가가 이루어지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으로 주민들을 설득을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박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 바쁘신 유주열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계장님들 노고가 많다고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주열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1페이지에 보니까 2005년에서 2007년까지 도시국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국의 일반회계총괄을 보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보셨습니까? 국장님!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6년보다 대략40%이상 줄어든 것 같고 또한 집행내역도 지금 현재 10월달에 이것이 들어 왔는데 집행율도 작년도 보다도 아직까지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국도 보면 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상당히 과별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재난안전과나 도시관리과나 건설과 건축과 전부다 주민한테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한 잔액이 이렇게 집행이 덜된 부분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박두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예산이 2005년 2006년 2007년 쭉 나와 있는데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황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최근 들어 가지고 상당히 복지관련 예산을 증액시킨 그런 사유가 있다 싶고 그 다음에 2005년 그 이전에는 도로개설 사업분야가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조그만 규모로 사업을 하더라도 돈이 몇 억씩 몇 십억씩 되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예산사용부터 해가지고 도로개설이라든지 대규모 건설공사가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시국예산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2007년도가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도는 최종연말에 결산된 잔액이었고 지금 2007년도 작성한 것은 감사계획이 세워지고 나서 10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부분에 연말까지 이렇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 결산부분에 남아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연말가까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안되었다 하면 잘못하면 사고이월이나 일부분에 내년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먼저 빨리빨리 해야 그런 이월사고가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나중에 염려도 되는 것 같아요. 초에 예산을 잡으셨으면 빨리 빨리 사업 민원 그런 부분도 많이 형성되겠죠. 전체를 보면 건축과나 건설과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월 이런 부분 내년에 넘어가는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도 방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부분에 복지쪽에 예산이 많이 넘어 오니까 도시국의 예산이 작다고 하시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이 하는 부분도 과별로 많은데 이런 부분에도 복지는 복지지만 나름대로 도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또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 자료에 10페이지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1번 선진교통문화운동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용10부제에서 승용차요일제로 전환한 것이 2006년8월1일다. 그죠?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1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주요업무추진사항에 1번교통문화운동추진에 대해서 자가용자율10부제에서 승용차요일제로 바뀐지 2006년8월1일이다 그죠? 전환시기가... 10부제에서 승용차요일제로 바뀌고 나서 주요 간선도로 교통흐름은 어떻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용승용차의 요일제는 총리지시에 의해서 관공서에 적용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런데 관공서는 요일제를 하고 일반주민들은 10부제를 하고 하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민간부분에도 요일제를 같이 적용하도록 최대한 권장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우리시로부터 지침이 지난해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도 민간부분에 요일제가 준수가 되도록 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홍보용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어떤 특별한 어떤 혜택을 주는 이런 시책이 뒤따라야 호응도가 높은데 사실상 요일제가 민간부분에도 같이 적용하라는 지침은 내려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상당히 빈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호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10부제에서 요일제하면 우리가 10일에 한번 차를 운행하는데 이제 10일에 두 번차를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본 것이 이렇게 했을 때 교통흐름도 별반 차이 안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교통 저희가 교통양 조사는 저희가 해가지고 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어떤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좀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10부제에 많이 참여를 하고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출입을 하면 차량자체를 출입을 안 시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리고 동서고가로에 통행요금을 일부 면제를 해준다든지 인센티브는 줍니다마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인센티브는 지금 현재 마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별로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여도가 주민들이 안 된다는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홈페이지에 홍보를 보니까 하고 300이상 아파트에 협조공문을 홍보물을 만매를 배부를 했다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만매를 배부를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승용제요일제를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생각되거든요. 만매 같으면 우리 엘지아파트만 해도 7,300세대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공문을 보내는데 자체관리사무소에서도 이 부분을 잘 모르더라고요. 자체홍보가 그런 부분에 미진하다. 생각되는데 방금 말했던 만배면 우리 엘지아파트만 해도 7,300세대인데 한집만 주더라도 7,300명입니다.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월1회 참여실적평가에서 우수아파트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난 10부제할 때는 시상금을 걸어놓고 했습니다. 시에서 시상금을 걸어서 우리관내도 그 당시에 참여 우수아파트 1,000만원 정도 시상금을 가지고 간 일부아파트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요일제로 전환이 되면서 시상 같은 것이 예산으로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부에 와 닿는 인센티브가 없는 한은 실제적으로 홍보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홍보밖에 없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앞으로 저희가 앞으로 홍보물이라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미진한 부분은 계속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유가가 올라가지고 전체적인 국내의 기름이 많이 소비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하면 그런 부분도 유류문제도 우리가 쓰는데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대로 우수아파트 시상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인센티브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과장님 생각하셔가지고 시상을 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율10부제 때는 그런 부분에 많이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시에서 지침이 마련되어가지고 시에서 시상금이 마련되고 구에서도 일부 확보를 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아파트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유가인상이라든지 내적인 변수가 고려가 되면 이 시책이 상당히 중요한 시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주차장수급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차장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낌이라고 할까 우리 지역의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느낌이 드는 것이 있으면 잠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실태 조사서를 보시고 나서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주차장수급실태는 이번에 우리가 아마 교통행정시책 중에서 아마 저희가 부산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역에 각 구별로 전체적으로 이번에 실시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구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입찰을 한 결과 8,700만원의 용역비로 그동안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최종 용역결과는 저희관내에서 주차장 비율이 제일 낮은 지역 5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주차특별관리지구로 지정고시를 했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특히 물론 타지역도 주차수급이 좋은 편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제일 열악하다고 판단하는 5개 지구에 대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소규모주차장이라든지 내집마당 주차장 등등 하여튼 주변도로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두춘

박두춘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뭐냐하면 주차장을 확보를 했는데 확보율이 90%되어있다고 나와있거든요. 88.98% 그지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구가 89%정도

두춘

박두춘위원

주차장확보율이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확보율이 나온걸로 되어있고 어떤 일부구에서는 100%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용역을 하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주차장부족현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200%정도 나야 그게 완전한 주차장이 해소되는 그런 걸로 봐야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의 주차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구청에 주차장이 1층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2층 3층에 지하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낮에 민원을 하러오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우리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안관계상 밤이 되면 사실상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차장현황은 구청에 주차장전체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실제로는 야간에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이 안됨으로 해서 실질적인 주차장확보율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 현실적인 여러 사정 여러 가지 상가나 어떤 주야간의 불합리한 이런 점 때문에 90%가지고는 주차장율이 언뜻 보기에는 주차장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데 전문적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 200% 정도 되어야 자급자족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용역을 줘 가지고 1억을 책정해서 8,700만원을 썼는데 그렇습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엘지아파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런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 주차장율이 100%가 되는 것이고 일부 우리 주차장율이 제일 부진한 곳은 10몇%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 5개 지역은 상당히 우리 관내에서도 주차장율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지역입니다. 일부 주택가 이런 데에서는 십몇프로 되는 그런 지역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주차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주차시설이 이렇게 좀 여유롭게 생각하려면 200%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니까 90%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해왔는데 우리가 뻔한거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밑에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했는데 대연 4동 8구역을 주간주차율이 130%대인데도 불법주차율이 66%나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많은데 불법으로 주차한다 말입니다. 주차장 안 넣고 이것은 주차장 이런 수급실태조사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단속문제 계몽 홍보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면 이런 부분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이런 게 유료주차장이라 해가지고 돈을 주고 하는 바람에 노상에다가 대기 편하니까 대어 놓는 사례도 있고 이런 데는 단속이 100% 사실상 저희가 주어진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남구전역을 커버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일어나는 곳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단속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또 주차장도 열악한 지역을 우선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부분은 단속하고 홍보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주차장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이런 부분에 보니까 올해 30가구하고 30일 했는데 현재까지 29가구에 54면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54면까지 24면을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니까 과장님께 상당히 수고가 많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이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해야 도로에 있는 한대한대 차들이 차들도 다 안으로 들어가면 그나마 정체하고 이런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 거리를 보면 도로변에 방치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이 IMF가 오고 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니까 방치차량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인데 방치차량은 으쓱한 도로상이나 도로가 아니더라도 사유지나 그런 지역에다가 버리고 가는 이런 차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어찌보면 범죄이용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방치차량이 발생이 되면 주민들로부터는 동으로부터 견문보고, 저희 공무원이 순찰을 하면서 발견이 되면 바로 인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차량소유자를 조회를 해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자진이동토록 우리가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동을 안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점방치차량으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폐차장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한번 재차통보를 보내가지고 그때에도 이동을 안하는 차에 대해서는 차량을 강제말소를 시키고 방치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특별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서를 꾸며가지고 경찰에 기소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되면서 이 사건이 종결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방치차량의 기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보통1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용호동에서도 방치차량이 있다고 진정을 넣었는데도 아직까지 그것도 도심한복판에 용호1동 동사무소 앞에 보면 주차장 앞에 보면 부산31마에 3253이라고 대우라노스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밤색인데 이 차가 방치가 된지 1개월이상이 된데요. 남의 창고 앞에 거기에 ...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방치차량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현장에 출동을 해가지고 일단 그 차에다가 부착을 합니다. 방치차량처리중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인식표를 부착을 하는데 인지가 된 차량인지 안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끝나는 대로 확실히 알아보고...

두춘

박두춘위원

이 차에는 번호판이 영치된건지 번호판도 없어요. 그 뒤 쪽에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세를 납부 안 했거나...

두춘

박두춘위원

또 한군데는 용호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거기도 주차장 바로 옆인데 봉고차인데 84느4753 이것도 한달 이상 보면 먼지하고 뿌옇게 앉아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처리를 안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 이런 부분에서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방치 차량 이런 것은 안 되니까 이야기를 주민들이 상당히 진정도 많이 넣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빨리 빨리 해소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신고가 되어 접수된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되었는지 여부는 이 시간 이후에 인지를 해서 바로 관련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확인하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규

이명규위원

도시관리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7년도 보안등 설치 현황을 보면 우리 남구에 77건밖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각 동 신청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설치요구 건수는 429건이 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2007년도 각동 요구수가 429건인데 설치수는 77건밖에 안 됐지요?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약 18%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연도별로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구에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아마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전액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럼 예산 부족으로 못했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금년에 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산만 허락한다면 주민들이 신청하는 보안등은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15등을 설치하려고 지금 현재 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잔액을 보니까 조금 남아 있네요? 130만원… 130만원 같으면 1등에 30만원 들지요?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30만원에서 35만원정도 듭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등 더 설치할 수 있는대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보안등 설치비는 전액 구비로 합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럼 여기 보면 금년에 77등 밖에 안 했거든요. 설치가… 그런데 2007년도 각동 설치요구수는 429건인데 설치를 그래 밖에 안 했는데 여기 또 보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간 설치 목표가 1,400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350등 이상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재정 사정만 허락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지만 지금 현재 재정 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계획을 해도 너무 과다계획이 된 것 같은데 예산 확보도 가능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지금 약 1년에 350등 이상 4년 동안에 걸쳐서 1,400등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이 보안등 설치 연간 목표는 지금 현재 재정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구청장님 주택가 보안등 확충사업이 하나의 공약사업입니다. 주민들하고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가 어떻게 도와 드리면 됩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심의하실 때 그때 증액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안등 보수비가 1,423건에 구비 6,449만6,000원이 예산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게 2007년도 한해 이렇게 사용된 겁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1,423건인 것 같으면 하루에 몇 건정도 됩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하루에 평균 잡아 55건 정도 되고 그것은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수하는 것 주로 보면 등기구라든지 안전기 램프 등을 교체를 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 교체한 사항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게 6,449만원이 듭니까? 주로 램프 가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램프 갈고 스위치 박스도 교체를 하고 종류가 18가지 종류가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가로등은 설치하고 하는데 보안등 보다 많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보안등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등 설치하는데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드는데 가로등은 상당히 지주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300만원 선으로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여하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년도부터는 좀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각 동 보안등 설치 요구수에 좀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우리 구 효성택시 문현1동에 구 효성택시에서 인각사 사이에 도로개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저가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건설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우선 구 효성택시가 전체적으로 97년도부터 투자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30억5,0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97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10년간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20m 구간정도에서 구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사업시기가 너무 장기화 되면서 다른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성암사 구간까지 하고 좀 분리를 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다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확보할 수 있을만한 개발을 위해서 성암사 구간까지 하나의 사업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성암사 이외의 구간에는 다른 도로사업의 명을 붙여서 문현1동 6통지내 도로개설사업이라는 명을 붙여서 전체적인 사업노선구간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2개의 사업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할까합니다. 그래서 효성택시는 성암사 구간까지만 잘라내고 그 다음에 당초에 효성택시에 포함되어서 계획되었던 구간은 문현1동 6통지내 도로개설사업으로 해서 다른 2개의 사업으로 별도 관리를 할까 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게 좀 잘못된 거지요? 과장님께서는 상세히 잘 알고 그래 하시지만 일반주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적에는 명칭이 바뀌고 구간이 짧아진다 아닙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 때는 이 구간만 이 사업비 이 구간만 개설이 되면 이 사업은 완전히 개통이 된다는 논리에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한다면 좀더 원활하게 국시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효성택시 하나로만 간다면 이것 조금 들어가도 안 되는 것 매한가지가 아니냐하는 논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사업으로 나누어서 이 잔여구간 지금 현재 120m 구간이 가운데 안 되어 있는데 이 구간만 된다 하면 효성택시사업은 다 개설이 완료가 되면서 종료가 됩니다라는 논리로 시비와 국비를 계속 요청을 한다면 훨씬 더 보다 좀더 쉽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똑같은 구간을 2개로 나누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남구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다른 도로에도, 남구에도 지금 현재 도로개설 중간에 짤라서 명칭을 바꾸어가지고 한 예가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정확하게 그 이전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확인이 어려울 것 같고요. 요 근래에는…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사실상 거기까지 하면 530m 아닙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성암사 입구까지…

명규

이명규위원

성암사 입구까지 하면 530m인데 주민들이 볼 적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는 것 같이 생각든다 말입니다. 문현1동 6통지내 도로개설 이래 놓으면 이것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때까지 명칭이 효성택시로 되어 있다가 문현1동으로 하면 이것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저희 우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요. 저희 전체적으로 금년도 얼마전에 심의를 한 중기재정계획에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문현1동 6통지내 도로개설사업이 별도의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저희쪽에서 설명을 한다면 주민들이 오해를 좀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 보면요. 문현1동에 6통주변하면 나머지 구간 680에서 530을 빼면…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220m 구간요.

명규

이명규위원

아니지요. 680에서 530을 빼면…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750m 구간이였습니다. 원래 효성택시는…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중장기계획 58페이지에 보면 문현1동 6통지내 도로개설이 530m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잔여구간이 530m가 안되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니 자꾸 헷갈리죠.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잘 해 나오다가 680m 그대로 해 놓으면 되는데 530m 짤라버리고 또 여기 문현1동 6통주변 도로 30m 해 놓으니까 이것은 이것 또 다른 걸로 생각한다 말입니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우선 중기재정계획을 책자를 보고 계시는데 저가 중기재정계획은 없는데요.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보시면 사업순위 28번을 보십시오.

명규

이명규위원

28번에 보면 530m 해 놨습니다. 문현1동 효성택시에도 530m 해 놨고 여기도 530m 해 놨어요. 그대로 놔 놓으면 되는데 뭐하려고 변경을 시켜 가지고 이런 혼동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사업을 안 하는 구간은 없습니다. 다 2개로 나누어서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구간을 다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암사까지 효성택시를 완료를 하고 성암사 이후에 인각사까지는 다른 개설사업 6통지내 개설사업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아니 그래 6통 주변이 530m가 아니고 150m네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록이…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6통지내 도로개설사업은 저희쪽에서는 220m 구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요. 전체 도로개설연장은 변동이 없는데…

명규

이명규위원

연장은 680m 아닙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위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은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미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번하든지 저한테라도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되는데 무조건 이래 놓으니까 530m 다 짤라버리고 해 놓고 또 6통 주변에 530m 해 놓으니까 전부다 헷갈려 가지고 저도 모르겠어요. 뭔가…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 책자 28번에 6통지내 도로개설 L530m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효성택시 구간에는 750m 구간이 당초에 효성택시구간이였고요. 금번에 분리를 해 가지고 완료를 하는 구간이 효성택시가 530m 그 다음 6통지내가 220m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표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효성택시 앞길에 몇 미터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총 몇 미터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효성택시는 총 530m 그리고 6통지내는 220m입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수정해 주시고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걸 연속적으로 그렇게 명칭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까? 그대로 두십시오, 괜히 혼돈되게 하지 말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전체적인 사업규모에는 지장이 없고 저희가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라도 좀 받을 수 있다면 이 사업비만 확보가 된다면 하나의 사업이 완료가 된다는 논리로 시나 행자부에 접근한다면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이 계획에 보면 2010년도에는 5억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러니까 저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 정도로 해 놓고 그것은 좀 고쳐 주십시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문현동 상습침수지 조사용역 결과인데요. 이것 건설과에서 매년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2005년도부터 요청을 했는데 한번도 반영된 것이 없지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전체적인 용역비 5,000만원을 계속적으로 2005년도 이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 여건상 좀 어렵고요. 금년도에는 08년도 예산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시 재난기금에 좀 확보를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시 재난기금에도 같이 중복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사실 침수가 되면 재난에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한번 답변 해 주십시오.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그 쪽에는 저도 많이 신경을 써서 올해 제가 1월달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계속 그 쪽에 필요할 때마다 점검을 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별 침수가 된 사실이 없고 내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풍수해저감계획을 우리가 내년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그 부분을 넣어 가지고 필요하다면 실시설계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걸 넣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태풍 한번도 안 보셨죠? 태풍 와 가지고 한번 안 나가보셨다 아닙니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그래도 큰비가 안 왔어도 그래도…

명규

이명규위원

금년에는 그렇지만 사실 몇 년전만 해도 태풍이 안 왔습니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부분에도 보고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저가 알기로는 3년 전인가 그때도 일부 30㎝ 침수를 했다는게 보고서에 있고 또 주변에 동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진짜 비가 많이 올 때는 침수가 되는데 빨리 빠져버린데요. 빨리 빠져버리고 그래서 올해 수문하고 좀 수리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된다면 시 기금에라든지 우리 구에도 구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원인만 알면 발주를 하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동천에 물이 빠져야 만이 그 안에 있는 하수도 물이 빠지는데 사실상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 장마가 오고 홍수가 날 적에는 사실상 안에 물이 고여 가지고 몇날 며칠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가 볼 적에는 거기에다가 양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안에 물을 갖다가 퍼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설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장마가 지면 침수가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재난안전기금에서 좀 활용하면 안 됩니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풍수해저감계획을 우리가 5년마다 한번씩 발주를 하는데 한번 그 부분을 넣어 가지고 원인을 일단 알아가지고 원인이 나타나면 용역을 전체적인 용역을 그 부분만 아니고 남구 전체적인 용역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뿐만이 아니고 침수시설이라든지 큰 교량이라든지 한번 전체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부분을 꼭 포함을 시키도록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실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따오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매년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구 재정이 어려워 미반영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좀더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매년 비가 오고 홍수가 질 때마다 침수가 되서는 안 되거든요. 똑같은 남구 주민들인데 사실상 문현2동 그 지역은 여태까지 많은 이런 수난을 당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마트쪽에는 그렇게 해 놨으니까 지금 침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구간에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간사

교통행정과장님! 불법주정차단속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단속실적이 어느정도입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10월말 현재 5만2,083대가 단속이 되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10월말 저한테 주신 자료는 4만6,574건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뒤에 표를 보시다시피 주차단속실적을 보면 자동차 등록한 거랑 주차단속실적하고 퍼센테이지가 특수화물의 경우는 157.5% 등록한 것에서 최소한 1번 반 정도는 주차단속으로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거의가 건수가 좀 많은 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규위반차량 처리를 보면 미등록운행 이륜차 같은 경우 2006년 이전에는 25건 했는데 2007년에는 118건입니다. 반면에 그 앞에 방치차량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은 지금 통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많은 통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저가 받은 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라든지 그 다음에 자료라든지…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이때까지 아마 총 누계 댓수가 아마 들어가는…

영순

김영순간사

2006년 이전에 그렇죠, 그죠? 그래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이륜차 미등록 운행 이륜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이륜차 위반단속은 저희 행정기관의 업무가 아니고 경찰에서 위반단속을 하게 되고 행정처분만 저희가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행정처분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경찰에서 올해는 유난히도 집중단속을 해 가지고 건수가 굉장히 많이 넘어 오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좀 많이 타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같은 것 안전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미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홍보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 훨씬 더 빨리 단속의 건수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화물차휴게소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만1동에 172억을 들여 가지고 2007년12월까지 휴게소를 갖다가 건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게 그동안 2004년부터 지금 모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난 4월27일날 건축허가 승인이 된 그런 사업장입니다. 현재 착공이 안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이 사업부지에 대해서 공사 착공되기 전까지 화물연대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순

김영순간사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 이후 진척 상황이니까 일단은 12월까지 건립이 안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민원사유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민원이 두 가지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화물연대하고 그죠?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연기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는 주민의 입장에서 일단은 저희가 대처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주민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민원사항은 저희도 시에 알아보고 또 공사주체는 항만공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가지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 또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과장님 지금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청이 있는 이유는 남구 구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구 구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사를 빨리, 저희가 공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건의정도…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건의를 하시더라도…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속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빨리 되도록 그러니까 저희도, 구청에서도 관련기관에 업무를 조율하고 또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현장 가보셨지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문제점은 지금 공사가 안 되는 이유는 거기 차량을 임시주차장으로 하는데 지금 그 차량을 철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물리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지금 철수를 안 하는 거기 있는 차는 전부 불법주차 아닙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불법주차가 아니죠. 거기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아니고 당초에 사용을 승낙을 받아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승낙을 해 주고 공사 착공 때는 차를 철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빌려줬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차량을 안 비켜주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사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밤샘 주차단속하고 계시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단속지역은 어딥니까, 지금 현재?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단속지역은 저희가 화물차는 전부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대형 컨테이너차량 화물차가 일반 생활권 쉽게 이야기해서 주택가 주변에 불법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부두일원에 전체 물류를 수송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부산시 전체의 물동량을 남구관련 부두에서 54%정도를 수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두가 있음으로 해서 전국 각지에서 화물차가 부두근처로 집결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화물대형주차장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차들이 인근 부두일원뿐만이 아니고 거기도 제대로 소화를 못해내고 해서 부득이 우리 주택지역까지 넘어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문제점이 첫 번째는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단속 후에 업무에 지장이 있고 세 번째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민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다, 이 말씀이시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물론 화물공용주차장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남구에도 혹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이 화물주차장은 우리가 하루에 우리 남구관내에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하는 대형차량이 한 250대에서 300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예상 댓수는, 그래서 이정도의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2만여평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기차게 해수청에 우리 부산시 등등에 기회 있을 때마다 관련부지 확보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해 달라고 여러 차례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특히 해기연수원이 있습니다. 지금 용당동일원에…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건의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남구 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최대한도로 힘은 보태야 되지만 이 재원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국책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조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시라든지 정부에 다가 건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게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스크린에 보시다시피 불법주차입니다. 전부 다… 여기 감만동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에 신호등 있는데까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현수막이 나붙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감만1동에서 각급단체 명의로 전부 신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 현수막 자체는 불법으로 게시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내용을 봤을 때는 주민들이 도저히 못살겠으니까 어떻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이것 하루 이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처방안은 지금 현재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시단속인력 확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익요원을 더 쓸 수 없을 경우에는 기계를 쓰시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교대근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회봉사 판정 받은 사람들을 좀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부서자체에서도 좀더 효과적인 대책 연구를 하실거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더 신경 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힘드시고 인력도 부족하시고 다 이해는 합니다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니까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유주열 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계속적인 행정감사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윤동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관련번호 10번 20페이지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총 건수는 1,236건인데 부과에는 435개이고 미부과에는 801건입니다. 여기 쭉 내용을 보면 미부과 내역에 보면 제일 많은 곳이 장애인 차량 및 승하차 돕는 경우가 409건이고 그 다음에 공무수행에 121건 기타에 117건인데 기타에 보면 모범운전사 교통질서 이런 부분인데 저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단속하는 사람은 보통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차를 한대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명칭을 반장이라고 그 차량의 단속을 수행하는 인력 중에서 정규 공무원 한사람 반장이라는 명목으로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공익요원이 보조요원으로 그렇게 참여를 해 가지고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공무원하고 보조원이 같이 하신다면 저가 말씀드린 것은 보니까 76, 7%가 비부과다, 그래 저가 볼 때는 행정업무에 너무나 비능률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공무수행은 우리 남구청에 잠깐 볼일 보러 왔는데 이런 것을 스티커를 끊었다, 그래 와서 보니까 내 행정업무 봤는데 이것정도는 봐 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봐 준 것 그런 건수를 말하는 거지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저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의신청이 1,236건입니다. 전체 단속건수의 비율을 보면 2.4%정도 그래 일부 인원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되고 있고 이의신청되는 사람은 대부분 관련 법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에서 65%정도가 면제사유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수행을 예를 든다면 대부분 수사기관이나 어떤 그런 불가피하게 공무수행 바람에 단속이 됐노라하면서 관련기관으로부터 확인이 붙어가지고 넘어오는게 지금 대다수고 구청의 직원이 일보러 다니다가 단속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 다음 장애인 차량 및 승하차 돕는 경우라는 것은 장애자들을 하차시키고 그런데도 불법을 끊어 가지고 결국 반려되기 전에 그냥 그 분들의 재량으로 그냥 얼마든지 배려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 영수증 끊는 것도 다 돈 주고 하는 건데 이래 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잎으로 이런 것은 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렇게 아량을 베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주차단속을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에 100m를 단속을 한다고 하면 거기는 택시도 있을 수가 있고 장애인 차도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차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차라고 우리 임의대로 빼주고 또 그렇게 해서는 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역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단속하면 이런 것 저런 것 크게 구애 없이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수만 올렸지 아무 소득 없는 이런 시간만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저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응급차량하고 긴급차량은 응급차량은 78건이고 긴급차량은 5건인데 응급하고 긴급하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응급이나 긴급이나 별차이 없는 거라 이래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단어의 뜻으로 해석하면 비슷한 성질이고 급할 때 부득이하게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뜻은 뜻인데 굳이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긴급은 환자들 어떤 불이 나 가지고 긴급하게 출동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걸 뜻하는 것 같고 응급은 조금전에 엠블런스 같은 것 가지고 급한 환자들 실어나르는 그런 걸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두개 다 따져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장차량에 보면 68건이 나와 있는데 첨부서류는 예를 들어서 간이세금계산서도 허용하는 겁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입증할만한 서류만 가지고 오면 저희가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정비공이 이런데 확인을 해 보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다 확인이 붙어 가지고 그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확인은 그 쪽에서 붙어오는데 우리 공무원이 확인을 해 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도 거치기도 하고 저희가 관련 정비업체의 신용을 믿고 그대로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예를 들어서 잘 아는 정비공에는 고장도 안 났는데 났다해 가지고 간이세금영수증을 끊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정비업소를 저희가 믿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 다음에 불법구조물 자동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구조물 자동차에 예를 들어서 클락션이라든지 연통을 개조를 해 가지고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경우를 느꼈는데 그런 단속건수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불법자동차는 사실상 거리에서 단속하는 것은 저희 행정공무원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복도 안 입고 특별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하기는 어렵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연 2회 시청 그 다음에 교통공단, 구청, 경찰 이렇게 합동단속을 연 2회하고 있습니다. 보통 합동 단속하는 장소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그런데서 집중단속을 하게 되고 단속이 되면 관련 주소지별로 관련 구청에서 행정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고 불법자동차 단속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관련기관은 교통안전공단이 주가 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관련 자료가 넘어오면 행정처분을 하는데 주력을 하는 형편이고 단속을 경찰이나 교통공단 특별한 임무를 부여 받은 사람이 단속이 용이하고 저희 구청에서 상시적으로 단속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자동차안전공단이라든지 시청에 공무원 합동단속을 같이 해 본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연 2회 합동단속할 때는 저희 구청직원이 참여를 하고 이번 하반기에만 해도 저희가 31건을 단속을 해 가지고 1건은 남구관내고 30건은 타 관내 이첩을 한 예가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래 1건에 대해서 과태료 이런 것 어떻게 됐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다 처분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다 처분했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최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61쪽을 참고해 주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군수사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혁신도시 실시계획승인신청을 부산도시공사에서 곧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군수사부지 혁신도시는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신청되어 가지고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그래서 아마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곧 하리라 믿는데 건설교통부에 승인은 대충 언제쯤 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우선 단계가 두단계가 있는데요. 우선 개발계획은 기 승인이 되어 가지고 아직 도시공사 측에서 전적으로 통보는 못 받았으나 지금 개발계획 승인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이후에 추가적인 공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가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영근위원

자료에 보니까 아마 내년 3월경에 실시계획 승인이 교통부에서 나게 되면 곧 사업착수를 하게 되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사업 착수를 하게 됩니다.

박영근위원

기반공사부터 시작해서 사업 착수가 이루어지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기반공사할 때 하수관거라든지 그 밖에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것 다 하게 되어 있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지조성하는 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공동주거지 건립하는 공사까지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황령산터널 위 쪽에 있는 황령 아파트 세대수가 4,500에서 5,000정도 세대수인데 이게 그 당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기반시설이 잘 안돼서 거기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하수관거를 통해 가지고 용호종합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야 될 건데 이게 아마 정화조 집적로에 집적이 되어 가지고 매달 차가 와서 퍼가는 이러한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상황을 파악해 봤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령터널 일대에 아파트단지가 최근 몇 년간 많이 건립이 되면서 그 지역에 아파트단지는 그 아파트단지별로 자체 오수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지금 기존에 있는 합류식하수관거에 방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아파트마다 처리시설이 있으면서요. 그 다음 합류식하수관거는 49호 교통광장 메가마트 있는 쪽 입구에서 전체적으로 오수만 따로 차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차집이 되어 가지고 용호동남부하수처리장에 들어가도록 지금 그 일대 아파트지역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하신 한달마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법에 보면 오수 및 분뇨처리법에 보면 1일 처리대상이 전체적으로 2,000명이상인 것하고 1,000명이상에서 2,000명미만인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화조는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정화조는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근위원

저가 점심시간에 황령산 아파트 관리소장과 통화를 했어요. 이 정화조나 오폐수 처리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부담이 너무 늘어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혁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관거를 황령산 아파트 단지의 관거와 혁신도시의 관거를 연결을 시켜서 황령산 아파트의 고민을 들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봐 주십시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지금 완전히 개개인의 건축물에서부터 아파트의 한 세대에서부터 완전히 오수와 우수를 분리할 수 있는 완전분류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하수처리흐름입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 전역이 남구 일대가 아니라 부산시 전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부터 이러한 하수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맨 끝단 하천 인접부근이나 바다로 나가는 그 인접지역 말단에서부터 차집시설을 설치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따로 처리하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완전분류식까지는 아니고 어느정도 차집시설로 해서 오수만 따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 시설이 되는 신도시나 조금 전에 군수사부지같은 혁신도시사업은 완전분류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황령터널 아파트단지에서 내려오는 하수시설을 혁신도시사업단지내에 하수시설에 다가 받아줄지는 추후 도시공사에서 검토가 같이 협의를 하면서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구간까지만이라도 그 아파트단지에서 방류관을 따로 혁시도시로 뺀다고 하면 그 구간에 대한 하수관망에 대한 사업비는 보통 다 원인자부담으로서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장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생각보다 좀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5,000세대 가까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오폐수관거사업이 자기네들 숙원사업의 하나로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혁신도시가 이루어질 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업무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설계단계부터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조기 편성하든지 어쨌든 방법을 잘 연구해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쪽에서 실시설계가 저희 남구에 협의가 올 겁니다. 그때 저희 쪽에서도 같이 남구에서도 그러한 민원사항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공사하고 그 다음 아파트 주민들하고도 같이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협의가 된다하더라도 그 관매설비용은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향후에 위원님도 좀 나서서 해 주시고 그 다음 이 일대 아파트 주민들하고 저희 남구가 계속적으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쪽으로 추진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건설과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끝없는 대화도 좀 하시고 실제 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한번 잘 파악을 하셔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도시공사와 협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59쪽에 보면 대연천 악취발생대책 미흡해 놨는데 이것하고 저희들이 감사자료 4쪽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대연천 환경개선 용역결과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며칠 전에 우리 위원들이 재난안전과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복구했던 현장을 가보고 그 자리에서도 대연수목원 전시원 내에 생태하천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들은 바도 있는데 대연수목원 전시원내에 있는 생태하천 지금 공사 잘 되고 있죠? 지금 실시설계 끝나서 공사 10%론가…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 추경에서 용역사업비를 6,000만원을 받아서 현재 대연천에 있는 UN공원 내에 생태하천사업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용역 중입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용역을 끝나는 시기는 내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박영근위원

있고, 생태하천복원 총공사비는 한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저희는 우선 대략적으로 잡은 것은 19억이고요. 그 다음 준비를 하고 있는 실시설계가 나와야지 전체적인 완전한 총사업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시비, 구비가…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아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총사업비가 정해지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하고 구하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박영근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천으로 복원을 할 경우에는 물이 흘러가는거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그래 지금 말씀을 하신, 조금 전에 질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신 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조자료 4페이지하고 다음에 업무보고 59페이지하고요. 이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개 내용이 좀 틀린 내용입니다.

박영근위원

예, 약간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앞에 첨부자료 4페이지는 생태하천용역사업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59페이지 내용은 LG메트로시티하고 있는 대연천 일대에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박영근위원

그래 이걸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하는 까닭은 금방 말씀처럼 생태하천이 되면 물이 방류가 되고 흐르는 것 아니예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UN공원 내에…

박영근위원

그래서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안 흐르겠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어느정도 수변공간 크지는 않지만 수변공간을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공적인 하천을 지금 계획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저가 질의를 하는 까닭은 이 물이 흐르면 이 물줄기를 대연천으로 빼서 대연천으로 물이 흘러나가면 악취도 좀 적어지고 안 좋겠나 싶어서 대연천과 관련을 맺기 위해 제가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우선 이 생태하천구간은 폭이 1m에서 2m정도 정말 사람들이 휴일날 와서 발 담그고 애들이 와서 흐르는 물에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구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복지관 옆에 대연천은 이 정도의 규모가 아닙니다. 하천의 폭이 6m에서 8m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물은 가봤자 거기 정말…

박영근위원

아니 일단은 방류가 어디로 되느냐 그것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저희는 UN공원의 생태하천구간에 대해서만 물을 돌리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냥 빙빙 도는거예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이걸 대연천까지 가 버리면 거기에 따른 하천방류가 너무 커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LG메트로시티 입구 있는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또 어떻게 합니까?

박영근위원

하천 자체가 그러면 있는 물을 갖고 돌리는 거예요? 어디 물을…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UN공원내에 흐르는 물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 생각은 적어도 청계천처럼 어떻게 상류 쪽 물을 대량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면 생태하천은 물이 흘러야 고기도 놀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물줄기를 지금 대연천이 악취가 자꾸 일어나는 것은 위에서 계속 흐르는 물이 없으니까 결국은...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차제에 대연천도 하천으로 좀 승격을 시키고 그런 쪽에 같은 논리로 어디 상류지역에 물을 방류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대연천의 악취를 제거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게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 보지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UN공원에 있는 생태하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연천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규모가 틀립니다. 정말 용역에 규모차원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대연천 자체가 물이 흐르면 악취도 덜 날거고 그 다음에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간조하천인데 이 간조하천이 바닷물도 또 좀 들어오는 걸 막는다면 용호만 일대에 부유쓰레기들이 대연천으로 역류를 하는 이러한 것도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확보되어 있는 6,000만원을 가지고 생태하천설계도 하고 대연천에 있는 전체적인 악취를 제거할 수 있도록 물도 하는 그 사업을 같이 검토하기에는 너무 대연천은 규모가 큽니다. 참고로 대연천의 악취해소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LG메트로시티 입구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지금 그 일대 앞에 중앙하이츠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한해서만큼은 기존에 있는 준설을 지금 작업을 하고 금년 연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것 다 들어가 있데요. 내용은 봤는데 어쨌든 사고의 폭을 좀 넓혀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후보께서 청계천을 복원해서 할 때 어떤 그런 사고를 갖고 사업을 해도 찔끔찔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 가지고 일이 잘 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장기재정계획 혹시 자료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5쪽 지역개발분야 여기 보면 중장기계획 이것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연번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장기계획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몇 차례 걸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게 맞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보통 예산관련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하고 관계 전문가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선순위에 맞게 사업이 이래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 쪽에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저가 알고 다음에 15쪽 말고 16쪽에 보면 7번에 대연5동 못골시장 동천고교간 진입도로개설 이게 중기계획이 나올 때마다 순위가 자꾸 뒤로 밀려서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고무모양처럼 어떤 때는 앞에 있다가 자꾸 뒤로 밀려가는 까닭을 좀 알고 싶어 그러는데 작년도 보니까 단위사업 조서별 투자계획서 해 놨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2008년도 투자계획 해 가지고 필요성이 미반영시 문제점이 주요 검토 요구사항 이래 가지고 지역개발 불균형에 따른 행정불신초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다수인 민원발생 이런 문제점도 지적해 놓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저가 5동에 가면 늘 뜯깁니다. 구의원들이 관심이 없어 가지고 자꾸 밀려가지고 또 처졌다, 또 처졌다 했는데 마침 지난번에 내가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해 보라고 했더니 내년에는 이게 들어가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장기계획 나온 것 보고 또 어제 과장님하고 개별질의 때 예산이 또 밀려서 2009년, 2010년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게 벌써 1차 사업이 끝난지가 못골시장하고 동천고교간에 도로는 자그마치 55억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1차사업이 끝난지가 꽤 오래 됐는데 구간의 자투리사업 이거라도 빨리 좀 이래 해 가지고 의지를 갖고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우리 시비하고 교부세로서 다 했는데 교부세 이것은 우리 구비지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박영근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래 이게 밀려서 그런지 좀 관심을 갖고 과장님 의지를 갖고 챙겨주고 저도 시의원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예산이 빨리 잡혀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테니까 과장님도 의욕을 갖고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꼭 좀 예산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속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재난안전과 과장님!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예방복구공사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행감자료 주요업무계획과 차이가 나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이기대 해안산천로 태풍복구 공사는 예산이 2억7,708만원이고 그 다음에 집행액이 이 2억4,765만2,000원인데 이 내역은 설계비가 누락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앞으로 보고 하실 때 빠뜨림 없이 지금 현재 네가지거든요. 사업명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빠지지 않도록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대연동복계 구조물 보강공사 2차 3번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기획안이 2007년6월11일부터 11월1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완공되었습니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대연5동에 지금 100%완료를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했습니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는 업무보고자료 관리번호 1번에 보시면 재해우려 관리실태해가지고 재난안전과에서 위치라든지 문제점 향후대책까지 아주 잘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5가지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보면 풍수해저감 계획수립용역에서 1억2,100만원예산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재해우려지같은 경우에는 결국 재난안전과에서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역보다는 자체내에서 하시는 것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왜냐하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공무원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꼭 다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이것은 풍수해저감용역은 5년마다 한 번씩 법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의무규정입니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럴 때 공무원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심사 같은 것을 하면 예산을 중앙에서 내려보낼 때는 이런 용역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용역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을 주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반드시 용역을 하고 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상당한 금액을 우리가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의 재난기금을 전부다 12억5,000만원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오는 데는 이런 실적이 뒷받침 되고 용역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별로 탐탁치 않은 그런 용역인 것 같은데 사실 모든 부서가 보면 용역을 주시는데 구청직원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주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도시관리과장님!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도로조명시설관리하고 누전차단기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전차단기설치가 지금 현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 하게 되어 있고요. 년 500개소를 설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07년 누전차단기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전차단기가 현재 금년에 4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이거 전부 다 구비죠?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원래 설계를 하실 때 연500개소라고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44개소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님 모자라는 겁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으십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지금 이 모든 것이 구비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이게 구청장님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지속적으로 이걸 하셔가지고 빨리 감전사고 같은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다음에 주택가보안등 확충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서 조도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남구에서 보안등 조도가 3내지 20룩스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3내지 20룩스요.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가로등은 15에서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근데 가격을 보시면 1차설치했을 때는 30만원 돈이었고 2차설치할 때는 31만원 돈이었는데 왜 가격 차이가 납니까? 뒤에 표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할 때 마다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이 설치가격을 말합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단가가 1차설치 공사했을 때 2차하고 다르거든요. 1차는 45등을 하셨고 2차는 32등을 하셨는데 그 단가를 따져보면 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보완등 하나 설치하는데 아까 이명규위원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만원에서 35만원사이에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저 관계는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재무과에서 입찰이 되어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할 때 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그것은 공사발주 시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고 가격이 똑같다손치더라도 낙찰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저희야 조금 싸게 하는 게 가장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그 좀 생각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가로등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는 10룩스 아스팔트는 15룩스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조명도 기준이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얼마에서 얼마 사이라고 했었지요. 가로등이?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15에서 30

영순

김영순간사

15에서 30룩스죠?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룩스조도를 높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30정도로 높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가로등의 조도가 250와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만약 상향조정하려면 400와트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400와트까지 올리면 여기에 따른 전기사용료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격등제를 하고 계시지요?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지금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격등제가 전체 시설등수가 4,293등이거든요. 격등제 수준이 927등을 하고 있습니다. 격등률은 22.6%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격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였을 때 지금 돈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세요?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한 60%정도 차이가 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지금 LED조명이라고 들어 보셨죠? LED 조명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나트륨등 맞지요?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메탈등도 쓰고 있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메탈등은 몇 볼트를 쓰고 있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지금 번영로에 메탈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외에는 없지요?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그 외에는 전부다 나트륨등이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LED조명 하고 있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LED조명은 지금 현재 사용은 안하고 부산시전체도 사용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전혀 없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한마디로 LED라고 하면은 원어로 보면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라고 빛을 발하는 진공관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지난번에 한기업체의 제조업체의 자료에 의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차세대 조명된 것만 운영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가격이 너무 비싸다, 신뢰성이 없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검증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적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지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곳도 있죠? 그죠? 서울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시범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현재 보면 시간당 23와트이거든요. 백열등의 4분의 1입니다. 가정에 쓰고 있는 백열등이 100와트이니까 4분의 1이구요. 조명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15에서30룩스라고 그러면 지금 LED같은 경우에는 170룩스인데 전기값이 많이 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앞으로 차세대라고 해서 지금 대중매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LED를 쓸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연5동에 남부교육청길에 보면 동원아파트가 있습니다. 동원아파트에 저희들이 그런 기구하나를 설치해가지고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험결과를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점진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설치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과장님 아까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채택할 계획이 없다 그거죠.

영순

김영순간사

LED 사용하는 곳이 전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시험운영이기 때문에…

장내웃음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공공광고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수막지정 게시대가 17개인데 맞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저희 남구엔 19개동이 있죠?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지정게시대는 17개동에...

영순

김영순간사

남구에 몇 개동이 있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남구에는 19개 동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수막지정게시대에서 제가 보니까 대연3동에 5개 용호3동에 2개 우암2동에 2개 대연6동 문현1·4동 감만우암용당에서 1개씩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설치할 때가 없다고 다들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현수막을 설치할 때 광고수요를 감안하고 또 도시미관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면 17군데인데 대연6동 같은 경우에는 2개있고 우암2동도 2개있는데 다른 없는 동도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상당히 지역상으로 어렵고 또 그 다음에 광고수요가 적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보통 인구에 대비해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연3동은 5군데입니다.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용호 3동에 2개 용호1·2·3·4동이 제일 많을 걸요. 지금 현재 남구에서?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용호동에는 2군데입니다. 복지관 앞에

영순

김영순간사

예,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1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시고 현수막게시대도 다음에 혹시 설치를 하시게 된다면 없는 쪽으로 좀 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감사합니다. 건설과과장님! 이기대백운포간 친수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억4,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용호동에 이기대공원 쪽에다가 지금 친수시설 조성을 하고 계시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얼마전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11월달에 받으셨어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승인받았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용역비가 얼마 들었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용역비가 당초 예산에는 1억원이고요. 낙찰금액은 8,800만원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8,800만원이지요. 총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5억4,500만원인데 지금 제가 용역비까지 계산해보니까 35억3,300만원이라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1,2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용역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2007년도 업무계획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업무보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낙찰차액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낙찰차액이 지금 차이가 나신 거지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그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향후 35억4,500만원 범위내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향후 공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업무보고 하실 때 차액이 안나도록 해 주시고요. 기왕 하시는 거 관광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두 번째 일반예산 및 수탁사업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탁사업 중인 사업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수탁보상을 하는 사업은 교통광장 그 다음에 지금 천주교묘지 순환도로 동명오거리까지, 그 다음에 백운포 3함대 진입도로개설공사 그 외에 또 해수부에서 받은 사업 그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수탁사업중인 것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주요업무시행계획하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2건씩 되어 있고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는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지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정리를 해서 일관된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다음은 용호동 늘빛교회 조성공사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용호동 늘빛교회앞 교차로조성공사 같은경우에는 성과가 47.9%정도 되거든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저것은 지금 말씀하신 집행액하고 집행예산액하고 또 금액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순

김영순간사

집행액 같은 경우에는 나간 거잖아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나간 거구요.

영순

김영순간사

앞으로 더 나가야 되니까 집행액이 지금 47. 9%거든요. 집행한 게 그 정도라는 거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보상인데요.

영순

김영순간사

수수료 받으시잖아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사람이 안 타가기 때문에 계속 ..

영순

김영순간사

제 말은 수수료를 받으면 그만큼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하고 보상받는 사람이 계속 보상금액이 이의가 있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계속 향후에 도로개설사업이기 때문에 공탁등의 절차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알겠습니다. 이기대공원동생말진입도로 축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조를 다시 하고 계시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지금 2차공사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왜 다시 축조합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전부다 다 현장도 방문해 주시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설계가 문제가 있는 설계는 아니었구요. 구조적으로는 안전한데 자연석 이단부에 지난번에 위에 배수로 공사를 하는 도중에 그날 오후에 비가 내려서 배수로공사를 마무리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밤에 시간당 44m 강우량이 그 일대로 쏠리면서 그 배수관이 미완성된 배수관 구간을 통해서 빗물이 집중되어서 유입이 되었고 그로 인해 자연석 구간이 일부 유실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지금 새공법으로 한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좀 더 안전한 공법으로 변경을 해서...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그 전에 현장 방문하셨을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고 장담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새공법으로 바꾸십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우선 아까 도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조적으로는 자연석을 2단으로 해서 사면을 절취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앞에 저희가 이번에 개설하는 공사구간 말고도 작년까지 마무리를 지은 구간공사도 자연석으로 공사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금번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한 공법으로 돈이 좀 들더라도 마무리를 짓는 게 안 좋겠느냐...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새공법으로 바꾸셨다 이 말씀이시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난번에 스크린에 새 공법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새 공법에 여기 파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안에 석면이 있으면 가루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저것은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서 소일네일링공법을 3단으로 시공을 합니다. 지반이후에 저 사면을 식생으로 처리할 계획이구요. 저안에 있는 흙을 꺼내는 차원이 아니라

영순

김영순간사

부스면 가루가 날리잖아요. 석면은 가루가 문제라면서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부스는 것이 아니라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다가 시멘트를 주입을 하고 일종의 바늘모양의 형식이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 바늘모양 하다보면 부딪혀서 깨질 수도 있잖아요. 안에 뭔가가 나올 수 있는데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석면이 공기 중에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 구간은 안에 맺혀 있는 구간이고 저희가 지금 그 안에다가 일종의 소일네일링공법을 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없다라고 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석면에 예민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저렇게 공법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좀 위험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책추진위원회를 조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지금 환경위생과 주관으로 위원회를 민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언제 된다고 하셨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2차공사는 12월20일까지 완공을

영순

김영순간사

마무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책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걸 파헤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무리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현재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우선 공사구간과 예전에 동국제강에서 매립한 부분을 좀 절개를 지어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도로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석면이 향후에 3차공사하는 구간에서 나올거라면 관련폐기물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는 적법하게 조치를 하고 저희 2차구간동안 나온 20㎏도 저희 건설과에서 보관을 하고 우선 이 협의체하고 관련부분이 좀 진정이 되면 저희쪽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저는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지금 추진중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끝났을 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 구동국제강에서 석면이 매립되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이 일대전역을 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저희 도로개설공사구간은 다르게 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도로개설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오면 나오는 대로 공사하는 구간내에서 처리를 할 계획이고 향후에 동국제강이나 유원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남구에서 직접 처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협의체에서 의견조율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저는 추진위원회가 아직 활성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우선 저희 도로구간 내에서는 나오는 석면이 나온다 하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규

이명규위원

건축과장님! 업무계획서 13페이지 문현동산24-1번지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근린공원이 해지가 되고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2007년도 2월 달에 확정이 되었지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부지면적이 1만4,674평에 지상 25층에 10개동으로 분양 800세대 임대 200세대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허가 건물이 246동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빈민층입니다. 거의.. 임대주택에 입주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임대주택은 200세대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작년 9월에 주택공사하고 같이 설명회를 개최할 때 주택공사와 저의 입장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246세대 전원이 다 요청을 하면 그 세대수만큼 또 평형별로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현재 그곳에 보면 묘지가 한 70여개 정도 있는데 묘지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묘지는 일단은 주민복지서비스과하고 협의를 해 보아야 겠지만 예를 들어서 용도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정비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용역 중에 있는 것은 수립이 되면서 구역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되고 나면 별도로 주택공사와 같이 연고가 있는 묘지는 별도로 홍보를 해서 연고자를 찾으면 될 것이고 무연고는 관련법률에 의해서 신문에 이장에 따른 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한 후에 관련법률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요. 사유지가 26.5% 국공유지가 73. 5%입니다. 현재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올 한해는 사실은 당초에 근린공원하고 용도지역 변경자체가 당초계획보다도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된 것도 있고 실제로 말씀하신대로 무상양여 문제가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과 관련을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방송에도 보고가 된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경부에서는 무상양여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내부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구역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유지만 해도 벌써 50%가 넘고 공유지가 20%해서 다 합해서 70%가 넘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 국유재산담당님과 공유재산담당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부지침에는 전액 전부다 무상양여가 안되도록 하고 일부 %만 양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야만 해결이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전에 11월달에 한번 시청을 방문을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답을 받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시유지는 몇%정도 있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시유지는 2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시유지는 협상이 잘되겠지요? 재경부땅은 협상이 좀 어렵지만 시유지는 잘 안되겠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시유지도 한번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현재 대상 지역에 보면 전포2구역 사이에 개발 장려지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상은 가능하겠습니까? 전포동?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왜냐하면 문현동 주거환경 10지구 그때 당시 저희 구하고 전포2-2 재개발구역하고 할 때 문현2지구도 그때 언급이 된 것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진구에 협조했듯이 진구청에서도 문현지구할 때 협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현재 주민들 중에서도 일부 반대자가 있지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대자들이 땅소유자라기 보다는 구거부지를 무단점유한 분들 중에서 나중에 이후에 보상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 주민설명회 때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면 주된 내용이 아마 보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전포동 지역에 보면 7세대 7필지가 있는데 이거 전부다 재경부 땅입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좋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용의는 있습니까, 문제점?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지난 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 하고 특별한 진척상황이 없습니다.그래서 국유지가 어느 정도 협상이 되어야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도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계속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분들이 묻고 있습니다. 2010년도쯤에는 입주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때 되면 안 되겠나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속 그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계속 묻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 보다는 과장님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해 주십시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국유지 관계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어제 시청에 갔다 오셨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대충 이야기를 안 들어 보셨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것은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만 했지 그게 금방... 그것은 재경부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할 사안이라서 금방은 좀 답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힘써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이후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고 하는데 종합상황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11층 우리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사무실 옆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대상 재해 우려지 대연공사장 강제시설 5개소가 있는데 어느 구역이 재해위험지가 어디입니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지금 이게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 드린 거 감사자료 보면 1페이지 보면 대연4동, 용호1동, 용호4동, 우암2동, 문현4동 5개가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지역에 주1회 이상 순찰 및 재해우려지 안전조치에 독려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순찰하면서 순찰일지를 작성하고 하십니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순찰일지를 그때 그때까지 작성을 안 하지만 이상이 있을 때에는 작성을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니 주 1회 이상이면 작성할 때에 어떻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주1회라 하면 우리과에서 주1회하는 것이 아니고 각 관련부서에서도 가고 동에서도 가고 이래서 수시로 간다는 이 말이죠.

두춘

박두춘위원

순찰일지는 작성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12억4,799만9,000원 있지요?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보통예금이 599만7,700원?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정기예금이 3,000만원정도 이 전부 다 부산은행에 정기예금하고 다 되어 있습니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예. 하나에 다 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정기적금 3,000만원이 어떤 돈입니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정기예금에서 이자 나온 것을 모아가지고 그대로 적금을 넣어가지고 좀 불여낸 형태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정기예금에서 다달이 나오는 돈을 다달이 재이체 시켜가지고 금액이 불어나고 있네요?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기금을 적립하는데 평균1%를 적립하는데 이것 말고도 기금으로 관리하면서 돈을 불려나가서 기금을 불여나가는 것은 업무도 많은데 이 부분까지 신경을 쓰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보통예금에 두지 않고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돈을 전부 정기예금에 넣고 정기예금도 이자를 정기적으로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연간 수입 플러스 적금 플러스 정기예금이자 이런 식으로 불려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다른 과에 이런 부분에 관리기금 같은 것도 이렇게 운영하면 좀 더 불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재난관리과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대연동지내 복개구조물 보수보관공사 2차 쪽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께서 예산관계에서 차이나는 점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1차 쪽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고 2차 쪽에 올 초에는 여기 보면 마무리는 324m를 했는데 올 초에는 사백 길이가 길더라고요. 그 길이가 1차에 ...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이것이 전부다 우리예산이 올해 1차로 가져온 것이 10억8,000만원 가져왔고 2차에 또 아직까지 안 했는데 1억7,000만원 가져와가지고 전부 올해 12억5,000만원을 시에서 기금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공사하는 것이 6억7,000만원에 길이 324m이고 그 다음에 현재 구청 짓고 있는데 하수복개 건축과에서 화단하면서 공사하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연성당 옆에 도로공사를 하는데 거기다 우리가 건설과에다 일부를 돈을 할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 합하면 그 정도가 될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올해 마지막 공사를 324m를 했는데 올해 초 계획은 486m를 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예산금액에도 10억8,000만원 그지요?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2차구간에 끝난데는 6억 7,000만원에 끝났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공사거리가 짧아진 이유가 뭡니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했지만 전부 10억8,000인데 우리가 우리과에서 한 것이 6억7,000만원이고 건축과에서 우리 돈을 가지고 건축과에서 우리 돈을 가지고 건축과에 할애를 했습니다. 건축과에 현재 구청 화단 만들고 있는데 우리 하수구관공사가 있습니다. 그 분량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대연성당 옆에 도로공사를 하는데 거기도 보상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건설과에다 돈을 할애 해가지고 그 길이가 전부다 조금 전에 말한 연초 길이와 똑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산은 그렇다치고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올해는 486m를 도로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324m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짧아졌지 않습니까? 164미터나... 그 이유가 어떤 이유로 짧아졌느냐?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짧아진 것이 아니고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그 사항은 연초에 486m 한 것은 계획이고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6월17일부터 10월17일까지 한 것은 실제 설계를 하고시공을 하다보니까 확정된 연초계획입니다.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계획하고 지금 하고 있는 할 구간하고 계획하고 남은 구간이 있다 말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계획을 그렇게 잡아 놓고 결과는 짧아졌지 않습니까? 324미터로 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계획은 한 것만 그렇고 앞으로 할 것이 남은 게 올해 할 것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할 일은 2008년 또 있겠지요. 근데 계획을 이정도 잡아 놓았는데 왜 이 정도만 했느냐 342미터만 했느냐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공사사정상 구청을 짓고 구청에 화단을 만들다보니까 그 부분이 좀 늦었고 그 다음에 대연성당 옆에도 보상관계공사가 늦어졌지 그것도 구청 앞에는 올해 될 것이고 그리고 건설과에 할애된 대연성당 옆에는 조금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다할 계획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기금을 사용할 때는 지금 이번에 대연천 재난예방공사할 때 1억6,600만원 쓰셨죠?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올해는 재난예방공사한다고 1억5,000를 책정해 놓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약간 좀 기금을 많이 더 썼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이것이 우리가 전부 다 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재난안전관리법 68조에 보면 큰 사고가 났을 때는 70%까지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연천은 올해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바람에 한두 군데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돈이 부족하지만 규정상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에 의하면 의회의 승인을 못할 경우에는 남구재난관리기금운영 심의를 거쳐 우선 시행하고 ..

두춘

박두춘위원

심의를 통과하면 선시공 후보고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죠?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예. 규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태계하천이라고 조성사업 있지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유엔공원 옆에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생태계하천을 조성할 때는 그 부분에 지금 하천이 차후에 조성했을 때 생태하천으로서 효과랄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우선은 그 일대가 남구에 지난 APEC 이후에 평화공원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조각공원도 만들어놓고 그 옆에 수목전시원이 하나의 큰 규모의 공원으로 가면서 주말이나 또 평일 저녁 때 많은 인근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봐서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지금 현재로선 지저분한 개거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천이라고 얘기하기에도 그렇고 부유물들이 지저분한 환경들이 있었는데 그 구간을 이번에 차집시설공사를 하면서 지저분한 오수의 유입을 다 막은 상태이고요. 향후에 이 구간의 제거를 친환경적으로 바꾼다면 훨씬 더 평화공원하고 다 어울려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방금 하수가 나온다는 그 하수는 어디 있는 하수가 물이 흘러들어 온다는 말입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그 일대에서 내려오는 하수들이 유엔공원하고 수목전시원 하고 사이에 있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유입이 되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생활하수입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일대에 주거지가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지금 완전히 차집이 되지 않고 내려가는

두춘

박두춘위원

위원이 듣기에는 생태계하천을 만든다는 그 부분이 옛날부터 있던 하천이 아닌 유엔묘지 안에서 그 부분 수목에 물을 주기 위해서 도랑 같이 만든 부분이 하천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그 구간이 하천이라고 말씀 드리기도 그런데 지금 지목 지족도상의 지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묘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은 지금 묘로 되어 있구요. 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향후에 계속 유엔공원 유엔묘지 관리하는 사무소쪽과 협의를 해야겠지만 묘로 봤을 때는 이 구역이 유엔묘지 관리사업소 관할구역으로 보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물어 본 것이 생태계하천으로 거듭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하천인데 나중에 차후에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시예산도 받지만 우리구 예산도 투입이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차후에 만들어놓고 그 뒤에 버려지게 된다면 안한 것 보다 못하지 않은가 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만약에 용역을 주더라도 생태공원하면 뭔가 모르게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저희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다음 생태하천을 만들게 되면 하수구의 유입은 일체 없게 완전히 다잡아 놓은 상태에서 깨끗한 물만 순환적으로 흐르면서 지금 있는 구거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올 수 있게 그 일대에 환경도 다듬고 그렇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까 생각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다음은 동생말 도로 부분에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석축을 쌓고 있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지금 당초에는 2단석축이었으나 지금 현재 1단석축만 완료를 하고 상부에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것 재료는 무엇입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어느 부분의

두춘

박두춘위원

석축쌓는데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돌을 말씀하십니까? 저희는 조경목적에 자연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경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조경석 자연석입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조경석 중에서도 자연석이라고 말씀하시면 강에서 나는 것도 있고 산에서 나는 것도 있는데 저희쪽에서는 그 일대에 산에서 나는 조경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보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그 부분에서 부서진 것이 자연석이라고 둥글게 해서 매끈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자연석이라고 하는데 활석이라고 부러진 돌이 쪼개진 돌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저희 쪽에서는 우선 조경석으로 크게 보고요. 자연석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자연적으로 특별히 보강공사를 안하고 굴쌓기의 형상으로 간다고 해서 자연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크게 자연석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천석 둥글둥글하게 어느정도 다듬어진 그러한 모양도 있고요. 산에서 나는 깨진 완전히 산에서 나는 깨진 돌 같은 그런 돌도 자연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에서 나는 것도 해석이라고 해서 같이 자연석류에 들어갑니다. 저희는 우리 조경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연석으로 충분히 사용을 하고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입장도 되는데 그것은 돈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10억원이 투입이 되어있지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지금 금번 공사하는 구간은 5억원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2차까지 10억원 아닙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지금 2차구간이고 5억원이고 나머지 해야 할 구간까지 다 하게 되면 총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투입되는 돈이 10억 정도 아닙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2차 마무리되면 현재까지 투입된 돈이 10억원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2차가 거의 준공이 다 되었지 않았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12월20일경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에 자연석이 저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지금 상세한 내역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2차공사 구간내에 대부분의 비용이 슬래그 처리비용이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1억여원이 좀 넘는 것으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자연석 부분에는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그 부분을 물어보느냐 하면 자연석하고 깨진 활석이라고 할까 저희들 타석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구입단가대비 구할 때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나 저를 보면서 한번 그 쪽 업자에게 지적한 것도 있느냐 그것도 궁금하고요. 방금 전부 다 자연석으로 그런 부분에 깨진 돌이나 자연 산에서 나왔으니까 전부 다 자연석으로 이렇게 견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돌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깨진 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업자한테 맡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 아무 때나 가서 돌 깨가지고 씌우면 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경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면 깨진 것보다 안 깨진 돌을 해놓으면 좀 더 멋지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예산 들여가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고요. 저 부분에서 예산문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확하게 몇 프로되는 부분에서 나왔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우선 저희 2차구간 이번에 발주한 2차 구간에 전체적인 대략적으로 자연석 가격으로는 약 6,000만원 정도 들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1단하고 2단하고 당초에 두단의 자연석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변경을 해서 한단만 자연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물량의 자연석이 남게 되거든요. 그 남는 자연석은 저희들이 향후에 3차구간 공사를 할 때 별도의 구입이 없이 그 자연석을 그대로 더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 부분에서 이번에 자연석 올려놓은 부분이 무너졌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집중호우 때 일부 유실된 사례가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저 부분에 있어서도 본위원이 볼 때 너무 보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현장답사 할 때 방금 우려를 했지만 최소한 6, 70도 되는 각도에 저것이 자연석이 쌓여져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보니까 방안에도 보니까 자연석을 쌓아 경사도를 완화를 시키라고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전에 했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우선 동생말 진입도로 구간에 사면이 약한 8마데 정도 경사가 집니다. 그 다음에 4m 구간이 1단 사면이였고요. 그 다음 나머지 4m 구간이 2단 사면이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면 구배를 더 넓히기 위해서는 도로사면을 더 눕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다음에 높이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사면을 더 눕히게 되면 더 많은 구역이 도로구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답이 나옵니다. 향후에 이 도로 추가로 더 편입되는 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사면의 각도를 지금 조정을 하기 보다는 두 번째 사면에 보다 더 구조적으로 안전한 공법을 사용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안전한 공법이라도 본 위원이 현장답사 할때 보니까 처음했던데 그대로 같더라고요, 이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그렇지 않고요.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단위 자연석으로 되어 있던 것이 당초에 계획이었고 금요일날 현장 방문하셨듯이 밑에단 1단만 자연석으로 하고 두 번째 단에는 소일네일링공법으로 해서 지반을 보강하고 그 다음 사면전체에 식생을 처리하는 그러한 공법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보니까 보강공사도 그 밑에 배면에 자연석 50㎝정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상부에 배수로를 설치해라, 이랬는데 그런 부분도 되어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저희 2단 부분에 배수로도 따로 설치하고 공사관계 부분에서는 큰 배수관을 따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최하단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하단부분에…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하단부에 배수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1단으로 할 때는 괜찮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래 괜찮다는 이야기는 전에 우리 김영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때도 완벽하게 다 했다는데도 그 이후에 비가 왔을 때 무너졌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은 지금 해 놓으면 예산들여서 해 놓고 나서 돌아서 다시 무너지면 우리 또다시 재 예산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할 때 과장님 각별하게 한번 무너진 일이 일어났으니까 세심하게 봐서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보다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지금 늘빛교회에서 현대아이파크까지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천주교도로순환공사 무송엔지니어링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하고 있죠? 그 공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지금 우선 보상이 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보상이 아직 안 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현대아이파크에서 좀 올라가면 이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화물주차장을 조성한다고 계획서 들어온 것 있지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자료를 찾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남구화물터미널주식회사를 비롯해서 약 한 11개사가 공동으로 도시계획 주차장을 결정신청이 들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지난 5월에 반려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재협의가 또 들어와서 세차례 이상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이 다 완결되지 않아 가지고 11월14일날 다시 또 반려를 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반려된 상태네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된 상태에서 그 중간에 진행과정에서 그 부분이 화물차량 통행금지구역이죠? 현대아이파크에서 동명오거리 올라오는 쪽으로…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화물차량 통행금지구간은 아이파크 있는 구간이 아니고요. 동명오거리에서부터 동명대학교까지가 화물차량 통제구간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본 위원이 도면을 갖고 있는데는 아이파크 앞까지 이게 통행금지구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그 도면은 아까 화물터미널주식회사 민간제안 신청이 들어온 사항인데 그쪽에서 만든 도면을 붙이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정확하게는 동명오거리에서 동명대학교 입구 삼거리까지 화물차량 통제구간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화물차량 통행금지구간 해제를 하는데 이 사업자가 부산지방경찰서에 서류를 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련부서인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 의견서를 넣어야 됩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우선은 사업자가 경찰청에 협의를 해서 통행금지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못해보고 신청이 된 상태라면 저희가 이쪽 신청 받은 남구 쪽에서도 화물차량 해제여부를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업자 당사자한테 통보를 지방경찰청에 넣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직접 우리 건설과에서 의견서를 지방경찰청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저희가 신청이 됐던 부분이고요. 꼭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 민원이 우리 기관 해당사항이 아니니까 경찰청에 가십시오 하는 것 보다 저희가 한번에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면 오히려 민원인 불편도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따지는 것보다는 저희쪽에서 더 필요하니까 저희쪽에서 경찰청에 질의하고 누가 질의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건축과나 건설과나 개인이 사업관련해서 접수하러 가면 전부 다 보완을 해 오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건설과에 두 번이나 보냈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낼 때도 보니까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볼 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 통행금지 구간이 동명오거리에서 동명대학교 입구까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낼 때는 이 도면에서는 그 부분이 없어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저희 쪽에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 중 저희가 부산지방경찰청에 공문을 지난 8월1일날 보냈는데 협의 내용에 보시면 전체 도로확장공사구간 중에 동명오거리에서 동명대학까지 구간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화물차 통행금지구간이 지정이 되어 있다, 다음에 현재로서는 화물차량통행이 힘든 실정이니까 향후에 도로공사, 확장공사후에 통행금지해제가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해 달라 공문에 다가 명시를 해서 질의를 보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보냈는데 과장님! 동명오거리에서 동명대학 앞까지 통행금지구역이고 거기서 아이파크 쪽으로 가려고 하면 차량통행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각도가…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직각 곡각부라고 생각하시면…

두춘

박두춘위원

직각이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직각으로 화물차가 그쪽 만약에 이차선에서 돌 때는 다른 차선을 안 물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통행이 된다, 안된다도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그 부분보다는 전체 구간이 폭 20m에서 21m 그 다음에 차선은 양방향에 사차선으로 계획된 도로고 전체 저희 건교부 도로지침에 도로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도로를 화물차가 통행하려고 하면 최소한도로 50, 60도 회전각도가 되어야 원만하게 화물차가 통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이 직각에서는 그 부분이 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이 부분에 문서로서는 그렇게 보낼지 몰라도 이 도면을 보면 그 앞에 딱 끊겨가지고 그 쪽에선 화물차 통행금지구간은 도로가 안 나와 있어요. 부산시 보냈다는 자료에, 지방경찰청에…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들고 계신 도면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업시행자가 만든 도면을 위원님한테 제출되는 과정에서 이 구간이 명시가 잘못된 구간인데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게 용당동화물주차장관련 자료라서 사업지가 교통유치계획을 잡아놓은 도면을 중심으로 우선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고요. 이 도면 내에 화물차량통지금지구간이라고 표시된 도면은 잘못 표시가 되고 동명오거리에서 동명대학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도면을 넣을 때 같이 부산지방경찰청 건설과에서 넣었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화물차량통행금지 구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지정을 하고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미스가 없고 저희도 공문에 명확하게 질의를, 명시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도면을 같이 넣었냐고요. 과장님! 도면을 같이 첨부를 했느냐 말입니다. 말로만 아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차량징수계획도가 공문에 같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두춘

박두춘위원

예…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공문에 보시면 같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준공을 올해 했지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장애인복지관 원래 준공 날짜가 언젭니까? 최초 계획할 때, 6년4월경되지요? 2006년…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2006년8월말인걸로…

두춘

박두춘위원

8월경입니까? 애초 준공보다 한 8개월정도 늦었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늦은 이유가 뭡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당초에 용역발주 후에, 설계를 하고 난 후에 시공사가 정해진 다음에 당초 저희들이 용역할 때 지질조사를 건물의 양측 끝면으로 해서 지질조사를 한 지질조사 결과하고 실제로 착공이 되어 시험 터파기를 했을 때 양쪽 지질조사를 한 그 구역의 지질보다는 현장에서 시험 터파기를 했을 때는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한 가운데 지질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시험 터파기를 했을 때는 생각밖으로 점토형 퇴적층 자체가 당초 양측보다는 훨씬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깊다보니까 당초에 설계된 지하시설공법이라든지 지하기초공법자체를 바꾸어야 되는 실정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한 검토하고 또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해 볼 때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지질조사를 할 때 외곽지역에 했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건물이 중간에 앉히는데 지질조사 두군데를 했다고 그랬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대지의 끝이 아니라 건물의 양쪽 동사 끝을 지질조사를 했는데 시험 터파기를 한 가운데 해 본 결과 시험 터파기 결과 자체가 한 가운데 부분 자체가 당초 양쪽 끝보다는 퇴적층 자체가…

두춘

박두춘위원

실트층 가체가 나왔다, 그죠? 그래 이런 부분에 약간의 관심만 가지면 왜 그렇느냐하면 한 8개월 정도 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이 늦어짐으로 해서 그 중간에 장애인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장애인복지관이 생긴다, 이래 가지고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라서 참, 좋아했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이러니까 계속 안하는 것 아닌가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지질조사 이 부분 때문에 그것만 확실하게 중간쯤만 했어도 그런 실트층에 지하를 파기가 힘들다는 것이 나왔을 텐데, 조사시, 그래 양 가에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차후에도 이런 공사가 참, 많을 건데 그런 부분에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세심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위에 층에 올라가는데 지하에 있을 부분이 4층으로 올라갔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불편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당초에 바꿀 때도 그러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충분히 건축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보완은 거의 다 됐네요, 그죠? 하면서…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재정비촉진대상사업지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일명 뉴타운이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 지금 용호지역이지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 부분에서 뉴타운 선정이 지금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뉴타운이 선정된 데가 네 군데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충무지역, 영도지역, 부전지역…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하고 금정구에…

두춘

박두춘위원

금정구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들어볼 때 제일 먼저 충무지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다 끝나려면 20년 넘게 걸릴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지금은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소요시간이 30년 이상이 걸린다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그 안에 지금 만약에 내년 초에 촉진지구로 선정합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일단은 내년 초에 대상지를 발표를,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상예정지역이 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예정지역으로 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남구가 상당히 사업적으로 이런 부분에 해도 좋다고 이래 가지고 아마 들어갈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재정비촉진지역으로… 그럴 때 보니까 문제점이 구비가 1,000억원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안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책 같은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시에서 지금 용역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재개발 예정지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예정지역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촉진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가 되면 재개발구역과는 달라서 기반설치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구역보다 토지 자체가 넓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시의 입장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구에서 다 확보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만약에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된다하더라도 정비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 이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되고 나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실제로 구비를 1,000억을 확보하는 게 사실상 저도 이것을 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 전에 잘 검토를 하고 난 다음을 용역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예산 확보나 또 용호전체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약간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구역을 정할거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민원도 발생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가지고, 계획을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김영순위원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한테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냐하면 일신림아파트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세대가 일신림이나 일신이나 1,400세대가 통행하고 있는 인도입니다. 저 인도가 재어 봤는데 한 6, 70㎝밖에 안 돼요. 용호사거리에서 들어오는 8차선도로 앞쪽에 있는 인도입니다. 이게 어째서 이렇게 인도가 이렇게 좁게 해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서 건설과장님 견해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지금 앞에 사진을, 죄송합니다. 앞쪽에…

영순

김영순간사

앞에 하고 달라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그래도 앞에 것 한번만 줘 보십시오. 예, 뒤에 것 다시 한번 줘 보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벽 문양을 좀 보고 건물에 있는 옹벽하고 나간 문양을 볼 때에 지금 지역에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저 난간공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이 구간이 우선 제가 지나가면서 본 기억에 의하면 이 안쪽에 들어가면 일신림이라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만든 난간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선 자세한 내용은 봐야 하겠고요. 그 다음 이게 전체적으로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 보도조건이 다 같이 부과조건으로 걸려 있었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 보고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 주택사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러한 차원을 다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람들이 다니는데 사진에 나타나는 걸로만 봐서 보도가 전봇대하고 사이에 1m가 안 된다는 느낌이 좀 있고 현장을 자세하게 가 봐서 그러한 아파트 조건하고 다 봐서 다른 아파트 시행사업자가 해야 할 구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 내년도 사업비에 포함해서라도 좀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지금 저기 보면 뒤쪽에 난간 쪽에 보면 저 밑에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하얀 것… 그 부분에도 지금 사람들이 다니면서 상당히 여름철에는 반바지 같은 것 아이들을 보면 그 간격이 얼마 안 되니까 상당히 많이 부상 입고 그래요. 지금…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저 난간하고 밑에 난간턱인 것 같거든요. 난간 세우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생긴 모양을 보아하니 저 일대 저 건물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 쭉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사업 시행조건하고 이런 걸 다 확인을 해 보고 아파트사업 시행을 하면서 저 구간이 조건에 되어 있는 것 같다면 굳이 그 사람들이 했고 지금 현재 구간이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면 철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근 건물하고, 약국건물하고 협의를 해서 좀 난간이 벽이 당기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걸 한번 해 보겠고 그게 안 된다면 철거를 같이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본 위원이 뭐냐하면 저런 부분에 저 아파트 저 쪽에 약국은 현대 아파트 쪽에 상가입니다. 이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쪽에 올라가는 일신림 쪽에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현장에 누구라도 나와 봤으면 저 부분에 인도가 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건축업자, 아파트업자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인도폭을 확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부분이 약간 아쉽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차후에 확인을 해 보시고 저기 원활하게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확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란 부분은 공감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지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에 쪽에 도시관리과장님!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보니까 중간에 전봇대가 있는 것 보셨죠?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인도폭이 얼마되지 않는데 전봇대가 중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남구 전역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에요. 그런 부분에 파악된 부분에 자료가 있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12월18일부터 금년 1월5일까지 우리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하니까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도로통행지장물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4개를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한전주가 30개 그 가운데 통신주가 40개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사항으로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신바와 같이 한전주 18군데하고 통신주 36군데 총 54군데를 이설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저런 경우는 새로운 이설대상지가 없다든지 아니면 새로 이설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전측에서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차후에 예산 반영후에 이설조치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 저 자리는 다른데 주민한테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그 쪽에 보도차도 쪽에 붙여 가지고 세우면 그러면 어느정도 확보가 될 것 같아요. 차도 쪽으로…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가 한전 측하고 한번 현장을 한번보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방금 제가 이야기 했지만 진정이라할까 이런게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 두가지만… 건설과장 이기대공원순환도로 2004년도2월달에 현재 사용하는 순환도로가 다 마무리되어 있는데 앞으로 용호농장입구까지 450m 사업비 12억원을 시비로 받아 가지고 해야 할 구간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이기대 순환도로는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면서 용호동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기대순환도로공사가 된 겁니다. 지금 일부주민들은 그 예산을 늘빛교회 백운포오거리까지 공사를 시행을 하고 현재 용호농장쪽으로는 SK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해군회관과 SK아파트 측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생각이 어떻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총 사업비가 114억원이 투입된 사업이고 지금 현재까지 102억원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4년도부터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2000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이 투입이 돼서 지금 일부구간만 개설을 하고 지금 현재 미잔여 개설된 구간 중에서 또 일부구간은 이번에 SK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일부구간은 개설합니다. 그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운데 구간만 향후에 12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현재 상황이고요. 다음에 이 가운데 지금 남아 있는 미개설구간도 지금 현재 폭 6m에서 8m의 현황도로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구 해군관사입구 쪽에 가구공장이 있고 진입도로를 말씀을 같이 하신 것 같은데 그 구간도 역시 양방향통행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역시 폭 8m정도의 현황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현재 일부 도로로 사용을 하지만 예전에 용호농장이 있을 때부터 이 도로가 개설이 됐고 이 구간에 대해서 일부 사유지 구간이 많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내에 사유지 부분에 따라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지금 현재 2건이 계류가 되어 있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또 동일 도로개설구간에 대해서 1건은 저희가 승소를 한 내용이 1건 있습니다. 그래 현실적으로 이 일대에 이 도로의 기능을 미루어볼 때 지금 현재까지 개설되어 있는 구간이 양쪽으로 도로가 폭 6m에서 8m의 도로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향후에 저희 쪽 남구에서 발전이 된다면 씨사이드사업에서 지금 현재 용호농장 내에 고구마땅부지를 우측편으로 경유를 해서 역시 폭 10m의 도로에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대지역에 있는 도시계획선이 이 이기대순환도로와 연결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선이 3개나 됩니다. 지금 현재 하나는 이기대순환도로 미개설잔여구간이고 하나는 씨사이드에서 바로 이기대공원 순환도로랑 연결되는 노선 하나 총 2개가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늘빛교차로 쪽으로도 추가로 하나 개설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기능의 노선이 3개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진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폭 6m에서 8m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도시계획선의 결정 여부는 추가로 공포가 되어야 될 상황이고 우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똑같은 기능의 도로를 중복해서 결정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그 도로정비가 시간이 갈수록 다 똑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늘빛교회 쪽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 한가지 더, 백운포체육공원에 보면 2006년도6월에 해군3함대가 들어오면서 군인들이 사용하는 체육공원 내에 임시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수태 부구청장이 12월31일까지 직위를 걸고 원상복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시민여객이나 컨테이너나 아직까지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속이고 임시방편으로 시작만 해 놓고 뒷마무리는 유야무야 자꾸 미루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 도로를 원상복구시키지 못하고 지금 그대로 개인사업체에게 그 체육공원을 도로로 빌려주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대에 백운포체육공원하고 3함대 진입도로가 개설되면서 당시에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한성터미널 컨테이너 야적장을 운영하는 한성터미널 그 다음 지금 현재 시민여객 이렇게 두개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신청이 됐고 그 이후에 3함대 진입도로가 개설되는 그 주변에 현장 여건이 변화가 되니까 추가로 진입도로가 재개설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부분에서 각각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증인 각서를 제출을 받고 2003년에 각각 토지형질변경허가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여객은 작년 12월까지 시민여객부지로 출입을 할 수 있는 진출입도로를 개설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2006년5월에 해군으로부터 2억원을 해서 임시도로를 개설을 했고 그 이후에 각각의 자기네 부지에 진출입로를 재개설 재설치하겠다라는 각서를 받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시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부지 사람들 두 사람이 같이 통행권 방해금지 및 통행권 확인 민사소송을 제출을 했고 그 이후에 시민여객은 소를 취하하면서 자기네 진출입도로를 개설을 했고 한성터미널 컨테이너 야적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성터미널만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7월 계속적으로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 소송결과를 보고나서 저희 구청에서 도로를 철거를 할 수 있는 어느정도 합당한 논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하는 게 맞겠다라는 논리가 있어서 지난 7월에 저희 남구에서 소송을 승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하반기에 임시도로를 철거 할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인근에 냉동컨테이너 적재업을 하고 있는 콜스타라는 업체에서 임시부지까지 컨테이너를 이동할 수 있는 그 기간만큼 연기를 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1월달까지 임시도로 철거하는 기간을 연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 건설과 자체적인 방침으로는 12월중에 까지 임시도로 철거를 완료해야 한다라는게 저희 방침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알았어요. 더 이상 시간이 자꾸 길게 가기 때문에 왜 우리 땅을 빌려주고 소송을 당해 가지고 질질 끌고 또 소송에 이겨놓고도 지금 12월달입니다. 12월 말까지 나가도록 편의를 봤으면 그 안에 해결이 되어야 되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매사 공무원들이 끝과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전부 있다가 발령 나서 가고 나면 내 책임 안진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애초부터 그 땅을 빌려줄 때 절대로 약속을 못 어기도록 보장조치를 한다든가 아예 그러면 5년 임대를 했으면 돈을 받든가 그냥 말이지 공짜로 그 기업체 특혜 준 것 밖에 더 됩니까,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또 지금 소송관계에서도 구청이 이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빨리 행정적 조치를 취해 가지고 백운포공원을 주민들에게 빨리 되돌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동환위원장

우리 지역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남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질의를 줄이는 걸로 합니다. 오늘 감사장을 떠나서라도 서면으로나 또 개별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주민들이 의심을 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다든지 꼭 알려줘야 될 사항은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으로 공개질의는… 한 건 더 있어요?

두춘

박두춘위원

하나만 더…

김동환위원장

그러면 박두춘위원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용호만연안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춘

박두춘위원

용호만연안환경정비사업… 페이지요? 106페이지 시행계획에… 자료 올린 것만 제가 잠깐 물어보게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용호만준설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예, 퇴적오염물 정화기준이 제정이 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되어 있는데 그런데 퇴적오염물 정화기준이 해양수산부에 제정이 됐네요? 4월달에…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이 전체적으로 LG메트로시티 그 쪽에 지금 하이츠자이 건설하는 복개구조물 있는 쪽 오픈된 천 구간하고 그 다음 LG메트로시티 좌측편에…

두춘

박두춘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아는데 성분을 의뢰했는데 그 기준에 해양수산부에서 한 기준에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지금 저희 해양수산부에 2008년도 조사용역사업에 반영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되어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2008년도 조사용역사업으로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나중에 그 부분 됐으면 서면으로 좀 갖다시고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건축과장님 잠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장례식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성모병원이 한 군데 있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성모병원에…

두춘

박두춘위원

장례식장이 들어올 수 있는 용도지역이 어떤 지역에 장례식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유통상업지역 안에 들어 설 수가 있는데 혹시 성모병원 그게 무슨 지역인가 안 나와 있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종합병원 안에는 장례식장이 동일용도로 봐 집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상관없습니까? 그렇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영순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간사

조금 전에 박두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퇴적토 분석결과 제가 받았습니다. 건설과장님! 그 퇴적물 분석결과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한 것 내가 결과 받았거든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요. 지금 현재 이것 기준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해양수산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공유수면의 준설토의 여부에 대해서…

영순

김영순간사

예. 퇴적토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그 분석결과가 나왔지요, 그죠? 여기 있는데 자이 아파트 앞하고 분포초등학교 앞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치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적토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치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게 준설토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그 지역 이정도의 오염이면 준설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영순

김영순간사

이 안에 있는 해적토의 지금 이정도의 미량금속이 나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해적 퇴적토에 대해서는 이러한 금속이 나왔을 때 문제가 된다, 안 된다라는 기준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하면 해수 수질 검사를 하거든요.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남구에서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우리 남구에서 의뢰를 해야지만 하겠지만 그지요? 한번도 한 적도 없는 걸로 저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저희 우선 정확하게 해수부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야 하겠고요. 2006년도10월달부터 저희가 용호만 일대에 오염도가 심각하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준설을 요청을 공문을 발송하여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했던 해수부에서 공문에 답을 줬던 부분이 퇴적오염물 정화기준을 조만간에 그때 당시에 2006년1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영순

김영순간사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할당이 되어야지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다라는 답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쪽에 이 오염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보내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해수부에서도 이번에 2008년도조사용역사업에 우선 반영을 하겠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기준여부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관련 기준이 마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말씀을 한번 드렸으면 싶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질의를 안 드렸느냐 하면 사실은 기준이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직 없습니다. 해적 퇴적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린거고요. 또 한가지 저는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앞 쪽에 있는 물에 대해서 해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번쯤 의뢰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쯤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여기 수질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10월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10월이요. 몇 등급이 나왔는지 모르지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그것 자세한 자료는 저희 쪽에서…

영순

김영순간사

자료 달라고 하니까 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든데…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우선 파악한 다음에…

영순

김영순간사

서면으로 좀 주세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부족한 부분은 서류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공개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여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남구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은 유주열 국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황령산 스노우캐슬 진입로 공사장, 대연천 재난예방 공사장, 용호1동 공동주차장 조성현장, 동생말 진입도로 개설공사장과 이기대순환도로 개설 잔여구간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고 개별질의, 서류 검증, 공개질의 등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했습니다. 올해 각 부서의 우수사업과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교통행정과의 경우 안전한 어린이 등하교길 조성운동을 남부교육청과 남부경찰서 해당 초등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였고 선진교통문화 운동으로 승용차 5부제 추진, 교통안전 시설물을 일제점검, 정비하여 교통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였고 주거지전용주차공간 확보, 소규모 공동주차장 설치 등 주차장 확보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무단방치차량 처리, 자동차운송사업 관리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의 경우 재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재해요소를 사전에 발견, 조치하는 재해발생 주민신고 보상제 운영, 재난종합상황실 상시 운영, 재해우려지 및 대형공사장 등 방재시설물 관리, 재난대응안전훈련을 실시하였고 이기대 해안산책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용 강화 등 재난 사전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민방위대 조직정비와 재난대비 훈련실시 등 재난예방과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의 경우 동성하이타운 주변 노점상을 정비하여 유휴지 화단 조성, 도로기능 회복, 깨끗한 거리의 조성과 한전배전함 등에 남구 상징 이미지 표출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아름답고 품격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였고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조성하였고 대연수목전시원 가로등 설치,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속한 보수와 신규 설치 등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과 생활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건설과의 경우 용호만 일대 공유수면의 퇴적된 오염물질을 준설하여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해소와 해양오염을 방지하였고 용호동 늘빛교회에서 동명오거리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분묘의 연고자 파악 및 개장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및 전문건설업 업무와 도시계획관련 업무, 하수행정 업무추진에 힘쓰고 있고 보상업무 사무자동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속·투명한 보상업무 처리 등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의 경우 건축허가관련 공개행정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 여러 가지 의견을 사전에 수렴·반영하여 주민편익증진과 투명한 행정을 제고하였고 남구 새청사 건립공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2007년 부산다운 건축상에서 일반건축물 디자인 부분 금상, 공공기여부문 은상을 수상하였고 용호동 LG메트로시티내 공공청사 건립추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미관지구내 건축물 미관심의 실시,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등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힘쓰고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등 개선사업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의 경우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민원인이 구청에 직접 신청하여 구청에서 현지조사,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을 일괄 정리하여 민원인의 시간절약, 비용절감 등 불편해소에 노력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 등 토지공개념 업무추진에 힘쓰고 있고 부동산 관련 지적창구 민원처리와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및 등기부 무인발급기 관리로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처리와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대비하여 새주소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주민 홍보,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국 소관 각종 위원회 활동실적 미흡,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실적저조, 주택재개발분양가 주민불만대책수립 필요, 승용차요일제 홍보 미흡, 보안등 설치실적 저조, 효성택시주변 도로개설 주민동의에 대한 설명부족, 문현동 상습침수지 소극적인 대책, 감만동 화물차휴게소 건립지연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적극성 미흡,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단속 소극적, 불법주차과태료부과 이의신청처리 투명성 필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지역별 안배 불균형,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 등 일부 자료 상이, 문현1동 산 23-1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적극추진필요, 가로등 조명도와 전기 사용료 등 효율적 관리 필요, 대연5동지내 소방도로개설 지연, 동생말 진입도로 석축 깨진돌 사용에 대한 지적, 장애인 복지관터 지질조사위치 부적정,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선정시 개발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도로에 지장물 정비 적극 필요, 용호1동 일신림아파트 진입도로 현장확인 후 인도설치 적정여부 검토, 마지막으로 용호동 백운포체육공원 내의 임시도로 조속 원상복구를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으로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살기 좋은 남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감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감사종결에 앞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확실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영순 간사님 자료수집이나 모든 준비가 철저한데 대해서 정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감사종료

김동환출석위원

김영순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박두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