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윤종복 의원 발언
윤종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집행부와 자리를 함께 하는 첫 번째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제7대 종로구의회가 구정전반을 꼼꼼히 챙기고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위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국별로 업무보고를 받되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 순서로 2014년도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복지환경국 업무계획 보고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2014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복지환경국장으로 오신 최은수 국장님! 환영합니다. 그러면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일 업무보고는 제7대 구의회 개원 이후 새로이 구성된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 드리는 업무보고인 만큼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헌태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종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요섭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서재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경훈 환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장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광
이재광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일반주택가에서도 재활용을 수집해 가지고 이걸 아파트 식으로 해서 구매를 한다는데 지금 우리 동네에 보면 저소득 노인들이 이걸 많이 수거해서 이삼천원씩 버는 재미로 이걸 하고 있는데 이런 건 대책을 세워보셨습니까?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행촌동에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물론 모든 정책에는 음과 양이 있게 마련입니다마는 아파트에는 비교적 재활용 수거율이 좀 높은 편인데 일반주택지역에서는 그게 저조하다 판단돼서 그러한 소위 저소득층의 노인분들의 수입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스크린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적극적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거점이 설치가 되면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과 골목길 청결도 향상인데 지금 우리 청소미화원들이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청소원들이 인원이 다 파악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물론입니다. 전체 환경미화원 130명이 총 6개반, 총 7개 기동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담당자별로 담당구역, 환경미화원별로 담당구역이 정해져있어 가지고 자기 구역에 예를 들어서 불결할 경우에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전보다 훨씬 소명의식을 가지고 작업에 임한다는 판단이 돼서 담당자별로 구역제를 정해서 뒷골목까지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내가 자료는 수입 안했는데 듣기로는 퇴직미화원이 있는데 아직 영입 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현재 저희들이 지금 환경미화원이 현업에 투입한 분이 130여 명인데 정원에 상당수 부족한 실정인데 연말이 되면 17분이 퇴직이 예상되는데 인력수급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청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의 청소에 대한 저의 생각은 지방자치의 가장 뿌리고 기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민생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신경을 쓰고 인원도 부족함이 없도록 청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청소과에서는 명단을 우리한테 제출해주십시오. 확인하고 국장님이 말씀대로 미화원 보충문제라든가 원칙은 해야 되잖아요. 퇴직자가 있으면, 그렇죠? 그런 것도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페이지별로 나갈 건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
윤종복위원장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 2014년도도 복지를 우리 종로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줘야 되지 않나 싶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건강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분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각 국마다 소중하지 않은 데가 없지만 특히 복지쪽은 더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명륜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륜어린이집 어제 우리 과장님도 같이 방문을 하셨는데 현재 시설이 완벽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답변 좀
영신
김영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완벽하다고는 할 수가 없죠.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문제점 좀 발견한 거 없습니까?
영신
김영신여성가족과장
아직 개원한 지가 보름밖에 안돼서 3개월 정도 운영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 한번 스크린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소방하기 위해서 중앙을 뚫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바깥 쪽에서 철망을 쳐놨어요. 공기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여름철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겨울철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 너무 추울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내부적으로는 창틀을 막았죠. 막았는데 그 밑에 어린이들이 장기자랑 할 수 있는 공간을 지하에 만들어놨잖아요. 그것도 폭우가 쏟아지면 채광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고 또 의자 그걸 어린이들이 앉게끔 되어 있는 계단을 어르신들이 멋모르고 걸어 들어가요. 계단이 반대쪽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모범을 보여야 어린이들이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가죠. 그런 부분도 바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앞을 막아준다든가 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확인을 못 해보셨으면 한번 가셔서 보셔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신
김영신여성가족과장
계속 스크린하겠습니다.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박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물론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전 시설을 점검할 때 3가지 정도로 지금 파악한 문제점은 지금 지적해주신 2가지와 또 전체 통로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면서 유리로 칸을 막아놨는데 거기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 해서 그걸 보완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지적하신 지하에 소위 말하면 의자 형태의 계단이 식별이 되도록 표식을 이렇게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성의 문제는 당초에 설계 과정에 상당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거냐 그런 쪽으로 생각할 거냐, 에너지를 더 고려할 거냐 이런 양측면을 가지고 하다가 지금 설계가 월동기에 난방에 따른 문제 이런 것도
박노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창틀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안 다쳐서 천만다행인데 그런 것도 세심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창틀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주워다 끼웠다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없도록 확인을 해주세요. 주민들의 정보에 의한 겁니다. 내가 확인한 건 아니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나 더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린다면 우리 종로구에 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이 꽤 있긴 합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은 왜 안 가려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보조해주잖아요? 그런데 구립으로만 쏠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륜동에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넣기도 했지만 아직도 모자라요. 명륜동에 어린이가 8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명륜어린이집은 겨우 약한 7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혜화어린이집 하나, 아까 얘기 명륜동청사에 30여 명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부족한 상태일 거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집 정원수와 현원수는 상당 갭이 있습니다. 정원은 많은데 현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구 전체적인 통계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도 명륜혜화지역에는 지금 정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기타 지역에서는 또 평창동도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기타 지역에서는 정원이 있음에도 현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편중을 평준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 서울시 방침도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를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어린이집보다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게 사실인데 그것은 어떠한 서비스 질이라든지 또 원장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데 미세한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장래 예측수요에 적극 대처를 하고 그런 차이가 난 부분도 차이가 생기지 않고 집 가까운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을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복지국에서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다른 분과는 다 인원이 있는데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일반현황을 앞에 한 장을 넣어드렸는데 그게
박노섭위원
왜 없죠? 왜 그러냐 하면 복지 쪽의 인원현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 왜 인원이 부족한지 오버되고 있는지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정원이 154명인데 현원은 150명 정도로 4명 정도가 결원인 상태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 이후에 복지가 사회적인 파도가 돼서 복지업무는 폭발적으로 팽창을 했었는데 저희 전체 인력 운영상 거기에 뒷받침하지 못한 실정으로 저희 복지국 소관 직원들이 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원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질을 향상시키겠다 했는데 인원이 적으면 질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 업무파악은 잘 안됐지요? 내가 우리 종로구청에 최고 엘리트라고 최은수 국장님을 보고 있는데 아무리 엘리트라도 짧은 시간에 파악은 다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장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자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제가 늘 아침마다 느끼고 하는데 아침 시간대에 뒷골목 청소를 하는 분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성으로, 이왕에 나왔으면 좀 깨끗하게 하면 도로가 좀 나을 텐데 건성으로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게 1주일에 몇 번 청소를 나오는지 그리고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청소에 대해 아쉽고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몇 명이나 1주일에 배정이 되는지 또 이왕에 그 시간에 나오면 뒷골목 청소를 깨끗이 해주시면 주민들이 참 고마운 일이다. 구청에서 이런 거는 잘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너무 소홀히 해요. 하는 걸 보면 그냥 슬슬 뭉쳐서 지나가고 그분들한테는 일당 같은 게 지급이 되는 거죠? 봉사는 아니잖아요?
재학
서재학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소 인력은 저희가 운영하는 인력이 아니고 어르신 일자리, 각 동별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일하러 나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 일정한 급여를 드림으로써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그분들이 청소에 약간씩은 도움이 됩니다만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된다.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구체적으로 청소에 관해서 어떤 안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내년 초쯤 되면 현재보다 훨씬 나은 시스템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이왕에 일을 하고 청소를 하면 같은 시간에 좀 신경 써서 깨끗이 해주면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구청에서 잘 해준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질 텐데 너무 소홀하고 어르신일자리지만 그분들도 아주 노인들은 아니더라고요.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너무 소홀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어제 명륜동 어린이집 방문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개원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너무 심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애들 2~3살 그런 애들이 오물오물 있는데 제가 어른 입장에서도 굉장히 공기가 탁하고 새집증후군이 참 무서운 게 애들한테는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우리 손자를 보니까 그냥 도배만 했는데, 어린애 때 도배만 하고 얼마 안 돼서 들어오니까 아토피가 생겨서 아주 고생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콘크리트의 그 새집증후군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7월 10일인가 개원했다고 하는데 실내의 그런 걸 연구하셔 가지고 어른들은 면역이 있지만 애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것 좀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챙겨주세요. 그리고 아까 박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계단도 굉장히 높고 상당히 불안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른이나 애들이 사용할 때 안전성이 있게끔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명륜동 어린이집을 처음 방문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숭인동에 살고 있어요. 그쪽에 어린이집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종로에서 첫째로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려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젊은 엄마들이 많이 와서 살아야지만 어린이들이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어린이들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침에 지역에 나가서 보니까 힐스테이트 앞에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우리 종로구의 어린이들이 가는 게 아니고 저희 집이 성북구와 가까이 있는데 그 성북구에서 차가 와서 아이들을 다 실어가더라고요. 우리 종로구에는 그렇게 어린이집을 갈 수가 없나요?
영신
김영신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내 직장 옆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도 있고 시설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부모들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숭인동 지역에 저희도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요. 하여튼 숭인동 지역에 많이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그쪽에 어린이집이 낙후되어 있어요. 동사무소에 한 곳이 있는데 조그맣게 개인이 하는 건 있는데 다 수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 시설을 좀 깔끔하게 해서 구에서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 종로에서 살 수 있고 그리 보낼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장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업무보고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연고 사망처리를 몇 명이나 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동주민센타 복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274만 6,000원을 잡은 것 같은데 이거 누가 담당입니까? 복지운영위원? 준비가 제대로 안됐나요? 담당이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윤종복위원장
담당직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하십시오.
진환
김진환복지기획팀장
동 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2~3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7월 현재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한 추진실적을 8월에 받아서 보고회를 한 번 가질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운영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회의를 몇 번 했으며 위촉장 제작, 회의 참석수당, 복지위원 교육 및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지금 주세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회복지 부분은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건가보죠? 24명이나 있는데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박노섭위원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 아직 파악이 안됐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담당직원들이 빨리빨리 준비해주세요. 답변 빨리빨리 해줘야지.
헌태
박헌태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23명이 구성되어 있고 이사가 16명, 감사 2명, 직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1명 있고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운영은 정기회의가 연 1회 있습니다. 2월에 했었고 이사회는 매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매 분기마다? 5회로 되어 있는데?
헌태
박헌태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정기회의 1회, 분기별로 해서 4회 총 5회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인원을 많이 둬야 되는 이유가 뭐죠?
헌태
박헌태복지지원과장
아마 사회복지를 전반적으로 다
박노섭위원
전문가들이에요?
헌태
박헌태복지지원과장
아니고요 전문가도 있고 대부분 사회복지사도 구성되어 있고 여론을 많이 듣기 위한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여론을? 이게 회의수당이 7만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런데 24명이나 둬서 여론수렴을 한다는 것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왜 사회복지가 유달리 많으냐고, 다른 분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헌태
박헌태복지지원과장
각종 모니터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박노섭위원
이사회 하는 것도 수당 줍니까?
헌태
박헌태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회의 때만 드립니다. 건의를 한 번 해서
박노섭위원
이게 운영위원들 명단 이런 거 다 복합된 거 보려고 하니까 자료들 다 주세요. 메모 다 되어 있죠? 다음 2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의문 나는 게 재산을 넣었단 말이에요. 1억 3,50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토지하고 예금하고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자동차, 예금 등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선정할 때 자산조사를 하듯이 예를 들어서 35평 아파트는 재산환가액 얼마로 한다, 자동차 몇 CC이상은 얼마로 한다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재산센 부분을 떼면 다 나오잖아요? 예금은 안 나오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재산세를 가지고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민들 얘기에요. 저 사람은 재산도 많은데 저기한다 그러고 해요. 남의 재산 많은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아저씨 저 양반 부자인지 가난한지 몰라요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그런데 재산세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재산세 낸 그 내역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같이 검토를 해야겠지요.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재산세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에만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동산으로 해봐야 보험, 예금, 금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귀금속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공인된 동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유가증권이나 현금, 예금이지요. 그런 부분은 본인의 동의하에서 조사하는데 여기 판단할 때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한다 하더라도 재산세하고는 무관하게 하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재산세 1억 3,500만원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산, 부동산 다 합쳐서 재산을 환가해서 평가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볼 때에는 이 재산 1억 3,500만원이란 것은 공시지가잖아요?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솔직히 1억 3,500정도면 부동산으로 보면 약 5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매도하고 할 때에는, 이건 공시지가 부분이고. 그러니까 일반인이 볼 때에는 자기는 겨우 몇 천 만원밖에 없는데 똑같은 형태를 취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땐 재산세를 얼마 정도 기준잡는다면 그 재산세 기준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달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볼 때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을 가지고 산정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저 양반 으리한 집도 짓고 살고 세도 주고 살고 하는데 뭐냐, 왜 우리는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우리는 참 답답해요. 그게, 그래서 재산세 부분을 1억 3,500만원이라고 하면 공시지가로 하실 때 상당한 재산가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좀 산정할 때 더 내리든가 아니면 시가와 공지지가 이것하고 그것까지 하려면 어려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기준인데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33평 아파트라도 강남, 강북을 꼭 비교한 건 아니지만 차이가 있고 또 수도권과 지방간 차이가 있고 또 같은 규모의 아파트라도 거기에 또 재산세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일괄적인 우리 서울시 공통 기조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디테일한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시행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좀, 왜 그러냐면 불평이 없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희망플러스 희망통장이 있었는데 희망통장 만들기 위해서 희망플러스 통장 이게 심의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희망플러스 통장은 지금 현재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가 증가 안하고 있습니까? 2년 전에 확인했던 부분이라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어떤 부분이 증가해야 할 것인지
박노섭위원
희망플러스 통장을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개설하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통장 개수가 늘어나느냐 이거죠.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매년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173가구 정도 있는데 금년도에 8가구 정도를 더 늘려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173가구가 희망플러스통장에 가입되어 있고 금년도에 저희 구에 할당된 목표가 8가구
박노섭위원
이건 명확히 얘기를 해주신다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은 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장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수급자를 포함한 하위소득 150% 미만자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14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필요충분조건이죠. 두 가지 다 해당돼야만 가입 대상이 된단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173명 정도 PR이 너무 안된 거 아니에요? 몰라서 못한 거 아닌가요?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5 매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당된 비율만큼 하는데 제가 와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위소득 150% 미만 저소득층 중에서 14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전부 실태조사를해 가지고 시에다 저희들 목표를 증가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내 얘기는 금년도에 8가구 목표잖아요. 8가구 목표가 난 좀 적지 않느냐 그걸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숫자가 적다고? 동의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렵고 힘든 분들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의 예산을 받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으로 한다면 좀 더 늘릴 수가 있는데 시에서
박노섭위원
예산이 한정돼서 내려옵니까?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예, 각 구에 저소득층 150% 미만 가구 비율로 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8가구가 배정이 됐는데 이 8가구를 상향해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잘 하시겠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얼리비즈니스센터 건립부분을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성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성사 극장 자리를 원래 주얼리센터로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나요?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장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당겨주세요. 이쪽은 잘 안 들리네요.
요섭
윤요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성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오셔 가지고 많은 예산보다는 조그맣게 작게 시작하는 걸 지시하셔 가지고 그것은 배제가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거기에 그렇게 응한 이유가 뭐죠? 작게 해야 한다는
요섭
윤요섭일자리경제과장
시장님이
박노섭위원
시장님한테 방대하게 설명을 해서 규모를 넓히는 쪽으로 했더라면
요섭
윤요섭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주얼리단체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장님하고 미팅도 하고 거기서 말씀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장님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은 규모로 해서 점점 늘려가는 것을 말씀하셔 가지고 서울시에서 방침을 그렇게 일단 잡아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2년 전에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권농동 쪽이라든가 이런 데 금은방 쪽으로 가이드들이 잘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을, 왜 그러냐면 좀 청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잘 안 데리고 가요. 그러면 이런 것은 귀금속센터를 하나 만들어준다면 관광객들로 우리도 해외 관광 가보지만 그런 데 가잖아요. 사든 안사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규모로 해놓으면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왜 이게 소규모로 물론 시장님의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귀금속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귀금속 하나만 본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지만 대개많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그러면 그 정도 규모도 필요한 거고 한데 너무 규모가 작다 보면 이건 글쎄 어떻게 발전시킬지 모르겠지만 나는 조금 미비하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대응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요섭
윤요섭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줘 가지고 몇 번 용역보고회도 하고 그래서 시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주얼리단체협의회하고 같이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 방침이 그리고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일단 추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더 어떻게 얘기를 해서 규모를 키울 수는 없고요?
요섭
윤요섭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시작됐지만 앞으로 더 규모를 여기 말고 다른 데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시에서 한다는 거 뭐 우격다짐할 수도 없고
요섭
윤요섭일자리경제과장
예산도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일단은 귀금속 부분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사회복지에서 이사회 명단만 가져왔는데 아까 24명이라니까 왜 이사분들 명단만 가져왔죠? 이게 다 운영위원들 명단입니까?
헌태
박헌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각 과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인원을 정해서 24명으로 편성이 된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과별로?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회복지에 몇 명, 이거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복지과 노인팀, 사회복지과팀, 여성가족과팀 이렇게 분배가 됐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지 한군데 몽땅 몰아서 24명 그러니까 너무 심하지 않냐 이거죠.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주면 일이 쉽게 빨리 빨리 진행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렇게 좀 앞으로 해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장
박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에서 관례대로는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하지 않고 우리 부위원장님께 사회를 맡기고 질의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에 유권해석을 부탁드렸더니 위원장 좌석에서도 질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번거로울 거 같고 시간은 없고 이 자리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청소년수련원 만드시더라고요. 청소년문화의집이죠? 지금 혹시 신영동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영신
김영신여성가족과장
그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장
준비 안 하셨죠?
영신
김영신여성가족과장
예. 수련관 부분은 준비 안 하고
윤종복위원장
우선 청소년수련관이 제가 알기로 이미 확정된 게 6, 7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된 게 터까지 닦아놓았는데 그것이 건립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고 혹시 사업추진 현황이 어떻게 될는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마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련관에 대해서 현황자료가 있으시면 준비, 간단한 거라도 현황자료를 해서 추진계획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영신
김영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부지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좀 있으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장
신영동에 있는 지금 번지수를 제가 체크를 못해서 우리
영신
김영신여성가족과장
검토만 한 상태고요,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종복위원장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뭐냐 하면 수련관 부지라는 것은 그쪽 지역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확정이 되어서 터를 닦아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동안 건립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모두들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영신
김영신여성가족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윤종복위원장
사실 없습니까?
영신
김영신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윤종복위원장
확정 사실이 없군요? 그럼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데 그건 확인 한 번 더 해보시고요.
영신
김영신여성가족과장
예, 부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윤종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보통 아침에 출근할 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나갈 때 골목골목마다 우리 종로는 우리나라의 얼굴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얼굴입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과 수많은 내방객들이 오는 그야말로 얼굴인데 골목골목에 아침에 나오면 전부 커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아침에 부끄럽습니다. 이제 아침에 보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으신 대로 같이 미화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침에는 그런대로 되는데 내방객이 주로 오는 시간이 11시부터인데 그리고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런데 3시까지 시행하는 거 같아요. 3시 이후부터 주로 많이 버려지더라고요. 그런 게 저녁 밤 10시까지 오게 되는데, 아침까지 가게 되는데 그 오후에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오후 3시까지 하시는 분들처럼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오후 작업반도 운영을 하실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학
서재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청소 취약지역이 방금 말씀하신 3시부터 6시 사이가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경우에는 365 기동대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팀으로 지금 인사동이라든가 관철동 대학로 이쪽 부분은 실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드려서 기타 골목길에도 저희 구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복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북촌이나 인사동 심지어는 모든 종로지역에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습니까? 관광수입입니다. 그런데 이 수입 비례해서 우리 종로구에 청소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특별히 받는 게 있습니까?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재학
서재학청소행정과장
실제 상당 부분을 국ㆍ시비에 국비는 그렇게 많은 도움을 안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청와대나 행안부를 통해서 일정 부분 부담을 시키고 있고 또 시에서는 저희가 상당부분 저희가 의존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인건비 자체가 구비다 보니까 절대적인 부분은 저희 자치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의 도움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좀더 주장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교부금 많이 받아야 됩니다. 관광수익이 우리가 종로가 일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청소비 때문에 쩔쩔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교부금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노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위 말하는 수혜의 사각지대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저희들은 현장에서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해가지고 받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긴급으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걸 판별한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더 창의적인 어떤 방법을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이분이 지금 명의로 차가 있어 가지고 당장 내가 먹을 게 없는데 폐차가 안 되어 가지고 못 받는 경우를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상에 떠오르는 어떤 부분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건 좀 구제 차원에서 창의적인 방법을, 집행하시는 책임 직원이 책임을 안 지도록 하는 방법도 한 번 찾아봐서 올바른 수혜가 이루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섭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25페이지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시범사업 계획을 하셨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국장님이 잡으신 겁니까?
재학
서재학청소행정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대표적으로 마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저희 구 자체 실정에는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서 물론 재활용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성공적인데 그게 적시에 치워지지 않다 보니까 그 재활용정거장 자체가 쓰레기장화 됐다, 저희가 판단하는 시각은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그렇더라도 추진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 실정에 맞게 별도로 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부분까지 포괄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겁니까?
재학
서재학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서울시 예산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조례가 없어도 가능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계속 줄 건가요?
재학
서재학청소행정과장
시범사업기간에는 아마 서울시 예산이 계속 지원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계획은 이거 자체가 스스로 예산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에서도 일정 부분 정착되게 되면 예산지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다가 끊은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학
서재학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로는 우리 구에서 특별히 무슨 법으로 보호해줘야 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재활용법만으로도, 그래서 만일에 우리 구비가 포함돼서 지원을 해나가야 할 그런 상황이 되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지역 선점을 각 동마다 1개씩 했는데 이게 어르신을 기준 잡는 거예요? 아니면 젊은 사람을 기준 잡는 거예요?
재학
서재학청소행정과장
현재 시에서는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주로 관리인으로 하는 방향입니다만 저희는 현재 기안 단계이기 때문에 보고드릴 상황은 아닙니다만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좀더 젊은 사람으로 해서 장차는 그 사업 자체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그 정도 단계까지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물론 일은 시작을 해봐야 잘 된 건지 확인할 수가 있겠지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처럼 일단 시도는 해보되 아까 말씀대로 쓰레기장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지는 않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를 본다면 동은 같은 동인데 지역에 따라서 깨끗한 동네가 있는가 하면 그 바로 옆인데도 아주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우리 서재학 과장님이야 청소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현재 보면 재활용팀이 따로 있고 쓰레기 쪽이 또 따로 있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없습니까?
재학
서재학청소행정과장
물론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과 폐기물관리팀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같은 방향의 행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조화시켜 가면서 일을 하는 게 제 능력이 아닐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일에 재활용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나 타 기관에서 하지 않는 저희는 그보다는 크기를 줄인다든가 보기 좋게 한다든가 그리고 적시에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거장을 활성화했을 때에는 둘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좋은 착안은 맞습니다만 현재 벤치마킹을 가보셨나요? 어느 장소에 주로 설치되 있나요?
재학
서재학청소행정과장
동별이 아니고 통별로 한 동에 보통 17~18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활용에 너무 중점을 두다 보니까 동네 자체가 완전히 쓰레기장화 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우리 종로에서는 맞지 않다. 우리 종로는 최대한 사대문 안이니까 우리 나름대로 우리만의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현재 우수사례라는 마포 같은 그런 시스템은 차라리 도입하지 않는 게 낫겠다. 도입하려면 우리 나름대로 완벽한 자세를 갖추고 나서 어느 정도 차면 바로바로 수거될 수 있는 그래서 쓰레기장화가 될 여지를 완전히 남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 잠시 기다리는, 지금은 그 시스템을 갖추는 시기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포만 해도 다양한 분들이 모여있는 데가 홍제천 밖에 없지요? 홍제 쪽을 기준으로 잡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1가부터 창신동까지 볼 수 있네요. 그 대로변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라고 하세요.
재학
서재학청소행정과장
대로변은 하기가 힘들 겁니다. 대로변은 현재 위원님이 늘 보시듯이 관광지 주변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운반식, 이동식 쓰레기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더 개선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잘 되면 좋을 듯 싶은데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세 군데죠? 그런데 청소대행업체는 여기서 주신 쓰레기봉투에 들어간 것만 가져가는 거잖아요? 재활용은 안 가져가는 거죠?
재학
서재학청소행정과장
재활용도 가지고 갑니다.
박노섭위원
거기서도 가져갑니까? 그런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재활용팀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팀들하고 썩 관계가 그리 매끄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재학
서재학청소행정과장
이런 말씀 좀 그렇습니다만 적당한 갈등은 발전의 원동력이란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 그 정도 갈등은 서로 해가면서 발전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 우리 청소대행업체를 잘 타일러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하는 게 좋다고 나는 좋다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 물론 구청에도 기구가 있겠지요. 차량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나 현재 보면 약 6~7개월 사이에 상당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골목마다 쓰레기가. 한 1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안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탐문을 해보세요. 다니면서 이렇게 쓰레기가 방치된 원인이 뭔지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업소라든가 학생들 원룸 입구 같은 데를 보면 마구 버립니다. 그런 분들을 좀 찾아서 업주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못 하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PR은 할 수 없나요? 구청에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재학
서재학청소행정과장
지금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보고 좀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청소의 달인이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9페이지 현재 보면 계속 연도수를 보시면 맨 하단에 오염도 측정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지가 않고 있어요. 원인이 뭐에요?
경훈
김경훈환경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대상이 있고요 또 법 이외의 부분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측정을 해서 보고하는 업소는 179개소가 되겠고요 청장님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법적용 이외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공기질을 한 번 측정하고 개선토록 권고를 해보도록 하자는 공약사항이 있었는데 우리가 432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010년부터 저희가 매년 측정을 한 결과 공기질이라는 게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실내에 머무르는 그런 기간 동안에 측정을 하게 되면 실내공기질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사업장이나 업소에 권고를 합니다. 권고 중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거나 창문에 이중창을 설치하거나 그런 개선을 하도록 권고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까지 권고를 발송한 내역서를 주세요.
경훈
김경훈환경과장
저희가 행정처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박노섭위원
혼자 갖고 계시지 말고 위원님들 다 드려요. 우리는 다 알아야지, 나만 알자는 것도 아니니까.
경훈
김경훈환경과장
거기는 헐리우드 영화관이 해당이 되고 은행나무 어린이집이 실내 공기질 기준초과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가 80만원 부과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은행나무 어린이집은 관리소가 어디에요? 무슨 종교시설에서 관리합니까?
영신
김영신여성가족과장
새문안교회
박노섭위원
새문안교회에다 이걸 또 맡겼습니까? 아니, 일을 하실 때 냉철할 때는 냉철해야 되는 거예요. 과태료까지 내고 또 거기다 맡긴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모습을 보여줘야 그 양반들이 앞으로 어떤 다른 시설 종교시설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맡을 수가 없구나 경각심을 줘야지 왜 또 줘요?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새문안교회에서 공기질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박노섭위원
아니, 새문안교회에서 어느 어린이집을 맡아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청에서 공개모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관리할 수 있는 데를. 새문안교회에서 관리를 맡아서 지금 원장을 뽑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일차적으로 새문안교회가 책임이잖아요.
경훈
김경훈환경과장
저희가 하는 사항은 공기질 측정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측정은 어린이집 측에서 대행업소에 의뢰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측정한 결과치를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치에 의해 가지고
박노섭위원
원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경훈
김경훈환경과장
공기질만 저희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사회복지과장
그건 환경이니까 환경과에서 합니다.
박노섭위원
복잡해지네. 그럼 여성가족과부터 해야 되겠네. 조금 더 답변해주세요.
영신
김영신여성가족과장
지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이건 아까 환경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법으로 의무화된 것이 있고 법 이외의 사항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법 적용을 안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박노섭위원
어린이집은 법 적용을 안 한다?
영신
김영신여성가족과장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위탁 주고 그럴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위탁은 여성가족과에서 주시는 구나. 그러니까 환경과장이 잘 모르지.
경훈
김경훈환경과장
저희는 공기질 측정만 관리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과태료를 환경과에서 매겼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가 지금 어린이집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신
김영신여성가족과장
면적에 따라서
박노섭위원
위원장님, 담당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성순
김성순환경보전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환경보전팀장 김성순입니다. 실내공기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어린이집이 총 6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3개는 340㎡ 이상으로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법 적용대상이고 그 나머지 53개소는 소규모로써 430㎡이하입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0년도에 청장님의 특별지시로 인해서 저희가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은행나무어린이집의 경우는 430㎡ 이상으로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원래는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실내공기질 관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 보유세균이 초과된 부분이고 그리고 430㎡ 이하인 5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드리고 거기에서 초과된 부분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또 해드리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 미만이 헤베는 내가 잘 모르겠네.
성순
김성순환경보전팀장
㎡입니다. 430㎡
박노섭위원
한 120평 정도 되네요. 몇 평 미만으로 법 적용을 안 받나요?
성순
김성순환경보전팀장
그러니까 430㎡ 이하는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430 나누기 3.3058 하면 100평 조금 더 되네요.
박노섭위원
그럼 120평 정도 이상만 법 적용을 받는다?
성순
김성순환경보전팀장
그래서 법 적용을 받는 시설은 1년에 한 번씩 실내공기질 전문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측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최근에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아까 이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집증후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기가 사각지대에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구에서만 특별히 어린이집도 하지만 경로당 기타 뭐 체육시설 이런 부분 해 가지고 423개소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초창기에는 100여 개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점차 확대하다 보니까 423개소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 관계없이 423개소가 되는 거죠?
성순
김성순환경보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법률하고 아무 관계없이
성순
김성순환경보전팀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법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은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 종로구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노섭위원
수고했습니다.
성순
김성순환경보전팀장
감사합니다.
윤종복위원장
잠깐 우리 박노섭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규정입니다. 국장, 과장 답변 이외에 팀장님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 허락을 받아야 된답니다.
성순
김성순환경보전팀장
아, 그렇습니까?
윤종복위원장
그 과정을 지켜주십시오.
박노섭위원
아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윤종복위원장
내가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윤종복 위원장님, 몰랐습니까?
윤종복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꼭
박노섭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자르면 안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윤종복위원장
지금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내가 분명히 위원장님 허락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사회 보실 때 제대로 보세요.
윤종복위원장
중간에 참았다가 말씀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2013년도에 과태료 부과를 은행나무에 하셨는데 기준치가 800이 넘어서 보낸 겁니까?
경훈
김경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800 이하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는 경로당도 적용을 시켰네요? 28개소를
경훈
김경훈환경과장
기준은 면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경로당도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일정 면적 이하일 경우에는 법 미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법 적용이 해당이 안됩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모든 시설은 430㎡ 이상
경훈
김경훈환경과장
그건 업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3,000㎡ 이상이어야 되고 3,000㎡ 이하일 경우에는 또 법 적용이 안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소마다의 적용되는 면적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앞으로 개선하라는 공고문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특히 어린이집 같은 부분에는 어린이들 시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평방미터가 미달되더라도 과감하게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훈
김경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자료 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복지원 활동실적을 보겠는데 자료 온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면 회의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 동은 수당이 나가지 않았겠죠?
헌태
박헌태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게 270 얼마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아까 보니까 동 복지위원들, 그 액면가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예산이
헌태
박헌태복지지원과장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동 복지위원들을 활용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월 회의를 한다든가 두 달에 한 번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ㆍ4가동은 한 번도 안 한 걸로 아는데 무지하게 일을 많이 했네.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헌태
박헌태복지지원과장
우리가 동주민센타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실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이화동도 내가 한 번도 못 봤고 혜화동도 한 번도 못 봤고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동 위원들을 활용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발굴하는데 큰 목적이 있어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동에 각 몇 명씩 배정되어 있나요?
헌태
박헌태복지지원과장
2명 내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5명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두 분 가지고 뭘 하겠어요?
헌태
박헌태복지지원과장
대부분 3명, 4명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한 5명 정도 해야 의논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거지 기준을 잡아서 5명으로 하라고 그래요.
헌태
박헌태복지지원과장
각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정도 돼야 우리가 우리 동네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지 그렇게 의논도 하고 물론 복지과에서 지원은 하겠지만 복지과에서 못 찾아낸 분을 위원들이 찾아내는 거잖아요.
헌태
박헌태복지지원과장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방면으로 찾고 있습니다. 통반장도 계시고 우리 구청에 사내 상담사가 있습니다. 세 분이 그런 사람들로 해서 일반인들도 전화를 해주시고 또 수급자분들끼리 또 우리한테 연락해주시는 그런 제도를 작년부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찾아내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좀 더 활성화를 시켜주십사 라는 뜻입니다.
헌태
박헌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무연고 부분을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2013년도에는 두 분을 하셨는데 530만원씩 지원을 하시네요? 맞아요?
헌태
박헌태복지지원과장
무슨 내용이십니까?
박노섭위원
무연고 사망하신 분들
헌태
박헌태복지지원과장
그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53만원 정도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53만원, 여기에 2013년도, 2014년도 연도별이 왔다 갔다 했네. 2014년도도 세분이나 하셨구나.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하셨네요. 고생하셨고요. 지금 현재 동에 쪽방촌 부분에 대해서 창신동과 1ㆍ4가동 부분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 쪽방촌 분들을 다시 한 번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쪽방촌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주시는 것은 많습니까? 도움을 주시는 부분들이
종우
김종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쪽방의 운영사항 같은 경우는 서울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고 그런데 단지 저희 구청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300만원씩 두 군데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운영하시는 데다가? 무슨 상담소라고 되어 있던데. 그런데 옛날에 1ㆍ4가동에 박현숙 씨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상당한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용어는 내가 까먹었습니다마는 알콜이라던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를 해가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리어카에다 종이도 실어서 모아 가지고 판매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보려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 노력하신 분들이 더 많이 배출된다면 우리 종로구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알콜, 정신질환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탈출시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우
김종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에 신규사업으로 이걸 책정한 이유는 생애재평가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한 번 상담해봐서 이 사람의 빈곤을 탈출시켜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안 되면 맨 처음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안 되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작업이 있습니다. 그걸 사업으로 일단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는데 그게 나오면 이게 우리가 EBS에서 방영하는 엄마가 달라졌어요, 애들이 달라졌어요에서 실질적인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걸 저희가 한 번 해서 이러한 사람을 탈출 한 번 시켜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동대문 쪽에, 동대문이 여건이 거긴 그래도 가족중심으로 되어 있고 종로1~4가는 단독, 혼자인 분이 많아서 저희가 동대문을 선택해서 지금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와 복지지원과, 여성가족과를 보면 복지지원과에서는 관내 사회복지위원이 많은데 사회복지과는 왜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쪽방촌 이런 데 의논을 하려면 혼자서 되나요?
헌태
박헌태복지지원과장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인원을 너무 확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관에도 있고 그래서 그 정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정할 때 각 과에다 공문을 보내서 위원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는 11명이나 되는데 한 세 분은 사회복지과로 넘겨주세요.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과장은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룰이 있나요?
종우
김종우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쪽방 운영을 하려면 쪽방 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항, 좋은 사항 이런 게 있으면 항상 회의를 통해서 그날의 주제를 정해서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쪽방 운영에 반영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랬으면 진작 말씀을 해주셔야지 나는 없는 줄 알고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종복위원장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작은 거 같지만 사실은 민원이 많은 문제일 겁니다. 우리 종로는 구도시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도 많고 하다 보니까 들고양이들이 골목골목마다 개체수가 늘어나 가지고 집을 파손시키고 그런다는 민원이 아마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잡아달라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는데 그걸 잡으면 또 동물보호 차원으로 또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난처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질의라기보다도 한 번 방법을 연구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다시 말 하면 일정한 장소에 고양이 밥을 주는 장소를 만들어놓고 격리를 시킨 가운데 임신을 할 수 없는 약을 섞은 식량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방법 같은 걸 연구해보셔서 개체수를 늘리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것을 환경과에서는, 동물도 존치시키고 우리 주민들도 피해가 없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업무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4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