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입니다. 오늘 두 분의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여섯 가지 시정질문을 계획하였지만 오늘 새로 시작하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에 집중될 수 있도록 자유발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 조합원님들과 안인어촌계의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조대영, 배용주 상임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들의 수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김한근 시장님은 지난 26일 민선7기 취임 1주년 비전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조직 및 인사 부분에 대한 운영 방향을 볼 때 몇 가지 우려되는 것이 보여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먼저 강릉시는 조직개편에 있어 구체성을 담보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행정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인력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강릉시가 최근 단행하려고 하는 조직개편안에는 올림픽특구사업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 단위 행정기구를 추가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특구사업 및 민자 유치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자 도시재생과에 균형발전담당을 폐지하고 특구지원담당과 특구개발담당을 신설하는 것과 이번 인사발령에서 확인되었지만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에 과장을 파견하는 계획입니다. 이 개편의 중심에는 올림픽 제2단계 특구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마블테마파크 사업에 있어서는 지난 5월 히어로시티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테마로 하고 있는 마블슈퍼파크 사용권에 대해서는 협약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올림픽특구 1단계 사업에서 주요하게 민자유치 투자된 것은 대형숙박시설이 전부이고, 그 외에 조성사업들은 진행이 거의 되지 않고 있기에 이 사업 또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갖게 합니다.

시민들이 마블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시행사로 선정한 히어로시티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히어로시티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자본금 1억 원의 회사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판권을 가지거나 위임된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전국에 여러 사례에서 봐왔지만 대규모 민자유치 투자 사업들이 약속된 개발은 하지 않고 땅만 묶어놓고 있거나 앞서 ㈜승산의 사례에서도 퍼블릭 골프장을 98년에 짓겠다고 하고도 아직까지 짓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미국 출장에서 협약한 양해각서의 내용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의견만 협약한 상황으로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성급함이 보입니다.

오히려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강릉시가 직접 마블사와 협약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행사 선정은 나중에 해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투자 유치 사례 중 실체도 없는 페어퍼컴퍼니의 득실을 막고 거대한 사업으로 포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개발하지 않고 땅을 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을 시민들에게 정책으로 내놓으려면 충분한 검토와 책임 있는 예산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하고 구체적인 정책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