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 의원 발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분의 1의 출연금을 지급하면서 100배 넘는 융자금을 순환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우리의 예산으로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경기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에서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그 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다소 문제가 있는, 이게 특례보증이 아니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특례보증이라는 건 그런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분들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체납이 되거나 내지는 이런 상황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