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3·5·6동 출신 박영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 복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정 업무현황 및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2월14일 제16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요지는 의석에 미리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김춘열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차경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이 2007년11월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이 본 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07년12월4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구 용호동 176-64번지 토지 및 건물소유자로부터 2007년11월12일 조건없이 기부신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기부토지 및 건물을 채납코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경양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외 1건의 안건이 2007년 11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19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 12월 4일 제1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용호1동 66-3번지 외 1필지 497.2㎡의 주택지를 매입, 19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후 주거지 주차장 운영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4월 5일부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사업의 지원 및 사용 촉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로명주소의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지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친 결과, 박두춘위원의 발의와 공명현위원의 찬성으로 조례안 제22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2조 제2항을ꡒ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ꡓ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방문, 전문위원의 검토, 질의와 답변, 토론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연설(구청장 이종철)

존경하는 김춘열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16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민선4기 1년을 뒤돌아보며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우리구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30만 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을 알차게 설계하는 아주 의미있는 자리라 할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올해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북핵의 불능화 조치 합의로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구축의 기틀이 마련되어 한반도 주변의 긴장 완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42차 세계박람회기구 총회에서 2012년 개최될 세계엑스포 대회의 한국유치로 경제적으로는 14조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의 유발효과와 9만여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안겨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반하여 사회일각의 지도층 인사의 학력위조 파문, 국제유가의 급등과 더불어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인한 기상재해 발생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루트 확보 등 자국의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제17대 대통령선거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구 나름의 민선4기 1차년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은 보람과 함께 어려움도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지난 9월 남구민의 숙원사업인 새청사가 건립되어편리한 주민서비스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하였고, 미래 남구상 정립을 위한 비전2020 남구장기발전계획을 발주 권역별 발전전략을 용역 중에 있으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남구문화원 설립과 지역 인재양성, 주민능력 개발,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지역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평생학습도시의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결과 1만2,000여 남구 장애인들의 염원인 남구장애인 복지관을 개관 맞춤형 장애복지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방안의 하나로 남구 저소득 노인세대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병원과의 의료협약 체결을 통한 저소득 주민 무료진료 등 One-Stop의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구민과 함께 하는 복지남구의 원년을 일구어 냈습니다. 또한,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의식 제고를 위한 혁신아카데미 교육을 매월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전부서장과 직무계약을 체결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개인별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시스템을 도입 구정발전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모두가 차질 없이 달성 될 수 있었던 것은 30만 구민의 단합된 의지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의 결실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의 흐름은 열강들의 대립과 반목, 화해와 협력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내재된 의식의 세계를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변화와 혁신을 근간으로 내년에도 지방자치의 주인인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구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더불어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증대 등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발굴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남구가 21세기 부산의 중심지역으로 거듭 날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내년도 우리구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새롭게 여는 희망의 미래도시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선4기 2차년도 구정운영은 4대 전략 12개 프로젝트 중·장기계획 사업을 선정하여 남구를 미래의 금융·비즈니스 중심지로, 자연과 공존하는 문화 관광의 평생학습도시, 건강하고 활기찬 복지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타구와 차별화된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연차적으로 활성화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편안한 삶을 위한 생활개선 사업으로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설치와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친환경 주차사업인 그린파킹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과 학교 등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가로 조성과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랑과 나눔이 있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든 구민이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시켜 나겠습니다. 복지사회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대연동 건설시험실 부지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고, 저소득 가정의 학교 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지원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남구 촘촘이 네트워크 사업단도 운영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오륙도 여성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여성자문위원회 활성화, 결혼이민여성 자립정착 지원 등 여성지위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도 활성화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안정 기반 조성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지급, 노인일자리 창출,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준비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하며,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 및 서비스 강화,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증액하여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의욕 고취와 사회참여 기회를 강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운영, 어울마당 개최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과 병원, 의료협력단체와의 의료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팀을 구성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등 지역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실현에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셋째,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구는 황령산과 장자산, 이기대, 신선대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UN기념공원, 평화공원, UN조각공원 등 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자원 및 여가공간을 활용한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도시 조성사업으로 대연수목원내 생태형 소하천 조성공사를 올해부터 2008년 10억원을 포함 총 22억원의 예산을 투입 2009년까지 조성하고, 이기대 백운포간 해안 친수 공간 조성사업도 내년에 9억원을 들여 이기대 어울 마당에서 보안지역 간 산책로 조성 등 2011년까지 총 35억4,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황령산, 이기대, 신선대와 UN기념공원 일원에 생태형 그린웨이 네트워크를 구축, 자연이 함께하는 정주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심의 녹화사업을 추진 가로화단과 녹지대를 추가로 조성하고,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하나인 동네 숲 가꾸기 사업도 동별 한 곳 이상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공원 유원지 관리를 위해 수목 및 편의 시설물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사랑 운동 또한 활성화하여자연사랑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나가고, 기동 청소반 운영과 환경지킴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도심의 가로환경정비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있고 역동적인 교육도시 육성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강구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의 하나로 원어민 외국어강좌 개설 등 동 주민자치센터별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각동에 쌈지도서관을 개설 독서활동 중심의 교육도시 육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역사탐방 투어체험, 새터민 및 결혼이민 자녀를 위한 누리공부방, 고교생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 실시와 교육협력센터 홈페이지를 구축 One-Stop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지향적인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대중화를 위해 남구문화원의 내실 있는 운영과 구민 문화강좌 개설, 내 고장 사랑 문화역사 탐방, 문화유산 보호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경성대, 부경대 주변의 대학로 및 젊음의 광장을 조성 젊음이 함께 하는 문화의 거리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용호동 Sea-Side 관광지 개발은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UN기념공원 주변은 지역 특성에 맞게 테마가 있는 특화거리로 조성,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한 UN기념특구지정을 신청하겠으며, 황령산 스노우 캐슬 진입도로 사업 또한 조속히 마무리하여 남구하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주민 참여를 통한 선진자치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제일 큰 목적은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친절 봉사 행정입니다. 행정의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증명민원 통합발급을 확대하고 주민의견과 상충되는 시책추진은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신뢰받는 행정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상시학습체계 구축과 공무원의 전문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자치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실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현장행정 실천의 날」운영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등 기존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단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확보와 도로 안전시설물의 정비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여 기초질서 지키기 등 선진교통 문화 정착에도 전 행정력을 지원하는 등 내년도 구정 업무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구 주요시책 추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상황은 이러한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시비 요청 등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대안들은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우리구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은 불요불급한 전시성 행사 등은 과감히 축소하여 당면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자주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도로건설 사업은 계속 또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대한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91억원과 특별회계 29억원을 합해 총1,520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241억원 보다 279억원이 늘어났으며, 일반회계는 올해 1,203억원 보다 288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1.7%가 낮아진 22.7%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에 398억, 기본경비 133억, 재무활동비 16억, 부서별 자체 세부사업 141억, 국시비보조 세부사업 80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2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새청사 완공과 더불어 민선4기 2차년도의 구상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남구하면 살기 좋은 도시로 각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어느덧 무자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산에서 세계사회인 체육대회가 개최될 뿐 아니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등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저와 우리 680여 공무원 모두는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구가 계획 중인 사업들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제5대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이기철) 7.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이희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희철 차경양 김동환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