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석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각 국 및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2월11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오후 1시부터 도시국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각 국 및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주섭입니다. 2007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주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유주열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김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김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일일 평균 내방 민원이 600여명이며 전 직원은 진료 및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친절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보다 세밀히 검토를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447페이지요.

몇 페이지요?

447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시설비가 3억1,000만원인데요. 용호천 꽃 장식물 설치 및 관리 그 다음에 가로등 걸이, 꽃 장식물 설치 및 관리, 이동식 화단 조성, 운모화분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이동식 화단조성하고 운모화분 설치 같은 경우는 조금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용호천 꽃장식물이라든지 가로등걸이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시적인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업 다 고정식으로 화단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사시는, 도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 관리 차원에서 보면 안 해도 되는 사업도 많을 텐데 꼭 해야 되느냐고 물으시면 그 대답은 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치를 함으로 해서 얻는 효과가 설치하지 않는 것 보다 나은 것 같으면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꽃을 보면 즐겁고 마음도 아름다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지만은 이왕이면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정도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가로등 걸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일시성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꽃 장식물이나 가로등 걸이는 한번 설치하면은 6개월 정도 유지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꽃밭에 심는 사항도 있지만은 이것도 한번 설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것 같은 경우에 인건비도 문제가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김영순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는 천이 몇 군데 있습니까?

주로 큰 하천은 대연천하고 용호천하고 다음에 동구하고 경계인 동천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보면 용호천해서 꽃 장식물 설치 및 관리 해 가지고 9,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어째 3군데, 4군데 있는데 어째 하필이면 용호천만 이렇게 9,000만원을 들여서 합니다.

용호천은 직접 바다하고 연해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 가로수도 식재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 다음에 용호천 주변에는 할 수 있는 시설이 꽃 장식물밖에 없다고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호천은 바다하고 인접해있다 하지만 사실상 동천 같은 데에는 수영구 해운대구, 남구 관문 아닙니까? 악취는 지금 동천에서 더 많이 나고 있는데 어째서 하필이면 용호천만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000만원 전액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호천은 어떻게 특혜입니까, 이게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호천에는 지금 그 주변에 가로수도 없고 용호천에 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휀스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같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휀스라도 되어있는데 지금 동천 같은 곳에는 휀스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휀스라도 해 놓으면 보기 좋다 아닙니까.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용호천을…

용호천 주변에는 이기대 도시 자연공원이 있어서 사계절을 두고 지금 부산의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두는 것보다는 꽃 장식물을 설치해서 남구 이미지나 품격을 좀 높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청 예산이 넉넉하고 자립도가 넉넉한 것 같으면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용호천에 꽃 장식물하는데에 9,000만원이 예산이 된다면 다른 데는 쓸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더 많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균형적으로 예산이 배분이 되고 동천 쪽에도 그런 꽃 장식하도록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자꾸 용호동만 관리합니까. 자,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변경 성과 올해 예산을 보니까 세출예산에 1억7,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한해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세입예산요.

세입은 3억이 좀 넘습니다.

3억8,700만원정도네요.

예.

환경위생과에서 그러니까 수입 들어오는 부분에 과태료 이런 부분이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반 어디로 갑니까?

일반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서 전체 구예산으로 그냥 편성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서 질의하냐 하면 지금 전세계 추세로 보면 우리가 환경하고 복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쪽인데 저희 남구 쪽에서 환경 쪽에 있을 예산이 상당히 좀 열악하게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혹시나 과장님이 이런 부분의 예산에 적극적으로 노력 안 하시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합니다. 이 환경 쪽에 좀 더 관심 있게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관심가지시고 예산에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과 과장님! 430페이지요.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작업에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매년 연구용역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800만원 올해 7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지금 용역비를 줌으로 인해서 저희 일할 때 이득이 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는 지금 430페이지 나오는 이 용역비는 내년도 쓰레기 수집운반에 관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부산시에서의 지시는 공개경쟁입찰로 할 시에는 2개 기관의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오는 2개의 금액을 가지고 산술 평균을 내서 그래가지고 원가계산을 마무리 지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에 2개 기관을 선정해서 올해 해 보고 내년에는 1개 기관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추진 때에 작년에는 800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좀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 약속을 해가지고 올해 700만원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꼭 저희가 용역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정가격이 나와야 되고요.

근데 과장님!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매년 이렇게 해 보면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하려고 하면 예정가격이 나와야 합니다. 예정가격을 산정을 하려면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공무원이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한 난해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에서 각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얼마 나왔으니까 올해는 얼마 하면 안 되겠느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용역원가계산을 해서는 나중에 감사기관에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아니 매년 하면서도 저희가 주먹구구식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매년 하는 것마다 매년 틀립니다.

매년 틀리는데 그것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는 방법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배워가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해도 또 틀리고…

주민들이 믿지 못한다고 작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지요?

주민 공신력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것은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말영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용역비가 아까 공무원들 공부 좀 하면 안 되겠나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용역비가 매년 70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은 공무원들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또 배워놓으면 기술직이 아니고 다른 직으로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약을 하려고 하면 예정가격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계약을 하려고 하면 예정가격이 결정이 되고 예정가격이 나오려고 하면 원가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원가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원가계산이 하기가 아주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왜냐하면 예정가격이 나오고 예정가격이 나오려고 하면은 원가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련의 행정절차입니다.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해도 됩니다만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배워서 하려고 하면 상당한 노력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계약법상 규정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규정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아까 김영순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두 번은 용역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공무원이 그것을 알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아까 말씀대로 좀 알아놓을 정도의 2, 3년 되면 다른 데로 부서로 인사이동 한다 이런 경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다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좀 전문직이라도 매년 그것을 700만원씩 들여가면서 3년이고 4년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의 생각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그것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용역이라는 것은 행정의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계약법상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해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이 하나 전문가가 하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러나 전문기관에, 이런 것은 공무원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참, 또 자꾸 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공무원이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런 사항은 이것만 잡고 시간을 보낼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더 알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옮길 수도 있고 어느 하나의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용역은 전국에서 한번 했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서 하면 안 되겠냐 해 가지고 하는 데는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비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4페이지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이라고 8,1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출산축하금은 부부 어떠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출산축하금은 우리 저출산 그것을 홍보하고 많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라 셋째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 셋째 자녀에게 1인당 20만원씩 2007년에는 20만원씩 지불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특히 우리 남구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래 나오고 있는데 꼭 셋째 자녀들한테만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것 보다는 두 번째 자녀들한테도 준다는 생각은 그런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만 많으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 출산장려금 20만2,000원 준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사실 우리 구에서는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준다면 구비로써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8,100만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면 아들, 딸 많이 낳기 위해서 우리 구비에 다가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예, 시기상 좀…

지금 현재로써는…

예.

그럼 뭡니까? 출산금이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008년도 1인당 50만원씩…

50만원으로…

다른 그 외에는 보상금이라든지 축하금 없습니까?

예, 축하금은 없고요. 다자녀우대카드라 해 가지고 이것도 부산시에서 만든 카드인데요. 세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다자녀우대카드가 있으면 각종 DC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시책으로 임산부한테 영양제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뭐, 의료부분 지원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남구에는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축하금이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큰돈은 안 들지만 간단하게 축하 전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산모한테 보내 줄 수 있는 그런…

예, 그것은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이런 사업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알고 또 2007년도는 20만씩 지원하던 것을 2008년도부터는 50만원씩 지원하는데 과장님한테 저가 칭찬을 하고 싶은 그런 말씀에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출산모한테 기쁨이 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두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윤한홍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행려환자사망자 장제처리 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책정이 600만원 되어 있죠, 예산안이?

예,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료 해 가지고 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게재하는 겁니까?

행려사망자나 무연고사망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중앙지 2군데 하고 지방지 1군데, 2군데 이상 사망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공고 내용을 살펴 보면 인적사항이 나오면 반드시 인적사항을 기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체가 발견된 그 정황을 명확하게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망 장제처리를 하고 나면 매장을 했거나 화장을 했거나 그 다음에 납골을 했으면 납골장소가 어디에다 해 놓았는지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신문에다가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연고자가 10년 안에 나타나게 되면 그 유골을 회수할 수 있도록, 반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 공고를 하고 나면 인권보호차원에서 10년간 그 공고내용을 저희들이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200만원이 1회하는데 몇 군데 게재를 합니까?

2군데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100만원 씩입니까?

예.

작년에는 우리가 행려환자를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사망자가 없었고 2006년에 두 분이 사망을 하셨고…

이것이 많이 안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긴급복지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지원금이 1억3,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은 어디 입니까?

이것은 2006년도 3월24일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시행되고 새로운 2006년부터 생긴 새로운 사업들입니다. 그 지원대상은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하거나 그 다음에 그수감이 되거나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세대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사망을 하거나 가출을 했거나 수감을 했거나 이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 생계비의 130%의 범위 내에 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거비하고 의료비를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을 하냐 하면 지금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지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고유가 시대에 도래한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유류값이 비싼데 날씨가 추워서 저소득층에 보면 난방문제가 상당히 제기되거든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에 긴급복지지원 그런 부분이 되는가 싶어서 그런 부분은 이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초 생활수급자 동절기 난방문제는 이 부분은 좀 미리미리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국시비가 반영이 되어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 예산 운영상 저희들이 본예산 안을 짜가지고 의회에 상정하고 난 이후에 그것도 한참 있다가 12월 초에 동절기 수급자에 대한 동절기 난방 지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 내시액 통보온 것이 늦다 보니까 이 본 예산에 그 내용이 좀 빠진 것이 있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생계비에서 수급자 가구 1인당 한 가구당 2만2,000원을 지원을 하게 되면 별 문제는 없는데 2008년도 1월달, 2월달 이후는 국시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반영이 되지 않게 된 것은 난방비 지원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내년도 난방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는 지금 내려와 있네요.

내시 통보가 와 있습니다.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 이 말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두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과다 편성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두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로는 2007년11월13일 정부의 고유가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최저 생계비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에서 난방비 추가지원 계획이 2008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시달되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동계절이 가기 전에 조속히 난방비를 지원을 위하여 2008년도 세입 예산안의 보조금에서 국비 1억8,650만8,000원, 시비 1,449만2,000원 등 합쳐서 총 2억100만원을 증액하고 2008년도 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동절기 난방비지원을 위하여 정부의 차등 보조율인 90대 7, 3의 부담률에 따라 국비 1억8,650만8,000원, 시비 1,449만2,000원, 구비 699만6,000원 등 총 2억796만6,000원을 증액 신설하고 최근 현안사항으로 제기된 동생말 슬러그 오염원 처리와 관련하여 구성된 동생말 환경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행정과에 과다 계상된 청소차량 운전원 중식비 200만원과 진공흡입물청소차량 장치구입비 300만원, 지역경제과에 과다 계상된 가로등걸이 꽃장식물 설치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차익은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정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내일 도시국 예산 심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내일 도시국 소관 심의를 마치면 방금 우리 박두춘위원께서 수정 제안한 것과 같이 그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순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박두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