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순임 의원 발언
경양
차경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용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2. 2008년도(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0시03분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추진단, 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 총무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추진단, 도서관 순으로 하고 2008년도(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혁신전략추진단 제안설명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손애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광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차경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혁신전략추진단장 주태철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주태철 혁신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손애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도서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은 가시고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추진단장, 도서관장님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계시고, 다른 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추진단, 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간사님!
관계공무원 퇴장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혁신전략추진단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국 제안설명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정부자금채로 30억이 차입금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예산서 91페이지에 보시면 30억이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애휘
손애휘간사
예.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손애휘간사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전반적인... 91페이지의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융자금 30억은 지방채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지방채는 그럼 전부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관리하도록 되어 있나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지방채는 우리 재정의 어떤 한도 범위내에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지방채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모자라니까 일단은 채무를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처음부터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에서 일단 제안설명 할 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 세입부분에 지방채는, 빌리는 기금도 일단 세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빌리는 것은 총무국에서 빌리는데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서 작성의 책임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세입이 1,491억원에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애휘
손애휘간사
별도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시네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이것은 기금으로 바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방채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냥 일반회계에서, 국민체육센터건립 융자금이지만 일반회계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기금은 따로 우리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가 아닌 특수목적을 수행할 때에는 기금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기금안이고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이제 용도는 국민체육센터 용도로 사용한다 이거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별도로 그냥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거네요, 30억은.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에 편성했다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세입에서 그럼 기금으로는 전혀 안 가고 세입에서 그냥 한다 이거네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로 편성...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기금 운용계획 11페이지인가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국고보조금에서 15억이 왔습니다. 이게 이제 기금 운용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또 일반회계 예산서 보면 71페이지에 15억이 일반회계에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방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처럼 세입세출 외에 기금으로 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금에도 15억이 편성되어 있고 일반회계에도 1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금이라 하더라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일반회계 세출에 편성했다가 돈을 써야 됩니다. 기금에서 따로...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무조건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쓰고 기금으로 간다 이 말씀이시네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회계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 기금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우리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매뉴얼을 보시면 어떻게 지침이 내려 왔느냐 하면 보조금은 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방법으로 절대 처리하지 말고 직접 해당 기금 수익계획에 반영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애휘
손애휘간사
왜냐하면 지금 일반회계에도 편성되어 있고 기금에도 편성되어 있고 일반회계 금액 자체가 과다 계상되어 있는 거지요. 두 번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금을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재정 운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 자체에서 이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재정의 어떤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회계절차를 거쳐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회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물론 심의위원님들의 승인이 있었고 의회의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회계절차는 또 절차대로 집행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출 예산에 같이 편성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매뉴얼은 왜 이렇게 내려 왔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매뉴얼은 권장사항이라고 보시면...
애휘
손애휘간사
왜 권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권장하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금이라는 것은 급할 때 얼마든지 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남구만 나름대로 집행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회계 금액 자체가 크게 부풀려 지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이러면 이 기금 조례를 설치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기금 조례를 보면 기금운용관은 혁신전략추진단장님이시거든요. 기금출납원은 전략사업담당 주사이고, 그지요? 분명히 기금만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국민체육센터 기금을 설치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특정분야 사업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게 분명히 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매뉴얼 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일반회계에 편성해 가지고 기금에 왔다 갔다 하게 해 가지고 일반회계 금액 많은 것처럼, 예산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 필요가 있는 건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방법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계 집행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회계 절차를 거쳐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기금을 그럼 왜 설치했습니까? 기금에서 명확하게 운용을 하면 되지요. 보조금 오면 기금에 바로 해 가지고 혁신전략추진단에서 운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굳이 일반회계에 편성해 가지고 복잡하게 하느냐 이 말이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세입세출에 현금 계좌에 넣어 놓으면 물론 그것도 회계절차를 거쳐야 됩니다마는 집행할 때 명확성은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회계 절차를 거치는 쪽이 아무래도...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기금 설치할 필요 없네요. 그러면 일반회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면 되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어떤 방법으로 당초 우리가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운용해도 가능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기금 자체는 이렇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직접 일단 해당 기금에서 운용하라고 지침도 내려왔고 우리 남구 기금중에서도 특히 체육센터기금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차장 기금인가요? 주차장 기금하고 이 체육센터 기금만 일반회계 편성돼 가지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잘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지요? 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규모가 조금 적고 이래서...
경양
차경양위원장
실장님!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장
우리 손애휘간사님이 지적해서 잘못됐으면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감사원 감사받잖아요. 안 받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감사 또 받을 것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아니, 실장님! 우리 손애휘간사님이 지적했으면 그대로 해 가지고 예산서를 다시 해 가지고 바꿔 놓아야 되지, 그걸 우리 동료위원님에게 자꾸 속이려 하고 자꾸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속여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지적을... 제 말 들어 보십시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방법론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면...
경양
차경양위원장
아니 실장님! 제 말 들어보십시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거 속일 이유가, 일반회계에 하면 더 집행에 완벽을 기할 수 있는데...
경양
차경양위원장
보조금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러면 수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면 간단하게 될 건데 실장님은 잘못된 것을 잘 한 걸로 해 가지고 자꾸 말하려고 하니까 제가 들어봐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애휘간사님, 계속하십시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기금 자체를 혁신전략추진단장이 기금운용관이면 기금운용관이 알아서 이걸 처리해야 되는 거지요. 명확하게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일반회계에 두 번, 기금에도 설치해 놓고 일반회계에도 해 가지고 시비보조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비보조금 10억원도 마찬가지로 두 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경양
차경양위원장
손애휘간사님 답변을 혁신전략추진단장님이 한번 한답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혁신전략추진단장 주태철입니다. 손애휘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총계산이 있고 순계산이 있습니다. 손애휘간사님이 정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정부 예산에도 보면 그 이중성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합계하기 위해서 총계산 순계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이중되는 부분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순계산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아까 집행에 있어 가지고 기금을 전부 일괄집행하면 사실 좋은데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에 걸 다시 넘겨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억원에 대해 가지고 이중성에 대해 가지고 총괄적으로는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게 꼭 법에 어긋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정부예산도 그런 이중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에 대해 가지고 운용의 문제이지 집행에 있어 가지고는 문제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추진단장님께서는 정부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매뉴얼 상에도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는데 보조금은 일반회계 계상하지 말고 직접 해당 기금에서 처리해라, 해당 기금의 관리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계속 지금 제가 반복하고 있는데 시비보조금 10억도 마찬가지이고 이 국민체육센터진흥기금 15억도 마찬가지이고... 해 가지고 25억이지요. 25억이나 과다 계상되는 부분, 일반회계 과다 계상되어 가지고 혁신전략추진단에서도 기금 설치 운용하고 또 이거 어디입니까? 일반회계에서도 소관 부서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또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이러면 조례를 설치할 이유가 없지요. 기금을 설치하는 이유도 없어지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해라 하면, 안 그렇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당초 기금이 설치될 때 목적이 뭐냐 하면 아시안게임 잉여금 8억7,500만원의 집행에 대해 가지고 적합하냐해서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국민체육센터의 30억원에 대한 예산도 바로 세입으로 받아 가지고 처리해도 됩니다마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금에 넣어 가지고 순이익을 한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금으로 했다 해 가지고 전액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반회계로 넘겨 가지고 투명성을 나타내는데 그 손애휘간사님이 지적한 이중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집행에 있어 가지고는 기금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예산에서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더 투명성이라든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용하니까 그 부분은 좀 손애휘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기금에서 운용하면 투명하지 않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산회계법 적용을 받는 것하고 기금 운용에 적용받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단장님께서는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기금에서 바로 하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조금 번잡성은 있습니다마는 금액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물어보시면 일반회계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이지마는 기금 관리 운용에 대해 가지고는 기금을 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봐 집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금 편성했으면 기금에서 그냥 집행을 하면 되는 건데 일반회계 편성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침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남구의 기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은 기금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은 유독 심하고 주차장 기금도 일부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개선을 하라 하는데 계속 아니라 하시니까 참 저도 계속 질의드리기가 좀 곤혹스럽네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다시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기금 운용의 정확성도 좀 높이고 혁신전략추진단의 책임감도 더 높이고 이 국민체육센터 설치하는데 있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국장님, 단장님! 이 내용은 예산안 하기 전에 우리 마지막 날 할 때 이거 한번 항목을 정확하게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시비 확보를 어느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아까 20억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시비가 20억원으로 지금 우리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시에 요구를 10억 했습니다마는 미반영 되었습니다. 토지를 그쪽에 연부 취득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10억원이 안됐습니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요구한 결과 추경 때는 반드시 10억원을 반영해 주겠다고 답변을 일단 실무진들하고는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송순임위원
시비 확보에 대해서는 일전에 기대를 많이 해서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한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렇게 무산되다 보니까 물론 추경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집행부가 부산시에 어떤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일에 적극성을 띠고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 사실 요청해 놓고 그냥 우리 구의 시의원한테만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본예산이 편성될 때쯤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시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시에 실무진하고 국장실에도 방문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한 결과 어떻느냐 하면 저희들 국민체육센터가 10억이 더 내려오기 때문에 너무 한 구에 많은 금액이 치중되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걸 추경 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준다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송순임위원
좀더 밖에서 듣는 이야기는 우리 집행부가 뭔가 조금 시비 확보나 이런데 좀 적극성을 띠고 발로 뛰는 그런 업무추진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20억원은 2009년도까지 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혁신전략추진단은 그야말로 혁신을 위한 우리 전체적인 집행부를 위한 국으로서 이렇게 혁신적으로 생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단위사업별로 보면 거의 국민체육센터, 복지회관, 평화박물관을 위한 추진단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혁신업무하고 저희들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송순임위원
약 60억원에 대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이 55억 그러면 변화와 혁신 업무를 위한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추진단이 본래의 업무를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물론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대비에 대해서 이런 쪽은 조금 소홀하지는 않겠지만 좀 소극적이지 않는가, 단위 사업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산 가지고 그쪽의 사업 전체를 봐 가지고 평균등수 하면 송순임위원님 말씀처럼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꼭 없다 하더라도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이제 새로 출발하는 혁신단인만큼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센터나 회관이나 박물관이나 외에도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평화박물관 건립 추진 홍보물에 대해서 예산이 1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평화박물관에 대해서는 확실히 결정된 것이 없는데 어떤 걸로 홍보를 하시려고 예산을 해 놓으셨는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평화박물관에 대해 가지고는 대연 당곡공원의 추모관이 어떻게 설립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안이 많이 틀려진다고 저번 사무감사 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모관이 어디로 설정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으로 짓든지 평화박물관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남구에서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비로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뿐만 아니고 시에 대해 가지고도 자료를 많이 제출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홍보 제작물 우선에 100만원 해 놓은 것이지, 만약에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 때라도 더 올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략입니다.
송순임위원
박물관 유치를 위한 시나 이런 각계각층에 대한 홍보입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대민쪽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 이게 혁신전략추진단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오은택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시면 2008년도 구정 계획 영상물 제작 해 가지고 200만원*1식, 남구홍보 영상물 제작 3,000만원* 1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오은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남구홍보 영상물 제작은 151페이지에 지금 3,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계획 책자도 1,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구정 계획 영상물 제작이 200만원, 3,000만원 이래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계획 책자에 보시면 우리가 책자를 발간하는데 그 구정현황이라든지 어떤 우리 발전사항, 자랑거리 등등해서 홍보책자는 1만원*1,000부 해 가지고 1,000만원 맞습니다. 1,000만원이 맞는데 그 밑에 보시면 구정 계획 영상물 제작 200만원 되어 있는데 2008년도 구정 계획 영상물 이 제작은 연초에 우리가 PT 영상화면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기획실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자료하고는 조금 이제는 우리 홍보매체를 연결하고 또 우리가 좀 있으면 CI(Corporate Identity)가 개발되고 또 사인이 개발되고 로고가 제작되고 다 되면 이때 우리 영상물도 이제는 조금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우리 연초에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구정을 홍보합니다. 청장님이 구정을 설명하고 동정도 보고 받고 하는데 거기에 영상물 설치하는 게 200만원, 그 다음에 남구홍보 영상물 제작, 이것은 실제 전체 우리 남구의 책자말고도 또 우리 영상물을 만들어서 이제 외국에서 온다든지 타 시도에서 온다든지 할 때 우리가 이 영상화면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영상화면을 우리가 우리 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모든 분들에게 우리 남구의 특성이라든지 우수한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자원을 소개할 수 있는 대작을 만들어서 우리 남구를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영상물이, 소품물이 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지금 남구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홍보물을 영상하는 걸 만드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3,00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거를 이야기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부의 어떤 기술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어떤 기술 용역을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기술용역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것을 책정한다는 것은 조금 현재 이것은 보기는 좀 힘듭니다마는 거기 공모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기타 어떤 또는 우수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든지 할 때는 이 최소한 단가가 3,000만원이라고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그 구정 계획 영상물 제작이 200만원, 총무과에 가서 보시면 평생학습영상물 CD 타이틀 제작하는 데도 300만원 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남구홍보 영상물 제작 3,000만원이라는 돈은 사실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금년에... 작년까지 한번도 우리가 시도를 못해 봤고, 이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그 데이터가 4계절이 전부 다, 계절의 변화라든지 주요행사라든지 이런 게 전부 일단은 우리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보하는 그 모든 분야들이 연간 전부 거기 다 포함되기 때문에 3,000만원 크게 많다고는 저희들이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를 홍보한다, 국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작이 나온다 할 때에는 극히 이렇게 큰 예산의 소요가 많다고 이렇게는 저희들이 안보고 있습니다마는...
오은택위원
제가 약간 실장님하고 견해가 틀린 것은 기획감사실에 포상금 제도에 보면 노력상에 10만원*3명, 그 다음에 참가상에 5만원*10명 금액이 합해서 80만원 밖에 안 됩니다. 포상금 제도는 우리가 80만원 밖에 안주면서 물론 남구를 알리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 3,0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152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에 올해는 안 나갔더라도 내년에 750만원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국제화재단이라고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재단이 됩니다. 재단이 되는데 결국 이 역할은 지방의 국제화 교류지원을 확대한다든지 기타 해외통상 업무를 지원한다든지 또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 할 때 그 과정을 프로그램화 시켜 가지고 참가를 시킨다든지 등등해서 이 국제화재단이 사실상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돕기 위한 어떤 재단을 만들어놨는데 이 기금이 없어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금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못한 것도 우리가 인구 30만이 넘으면 1,000만원이고, 30만 미만 같으면 750만원 등등 해 가지고 또 인구비례를 해 가지고도 많은 금액의 차이를 또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화재단 자체가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지 않을 때는 역시 사실은 행자부가 또 출연을 해야 합니다. 출연을 하든지 지원을 해야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초단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우리 남구가 결국은 이런 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면서 그 혜택도 보고 또 행정자치부도 이것을 우리 국제화시대 글로벌 시대 때 그 행정자치부, 정부가 기여하는 그 사업에 기초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저희 구청으로 볼 때는 더 어려운데, 어려운 상황에서 출연금을 더 낸다고 하니까 잠시 오해가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관리비가 1,038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 예. 지금 우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체가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통일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 각 단체에서 유지관리비를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는 이 자체 관리운영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관리비는 분담액으로 이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은택위원
예, 지금 몇 가지 돈들이 전년도에 없던 그런 돈들이...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사업별 예산제도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 프로그램이 전부 e-호조로서 연결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공동부담이 되어야 된다라는...
오은택위원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보면 기타차입금이자상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암동, 보건소, 남구청사에 대한 이자는 3%이고, 그 다음에 문현지구외 3개 지구 그 다음 4개 지구 이것은 지금 5.5%입니다. 또 총무과에 거기는 보면 약 3%부터 12%까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 통일이 안 되고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기금이 좀 틀립니다. 기금 자체가 청사기금으로 우리가 돈을 빌리면 연리 3%를 합니다. 연리 3%를 하고 또 2년 거치 연리 3%에 10년 균등분할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갚습니다마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어떤 시설을 한다 하는 그런 돈을 빌릴 때는 청사기금이 아니고 공공용 자금으로 이래가지고 이 금리가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로부터 금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사기금 말고 우리 공공 어떤 재개발지구를 개발하는데 어떤 도로를 만든다, 뭘 만든다 하는 자금이 부족할 때 그때는 청사기금을 땡겨 와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공공관리자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돈을 쓰니까 결국은 5년 거치 또 연리 5.5%에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건 규정이 딱 그래 나와 있기 때문에...
오은택위원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은행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오은택위원
더 쌀 수도 있겠는데요. 나라에서 은행보다 더 비싸게 이윤을 받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위원회 소관 부서 밑에 주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모을 수는 없겠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수당...
오은택위원
예, 수당이죠. 지금 현재 올해 사무감사때 올라왔던 자료에는 7,500만원에 약 2,100만 원정도 사용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상에 보면 대충 금액을 계산해 보면 약 9,000만원정도 나옵니다. 내년도 수당 금액이 정해진 게 약 1,500만원이 더 올라가서 9,000만원이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위원회가 더 추가된 이런 상황도 아닌데 더 올라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나 30% 약 2,000만원이나 3,000만원정도만 정해놓고 나머지 올해 9,000만원이니까 한 6,000만원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이렇게 돌리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오은택위원님 말씀이 참으로 지당한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수당은 역시 그 위원님들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어떤 몇 분에 대한 실행을, 실행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고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다 안 올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반기에 한번 정산을 좀 해서...
오은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올해만 봐 가지고 제가 사실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2년치 우리가 얼마가 책정이 되었는데 얼마를 썼는지,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고 최근 한 3년 동안에 사용된 게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2008년도도 관에서 하는 게 대충 예상을 해 가지고 다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대충 예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면 나머지 정도는 돌릴 수 있지 않았을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 운영실적도 제가 자료를 뽑아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통합관리를, 위원수당에 통합관리를 하지 않는 현재 체제 예산편성에 부분적으로 삭감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5분의 수당이 있는 것을 2분의 1로 본다 해 가지고 2.5내지 3명이래 해 가지고 다시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되고...
오은택위원
예, 이 이야기가 실장님! 앞전에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자료도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실행이 안됐고 또 올해도 실행이 안 된다면 내년에, 내년에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본인의 어떤 이야기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또 부서도 바뀌게 되면 또 원상태로 복구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15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152페이지에 업무추진비 200만원, 153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155페이지에 업무추진비 100만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156페이지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게 왜 다 이렇게 한꺼번에 업무추진비를 정리를 안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경비입니다. 경비인데 어떤 예산과목을 정해 놓으면 예산과목에 맞도록 집행해야 되는데 시책은, 이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분산화 시켜놨느냐 하면 우리 과의 업무라도 그 기능이 각각 다 틀립니다. 감사, 예산, 기획 그 다음에 조직 또 통계, 법무 이렇게 타 특색이 있는 업무들이 있다보니까 한꺼번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모여라, 이래 가지고 어떤 사람은 다 오십시오, 이래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썼다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 해 놓으면 어떤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감이 좀 떨어지는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기능별로 딱딱 모아서 그분들한테 거기에 전문가들이나 거기에 몇 분 관련되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일반인들이 와 가지고 아! 이런 일을 하구나, 우리가 도와 주어야 되겠구나 또는 이런 일을 해서 안되겠구나 하는 이런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분산 배치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용도는 어떻게 쓰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각각 용도는 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무엇에 대한 업무추진인가 전부 다 나옵니다. 예산업무 같으면 예산에 대한...
광일
김광일위원
잠시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업무추진비 이 사용 용도가 식사를 하신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비가 들듯이 위원님들은 오시면 수당만 받으시면 되지만 물도 한잔 내놔야 되고 커피도 한잔 끓여야 되고 등등해서 그러면 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점심도 같이 하게 됩니다. 점심시간 또 맞춰 오시면 같이 해야 되고 저녁쯤 되면 저녁도 한 그릇 사야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본위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지만 업무추진비로 예산 잡혀 있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지금 우리 남구 예산도 어려우니까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조금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삭감보다도 우리가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쓸 수 있도록 집행에 우리가 절약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예산지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예산수입, 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책자에 보시면 지금 현재 3페이지에 우리 지방교부세는 아까 총무국장님 제안설명대로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종합부동산 세수증가로 인해 가지고 약 153%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보시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조정교부금이 재원은 부산시에서 등록세, 취득세에 대해서 51%로 조례로 정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주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언론을 통해서 53%로 아마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교부금 15억이 지금 현재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진남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1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죽 나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가 계속 우리 부산,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외에는, 수도권도 요즘은 그렇습니다마는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시세인 취등록세가 일단은 전체 징수실적이 매년 지금 감소되어 옵니다. 감소되어 오는데 물론 내년부터는 교부율이 조금 오릅니다. 지금 현재 49대51, 그러니까 기초단체는 51%를 받습니다마는 55% 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세원이 떨어지면 결국 감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 이것도 작년과 금년을 대비해보니까 갈수록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액하려고 지금 내려온 겁니다. 이 재원조정교부금 자체가 취등록세가 부동산경기, 주택경기가 활성화 안 될 것이다, 또 주택이 안정될 것이다, 이런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큰 세원이 증가되지... 그러니까 취등록세가 증가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5.2%를 적게 해 가지고 해 왔습니다마는 경기가 좋아지면 재원조정교부금은 우리 지방기초단체의 전체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추경에 경기가 좋아지면 더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재원입니다.
진남일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자치구의 미지원으로 52%감소한 것은 저도 아까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는 아마 경제가 더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삼가를 하겠지만 본위원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견해가 좀 다른데, 그럼 부산이 전체 조정교부금 자체가 거의 다 이렇게 감소되는 걸로 세입 편성을 다 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이것은 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진남일위원
내시금액이 전체적으로...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잉여금 있지요?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가 잡혀있냐 하면...
오은택위원
25페이지.
진남일위원
예, 25페이지에 지금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25억 잡혀 있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이익잉여금 아닙니까? 즉 결산서의 지금 잔액이거든요. 세입하고 세출하고 잔액인데 지금 2007년도는 57억원을 잡아놨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렇지요? 2007년도에는. 그러면 2005년도에는 왜 25억을 잡았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진남일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월 사후에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금액을 빼고 순수하게, 순수하게 남는 그런 불용액이거든요. 불용액인데...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도 다 이월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빼고 57억이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5억을 잡은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서 1차, 1차지요. 왜냐하면 우리 4월쯤 되면 어차피 회계검사를 따로 받습니다. 따로 받아 가지고 잉여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14일부터는 우리가 결산추경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진남일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왜 잉여가 있는데 그것은 이쪽으로 순세액으로 돌리면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그지요?
진남일위원
예.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14일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 마무리사업에 투자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칙은 1회계연도 사업은 1회계연도 사업에서 마무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순세계 잉여가 생겨서 불용을 해 가지고 내년도 재원에 보태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1회계연도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잔여사업 예산이 최근에 많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많이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진남일위원
실장님!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 결산 추경하면 잉여금이 물론 배분이 됩니다. 제가 죽 분석을 해보니까, 그 금액이 이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거든요, 보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안설명 1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보시면 9억4,000만원이 지금 인력운영비에 현재 퇴직금으로 미반영된 상태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퇴직금 안 주고 안 되잖아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안 주면 안 되지요.
진남일위원
물론 다음에 2008년도 1회 추경해 가지고 줄 수 있지만 이분들이 그만 둔 것은 확실하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내년도 말에 그만 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다른데 이것은 이 돈을 확보해봐야 돈 안 쓰니까 우선은 이걸 빼고 다른 세출과목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8명은 내년 12월 말에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억4,000만원 해놓아 가지고 다른 세출에다가 넣어도 무관하다라는 말입니다.
진남일위원
물론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지금 현재 2007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80%밖에 지금 충당이 안됐거든요.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또 신청사 짓고 가용재원이 조금 돌아가니까 인건비는 그래도 100% 세출에 지금 편성된 것만 해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을 통해서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서에 3페이지 보시면 건전재정운영에 포상금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제안설명 말씀하실 때 예산평가에 대한 포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산 성과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 가지고 예산을 엄청 절약했다든지 안 그러면 수입을 증대시켰다 할 때 거기에 따른 성과금을 주는 것이 예산 성과금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그 시스템을 고치는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예산 성과금 1,000만원 중에 200만원을 노력상으로 준 바도 있습니다. 이래서 직원들이 직무를 통한 어떤 만족감도 주고 또 우리 예산에도, 우리 예산 전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 성과금입니다.
진남일위원
포상금은 되도록이면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세입수입 그 세원발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1억 받았으면 한 5,000만원 주십시오.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가지고,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장내웃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주민들한테 돌려 드려야지 우리만 다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진남일위원
아니 공무원들도 하고, 남는 것은 또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면 되니까 저는 항상 우리 재정여건이, 항상 세무과 우리 직원들을 생각하는데 전 공무원이 앞으로는 또 이제 세원발굴을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 되니까 포상금은 되도록 좀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한테 우리 이종철청장님이 12월5일날 10시에 구정연설을 하시면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 가로 조성과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이래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제가 한번 보니까 물론 총무국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예산서에 500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과에 지금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4,031만5,000원이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해도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는 여러 간판도 정비해야 되고 적출물도 정비해야 되고 시범 가로도 조성해야 되고 또 시장형태도 조금 도로 점용 부분도 정비해야 되고, 정비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걸로 저도 이래 판단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일 수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남일위원
다음에 우리가 예결을 할 때 다시 한번 참고로 심도 있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예, 151페이지 남구발전자문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구발전자문단은 청장님이 아주 획기적으로 구성한 자문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문단의 구성원 분류라든가 또는 지금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송순임위원
그 성과물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인원이 24명이나 되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670여만원의 수당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발전자문단에,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수준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사실 위원회 와 가지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 자리만 차지하고 그냥 가시고 수당 챙기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게 과연 효율적인지 지금 몇 개 물어봤는데 우선 성과물부터 말씀해 주세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송순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우리 구정자문위원회 운영회... 한 5, 6회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문단의 전체적 회의는 한 두 번 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송순임위원
잠깐만요. 전체 한번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한번인가 두번인가... 예, 등등해서 우리가 총 소집은 4회, 정기총회를 분기별로 했고 총 4회 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는 CI(Corporate Identity) 작업이라든지 그린웨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또 평화박물관 용역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등등해서 파트별로는 우리가 여러 차례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성과라고 하기는 뭣합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자문단이 구성되어서 전문교수님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파트별로 요구하고 있는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활성화시킬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럼 자문단 밑에 또 각종 위원회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아니고, 파트를, 한 4개 파트를 우리가 임시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환경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파트라든지 행정파트라든지 이런 파트들을 나름대로는 24분의, 청장님 빼고 나면 24분의 위원님들을 3명 내지 4명을 그룹화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송순임위원
아니, 잠깐만요. 남구발전자문단 모임이라고 해서 4회 모인 거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런데 금방 CI(Corporate Identity)에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한 것을 왜 이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우리 자문단 분이 박청길위원님이라든지 한 몇 분이, 지금 정량부위원이라든지 몇 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따로 우리가 수당을... 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분 전문가를 우리가 거기에 그 전문분야에 우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겁니다.
송순임위원
일단 그러면 발전자문단에 있는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렇다면 남구 발전단이 일단은 청장님 임기 동안에는 굉장히 큰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1년 지나면 지금 발전자문단에 의해서 이런 이런 뭔가 많은 자문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비전 2020 우리 남구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나와야 그분들을, 그분 전문가를 우리가 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어디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파트별로 필요한 그 부분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송순임위원
실제로 자문단에 계신 분들이 남구 거주하시는 분인지 또는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현장에 계신 분이라든가 이런 종류가 어떤 분인지, 여성의 비율은 얼마나 들어 있는지, 2008년도에는 그분들이 또 연계를 해서 연임을 하는 건지, 바뀌는 건지 뭘 좀 분명하게 발전자문단하면 좀 더 명단도 오픈하고 또 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물론 다른 거주도 상관은 없겠지만 남구에 거주하시는 인력을 많이 개발을 해서 해야 애향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송순임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없다 하더라도 지역에 학교를 두고 있는 전문교수님은 따로 우리가 같이 전문위원으로서...
송순임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면 학교에 계신다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굉장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오히려 딴 데 있어도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은 나하고 직접 관계가 되니까 열심히 참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보면 구색 맞추기 위해서 교수님들은 꼭꼭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너무 다들 이론적이다 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겪어 보면...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런 구성원이 그렇게 많이 차지해야 되는지, 이 구성원에 대해서 내년에 뭔가 좀더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참고하시고요. 남구발전자문단 명단이 내년에 바뀝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좀 전폭적으로 매해마다 서로 새로운 분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얻었으면 하고요. 또 여성이 섬세하고 각각 이렇게 구석구석이 작은 것에서부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성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24분중에 이미순위원님 있고 윤경자위원님 그 다음에 김수영 위원님, 그 다음에 한 3, 4분 정도...
송순임위원
3, 4분 가지고 24명에 3, 4분 가지고, 왜 30% 할당을 하셔야지 그거를...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못 미칩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청장님이 오셔서 만든 1년이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송순임위원
이 수당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24명이면 이번에도 670여만원인데 그전에도 670여만원 책정을 하셨을텐데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집행내역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일단 그러면 구성원 하고요, 성과물 정리하셔 가지고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156페이지, 윤리위원회 여기 3명이시네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송순임위원
그게 누군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진남일...
진남일위원
아니, 저는 안 나갑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판사님 한분, 교수님 한분, 학교 교장선생님이 한분입니다. 세분은 수당이 나갑니다. 나머지는 당연직입니다.
송순임위원
그렇게 하면 이제 수당 주시는 분만 세 명이고, 위원회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지금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네번 열렸는데요. 공직자하면 우리도 다 해당되고 하겠지만 주로 거론되는 윤리 문제가 어떤 겁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주로 거론되는 것은 재산사항입니다. 가족의 재산, 또 자기 재산, 또 재산의 증감, 기타 여러 가지 재산의 변동사항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송순임위원
이번에 그러면 지난번에 모 동장님에 대한 어떤 윤리문제도 여기서 다뤘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송순임위원
관계없는 겁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윤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재산등록에 관한 것만...
송순임위원
여기에는 재산관리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리고요. 155페이지에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이 300만원, 한번 되어 있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송순임위원
물론 우리가 잘하는 것은 칭찬해서 포상금을 주어야 되는데 물론 부패행위가 신고 많이 안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1회이고, 300만원 한번밖에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대상입니까? 주민대상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민, 공무원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포상금은, 부패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로 줄 수 있는 돈이 300만원입니다.
송순임위원
한번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한번으로 일단은 넣어 놨습니다마는 그런 또...
송순임위원
작년에 집행이 됐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집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송순임위원
우리는 너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다 그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간사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에 보시면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이게 표준안, 표준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겁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손애휘간사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표준안은 시가 지금 어떤 표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기초단체가 지금 4개 구청이 거기에 공조를 해서 지금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성과관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 이거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 평가 자체가 어떤 현재에 대한 평가도 되지마는 미래에 대한 평가, 또 미래의 업무를 어떤 체계로 바꿀 것인가 하는 그런 성과시스템에서 다시 더욱더 개발되어 가지고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이런 성과시스템으로 개발해나가는 그런...
애휘
손애휘간사
예, 그럼 성과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면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리고 다음 152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 이게 매년 정례적으로...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매년 정례적으로 주게 되고 우리 인구가 30만이 넘어가면 1,000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약정액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750만원을 주고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서비스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로서는 외국에 나가는 그 공무원들, 그런 그룹화 시켜주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행정학회가 있다 그러면 국제화재단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애휘
손애휘간사
테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신청 받아서 보낸다 이거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상당한 보탬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국제교류쪽 자매도시 이런 부분도 서비스를 하지요, 국제화재단에서.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그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보다는 국제화재단에서 갖고 있는 정보가 무궁무진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매치가 잘된다고 그러면 옳은 자매 그런 국가와 매치할 수 있다는 것도 도움이...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금을 내니까 그쪽으로 서비스를 좀 받아보십시오. 해외 교류를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 국제교류,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좀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대를 한다든지 서비스 어떤 교류내용을 좀 더 다양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기를 활용을 하십시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국제화재단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전문가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 159페이지 차입금원금상환하고 이자상환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있고, 아까 우리 오은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만 봐가지고 그럼 차입금 원금에 10년 거치로 해 가지고 지금 갚고 있다 이 말이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10년 거치가 아니고 지금...
애휘
손애휘간사
10분의1이면 매년 이만큼씩 한다는, 10년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청사기금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10년 정도를 평균으로 해 가지고 했다 이 말이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이자 같은 경우는 원금을 갚은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3%이고, 5.5%이고 이렇다 이 말이지요, 잔액에 대한 이자라 이 말이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원금은 균등이니까 원금을 균등한 조건으로 갚아 오는... 떼고 연리 4%를 계산해서 매년 그게 기준이 되는데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 상환액은 약 13억 정도 됩니다,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의문이 들었던 게 하나는 3%고, 하나는 5.5%고 이렇더라고요. 그래 하나는 재경부 이자이고 하나는 공제회이자이고, 그런 내용이라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남구발전자문단이 있고, 업무평가위원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정계획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이렇게 있다 그지요?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을 좀 많이 하는 부서지요, 우리 기획감사실이?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지금까지 여쭤봤던 게 예산서만 봐 가지고는 의회에서 한참 뒤져야 되는 거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작년에, 올해입니다. 올해 우리 사업 예산서 이걸 2007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번 테스트 겸 만든 거라고 그때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견본으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걸 보면 이제 사업별 설명 자료가 붙어있지요? 사업별 설명자료가 붙어 가지고 사업별로 다 이렇게 한 페이지씩 해 가지고 예산서를 참 알아보기 쉽게 이게 바로 이제 사업별 예산서를 도입한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와 있죠. 남구장기발전계획용역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해 가지고 2009년까지 계획이 죽 나와 있습니다. 있고 사업기간, 사업비, 규모, 목적, 내용, 추진근거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걸 기대했는데, 그래서 사업별 예산서가 도입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예산서, 예산안은 이게 안 되어있다 이거지요. 이렇게 잘 해놨으면서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오은택위원님 말씀처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는 거지요. 남구발전을 위한 자문단 위원단 운영사업 해 가지고 위원회 좍 하면 되는 거지요.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를 얼마만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얼마만큼 지출하고 있고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차입금 이런 관계도 사업별 예산서가 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몇 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이자는 이만큼 지불했구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껏 잘 해놓고 안 한다 이거죠. 이 예산서 사실 지금까지 봐왔던 예산서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앞에 보시면 세출 기능별, 조직 성질별...
애휘
손애휘간사
어느정도 구분은 하셨는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 상세한 사업 설명이라든지 사업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든, 작년에 만든 것만큼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실제 거기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그래 만들 수 있는데 왜 사업설명자료를 첨부 안 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걸 만들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그때 만든 만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됩니다. 이게 우리 프로그램 상에 벌써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2007년도에 이거 가지고 이미 테스트 한거 아닙니까? 프로그램 상의 그런... 변명은 아닌 것 같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이제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전국에 공통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각 기초단체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만들어 봤는데 실제 예산이라 하는 것은 행자부가 가만히 앉아서 다 볼 수 있는 전국에 공통된 프로그램,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다보니까 전부 언밸런스가 되어 가지고 거기까지는 아마 수정이 안 된 걸로 이래 파악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요. 사업별 예산서 만든 목적이 이거 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게 다시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사업별 예산서 지금 안 하는 겁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해야지요. 그런데 자꾸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그래 2007년도 우리 남구에서 기껏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2008년도 예산에 이걸 반영을 안 한 거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반영 안한 게 아니라 1회계연도 것은 이미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러면 2008년도 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똑같은 시스템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간사
왜 부산시도 이렇게 만든다 아닙니까? 사업예산서를 이렇게 만든다 아닙니까? 하고 있는 데를 이렇게 우리가 좀 주도해 나가야지 하고 있고, 우리가 해냈고 하면 이렇게 만들면 되지...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 옛 시스템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앞으로 예산서 2007년도 테스트 한 사업예산서 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사업 설명자료 다 붙여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각 위원회별로 우리 수당 있잖아요? 그걸 내일까지 현황을 좀 뽑아주시고, 예산의 집행내역, 집행잔액을 내일 총무하기 전까지 현황을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집행내역까지.
진남일위원
예, 지금 현재 잔액까지, 위원회별로 다, 전체. 2005, 2006, 2007년도 3개 연도.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2005, 2006, 2007.
진남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이번에 보니까 여비가 거의 다 지금 증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서 152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여비가 지금 2007년도는 3,000만원인데 이번에는 5,000만원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금 직원 해외출장이 우리가 있습니다. 실제 구나 시나 특히 행자부, 각 부처에서 직무관련해 가지고 공무로 출장 수행 여행이 많습니다. 즉 해외여행이 많습니다. 다 수행해야 되고 기타 또 우리가 우수한 또 선진국가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서라도 해외 견문을 넓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직원들 해외출장에 관한 관련부처에, 그러니까 행자부라든지 보건사회부라든지 각 부처에 업무를 연관해 가지고 해외출장이 많은 관계로 항상 이 3,000만원 가지고는 연간 예산이 직원 해외출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2,000만원 더 올려서 공무원들의 어떤 해외견문을 넓히는 쪽으로 지금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걸 2007년도부터 이용하는 여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모자란 경우가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많이 모자랍니다. 해외, 국내여비 말고 국외여비는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진남일위원
모자라서 그러면 해외출장 못 갔겠네, 그러면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도 약 2,000만원 추경에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이것은 당초 예산액하고 비교를 하니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1차, 2차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잡아주면 참 편리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분석할 때 항상 이것은 본예산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래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우리 손애휘위원님 말씀과 같이 부속명세서가 없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에도 이 여비 자체가 상당히 증감률이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관계를 2007년도 각 부서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불용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다 모자랐다 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자라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벤치마킹도 못 가고 여러 가지로 시책 추진하는데 우리가 해외출장도 가고 해야 되는데 못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한대로 일단 이 집행내역을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해외출장 여비는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각 부서별로 다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예.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퇴장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행사관련시설비에 보시면 지방자치경영대전 부스설치비가 있습니다. 일단은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전년도에 없던 게 지금 올라와 있고 작년에는 제가 부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오은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남일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저희 추진단은 전부다 제로가 나올 겁니다. 혁신 관련된 예산만 있지 5월1일부로 신설됐기 때문에 본예산은 제로 나옵니다. 추경이라든지 그때 상황으로서는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때 부스가 스노우캐슬에서 하나 지어준 걸로...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스설치비가 총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0만원이 부스설치비이고, 600만원은 운영비 관련되어 가지고 참가비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 2,000만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스노우캐슬하고 공동 협약 체결해서 부스설치는 그쪽에 스노우캐슬에서 하고 거기에 남구홍보가 스노우캐슬 같이 홍보가 되도록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참가비용, 운영비는 저희들이 집행한 겁니다. 그 올해 3,000만원하고 앞에 보면 1,500만원 또 더 추가 금액이 있습니다. 신청비하고 운영비하고 되어 가지고, 그 사항은 작년도 저희들이 참여해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석한 게 우리 예산 가지고는 극히 미흡합니다. 그 참석을 하려면 참석다운 참석이 되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디다. 예산이 규모가 많이 드는데 6,000만원 8,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중간 모델 정도 되는 걸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설치비 3,000만원하고 운영비 한 1,500만원 더 들어가는 걸로 올해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여기 참고로 총무과에도 보면 전시부스가 300만원 밖에 안 합니다, 부스비 자체가. 그런데 거의 10배인 3,000만원을 주고 과연 결국 이게 필요한 건지, 할 때마다 이렇게 부스설치비가 몇 천 만원씩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건지...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방자치경영대전이 한국일보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공동주최가, 그러니까 2007년도에 제4회 주최되고 내년도에는 5회가 됩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 요구되어 있는 부스설치에 부스하기 나름입니다. 저희들 보면 조그마한 코너로 해 가지고 설치되는 부분은 금액이 작을 것이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평수가 가로 6m, 세로 6m... 그렇습니다. 8m에서 10m정도 되는 규모로 설치하려면 거기에 설치한 만큼의 홍보효과는 나타난다고 보아집니다. 작년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올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경영대전에 가보면 전국 각지의 우수 지방자치단체가 와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뿐만 아니라 관광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300만원 이런 부스는 저희들 벡스코라든지 간단하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경영대전은 말 그대로 커다란 부스로 해 가지고 부산 남구라는 것을 오시는 그쪽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한테 대해가지고 많이 참가하신 분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금액이 들어간 만큼 효과는 많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오은택위원
보면 지금 앞 페이지 163페이지 있지요? 그 앞에 보면 신개념 관광 안내도 제작해 가지고 4,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지요? 보면 타 부서에 비교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영상물 제작하는데 3,000만원, 관광안내도 제작하는데 4,000만원 이런 행사는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 가지고 너무 큰 금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신개념 관광 안내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관광 안내도는 문화체육과에서 관광 홍보하는, 보통 약 300만원～400만원 들여 가지고 관광 안내도를 설치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 자치단체의 큰 효과가 안 나오는 사항인데 크게 안내도가 중요하냐 싶겠지만, 지금 서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지고 라든지 전부다 이 신개념 관광 안내도를 다 설치해 가지고 관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이 남구가 관광 문화도시라고 하면서 실제로 다른 데와 좀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산을 투입한 만큼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제작비가 보면 3,000만원이 처음에 할 적에 기본베이스 하는데 3,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한번 설치하고 나면 그 데이터를 계속 엎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1,000만원씩만 들어가면 됩니다. 처음에 들어 갈 적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이 관광 안내도를 제작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십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저희 구에 보통 방문해 오시는 타 기관 분이라든지 방문하시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문화회관뿐만 아니고 저희들 유엔기념공원 그쪽에 남구 홍보전단 보면 사실 좀 이런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좀 촌스럽다고 봐 집니다, 저희들은. 이 얼굴을 좀 고가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좋게 이래 홍보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느냐, 처음에 예산 들어갈 적에는 상당히 거부감이 오겠습니다마는 한번 투입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 비용은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은택위원
관광 안내도가 팸플릿 같은 거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제가 참고로 서울 중구에서 만든 (관광안내도를 펼치며)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해 가지고 도로 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고물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보면 평면도로 해서 도로만 해 가지고 좀 찾기 힘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 각 자치단체는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영도구에서 작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오륙도가 있고 앞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언젠가는 이걸 투자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왕 하려면 베이스 깔 적에 내년정도 좀 더 해 가지고 하고 난 뒤에 업데이트 할 적에는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드니까...
오은택위원
지금 사실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단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게 한번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누가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안내 팜플렛은 어디가도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미흡하다고 하니 이번에 만들 때는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잘 좀 만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단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개념 관광 안내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혁신전략추진단장님 생각은 4,000만원까지 이렇게 너무 많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총무과안 하고 기획실안 하고 전부다 모아 가지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면 예산도 절약될 건데 지금 왜냐하면 각 우리 지역에 지금까지 구청 짓는다고 일체 이거 못했는데 이제 구청 좀 해놨다고 해서 이 예산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 놔버리면 주민들이 구청 짓는데 예산을 많이 이렇게 포괄사업이라든지 할 여유가 없어서 그 동안 고통을 많이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절약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할애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구청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일 조정할 때 검토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해봤으면 싶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도 보니까 금방 단장님 말씀은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 지도 보면 다른 데서 시도 안 하고 우리가 첫 시도하는 것 같으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른 구에도 안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그 안을 무시해 버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완전히 기획자가 안을 짜는 것 같으면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구에도 자료를 받아 보고, 또 다른 구에도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보고 내일 서면으로 각 구에 해 놓은 것, 제출해 놓은 걸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잠시만 답변해도 됩니까?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저희들 아까 조사한대로 보통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구에서 이용한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는 우리 남구에만 이용할 수밖에 거의 없습니다. 샘플이, 이 샘플 하나하나 찍어내고 만드는 작업이 상당히 힘들고 고가의 노력이랍니다. 저희 그 부산 업체는 거의 없답니다. 서울업체까지 진출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안 한가 판단은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사실 너무 고가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많이 망설였지마는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이게 할 때마다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저희들도 다시 생각하겠습니다마는 한번 베이스 깔 적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한번하고 나면 업그레이드 할 적에는 그래 많이 안 들어가니까 한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앞을 내다보고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남구 비전 1호, 2호 해 가지고 예산까지 2억3,000만원 해서 겪은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봐도 신규사업 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홍보 관련해서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홍보는 또 우리 새청사가 지어져있고 지금은 홍보 전략에 따라서 그 구의 위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가치라든가 또는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홍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좀 미약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조금 아날로그적인 방식보다도 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 지금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출신 영화배우 조재현씨라고 있지요? 우리 부산시에서 교육홍보대사로 개그맨 이경규씨를 활용했듯이 조재현씨를 활용하는 홍보자료라든가 또는 감만동에 도슨, 입양 때문에... 스키 선수 있지요? 그런 분들이 남구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 영상홍보물에 대하여는 오전에도 기획감사실에 동영상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작할 적에 송순임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순임위원
예, 홍보대사로서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을 적극 발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저는 우리 남구에 대한 안내를 위한 이렇게 영상자료를 보지 못했어요. 일전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한번 우리 남구청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상화면을 내레이션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걸 보니까 전부다 아마추어를 쓰기도 하고 그 전에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이후에 새로 만들어 진 게 있나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이영근청장님 계실 적에 그때 저희들 홍보 영상물을 CD로 한번 제작을 했습니다. 그 뒤에 계속 관리되어 와야 되는데 한번 제작할 때마다 고액의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어려워 가지고 그 동안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하다가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에는 이제 그걸 다시 동영상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번에 만들 때는 알차게 좀 잘 만들면 저희들도 사실 필요합니다. 각 외부기관에서 왔을 적에 남구를 소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동영상 물입니다. 동영상물 그거도 가져가 가지고 제일 활용도가 높은 게 제가 아까 얘기한 안내도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비치해 놓고 많이 홍보해 주면 남구란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결코 나쁘지 않다고 봐집니다.
송순임위원
예,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각 기관마다 CD를 주어서 저희들이 남구를 소개할 때라든가 학교나 여러 관련 유관기관에게 주어서 그런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쪽에 우리 남구출신에 연계된 분들을 활용한 그런 미디어 홍보가 꼭 있었으면 하고요. 아울러서 전자홍보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새청사 현관에 있는데 그것은 안에 들어와서 만 볼 수 있는 작은 건데 왜 기업홍보도 서면 같은데 보면 전광판 크게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 다운된 거라도 우리 새청사 앞쪽이나 새청사 전면에 붙여서 그런 홍보가 여러 가지 부서별로 안내가 수시로 되고 하는 이런 전자홍보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런 홍보판은 사실 좋습니다. 좋고 필요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 관계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 추진단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청사 관리하는 재무과라든지 홍보관련은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송순임위원
아이디어, 혁신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산만 반영해 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순임위원
예, 반드시 필요하지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제 우리 앞에 공원이 만들어지고 할텐데 그 거대한 새청사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어떤 외부의 오픈된 공간에 그런 홍보판이 안내가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대민 차원에서도 그렇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를 꼭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홍보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나하고 간단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혁신전략추진단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관계로... 단장님께서 우리 구청 홍보 관련한 예산 안 있습니까, 홍보물 제작과 관련한 예산. 아까 우리 오은택위원 이야기 할 때 기획감사실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고 한 이런 예산들이 다 분산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취합을 해서 내일 아침 총무국 아! 우리 예산심사 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총액하고 부서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역하고 실제 집행금액하고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예산안 165페이지에 보시면 평화박물관 건립추진 홍보물 등 제작 100만원이 있는데 100만원 이게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다, 그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아직 부지선정, 입지선정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일단 사업으로 올려놓은 것이죠? 그러면 아까 오전에 답변하실 때 당곡공원 이런 추이를 보면서 하겠다 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그 평화특구라든지 평화박물관과 관련된 사업을 일단 중점적으로 해나갈 계획 아니십니까? 그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 사항도 아까 얘기했지만 당곡공원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당곡공원으로 갈 것인지 평화공원쪽으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국가 보훈처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에서 할 것인지 그것은 내년도 가 가지고 아마 추진을...
애휘
손애휘간사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홍보물만 제작하겠다 해 가지고 100만원만 달랑 올릴 게 아니고 혁신전략추진단이니까 이 관련한 사업 아이템을 좀 개발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서에.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 어떤 안이 없는데서 예산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안이 잡혔을 때 내년 추경에 하는 게 옳다고 봐집니다. 홍보물 이것은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반드시 의존자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래도 개념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평화특구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 출장도 좀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그런 예산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것은 풀 예산으로 기획감사실의 출장여비에서 다 타 가지고 하면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거기서 다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평화박물관 관련해 가지고는 추경에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하신다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구 장기발전계획 용역 안 있습니까? 그게 내년 8월에 완성품을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게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올해 예산 1억 4,200만원에 계약체결이...
애휘
손애휘간사
1억4,200만원이지요? 이게 착수 보고회 시에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반정도 나갔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반정도 됐습니까? 그럼 반은 언제 하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반은 그... 완성하고 난 뒤에 나갑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용역비가 왜 없습니까? 예산에.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것은 나중에 2차 추경 설명 시에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사업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 제가 지금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그 선수금 해 가지고 착수할 적에는 반액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액이 나가고 나머지 금액은 올해 집행이 안 되고 내년에 집행됩니다. 내년에 집행이 돼도 올해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것은 다음 2차 추경 그 심사 때, 그때 그 사안도 명시이월비에 대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기획감사실에서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 굳이 안 시켜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예산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집행이, 저희들이 2월28일까지 모든 올해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남겨놨다가는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월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래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연차 별로 나가는 것은 다 이월시켜 이월사업으로 추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그래 이월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계속사업이라면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비 조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작년도에 예산 그쪽에 편성할 적에 계속사업으로 조서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됐고, 올해 저희 노인복지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 아까 제가 제안설명 했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계속비 안 들어가는 사업은 단축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그 쪽에 신축성을 두기 위해 가지고 명시이월 해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집행해 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현안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2007년도 신규사업 해 가지고 사이버 혁신교육,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이래가지고 2008년도도 이 사업 예산비가 이제 편성이 되어 있다 그지요? 164페이지 보면 이제 2007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2008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지요? 그럼 2008년도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그것도 추경에 그냥 할 겁니까? 사업개발 해 가지고.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요, 2007년도 신규사업이라 하면 올해에 이제 특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한 사업 아닙니까? 2007년도부터 한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은 2008년도 예산안이니까 2008년도 신규사업을 미리 개발해 가지고 우리 혁신전략추진단에서는 추진단 정도의 혁신을 추진하는 부서라면 사업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거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에 그 쪽에 혁신관련사업이 지금... 차이 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저 밑에 예산 내려오다 보면 맞춤형 혁신교육이 있을 겁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올해는 저쪽에 금련산수련원에서 저희 직원들이 1일정도 해 가지고 바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박2일로 해 가지고 전문연수기관에 60명정도 들어가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혁신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무슨 갑자기 팍 해 가지고 사업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공무원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예산이 크게 반영되는 사업보다는 내부적인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표현하기는 좀 힘든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비예산사업을 위주로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비예산사업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어떤 게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제도개선 되는 것은 저희들 아이템을 받아 가지고 다시 제도 개선시키고 상급 부서에 전달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게 각종 시상금이라든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우수시상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혁신마일리지하고 혁신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에서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특정혁신과제 추진 시상은 전년도에 없었던 겁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 사항은 전년도에 편성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새로...
애휘
손애휘간사
새로운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와있네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이게 일종에 특정혁신과제로 해 가지고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겁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포상금을 시상해 주는데 대해 가지고 나타난 것은 이 특정혁신과제 추진시상 해놓은 것이고, 그 나머지 사항은 전년도 돼 있던 것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혁신과제추진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각 부서 사업을 제안을 받다 보면 좀 뭐라 합니까? 좀 그 효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특정한 과제를 부여해 가지고 경진대회 식으로 해 놓으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세부계획은 나중에 연초에 세워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일단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린 거 아닙니까? 그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지요? 이게 또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 아까 기획감사실 질의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일텐데 이 예산서만 봐 가지고는 이게 신규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지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 봤으니까 위에 것, 혁신마일리지라든지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이 있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걸 구체적으로 해줘야지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었고 이런 식으로, 총 토털...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세부사항으로 말씀이시지요?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지요. 토털 금액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모른다는 거지요. 앞으로 그렇게 구체화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안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에서 기본경비 부분에 여비가 2,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혁신전략추진단 소속 직원 분이 몇 명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10명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10명입니까? 그럼 한 분당 240만원인 겁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이것은 정액여비입니다. 정액여비에 직원 한 사람당 10만원씩 돈 받는 거 한 달에 여비가 12만원씩 받는 게 10명이니까 한 달에 120만원*12하면 2,400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정액여비는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애휘
손애휘간사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아까... 정정합니다. 여비 1인당 20만원, 12만원이 아니고 월 20만원 그것을 10명이니까 200만원*12개월하면 2,400만원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게 교통비 그겁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정액여비 해 가지고 저희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 공무원 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교통비로 해 가지고 나가는 그겁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교통비 성격을 두고 있지요.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시내 출장...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꼭 교통비뿐만 아니고 나가보면 점심도 한 그릇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비에 대해 가지고의 성격을 지출해 주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권역 내, 시역 내...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이것은 저희들 관내로 볼 수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지요? 이게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서에.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16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국내여비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그러면 이게 2,400만원이고, 일종의 해외출장비는 이 혁신우수사례 현장교육 개최 이겁니까? 벤치마킹 300만원? 그냥 이것은 현장교육을 개최하는 겁니까? 내가 이거 벤치마킹으로 잘못 봤구나...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혁신우수사례 현장 벤치마킹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특수시책중의 하나인데요. 이게 각 행정자치부에서 해당 자치단체별로 같이 공동주최 해 가지고...
애휘
손애휘간사
행자부하고?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그래 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해당 자치제에서 그쪽에 행정자치부 관련 직원들하고 그 담당관들이 오셔 가지고 주최해 주고 그 사업의 우수사례만 저희 구에 대한 것을 소개한 겁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게 내년 한 상반기 중에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반영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이것은 작년에 한번 개최했었다 이거네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희 구는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없었고...
애휘
손애휘간사
신규로...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내년 상반기에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금방 그... 우수사례, 혹시 우리 그럼 내년에 우리 구에서는 뭘 벤치마킹 해드리고 싶은 가요? 다른 구에서 온다면.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발표 예정된 것은 건설과에서 전년도에 우수한... 개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보상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자체 개발해 가지고 신문 언론에도 많이 난 것이 있습니다. 그 시연회 하는 거 하고 지금 새청사 출입문 벽화타일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언론에 많이 나왔고, 그 사업위주로 하면서 RHRD사업 그것도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 보상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건 건설과...
송순임위원
건설과인데...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제가 알아보고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그 혁신아카데미 운영을 지금 100만원해서 12회, 그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송순임위원
이 12회가 2007년도는 다 이루어졌나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2007년도에는 총 7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21일날 한번 더 계획돼 있기 때문에 8회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럼 이제 내년에 12번은 예산을 했는데 올해 그 혁신아카데미 운영을 해보시고 올해는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성과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떤 아이디어로 강사를 모시고 아이디어 발굴을 해야겠다, 그런 복안은 있으신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혁신아카데미해서 전문성 좀 뛰어난 우수강사 분을 섭외를 많이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는 배양되고 직원들 호평도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저희들이 잘한 점만 하지 말고 실패한 사례를 이제 한번 듣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례, 혁신사례를 실패한 사례, 원래 실패한 걸 들어 보면 성공의 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지금 한번 강구 해 보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역 발상도 좋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각 영역마다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 같은데서 경영대학원 같은 데는 CEO들이 인문학에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국문과가 언론학에 들어가고 이러는 판인데도 우리가 보통 보면 경영대학원의 CEO들이 경영전략이라든가 뭘 잘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 전에는 유치를 했는데 요즘은 경영에서 인문학을 들여다봐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학작품에서 이런 사례는 경영의 어디에 벤치마킹을 하고 하는 경계가 허물어지고 요즘은 통섭의 원리,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 혁신아카데미에 물론 실패한 사례로 중요하겠지만 실패한 사례만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장님께서 어떤 좋은 것에 벤치마킹을 하기 이전에 내가 찾아내고 내가 발굴하고 하는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강사 섭외 같은데도 요즘 신문에 보면 굉장한 강사들이, 특이한 강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하셔 가지고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CEO에서 심리학을 도입한다든가 인문학을 도입한다든가 연예인을 부른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재미있고 또는 이벤트성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넣는다든지 너무 앞에서 그런 강의만 하게 되면 그것은 사실 싫거든요, 좀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그냥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저는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총사업비가 90억입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90억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정가격이 원래 77억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90억은 총 사업비이고, 77억은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공사비 외에 들어가는 금액이 뭐가 있냐 하면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타 그 하고 난 뒤에 물품구입비 그게 다 들어가서 총 90억이 되는 것입니다.
진남일위원
아! 그러면 전체 총 공사비 플러스 사업비...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총 사업비는 90억, 총 공사비는 77억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러니까 2007년도말까지만 해도 구청사 우리 지방채 발행한 것만 해도 많고, 또 사실은 우리 잉여금도 많이 남지 하고 재정이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총공사비를 90억짜리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규모를 좀 축소해 가지고 한 80억을 해도 되는데 구태여 예정 금액이 77억 같으면 거기에 모든 감리비 하고 공사비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90억을 해야 됩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그 설계 들어 온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이 금액도 많이 부족하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본설계 들어와 있는 것이 한 105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05억을 해놨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90억이상 된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본 설계하는데 지금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지금 공사비용이 줄어들 일은 없다 아닙니까?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이렇게 공사비 사업비를 90억이상 잡아 가지고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안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설계변경까지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지난주에 금정 국민체육센터 얼마 전에 개관하는데 가봤는데 총공사비가 저희들보다 많아요. 많고, 연면적은 저희보다 작습니다. 그래 지어놓은 시설 규모를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눈에는 좀 많이 빈약하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에 가보니까 전체 공사비가 저희보다 많기는 많습니다. 많고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게 뭐냐하면 이용하는 그쪽의 이용객들이 몇 달을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가지고는 시설 규모는 저희들은 가능하면 크게 해 가지고 혜택을 준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지 예산 규모를 줄여 가지고 규모를 작게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최대한의 마지노선으로 가져 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 꼭 90억의 예산이 좀 부진할 수 있는 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체결 할 적에 90억이라는 그 예산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30억을 지원 받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관계는 좀 안 맞다고 보아집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90억중에서 우리 구비 부담금 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방채 30억입니다.
진남일위원
30억이지요? 제가 이제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구청사 지을 때도 기본설계 할 때 당시 공사비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 한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시설이 좋으면 재정수입도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 생각으로는 우리가 90억, 1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앞으로 수익사업이 얼마나 난다, 그런 미래에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대충 한번 예상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정확하게 표현은 안 했더라도 저희들이 봐 가지고는 지금 현재 각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상당히 웰빙 쪽으로 해 가지고 건강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설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더 있어야지 작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진남일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들하고 공청회 한번 했습니까? 이 내용 때문에.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주민들이 요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청회 한번 안 했고 간담회 한 사실이 아무 것도 없는, 단지 아는 것은 이제 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조해 준다는 현수막정도는 알고 있어요. 언제정도에 착공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손애휘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예산서... 아까 말씀했는데 사실은 보면 이게 채무가 지금 우리가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명세서 이런 게 있어야 우리 지금 현재 부채가 얼마이고 그걸 아는데 지금 현재 달랑 준 게 뭐냐하면 이거 하나입니다. 예산안 첨부서 여기 보면 물론 이것은 순계표 총계표에 대해서 불용이 얼마 남았고 뭐 이 정도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지방채 상환 차입금이라든지 앞으로 연도별로 얼마나 상환할 것인지 이런 내용도 나와야 우리가 이걸 앞으로 국비시비 보조사업도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될 건데 지금 그게 사실은 전혀 안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앞으로 예산하실 때는 아까 손애휘위원님 말씀대로 부속명세서를 정확하게 다 주셔야 우리가 명확하게 검토를 통해서 정확한 또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금정구나 여러 가지 타 구를 비교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선 투자해 가지고 시설 좋으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가치보다 수익이 발생이 안 되면 이거 관리비만 해도 엄청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 처음부터 정말 우리 남구체육센터가 정말 잘 지었더라, 이용시설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은 최대한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것도 국민세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주든 간에 우리 세금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진짜로 근검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님 그 내용대로 저희들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푼이라도 더 얻으려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가 가지고 미리 돈을 땡겨와서 이자수익이 지금 백... 더 부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30억 우리 채권발행 해 놨는데 이 이상은 절대 채권발행 안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그 한도선은 안 넘을 겁니다.
진남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추진단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예, 도서관 시작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363페이지에 도서 도난방지기 설치하는데 2,2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관장님!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꼭 필요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지금 이 도난방지기가 종합자료실 한군데만 있고 어린이실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자주 훼손이 되기도 하고 분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굉장히 고려한 바가 있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꼭, 위원님께서 조금 지원을 해 주십시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학교 도서관 지원 도서라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2,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또 이렇게 도서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도서관 지원해서는 저희들이 2006년 12월에 학교 도서관과의 어떤 교류 협약식을 했습니다. 이 책을 무상으로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빌려주고 돌려 받는 겁니다.
진남일위원
아! 대여.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그래서 조금 학생들한테 새로운 신간을 보여주고 또 돌려 받고 해서 독서의 진흥에 한번 좀 그런 것을 도모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서구입비의 어떤 연장선에서 보시면 됩니다.
진남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제안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면 유료강좌가 감소되어 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수익사업이 물론 여기가 공공도서관이라서 수익사업을 주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감사 때도 어떤 것은 수익사업이고 어떤 것은 또 무료로 이루어지는데 유료강좌에서 자꾸 감소가 되고 신청을 잘 안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개설 당시에 유료강좌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를 좀 많이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저희 도서관측에서 강좌를 많이 개설해서 아이들한테 도서관을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송순임위원
그런데 공짜는 안가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도 하나의 상품적 가치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도 참 중요하고요. 우리가 티켓이, 아무리 좋은 조수미 티켓이 공짜가 있으면 안가지요? 그런데 내가 단돈 만원이라도 주고 샀으면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좌 같은 것도 많은 액수는 부담이 되지만 내가 어떤 대가를 내고 조금의 어떤 유료를 하고 강좌를 받으면 더 열성적이고 관심을 가지게 되요. 공짜 이러면 왠지 뭔가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래서 유료강좌를 그래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20년 이상을 경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료강좌 수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부담 안가는 범위 내에서는 수강료를 받고, 적극적으로 그 수익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는 시설부대비 증액이라고 했는데, 쾌적한 도서관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나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몇 페이지...
송순임위원
아, 제안설명 2페이지 자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산서에 36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저희들 도서관이 개관된지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 칸막이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각종 기계실이라든지 또 열람실 출입문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고정되는 어떤 그런 장치가 조금 마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체하고 또 어린이실 냉방기 실외기 설치를 내년에 해야 됩니다.
송순임위원
예, 그 시설비및부대비를 보면 기반 시설이다 그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송순임위원
그런데 도서관에 있어서 시설비라고 하면 우리 지난번에 같이 순천 기적의 도서관도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좀 더 쾌적한 환경이라고 했으니까 인테리어라든가 좀 더 다양한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한 변화라든가 이래야만 좀 더 쾌적하다는 그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기초부터 안되어 가지고는 안 되고 앞으로 시설부대비를 증액할 때는 인테리어라든가 또 지난번 감사 때도 열람실이 좁아서 또 책도 많이 구입을 하는데 그런 장서도 칸이 모자란다 이러는데, 좀 더 시설을 개선하다 보면 그 장서를 두는 것을 꼭 이 바닥에 있는 공간이라든가 벽공간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공간의 개념을 두어서 이렇게 장서를 꾸미는 인테리어 같은 것을 보면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시설을 좀 증액해서 다음에는 인테리어쪽으로 더 해야 이게 쾌적한 도서관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철지난 아! 철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지나간 도서를 폐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 벽지라든가 도서를 만약에 주는 그런 것을 혹시 하시는지...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들 장서로 등록된 책에 대해서는 벽지나 아니면 지하철공사라든지 이런데 이관시키지 않습니다. 단지 기증도서 중에 일반 우리들이 등록을 하기가 좀 어렵거나 복권인 책인 경우에는 벽지에 보내기도 하고 지하철공사나 그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지난번에도 도서를 신청했을 때에 문학도서라든가 이런 예산보다도 다른 전문서적 그런 쪽이 더 예산이 많았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으로 봐서는 전문서적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금액으로는 지출이 많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수량으로 봐서는 문학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순임위원
아! 그렇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송순임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도서관이 독서교육을 지금 많이 강화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 공공도서관이 공부하는 독서실의 형태라든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는 취업을 위한 그런 어떤 장소도 안 되겠고 문학도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은 도서비가 배정이 되어야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도서관은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요구하신 예산이 별로 그렇지 않으니까 앞으로 좀 많이 개발하셔서 많이 신청하십시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애휘간사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예산안 361페이지 보시면요. 문화학교 단위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라는 거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고. 전년도...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몇 년 전부터 저희들 도서관에 지원을 해 주는 국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이게 이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가고 하니까 이번에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문화학교, 일단 제가 보기에는 문화학교 외에는 신규사업비라고 볼만한 게 없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상태네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드러나게...
애휘
손애휘간사
없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없지만 저희들이 문화강좌를 특별히 또 학생들한테 좀 이래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은 추진중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래서 아까 송순임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시라든지 그 다음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들 안 있습니까? 지적되고 우리가 권고한 사항들을 사업화 했으면 아마 예산안이 좀 더 꽉 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번에 감사때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안을 저희들이 제안 안 했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 것들을 항상 좀 유념하시고 또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평소에 개발하셔 가지고 예산안에 본예산에 그런 사업들이 편성이 한번 되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그리고 지난 감사자료 때 보면 영어체험 학습이라든지 각종 지원을 해 가지고 부상으로 받은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로부터 받는 사업이라서 아직 그 예산이 내시가 되기는 좀 곤란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그것도 추경에 사업이 확장되면 또...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이 예산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는 게 아니고 교육부나 이런데서 자기들이 예산을 우리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정산해서 자기들한테 우리 그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그렇게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때 자원봉사, 영어체험이라든지 또 소외계층을 위한 간접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은 예산 편성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그래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산을 받는 게 아니고 예산을 그쪽에서 우리들한테 직접 통장으로 입금을 해서 자기들 예산으로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주는 거라서 우리 예산에 이제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사업으로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자기들 사업으로...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 도난방지기 설치 안 있습니까? 이게 2,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이 어디 한군데 설치 안 된데 한다고 하셨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어린이실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어린이실에 그렇다 이거죠? 다른 실에 몇 개나 더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지금 종합자료실에 하나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하나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전년도 예산액에 이것도 추경에 반영되어서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거기 설치하는데 600만원 밖에 안 들었는데 어린이실은 지금 2,100만원이거든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아니 그것은 이제 전년도 예산과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시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는 또 연계가 안 되네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그 실만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게 바코드 이렇게... 통과 못시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그게 시스템에 차이가 있을 필요 있습니까? 바코드... 책 도난 할 때 삐삐소리만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그게 이제 게이트도 하나 따로 있고요. 1식이라고 한 것은 게이트에 감응재생기하고 제거기가 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책을 빌려 가면 우리가 그 감응재생기를 재생 제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밖에 나갈 때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나가면 소리가 나니까 그것까지 다하면 2,120만원이 소요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지금 600만원으로 설치된 그 시설 자체는 완전히 그러면 올드 패션이 되어버리네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장내소란)
용민
김용민의사직원
... 다른...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그래도 똑같은 예산으로 한 거잖아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다른 부분입니다. 그것은 게이트하고 상관이 없는...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예산을 편성하실 때 똑같은 비중을 둔 걸로 해 주셔야지 하나는 무슨 시설까지 다 설치한 예산에 들어가 있고 전년도 예산은 소프트웨어만 들어가 있고 이러면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장내소란)
진남일위원
2006년도에 하나 설치했어요.
애휘
손애휘간사
그래 전년도에 600만원 있으니까...
진남일위원
2006년도에 하나 했는데...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이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내용에 이 도난방지기가 아니고 아마 604만원은 그 당시에 다른 그게 되어있을 겁니다. 자산취득비 품목이 아마 다른 건데 제가 지금 그게 파악이 좀 안 돼서 그런데 이거 대비를 해서는... 이게 도난방지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산안을 그런 식으로 작성해 가지고 우리보고 지금 예산안 심사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다른 항목에 예산을 집어 넣어놓고 우리보고 지금 심사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심사가 됩니까? 당장에 작년까지 설치된 게 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2,100만원이면 당연히 이상한 거지요, 하나 시설하는데. 거의 4배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
애휘
손애휘간사
지금 답변하실 자료를 준비하시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설치되었던 예산액을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밑에 학교 도서관 지원에 있어서 학교 도서관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그지요? 그런데 아까 책을 대여해 주는 걸로 한다 하셨는데, 2,000권을 구입하거든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2,000권을 구입해 가지고 이것은 그냥 임대용으로 계속 돌린다는 겁니까? 2,000권은.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계속 책을 월별로 해서 저희들 6개 학교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월 책을 돌리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구입을 해서 책을 돌리는 거지요, 2,000만원에 상당하는 책을.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돌아오면 저희들이 다시 보관을 하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계속 이 책만 학교 도서관으로 간다 이거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우리 학교 도서관보다는 사설 도서관쪽 지원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들이 이제 사설 도서관인 경우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 우리하고 협약 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들 이 학교를 우선... 사실은 학교에서 예산이 좀 있어 가지고 거의, 잘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해 주셨는데 학교는 진짜, 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만약에 이렇게 사업화해 가지고 한다면 사설 도서관, 우리 남구 관내에 사설 도서관을 지원해 주는 게 네트워킹 구축 측면에서도 훨씬 나을텐데 이 예산이 먼저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일단 학교 도서관이지만 어떤 교육기관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학교 독서회도 해 가지고 한번 독서 구분도 어느 정도 토대를 마련했고 그래서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애들한테 강의도 해 주고 강연이나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문고도 한번 저희들 여력이 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사업을 하실 때 이미 되어 있는 걸 그냥 계속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려운 데를 좀 더 지원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진짜 남구도서관으로서의 어떤 헤드코터(head court)로서의 위상을 확보해서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오은택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엘리베이터가 몇 개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1대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1대.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오은택위원
몇 년 됐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개관당시에 해서 한 10년 되었습니다마는...
오은택위원
10년 됐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통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엘리베이터가 어디건지 아십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엘리베이터가요?
오은택위원
현대하고 엘지 둘 중에 동양...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엘지 걸로...
오은택위원
지금 우리 청사에도 보면 엘지 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엘지 게 우리 청사에는 유지보수비가 월 20만원입니다, 5대에. 5대에 월 20만원인데 도서관에는 1대에 월 27만5,000원이거든요. 작은 금액은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고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5대에 20만원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같은 엘지를 쓴다, 같은 현대를 쓴다 이럴 경우에는 유지보수 팀을 같이 사용해 가지고 우리 도서관에도 월에 20만원 할 수 있다 하면 우리 남구청 엘리베이터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하면 우리가 1,000만원 정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수시로 고장이 나고 이게 지금 정지상태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이용자들한테 불편한 점도 한번씩 생기고 하니까 그리고 이 일반청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 2,000여명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 1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엄청 자주 고장나고 합니다.
오은택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에서 1대 운영하는 것보다 구청에 가서 1대 운영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관장님! 여기 오실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 오셨지요? 다 그렇습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엘리베이터가 몇 대씩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저희는 1대 입니다.
오은택위원
나누어져 있다 생각해도 그만큼 구청에도 이용하는, 여기 직원들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타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무과 자료에 보면 20만원 지출이 되고 있고, 도서관에는 27만5,000원이니까 이래 말씀드리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매달 이렇게 주는 것은 처음부터 준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걸 남구청에 연관해 가지고 같은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유지보수 팀에게 월에 20만원 할 수 있도록 한번 권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서로 재무과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한번 재무과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아까 학교하고의 협약 관계로 책 지원하는 사업을 지적하신대로 그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학교는 또 사서도 많이 없고 아이들이 책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하고는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해 주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방향 선회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때 예를 들면 안내판 같은 것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에 이미 그때 예산에는 다 짜여져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은 가볍게 할 수 있는데 뭘 지적했을 때에 몇 가지, 아! 이것은 어떤 예산에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야겠다는 그런 거 있었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이 중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송순임위원
범위 내에서...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 지금 359페이지에 보면 자연학습 체험장 관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50만원인데 거기 어디 있어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옥상입니다.
송순임위원
옥상?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옥상에 저희들이 이제 계절별로 초화라든지 또 나무 같은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그 주변에 벤치 같은 게 수시로 마모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색이라든지 또 애들이 낙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낙서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낙서 지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관리비가 좀 적게 나온 겁니다.
송순임위원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옥상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던데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나요, 거기까지 자연체험장이라고 해서?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그리고 학생들도 올라가지만 어른들이 오는 공간이다 보니까 많이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송순임위원
휴식 개념보다는 담배 피러 많이 올라가는 것 같던데 조금 그 체험장에 대해서 이왕이면 우리 그때 옥상 페인트도 그렇고 조금 더 가용 범위 내에서 조금만 손만 가고 생각만 다르게 한다 하면 거기를 우리 지난번에 갔듯이 조금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도 50만원 같으면 그것은 관리비 정도밖에는 안 되겠네요, 그죠? 예, 옥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시부터는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심사 후 계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손애휘 이희철 송순임 진남일 김광일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