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김학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종합복지센터, 6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인 군부대 실내사격장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피곤하시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페이지 27페이지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건의료사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무료진료와 예방접종, 무료시행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검토내용에 의료법 개정 불가판정을 받았는데요. 보면 2002년 3월 20일부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행위 금지라는 그런 불가판정이 났는데 작년도에는 7개 시였었죠? 무료진료 하는 데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9개시로 늘어났습니다. 12개 시가 늘어났는데, 의료법 개정 2002년 3월 20일부터는 19개시 모두가 불법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답변 드릴까요?
상돈
김상돈위원
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먼저 지금까지 관내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무료진료를 실시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주셨고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를 무료진료를 실시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예산과 인력문제였고, 그 때문에 당장에 실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잠정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에 맞춰서 인력과 시설이 보강되는 신축에 맞춰서 실시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무료진료가 법이 개정되어 불가하다고 답변 드린 부분은 법 해석상의 문제인데 약간의 잘못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위를 좀 길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위원
아, 여기 법이 불가판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약간 문제점은 있으나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길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30일자로 의료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3월에 실시를 앞두고 있는데 25조 3항에 보면 원래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애매하게 조항이 돼 있어가지고 그동안에는 이게 보건소 무료진료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논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재정이 상당히 부족하고 문제점이 굉장히 발생해서 이번에 이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면제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강화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의 개정 취지가 원래 목적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금지해 가지고 법을 강화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구두질의도 했었는데 그런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내년 3월에는 지금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시·군도 중단해야 되지 않냐 이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있었고 다시 검토, 재검토 요구가 있으셔 가지고 저희 인근 시·군에서 지금 작년에 7개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했는데 다시 검토를 다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19개 보건소가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20개 보건소가 징수를 하고 있고, 법 해석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뢰를 해 봤는데 경제적으로 곤란하다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노인 인구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법 해석이 내려져 가지고 무료진료가 지금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보건소 신축에 맞춰서 인력을 보강하고 시설이 보강되는 시점에 실시할 수도 있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법이 허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건소 이전 계획이 내년에 있습니다. 있고, 우리 소장님이 염려하셨던 의사와 간호사 인력이 보강이 된다고 보면은 내년부터는 무료진료사업과 예방이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관련 절차를 밟아서 내년 후반기쯤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가능하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38페이지에서 45페이지를 봐주세요. 약품구입에 필요한 수요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약품 구입이 의약분업 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의약분업 전에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발행하고 원내 조제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약품지급을 했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그게 원내조제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예산을 1999년도에는 6,500만원이었고 2000년도에는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의약분업이 되면서 2001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640만원 세웠었는데요 약품수급은 그 연도에 환자 관계되는 약품 나간 수량을 저희들이 합산해서 대강으로 예측하면서,
단창욱위원
예측을 하는 겁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예측의 차이가 많이 져요 안 져요? 예측하는 것과 현실에서 차이가 많이 지느냐 이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단창욱위원
없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전년도 비하고 비례를 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평균치를 내 가지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환자 줄어들면 거기에 따라서 예측을 해서
단창욱위원
예산이 남아서 명시이월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약품요? 남은 것은 넘어갑니다.
단창욱위원
대강 얼마나 남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예산 말씀입니까?
단창욱위원
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예산은 명시이월 된 것이 없고 예산은 저희들이 책정을 하면 대개 약품 수요와 예산이 일치하기 때문에 약품을 구입합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약품 구입절차는 어떻게 ?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약품구입은 저희들이 도매상과 연초에 입찰을 해 가지고 결정해서 필요에 따라서 연중 구입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약품 도매상하고 하는 겁니까? 약 회사하고 직접 하는 겁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약품도매상입니다.
단창욱위원
도매상하고 하지 않고 직접 회사하고 하면 안 되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제약회사는 약품종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유통과정이 직거래하면 싸지 않느냐 이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제약회사는 생산하는 약품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 생산하는 약품 밖에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도매상은 전체적인 제약회사 약품을 다 수집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매상을 통하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단창욱위원
양약이 89종이죠? 양약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단창욱위원
그죠? 제조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재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유효기간요?
단창욱위원
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유효기간은 제약회사에서 약품이 생산되면서 찍혀 나오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나와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38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보면은 2001년도 양약 재고를 보면 말이죠, 독시싸이클린, 부스코판 등 10개 품목은 구입한 실적도 없죠? 그죠? 2001년도 양약 재고를 보면은 독시싸이클린, 부스코판 등 10개 품목을 구입한 실적도 없다 이거예요. 그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마 전년도에 구입한 것 같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2001년도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2001년도에 구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없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 전년도에 아마 구입한 것 같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글쎄 내 말이 그거예요. 2000년에 이월된 약품이 그대로 2001년 말까지 그냥 재고로 있다 이거예요. 맞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유효기간 안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파모티딘을 제외한 부루펜시럽, 비세트 등 9개 약품은 2002년도에도 전혀 사용한 실적이 없다 이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재고가 그냥 이월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2001년도에 의약분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약분업 전에는 저희들이 약품을 원내조제가 돼 가지고 약품을 환자들에게 공급을 했는데 중간에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품조제를 못하기 때문에
단창욱위원
내가 특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약품 중에는 내가 재료를 보면 그런 주사약이나 시럽들은 정제약품보다 유효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짧죠? 유효기간이 정제약품보단 짧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게 다 정제약품인데요.
단창욱위원
글쎄, 유효기간이 다른 약품보다는 짧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대개는 유효기간이 제가 보기로는 3년 유효기간이 됩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계속 재고가 돼서 이월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내 말은. 계속 왜 이월이 되느냐 이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게 더 이상 약품구입은 없고 의약분업이 되면서 이게 약품이 계속 나가다가 나가지 않게 되니까 개봉된 약품들이 있습니다. 개봉된 약품들은 반품, 교환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비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사용량이 급격히 의약분업 이후로 거의 감소가 되어 가지고 개봉된 약품은 그대로 비치된 상태입니다.
단창욱위원
글쎄, 그러니까 2001년중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약품이 42품목이나 되는데 전혀 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구입을 또 했다 이거예요. 그죠? 그건 사용하지 않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약품을 쭉 사용하다보면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원내조제가 허용이 안되지만 허용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1, 2종 법정전염병이라든지 수용시설 1, 2급 장애인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들 이런 사람들은 원내조제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기관이기 때문에
단창욱위원
그러면 재고 있는 걸 우선 써야지 재고 있으면서 왜 자꾸만 신규약품을 구입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예산낭비를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떨어진 약품만 구입하고 있는 약품은 저희들이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게 약품사용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생제라도 같은 항생제라도 약품사용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약품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품구입 수량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서 예산관계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단창욱위원
소장님께서는 이런 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재고 같은 것을 많이 둬 가지고 유효기간 지나서 폐품 시키고 이런 것을 하지말고,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소비량이라든가 예측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임신부의 초음파 검진사업을 하고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보건소 근처에 있는 병원만으로 한계를 놓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부곡동도 돼야 되고 청계동, 내손동도 돼야 되고 다 돼야 되는데 거기는 보건소 근처에 있는 고천동이나 오전동의 병원만을 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데가요. 선병원하고, 지금 병원이 이번에 많이 생겼거든요. 그 전에는 산부인과가 없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청효산부인과 외에는.
단창욱위원
부곡동 민산부인과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때 당시에
단창욱위원
거기 생긴 지가 벌써 4년 됐습니다. 4년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청효산부인과는요
단창욱위원
왜 거짓말을 시켜요. 왜?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닙니다.
단창욱위원
산부인과 없다는 게 말이 안돼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효산부인과 원래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민산부인과로 바뀌었어요. 민산부인과로 바뀐 지가 2년이 됐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단창욱위원
민산부인과로 바뀐 것은 그전에 산부인과에 있다가 산부인과로 다시 인계한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인계한 겁니다.
단창욱위원
그게 바뀐 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산부인과는 계속 있는 건데 무슨 바뀌고 안 바뀌고 자꾸만 개념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위원님, 저기 민산부인과는 저희들이 사업을 같이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 원장님이 거부를 했어요. 우리는 같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단창욱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럼 내손동 쪽에는 산부인과가 없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하나도 없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내손동 쪽에는 한림대학병원 그 쪽에다 의뢰할 수 없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관내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관내 병원을 위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관내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하고요.
단창욱위원
그럼 산부인과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쪽 보건소 앞에 밖에 없는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윤인화 산부인과하고 지금 선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 두 군데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고 있고 민산부인과는 원장님이 안 하겠다고 그러셔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하려다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초음파 검진 단가는 얼마나 되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단가가 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만원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거기 호응이 어떻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실적을, 계획인원을 400명으로 잡았는데요. 1년에 지금 우리 관내 출생신고가 2,000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예년의 사업실적에 준해 가지고 한 400명을 잡았는데 지금 12월말까지 350명이 아마
단창욱위원
금년에 ?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내손지역도 그렇고 부곡지역도 그렇고 산부인과 있는데는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걸 갖다가 초음파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보건소에서 병원 단속 실적이 있어요? 금년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금년에요? 금년에 약품, 의약무와 관련해 약국에서 한 군데가 문제가 됐고요. 임의 변경 조제가 있어 가지고 15일 업무정지 처분 됐는데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한 건 있었고요. 병·의원에서는 복지병원요. 한센복지병원, 지금 거기가 원래 허가 당시에는 병원으로 허가가 났었는데 30병상 한정된 의원으로 종별 변경이 돼 있습니다. 굴뚝에 표시가 복지병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곳 한 군데 시정명령 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단창욱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옛날 고려병원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지금 명칭이 뭐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성모병원입니다.
단창욱위원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얘기 좀 해봐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3일날 성모병원 운영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12월 3일날 담당자가 나가 가지고 경영실태하고 법정진료과목에 맞는 의료인의 적정여부 등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실태가 어떠냐면 성모병원이 지금 병원이 2개로 돼있습니다. 한방병원하고 종합병원하고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은 202병상, 한방병원은 40병상인데 지금 법정진료과목은 종합병원이 7개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하고 부원장하고 의사 2명이 2개과만 진료를 하고 있고 1일 외래환자는 10명 내외,
단창욱위원
무슨 과 받는 거예요 ?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의료원장은 신경외과, 그 다음에 부원장은 정형외과입니다. 2개과만 지금 진료를 하고 있고 하루에 외래환자가 10명, 입원중인 환자가 6명 정도 되고, 한방은 한의사가 없어 가지고 지금 휴업중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은 9월에 보령제약에서 인수협상이 있어가지고 한참 인수를 하려다가 부채가 지금 2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부채하고 직원들 밀린 임금이 3개월치 임금이 밀려 가지고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지금 다시 의약품 도매상인 리드팜하고 성형외과 의사가 지금 다시 인수하려고 12월말까지 인수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협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협상, 다른 사람 제3자가 인수하려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다른 사람이 인수하려고 협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단창욱 위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약품구입 및 지급에 보면은 단창욱 위원님이 지적한 독시싸이클린하고 후라베린시럽하고 두 가지가 2000년, 2001년 사용을 전혀 안 했는데 이게 어느 병에 투약하는 약인데 전혀 투약이 안된 겁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독시싸이클린은 주로 항생제거든요. 항생젠데 주로 성병 계통에 씁니다. 그런데 독시싸이클린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 페니실린제제도 성병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치료하는 의사가 취향에 따라서 약품을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독시싸이클린은 지금 여기 해놓은 게 전염병에 사용이 됩니다. 장티푸스에
박용철위원
장티푸스에 ?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래서 일반전염병을 예방 내지는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약품을 비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진료 환자진료에는 사용이 안되고 비상약품으로 지금 비치해 놓은 겁니다.
박용철위원
아, 비상약품으로 비치품목이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연막소독 실시현황과 연막소독의 효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실적은 연막소독이 지금 118회로 돼 있습니다. 1년 연막소독을 지금 저희들이 위탁업소 두 군데와 보건소가 병행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연막소독이 잔류효과가 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분무소독에 비해서 잔류효과가 떨어지고 효과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살충 및 잔류효과가 뛰어난 분무식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분무형태가. 바뀌고 있는데 분무에 비교해서 연막살충의 효과는 날아다니는 성충이나 넓은 공간지대에는 분무살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퍼지질 않고 넓은 공간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이 분무소독에 비해서 훨씬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분무소독으로 자꾸 전환해 가기 때문에 분무소독,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연막소독은 현재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연막소독을 줄이고 보건계획심의회에서 지적한 실질적인 방역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라고요. 이런 우리 오전 복개천 같은데 성충이 자라기 제일 좋은 곳이잖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상현위원
그런 데를 분무소독을 해서 좀 보건환경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월동기 방역, 하수구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1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이 한 5년, 98년입니다.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5년? 계속 위탁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위탁해 왔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정신보건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경기도권 내에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경기도 관내에, 제가 정확히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한 17군데인가? 보건소에서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위탁을 준 게 있고 보건소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보건소에서 거의 다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보건소 직영으로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보건소 직영하고 위탁하고.
상돈
김상돈위원
위탁하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혼합으로
상돈
김상돈위원
위탁이 더 많은 경우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마 비슷할 겁니다. 위탁이 20군데니까요. 위탁하고 반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반반요, 그럼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거기서는 아마 병원하고, 일반병원하고 연계해서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게 못하는 경우는 방문보건형태로 해가지고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아마 그런 형태로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여기 매년 사업의 결산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관여를 합니까? 결산 보는데?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옛날에는 지침사항으로 결산예산이나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상·하반기 나눠서 해 왔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결산을 한번 쭉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가 사업내역에 대해서 지적해서 조정도 가능한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정,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여기 보면 사업집행내역을 보면 비품구입비라든가 유지비 보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여기 진료사업에 관계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세부내역은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고요. 이게 대개 사용내역입니다. 사용내역인데 지침사항에 도에서 계약당시 지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건비는 60%내에서 사용하게 되고, 뭐 잡비는 몇 % 내에서, 이런 지침상에 사용내역이 대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매년 예산에 지금 올라가고 있죠? 내년에도 올해 보다는 내년에 예산이 좀더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게 예산증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1억원으로 시비, 도비 50%씩 해가지고 1억원으로 쭉 집행을 해 왔는데 작년에 1,500만원을, 시비 1,5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특별하게 저희들이 도에 굉장히 요청을 해서 도비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게 예산을 증액하기가 쉬운 사항이 아닙니다. 도하고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이번에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왜 보건소에서 직영할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런 문제도 지난번에 검토를 해 본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신질환자 유병율로 따지면 저희 관내 1,000내지 1,200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 정신질환 환자들은 상당히 도움을 받는 게 관내에 전문적인 계요병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보건소 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전문인력이나 그 다음에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안됩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문보건 형태로 어떤 단순한 처치 밖에는 전문적인 처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운영으로 가는 것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내년에는 보건소 청사도 신축, 증축을 해서 이전할 계획이고 하니까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위원
36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 1,500인데 전년도는 얼마였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 전에는 1억이었습니다.
박상용위원
1억이었어요. 1,500이 늘어난 이유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1,5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요, 사업량 이런 게 좀 늘어나고 등록관리나 이런 게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동안 예산이 1억으로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집행에는 이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탁기관에서도 상당히 어렵다 그런 요청이 많이 있어서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이 건의가 됐습니다. 건의가 되어 가지고 1,500만원을 더 세워서 더 내실있게 사업을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 그러니까 2002년도에 33명이 새로 발견된 것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새로 발견된 것입니다.
박상용위원
267명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267명은 전부 등록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박상용위원
현재?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상용위원
의왕시 정신보건사업으로 해서 267명이 등록되어서 이분들을 관리를 한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중증환자들도 있고 경미한 분들도 있고 그럴텐데 지금까지의 사례로 해서 경미한 분들이 호전돼서 징후가 호전이 돼서 사회에 환원되어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재활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지원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좋은 사례가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전국보건소 중에서 최초로 정신보건센터 안에 직업재활센터를 조그맣지만 작년에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목적도 환자상태를 좋게 만드는 것이지만 최고의 목적이 결국은 사회생활에 참여해 가지고 직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목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직업재활에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재활작업장과 연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업물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작업장에서 55회에 걸쳐서 940명이 세미한 작업은 못합니다. 고급작업은 못하고 화장소품 조립이나 포장, 인조손톱 포장, 페이퍼 붙이기 등 이런 것을 해서 사회생활에 참여한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많지는 않지만 개인당 한 달에 2, 3만원씩 입금도 시키고 있고 다음에 자활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회원 중에서 2명을 정신보건센터 자체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정신보건센터 도우미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공근로자의 참여를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을 4명을 늘려 가지고 보건소 방역 같은데 참여하도록 하고 4명이 지금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고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의뢰를 해서 1명이 취직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2명이 취직되어 있는데
박상용위원
그 1명은 누구예요? 인적사항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1명은 제가 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회원 중에 재활사업에
박상용위원
김미영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지는 않지만 직업재활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효과도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박상용위원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가족과 주변에서의 협조가 병을 호전시킬 수 있는 좋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에서 적극 협조를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 분들한테 배려를 해 줘야 되겠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보다 많은 그분들이 편하게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해냈다는 그런 의욕을 가짐으로 인해서, 사람이란 의욕이 생기므로 인해서 생체이기 때문에 병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정신병을 앓고 있는 모든 분들이 빨리 회복이 돼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가족들의 고통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서로의 세미나 워크샵 같은 것을 해서 어떤 교감을 해가지고 서로 위로도 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그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운영하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문보건 의료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학복위원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지금 의왕시 전체에 얼마나 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 대상아가 가구로는 3,200가구이고 대상 인원은 7,000명이 되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7,000명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리고 의료취약지역과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경로당, 그 다음에 독거노인 등 주로 저소득층, 그 다음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장
주로 하시는 일들이 그분들 도와드리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일반 간호하고 그 다음에 상담, 약물복용, 그 다음에 도우미로서 심지어 빨래, 말벗, 생신 상차리기 등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이·미용, 목욕보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교육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광범위합니다.
김학복위원장
그분들이 7,000명이 하는 일도, 혜택 받으시는 분 7,000명이 하는 일도 상당히 많으시네요. 종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6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담당계장 1명하고, 간호사가 정규직 2명 있고, 상용직 2명 있고, 기사가 1명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은 정규직 간호사 2명하고 상용직 2명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4명이 7,000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전체 관리는 못하고 그 중에서 상태가 괜찮고 질병이 없는 분들은 저희들이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학복위원장
그 4명이 각 6개동에 배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장
어느 어느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4명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6개동 중에서 2개동이 배치가 안 되어 가지고 내손동 쪽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내손 1·2동, 내손지역에 배치가 안 되어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학복위원장
내손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내손2동 같은 경우에 상당히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4명이라는 인원을 갖고 종사하는 인원을 갖고 7,000명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정작 필요로 하는 내손 1·2동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기 좋은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물론 새로운 사업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기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갖다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업무대행 강사를 1명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그러면 그 1명 가지고 내손1동에 배치시킬 겁니까? 내손2동에 배치시킬 겁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것은 실무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복위원장
청계 같은 지역은 지역이 넓죠? 멀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학복위원장
거기는 거리 이동상 문제가 많죠? 그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학복위원장
반대로 내손2동에는 혜택을 받을 분들이 많죠? 그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장
그럼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되겠죠? 배치를 시켜야겠죠? 내손지역의 많은 분들이 좋은 제도를 필요로 하고 원하고 있으니까 그 좋은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6페이지를 보면은 민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인터넷 민원. 농정업무 일원화 이후에 민원불편이 우려되는데 인터넷에 농지전용 허가관련 민원이 게시된 것을 알고 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11월 16일에도 이와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여서 우리가 유선으로 민원불편해소를 촉구한 바 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시정되지 않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장한테 우리가 그걸 얘기를 했더니 시장은 담당직원을 시 본청 창구에 배치해서 민원인 불편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시행이 안되고, 일원화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산업경제과인가? 산업경제과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산업경제과하고 자존심 싸움하는 것 아닙니까? 그 피해를 농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요. 자기네들 몫을 찾으려는 어떠한, 우선 민원인들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세 가지 문제를 질문했는데 순서대로 답을 해봐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민원 관련해서 단창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민원업무는 현재는 시청 종합민원실에 농정, 축정, 양정에 관한 민원창구를 저희 직원을 파견을 해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농지 민원업무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농지민원업무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증명을 떼듯이 즉석에서 민원처리가 되는 성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경증명이라든가 농지원부 등재사항을 민원인이 신청을 했을 때는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을 해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민원처리방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원화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민원인들이 시청 민원실에 와서 농정이나 양정이나 축정 관련에 관한 사항을 제기했을 때에는 또 기술센터로 오게 되면 또 발걸음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 위주로 해서 시청 종합민원실에 창구를 개설을 했습니다. 다만 축산물 판매업이나 그런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정육점에 관한 일정의 규모를 갖추었느냐 자격요건이 갖추어졌느냐 그런 것을 현지 확인하고서 신고접수를 처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시청 종합민원실에 농업관련 모든 민원은 접수 처리하도록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지금 소장님께서는 아직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지만 민원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정육점, 축산협회 아시죠? 축산협회. 축산기업협회가 있죠? 정육점협회,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사람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다고요. 알고 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정육점 업자들이 저희한테 어떤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의회까지 들어와서 민원을 제기했다고요. 그런 사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같이 얘기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지금 조직개편이 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서 주민 홍보기간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홍보가 안 되서 그런 것 아니냐 이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저희 최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인터넷에 뜨고 그런 유사한 민원이 자꾸만 발생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업무가 지금 일원화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인터넷에 뜨고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전 주민이 다 지금 그런 내용을 안다고 볼 수 없으리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종 회의나 또는 의왕신문이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농지나 농정이나 또는 양정이나 축정, 그런 민원사항은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해서 최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하여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의회를 찾아와서 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시장한테 직접 얘기한 적도 있다고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창욱 위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외국에 농민들이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몇 명 나갑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요? 농업인 해외연수는 금년도가 2년 차가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화훼분야로 해서 경기도에 위탁 해외 연수를 시켰고 저희 의왕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은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식량작물을
단창욱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 내가 예산서를 못 받았는데 독자적으로 예산이 몇 명이 나갔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나간 인원이 15명 나갔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의원들도 투명성이 확실이 있어야죠? 갔다 와서 자기네들이 실제 본 것을 갖다와서 발표도 하고 그래요 ?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수보고서까지 제출합니다.
단창욱위원
평가회도 하느냐고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합평가회도 했고 설문조사도 했고
단창욱위원
그럼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려면 언론매체도 같이 동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투명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나가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그러한 용의가 있어요? 그런 투명성이 있어야 홍보도 되고, 또 농민이 어떻게 했다는 그것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해외연수 때 언론관련 관계 되시는 분들을
단창욱위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갈 때는 언론인하고 우리들이 뭐뭐 했다는 것을 공개하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기네들이 가서 자기들끼리 결산하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홍보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진짜 어디가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보고 했다는 것을 자기네들끼리 홍보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아무 효과 없이 그냥 갔다와서 자기들끼리 평가회하고 끝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언론인을 동참을 시키는 것은 현재 100%를 지원을 해서 가면은 동행을 할 수 있는데,
단창욱위원
그것은 주민자치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런 예산이 있으면 같이 절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예산 아니라도.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것을 투명성 있게 해 달라 이겁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단창욱위원
19페이지 보면은 토양개량제 공급시기와 방법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토양개량제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개량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밭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과 논 토양을 개량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논 토양을 개량하는 데에는 규산질 비료를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밭 토양을 개량하는데는 석회질 비료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자에게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4년 1기로 해서 지역주의로 지금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평동에서도 상초평, 거기 전 면적을 공급을 해 주면 4년 있다가 그 지역에 다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토양개량제는 매년 공급해서 토양을 개량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규산질이나 석회 검증을 해 가지고 4년 정도는 제 양만 예를 들어서 규산질 비료가 150kg내지 200kg 정도만 300평당 투입이 되면 그 다음 해에는 또 공급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토양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급가액은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분하죠? 구분해서 설명을 해봐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과거에는 이것을 전부 무상공급을 했었습니다. 무상공급을 하다보니까 개인별로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역주의로 해서 거의 80% 정도는 보조를 해주고 20%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20%는 자부담, 됐어요. 그것만 대답을 하면 되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토양개량제의 영농이 끝난 동절기에 공급되어야 되죠? 그죠? 동절기에 공급되어야 된다 이말예요 내 말은. 왜냐, 농한기에 농기계를 이용해서 살포하기가 가장 쉽다 이겁니다. 그죠? 농한기라는게. 그죠? 이것은 토양개량제는 해빙 후에 영농시작하기 전에 임박해서 공급이 나가요. 그렇죠? 그렇게 공급되죠? 해빙되고 나서 영농 시작되기 전에 바로 공급되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것이 잘못 됐다는 이겁니다 나는. 왜? 그런 것이 논둑 같은데에 방치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농촌에 가면은 그렇게 늦게 되기 때문에 논둑에 방치되고 그런 일이 허다하죠?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그 공급시기를 조절해야 하지 않겠느냐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규산질 비료나 석회질 비료는 그 비료의 특성상 파종하기 15일 전에 시용이 되어야 됩니다. 파종하기 15일전에. 그래서 밭 토양에서의 석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논 토양에서의 규산질 비료는 논을 들어가서 뿌려야 되기 때문에 거의 땅이 언 상태에서 들어가야만 그 작업이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규산질 비료를 영농시기 전에 공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다만 이것은 중앙서부터
단창욱위원
그 시기가 안 돼가지고 미처 뿌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때 바빠서 못하고, 영농시기 전에는 바빠서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농한기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농한기에. 그 시기 조절을 맞춰 가지고, 내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것을 구태여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 때 뿌려도 되잖아요. 그 때 얘기한 것처럼.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겨울동안에 공급을 받도록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것이 중앙에서 각 도, 도에서 각 시·군 이렇게 공급을 하다보니까 대한통운으로 공급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조금 시기보다 늦게 들어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것을 쳐다만 보지말고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현실에 안 맞는다, 공급시기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바뻐서 농사철 시작돼서 하면 그것하랴 저것하랴 논둑에 쌓이고 뿌리지 못하고 그런 예산낭비도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토양개량제는 일찍 공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시정을 좀 하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세요. 친환경농업 우렁이 재배로 품질이 인증된 사업이 진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중대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인증요?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우렁이 품질 갖고 항상 몇 년을 갖다가 강조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의왕 사람들은 하나도 먹지 못해요. 그것이 단가문제도 문제가가 있고 공급에도 그렇게 선전만 하면 뭐해요. 자기들끼리만 홍보하고 주민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의 우리시 특색사업으로 홍보만 대단하게 했지, 하다 못해 쌀 한 되도 사먹을 수 없는 실정이고 먹고 싶어도, 또 그걸 먹고싶어도 일반 쌀보다 비싸다 이겁니다. 왜 싸게 공급하면서 그렇게 소장님이 지금 성공적으로 얘기한다면 싸게 단가를 줄여 가면서 우리 의왕시민이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농협에 위탁해서 여기 사람에게가 아닌 다른 데에다 다 팔아버리고 의왕시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 들여 가지고 예산만 줘버렸지, 어느 몇 사람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소장님의 일의 실적만 올려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홍보만 그냥, 행사때 마다, 우렁이 쌀, 우렁이 쌀에 귀가 따가워질 정도예요.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고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렁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 문제는 이것은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왕시에서는 금년도 5년차를 해서 우리 쌀을 브랜드화 하자는 목표아래 우렁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리쌀하고 우렁쌀하고 병행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오리쌀은 타 시·군의 경쟁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저희 의왕시에서는 우렁쌀로 금년도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재작년도에는 초평동에서 2ha 면적에서 4㎏ 수량이 300개 밖에 안 나왔습니다. 한정된 수량을 가지고 13만 시민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얘기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3농가에서 2만평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4kg으로 해서 현재 생산된 양이 한 4,500개 정도 지금 나와있습니다. 4,500개를 현재 농업 하나로마트에서 일괄 수매계약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렁쌀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렁쌀을 한번 무농약 쌀로 먹어 봐야되겠다고 생각하시면 현재 농협에 나가시면 4kg 1포에 1만 5,000원 정도로 지금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만 5,000원에 판매를 했는데 거기 현지 우렁쌀을 재배하는 농가 쪽에서는 1만 5,000원이 싸다, 이것은 품질인증을 받았고 또 그만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2만원은 받아야 된다고 농가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전국의 쌀 가격을 조사를 했고 또 전국의 브랜드화 된 쌀 가격을 전부 조사한 결과 금년도에는 1만 5,000원정도면 적정가격이라고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일반 쌀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쌀 가격은 고정가격이 없습니다. 현재 20kg 1포로 해서 4만 8,000원부터 8만원까지 이렇게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렁쌀이 비싸다, 싸다 그것은 일반쌀의 가격에 비해서 그것을 논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렁을 논에서 키우기 때문에 농약을 뿌릴 수 없고 비료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품질인증을 또 받았고 그래서 그러한 쌀을 찾는 그런 소비자한테는 큰 부담이 되는 가격이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수확량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일반쌀보다 어때요? 수확량이.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년차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 비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비슷하게 나오면 한가지 우렁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는 그동안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 준 거죠? 그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지원된 사업이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글쎄, 아니 그 동안은 해줬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는 많이 지지 않고 그 사람들도 품질인증을 받았으니까 인정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의왕시민들이 13만 다 먹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농협에서라도 자시네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끔 차이를 많이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내 말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쌀 가격은 4kg을 1만 5,000원 받고 있는데 20kg으로 따지면 6만원 정도입니다. 20kg 1포를 우리 가정에서 사먹을 때요. 그러면 지금 여주 이천쌀이 보통 5만 5,000원대 그 정도 갑니다. 지금 시중의 유통가격이. 그래서 저희 우렁쌀이 4kg에 1만 5,000원을 받는 것은 저희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생산된 양이 한 4,500개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농협을 가면은 겨울이 됐건 여름이 됐건 그 우렁쌀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의왕시는 150ha 논 전면적을 우렁쌀로 재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연중공급 되기는 어렵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찾아볼 수도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홍보만큼 실적이 피부로 안 느껴진다 이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교육을 하는 것이 뭐뭐 입니까? 빵 굽는 것, 뭐, 그것 좀 얘기해봐요. 뭐뭐 하는지. 품목 좀 얘기해봐요. 거기서 하는 게 뭔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성 교육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단창욱위원
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여성교육을 크게 두 가지로
단창욱위원
아니 아니, 설명하지 말고 뭐 뭐 하나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 부업기술교육.
단창욱위원
부업기술교육에는 뭐뭐 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업기술교육에서는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반,
단창욱위원
뭐요? 한식? 네. 그 다음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과·제빵, 양재 옷수선, 그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종합복지센터 거기서는 뭐뭐 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김학복위원장
마이크 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20개 과목에 29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다 말씀을 드리면
단창욱위원
중복이 되요 안 되요? 그것만 묻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중복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3대때에도 누차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여성에 관한 것은 여성회관에 넘겨줘라, 앞으로 고집을 부리면 이번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정 안 되면, 왜냐면 일원화를 시키자 이겁니다 일원화를. 어떻게 한 시장 밑에서 이런 이중적인 교육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교육 일원화는 여성회관이 건립할 당시에 이것은 검토작업을 거친 사항입니다. 왜 지금 일원화를 안 시키고 있냐면 한식조리사나 제과·제빵은 조리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농업기술센터를 건축할 때 국비를 지원 받아서 그런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여성회관에다 건축을 한다고 하면 그런 조리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여직원들이 전부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직접 이론교육을 하고 있고, 다만 실습교육은 한식조리사를 출제한 위원들 그분들을 모셔다 그 출제 경향에 맞는 그런 실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이 또 재투입이 되어야 되고, 저희는 이미 우리음식연구회라든가 향토음식 맥잇기사업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음식을 만드는 그런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전담을 하고 여성회관에서는 교양과목, 컴퓨터라든가 그런 영어회화라든가 그런 교양과목은 여성회관에서 전담하기로 여성회관 건립 당시에 그렇게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글쎄 시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시설 때문에. 단 한가지 시설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시설을 그곳으로 옮길 수 없어요? 여성회관으로.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회관으로 옮기면 여성회관에 맞도록 다시 거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단창욱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성회관은 여성회관의 모습을 갖추어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꾸만 그걸 갖다 고집을 한다면 누가 봐도 마찬가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소장님은 일하는 의욕이 대단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는 이건 마땅히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 끼고만 있어서 효과가 여성 회관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을 갖다가 시설이다 뭐다 핑계대지 말고 실제로 연구해서 거기서 안 되는 것을 나중에 얘기하란 말이예요. 그럼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한식 조리사나 제과·제빵 그런 것을
단창욱위원
그런 것 설명 들을 것 없이 큰 타이틀만 얘기하세요. 시간을 너무 끌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큰 타이틀만 얘기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 보라 이거예요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대때에도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또 이번에 넘어가지 말고 한번 종합센터소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래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연구를 해 보라 이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위원
비슷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단창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 부를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를 포괄적으로 다 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화 특화시켜 가지고 진짜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의왕의 농민들한테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행정,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리고 또 기술개발을 해서 선진농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주력을 해 주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성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종합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이원화해서 하는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필요하면 시설을 당분간은 이쪽이 미비하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주간은 종합복지센터에서 하되 그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은 행정의 융통을 부리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건물 내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 업무를 협조해서 긴밀하게 하면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같은 시장님 밑에 다 있는 것 아니예요. 의왕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또한 안타까운 일이지만 농촌분들보다는 아마 도시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수강하시는 분들 비율이. 거의 한 80, 90%가 도시민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실상 농촌 여성분들이 과거 같으면 여러 가지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현재 흐름이나 추세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주력을 하셔서 농가소득, 원예라든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주력을 하는 쪽으로 앞으로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될른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왕에는 특히 청계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서울에서도 다 아는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차를 마시러 온다든지 음식을 먹으러 온다든지 이런 좋은 환경 덕택에 그러한 요식업소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쓰고 있는 농작물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 그래서 우리시를 알리고 또 좋은 무공해 농작물을 보급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환경친화쌀 오리, 우렁이 이런 거 양식재배 이런 것 하듯이 채소 재배하듯이 보리, 밀, 유채, 이런 것을 심어서 보여주는 사실상 그 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더 경제성 있는 농작물이 많겠죠. 그러나 부족되는 부분들은 보존을 해 주면서 시범적으로 어느 업소들하고 계약을 해서 해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시 홍보도 될 수 있고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리, 밀, 유채 같은 것을 집단단지를 만들어서 해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업소 앞에 이런데 공지 있을 겁니다. 농지가. 그런데에다가 집단적으로 심고 홍보를 한다면 그 업소는 분명히 상당한 효과를 볼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면은 수지가 안 맞는 것은 현실에서도 틀림없이 나타날 거예요. 그 대신 시에서 약간의 행정지도, 기술지도를 하면서 서로 보존을 하면 되죠. 부족된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꾸려준다면 예를 들어서 봉평의 메밀꽃 보러 우리 가지 않습니까? 메밀축제 하듯이. 의왕에도 그런 것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쪽으로 어느 특정 업소들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 직접 재배를 해서 우리 농산물 의왕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무공해 농산물로 상품화해서 보급을 한다고 하면 직접 와서 보니까 또한 보리나 밀, 유채 이런 것이 다 컸을 때는 상당히 좋은 볼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검토해서 연구를 하시면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셔서 시 이미지, 이것도 하나의 화훼 농가들에서 꽃을 길러서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추억의 볼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발상을 바꾸면 가능한 것이니까 오메기라든지 청계지역이라든지 부곡지역이라든지 몇 군데 지역을 입지 선정을 하셔서 정책적으로 단지를, 농지를 확보를 해서 만든다면은 아마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센터 상당히 어려우시죠? 추진하는데 있어서. 준비과정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농촌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은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지만 결국은 지역농협하고 아마 서로 연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서로 이해관계를 떠나서 농협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이 문제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서로 이해 관계 그런걸 우선 하지 마시고 혜택 받는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 기술지도 이런 서비스가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셔서 조금 서로 주고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단창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박상용 위원 농기계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있어요 농협하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수리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농기계수리센터는 이미 9월 9일부터 이동수리를 해서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1차로는 부락단위로 해서 의왕시 전 부락을 이동수리를 했고, 또 현재는 전화요청이라든가 또는 방문수리를 지금 실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기계 수리로 해서 어떤 농협이라든가 거기와의 불편한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농기계 수리창고를 저희 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지어 가지고 겨울 동안에 농가에서 바깥은 추우니까 트렉터라든가 그런 것을 차에다 실어서 겨울동안에는 창고에서 고쳐주고 또한 농한기 그럴 때에는 농기계 보유농가를 그 농기계 창고에서 실무를 놓고 교육을 시켜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를 1억원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저희 문화원과 기술센터 울타리 안에다가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면적은 50평 정도를 계획을 해가지고서 문화원 오른편 그쪽으로 한 백여 평 공지가 있어서 주차시설도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실 창고를 지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용상 어렵다, 그런데 마침 농협에서 비료창고, 농약창고를 진다고 하기때문에 그러면 이왕 농협에서도 농기계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같이 창고를 지어서 추진을 하자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거기 부지 내에 농기계 창고를 지어서 활용을 해준다면 저희는 더 없이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현재 농기계 모든 부속품을 저희 사무실에다가 부속선반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에서는 오늘 이사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개최 중에 있을 겁니다. 이 농기계 창고를 농업 부지 내에 같이 비료창고, 농약창고랑 지어 가지고 기술센터에 무상 임대를 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억원의 국비를 가지고서 거기에 농기계 창고를 지을 것이냐 아마 그것을 지금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지어서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해 주면 농기계 창고로 쓸 것이고, 또한 농협에서 1억 원을 거기에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창고시설을 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창고문제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농기계 이동수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농협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지금 소장님 뜻은 그것 아닙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렇게 따르겠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주장을 하는 겁니까? 거기서 지어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땅만 빌려주면 우리가 지어서 하느냐,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겁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두 가지 방안 다 좋습니다.
단창욱위원
다 좋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안으로 해서 농협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임대를 해서 줘도 좋고 다만 저희 1억원의 국비를 투입을 한다고 그러면 50평 정도를 블록으로 해서 가정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창고시설을 짓기 때문에 몇 천 만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리프트 시설 같은 것도 좀 해가지고 농기계도 들어올리고 그런 수리시설을 확충할 그럴 계획을 했었는데 오늘 농협에서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하기로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무조건 따르겠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학복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소장님이 국비 1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1억이 국비입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국비입니다.
박용철위원
전액 국비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거기에는 시비가 50%가 들어갔습니다.
박용철위원
시비가 50%가 들어갔는데 왜 국비라고 그래요. 1억이. 1억중에는 50%인 5,000만원이 시비인데 왜 국비라고 그래요 그걸.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0%는 시비가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하고 3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현황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 단창욱 위원님이 우렁쌀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고 지금 노목을 소재로 한 발근기술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술계발에 농업기술센터가 기여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기술개발에?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계발은 농민애로현장 기술계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런 기술을 한번 계발을 하자 그러면 저희 담당직원이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가지고서 이것은 연구가치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도 단위에 올립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도 각 교수진들이 그 기술이 계발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중앙단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중앙단위에서는
박용철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계발에 기여한 실적이 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노목을 소재로 한 발근기술에도 기여를 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노목 소재 생산을 위한 발근기술은 현재 청계 승림원에 가 보시면 그 안에 하우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발근기술 연구포장이 되어 있는 데요, 이것은 현재 특허청에 특허까지 받아 내놓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특허청에 특허를 받은 것은 백영화 씨가 받은 것이지 의왕농업기술센터가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고 그래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술계발은 농업인들이 현장 애로 기술을 계발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농민들이 기술계발을 한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계발한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 같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협동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농가, 그리고 저희 담당부서, 또는 도 단위의
박용철위원
같이 했다고, 좋아요. 그럼 같이 했으면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노목 발근기술이라는 것은 귤나무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귤나무가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침엽수가 아닌, 예를 들어서 침엽수는 노목에서 발근이 잘 안됩니다. 그것도 지금 소나무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귤나무는 아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귤나무도 거기에 하나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니까 제일 저거한게 귤나무 아니예요? 특허를 내고 한 것이 귤나무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귤나무 하나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사나무라든가 또는 동백나무라든가 각종 활엽수는
박용철위원
아니 지금 제일, 각종 활엽수를 다했다 하더라도 제일 중점적으로 한 것은 제주도에서 귤나무 갖다 한 그 귤나무 아니예요? 노목에다 뿌리 내리게 해서 상품화 시키겠다는 것은 귤나무 아니예요.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귤나무도 거기에 하나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귤 나무예요 아니예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귤나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상품화 한 것이 귤나무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상품화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노목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그 기술을 계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계발이 돼서 2차적으로 상품화에 초점이 가는 것이지 이 기술을 계발한 것은 당초에 100년생, 2년생 그 나무의 수분 함량이 10%내에서도 발근이 되느냐 그 기술을 계발하는데 초첨이 있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기술만 계발하는데 초첨을, 그러면 노목 발근기술 계발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림부 산하에 농업기술계발본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심사하는 본부, 거기에서 이게 98년도 그 당시로 해서 2,000만원 연구개발비를 아마 받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죠? 그래서 계발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주력으로 한 것이 지금 뭐 뭐입니까? 품종이.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귤나무도 들어가 있고, 소사나무도 들어가 있고, 동백나무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지금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중에서 지금 귤나무를 제주도에서 전부 캐버리는 것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귤나무가 주력상품 아니예요? 지금 예를 들면. 자꾸만 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럼 귤나무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그럼. 다른 얘기 자꾸만 하지 말고 살붙이지 말아요. 그러면 귤나무를 노근의 발근기술을 해서 제주도에서 갖다가 성공을 했어요. 그랬으면 성공한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기술을 지금 의왕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백영화 씨 개인작품이지, 개인작품이고 개인기술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인정하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계발을 했다고 그래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술을 계발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하고 협동연구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발근기술 계발은 백영화 씨가 한 겁니다 그렇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꾸만 그걸 했다고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단 내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려운 기술계발을 했으면 이것이 상품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중부권에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귤나무는 제주도에서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제주도에서만 자생이 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어려운 기술계발을 했다면 이것이 상품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의왕시가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이라하는 겁니다. 지금 쭉 보면 의왕시가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백영화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소장님은 승림원을 얘기하지만 승림원은 엄연히 백영화 씨 소유의 개인농장이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안면도 꽃 박람회 할 때도 의왕시 명칭을 달고 나갔습니다. 개인 백영화 명칭으로 나간 것은 아니고요 의왕시
박용철위원
내 얘기 들어요. 승림원이 개인 거예요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겁니다.
박용철위원
개인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이 의왕시로 해서 나갈지는 몰라도 실상은 백영화라는 사람이 타이틀을 의왕시로 해줘라 그래야만이 출품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의왕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백영화 라는 개인이 의왕시를 빛내기 위해서 이것은 안면도 꽃박람회 주최측한테 귤나무를 출품을 시켜달라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작품을 낼 테니 이것은 의왕시 브랜드로 해줘라 그래야만 작품을 내놓겠다. 그래서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왜 개인이 이 정도로 하는데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뭐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동안. 그러면 이렇게 기술을 계발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노지에서 안 된다면 하우스를 쳐가지고라도 이것을 많이 심어서 거기서 따는 귤을 상품화를 시키면 것이 대내외적으로 의왕시를 홍보할 수 있는 중부권에서도 귤나무가 노목을 발근시켜서 이렇게 귤이 나온다. 그런데 귤의 맛도 당도도 제주도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상품화 시켜야만이 의왕시의 브랜드화지, 지금 단창욱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그 우렁이는 우리가 누차 들어왔어요. 우렁이 농법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아무라도. 논에다 우렁이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고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대로 우렁이 농법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3농가에서 4kg 짜리 4,500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의왕시민이 먹는다고 해도 일부에 해당 밖에 안 되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은 의왕시민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량은 절대 안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시의 수도작의 여건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귤나무 같은 것을 우리가 단지화해서 거기서 귤을 생산해 내는 이래야 만이 기술개발이라고 하는 것이지 기술만 개발해 놓고 아무 소용없으면 뭐 하느냐는 하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은 개인의 영광이지 우리 시의 발전은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술만 계발을 해 놓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상품화시킬 때에 가장 보람 있는 것으로 저희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상품화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에버랜드의 농가단위로 계약이 돼서 식재가 됐었고 다만 문제는 이 귤나무를 상품화시키는 방안을 어떻게 찾을 거냐, 저희가 봤을 적에는 그 귤나무에서 귤을 따 가지고 판매수익을 한다면 저희는 상품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현재 의회 현관 앞에도 진열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런 귤나무를 기업체가 됐건 또는 좀 여유 있는 분들이 그것을 하나의 이런 분에서도 저렇게 귤이 달릴 수 있다 하는 그 자체를 가치화 시킬 수 있는 그래야 상품화가 저희는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귤을 따다가 그것을 시장에 판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상품화로서는 좀 떨어지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속 이 귤나무를 지금 상품화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백영화 농장이라든가 또는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의왕시의 브랜드화 해서 귤나무를 한번 상품화 시키자 그런 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98년도에 계발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98년도입니다.
박용철위원
98년도에 계발한 거예요. 그러면 98년도부터 2002년도면 한 4년이 지났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동안은 연구 기간입니다.
박용철위원
좋아요. 그럼 한 3년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상품화 자체를 놓고 귤나무를 상품화하는 것을 어떤 쪽으로 하느냐 그것은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연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최소한도 귤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귤나무의 상품화는 먹는 거예요. 따서. 그죠? 화분으로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화분도 저거하겠지만 화분으로 내서는 그것을 저만한 화분을 갖다 놓을 그러한 소비처가 많지 가 않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가능한한 화분으로 낼 때 내더라도 노지가 안되면 하우스라도 단지를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시민들이 우리 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시민들이 와서 시각적으로 보고 기술도 인정을 하고 맛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화가 되어야지 그것을 어떻게 똠방, 장사꾼 형태같이 이것을 화분으로 해서 파는 것만 생각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귤도 상품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우리 중부지방의 귤나무는 하우스를 재배를 해야 됩니다. 제주지방에서는 그냥 노지 재배를 하는데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기후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기후가 안 맞아서 노지에 안되니까 하우스를 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한번 강구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감사장에서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말고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이런 거지, 단창욱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저 부녀자들 모아놓고 한식요리나 제빵기술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종합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종합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수영장이 직영을 하고 그동안 적자를 보다가 직영을 했죠?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현재까지 흑자를 봤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해 보세요. 얼만큼 했나,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저희가 나름대로 수영장을 작년도에 강제로 우리가 대집행을 하고 나서 금년도 3월 25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강습회원은 4월 1일부터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감사자료는 10월말까지지만 11월말까지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만 8,100여명이 수강
단창욱위원
얼마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8,100여명,
단창욱위원
금액으로, 흑자 적자 그것만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그렇게 수강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수입액이 3억 3,8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3억 3,800만원요.
단창욱위원
흑자를 봤냐 적자를 봤냐 그걸 묻는 겁니다.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강사 수당이라든가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8,600만원 정도가 수익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현재?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그런데 1월달이나 2월달 같은 때는 동절기라 수강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는 수입이 떨어졌다가 하절기에는 수강생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 인원수가, 강사가 몇 명이나 되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강사가 7명입니다.
단창욱위원
그 사람들 보너스까지 다 나가는 겁니까?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은 시간제로 해서 시간당 일당제로 주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얼마씩 주고 있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강사중에서 주임은 시간당 8,500원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주임은 수영장 총괄, 강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반, 오후반 반장은 시간당 7천원, 그 다음에 일반강사는 시간당 6,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7명을 주고 있다?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아까 내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아까 얘기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부업이 거기다 흡수가 되면 수용이 가능하겠어요? 통합을 한다면?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 세미나실을 일부 강사 일정 편성만 별도로 하게 되면 일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가능해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거기서 시설을 옮겨서 할 용의는 있어요? 일원화 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글쎄요. 업무조정만 된다면 저희는,
단창욱위원
가능해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알았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위원
세무과 자료를 보게 되면은 수수료 부분에서 884만원이 감액결손 처분이 됐거든요? 종합복지센터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김순자 외 177명, 김교숙 외에 또 송혜자 외에 60명 해가지고 상당히 이런 사항이 왜 벌어지는 것인지? 35페이지 회계과 자료 보면 나오거든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그것은 수강신청을 하면 저희가 일단 수입으로 잡아서 불입을 합니다. 불입을 했다가 그 사람들이 강좌를 포기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수영장 수강료나 여성대학의 수강료를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감액해 주고 환불 해주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6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관계도 보면은 직장인을 위하여 여성대학 야간강좌 개설요망 했는데 사실상 모집정원이 70%에 그치고 수수료율도 20% 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주민들의 욕구야 다양하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맞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적어도 한 3, 400백명 이상이 이렇게 수강신청을 했다가 결원이 된다는 것은 뭔가 처음 접수받을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의욕적으로 오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해서 이게 행정낭비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에 정원을 20명을 모집을 했는데 20명중에서 한 10명 이상이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수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또 문제 아니예요. 몇 명만 끌고 갈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과목에 수강인원을 모집할 때 반강제성으로라도 분명히 강요를 해서 철저하게 해 줘야지 내가 아무 때든지 받겠다고 해 놓고 중간에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그러면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강을 해서 반환해 줄 것이 아니라 반환 안 해주는 방법도 검토를 해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 아니예요. 그런데도 결국은 우리는 수강료를 반환을 해 주면 수강하는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흐트러지고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좀 강제성을 띠더라도 이런 것은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센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신지 얼마 안되지만 앞으로 각 과목별로 운영할 때 있어서 이러한 어려운 사례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수강자들이 불참함으로 해서 수강이 잘 안 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강제성으로 할 수 없는지?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입에 말씀하셨던 야간의 여성대학 시간 연장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주부님들께서 직장을 다니다보니까 야간에 강좌를 수강해야 시민으로서 권리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2001년도 3기, 그러니까 9월 3일부터 12월말까지 운영을 했을 때 야간강좌를 개설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좌는 영어회화하고 컴퓨터 활용능력을 2개반을 모집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교육인원도 20명 모집에 영어회화는 15명, 컴퓨터는 14명이 신청을 했고 그나마도 그 중에서 수강하다 중간에 빠지고나서 수료된 사람이 영어회화는 3명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7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지로 의욕은 앞서 가지고 야간 여성대학 신청을 해놓고 자기 시간이 안되다 보니까 수강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료도 안되고 해서 이런 사례 때문에 저희가 이걸 폐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간의 강좌개설은 아마 주부들의 더 여론을 수렴해봐서 주부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아마 저희가 야간강좌를 개설을 검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상용위원
이런 사례를 데이터 자료를 갖고서 홍보를 미리 하세요. 이것은 하나의 좋은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행정에서는. 그렇지만 영어 같은 경우 15명이 신청해서 3명이 수료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컴퓨터도 14명에서 7명이면 50%인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운영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또 받는 분들도 분위기가 이게 잘 떠야지 사실상 의욕적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더 이게 운영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러한 사례들을 나열을 해서 모집할 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운영과목이. 그래서 안 되는 것하고 잘 되는 것을 구분해서 잘되는 것은 활성화 시켜서 왜 잘 되는가 그런 쪽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걸 보급을 해야 될 것이고 안 되는 분야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셔서 다른 과목에 영향을 안 받도록 잘 운영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그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주세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저희가 여성대학을 금년도에도 3기 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해서 본의 아니게 추첨을 해서 저희 수용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 탈락을 일부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6기가 8월 26일부터 금년 말까지인데요. 그때도 저희 계획 인원이 890명에서 1,086명이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원이 오버된 과목은 추첨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주까지 출석율을 따지다 보니까 저희가 70% 이상 출석한 사람을 갖고 수료자로 해서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98명을 교육을 시켜서 651명이 수료가 돼서 한 72.5%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개 과목을 하고 있으면서 수강생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희망하는 과목, 그 다음에 과목에 대한 수료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차기 과목을 선정할 때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번에 6기 수료식을 끝내고 나면 이 수료율 하고 그 다음에 수강생들의 여론 조사한 것을 복합해서 내년도에는 과목을 일부, 전체적인 많은 과목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과목만은 조정을 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수수료 반납하는 것은 어떤 때 반납을 하게 되나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그러니까 여성대학은 수강료를 신청을 하고 7일 이전에 수강 포기를 했을 때는 반납을 해 주고 그 다음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강신청을 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랬을 때 는 1할 계산해서 반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우리 소장님이 가셔서 좀더 분석을 하셔가지고 잘 하시겠지만 아까 얘기대로 시설수용능력은 한계가 있고 더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제한적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수료하는 분들이 약 72.5% 정도로 해서 약 28% 정도가 수료를 못한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참여 못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했지만 수용능력 부족으로 해서 참여를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홍보를 하셔서 앞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기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가달라는 적극적인 그런 유도, 그러니까 그 분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우러져서 오는 사람도 있고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센터에서는 그 분들 개개인 참여 안 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1회 안 나왔을 때는 별 느낌이 없지만 몇번 한 3, 4회 이상 여러번 반복해서 빠지게 되면 의욕이 상실되고 좀 멋적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개별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유도를 해서 그분들이 다시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불참했을 때 체크를 해서 왜 못나왔는가를 꼭 체크를 해서 그분들한테 나올 수 있는 이런 안내 같은 것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행정서비스가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개개인의 사유가 있겠지만 바로 바로 체크를 해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주고 확인하고 한다면 그분들이 더 의욕적으로 또 수강분위기나 이런 것이 흐트러지니까 꼭 같이 참여를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잘 하시면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수강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저희가 그래서 제일 신경 쓰는 것이 교육의 질도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지만 수강율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5기 교육생들 중에서 미수료자가 교육인원 850명중에서 250명이 수료를 못했습니다. 그 분들한테서 저희가 표본으로 한 100여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왜 수강생들이 경쟁을 해서 신청했다가 왜 수료를 못했느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백명 중에서 46명이 개인 활용시간이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절기라 하계휴가를 가느라고 한 번 빠지다 보면 두 번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하계휴가 때문에 23명이 빠졌고, 그 다음에 개인의 태만, 또는 의욕부족 처음에 는 의욕이 앞서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하다가 조금 지나다보니까 내 한계도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빠진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사항하고 그 다음 교육 흥미부족 이런 것은 아마 우리가 강좌를 재미있게 개설해야 되고 강좌과목도 좀 조정을, 연구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이런 설문조사를 한 것 같고, 저희는 나름대로 개강해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수강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 여성대학 강사들한테 사명감을 부여해서 제가 가급적 간담회라도 가지면서 강사가 잘 해야 수강율이 높아진다는 사명감도 불어 넣어주고 그 다음 3회이상 연속으로 결석자들에 대해서는 복지센터 소장 명의로 수강을 참여하라는 안내엽서도 배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수강율을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엽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마 덜 느껴질 것 같고 유선으로 하는 것이 제를 빠를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각 반마다 과목별로 반장이랄까 그런 것이 있어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각 반별로 반장하고 총무가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운영비를 그쪽에다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불참한 분들한테 전화를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 개별적으로 자기 반별로 운영하는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박상용위원
아니 운영과목 중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반장이나 총무를 불러서 저희가 차 대접이라도 하면서 사기앙양을 시키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현재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무튼간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분이 신청을 해서 과목이 운영이 되는데 10분 중에서 한 5분 이상이 안 나온다면 그 과목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목적대로 운영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오니까 그러면 행정에서의 지원을 물질적인 지원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부실운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시범적으로 다하라는 것이 아니고 몇 개 과목 같은 경우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지원도, 약간의 지원, 많은 지원은 아니고 기본적인 지원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반장이나 총무들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서 좀더 활성화되는 쪽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종합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자, 시간도 없고 그런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수영장 임대료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1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금 자료에 보면 2억 4,000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지금 2억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사용료가 1차년도에 1억 9,000을 처음에 계약했다가 9,900만원을 1차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억원, 그 다음에 2차년도 1회분이 4,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11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수영장 허가취소를 하고 나서는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이 2,5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용료하고 변상금이 1억 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체일수에 따라서 연15%로 가산금이 3,2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공공요금도 포함해서?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공공요금 별도입니다.
박용철위원
공공요금 별도예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2억 4,000에 공공요금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아니 2억 4,000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용철위원
공공요금 들어가 있는 거죠?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좋아요. 그럼 2억 4,000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행보증보험 청구를 했습니까?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청구했어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저희가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지급을 하려다가 허성영이 그 사람이 이의신청을 내서 현재 고법에 소송중이니까 거기서 허가가 중간에 취소된 것이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시켜달라고 해서 증권회사에서는 일단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일단 보류통보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박용철위원
이행보증보험에 청구한 액수는 4,000만원이 좀 안 되네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3,9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용철위원
나머지는 2억원이라는 돈이 또 남는데, 그런데 지금 채권확보를 해 놓은 것은 승용차 3대밖에 없네요. 승용차 3대라야 이거 얼마나 나오겠어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승용차 3대도 차가 노후화 되고 오래된 차량들이고 그 다음 포텐샤 한 대 있는 것도 제가 보기로는 등록을 확인해 본 결과 압류가 스물 몇 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채권으로 볼 수가 없죠?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사실상 채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괜히 채권확보 됐다고 그러면 괜히 폐차하는데 돈만 들어 갈 그럴 정도죠?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그 사람들이 폐차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아무래도 심적 고통이라도 주고 나중에도 일부를 받아낼 수 그런 것 때문에 채권을 압류시켜 놓은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앞으로 2억원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채권회수를 할 그런 계획이예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이행보증금 해서 한 4천여만원 돈은 받아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억 정도 되는 것은 저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속 재산조회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재산이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인 앞으로도 지금 재산이 나오는 것이 없고 그래서 일단 고법소송에서 저희가 확정판결만 받으면 그 사람이 사느데 거주지를 찾아 가지고 유채부동산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거주하는데 있는 동산, 거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이것은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자문을 구했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벌써 얼마예요? 유채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벌써 자문을 구해서 만약에 압류를 하게 되면 벌써 압류를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 유채동산에 대한 것은 아직 본인 여부가 판단된 것이 현재 나온 것이 없다 보니까 아직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고법에서 확정판결이 난 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박용철위원
우리가 2억 4,000이라는 돈을 받을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법이 확정판결 하기 전이라도 만약에 유채동산이 있다면 가압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해 봤잖아요 지금.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는 본인에 대한 유채동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 명의로 갖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없고
박용철위원
그것은 당연히 안되죠 그것은.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아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고양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거주하는 데 가 봤었어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글쎄 그것은 제가 아직
박용철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겁니다. 지금 2억원이라는 돈인데 만약에 이게 개인 빚이다 그런다면 날밤을 새서라도 찾아다니면서 만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복지센터에서 그러한 노력을 해 봤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노력을 해도 이 돈을 받기가 힘들 것으로 난 생각을 해요. 본인이나 부인이나 재산 아무 것도 없는데 무재산인데 어디서 받아요? 그렇잖아요. 최소한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받으려고 하는 노력하면 지금 거주하는데 가서라도 유채동산 있으면 다 압류를 붙여도 된다하는 얘기예요. 왜 여태까지 그런 것을 안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확정판결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확정판결. 확정판결 하기 전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으니까 가압류를 해놓고 확정판결 이후에 행정절차를 따르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걸 미리미리 했어야지 왜 확정판결 후로 이걸 미루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의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여태까지 그 사람하고 소송 관련되서 일단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 일단 매달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영장이 일단 문을 닫은 입장에서 시민들이 수영장을 빨리 개장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단 매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는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하여튼 단시일 내에 이게 해결될 것 갖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지루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하여튼 적은 인원 갖고 종합복지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수영장을 직영을 하다보니까 시민들한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임대했을 때보다도 직영으로 하니까 굉장히 좋다, 분위기도 좋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 그래도 우리가 2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2억 4,000인데 이 돈을 또 회수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최대한. 그러니까 바쁜 일정 속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느슨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착착 해놓자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앞으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종합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합복지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6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6개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6개동에 대하여는 동장들이 함께 출석한 가운데 업무가 해당되는 동장에게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위원 거기 대표동장님, 누가, 아뭏든 아무나 대답해 주세요. 공공근로 요원들이 내년에 축소되는데 그렇게 되면 동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청계동장
청계동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동 현황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공공근로가 반으로 축소가 된다는데 사실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청계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상당히 넓다보니까 청소 미화원이 5명인데 그 사람 갖고는 화원 앞에 도로변의 각종 화훼 잔재물, 적치물 이것을 정리하려면 미화원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10명 정도 담당과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내년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안배를 해서 만약에 준다면 동별로 안배해서 많이 소요되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줄이지 말고 좀더 늘려서
단창욱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느냐 이거예요. 그 인원이 안 간다는 생각을 했을 때 대책을 강구했느냐 이거죠.
창열
김창열청계동장
만약에 공공근로가 지금 현재 준다면 동 행정에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미화관계, 내부는 별 문제가 없는데 밖에 환경미화 상태에서는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기는요.
단창욱위원
대책을 안 세웠어요? 만약에 그랬을 때 어떠한 그만큼 모든 동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길거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청계동장
네. 차질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현재요.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단창욱위원
거기 다른 동장님도 대답해 주세요. 지금 청소업무가 거기로 넘어갔죠? 청소업무가요. 내손1동 좀 대답해 주세요. 청소업무가 넘어갔는데 지금 인원이 충원이 됐어요?
동환
김동환내손1동장
내손1동 같은 경우 원래는 5명이었는데 지난번 환경미화원들을 불러다 임명장을 주면서 재활용센터에 있던 1명을 더 늘려서 현재 6명입니다. 6명인데 공공근로자 아줌마를 두 명 더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 아줌마들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갈뫼택지개발지구가 지금 현재 준공은 됐지만 입주가 앞으로도 내년 6월까지 하게 되면은 그쪽 청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은 청소미화원이 한 사람 늘었다는 얘기죠?
동환
김동환내손1동장
네.
단창욱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동 직원이 보통 5명 정도 밖에 안되죠? 민원, 동장서부터 사무장 해서
동환
김동환내손1동장
동장까지 해서 8명입니다.
단창욱위원
8명이죠?
동환
김동환내손1동장
저희 내손1동에.
단창욱위원
그 인원으로 동 전체를 운영하기 힘드니까 청소업무가 넘어왔으니까 청소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을 배당 받았느냐 이거예요.
동환
김동환내손1동장
저도 나간지 한 20여일 됐는데 저도 미화원들과 같이 오후에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미화원 관리를 누가 합니까?
동환
김동환내손1동장
저하고 직원하고 둘이 하는데요.
단창욱위원
글쎄 그 인원 가지고 충분해요? 거기에서 업무만 잔뜩, 시에서 업무 인계만 해 놓고 직원도 안 주고 그냥 그 인원 갖고 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른 동 얘기해 보세요.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환
김동환내손1동장
종전에는 위원님, 청소과에서 환경미화원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각 동으로 임명하면서 각 동에서 동장들이 관리하게끔 이렇게 체제를 해 놨는데 그 전보다는 상당히 청소나 주변환경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동장님들이 물론 순찰하면서 많이 해서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그 관리하기가 너무 인원이 적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 업무를 주면서 직원도 하나 딸려보내서 충원을 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동환
김동환내손1동장
그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단창욱위원
그죠? 그러니까 청소과에서는 인계만 해 주고 청소과에서는 아무 지원이 없죠? 뭐 있습니까? 업무만 넘겨주고 아무 지원이 없죠?
동환
김동환내손1동장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종합업무를 다 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종합업무를 다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민원한테 시달리고 전부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청소업무까지 줘가면서 청소과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직원이라도 하나 더 충원시켜서 동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대답 좀 해주세요.
동환
김동환내손1동장
단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아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청소업무에.
치순
박치순부시장
청소업무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인력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늘리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효율성 문제때문에 청소과로 되어 있었던 기능 부분에 대한 것을 동으로 분산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 우리가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공공근로 인력까지 반으로 줄어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동에 전담인력 배치부분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해 봤지만 워낙에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어들어서 동에 한 사람씩이라도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형편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무자들 인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선 동사무소에 명년도 들어가서 인사를 할 때 여직원들이 많고 한데는 우선 남자직원으로 교체해서 투입을 해서 외근들, 청소를 중심으로 하는 외근을 하는 데도 효율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공공근로 인력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줄어드는 인력 중에서도 동에 지원을 하는 인력은 최우선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취로사업 자체 예산을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가능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청소에 대한 시각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주민대 청소환경 미화원들의 분포를 보게 되면은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주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마 정확한 기억은 없어도 주민 1,825명 정도를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화원 한 사람이 주민 1,825명이 버리는 쓰레기를 물리적으로 도저히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소행정에서 분명히 주민들이 스스로 맡아야 될 역할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집 앞이나 자기 쓰레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일정한 역할을 해 주지 못하면 절대 청소는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대책을 강구해 들어가면서 또 한쪽으로는 동장들로 하여금 주민조직 활성화 주민단체의 역할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인력충원 못지 않게 상당히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장을 서게 하고 또 주민들도 그 뒤를 따라서 자기 집 앞이나 자기 골목 앞에 대한 청소도 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야만 청소에 대한 것들은 감당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말씀드린 남자 직원으로 교체해서 배치한다든가 하는 것까지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래서 동장들이 지금 고생이 될 것입니다. 고생이 될텐데, 어쨌든 궤도에 진입을 하게 되고 새로운 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명년도에 들어가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안까지는 동장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같이 고생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글쎄요. 너무 업무가 과중한 것 같아서 그러한 대책을 좀 잘 세워 주셔 가지고 좀 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치순
박치순부시장
최우선 과제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들의 업무를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는데 청소행정이 조금 더 진행이 되고 하게 되면 확실히 의원님들도 주민들의 일정한 몫을 맡아줘야 되리라고 하는 것을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장서서 동장과 더불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잘 도와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오전동 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상황근무를 몇 시간하고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오전동장
상황근무는 평상시에 7시까지 하고요.
단창욱위원
2시간 더 하는 거죠?
창호
박창호오전동장
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여름에는 9시까지 하고요?
창호
박창호오전동장
8시부터, 네.
단창욱위원
8시부터. 그런데 지금 2시간 하는 것은 그날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하다보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리죠? 그죠? 1시간 정도 걸리죠? 그날 주민등록 띤 것, 뭐한 것, 다 그날 한 것을 정리하려면 그죠?
창호
박창호오전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는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야간작업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내년에 넘어오면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넘어오면 상황근무를 안 해도 되죠?
창호
박창호오전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산화하더라도 전·출입 이런 것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전산기가 넘어와서 전산업무 관련 된 것은 줄어들지 몰라도 다른 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정리하는데 2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창호
박창호오전동장
많을 때는 유동적이겠죠. 지금 오전동 같이 현대아파트 입주하고 그럴 때는 12시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1시간에도 할 수 있고 30분에도 할 수 있고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각 동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서 상황근무는 꼭 필요하다는 뜻이죠?
창호
박창호오전동장
네. 상황근무는 주민등록업무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상황 같은 것도
단창욱위원
내 말이 그 거예요. 그것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또 시청 당직자한테 돌려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화를. 거의 완벽하다 이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그 날 정리하는 업무가 시로 전체적으로 넘어가면 그 업무만 줄이면 상황근무가 필요 없지 않느냐?
창호
박창호오전동장
그것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주민전산망이 넘어오는 거지,
단창욱위원
괜히 할 일 없이 2시간, 3시간씩 앉아 가지고 저녁때 무슨 큰 민원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있으면 시에 오면 시에서 다 지시하면 되니까 그것이 직접 나가서 할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괜히 고생만 시킨다 이겁니다.
창호
박창호오전동장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2시간 정도면 1명 정도는 정리도 해야 되고, 또 동장 입장에서는 상황근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창욱위원
필요하다 이거죠?
창호
박창호오전동장
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동민의 날 행사하라고 500만원씩 각 동에 내려갔죠? 다 내려갔죠? 그것 갖고 이번에 충분들 했었습니까? 그것 가지고, 주민들한테 각출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 돈만 갖고 했느냐 이거예요.
경훈
전경훈부곡동장
부곡동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주민 걷기 운동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한 58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임원들이 평상시 회비를 낸 돈 갖고 저희가 기념품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주민들한테 기념품 같은 것 받지 않았습니까?
경훈
전경훈부곡동장
지역에서 걷기대회를 하니까 상품 협조는 있었습니다.
단창욱위원
상품 협조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훈
전경훈부곡동장
금액은 따져보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TV라든가 그 다음에 자전거라든가 쌀, 그 다음에 공구함 이런 식으로 지역유지들이 협조를 해 줘가지고 경품으로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2,000만원, 3,000만원 줘도 동장에게 내려줘도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건데, 이것은 그날 간단하게 하려고 축소해서 500만원 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강제성을 띠고 자기가 아는 사람은 500만원이 내려왔는데 뭘 자꾸 협조해 달라고 그러나 하는 주민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동장님들의 그런 것이 저거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1,000만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작년부터는. 그런 것 좌우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더 올릴 수 있어요 앞으로도. 하지만 민폐를 덜 끼치는 방법 내에서 어쩔 수 없죠? 일하다 보면 더 저거 할 수도 있지만 체육회 임원들이 체육회 회원들이 내는 회비하고 또 예산이 모자라면 건의를 하세요. 이것 가지고는 모자란다, 지금 시대가 자꾸만 그런 기부 받는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거부감이 일어나니까 자진해서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자진해서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강제로 걷으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운영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전경훈부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동장님들께 일괄하여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고 동사무소의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님들의 포괄사업비가 폐지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아온 바로는 동사무소에서 조그만 민원사업을 하려 해도 시청 담당 사업부서에 요청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기간이 한 달, 두 달,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동장님들도 빨리 조속히 민원 해결이 안돼서 주민들한테 그런 시달림을 당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포괄사업비가 일부라도 부활되었으면 해서 간단한 민원사업 같은 것은 옛날처럼 동사무소에서 즉시 동장님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민원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려면 포괄사업비가 일부라도 부활됐으면 하는데 동장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고천동장님부터 차례로 자신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고천동장 이용성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포괄사업비가 아주 신속성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회계재무규칙에 어떻게, 예산규칙에 어떠해서 없어졌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있을 때는 확실히 동장이 일하기는 좋았습니다. 주민들이 크고 작은 민원성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예산 규모가 작을 때는 추경이나 이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항상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적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전경훈부곡동장
부곡동장입니다. 제가 부곡동 부임한 지는 4개월 조금 넘었는데요. 시의 건설과 기동민원반에 건의하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줘가지고, 그리고 청소행정도 그렇고 본청에서 협조를 많이 해 줘서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창호
박창호오전동장
오전동장 박창호입니다. 제가 동사무소 나간 지는 며칠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동사무소 앞에 보도블럭 설치를 해 달라는 의견이 한 달 전부터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3m, 4m 밖에 안 되는데 사실 건설과에서 도로정비계에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시간이 소요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저도 예산계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동장 포괄사업비를 2,000에서 3,000만원만이라도 있으면 즉각 즉각 즉결민원은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법적인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내손1동장
내손1동장입니다. 그전처럼 그렇게 주민 포괄사업비가 얼마 정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는 동에도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 이런 기술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보니까 직원들 창구에 앉아 있고 보면은 사무장하고 몇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기술적이나 이런 여러모로 말이죠. 그렇다고 돈 들여가지고 대충 해 놔가지고 주민들한테 욕만 먹으면 안 되니까 건설과나 시청에서 동에서 요구하면 그때 그때 바로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청계동장
청계동장입니다. 전임 동장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산편성에 동사무소 포괄사업비를 세울 수 있다면 당장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1개 계에서 6개 동의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을 하려면 어떤 동은 봄에 접수하면 가을에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면 곧바로 내년 추경부터라도 포괄사업비를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회의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12월 7일 현장확인 감사결과 추가감사 하기로 의결된 도시개발과 소관인 군부대 실내사격장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군부대 실내사격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 소관 군부대 실내사격장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도시개발과장님, 거기 앉으시겠어요? 질문하기 전에 도시개발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 수정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가능한지 또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실내사격장 현장을 같이 갔었죠?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실내사격장은 소음을 막기 위해서 실내사격장을 하는 것이죠?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 실내사격장 앉은 자리가 군부대 본부중대 운동장보다도 3m나 높은 위치에다 실내사격장을 앉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내사격장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높이 실내사격장을 해 놓으면 소음이 더 큰 소리가 날 수 밖에 없잖아요. 소음이 제거가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은 지하로 할 수 있으면 지하로 하는 것이 소음은 완벽하고 좋은 것이고, 지하가 안 된다면 반지하식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3m나 높은 위치에다가 이 사격장을 앉히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소음적인 입장에 대한 요건들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별로 보게 되면은 현재 당초에 앉았던 입지에 지반고가 50에서 40전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운동장 바닥이 4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 바닥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초보다 약 7m 40이라는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m정도로 입지가 선정된 것은 현재 당초에 있던 50원 40전에다가 그대로 설치하고자 했을 때보다 4m 50이 내려앉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운동장보다는 3m가 높고 그래서 이러한 여건에 따르는 것은 현장에서는 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주변환경 때문에. 그린벨트선을, 끝 선을 맞추면서 운동장선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그린벨트선을 끝까지 끌어내가지고 맞추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현재 입장을 가지고 더 내려가도 되고 올려도 되는 그런 입장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하라든지 반지하로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사비가 상당히 증대되는 것으로 봐서 지반에 대한 것을 우선 위주로 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공사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애초에 사격장 높이는 지금 운동장 바닥에서 7m40 위에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때는 야외예요 야외. 그때는.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사선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내로 하니까 지금 4m를 끌어내렸다고 그러는데 7m40을 다 끌어내려도 되잖아요. 다 절토해도 되잖아요 그거를. 7m40을 다 절토해가지고 그리고 운동장 바닥 높이에다 져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사격장이 앉아 있는 동쪽이나 북쪽 측면으로 보면은 야산이 있단 말이예요 야산이. 그러면 사격장이 그림상으로 본다면 구릉지에 가서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음으로서는 최적인데 왜 이것을 잔뜩 올려서 짓느냐 하는 얘기예요. 더 깎아 내렸어야지. 그리고 공사비를 얘기했는데 공사비는 지금 이 앞에 높게 하다 보니까 앞에 옹벽을 쳤어요 지금. 그렇죠?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옹벽 치는 예산이면 사토 처리하고도 남습니다. 옹벽치는 예산이면. 그러면 당연히 더 절토를 시켜서 바닥을 맞췄어야죠. 그렇잖아요. 설계를 할 때 현장을 가서 보시고 하신 거예요? 설계를 하실 때 현장을 가봤어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그 당시 설계현장에는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실제 아마 그 당시도 현장여건과 지반을 그런 것을 중시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설계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죠?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자, 그러면 모르는 과장님을 상대로 질문하는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되겠어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운동장 높이로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실내사격장을 하면 분명히 소음효과는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원래는 지반이 7m40인가 50 이 정도 높이에 있던 것을 갖다가 그나마 그린벨트 경계선을 피하면서 낮춘다고 낮춘 것이 한 4m50 정도 낮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저 3m도 더 까내고 그냥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아마 사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글쎄, 사토발생에 대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3m 높이로 하다 보니까 거기를 옹벽을 쳤어요. 옹벽친 그 공사대금이면 사토 처리하고도 남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소음을 줄인다는 것은 다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이 설계도면을 보면은 아마 국장님도 생각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예산 승인을 받으실 때 우리 의회에서 이 사격장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했었을 때 군부대가 이전을 하면은 본 사격장을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뭘로 활용을 하겠다 그러고 답변들을 하셨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설계가 만약에 군부대가 3년이나 5년 후에 이전을 했었을 때 이 사격장이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그래서 실내사격장에 대한 것은 군부대가 이전한다 하더라도 기타의 사격장이나 실내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산을 승인할 때는 체육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복합설계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설계를 딱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럼 나중에 군부대가 이전하면 사격장으로 그냥 사용을 하겠다 지금 그 얘기 아니예요 그냥. 그냥 사격장 했었으니까 그냥 사격장으로 사용하겠다 그 얘기 아니예요 지금?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사격장도 쓸 수 있고 실내탁구장이라든가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에 맞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롤러스케이트장이나 실내탁구장으로 사용하기에는 건물모양이 너무 아니예요. 너무. 그러니까 왜 복합설계를 안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체육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려면 건물 모양도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지금 이 모양대로 한다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창고로 사용하면 되요 창고. 농산물 시장이 있으니까 농산물 창고로 사용하면 딱 좋아요 이것은. 애초에 이것을 하시면서 복합설계를 해서 활용방안도 강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일부를 설계변경 시킬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충분히 이 설계도면을 놓고 검토를 하세요. 지금 보니까 주무부서나 국장님이나 설계도면 전혀 안 보신 것으로 내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을 봤다면 만약에 다른 것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 하면 영감이 딱 떠올라야 되요. 아, 그러면 그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아니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도면 자체를 본다면 나중에 활용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가서 활용을 한다면 다 지붕계를 뜯어서 없애고 다시 씌워야 하는 그러한 공사를 하기 전에는 활용계획은 없다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저거한다면 더 절토시켜서 바닥으로 내려서 그렇게 공사해야 마땅한데 지금까지 공사한 것이 공정이 얼마나 됐는지, 아니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소음이 문제가 된다면 그게 더 내려 앉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 설계를 하면서 소음측정을 했다는데 전 사실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소음측정을 했는지 몰라도 현장에서 소음측정을 했더니 55㏈ 나온다고 했는데 55㏈이면 기준치보다도 약 10㏈이 낮으니까 그것은 좋은데 실상 만약에 이 상태로 해가지고 실내사격장이 준공돼서 실내사격을 했었을 때 소음이 55보다 더 나와서 65이상 나와 가지고 또 주민들이 이전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높이 조정하는 문제, 또 설계를 구조를 뜯어서 변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저희가 더 좀 연구검토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시작이니까 나중에 활용방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정말 모색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중 군부대 실내사격장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계가 언제쯤 나왔나요? 실내사격장 설계가, 여기에는 자료상으로 설계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아서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실시 설계 완료한 것이 2001년 12월달에 완료됐습니다.
박상용위원
11월달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12월달요.
박상용위원
12월달? 아니 7월 19일날 실내사격장 설치공사 계약 건축, 전기했다고 그랬는데. 설계도 없이 공사계약을 합니까? 12억 예산이 세워지니까 일단 공사계약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설계해 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12억에 맞춰서 우리 예산이 12억이니까 당신들이 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 맞춰서 설계해가지고 공사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예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설계가 완료된 것이 2001년도 12월입니다.
박상용위원
2001년도?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2001년도
박상용위원
12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설계 나왔을 때 물론 국장님 이하 주무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겠지만 사실상 이 내용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서로 이것을 분석하고 서로 토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아쉬운 거거든요. 지금 지적도 했듯이 어떤 일이라는 것이 진행된 다음에는 서로 자기 주관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더 많이 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이런 것을 할 때에 설계에서부터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 분석을 의회에 보고해서 같이 토의를 했더라면 지금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보다는 사전에 배제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보완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하고요. 좀전에 지적했듯이 사실상 토사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죠. 결국은 그 돈이 들어갔잖아요. 토사비용이 안 들어갔지만 옹벽 치는데 그만큼 돈이 또 들어갔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공사비용이 3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나게 된 요인도 알고 보면 그런 저런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잘못 설계되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공사비가 증액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누차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많이 지적들을 하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는 처음 초기단계 진행과정부터 서로 의회하고 긴밀하게 우리 의회를 통해서 모든 예산을 다 드리지만 집행하기 전에 모든 공사에 대한 설계에서부터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해서 서로 토의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될텐데 그런 점이 참 아쉽습니다. 어차피 이 시설은 첫째 목적이 방음 아니예요? 방음. 그렇죠?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설계대로 해서 시공을 해가지고 실제 사용했을 때 소음기준이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 때. 설계대로 시공을 해서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소음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그래서 민원이 야기된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저희 지금 이 설계가 될 당시하고 현재 준한 것이 국내에는 육사의 태능사격장에 있는 규모하고 내장시설이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험 테스팅한 게 55㏈로 나와있기 때문에 여건에 대한 것은 충족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지금 설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때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냐 이거죠.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시설입니다. 태능사격장하고. 그 시설 그 규모에다 소음측정이라든지 안에 소음 방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똑같이 추진한 겁니다.
박상용위원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설계비는 1,900만원 소요됐습니다.
박상용위원
1900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용위원
제일 의아한 것은 이 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 물론 거기에는 예비군들이 와서 주로 사용을 하겠지만 예비군들도 사회의 일원이면서 어떤 필요시에만 잠시 와서 사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실내사격장 예산을 나중에 약 12억 들어갔다는 것을 알면 똑같은 느낌을 가질 것이라는 얘기죠. 과연 평가는 나중에 만들어 졌을 때 나오겠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어떤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결과에 대한 평가가 나올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일선에서 움직이는 모든 공직자들은 진짜 땀 흘려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가 신통치 않게 나온다면 결국은 안타까움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설계에서부터 좀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했으면 하는게 부탁이고요, 또한 지금이라도 진짜 잘못된 길을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수정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시설을 목적대로 쓰는 방법도 중요한 것이고 또 앞으로 군부대가 이전했을 때 추후 그 시설에 대한 재활용문제, 우리 용도로 맞게끔 전환을 했을 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셔서 다양한 각도에서 보시고 검토하셔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손을 댔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그런 여건에 대한 말씀은 충분하고요. 현재 공정은 약 35%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40원 90전에서 3m를 다운해가지고 43원에다 내리는 그런 공법이라는 것은 초기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하신 바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사진행 여건상 전면에 3m에서 89m 옹벽이 이미 완료됐고요, 또 그리고 현재로서는 공정상 또는 내년에 실시할 3월 이전에 완료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35%면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나 들어갔다고 봅니까? 35% 공정이라고 그러는데.
김학복위원장
이 사안은 검토해서 자료제출을 박용철 위원님께서 요청한 바 있으니까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요.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목적 외에, 그러니까 군부대가 이전됐을 때도 이 시설이 다른 용도로 쓰는데 적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최대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군부대 실내사격장 업무에 대한 추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강평 및 종료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행정감사 위원장으로서 본인이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감사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치하를 드립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7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2003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 실시를 며칠 앞두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어 업무연찬을 하는데 매우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대로 일부 간부공무원들은 담당업무에 대한 기본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여 소신 없는 답변과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업무의 미숙지로 답변을 얼버무려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사업 추진부서는 공사현장이나 생활민원현장을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잘못 시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현장확인 행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항파악이 미진하여 하자가 발생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등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감사결과에 대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백운호수 개발사업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추진계획이 변경되므로 해서 수 차례 용역비를 낭비하였고 장애인 재활자립장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부서의 관리 소홀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었으며 백운로변 왕벚나무 가꾸기사업 추진시에는 나무를 식재할 주변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고 적합한 장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했어야 함에도 원칙과 소신 없는 행정으로 식재한 나무의 일부는 고사하였고 나머지는 다른 장소로 재 이식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였습니다. 내손택지개발지구내 군부대 실내사격장을 설치함에 있어 사업비가 당초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무려 4배나 늘어난 것은 설계당시 소요예산 파악을 소홀히 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실내사격장 바닥이 군부대 연병장보다 많이 높아 주민의 소음피해를 줄이겠다는 당초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고 우리시의 청소 대행업체가 16개업체로 인근시에 비해 너무 많은 편이며 또한 일부 청소대행업체의 대표는 중복되어 있는 등 청소대행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간부공무원들의 철저한 현장확인과 소신과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대하여 의회와 항상 협의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시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좀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과 의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감사를 하면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어 의왕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엿볼 수 있어 내심 마음 든든했습니다. 이분들에게 격려의 박수와 함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업무 추진이 미진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일부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때 시의 발전이 있고 이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도 실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정리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200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0분 감사종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의장 권오규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