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예, 저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영천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서 우리 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개방, 행정정보공개에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자체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자체 감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공문을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전 부서에 공문으로 발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의 반복 지적 사례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확대간부회의나 아니면 읍면동장 공유 회의 등을 통해서 감사 반복지적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집은 2년 전에 한번 사례집을 작성하였고, 내년에 사례집을 작성해서 전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지원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한진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신규사업, 5분발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4쪽입니다. 팀장 보직배치 개선 계획입니다. 현재 팀장 전보 인사 시 읍면동은 팀장 요원으로, 본청‧직속기관‧ 사업소는 팀장 보직을 지정하여 발령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각 부서 주무 팀장만 보직을 지정하여 발령하고, 그 외에는 팀장 요원을 발령한 후 부서장이 보직을 부여하도록 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부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사업소까지 확대 시행하고, 2027년도에는 전부서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조직진단 및 기능 재설계 용역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직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며 이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진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본청 전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이며 기능 분석과 조직 재배치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공무원 예방접종비 지원입니다. 직원 건강검진 도모 및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포진, 독감, 폐렴 등 직원 본인이 희망하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업무 공백 최소화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18쪽 M-Z 주택 임대료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 맞은편에 공사 중인 지역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입주자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대료 일부를 경북개발공사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올해 12월 매입임대주택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는 임대료에 따라 지원금액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비 완화를 하여 저출생 극복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쪽 안심마크 적용 차세대 통합메시징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기관 공무원을 사칭한 문자 및 전화로 인한 주민 피해 및 불신 확산으로 영천시 로고 및 안심마크가 적용된 차세대 통합 메시징을 구축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고도화된 메시징 기능을 통해 행정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2쪽 임고면 덕연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임고면 덕연리 마을회관은 1995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2024년 6월에 기부채납 완료되었습니다. 7억 규모의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확보 후 마을회관 신축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복지 향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추가 설치입니다. 현재 영천시 관내 총 23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이며, 시청 옥외, 영대병원, 영천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연중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총 발급 건수는 8만 5,770건으로 재작년 발급량보다 3,276건 증가했습니다. 증가하는 민원서비스 수요 및 접근성 향상,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은 두 건입니다. 먼저 영천시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도 교육청에 군인자녀 모집형 자공고 전환 협조 요청을 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첫째, 영천 지역 학생 입학 보장에 대하여 고입 전형은 매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교육청 제출, 교육감 승인으로 확정되고, 영천고는 학교 설립 취지 반영을 위한 협약운영위원회에 시와 시의회 소속 위원이 포함되어 향후 영천 학생 선발 비율 확보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둘째,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재지정에 대하여 성과 평가 후 도 교육청이 교육부로 재지정을 추천하며, 군인자녀 모집형 자공고는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한 교육부‧국방부 승인 없이 지정종료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셋째, 2026년도 관내 남학생 고교 입학 대책으로 시내권 고교 학급 증설 요구에 대하여 3개교 학급 정원을 한시 선제적 상향하였고, 2차 진학희망조사 결과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시내권 고교 학급 증설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영천시는 도 교육청의 2차 진학희망조사 결과 분석과 시내권 고등학교 학급 증설 등을 지속 요구하여 2차 진학희망조사 결과 남학생 일반고 수요 감소와 2026년도 영천고의 영천 학생 수용을 위한 입학 전형 변경을 하였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도 교육감은 2025년도 영천‧청도 교육행사에서 영천 지역 학생에게 피해가 없도록 추진을 약속한 후 2026학년도 영천고 1학급을 증설 결정하였습니다. 도 교육청의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 영천 지역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북면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화북면 상송리 자천초 상송분교 내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부지는 입지 조건 부지 규모로 인하여 비용 투입 대비 주민 만족도가 떨어지고, 접근성이 낮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현산댐 하류공원 부지의 경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25년 하반기 공원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이 부지는 경상북도 지원사업 대상지로 지정돼 있어 타 용도로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타 사례 분석 및 검토를 추진한 결과 화북면의 경우는 산지 대부분이 보전산지이며, 산지형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이 우선 선행돼야 합니다. 또한 대한파크골프협회 기준, 1개 코스에 약 8,250m²의 최소면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사유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또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추진하기보다는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사업 타당성을 우선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의회 5분 발언 관련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방기경입니다.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해주신 것은 사업비가 275억인데 어떻게 해서 315억이 되느냐. 저희들이 시 교육청하고 계속 설계 과정에서 시설을 협의하니까 면적이라든지 목욕탕, 수영장, 특히 또 체육시설, 도서관 하다 보니까 275억 가지고는 이 설계가 좀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해서 그래서 315억으로 나오는 거는 나왔는데, 국비를 한 40억 문체부 예산으로 지금 저희들이 7월 달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10월 말에,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고, 그러다 보니 315억이 되었고, 죄송하지만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그걸 반드시 필수 조건입니다. 7월 달에 시 교육청에서 신청해서 이것도 결과는 10월 달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예, 저희들이 이때 이제 저희들이 MOU를 타당성이나 다 결과가 10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11월부터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이제 면적이라든지 또 수영장, 이렇게 면적 공사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또 사업비 배분 분야 이런 걸 주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걸 MOU로 체결해가지고 교육청에서 할 것인지 시에서 할 것인지 그걸 좀 명확하게 사업비 배분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앞에 그 도서관 타당성조사는 필수조건이고, 그걸 하고 난 뒤에 지금 315억 규모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한 그걸 교육부하고 행안부 공동으로 하는 중투입니다. 중앙투자심사에 2월 달에 같이 도 교육청하고 함께 315억에 대해서 중앙투자를 신청한다는 내용이고, 발표는 통상적으로 4월 경에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그리고 실시설계 한 6개월을 거쳐서 공사 착공에 들어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315억 전체에 대한…

예, 그걸 받아야 중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서관은 어떻게 관리하고 또 수영장이라든지 목욕탕, 그 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 주체를 명확히 MOU를 좀 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 관리 부분, 그러니까 도서관은 지금 현재 같으면 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목욕탕이라든지 수영장, 체육관, 그 시설, 각 시설별로 관리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공 후에, 준공 후에. 건물 다 짓고 난 뒤에.

예, 그 부분,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한번 심사숙고해서…

위원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도서관 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문체부 공모라든지 도서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은 당연히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비 확보하는 거하고, 타당성조사 부분, 조사한 면적하고 이 부분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면적하고 사업비는 지금 10월 말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 그걸 바탕으로 내년 2월 달에 중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위원장님이 와서 목욕탕이나 수영장, 체육관 면적은 지금 현재 결정된 상태입니다.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