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순임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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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계속) 2. 2008년도(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계속)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애휘간사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관련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이번에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를 검토하니까 채무부담행위조서하고 명시이월사업조서하고가 빠졌거든요. 이게 지금 없어서 안 넣은 겁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손애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 조서하고 명시이월 사항은 제2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그런데 기획감사실이 끝나서 국장님께서 아무래도 총괄하시니까 제가 여쭙는 건데 그걸 꼭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는 건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물론 이제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익 년도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현액 예산으로 관리하는데 2회 추경에 이어서 편성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본예산에 원래 편성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아닙니다. 본예산하고는 또 틀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액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을 수 없고, 일단 집행을 끝내고 현년도 예산 끝내고 금년 2회 추경에 넣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글쎄요, 좀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헷갈리는데 지금까지는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예산서를 봐 왔었는데 추경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까? 본예산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이 다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해 가지고 의회 의결 거쳐 가지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어제 기획감사실장님도 이와 유사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것은 이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매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년도내지는 전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원인행위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걸 익년도로 이월해야 됩니다. 이월해야 되는데 이제 이월하는 시점이 위원님께서는 이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그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볼 때에는 2회 추경에 해서 현액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2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그래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하면서 또 그 예산은 현액 관리를 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그 관련해 가지고는 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우리 과장님, 1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중 방범용 CCTV 공공요금 해 가지고 386만4,000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치예산은 구청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범용 CCTV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연초등학교 주변...

진남일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래서 올해 시비지원 받아 가지고 2개를 더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이런 예산을 우리가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설치는 구청에서 예산해서 시비보조사업을 하는데 또 관리 운영은 경찰서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부경찰서에 어제 상황실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방금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남구 관내 6대중 4대가 대연5동에 2001년도에 설치가 되고, 2대가 대연1동에 2007년도에 됐는데 이게 설치된 지역이 다 대연동입니다. 그러면 대연동에 특별히 범죄행위가 잦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어서 대연동에 이렇게 많이 단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부경찰서에서 강·절도 이런 발생 지역과 비율을 전부다 자기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특히 이제 대연초등학교 주변이 강·절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대연동 주택지 이런데 그런 게 되어 가지고 남부경찰서에서 전부다 자기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그 위치를 선정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물론 경찰서에서 그런 내용을 잘 파악을 하시고 하겠지마는 앞으로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큰 문제가 없도록 주민들과 공청회도 좀 갖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언론보도를 또 통해서 잘 들었겠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예산편성이 물론 시비지만 시비도 국민의 세금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제 관리 운영정도는 경찰서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의견을 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이 방범 CCTV 같은 거 보니까 실제로 이제 경찰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데 경찰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답니다. 그래 우리도 경찰에 왜 우리가 이렇게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느냐, 하는데 경찰은 그렇게 할 예산이 없고 구청에서 이렇게 해 주면 자기들이 또 이용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시비나 또 구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 회의 때 이제 우리 남수영구가 남부경찰서 소관인데 아무래도 연초에 되면 관련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회의가면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물론 이 방범 CCTV 자체가 이제 범죄예방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물론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당연히 경찰서에서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구 재정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니까 한번 건의정도는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173페이지에 보시면 향토예비군 부대지원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국방비 예산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의 재정이 열악한데도 향토예비군 부대지원 1,000만원을 굳이 편성해 놓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김광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부대지원 사항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에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씩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 관내에 예비군 부대가 소재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부대는 이제 해운대 좌동에 있고, 관할구역이 우리 남구는 126연대 2대대에서 우리 남수영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어느 용도에 사용하는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이 1,000만원 줬을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래서 내년도 예비군 저희들 이제 각 동에 동대가 있습니다. 동대에 컴퓨터라든지 각종 예비군 행정장비, 장비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해운대 좌동에 있는 부대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셔 놓고 또 무슨 동에 지원한다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동에는 이제 동대가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그 122대대 군부대를...

광일

김광일위원

그 1,000만원은 지금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것은 각 동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각 동대에 지원하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이 동대에 지원할 때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방금 그러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집기류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전년도에 보면 송수신기라든지 모니터 그 다음에 이제 PC 등 그 다음에 공병우의 이런 것을 과년도에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관리를 잘하고 계시네요, 그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1,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었을 때에는 이 1,000만원이 어떠한 용도에 쓰이는지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이것은 법에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 그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법상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예, 송순임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8억에서 80억? 맞나요? 증가를 했는데 증감 비율이 843.2% 증감이 됐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송순임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순임위원이 보신 자료는 문화관광이 포함된 전체자료이고 그 부분중에서 저희 과 소관이 되지 않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과에만 따로 한 것은 올해 169.3% 올랐는데 그 주된 12억5,000만원은 백운포 체육공원 잔디공원 조성이 오는 바람에 한 169.3%가 오른 것이고 그것은 이제 송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각과에 흩어져 있는 것을 총괄해 놓은 그런 문화관광분야로 보시면 됩니다.

송순임위원

지금 21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약...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15억2,500만원.

송순임위원

그렇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여기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오륙도축제 행사에도 많이 과다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가...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오륙도축제가 이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다가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제 증가가 된 내역이고요. 이제 오륙도축제하고 문화예술회 5,000만원하고 그 부분 일억 몇 천 만원하고 체육공원, 잔디공원 합해 가지고 15억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송순임위원

예.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의 순수한 내년도 예산액은 24억2,700만원으로 아까 팔십 몇 억은 타 과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순임위원

예, 교육과 문화는 어쨌든 많이 지원 육성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내년도 오륙도 축제는 올해처럼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할 예정인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교육청의 결정에 의해서 확정이 될 사항이고 현재까지 실무진 접촉은 내년도에는 다른 구쪽으로 가는 것으로 부산시 전체의 교육청 관할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그래 듣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인데 교육청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포스터 때문에 글자 가지고 서로 마구 힘 겨루기를 하다가 결국은 밀리던데요. 오륙도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도를 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교육청이 하는 것에 따라서 좀 어떻게 되는지 유동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닌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끌려 다닌다고는 절대생각하지 않고요. 교육청에서도 올해 RHRD사업이라든지 남구가 좀 이슈화되고 하는 타이밍이 되다보니까 여태까지는 교육청 축제를 자치단체의 축제와 병행해서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렇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서도 뭔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또 다른 모험이지요. 모험의 행사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아까 포스터 부분이라든지 실무적으로는 엄청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끌려가지는 않았고 서로 협의는 충분히 되었고, 어려움보다는 같이 했을 때 저희들은 성과가 더 있었다는 결론을 그리 냈습니다.

송순임위원

아! 그것은 인정합니다. 굉장히 주민들도 호응이 좋았고 오히려 기간이 짧았다하고 아쉬울 정도로 좋았는데 좀 더 너무 역할분담이 분명하다 보니까 지금은 서로 간에 힘을 좀 이쪽도 저쪽을 알고, 저쪽도 이쪽을 서로 알아서 골고루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막 글자도 같은 체로 막 그냥 위에 한다, 옆에 한다, 나란히 한다, 이러면서 한 그런 것은 서로 간에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교육자치구이니까 문화계통하고도 같이 잘해야 되겠고, 한 가지 더 우리 새청사 들어오면서 조각품 의무적으로 하는 거 있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위원

예,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건축비의 일정 부분율을...

송순임위원

몇 %인가요? 1%?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1%인데 이제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추진이고 흐름은 이렇습니다. 시행 주관 부서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이제 이런 틀을 하겠다고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이제 취합을 해 가지고 시에 미술품 심의위원회에 보내면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과를 우리에게 하기 때문에 경유하는 그런 부서로 보시면 되고요. 건축비의 1% 한다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조각품에 한한 겁니까? 시설물처럼?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조각품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그냥 미술품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이번에 심의를 아마 하셨을 텐데 선정은 됐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지금 오늘 오전에도 건축과에서 올라와 가지고 시에 그 자료를 올려 달라고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송순임위원

그 예술품에 대해서 사실 참 굉장히 논란이 많고 예술품 선정하는데 거품이 많다, 이런 게 굉장히 보도로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위원

그래서 실제로 남구쪽에서 예술 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남구청인데 왜 우리 조금 더 배려를 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고 또 조각품말고 회화 부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도 이렇게 관내에 하는 그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 불투명하다, 무관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좀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은...

송순임위원

예술품 가격 선정하는 기준...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송위원님 보다 더 그 부분에 지식이 없는 게 저희들은 하나의 일반업체라든지 관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이런 심의를 해달라는 경유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어느 제품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을 심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법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단지 경유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우리가 제시를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중에서 소문들은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실무 부서인 건축과하고 시 심의위원회하고 지금 의견 절충을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수영구에 지난번에 가짜 문화예술품 때문에 굉장히 시에서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런 게 많이 구설수에 오르니까 굉장히 지금 새청사에 대해서, 예술품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술인들의 기준이라든가 등급이라든가 작품에 대한 그 심사의 안목도 있어야 되겠고, 일단은 선정하시는대로 작품이라든가 작가에 대한 명세라든가 또 그런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조각품 외에도 실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같이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건축과에 의논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심사위원 명단하고 같이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오은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택위원

오은택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재무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보험료가 있습니다. 승용차 보험료가 10만원이고, 대형차가 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게 승합대형 아침에 출퇴근하는 버스 그 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합대형은 지금 직원 출근용으로 쓰고 있는 45인승 버스를 이야기합니다.

오은택위원

출퇴근 이외에는 절대 안 씁니까, 쓸 때도 있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출퇴근말고 일반행사 지원도 합니다.

오은택위원

그럼 지금 그 차가 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가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영업용은 아니지요.

오은택위원

버스 45인승 자가용이 40만원이라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지금 관에서 하는 차의 보험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아니, 승합대형이 40만원 보험료가...

경양

차경양위원장

재무과장님!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장

지금 답변하는 것보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의 홍보자료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별로 있는 위원회는 그대로 하되, 그 예산은 모아 가지고 지출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지금 기획감사실에 보면 구정현황 책자 또는 시책 홍보자료, 구정 계획 홍보물 제작, 영상물 제작, 또 혁신전략단에 보면 유인물, 홍보물, 현안사업 현황판, 관광안내도 제작, 총무과에 보면 또 시책업무 홍보전단, 구정시책 자료 지금 여기 문화체육과에도 보면 있습니다. 민원실에도 보면 있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상당히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괜찮은데 금액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전문성이 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각 소관 부서하고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 홍보팀이 있으니까 거기 하고 전략을 좀 잘 쌓아 가지고 하면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오은택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정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각종 자료라든지 팜플렛, 리후렛 여러 가지를 제작해서 배부 내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각 부서별로 또는 기능별로 그 성격이 다 틀립니다. 물론 구정 홍보내용도 이제 저희들이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각각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서별로 그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그것을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이제 책자 내지는 유인물을 발간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오은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공통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부서에서 예를 들어 집중해서 배부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각 기능별로, 부서별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말씀은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구정홍보하는 그 책자 밑에 다른 부서의 조그마한 알릴 사항 같은 것을 같이 알리면 굳이 종이 2장을 발행하지 않고도 1장 안에 2개 부서의 내용을 다 담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오은택위원

좋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래 합칠 생각이 없으신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통적인 사항은 같이 각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발간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각 기능별로, 시책별로 틀린 사항은 어차피 해당 부서에서 발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제가 좀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인데 오늘 민원실에 가서 보니까 안내실 옆에 보면 몇 장 종이가 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굳이 이걸 크게 하나 만들 것 같으면 그 안에 2개 부서의 내용을 하나만 몰아도 굳이 없는 공백까지 막 만들어 가지고 메워 가면서 할 필요 없고 산뜻하게 보면서 앞뒷면에 2개 부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이나 시책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홍보팀이 있으니까, 홍보팀하고 같이 서류만 연결이 된다면 홍보팀에서는 모든 자료를 알고 있으니 취합하면 아마 비용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홍보자료를 발간할 때 부서에 협조사항을 파악해서 같은 값이면 동시에 모든 사항이 다 우리 구정이 홍보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간사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문화체육과에 남구관광안내지도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이거 해마다 약 2,000부씩 발간을 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계속 그런 식으로... 제가 아까 뭐 좀 갖다달라고 해서 봤는데 (지도를 제시하며) 이거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약식으로 지도가 좀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 혁신전략추진단에 신개념 관광안내도를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 아십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말씀해 주십시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그 자료를 저도 이 혁신단에서 홍보물관련 예산내역을 오늘까지 달라고 해서 뽑았는데 저도 1부 받았습니다. 받았고, 아침에 저희들이 올해 축제하면서 새로 전년도 걸 업그레이드 한 내용이 자료로 손위원님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보면 2개가 중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남구관광안내지도 제작은 여태까지 이게 우리 남구의 관광안내를 업소까지 넣어 가지고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왔는데 역시 혁신전략추진단에 새로 단이 구성되다 보니 큰 스케일을 가지고 움직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접근하는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달맞이축제, 그 다음에 오륙도축제 할 때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나누어주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우리 남구의 내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누어 줬다고 보시면 되고, 이 엄청난 4,000만원이라는 큰 거금을 들여 가지고 저도 입체형이 어떤 건지 올해 한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멋지게 한번 해보려 하니까 서울 거 하고 여수 거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사정하고 대비했을 때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여태까지 해 온 걸로 자꾸 발전을 시키되 아까 말씀드린 오륙도축제나 달맞이축제 내빈들한테 주고 여기는 그러면 이제 그 판단은 참 너무 좋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크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남구에...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큰 돈을 들여 가지고 멋진 관광책자가 나와 가지고 배부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꼭 합하자는 생각도 해봤는데 합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4,000만원*1식 해 놨기 때문에 부수가 얼마나 발간될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배부할 수 있는 부수까지 합해 가지고 이 부분, 금액은 의논을 한번 해봐 가지고 우리한테 나누어 줄 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를 합해 가지고 우리 부수만 확보를 해 주면 저희들로서는 엄청나게 참 발전된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합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혁신전략추진단에 어떤 식으로 할건지 지도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지도를 제시하며) 좀 구체화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뒤에는 이런 식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하는 게 조금 이게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고 이거 받아 가지고 쓰면 되는 거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더 좋지요.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지요? 4,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이거 활용하면 되지 문화체육과에서 이거 만들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따로 만들 필요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예산관계나 그런 시책을 혁신추진단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기술적으로 의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예산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이것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문화체육과...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부수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연간 약 2,000부가 필요하거든요. 약 2,000부를...

애휘

손애휘간사

잘 아시겠지만 인쇄비 자체는 크게 돈 안 든다는 거 아신다 아닙니까? 판형만 뜨면 인쇄비 종이 값은 큰돈이 아니니까 4,000만원에서 충분히 소화가 될 것 같고요. 그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총무과에 재정정보시스템 있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181페이지. 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 그 다음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부담금이라고 약 715만원정도 잡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해 가지고 있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손애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재정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부담금은 여기 서버 관리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컴퓨터관련 장비 유지보수비이고, 기획감사실에는...

애휘

손애휘간사

기획감사실에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000만원, 157페이지.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거기하고 이거하고는 이제 틀립니다. 우리는...

애휘

손애휘간사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여쭤 봤습니다. 재정정보시스템이나 재정통합정보시스템이나 재정관리시스템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부서도 달리하고 유지보수비도 1,000만원, 600만원, 115만원 이런 식으로...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기획실 소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여기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장비 유지관리보수비이고 기획실에서 그것은 내용을 한번 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내용을 모르신다 하니까 일단 재정 관리쪽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또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프로그램 자체의 어떤 차이점도 잘 모르겠고 그렇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여기 우리 이제 총무과에는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이고, 기획실은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그렇게 나누어 진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여기 돈이 그렇게 많이... 우리가 지금 유지보수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애휘

손애휘간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들 시군구 정보화 관련해서는 공동 기반 시스템을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새올행정이라든지 지방재정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표준지방세, 인사행정, 인터넷, 건축행정 등 이러한 사항을 행자부에서 예를 들자면 공통으로 개발해서 저희들 리스트 내지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이제 전국 시군구가 공통으로 부담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획실에 있는 것은 예산운영 관련해서 시스템을 사용료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회계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게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게 우리가 통합 할 수 있다 없다 제가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없고 아마 예산 편성 매뉴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우리 총무과하고 분리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애휘

손애휘간사

예산편성 지침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걸 해라하고 총무과에서는 이걸 해라하고 이렇다 말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아마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이렇게 분산했지 안 그러면 그런 매뉴얼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죠. 일단 예산서만 봐 가지고는 거의 유사한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는 거 안 같습니까, 부서가. 이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 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재무과 197페이지에 보시면 결산검사 관련해 가지고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1년에 400만원 나갑니다. 이 3명중에 2명한테 지출이 되는 거지요, 결산검사위원?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관련 공인회계사 검토수당이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에 이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포함이 되어 있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이 결산검토를, 결산보고서만 나온 것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비용이다 이 말씀입니까? 500만원은.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우리 손애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결산관계는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걸로 쉽게 이야기하면 수작업으로 하고, 단식부기에 의한 수작업을 해왔고 지금 현재 복식부기는 올해부터 법정 시행에 들어가 가지고 내년에 이제 같이 이중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식부기 시스템하고 400만원짜리 이거 수당하고 결산하는 것은 성질이 틀립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요, 성격이 다른 것은 압니다. 이분들은 결산할 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틀리는데, 지금까지 앞에 결산검사위원은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이 공인회계사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책임검사위원, 또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것이고 뒤에 500만원 이것은 공인회계사중에서도 정부회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똑같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마는 이분들은 또 별도로 어떤 정부회계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이제 복식부기시스템에 의한 결산서를 검토하게 되는데 약 50일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고 또 이게 법 상으로 그분들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내지 않으면 그 공시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분들의 복식부기를 올해 처음 사실상 법적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잘못 적용을 해 가지고 어떤 있나 없나를 그 전문가에 의해서 검토의견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질은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각기 틀립니다. 앞에 400만원 수당하고 뒤에 500만원 수당하고, 사람도 다른 사람이 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요 다른 사람인데 일단 이 내용 자체가 결산검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이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아니, 이 앞에 수당은 앞에 결산검사위원들은 현행 우리가 지금 단식부기에 의해서 수작업하고 있는 이 상태를 결산검사를 하는 거고, 뒤에 500만원 이것은 올해부터 처음 시도되는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서를 검토하게 되는 그런 공인회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결산검사 내용이 앞에 거 해놓은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또 복식부기,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결산 검사하는 내용을...

애휘

손애휘간사

결산 자체는 같은 내용 아닙니까? 단식부기든 복식부기든 간에 그 회계연도, 전년도 회계연도의...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런데 결산도 단식부기에서 언급된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고 이것은 복식부기는 이제 물론 부채나 쓴 것은 똑 같겠지요. 같은데 그 안에 차변, 대변에...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이분들이 결산검사보고서 내고 나서 이 사람이 복식부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다시 만들어 주는 겁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이걸 다음 해에는 의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단식부기에 의한 결산검사서 하고, 의회에 제출할 때 저희들 매년 의회에 제출해서 그 결산검사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는데 내년부터는 복식부기가 2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연관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별개 차원에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요, 그러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를 안 했다 이거 아닙니까? 복식부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단식부기로 해 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이 그렇게 만들어내고 복식부기 이 공인회계사가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2009년부터는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겁니까?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되면, 그러면 1년 올해에 어떤 임시적인 예산인 겁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그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화 작업할 때도 전에 전부다 수작업 죽 하던 것을 전산화시키면서도 병행추진 해 왔어요. 그걸 계속, 우리도 지금 올해 처음 시도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언제 그만... 만일에 복식부기에 의한 이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단독으로 결산할 것이냐는 지금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복식부기가 정착됐기 때문에 아껴둘 필요 없다. 그때 되면 우리가 안 할 거고 계속 이게 정착될 때까지 병행해야 되겠다면 계속 이래 이중으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결산은 계속 단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공인회계사 정부에서 어떤 공인회계사가 복식부기로 다시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래 하도록 지침이 어떤 한쪽만 쓰고 한쪽은 안 하도록 그런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계속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계속은...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요.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요, 그러니까 단식부기라서 이 사람들이 하고, 이게 필요하고 복식부기라서 이게 필요하다, 이 답변은 틀렸다 이거지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아니 그게 구청단위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청 자체에서 복식부기만 취사해서 하고 단식부기를 안 하겠다 그렇게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애휘

손애휘간사

제 말은 그러면 2008년도에도...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앞에...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잠깐만요. 단식부기를 해 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이 보고서 안 냈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지요? 그러면 이제 공인회계사 이 사람이 그 단식부기로 한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해 가지고 복식부기 형태로 자기가 검증을 한다 이거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애휘

손애휘간사

아닙니까? 그러면 역할이 뭔데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러니까 따로 따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따로 따로.

애휘

손애휘간사

따로 결산검사위원들 따로 결산하고 이 사람은 따로 또 하고 그런다는 말입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복식부기 시스템이 많이 틀립니다. 단식부기하고는 완전 시스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아까 지금 앞에 있는 수당 400만원은 현재 우리가 해 온대로 지금 해 가는 시스템이고, 복식부기는 올해 2007년도 처음 이제 법적으로 시행됐는데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결산검사위원들 다시 이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사람이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래 별개로 지금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총무국장님! 이거 답변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저희들 정부회계는 여태까지는 단식부기로서 계속...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요, 제가 단식부기냐 복식부기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결산검사 할 때는 그럼 단식부기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현행법상에는 단식부기로 결산을 해서 의회 승인도 받고 또 공시도 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복식부기는...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게 하고, 복식부기는 또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하는데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거든요. 이것이 이제 정착화되고 하면 단식부기는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중으로 지금 저희들 예산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제 말은 단식부기가 없어지면 이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관련 공인회계사 검토가 필요 없느냐 이 말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아니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필요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필요한 겁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필요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이것은 단식이냐 복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내 이야기는. 결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검증을 하는 역할 아닙니까? 공인회계사 이 사람이.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검증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 역할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맞습니다. 아까 계장님한테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이거 해 가지고 검토보고서 앞에 2장 끼우는 거라면서요, 검토한 결과를. 그럼 여기에 대한 검증을 한 거 자기들이 검토한 거 자기들이 끼우는 게 그 말이 맞지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결산검사위원에 공인회계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공인하는 그 공인회계사를 좀 부탁을 해 가지고... 안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결산을 했는데 또 이 검증 받는다 해 가지고 500만원씩이나 지출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거든요. 단식이냐 복식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위원님! 그런데 결산검사를 올해 복식부기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뒤에 500만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든 것도 주민등록도 수작업으로 그러면 전산작업 왜 2개를 같이 병행해 왔느냐? 어차피 전산화로 가기 위해서 수작업을 병행해 온 것처럼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회계도 지금까지 일반기업에서는 죽 복식부기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정부회계만 유일하게 지금 단식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것을 앞으로 언젠가는 복식부기로 정착시킬 겁니다. 그러면 그리 가는 과정에서 지금 전에 걸 딱 끊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앞에 해오던 그런 결산을 하지말고 복식부기를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애휘

손애휘간사

제 질의의 요지는요.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아,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라도 앞에 있던 그분들이 해놓은 결산서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하니까 뒤에 500만원은 500만원 별도의 시스템에 의해서...

애휘

손애휘간사

별도의 시스템으로요, 계속?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2년이 될는지 3년이 될는지 알 수가 없고 그것은 알 수 없는데...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시스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필요하다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 말씀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이거 결산검사 필요 없지요.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작단계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잠깐만 좀 계십시오. 지금 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지금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어차피 하는 거 아닙니까? 복식이든 단식이든 간에 결산은 어차피 하는 거고 결산검사를 한다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아,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아니고 결산검사 자체는 경주로 가든 서해안으로 가든 서울까지 가는 것은 맞는데 다만 그 과정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경부고속도로로 가고 지금 이 뒤에 있는 이것은 서해안 고속도로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전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결산절차를 이중으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장내소란)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어차피 우리 손위원님처럼 앞에 있는 그럼 경부고속도로 이것을 완전히 안 쓰겠다 하면 서해안 고속도로만 갈 겁니다. 그것만 하나 쓸 것이고, 2개다 써야 되겠다 그러면 가는 거고, 그런데 앞에 경부고속도로 가는 그것을 뒤에 있는 사람이 보고 너희 잘했나 못했나 그걸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거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아닙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완전 별도의 결산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정착될 때까지는 결산, 그러니까 만약에 정착되면 우리 결산검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지네요? 만약에 이 공인회계사 이 사람 이걸로 한다면 공인회계사 검토수당 이걸로만 한다면 결산검사위원회가 없어지는 거네요, 법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겠네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것은 만약에 이 앞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결산검사 이게 이제 제도가 시행되지 않게 될 때에는 그때에 따른 또 다시 어차피 의회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건 또 그때 가서 이것은 전국적인 단위로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이나 이제 복식부기로 완전 정착이 되면 거기에 따른... 다시 또 아마 생길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제가 제 입장에서 몇 년 뒤에 이것은 그만 둔다. 또 그때 되면 어떻게 바뀐다.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결산을 하느냐? 아니면 정부공인 공인회계사 1명한테 부탁을 하느냐? 이 두 제도 중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씀이죠? 계속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간사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된다면 법이 완전히 바뀌겠네요? 결산검사, 의회에서 참여해 가지고 결산 검사하는 이 시스템이 바뀌는데 그렇게 위험한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것은 완전 회계 기술상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이거든요. 단식부기 하고 복식부기는 완전히 제도가 완전히 틀린 사항입니다. 틀린 사항이고 복식부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업체에서는 전부터 반드시 그것을 사용했고, 단식부기는 저희 이제 정부회계에서 했습니다마는 어떤 복식부기나 단식부기나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고, 어떤 회계 기술상에서는 어떤 회계사의, 한 사람이 어떤 검사를 맡으면 어차피 이제 복식부기라 하는 게 차변, 대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기술적으로 자격증 있는 사람이 검사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완벽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고 그것을 다시 어떤 결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위원님이 참여해서 그걸 다시 확인한다든지 하는 그것은 앞으로...

애휘

손애휘간사

없어진다 이거네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전년도에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시행을 안 한 겁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애휘

손애휘간사

올해네요? 올해.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법적 시행을 하고 이 2007년도의 결산은 결국 2008년도에 하게 될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복식부기를 시행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뒤에 작년에 일단 시범 운영하면서 운영비로 100만원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은 공인정부회계를 교육 이수한 공인회계사가 어떤 검토의견서를 붙여야 되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있을 수가 없고, 올해 결산내용은 내년도에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작년도에 2007년도 예산안 올라왔을 때 제가 이 항목을 봤었습니다. 이 항목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용을 안 한 거죠. 올해 안 했다니까, 사용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작년에 예산되어 있었던 것은 아까 말한 이제 400만원 수당 그분들 결산수당이 있었고 이 복식부기에 의한...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요. 사무관리비 1,565만원에 이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복식부기 회계제도 매뉴얼 교재제작 300만원하고 죽 이거 다 합한 거 아닙니까? 세부 편성 목에 금액을 다 안 다셨는데 다 해놓은 거지요.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복식부기 회계 결산검사비 500만원 이걸 사용 안 하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것은 이제 올해 법적 시행을 하기 위해서 각종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제경비가 포함된 것이지만 아까 이 결산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요.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물론 제가 작년에 2007년도 예산에서도 이걸 봤었고, 그런데 그 당시 답변이 제가 아까 질의한 거 있죠? 검토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기에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이번에 또 완전히 답변이 바뀌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담당 계장님한테 그것 좀 가지고 와 달라 하니까 안 했다 하더라고요. 안하고 못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용 안하고,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산이 버젓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산편성 자체가 안됐습니다. 법적으로 시행을 안 하는데 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까? (장내소란)

애휘

손애휘간사

예산서가 문제라는 말입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산서 198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있는 것은 있는 건데 이것은 없지 않습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지금 세부를 안 다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편성 목 단위까지 지금 안단 거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1,480만원 안 있습니까? 토털이.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자꾸... 법적으로 시행을 안 하는데 그 예산을 왜 편성하겠습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예, 그러면 일단 2007년도 예산을 보고 이야기합시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것은 잠시 정회를 하고...

진남일위원

정회하지 말고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진남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007년1월1일부터 복식부기로 하게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주는 것은 복식부기를 하든 단식부기를 하든 이것은 계속 법이 개정이 안 되면 계속 줘야 됩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법이 개정이 안되면 계속 줘야 되고, 정부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공인회계사가 그 교육을 받은 수감자가 그 검토수당으로 500만원은 계속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도 법 개정이 안 되면 계속 나가야 됩니다. 이거 취지는 처음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자문역할을 해야 되고, 또 공인회계사가 기업을 예로 들면 기업진단 하는 것 같으면 대손충당금이라든지 준비금이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해 가지고 검토의견을 내거든요. 한정승인이냐 뭐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복식부기가 되면 이게 계속 나가야 됩니다. 법이 개정이 안되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완전히 틀립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래서 결산검사위원 이것은 앞으로 법이 개정 안 되면 계속 나가야 됩니다.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1월1일부터는 단식부기를 안 하더라도 줘야 됩니다. 그럼 복식부기로 검토하면 되잖아요? 복식부기로 검토를 하면 되거든요. 해도 어차피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잖아요? 이거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별개.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별개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래 그렇게 답변 정확하게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법이 개정이 안 되면 단식을 하든 복식을 하든 결산검토하는 수당하고 이 결산과정 공인회계사 검토수당은 완전 별개입니다. 별개.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별개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앞으로 복식부기를 의무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결산검사위원을 하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안 나가는 겁니다. 그거잖아요? 그래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지금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니까, 완전히 틀리는 거잖아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이것은 결론적으로 지금 처음 실시하니까 자문역할 해 가지고 검토의견을 내라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잘하도록,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예.

진남일위원

앞으로 법이 개정 안 되면 이거 두 가지는 별도로 계속가는 겁니다. 법이 개정되면 정착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결산검토도 하지말고 공인회계사가 검토보고서 내버려라, 그래 그렇게 법이 개정되면 이 500만원 밖에 안 나가는 거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자 바로 정회하고...

송순임위원

잠깐만요. 그 검토의견에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라는 것이 지침 상으로 정해진 금액인지 그걸 묻고 싶은데요. 500만원의 예산편성 금액이 검토정도하고 지금 이렇게 시행단계인데 그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거냐?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그 금액을 주어야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우리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한번 2시간이나 3시간에 7만원입니다. 이 금액 이것은 기초가 10만원입니다. 하루에 10만원이고 50일 산정을 해놨는데 이걸 우리가 임의대로 정할 수는 없고, 16개 구군에 같이 지침에 의해서 정해 놓은 사항인데 이것은 나중에 내년도 가서 이게 다소 금액이...

송순임위원

무리가 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좀 적어질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공인회계사가 서울에 있는 분이 나는 500을 안 받으면 못하겠다, 부산에 있는 어떤 공인회계사가 왔다갔다 안 하니까 400정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저렴한 데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현재로서는 처음 하다보니까 지침 상에 해놨는데 내년에 가면 어떤 공인회계사의 서울 거주냐, 부산권이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아마 차이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굳이 먼데서 할 필요 없고 우리 가까운 남구 거주의 공인회계사를 한다면 이 금액이 그렇게 많이 안주고도 할 수 있지 않는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가능성은...

송순임위원

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문화체육과, 문화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19페이지, 6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네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문화학교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이것은 단위사업 예산 이름이 그냥 문화학교 운영입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비로서 문현동에 있는 기러기문화원안 있습니까? 전액 기러기문화원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송순임위원

기러기문화원이요.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222페이지, 이것도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 없던 경성대학교에서 동래고무 항목이 하나 늘어나 가지고 추가로 시에서 지정되는 바람에 시비하고 구비 합해서 3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럼 이걸 어디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경성대학교에 책임교수가 있어 가지고 1년에 10만원씩 전수생이 있습니다. 전수생한테 10만원의 비용을 보조해 주는 1년에 10만원 같으면 큰돈은 아닌데 살리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전수생이면 그냥 지원하는 사람 말입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30명이라는 인원을 단원형태로 구성해 가지고 1년에 그 활동을 하거든요. 하나의 활동비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이 전수생들이 전수를 받아서 동래고무를 배워서 우리 구에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할 때 활용이 되나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행사 있을 때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륙도축제 할 때도 동래고무는 내년부터 지정되는 거니까 올해는 활동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참여시켜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송순임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리고 청장님이 내년 구정연설에도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고 또 예산도 많이 지금 우리 남구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내년에 세계체육대회 열리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활성화시키는 것은 맞는데 일반인들이 어떤 생활체육에 대해서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건 잘 없어요. 예를 들면 평화공원 안에서 우리 아침에 체조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있는데 요즘에 원더걸스의 텔미 춤도 유행하고 이러면 그런 것도 좀 받아들이고 공무원들도 쉬는 시간에 풀면서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생활체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너무 생활체육협의회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의존하는 건 좋은데 프로그램 개발이 좀 다양해서 일반 우리 민원인들에게도 생활속에서 그런 게 보이는 그래서 줄넘기를 요즘 많이 한다든지 훌라후프나 다양한 이런 것들이 특화사업으로도 많이 되는 걸 다른 지방에서 봤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마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 다양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생활체육이라는 그 자체는 어떻게 단체적인 프로그램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중에 있는 체육시설에 상당히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많이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요즘은 이용객도 많아지고 또 노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생활체육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야 되는 숙제는 있지만 그보다는 생활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조각공원 잔디구장에 주민들이 그전부터 하다 못해 철봉이라든가 간단한 시설이라도 좀 달라. 거기는 걷는 이런 게 주로 워킹이 많기 때문에 하다가 체육시설 이용하는 운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굉장히 그걸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가요, 지원하는 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현재 평화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제외시켜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의논해 보겠고,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시에 보건소에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보건소에서도 주민 건강을 같이 동참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순임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 운동기구를 더 확보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협의회 통해서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하고 보건소하고 등등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평화공원이 어려우면 조각공원 있잖아요? 우리 행사하는 거기를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걷기대회를 참 많이 하는데 항상 걷기대회에서 아쉬운 것은 사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하게 되면 좀 걷기대회 전에 준비체조라든가 몸풀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우 모였다가 북 한번 치고 우 갔다가 뽑기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려니까 그 다음에 기대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생활체육이라는 자체가 워밍업 시작할 때에 어떤 이런 프로그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실제로 적용이 돼야 정말 생활체육이고 우리가 걷기대회 가서 이런 것도 하나 배워왔다. 마무리 할 때는 마무리 어떤 체조가 있고 그런 게 있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이 대회 할 때는 체육지도자가 나와서 준비운동을 길게는 못하지만 5분 정도는 했습니다. 했고 올해 오륙도축제 관련해 가지고 걷기대회할 때 시작할 때는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무리 운동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벤트 사를 추진을 했는데 조금... 결국은 결과 검토에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검토가 됐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 더 보완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이벤트 사에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의 사전 검토 없이 시작할 때 그냥 맡기고 의례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시작 전과 시작 후에 대한 어떤 검토도 꼭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리고 보건소 기자재 시설은 우리총무과장님께 여쭐까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송순임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은 못 찾았어요. 보건소에...

경양

차경양위원장

아니 보건소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송순임위원

아니 기자재.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러니까 기자재라도...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송위원님, 기자재 관련이나 이런 건 기획감사실에서...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강용덕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시면 오륙도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8,5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지금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제도 제가 예산 심사과정에서 예산서가 문제 있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추경에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8,500만원이 잡혀있고 1차 추경에 보니까 700만원이 잡혀서 작년에 전체 9,200만원이 지금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가보고서를 한번 죽 보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행사목적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왜 행사를 해야 되는지 목적,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축제의 필요성은 첫째는 남구민의 단합에 첫째 목적을 두고요. 두 번째는 남구라는 이미지를 전국에 알린다는 홍보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목적은 남구민의 단합에서 출발해 가지고 남구의 위상을 전국이나 세계에 알리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남일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전국에 알리고 세계에도 알리고 홍보효과가 그렇게 우리가 많은 걸로 저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오륙도축제 참여 인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집계내기로는 전체... 올해 말씀이십니까?

진남일위원

예.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올해는 5만6,000명으로 집계를 저쪽에 교육청하고 같이 해 가지고 5만6,000명으로 집계를...

진남일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5만3,000명이 되어 있습니다. 5만3,000명이 되어 있고 제가 보기로는 축제는 물론 우리 주민단합이라든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청에 대한 이미지 부각이라든지 홍보효과도 대단한 것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장군에 기장 멸치축제 아시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진남일위원

여기는 테마축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테마축제 없어요. 사실, 기장에는 전국의 사람들도 많이 왔겠지만 울산, 부산, 경남에서 온 게 약 40만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효과거든요. 예산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기장군에 1억7,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시비를 1,000만원 또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구비가지고 전체 다 하는데 자기들 기장군의 군비가 9,000만원 들어가고 자체에서 7,4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가 여기에 민간행사보조가 아마 오륙도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모양인데 거기 자체에서 예산하는 건 전혀 없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자체 출연한 금액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올해 우리가 축제하면서 총 예산이 구비 8,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비 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조직위원회에서 450만원이 지출되어 가지고 총지출이 9,4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시비가 500만원 있고 축제조직위원회에서 450만원이 부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남일위원

지금 현재 오륙도축제 평가보고서에는 예산하고 전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분석을 못해 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대효과에 저는 개인적으로 못 미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 구비 부담만 하더라도 지금 약 9,200만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의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매년 할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반대의 입장을, 항상 축제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정체성 문제라든지 테마 문제를 가지고 항상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평생학습축제와 접합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이 모여진데 대해서는 작년보다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차 없는 거리도 만들어 봤고 평양축제관도 좀 테마로 다루어 봤는데 진남일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장 멸치축제라든지 자갈치축제라든지 그 축제 이름을 들먹이면 어느 지역이 연상된다든지 이런 게 딱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걸 한번 저희들 머리가 모자라 가지고 개발하려고 노력해 보니까 전문적으로 자문을 또 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 들었느냐 하니까 5,000만원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8,500만원은 우리 구로 보면 많은 예산이지만 타 시도나 구군의 축제 비용 대비를 저희들 해 봤습니다. 보통 5억 이상이 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또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면 축제의 테마를 잡기 위해서 내년 봄쯤에 한번 해 가지고 교수들을 모셔 가지고 연구도 해 보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남일위원

물론 우리가 연구비용이라든지 자문비를 줘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강용덕과장님 아주 여러 가지로 지식이 풍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연구해 보시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원 지적도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용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자기... 알리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감사 지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남구는 정말 천혜의 자연 환경속에서 이런 축제를 하면서 상품 개발을 통해서 경제적 활성화도 좀 시키고 또 경영수익사업을 병행해 가지고 사실은 기장 같은 경우는 테마로 하니까 기장의 멸치축제하면 해변에서 하거든요. 자갈치축제는 자갈치에서 합니다. 남구는 오륙도축제지만 오륙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평화공원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걸 연계를 해 가지고 전국에 알리는 것도 좋고 세계에 알리면 더욱더 좋은데 홍보효과도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지금 현재 참여인원도 굉장히 작고 남구에 사는 사람 자체도 오륙도축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체크해 봤는데 남구신문에는 나오고 인터넷에 우리 남구 구청에서는 나왔지만 부산일보에는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갈치축제하고 기장멸치축제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도 좀 강화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홍보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지만 부산에도 각 구군마다 축제가 다 있습니다. 동래읍성축제라든지 일부 축제만 보도가 되고 전국으로 따지면 70%는 아까 진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소모성에 가까운 전국 정치적인 축제로 흘러가고 있는 문제점을 중앙에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저희들 11회까지 왔으니까 좀더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진남일위원

앞으로 혁신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축제 성공 기원제라고 제가 이번에 처음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이것도 이 지원사업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참석인원이 구청장, 조직위원장, 구의장, 시구의원, 주민해 가지고 주민은 내가 알기로 1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무관 이상 다 나와 버렸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런 것 해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은 포괄사업비가 작다고 아우성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기원제 정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절감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무슨 행사나 개인적인 일도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저는 테마 축제 기원제 자체는 이런 행사의 안녕을 비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부들이 다 나오고 주민들이 참여가 작았던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다른 행사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축제 자체가 평화공원에서 하다보니까 장소 관계상 오륙도를 바라보면서 그 기를 받아 가지고 이 행사가 좀더 사고 없이 원만하게 치루어 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원제는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진남일위원

기도는 꼭 거기서 안 해도 (웃 음) 우리 행사하는 그날 하면 충분히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어쨌든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해 가지고 예산이 1,500만원 올라갔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행사를 안 하고 있는데 굳이 올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올해도 사실상 시도를 작년에 안 하고 올해 안 했습니다. 2년을 쉬었는데 올해도 시도를 하려다 청사관계로 청장님께서도 올해 한번만 더 쉬자. 대신에 매년 하니까 낭비성이 되고 또 동간 위화감도 조성되고 문제가 있더라. 그렇지만 격년제가 되면 최대한 3년만에 한번씩은 주민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가 꼭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반영을 청장님 결심 받아서 한 사항이고 1,500만원은 구 전체 행사를 아우르는 각 동별로 200만원씩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오륙도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체육대회도 참가하고 축제도 거의 다 참가하는 사람만 하지 일반사람들이 참가하기도 힘들고 또 체육대회를 저도 십 몇 년째 해 보는데 구청에서는 각 동에 200만원 지원해 준다 해도 거기에 부대시설이 각 동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적어도 6, 700만원 넘게 들어가지요. 그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

경양

차경양위원장

우리 강용덕과장님은 동장님도 해 봤고 그런 게 있으면 동마다 차라리 야유회 단합대회 한다든지 동마다 체육대회 자기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동마다, 정말 자기들이 화합차원에서 하니 좋던데 굳이 우리 인원을 전부다 각 동마다 취합시켜 가지고 서로 이 상 저 상 주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돈을 내야 되고 또 단체장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인원도 많이 신경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첫째는 청장님께서 체육대회를 2년 안 하다 보니까 물론 하는데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주민도 많지만 체육대회를 왜 안 하느냐? 한번쯤 걸러서라도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어 가지고 첫째는 결심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용문제인데 이 부분은 청장님도 청장님 하시기 전부터 많이 들으신 내용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기본예산을 위에서 지원해 주되 그 예산을 초과하는 부담이 동에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경쟁 풍토를 없애고 그대로 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루를 즐기고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하는 지시를 받고 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이번에 구민체육대회를 꼭 해야 되겠네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개인적으로 매년 하는 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비용만 크게 부담이 안되면 매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러면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데 지금까지 두 번 안 했으면...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구 사정에 예산 사정상 그리 됐으니까...

경양

차경양위원장

다른 과장님은 그러면 다른 전 문화공보과장님은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제 의사를 물으셨기 때문에 저는 문화체육과장 현재 맡고 있는 입장에서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래서 그걸 저도 체육대회 운동을 좋아하고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설명 듣고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아무리 예산도 작게 하고 또 간소하게 편하게 한다 해도 자동적으로 구민체육대회한다 그러면 동장님들이나 각 단체에서 애살 있게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초과되고 문화공보과장님 말씀대로 간소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역대 과장님들한테, 그래해도 시합 붙여 놓으니까 각 동에서 있는 거 없는 거 하고 옷 맞추고... 다 했거든요. 이때까지 정말 일회용으로 되는데 정 이렇게 구청장님이하 첫 구청장님 부임하시고 또 구민체육대회 하려고 한다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등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있는 옷 그대로 맞추지 말고, 또 상도 1, 2, 3등 주지말고 입상도 필요 없이 말 그대로 구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221페이지에 유엔탑 도색해서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유엔탑 범위를 봐서 이 900만원의 금액이 적정한 건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엔탑이 도색된 연도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2001년도에 됐습니다. 지금 가보면 상당히 매연도 많고 보통 3년 정도에 도색해 줘야 되는데 도색이 안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 남구에 전문 도색을 하는 업자한테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되면 가능하겠느냐? 하는 자문을 구하고 이 정도 같으면 약 900만원정도의 예산이 되면 페인트 종류 조금 좋은 걸 써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답을 얻어 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송순임위원

거기를 무슨 다양하게 색칠하는 거 아닌 이상 단색으로 칠할 건데 900만원이면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페인트를 조금 싼걸 하니까 매연이 많으니까 좀 빨리 검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좋은, 돈 가치를 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좋은 페인트를 써보자 해 가지고 견적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송순임위원

유엔탑이 유엔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남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딱 들어와서 유엔 들어오는 입구에 유엔탑이 있는데 유엔탑 관리가 너무 부실해요. 들어오면 그게 상징물인데 실제로 그린웨이 그쪽 제가 들어가서 거기에 조명이나 훨씬 더 거기 상징적인 걸 좀더 부각시켜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유엔에 대해서 우리 남구 자체가 물론 유엔이 관리하는 그런 게 있지만 그 자체는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홍보를 해야 하고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많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사 도색 하는 것도 그런데 어둑어둑해지면 거기가 시커먼 게 사실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요즘 많은 곳에 조명 설치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조명 경관하고 같이 곁들여서 시설비에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저번에도 송순임위원님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도 검토를 해 봤는데 우선 도색부터 먼저 하자는 결론이 났는데 늦어도 내년 안으로는, 내년이 아니고 후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검토가 실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사실은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될 것은 아닌데 다른 예산보다 문화예산 관련해서는 조금 증액이 됐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좀 급한 일이지 않겠는가,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런 부분이 조각공원에도 사실상 조명장치가 되어 있는데 지하로 묻어 놓으니까 고장이 나서 사실 못쓰고 안 있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하고 예상외로 좀 파손된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예산이 좀 추가되어 가지고 일단 올해는 도색부터 먼저 하자는 결론이 나 가지고요.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도 하려고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좀 거기에 품위 있는 조명이 있다면 훨씬 그쪽의 분위기와 유엔에 대한 외부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도 여기가 유엔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서 빨리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내년에라도 할 수 있다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리고 오륙도축제 관련해서 혹시 불용처리된 금액이 작년에 얼마나 됐나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제 기억으로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산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축제조직위원회 돈이 부담이 되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예산 지원된 부분이 모자라 가지고 축제조직위원회 든 걸로 그렇게...

송순임위원

이벤트 사에 대해서... 매년 한 이벤트 사만 선정이 되어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저도 올해 처음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행사가 다가오면서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 축제를 시 체제처럼 어떤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전문가가 프로그램 시키고 추진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은 축제 담당 직원이 1명입니다. 물론 계장 있고 제가 있습니다마는 1명이 본연의 또 고유업무도 있고 그걸 가지고 다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첫째 안 되어 있었고, 한번 해본 사람들이 전체적인 흐름이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물론 새로 공개입찰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고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정을 앎으로 해서 축제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 부분에 중점을 뒀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 금액을 당신들은 작년보다 배 이상의 업그레이드를 시킨 프로그램을 가져 온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데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보고 올해 많이 좀 다양화시킨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접합되어서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순임위원

그런데 한 이벤트 사가 독점하다시피 해서 어떤 전 프로그램을 관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중에서 전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건 아니고요.

송순임위원

아니 그게 보니까 제가 걷기대회라든가 오륙도축제라든가 모든 행사를 거의 한군데에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군데만 하다 보니까 이 사고의 발상이 고정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알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에는 이런걸 좋아한다. 여기는 더는 안 한다라든가 창의적 발상이 없다 보니까 아까 우리 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아주 특화된 프로그램을 못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안정감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이 대학이 5개면 오히려 대학축제라든가 유엔평화페스티벌을 한다든가 이런걸 다 특화해 가지고 축제에 넣어 가지고 대학에 일임해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들려고 애를 안 써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벤트 사에서는 안전 빵으로 가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안 하려고 하겠지요. 새로운 시도에 대한 것을 싫어하지요. 그러니까 이벤트 사에 대해서 한 이벤트 사가 독점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도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사의 선정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세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현재 내년 행사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접근을 못했고 창의적인 발상이 부족했던 부분은 인원이 저희들 직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작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벤트 사에서 발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리드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차 없는 거리라든지 인사말을 내빈들이 올라가서 안 하고 동영상 만드는 부분, 그리고 또 자막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접합해 가지고 안정적이면서 또 새로운 부분들은 실무자와 계장들이 올해도 축제 끝나고 나서도 몇 군데 지금 중앙하고 일부러 견학을 저는 못 가봤지만 견학을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또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오고 이런 부분에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우리 남구의 축제 첫째 테마가 정해져야 됩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주요테마 그걸 빨리 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내년에 세미나도 한번 개최해 보고 그게 되면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축제를 다른데 가서 벤치마킹 한다는 생각보다는 사실 우리 지역 지역을 구석구석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면 굉장히 아이디어는 많거든요. 제가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말씀드린대로 달맞이축제 같은데 보면 민간 설화를 잘 활용해서 16개 구군이 똑같은 달맞이를 한다. 그러면 우리만 하나 딱 차별화해서 예를 들어서 이기대 전설을 활용해 가지고 축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꼭 다른데 가서 봐야만 하고 누가 말해줘야만 하고 우리가 우리를 더 잘 알지요. 누구한테 물어보기 이전에, 그런걸 좀 개발할 수 있는 왜 우리 혁신 있잖아요? 혁신, 680여 공무원들이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좀 잘 활용하시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무슨 경험이든지 책을 많이 보는 이유도 많은 경험을 쌓는 게 좋지 않느냐 싶어서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하는...

송순임위원

그렇지요. 첫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즐기는 게 첫째예요. 내가 재미있어야 남도 재미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전국에도 알리고 남에게도 알리고 어떤 그런 차원보다도 우리 문화를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첫째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그런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오은택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시면 다양한 보수를 하는데 요율이 5%부터 12%까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오은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 요율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전국 시군구 단위로 요율을 정해서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7% 될 수도 있고 8% 될 수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오은택위원

알겠습니다. 숙직하고 일직하고 일비가 5만원이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런데 176페이지에 보면 국가기반 재난대책본부 일숙직비라고 있습니다. 일숙직비는 뭡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일직은 낮에 근무하는 걸 보통 일직이라 하고 숙직은 야간에 근무하는 걸 숙직이라 하는데 국가재난이나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숙직도 근무해야 되고 일직도 해야 되고 그런걸 대비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럼 그때 일직은 사무를 본다든가 하는데 그날 숙직도 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이번에 예를 들면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나 이런 게 났을 때 그렇게 할 때는 국가 비상사태에 이어서 별도의 상황실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때 상황근무자가 일숙직비를 받게 됩니다.

오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면 자랑스런 구민상은 25만원짜리 상패이고, 우수 바르게살기 위원은 12만원짜리 상패거든요. 이 차이가 무엇 때문에 이래 있습니까? 17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자랑스런 구민상 상패는 25만원짜리이고 바르게살기는 12만원짜리 상패입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자랑스런 구민상은 30만 구민을 대표해서 주는 상이다 보니까 상의 재질이 은색입니다. 은색 상패를 만들고 바르게살기는 보통 우리 일반 투명 상패 그런 거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오은택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직장교육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틀린 이유가 뭘까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몇 페이지?

오은택위원

지금 172페이지에 보면 1시간에 2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무슨 교육할 때는 14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또 179페이지에 보면 정보화교육 강사료는 또 7만원 되어 있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 강사를 초청했을 때는 1시간당 7만원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1시간 더 했을 때는 2만원 더 주는데 있고 또 여기 직장교육 강사는 좀 전국에서 소문난 이런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조금 높습니다.

오은택위원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는 시간당 20만원 밖에 안 하는데 우리 보통 교육하러 오면 100만원이상 되지요? 서울이나 이런데서 오면.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혁신아카데미는 100만원이고 여기서 주로 직장관련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강사이다 보니까 약 20만원정도 하고 거기서 1시간 더하면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돈 드리고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그럼 직장교육은 7회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개월에 한번정도 격월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일부러 7회분 이래 놓으면 6회 하는데 조금 더 시간 이상 수당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7회 해 놓은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2개월에 한번씩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한달에 한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7회로 꼭 두달에 한번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7회로 해 놓았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간사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총무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 위원회가 약 17개 있습니다. 17개 있고 저희가 3년동안의 소요예산하고 지출예산을 뽑아달라 해서 지금 보니까 총무국 같은 경우는 실적부분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지요? 예산을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약 3분의1정도 사용을 하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정도는 운영 한번 하면서 예산을 다시... 했는데 그 외에는 거의 예산을 많이 사용한 경우가 3분의1정도이고 아예 지출 안 한 예산들도 많거든요. 계속 매년 이런 현상인데 이걸 지출에 반해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나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손애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위원회는 법, 령, 규칙, 조례에 의해서 설치됩니다. 위원회가 내년도에 업무와 관련해서 개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위원님들의 수당을 사전에 예산에 편성해 놓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면심의를 한다든지 어떤 위원회가 개최 안되어서 그럴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원회는 어차피 개최된다고 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만약에 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돼서 내년도에 안 그러면 추경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매년 집행을 안 해도 맥시멈(maximum)으로 얼마정도 열릴 것이다를 산정 해 놓고 하신다는 거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예상을 해서 편성하는...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이게 몇 년동안 하셔서 어느 정도 에버리지가 나오면 한번 정도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위원회 개최가 안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예산 문제가 아니고 다른 어떤 법, 령, 규칙의 그에 따른 위원회를 다시 정비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걸로...

애휘

손애휘간사

그래도 이 소요 예산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 위원회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앞으로는 위원회 수당을 죽 한번 몇 년도의 수치를 가지고 최소화해서 계상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학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학교 송순임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문화학교 내용이 뭡니까?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고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시에서 문화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연간 구비 부담 없이 시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까지는 제가 알고요. 우리 남구관내에는 문현로터리 가기 전에 왼쪽 편인가... 기러기문화원에 지원해 줍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기러기문화원은 시에서 지정을 한 겁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구청은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기러기문화원 같은 경우에 사실상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로 해 가지고 연간 7,100만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데 또 기러기문화원에 문화학교 운영이라 해 가지고 600만원 또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문화학교의 내용도 모르시고, 그런데 이게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든지 운영비하고 다 지원이 되는 상태이고 프로그램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는 상태인데 또 문화학교 해 가지고 시에서 돈 받아 가지고 기러기문화원에만 또 지원이 되니까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 내용 모르십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제가 기러기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와 직접 연관이나 자주 교류가 없어 가지고 깊이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제가 파악해 가지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예, 그렇게 기러기문화원 관련은 지금 관내에서도 조금 많이 들립니다. 그지요? 특별히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 다음에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예산안 175페이지에 보시면 현장견문보고 유공공무원 시상 해 가지고 포상금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25만원인데 현장 견문보고하면 현장출장 가가지고 우수한 사례를 발표해 가지고 그걸 포상하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여기 현장견문보고란 것은 우리 동의 직원이나 구청 직원들이 출퇴근이나 또 외근시에 현장에 나가 가지고 해당 부서 직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사항을 적어 가지고 해당 부서에 견문보고를 해 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연말에 전체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5명정도를 선발해서 표창해 주는 그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일단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이런 거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이디어 같은 게 아니고 하수구 파손이라든가 또 도로파손, 보안등 고장나고 하는 것 주로 우리 생활주변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사항을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현장에서 본 견문사항을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행정서비스헌장제 유공공무원은 또 뭡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잘 이행한 직원들을 연말에 선발해 가지고 표창해 주는 그런...

애휘

손애휘간사

이런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대상이라면 어느 정도 좀 일원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별로 혁신전략단에도 혁신아이디어 해 가지고 포상 또 몇 명씩하고 이런 식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이제 각 부서마다 하는 사업이 틀리고 직원들을 업무의 기능별로 거기에 또 사기 진작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마다 하는 또 업무에 따라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부서마다 표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 전체적으로 모범공무원이나 우수공무원 표창하는 게 있습니다. 구 전체 총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업무 기능에 따라서 표창하는 것도 있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총괄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전에 감사 때 감사자료 불성실로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그 내용 자체는 혁신전략사업단에서도 이런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파악을 못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해당 사례가 없다는 식으로 했는데, 총무과는 인사 부서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인사 부서에서는 이런 포상금 내역을 다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 단일 부서에서 전체적인 걸 좀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래서 각 부서마다 표창 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표창대장에 관리는 다 합니다. 관리는 다 하고 있고...

애휘

손애휘간사

관리하는데 자료를 그렇게 작성하셨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때 요구하는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그래 됐고 자료는 그때 우리가 이미 내 드렸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네트워킹화 해 가지고 관리하시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 다음 18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해 가지고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여지원 이 있거든요. 이게 전시부스 300만원짜리로 1개 부스를 설치하는 건데 또 혁신전략단에도 부스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지방자치 경영대전 부스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같은 전시부스인데 차이가 나는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혁신전략단에서 하는 것은 더 큰 규모이고 우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1개 정도 부스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혁신전략단 것은 몇 개씩 하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약 서너개 규모를 좀 크게 하는...

애휘

손애휘간사

그래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부스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전국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부스가 공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1개 동 정도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가 없지요.

애휘

손애휘간사

필요 없어도 충분히 홍보효과는 거둘 수 있게 만드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간단하게 여쭈어 보고 싶은 건데 203페이지에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비의 내용이 뭡니까? 예산이 3,000만원이상이 잡혀 있는데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비는 작년까지는 저희들 예산에 없었고 올해 처음 편성된 예산인데 이 사업은 원래 부산시에서 민자로 지금 부산시내 전체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16개 구군별로 분담금액이 있습니다. 정보고속도로 그 선을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그걸 연차적으로 각 구군에도 할애하기 때문에 각 구군 분담률에 의해서 우리 남구 같은데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9개월분 현재 거기에 선 사용하고 후 혜택, 중간에 이게 개통이 됐기 때문에 9개월분 해 가지고 지금 2,328만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정보고속도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이것은 주로 광케이블로 지금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선 말고 광케이블을 활용한 겁니다. 광케이블을 활용함으로써 단일 케이블 안에 많은 정보량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전송속도라든지 이런 게 기존 선로보다 훨씬 빠르게 전달이 되고 하는...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시군구 다 연결을 하는 시스템이라는, 그걸 더 빠르게 하는 시스템이라는 말이네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와 민원봉사과는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규제개혁위원회 다섯번 열렸나요? 운영실적.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송순임위원

아! 그러면 그냥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규제개혁위원이거든요. 한번도 안 불렀는데...

경양

차경양위원장

아니, 송순임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예결에 가서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송순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 대로 답변을...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러니까 아는 대로 답변하는 게 아니고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답변사항이 잘못 나오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송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문화체육과 실업선수 및 체육지도자 지원해서 우리 남구가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위원

총 금액으로 봐서는 전년도 예산액에서 조금 증감이 됐는데 일부러 옆에 그 전년도 예산액을 안 쓰신 건가요? 비교증감하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이 비교증감은 되어 있고요. 중간항목별로 변동이 없는 사항은 기록이 안 됐고요.

송순임위원

그러셨나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전체적인 금액은 8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증액됐는데 지금 감독하고 선수하고 해서 7명이네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7명을 운영하는데 2억4,200만원 정도면 평균 연봉이 약 3,300만원 그렇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여기 연봉은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 여자 실업 볼링팀이 16개가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해 가지고 16개 팀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평균 선수들 연봉이 1,700정도 되고요. 1,700정도 되고 16개 팀 중에서 우리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송순임위원

밑에서 세 번째...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세 번째이고 제일 많은 팀의 연봉이 3,600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성적이 전국 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상당히 성적이 좋았는데 이번에도 제일 성적 좋은 친구가 서울로 팔려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성을 해 놓으면 실업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봉을 찾아서 안 다니겠습니까?

송순임위원

그렇겠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2억4,200만원 정도는 연봉말고 출전비라든지 거기 가서 숙식비 이런 사항이 다 포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이 실업팀이 다른 어떤 프리랜서로도 활동을 하나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활동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에 소속되면 프리랜서 활동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못하죠? 그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위원

그런 거 치면 연봉이 너무 약하지 않아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약한 편입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업팀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에서도 이런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홍보라든가 그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위원

또 선수 육성도 있겠지마는 우리 남구에서도 그렇다면 대외적으로 우리 남구에 대한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활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연봉이 너무, 아까 밑에서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작다라는, 그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작은 편입니다.

송순임위원

그지요. 이렇게 미비한 지원을 해 가지고 선수 실컷 키워놓고 다른데 보내고 이러면 우리가 이 실업팀을 해야 할 별 의미가 없잖아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이런 궁극적으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은 이제 그 실업팀 육성에 의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실업팀들을 의무적으로 맡게끔 그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90 몇 년도부터 볼링팀을 일반기업에서 하다가 그 기업이 IMF로 도산되는 바람에 본 팀을 인수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민간하고 같이 우리 남구의 위상도 있고 또 기업도 있어서 같이 이렇게 서포터를 해줘 가지고 어쨌든 좀 더 선수도 육성하고 우리 남구에 어떤 대외적으로 정말 이렇게 선수도 키울 수 있는 대외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원책이 뭔가 또 다른 이렇게 전시 행정적인거나 당연히 한팀씩 맡아야 된다라고만 해서 이렇게 구색 갖추기 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실업팀이 일반기업의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광고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송순임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복원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그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또는 우리 남구에 있는 중소기업을 조금이라도 연결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평균 3,300인데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 선수 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선수 연령이 어떻게 되는데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선수 연령은 제일 젊은 층은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가 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대학교 졸업한, 제일 많은 친구가 28세정도 되는 걸로 그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럼 28세 정도 되면 이제는 하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이 실업팀들이 여기서 나가고 나면 전국에 또 조정하다가... 나가고 나면 개인적인 생활체육지도자로 풀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떤 클럽의 지도, 사적으로 채용이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고등학생서부터 스카웃 하게 되면 꿈나무 육성차원에서 괜히 남구에서 붙들어 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곳에 재능을 스카웃 되면 키울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육성하지 못하고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거든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실업팀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본인 발전을 위해서 잡지는 않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잡지 않는데, 아예 잡지 않겠다, 보낼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이 실업팀을 우리가 아끼고 좀 더 소속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조금 세워주셔야 할 것 같고 볼링말고는 우리 구에서 개발할 어떤 프로선수는 없나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생각 못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예산입니다마는 다른 팀을 운영하려고 하면 어떤 팀이든 간에 최소한 2억정도 들어야 됩니다. 구비부담이 오기 때문에, 순수한 구비거든요.

송순임위원

그렇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부담 때문에 다른 팀은 현재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이 체육 계통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오죽 했으면 문화체육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키돔도 또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꿈나무들이 그래도 더 스키돔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잘 연계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볼링팀이 텔레비전에 대회 나와서 하게 되면 우리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데 저 선수가 좀 있으면 크게 자랑도 하지 않고 또 무슨 행사에 동원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들거든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너무 행정적인 것 말고 그리고 연봉 자체가 너무 작고 어떤 그런 대비책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세입 총괄표에 보시면 우리 예산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이 1,491억3,2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202억8,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지금 현재 288억5,0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증가사유를 보니까 세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교부세가 좀 증가된 걸로 해 가지고 66억이 지금 증가됐는데 그런데 지금 2006년도 세입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를 보시면 수납액이 1,501억6,800만원 보다 11억3,600만원을 적게 지금 잡았거든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남일위원

아니, 지금 총계표에 보시면 수납액이 1,500억입니다. 예산편성서 보는 게 아니고 예산 지금 첨부자료를 보시면 2006년도 세입결산에 총계표 및 순계표에 보면 총액결산에 총계표를 보면 작년에 수입, 수납액이 전체 1,501억6,800만원이거든요. 맞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지난해에...

진남일위원

2006년도 결산서를 보면, 2007년도는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어서 수납액이 얼마될지 모르니까 제가 비교를 그래 해봤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지금 작게 잡은 것이 11억3,600만원을 지금 적게 잡았거든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2006년도보다 적게 잡았다 이 말씀입니까?

진남일위원

2007년도는 안 나왔으니까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그 비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이 1,490억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1,202억8,200만원입니다. 증가된 게 지금 현재 얼마냐 하면 288억이 맞지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세입총괄표 25페이지에 보시면 나온다 아닙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25페이지요? 아닌데...

진남일위원

예산안에 세입 총괄표에 보시면 맨 위에 지금 예산액이 되어 있죠?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예산액이 지금 1,491억3,200만원이 올해 2008년도 예산액 아닙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전년도에 지금 1,200억이거든요. 이 차액분은 지금 현재 288억5,000만원이 증가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2007년도는 지금 결산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비교를 못하니까 2006년도 지금 현재 세입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에 보시면 3번에 이게 2006년도의 총 수납액입니다. 페이지가 9페이지거든요. 수납액 3번에 보십시오, 맨 위에. 1,501억6,800만원이 수납액이거든요, 징수 수납액 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최소한도로 예산을 할 때는 물론 2007년도는 비교가 안 되어서 2006년도에 한 건데 그래도 최소한도로 징수 수납액만큼은 예산액을 편성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 그 금액이 11억3,600만원인데 왜 그것보다도 작게 잡은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에서 전부 다 안 잡거든요.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은 또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지요. 그렇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또 예산도 감사실장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물론...

진남일위원

세무과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방세 수입이 얼마 될 것이다. 또 타 부서에 예를 들어서 변상금이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신 거 아닙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런데 세입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내준 자료는 한 20%정도 밖에 안되고 그 외에 전부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다...

진남일위원

그것은 절차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 최소한도로 그러면 지금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입 자체를 축소 편성해 가지고 항상 초과 달성하는 걸로, 매년 초과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보면 내년에는 개인적으로는 경제가 좀 활성화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세입을 잡을 때는 전년도 수납액 정도는 잡아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올해는 전년도보다 약 30%정도 더 잡았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진남일위원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에서 더 잡아 준거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아니, 아니 구세를...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그러니까 수납액을 2006년도 수납액에 대해서 맞춰 가지고 잡은 것은 아니거든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남일위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11억 정도는 충분히 잡아 주더라도 열심히 하면 그 이상으로 우리가 수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1억을 예를 들어서 잡아 가지고 이 11억을 지금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비비도 남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했지만 지역에 포괄사업비가 6억밖에 안됩니다.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지금 현재 문제가. 그래서 여기 11억을 안 하더라도 5억만 더 잡아 주더라도 수입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저는 초과 달성한다고 보거든요. 지출도 중요하겠지마는 세입 자체 편성할 때 최소한도로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100% 11억을 다 못 잡더라도 거기에서 50%를 잡아도 5억5,000정도는 잡아두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세무과에 들어오는 세입은 내년에는 한 30% 더 잡았고요.

진남일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한 5억5,000을 잡더라도 1회 추경할 때 또 조정을 하면 되잖아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2회 추경할 때, 결산 추경할 때 조정하면 되는데 왜 구태여 이걸 전년도 수납액을 많이 해놓고 그만큼 왜 예산편성을 안 해 주시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런데 1,500억이라는 것은 전부다 다른 세입에서 조정을 기획감사실에서 했거든요.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모든 부서에서 다 취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는데...

경양

차경양위원장

자,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제 세입에 따른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또 당해연도에 부과될 거 이런 것을 다 계상해 가지고 세입목표를 잡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세입을 과세하다 보면 그 목표액보다 항상 조금 이제 높게, 높게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당초 목표액보다 많이 되어 있고 또 세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 집행내역보다 또 집행이 작게 됐을 경우에 그때는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산을 하면 당초 저희들 이제 세입,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등 당초 세입 계산한 것보다 훨씬 많게 되어 가지고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전년도 그것을 파악해서 약 11억정도 같으면 큰 차이가 아닌데 이 정도는 세입에 다시 잡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적에는 편성에 어떤 기술상의 문제가 조금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입목표액을 정할 때도 각 지방세부터 세외수입 각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의 목표액을 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총 목표액이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자꾸 지출만 우리가 삭감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은 우리가 삭감 안하고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업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이게 수입자체는 우리가 적정하게 잡아주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편성기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이 총괄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리고 총계표, 순계표에 지금 미수 수납액에 보면 이월액이 전체 징수결정액의 13.4%입니다. 그게 얼마냐 하면 13.4% 234억8,200만원이거든요. 그럼 징수 실적은 굉장히 지금 저조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분석한다면.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주로 과년도 수입이 이제 징수가 안 되고 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겁니다.

진남일위원

그래 그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5억 정도는 좀더 올려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좀 편성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진남일위원

이제까지 남구청에서 세입을 조정한 일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때까지는 없습니다.

진남일위원

없었지요? 그리고 이걸 좀 많이 잡는다고, 지금까지 초과달성 했지 아직까지 부도난 일은 하나도 없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이때까지 부도난 일은 없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그만큼 능력이 또 뛰어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이 수납액은 약 120%, 130%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억 정도만 우리 세입에 편성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 있잖아요. 내년에는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과목에 지금 증가요인이 있는지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주로 이제 예산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남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좀 준비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남구 역사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역사관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내용이 어떻습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이제 구청에 보면 옛날에 문서고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문서를 작성하고 보존된 문서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문서고가 이제 기록관으로 바뀝니다. 기록관으로 바뀌면서 전부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에 대해서 목록 입력 작업을 완료하고, 각 실과에서도 보관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다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도 문서목록 입력 작업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나머지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다가,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영구보존 문서의 이미지화 작업을 하겠다 이래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3억8,000만원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우리 다른 여러 사정 때문에 아직 반영이 못 되고 저희들이 역사기록관 하는 것은 기록관 하고 병행해서 남구가 구가 생기고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왔는데 남구에 관한 자료들이 모아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예를 들어 문서라든지 어떤 시청각 자료라든지 남구 역사에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을 전부 우리 관공서에 가지고 있는 것도 한데 모으고 또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이제 자료를 모집 운동을 해서 기증을 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남구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관을 만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역사자료관의 성격을 가지고...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좀 비주얼 자료도 볼 수 있고 시청각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전시를 한다는 말이지요?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올해 예산액이 1,000만원정도 밖에 확보 못해서...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1,000만원 해놨는데 저희들이 이제 추진해서 이게 속도가 붙으면 내년에 추경예산에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212페이지에 보시면 개별주택특성 및 가격의 정확한 조사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수조사입니까? 남구 전체 주택을...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전수조사입니다. 표준주택전수조사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걸 그러면 몇 개 연도로 해서 하겠네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매년 합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매년 이제 업데이트할 건 업데이트하고...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가격조사를 매년 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 보시면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2,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600만원 수준인데 한 5, 6백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이 증액 사유가 뭡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세무과장입니다. 지난해 보다 674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것은 그 시스템이 2007년도에 행자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지난해는 아! 올해는 1월분 136만7,000원만 그러니까 시스템 바꾸고 올해는 처음 연도이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고, 종전에 쓰던 걸 1월까지 썼기 때문에 그때 136만7,000원을 썼고 그 외에는 추경시에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고, 올해 많은 것은 이제 내년부터는 올해부터 시행이 된 그 정보시스템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아 졌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 금액이 작년에도 제가 이 예산할 때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 왜 또 증액됐느냐, 그런데 올해 또 증액 됐거든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증액되어 가지고 감액을 전부다 했다니까요. 올해는 1월만 쓰고 안 썼습니다. 추경 시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51만1,000원을 올해는 감액을 했고, 올해는 처음 연도이기 때문에 안 썼고, 내년도에는 올해 도입된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을 해야 될...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올해 예산은 그걸 예상해 가지고 미리 높이 잡았었고...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래 올해는 그 전 시스템과 했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동 방역단 안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이게 동마다 방역단이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나 청년회 해 가지고 각 동별로 방역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새마을지도자나 청년회에서 방역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 방역기계 하고 다 있나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동에 다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해마다 70만원씩 해 가지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지금 올해까지는 50만원 해 주다가 내년에 20만원 더해 가지고 70만원 지원해 줍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방역을 보건소에서도 별도로 하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보건소는 주로 이제 분무방역을 많이 하고 동에서는 이제 연막 이런 것을 좀 하고...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그 단체에 직접 주는 돈이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동사무소 안 거치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방역하고 나서 이제 목욕 같은 거 하고 이런... 해 가지고 지원비 주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거 안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175페이지, 이게 중학생은 5명이고 고등학생은 21명인데 선정 기준이 뭡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이것은 이제 통장 1년 이상하고 이제 동에 통장 중에서 좀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을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애휘

손애휘간사

동장이 추천하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주로 중학생들은 장학금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통장중에서 중학생들은 장학금 신청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조금 더 있다가 몇 년 통장생활 하다가 고등학교 진학하면 장학금을 받으려고 그렇게 이제...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중학교는 아예 이거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겠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래도 또 신청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화 해 놓았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통장이 전체 몇 명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우리 전체... 아! 352명입니다, 통장전체.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이게 대체로 좀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연3동이나, 용호1동 이래 큰 동은 한 2명 정도하고 나머지 동은 1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급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 여쭙는 것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기준은...

애휘

손애휘간사

많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352명이면.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기준은 이제 통반 설치... 학교성적이라든가 그런 거...

애휘

손애휘간사

학생들 그걸 근거자료를 제시해라 하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재무과장님!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201페이지입니다. 이제 새청사를 우리가 가졌으니까 물론 청소 용역비라든가 관리비가 많이 들겠습니다. 그런데 영선자재 및 공구구입이 2,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 지었던 그 시공업자한테 좀 전가를 시키거나 추가공사를 이렇게 시키면 안 됩니까? 꼭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나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영선...

송순임위원

예, 자재 및...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이것은 어떤 신규사업을 위해서 소요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청사 청소용 세제나 자재구입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 사정 때문에 용역회사에 주면서 관리만 일임을 해 놓은 거지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부속이라든지 어떤 청소용품이나 이런 것은 전부 저희들이 예산으로 매년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도 우리가 직접 했느냐 하면 아마 용역업체나 이런데 맡겨 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어떤 가격 같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하나하나 사면서 가격도 또 다운도 시킬겸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괄 얼마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집행을 하다 보면 실제 100원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120원 들었다 하면 할 말이 없고 물론 영수증이나 전부 다 그런 회계처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자체는 같은 기술자문 받고 또 기술자들한테 사소한 어떤 부속이나 청소자재 이런 것은 전부 저희들이 사서 직접 구매를 해서 주는...

송순임위원

그렇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또 잘못하면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저 알음알음으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예산 절감 차원이라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밑에 연구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청사시설관리 원가계산 용역비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이것은 또 다시 원가계산을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설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하고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 우리가 9월 초에 또는 8월 말에 이사를 해서 9월 초에 입주를 했는데 내년 2008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2009년, 2010년 또 2년 가는 것은 그 다음 물가도 상승이 되고 또 우리 실제 공무원 자체가 기술요원이라든지 각종 청소임 원가 계산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걸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래야 그것도 예산에 절감을 가져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실제 공무원이 그걸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송순임위원

그럼 이제 감가상각 같은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원가계산을 하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그걸 전체를 다 산출하기 때문에 그 용역...

송순임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가 매년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지금 되어 있는데 이제 2009년, 2010년 하려고 하는 그걸 대비를, 내년에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송순임위원

내년에 용역을 줘야 되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예, 그리고요. 청사 시설관리 용역비가 구청사에 있을 때 4,200만원이었는데 지금 2억8,000만원 거의 7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매달 2,300만원씩 시설관리 용역비로 지급이 되는데 사상구청이나 연제구청에 새로 지었잖아요. 그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거기와 이렇게 대비를, 자료를 받고 좀 같이 대비를 해서 산정을 한 건지? 월 2,300만원씩 나가는 이 금액이 만만치가 않은데 혹시라도 이거 또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을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도 사실은 지금 청사 관리측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먼저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강서구청이라든지 기장군청, 부산진구청, 연제, 사상 전부다 다니면서 용역을 어떻게 한 건지 거기에는 매달 얼마 정도씩 지급이 되고 있는 건지 거기 관리용역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사전조사를 다 했습니다. 하고, 이 내용도 우리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어떤 용역 할 수 있는 그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이것을 우리가 납품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 시설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어떤 분도 사실은 참 이 관리라고 하는 게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 직접 관리도 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잘 아는데 용역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쪽에는 보면 분명히 모든 것을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주는 그 범위 안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맹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지금 사실상 새청사가 예를 들어 장비라든지 기존 사무실 내에 되어 있는 이런 사소한 장비들은 저희들 기술공무원들이 운영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청사 전체의 어떤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이 전혀 해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일정 분야를 관리하는 분야는 저희들이 옛날대로 죽 해 온대로 관리하는 분야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는 분야들만 어떤 지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용역을 맡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송순임위원

우리가 생각해도 이 용역비가 굉장히 많아요. 집을 지으면 그렇게 이렇게 아주 아껴서, 아껴서 시설비를 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면 나중에 결국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있고, 또 결국은 이게 청사를 잘못 지었다는 결론이잖아요. 용역을 많이 줘야 되고, 관리에 손이 많아 가야 된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여기 인력이 17명입니다. 17명인데 저희 아까 볼링선수 연봉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분들 연봉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기술자들은 정상적으로 지금 연봉 2,000만원도 안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사람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이 용역이 오히려 지금 저게...

송순임위원

더 싸게 칩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저분들은 너무 지금 용역이 잘못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너무 적다, 이런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봉 이거 받아 가지고 지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래 나왔으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더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모으니까 많은 것 같은데 인력 17명이 부산진구나 다른 구청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송순임위원

다른 구청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또 용역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비교를 하다보면 우리 절대비교도 있잖아요? 우리 청만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용역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든지 덜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아야만 앞으로의 관리에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더 그런 절감할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75페이지에 방범용 CCTV 장비 유지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이 CCTV가 이동이 가능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이동은 가능합니다.

오은택위원

아니 저는 이쪽 방향, 저쪽 방향 비추는 걸 이야기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연동에 만약에 몇 개 붙어 있는 것을 다른 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이거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옮길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오은택위원

한 어느 정도 보시는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것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다시 견적을 받아봐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은 한 방향에서 거의 180도 회전하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래 되어 있거든요.

오은택위원

예, 그것은 봤습니다. 방송도 하기는 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마이크가 나팔이 2개 붙어 있는데 방송도 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 이것은 방송은 안하고 남부경찰서에서 그 모니터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이동은 가능하다 이거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이동은 하는데 이동하게 되면 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동은 될 수 있으면 안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184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인데요.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에 전년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전년도는 50만원 지원했습니다. 5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에는 20만원 더 추가해 가지고...

오은택위원

전년도 예산에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게 지금 여기 예산이 작년도까지는 우리 점증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랬고 올해는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작년도에는 우리가 1,000만원을 편성했고 본예산에, 올해는 400만원이 더 이제 추가되었습니다.

오은택위원

작년에는 50만원*20개소 맞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그 용도는 뭡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이제 사립유치원들은 아무래도 원생들 모집이 좀 어렵고 취약하기 때문에 난방비하고 간식비조로 이렇게 50만원 이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한목에 동시에 지원을 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20개소 그 부분은 등록이 된 겁니까? 사립이.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사립유치원에 등록된 유치원입니다.

오은택위원

아! 등록된 사립유치원.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예.

오은택위원

그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럼 20만원이 오른 이유는 뭡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계속 유류가 인상되고 해서 기름값도 인상되고 물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계속 50만원만 지원하다가 유치원 측에서는 100만원 정도, 50만원을 더 100% 인상해서 100만원 지원해 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기획실하고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우선 한 70만, 20만원만 더 인상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오은택위원

지금 이거 그러면 작년도까지 난방비 50만원 지급해 온 것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온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지금 한 3, 4년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오은택위원

3, 4년이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예.

오은택위원

그럼 그 3, 4년 전에는 있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 전에는 지원 안 했습니다.

오은택위원

안 하다가 3, 4년 이후에 이제 20만원 오르게 된 그런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오은택위원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동료위원들 다 하시고 맨 뒤에 한다고 참 지루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시면 2008년도 남·수영구 친선축구대회 예산이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장내웃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남구, 수영구에 친선축구대회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산은 책정되어 있다 그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때... 제가 바로 답변 드릴까요?

광일

김광일위원

예.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때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그때 제가 답변드린 게 실무적으로 남·수영구 축구대회는 없앨 시점이 된 것 같다. 그렇지만 올해는 사실상 대선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당장 없애는... 내년에 하면서 마지막 대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대항 어린이축구대회 예산이 50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그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이것은 언제 개최된 겁니까? 어디서 주최하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남구체육회에서 주최하는데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는 여름 축구교실로 하고요. 이제 초등학교 대항 어린이 축구대회는 체육회장이 지금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주관하는 어린이들 우리 남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광일

김광일위원

아! 남구 관내에 어린이 축구대회입니까? 그럼 남구 관내에 지금 몇 군데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대충하면 제가 출전팀이 한 12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 그래 많습니까? 남구관내에.

「맞아,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시청 하다보면 축구왕 슛돌이 해 가지고 꿈나무들을 축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 가능하면 더 확보를 해서 더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축구교실을 좀 만들어서 지금 초등학교에 보면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거의 다 학부형들이 아마 예산을 모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많은 어린이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차경양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구민체육대회 1,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이것은 저도 지금 반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할 때마다 동에 동장들이 주민동원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대연1동이나 6동 이런데는 인구수가 많은 동은 괜찮은데 용당, 우암, 감만 그쪽에 보면 주민수가 용당 같은데는 한 8, 9천명 그 정도 인구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인원 동원하는 문제 그리고 다른 동에는 예산이 많아 가지고 티셔츠도 주고 모자도 주고 풍선도 주고 해서 굉장히 주민이 작은 동하고 큰 동하고 좀 차별화가 눈에 뜨인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위원도 구민체육대회는 조금 개최하지 않았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인 포괄사업비로 보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까 답변은 제가 들었으니까, 어떤 제 의견입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서 참고하시고 과장님한테는 내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과장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173페이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 내용은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에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거기 이제 구정 주요시책 추진 이것은 먼저 시책추진비가 뭔지 그 성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구정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시책추진 사업을 위해서 예산에 배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시책추진비는 행정자치부에서 또 각 시도 별로 그 기준 상한액을 정해 줍니다. 상한액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방금 상한선의 업무추진비가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금액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173페이지도 있고 방금 이제 175페이지도 있고 각 부서마다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회에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 다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를 경유해서 우리 구에 편성된 기준액은 아! 내년도입니다. 내년도는 2억6,200만원입니다. 그 2억6,200만원 가운데 각 부서마다 전부다 예산편성해 가지고 주는데 이게 이제 173페이지에 있는 경우는 우리 총무과에 전체 구정주요시책추진 9,000만원 이것은 이제 구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주요시책은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방문인사 기념품은 외부인사들이 방문했을 때 기념품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총무국 주요시책업무추진은 총무국장님께서 쓰시는 이런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보면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구 동정 설명회할 때 거기 들어가는 각종 직원들이 이제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150만원 되어 있고, 또 대민여론 활성화에서는 유관기관과 경찰서라든가... 법원 관련된 그런데 필요한 예산이고, 당면 현안업무 활성화 3,000만원은 부구청장이 쓰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부서마다 이게 다 예산이 분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청장 업무추진비 별도로 있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별도로 있고 이것은 별도로 그럼 191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님 업무추진비에 나와 있는 이 금액하고 1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하신 부구청장님이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방금 173페이지하고 175페이지 설명드린 것은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이고, 또 191페이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업무추진비는 네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이렇게 네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지 종류가 전체다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우리 기준액이 2억6,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남구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23% 아마 조금 안 되는... 22.7%인가...

광일

김광일위원

예, 저희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각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서는 물론 행정 하시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꼭 좀 아껴 쓰셔서 우리 주민들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본위원이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50% 삭감을 할 계획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김광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께서 업무추진비의 성격이라든지 또 최고한도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가 이 업무추진비는 시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행자부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이고 내년부터는 저희 민선4기 2차 연도가 본격적으로 출발이 됩니다. 2020 다이렉트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책추진비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사라는 당면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또 의회에서 협조해 준 결과 10% 절감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예산편성한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집행할 때는 엄격하게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게 되면 아마 자존심에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저희 지금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열악한데 의회와 구청이 같이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활동하려고 하면 이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지요?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번에 의회에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30%정도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50%를 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밀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질의 한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행자부, 지방의 계속된 요청에'일할 맛 난다' 즐거운 비명"혹시 신문기사라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기사는 못 봤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11월13일날 기사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감사 운영혁신에 따라 지방이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스스로 요청하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우리 행정자치부 박명재 장관님께서 (기사를 제시하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7개 광역단체가 수감 희망 일정을 제출해왔다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명 지방세 컨설팅 감사인데 그간 지방세 컨설팅 감사 운영성과를 한번 살펴보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가 27만9,738건에 1,033억원의 부과징수 오류를 발견하여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및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47만3,485건 2,918억원 상당한 과세자료를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합계 약 4,000억원의 지방재정확충 성과를 올렸다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컨설팅 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남구청에서도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좋은 교수들이나 또 세무공무원들을 초빙해 가지고 세무과에 직원들 강의도 하고 세원발굴에 노력해 달라는 그런 질의도 하고 이랬는데 이 교육은 항상 받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진남일위원

지방자치 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컨설팅 감사라도 한번 받는 게 우리 남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물론 그런 오류가 많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오류도 중요하겠지마는 세원발굴 차원에서도 이런 컨설팅 감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또 돈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진남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정부합동지방감사 시에 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지방세 관련해서 컨설팅 감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이제 어떤 세무조사 기법이라든지 어떤 자료의 부족,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부과를 못한 그러한 사항이 이번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또 그 자료가 우리가 추징을 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직장교육이라든지 이때 이 기법을 살려서 저희들 앞으로 부과징수 하는데 철저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이 컨설팅 감사 너무 자주 하면 행정의 신뢰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주는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할 때 한번쯤 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감사라든가 여러 회의를 하다보면 행자부 지침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따르는 것은 충분히 기본에 충실한다고 봅니다. 저희는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들어 왔고, 주민들의 마음을 읽어서 우리 집행부와의 그 관계를 좁히고 어떻게 하면 정말 열린 의정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공감이 되는 그런 의회 정치를 하느냐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1년여의 의회 생활을 하고 보니까 정말 참 많은 것이 지역에서 사실 어떤 사업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우리 동료위원이 예산에서 5억을 정말 포괄사업비로 돌려달라,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또 여러 가지 답변에 보면 이것은 정액이고,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지금 남구의회에 들어와서 사실 이렇게 아까 자료를 보니까 다양하게 역동적으로 우리 남구가 움직이는 것은 사실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행자부 평가 중에서도 행정서비스헌장, 또 재난안전관리, 균형발전 평가에서 부산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되었고 또 국시비 확보는 228% 증가를 했고, 많은 성장세를 보이고 주민들도 굉장히 남구가 괄목할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사실 왜 우리 위원님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 실제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30% 삭감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였고 실제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은 대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도 따르고 또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껴서, 아껴서, 아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없는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질의한 것을 갑자기 즉흥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많은 논의도 있었고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깎다보면 우리가 스스로 위상을 깎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나왔지만 결국은 주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한번 내놓고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돌려주는포괄사업쪽으로도 한번 돌려보자, 제 살 깎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야 주민들이 뭔가 피부로 와 닿지 않겠는가, 실물정치 이러는데 실물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30% 삭감하고 또 모든 위원들이 우리 의장, 부의장 또는 의장단말고 또 위원님들 하나하나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다 공감을 하고 이렇게 30% 삭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송순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도 세출예산의 한 과목에 속합니다. 과목에 속하고 이 또한 어떤 예산의 신축성 유지방안에 속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괄사업비라든지 투자사업비는 또 나름대로 그 중요성이 다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고...

송순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잠깐만요, 의회에서 예산의 30%를 삭감한 경위에 대해서 저희들의 정서적인 것과 모든 어떤 여건을 주변환경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30%를 스스로 삭감을 했다는데에 대한 어떤 말씀이나...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물론 의회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셨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하고, 의회와 또 저희 구청의 집행기능은 목표는 같습니다마는 기능은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순임위원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발로 뛰고 또 열심히 뛰어서 이런 좋은 투자사업이랑 여러 가지를 많이 확보 하신 거 물론 업무추진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어떤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 할 때에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를 아껴서 한번 해보자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죽 행정감사를 해오면서 파트너십 이야기를 많이 했고 우리가 결국 한 목표다라고 했을 때에 저희들 의견에 동참해 주실 생각이 없으신가? 하는 의미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각 기관마다 다 삭감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의장단까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발을 맞춰 주신다는 의미에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삭감을 저희들이 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또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이것도 경상사업비의 일종이고 또 이제 이런 업무를 진행추진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타 구보다는 더 많이는 배려를 못하셔도 이미 정해진 그 금액은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 주시면 일은 또 이제 곱하기 2로 열심히 더 할거라 생각합니다.

송순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동참해 주십사 하는 그 어떤 뜻을 같이 공감해 달라는 것이죠. 공감을 해주실 수 있나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뜻은 공감합니다마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그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행정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파트너십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적으로는 그런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간략하게...

경양

차경양위원장

아니, 그 얘기 더 들을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결도 있으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국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게 예산서 자체가 사업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201번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지금 사무관리비가 1,118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이 토털만 나와 있지 이 내용 밑에는 전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데 내년에 1차 추경, 2차 추경할 때는 반드시 전년도 금액을 좀 적어서 예산서를 만들어 주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없어도 밑에 부속서류를 보면 되는데 그거 일일이 보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그 부속명세서에 사업별로 안 나와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이제 점증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도와 올해가 비교가 됐는데 올해부터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예산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저도 이게 하도 헷갈려 가지고 우리 직원들 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 올해 예산 전부 다 표시를 이렇게 저도 별도로 뺐습니다. 기획실에서 이렇게 빼주면 좋은데 기획실은 예산편성이 바쁘다 보니까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집니다.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관계없어요. 2009년도부터는 관계없는데,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할 때는 좀 번거롭지마는 안 그러면 책자를 안 하시더라도 별지를 하나 만들어 주시든지...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이제 예산 상황이 바뀌고...

진남일위원

오륙도축제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추경에 들어가 버리니까 전년도 자체가 제로입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그러면 저희들 분석할 때 1차 추경한 거 다 찾아보고 2차 추경해 봐야 오륙도축제가 작년도에 9,200만원이 편성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쇄하기가 좀 어렵다면 1차 추경, 2차 추경할 때 2008년도 예산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 참고가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한번 프로그램이 그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프로그램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이제 1회 추경할 때는 그런 자료를 별도로 안 그러면 우리 총무국이라도 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세입예산 수입분 5억 있잖아요? 그것은 내일 아침 예결 심사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과 의논하셔 가지고 가능한지의 여부를 해 주셔야 내일 우리가 예결 할 때 예산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토론을 좀 해야 되니까 내일 심사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김광일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안 있습니까? 구정주요시책추진 이게 구청장님이 쓰는 거라고 했습니까, 부구청장님이 쓰는 거라고 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거기 173페이지, 구정주요시책추진 9,000만원은 구청장님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5페이지 당면현안업무추진사항 활성화 3,000만원은 부구청장님 겁니다. 이제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우리 예산 매뉴얼에 전국 각 시도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10% 삭감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는 10% 더, 작년에는 예를 들면 2,700만원인데 올해 3,000만원 10% 절감 안하고 예산 편성한 이것은 더 손댈 수가 없습니다. 매뉴얼에 의해서 전국이 똑같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 매뉴얼에 아까 최고금액이라고 안 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상한액을 부산시에서...

애휘

손애휘간사

상한액으로 지금 책정된 거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다 하고...

애휘

손애휘간사

그래 상한액 범위 안에서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거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렇지요.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광일위원께서 50% 삭감하자고 이렇게 하시는데...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상한액 밑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삭감을 할 때 삭감을 하는 이유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50%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정당한 이유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편성기준액을 넘었을 경우나 또 어디 감사에 지적 받아 가지고 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지요. 솔선하는 구청장이나 우리 부구청장님 모습을 보이는 거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솔선하는 거 하고...

애휘

손애휘간사

우리 지방 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완전 이게 필수사업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러니까 방금 제가 아까 나눠 드린 유인물 보시면 올해 우리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했는지 그게 보이실 겁니다.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228%나 국시비를 또 확보했고 각종 기관표창에 지금 올해 23개 받는데 각종 시상금만 해도 6,500만원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해보자는 의도에서 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9,000만원하고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구청장님이 5,300만원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럼 구청장님이 1억 이상을 쓰시는 거네요? 1억4,300을 쓰시는 거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이것은 이제 아까도 얘기 했지마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요.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구정주요시책추진할 때 구청장님은 어떤데 이걸 쓰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또 어떤데 쓰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구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여기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비성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이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조직관리비이고 대민활동비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애휘

손애휘간사

2개다 똑같은 성격 아닙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과장님, 아껴 쓰시면 되잖아요?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1억4,300을 쓰시는데...

광일

김광일위원

아껴 쓰시면 되지요. 예산에 맞춰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잖아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아껴 쓰면 되는데 꼭 이게 포괄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굳이 시책추진비 아니고 다른 총무과의 예산에서 제가 포괄사업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얼마나 주실랍니까, 한 5억 주실랍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애휘

손애휘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정한 것에 대해서 명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체 위원들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열 다섯분의 전체 위원들의 뜻이 이렇고 하니까 2007년도에도 제가 아마 이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삭감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좀 명분이 사실 없었고, 지금 전체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약 30%정도 삭감한 상태에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니까 지금 다른 데에서도 그 예산 삭감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겠지마는 저희 총무국에서는 특별히 지금 예산을 삭감할 내용이 없어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김광일위원님! 제가 명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삭감하려고 그러면 어떤 삭감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50%, 이렇게 의회에서 30% 삭감했으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도 50% 삭감하자는 것은 100% 합당한 이유가... 좀 되기 어렵다는 얘기이고...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몇 % 삭감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이게 업무추진비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해주셨다가 내년에 일을 열심히 안하고 이러면 또 내 후년에 삭감해도 되고...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 과장님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제가 삭감할 뜻은 없어요. 없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도 업무추진비가 지금 구청장님이 1억 이상 넘어가면 아니 몇 천만원 삭감된다 해도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움직이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작년에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다 용도가 식대, 결혼축의금, 조의금 이런 용도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좀 갖다 주시든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가 올해 10월 말까지 자료를 그때 다 드렸거든요.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다 식대하고 그런 용도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주로 이제 우리가 카드를 쓰다보니까 주로 식대 이런데 활용을 많이 합니다.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꼭 포괄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우리 총무과 다른 예산에서 제가 포괄사업비 깎아 드리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얼마를 해주시겠다는 말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정회 시간에 의논해 가지고 한번 최대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저희들이 지금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저희가 예를 들면 그렇고, 그 다음 저희가 삭감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인 포괄사업비로 돌려 사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지금 정회해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진남일위원

잠깐만요. 한마디만,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참 급하기는 엄청 지금 보니까 급한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 예결 할 때 부산시 내년 국비지원이 1,000억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본예산 관련 설명자료를 12월7일날 해 놓고 왜 이거 의원들한테 자료배포를 안 하십니까? 제가 이 관계 질의 때문에 우리전문위원한테 이 자료를 한번 뽑아 보라고 했어요. 우리 1,000억 지금 국비지원이 늘었는데 과연 우리 남구에 우리 구청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예산확보를 얼마나 하셨는지 내일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일을 아주 많이 하셨네요. 그렇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진남일위원

많이 하셨는데 그저께 기획감사실장에게 제가 질의했어요. 우리 청장님이 시비보조사업이라든지 행자부 교부세라든지 얼마나 노력을 하셨느냐고 물었는데 시비보조사업 확보를 위해서 시청에 한번도 안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안 가는데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많이 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비보조사업 이것은 시의원들의 몫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몫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시에 발로 뛰어야 됩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청장님이 아무 것도... 시의원들만 믿고 국회의원만 믿고 앉아 가지고 이것은 다 국회의원들 노력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고 시비사업은 시의원들이 배당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진남일위원

아니 제가 물으니까 답변을 못하십디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번도 안 간 걸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해 보니까 청장님이 이 시비사업 때문에 시청에 가 가지고 재정관실이나 가서 이야기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의원이지만 시비보조사업을 좀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구의원이니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거기에 아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통로를 알아보고 이랬는데 청장님이 한번도 안 오셨어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청장님께서 시에 의장실하고 각 상임위원회 다 갔고 시의원들 또 시에도 갔고 또 우리 재정관실 재정관이나 과장 계장들하고 간담회도 우리가...

진남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잖아요. 시비보조사업은 기존에 시의원들 몫으로 밖에 하나도... 그 이상은 가져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우리 새청사 건립비 65억 내려온 것도 다...

진남일위원

65억 이것은 국비입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

진남일위원

시비 65억.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대 백운포간 조성사업 8억 거기에도 보면 시비 4억이 또 있고 국비가 4억 되어 있고, 청장님이 노력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이게 국시비 확보하는 게 가만 앉아 있어서는 절대로... 예산은 로비입니다.

진남일위원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업무추진비 50% 깎는다 해 놓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가져오신 거 가지고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이 자료 얼마나 좋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자료를 제가 7일날 만들어 놨는데...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7일날 만들어 놨는데 왜 이걸 의원들한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진남일위원

그래 무슨 사정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의원님들 일일이, 7일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제가 출근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개별방문해서 설명하든가 그렇게 하려 하니까 조금 말못할 그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일단 이 자료는 사실은 위원님들께 안 드리고 그냥 설명만 하려다가 오늘 갑자기 50% 삭감한다하니까 제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래 답변드립니다.

장내웃음

진남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게 우리 청장님도 정말 열심히 하는건 압니다. 그러나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우리가 삭감하는 건 우리 잘못해서 삭감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잘하는 김에 더 잘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했으니까 우리 좀 더 잘해 보자, 주민들을 좀 감동시켜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애휘

손애휘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김광일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광일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광일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반갑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감액하고 과소 편성된 예산은 증액함으로써 꼭 필요한 부분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구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중 2,700만원과 혁신전략추진단의 신개념관광안내도 제작중 2,000만원과 문화체육과의 남구관광안내지도 제작 4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김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8년도(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손애휘 이희철 송순임 진남일 김광일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