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상무 이경수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가 드릴 말씀은 자료 준비를 충분히 해 와서 저희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이경수 위원장님 주문하신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일 같이 선박에 승선하고 있었지만 차분하게 자료를 갖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어서 저희가 이 사안 자체는 굉장히 법률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료로서 오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듣고 싶진 않습니다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들어나 보고 질의를…….

상무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강릉 안인 현장 사업지원팀장으로 있는 이경수 팀장입니다. 먼저 설명 기회를 주신 부의장한테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라서 인사 말씀을 조금 준비했는데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발전특위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시 경제환경국장님, 담당과장님, 계장님, 그동안 저희 발전소 현장이 착공 이후 현재까지 무사히 운영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오늘 어촌계에서 제기한 해양공사 환경 이슈와 관련해서 소명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적,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안이라 쉽게 결정내리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생각되는 점이 많아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준비한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크게 세 부분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일어난 어촌계의 공사방해로 해상작업이 중단된 실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법률적 관계로서 강릉시에 공사 중지 행정처분 권한에 대해서 저희 자문 법무법인인 김앤장에서 변호사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오탁방지막과 사석에 대해서 현장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면 해상공사 개요 및 현 진행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주요 해상 시설물들은 발전소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석탄화물선이 접안하기 위해서 연료 하역 부두 1km짜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냉각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심층 취·배수로 2개 합쳐서 1.3km를 건설하고 있고요. 연료 하역 부두를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가 맨 밑에 활처럼 휜 1.5km가 건설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사석은 3번 방파제 그림 밑에 있는 기초 사석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제와 물양장 케이슨 제작장 등이 동시에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현재 주로 하고 있는 공사들입니다. 방파제 기초 사석 투하 이 부분은 사석을 실은 바지를 보셨고요. 연료 하역 부두를 해상 거치를 하고 있고, 취·배수로 박스 제작은 옥계항과 부산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배수로를 연결시키기 위한 가호안 시트파일 설치 작업이 있고 남항진에서는 물량장 블록 설치를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오탁방지막은 설치된 부분과 추가 설치 및 훼손된 부분의 보강을 위해서 육상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사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안인어촌계에서 해상 공사구역에 대해서 약 7km의 해상에 유자망을 설치해서 7월 1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속으로는 10일, 그다음에 풍량을 고려했을 때는 약 7일 정도 해상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직접공사비와 지체상금을 포함해서 대략 20억 이상의 하루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협력회사와 전 모사(전체)를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면 저희가 도면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왔습니다. 여기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저희 공사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18비행단의 전투기 이착륙 구역으로서 저희 작업 선단이 통과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시는 붉은 점으로 된 부분이 지금 현재 어망이 쳐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해상 이·착륙 구역으로 해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전 구간이 봉쇄가 되어서 10일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어구를 이용해서 저희가 진입이 안 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고 저희 통선이나 예인선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어민들께서 어선을 이용해서 진입을 앞으로 막고 그물을 치고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혀 접근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려되는 사항은 당연히 저희들 공사 못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여기에 바지선 2대가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해상 순시선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해상 안전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확보한 사진인데 작게 보이는 부표 밑에 유자망이 다 설치되어서 전 해상이 봉쇄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예인선과 바지선 사이에 어선들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박 충돌위험도 몇 번 겪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사진으로 확보했는데 현재 이러한 어망을 설치한 배 이름들입니다. 현재 8척 정도가 확인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현장이 행정적 공사 중지보다는 실질적인 폐쇄를 당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법률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드리고 사석 부분은 해상 기술자들이 왔습니다. 기술자들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이경구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알기로 강릉시가 실시계획 승인에 의제처리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대해서 과연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나 학설이나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에 의제처리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이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의 권한은 강릉시가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제된 인허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될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인허가가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강릉시가 의제되어 있는 인허가에 있어서 어떠한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시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취소하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점·사용허가라는 부분은 일종에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수익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량권 행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량권 행사에 관한 부분을 강릉시에서는 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한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이미 재량권 행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을 함부로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안인진어촌계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지금 제기해서 계속 중인데, 그 상대방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데, 그러면 안인진어촌계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점·사용허가의 취소를 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조만간 서울행정법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아마 처분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분권한이 설령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강릉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점·사용허가는 전원사업개발, 실시계획 승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루어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에 점·사용허가가 취소된다면 실질적으로 전원사업, 개발사업에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상위 행정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처분을 강릉시가 함부로 취소하는 결과를 빚어내는 그러한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강릉시가 그 부분에 대한 처분권한이 인정되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상위 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훼손하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류가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입니다. 신시묵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지난번 화력발전특위 7월 9일 있었죠? 그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에 대해서 강릉시가 권한이 없다는 것을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그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법률적으로 그렇게 받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다시 한 번 말씀…….

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점·사용허가에 대한 강릉시가 행정처분의 권한이 없다고 법률검토를 받았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죠?

예.

근데 법률자문 받은 근거가 없어요? 그죠?

받았습니다. 법률 자문을 변호사한테 받았습니다.

변호사한테 받았는데 어떤 걸 받은 걸 얘기하는 거죠? 언제 받은 걸 얘기하는 겁니까? 7월 8일 얘기한 겁니까?

7월 5일, 회신은 7월 8일에 왔습니다.

회신 7월 8일에 했는데 국장님, 특위 자리입니다. 그렇죠? 어떤 조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입니다. 우리가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특위지만 여기서 거짓을 말해선 안 됩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문서로 회신 온 게 없고 전화상, 구두상으로 먼저 받고, 문서는 추후에 받기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7월 9일에 특위가 열렸습니다. 3시에, 그리고 부서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질의한, 법률적 해석을 질의한 게 최종적으로 문서로 받은 게, 회신이 7월 8일입니다. 특위가 열리기 전입니다. 그날 공유수면관리청의 처분권한과 관련해서 우리 자문변호사께서 자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강릉시는 공유수면 관리청으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점용·사용의 정지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위에서 전혀 이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뒷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뒷장에는 이건 66조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93조 시행령 제66에 그 부분만 해당되는 거지,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처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고 명시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도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거짓말하는 게, 법령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이 자문변호사가 회신한 내용을 의회에 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처분권한에 관해서는…….

국장님의 의견을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의 의견 듣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의회 특위에 와서 행정이 거짓을 얘기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법률적으로 삼성물산에서도 변호사님께서 나와서 해석을 달리 얘기를 했지만, 그건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통한 사과를 반드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항만, 들어가십시오. 항만공사 담당하시는 분, 삼성물산 아까 브리핑하신 담당자님?

아까 공사에 있어서 오탁방지막에 대한 부분하고 사석에 대한 부분 오해라고, 어떻게 보면 어촌계 주장에 대해서 사실 관계 소명을 얘기하셨는데요. 사석 세척을 명시한 법률 규정은 없다고 하셨죠?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예, 맞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상무님께도 같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을 대표하는, 정말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법률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석에 대해서?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강도, 흡수율 등과 같은 품질의 기준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만 및 어항 공사 전문 시방서에 2-1-2에 사석의 입도 분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범위 내여야 하고’ 그리고 뭐라고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맞습니다.

그럼 이물질이 혼입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무 이경수 김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물질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석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토사를 넣어서 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석재를 넣으라는 얘기지 석재에 묻어있는 석분이나 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사의 안정성을 위해서, 케이슨 제작을 위해서는 기초 사석을 깔고 위에 엄청나게 무거운 아파트 10층 무게의 케이슨을 얹는 이런 작업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상적인 석재를 투하하라, 석재를 투하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전 석산에도 가봤고,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기술자는 아닙니다. 관리직인데, 석산에도 가보고 석재를 투하하는 곳도 있어보고 다 해 봤습니다. 석산에서 꺼내다 보면 이게 완전히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돌가루 이런 것들이 충분히 묻어나고, 저희들은 석재업체들이 “못해 먹겠다”고까지 합니다. 왜냐 하면 좋은 돌만 다 골라 와서 우리한테 납품하라고 하기 때문에 동해 쪽에서 들어오는 쪽에서는 석산업체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걸 듣고 싶어서 요청한 거 아닙니다. 오늘 입장이, 안인발전소 관련 호소문도 언론에 게재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분이 어느 부분도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주민들이 매일 거기 현장에 가서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도 헤아려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아까 토분이 상당히 섞인 것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규정을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 규정, 강릉시가 확인해야 됩니다. 감리도 따로 있지만 이것들이 어촌계 주민들이 주장하는 환경오염이나 피해들이 있다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확인해서 명확하게 해석해 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어떤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에 시공 부분,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권한은 없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이 자재가 적정한 자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인 사실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리단이 있는 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상무 이경수 감리단 승인 하에 검수 받고 투입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자 측에서 해양공사 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민들이 염려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무님?

상무 이경수 어로 행위를 할 때 환경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전사업을 백지화하겠다는 주장이 아니잖아요?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집 앞에서, 옆집에서 공사가 일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 내 집의 아이들에게, 내 집의 가족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그 안전장치를 최소한 해 달라는 요구잖아요? 그럼 삼성물산에서 주장하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이해시키고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죠? 저희가 안 것도 5월 9일부터입니다. 현재 몇 개월입니까? 그게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김기영 위원입니다. 상무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특위 할 때 전날에 변호사한테서 자문이 왔어요?

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국장님이?

접수가 8일에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전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거짓말한다고 하잖아요? 왜 법률자문이 회신 왔는데, 그 전날에 왔는데도 특위에서 “안 왔다, 받은 게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특위까지 와서 왜 공무원이 거짓말 하느냐”고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갖고 늦게 받아서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8일날 왔습니다.

그건 문서 접수된 날짜입니다.

5일날 보냈고, 8일날 받았습니다. 어느 변호사인지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사실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게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신이 왔으면 왔다고 얘기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그걸 자꾸“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니까 행정에서 뭘 자꾸 감추려고 하느냐는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앞으로 다른 일에 있어서도 안인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특위가 열리든, 상임위원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공무원들은 정확한 입장, 정확한 근거 하에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삼성물산 먼저 한마디 짚고 질의할게요? 아까도 말씀 도중에 “어민들이 공사 방해, 공사 방해”그러는데 그런 단어 쓰지 마세요? 무슨 어민들이 공사 방해를 해요? 어민들은 정상적인 어로행위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 방해냐, 아니면 정상적인 어로 행위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나와야 될 얘기이고, 지금, 오늘 자료를 가지고 마치 어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하고, 열흘 동안 공사를 못해서 피해를 본다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호소문을, 그것도 특위가 열리니까 오늘 맞춰서 광고 냈어요? 그건 아니겠죠?

상무 이경수 유의하겠습니다.

아까 오탁방지막 관련해서 기술사 분 오셨죠?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탁방지막하고 사석 부분에 특위 위원장인 배용주 위원장님하고 본 위원이 동해 석산에 갔었어요. 가서 보고 위원장하고 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저 정도면 세척 이런 차원도 아니고, 그냥 바다에 들어가서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겠다” 두 사람이 그런 공통 견해를 갖고 왔어요. 근데 특위에서 바다에 나갔을 때 본 사석은 정말 기만행위 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보여 주는 건 그런 사석을 보여 주고, 바다에 갖다 넣는 건 온갖 부스러기를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 시방서의 기준은 크기 기준이 있죠.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있습니다.

크기 기준이 얼마입니까?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하나에서 열 가지 다 세밀하지 못하고 배려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민들이 원하고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그런 시설들 하나도, 톤백하고 망 작업이, 망의 사석 작업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육안으로 보이게 커다란 돌만 갖고 그물망 안에 해서 고정시키는 거하고, 톤백에 무슨 흙이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는 그렇게 해서 고정을 시키니까 어민들이 그걸 불신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너울성파도에 터져나면 그게 어딘가는 바다를, 환경오염시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료상에 보면 오탁방지막을 하다보니까 올해 설치해야 될 장소, 내년에 설치해야 될 장소가 구간별로 있는데 어민들이 다 요구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려면 다 쳐야 됩니다. 한 부분, 보니까 공사하는 부분 쪽만 치게 되어 있죠?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특위 위원들이 갔을 때도 새로 설치하면서 끈을 매달아서 안 풀어놨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할 수 있죠? 그렇게는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환경부하고 해수부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보낸 거 본 위원이 자료 받아봤습니다. 답변 왔습니까?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보낸 지가 언제인데 무슨 답변이 안 와요?

해수부나 환경부에서 답변을 저희로서도 해줄 거라고 기대를 안 합니다. 회신을 해 달라고 했는데, 상위기관이다 보니까 회신은 안 해 줍니다. 통상적으로…….

회신을 안 해 주면?

문서를 이러이러한 민원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약간 잘못 시공된 부분이 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조사해서 처분을 할 그런 사안이라면…….

잠깐만 환경과장님, 나와 봐요. 어떤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은 1차적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이 협의기관이니까 원주환경청에 6월에 문서를 보냈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확인하고 산자부에 문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산자부에서 허가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줬다고 그래서, 그 기관에서 의제처리된 것이라고 해서 시가 아무것도 할 수, 마치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자꾸만 말이 나오는 데 그건 아니잖아요? 환경 부분에 잘못되면…….

시급한 건 저희들이 조치도 할 수 있을 거죠. 오염원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분권한이나 없기 때문에 상급기관에다가…….

그건 상급기관에 해서라도 적법한 그걸 받을 수가 있잖아요? 시에서는, 마치 보면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꾸만 시가 답변을 하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앞마당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오염이 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는데도 우리가 허가해 준 게 아니니까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시가 할 건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자치단체장, 시장 권한으로 허가부서에서 허가 내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취소하고 중지시켜서, 중지명령 내리고 하는 그 권한 자체가 ‘있다, 없다’ 이걸 갖고 법리 해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법제처 회신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게 보면 지난번 어촌계에서 법률자문 변호사가 와서 ‘있다’ 오늘 삼성 쪽에서 법률자문 쪽에서 변호사님 오셔서 ‘없다’이건, 법리해석은 1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변호사님마다, 판사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급기야 법을 만든 곳, 법을 만든 곳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자료해서 얘기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니까 본 위원도 조금 있다고 다시 하겠습니다.

상무 이경수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신 거에서 진실로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석이 상당량이 들어가는데 전체 130만㎥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케이슨 밑에 들어가는 호박돌 정도 규모의 기초 사석이 들어가는데 상식적으로 가까운 석산에서 돌을 가져오는 게 쌉니다. 여수에서 가져오면 바지로 끌고 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보셨던 돌을 90% 이상 썼는데, 최근 동해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물량이 딸려서 일부 여수에서 발주를 냈는데, 위원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히 좋은 돌 쓰고 있다가 일부러 나쁜 돌을 갖다 놓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희도 그날 발주냈던 것이 도착한 것을 보고, 석산부터가 다릅니다. 여수 돌은 붉은 색 기운을 띠고, 제가 그 다음날 하도 답답해서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보면 그 정도로 못 쓸 돌은 아니고, 그날 삼한 기술단하고 대영엔지니어링에 감리단이 저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리원의 양심을 걸고 판단해 주십시오. 이 돌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했더니 그 분이 그러셨습니다. 먼저 화부터 냈습니다. “쓰는지 안 쓰는지도 결정을 안 하면서 나보고 감사를 하라고 하느냐”화를 내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감리원의 양심을 걸고 말씀해 주십시오.”했더니 감리원은, 그날 하신 분은 사인까지 다해 놨습니다.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다른 현장에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돌입니다, 다만 여기는 이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돌만 골라서 쓰십시오.”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 현장에 특위 위원장하고 같이 가보니까 그런 돌을 갖다 넣을 때는 사석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날 돌을 보니까 여수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간에 이건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잖아요? 보여줄 때는 그런 현장에 가서…….

상무 이경수 어느 지역 돌이 들어갔는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돌을 보여주고 바다에 투하하는 건 저런 걸 투하하는가 싶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거기서 매일 보고, 매일 겪고 하는 어민들이 볼 때는 더하겠죠? 우리보다, 본 위원도 한 번 가서 보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면 거기에 당사자인 어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보다 더 심정이 더할 겁니다. 그래서 오탁방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잘못된 부분,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게 재발된다면 의도적인 겁니다.

상무 이경수 그런 부분을 어촌계에서도 직접 알고 그 부분만 들추니까 괜찮은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억울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 구간을 다 끌어올리지 않았을 때, 끌어올렸을 때는 없었으니까 그런 거 두 번 다시 나오면 이건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안 나오게 하면 됩니다.

상무 이경수 1일 점검해서 막체라든지 훼손되지 않도록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위원들한테 브리핑 자료입니까? 엄포성 자료입니까? 자료의 목적이, 말씀해 보세요. 어떤 자료인지, 위원들한테 질문 자리에 유리한 조건으로 내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자료인지 판단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무 이경수 세척을 해야 된다는 어촌계의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상무님의 총 책임 하에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죠.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죠. 절대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엄격한 관리 하에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석을 사용해서 시공 중에 있다, 이 말씀을 신문지상에, 언론에 배포할 때 가슴에 안고 생각해 보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언론 플레이입니까?

어떤 부분?

공사는 계속되고, 법리 다툼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죠?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섣불리…….

섣불리는 무슨, 손해배상청구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무님, 조금 진실되게 우리는 역할이, 우리가 무슨 조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도 아닙니다. 22만 강릉시민을 대표해서 뽑아놓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한 가지 한 가지 잘못된 것을 올바로 곧게 잡고 가는 역할을 해 주는 길밖에, 의원으로써 가슴이 답답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조금 오늘부터라도 당장 공사가 시작되는, 저번에 지적된 사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서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무마하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계속 이것은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공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거짓을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이 더 크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뭔가 명확하게, 시민의 편에 서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무 이경수 성실시공을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다른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갈음하겠지만 조금 강릉시에서 벌어지는 일은 행정에서 조금 더 귀담아 듣고, 또 서로 협력해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볼 수 없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라, 아니 다른 나라에서 큰 사고가 벌어져도 긴급구조대원이 출동되는 판국에 강릉시에서 벌어지는 일을 강릉시에서 무사안일로 가만히 있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건 좋은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현 위원입니다. 법률자문오신 변호사님한테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서두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강릉시에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진짜 없습니까?

저희 생각할 때는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단적으로요?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까지는 명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협의하는 과정에 참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애매하네요? 이경수 상무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소명 자료 가져오신 거 8페이지에 보시면 ‘해상공사가 어민들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확인하셨는지 질의하고 싶은데 동료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인진어촌계 어민들 어로 활동하고 있는 이 구역이 지금 현재 어로 활동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상무 이경수 저희가 왜 불법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유자망은 일반적으로 칠 때 하루만에 대부분 걷고, 또 이게 치는 조류의 방해, 물고기 가는 길, 이걸 어판고에 올리는 어판고의 양,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정상적 어로인가, 아니면 교통 방해를 위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10일간 이렇게 계속 친다는 것은 완전히 교통 방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어쩌다가 칠 수 있겠지만 전체 가보시면 중첩이 되어서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행사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상무 이경수 여기는 어로 행위도 할 수 있고, 배가 통행도 같이 해야 되는 중첩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무님, 삼성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 자의적 판단으로 작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구절절한 변명과 여러 가지 답변들을 하셨지만 어민들이나 강릉시민들이 볼 때는 삼성시공사도 똑같습니다.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입장에서 보면,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조금 더 성실한 답변을 당부를 드릴게요? 일단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보는 거죠?

상무 이경수 예, 법적으로 시공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로 활동하는 거?

상무 이경수 아닙니다. 처음 칠 때야 어로 활동으로 칠 수 있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공사 통행에 방해를 주고, 엄청난 공사 피해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측에서는 그렇고, 어민들이 정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무 이경수 어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언급한 내용 중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날 현장에 나갔을 때 봤던 내용들, 현장소장님이라는 분이 브리핑했던 것은 상당 부분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탁방지막이라든지?

상무 이경수 그런 부분이 해상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에서 불안정한, 배가 출렁이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준비한 얘기들을 제대로 전달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고,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번 다시 물어봤고,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현장을 갔을 때, 이런 자료 얼마든지 만들어서 배포해서 설명할 때 참고 자료로 쓸 수 있게 해 줄 수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현장 배로 인해서, 최대한 근접된 거리에서 봤습니다. 아까 연구원이라고 하셨나요? 어떤,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대외협력에서 해상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에서 해상담당이지 않습니까?

상무 이경수 해상공무팀장을 계속했었고 대외협력에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스카우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해상공무팀장요?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예, 있었습니다.

그게 채바가지로 걸러진 겁니까?

상무 이경수 토목 전공이라 잘 아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작은 돌은 빠지고 큰 돌은 투하되고 나머지 돌은 반납되도록 이렇게, 그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셨다면 그나마도 다행인데 해양관리법에 의해서 석회암을 포설작업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 소명 자료에 올리셨잖아요?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돌, 사석이 왔을 때 감리원이 육안으로 검사한다고 했죠?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 문제, 오탁방지막 문제 갖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씩 비켜 가시는데 그 부분은 당연 삼성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갖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오탁방지막이라든지?

상무 이경수 유의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 올 때는 섞여서 올 수가 있어요. 왔을 때는 분명히 걸러내든지, 설령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백번 양보해도 그렇게 투입됐을 때 감리단이나 환경 관련 담당자 있잖아요? 없습니까? 현장에, 박사 누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무 이경수 환경팀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서 소명자료 뒤에 붙여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말씀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에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 보완해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들이든 특위에서 이런 질문한 거 소홀히 듣지 마시고, 그때그때만 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미리 갖다 주시든지, 이거 오늘 갖다 주고 오늘 당장 보라는 것도 아니고, 미리 읽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상무 이경수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지난번 안인특위에서 언급을 하고 갔는데 환경과에서 이런 문제로 민원 많이 받으셨죠? 민원 접수된 게 많죠?

해상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없었고, 육상공사 먼지하고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 들어온 거 상부기관에 접수시켰습니까? 안 했죠?

비산 먼지나 소음은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했고, 해상공사 관련된 건 원주환경청에 문서를 시행해서 원주환경청에서 산자부에 문서를 시행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몇 회 정도를 했습니까?

문서 보낸 것은 총 2번 되고, 환경청에서는 산자부에 보낸 건 한 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 부분 갖고 현장에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공문 보내서, 시정하라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아니, 해양공사에 관련해서는…….

육상?

예, 육상에 대해서는.

그거 보낸 적이 있습니까? 몇 번 보냈습니까?

2번 보냈습니다.

2번 보내고 법적 조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계속 보내기만 합니까?

보내고, 거기서는 산자부에다가 시정 조치해 달라고 그러면 산자부에서 지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이나 분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장 조치를 해도 개선 명령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다하면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입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사석에 실려 오는 석분이나 토분으로 인해서 해양오염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해양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오탁방지막, 해양 이용 협의와 관련해서 협의 내용이 위반되고 미비하면 저번에 의원님하고 현장 확인한 내용 갖고 산자부에 조치사항을 문서를 냈고, 산자부에서 그와 관련되어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시 행정에다가 강릉시에서 이런 위반사항이 있으니 이걸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오늘까지 산자부에 내라 이렇게 왔고, 산자부에서 그걸 받아서 미진하면 해양환경법에 보면 1차 조치명령 내리고 2차 조치명령 내리고 그 명령이 2차까지 시행이 안 되면 그다음에 정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책임연구원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방지막 속에 아까 톤백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모래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루에 톤백 사용량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맞습니다.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톤백을 지상에서 작업해서 실고 가죠? 톤백을 지상에 항상 대기상태로 해서 보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 상태로, 그때그때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걸 준비하는 단계가 며칠 정도 보관을 하죠? 톤백을 넣어서, 지상에서 모래를 채울 거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제작해서 모레 나갈 수도 있고,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톤백 재질이 섬유질이라고 말씀하셨죠? 햇볕에 노출되면 삭지 않습니까?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섬유는 햇볕에 노출됐을 때 햇볕에 부식되는 섬유 종류가 있고 부식과 상관없는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톤백이 바다 속에 들어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톤백에 대해서 소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척 현장은 돌망태 형태의 톤백을 사용하고 있고, 가장 일반적인 것은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한 블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사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모래를 이용한 톤백을 사용하는 이유는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거나 돌을 사용한 망태를 사용하게 되면 1∼2개월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 시간 노출이 되면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크리트블록이 유실되어서 방치되거나 돌이 유실되어서 동해안 같은 경우에 바닥이 전체가 모래가 아닙니까? 거기에 돌이 깔리게 되면 그것이 어업이나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나 사실, 모래를 사용해서 톤백을 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콘크리트블록으로 찍어내는 게 가장 저렴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톤백에 모래를 담아서 자주 유실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환경적인 측면을 배려해서 일부러 시행하는 점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톤백을 나중에 수거하죠?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긴 있어요?

상무 이경수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유실되는지 조사가 됐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이경수 예, 죄송합니다.

이재안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전문적이고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의의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는 충분한 자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깊이에 대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상식에 근거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서 상식에 근거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간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는 최소한, 상호간에 최소한의 신뢰가 바탕 되지 않으면 서로 협상이나 협의가,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관심으로 충분한 관심으로 이야기되기 힘듭니다. 상식의 범주에서 이야기해 보면 사석에 대한 부분, 오탁방지막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함께 우리는 현장을 봤고 그 현장에서 같은 눈으로, 같은 마음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현장점검의 결과가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는데 언론보도도 충분히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삼성에서 또는 삼성관계자가, 삼성물산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 지금까지 발생됐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지려고 하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대변하고, 결국은 어민들을 겁박을 해서, 시민들을 겁박해서 자기들의 공사적 목적, 영업의 목적, 사업의 목적만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오탁방지막을 만드는 근거, 사석의 품질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들을, 토분, 석분, 이물질, 첨가 여부에 대한 규정들은 환경영향평가에 어느 정도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사업한,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정 이상의 사업을 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적 피해가 발생될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죠. 물론 환경영향평가가 최후의 모든 것들을 보장하지 않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그것에 따른 최소한의 방패막을 만드는 게 환경영향평가죠? 상무님?

상무 이경수 맞습니다.

맞죠? 국장님?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오탁방지막에 대한 설치 필요성이 분명히 이야기가 됐고, 해상공사와 관련해서 특히나 공유수면 점·사용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부유사의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로 하여금, 이 공사로 하여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오탁방지막입니다. 그죠? 맞죠? 상무님?

상무 이경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유사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탁방지막을 만든다고 하면 이걸 언제 설치되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언제 설치해야 되느냐고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공사 시작 전에 해야 됩니다.

상무님, 그렇습니까?

예.

보고도 답변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날 현장 철거하자마자 바로 사업 시작해서 밤새도록 했어요. 그거 전부다 투하시켰습니다. 그것이 개량화된 사석을 싣고 와서 투하한 겁니까? 같은 장면을 보고,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냔 말이죠. 법적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변호사님 자리하고 계십니다만 물론 변호사께서는 삼성물산에 변론을 변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저는 어느 쪽이라기보다는 강릉시 입장에서 본 위원이 법률적 검토를 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최소한 이런 법률적 검토는 지금 현재 앉아계신 변호사께서도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무님, 저는 국장님께서도 알고 있는 부분일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추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계속 사실관계를 계속적으로 은폐하고 결국은 은폐 이유가 사업자를 비호할 목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거를 대 볼게요. 행정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전원개발촉진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의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지금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발전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서 의제처리가 됐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그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적 처리들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게 강릉시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해석을 잘못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특위까지 그런 입장을 보였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시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사중지명령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해양공사에 저촉되는 법이 검토해 본 결과는 약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있고, 해양환경관리법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건설기술진흥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역관리는 강릉시장한테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없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해역관리가 없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해역관리는 지금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허가권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강릉시가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고 있느냐고 계속적으로 물어봤는데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공사가 오탁방지막이 훼손되고 미설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제재할 수 있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없다고 한 거고, 해역 전체 관리는 강릉시가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답변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근거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법률적 근거가 강릉시에 있는,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당시에 어촌계 관련해서 변호사가 오셔서 의제제도를 채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행정법 전반에 걸쳐서 의제제도가 이용되고 있는데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의제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이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권자가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도 법령에 제한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항공법은 항공법에 의해서, 항공법도 의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거기는 건설교통부죠. 예를 들어서 항만법 같은 경우는 해수부장관이 해수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법령에서, 인허가뿐만 아니라 준공까지 법령에서 전부다 허가권자인 교통부나 해수부에 이 권한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법령에 보면, 전원개발촉진법에 보면 인허가에 대해서는 의제를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준공까지 법률적 위임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문제나, 시정명령이나, 중지나 보완명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강릉시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법률적 근거죠? 우리의, 최소한 이 정도의 법률적 검토가 어제 오늘 이야기됐다면 공직자들도 법령을 계속적으로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입니까? 몇 달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강릉시에서도 법률자문을 다 구했잖아요? 법률자문 중에는 8일날, 7월 8일에 서면으로까지 답변이 왔습니다. ‘법률적 권한이 강릉시에 있다고 판단된다’는 명시적 근거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에서 소속 공무원 누구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위하기 전에 시장께서 어민과의 간담회에서도 그런 근거들을 들어서 강릉시에 권한이 없다는 부분만 되풀이했어요. 얼마 전이었죠. 기자회견했죠? 국립국악원 유치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그것과 관련된 질문보다도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된 질문들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시장께서는 오늘의 이 법률적 판단했던 부분을 전혀 근거,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결국 권한만 없다는 취지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거기서 시민의 혈세까지 운운하면서, 결국은 피해지역 주민들만 겁박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본 위원이 이런 법률적 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그 정도는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률적 판단을, 자문을 구한 것이 이 내용이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법률자문 받으신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도 상당히 약간 비법률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주신 내용만 갖고 제가 법률자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흥분되어서 제 생각을 충분히 전달 못해 드린 것 같은데, 항공법에서는 인허가의, 의제된 인허가뿐만 아니라 준공까지 모든 권한을 법률에서, 항공법률에서 국토교통부에 준 거죠. 권한을, 항만법에서는 인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모든 권한을 법률에서 이것도 공유수면 점·사용 매립에 관한 사업들을 의제처리 해 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전혀 없습니다. 왜, 법률에서 이 부분들을 전부다 위임이나 이전을 했기 때문에, 법률적 이전을 했기 때문에, 법률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지 못한 거죠. 근데 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의제처리를 해도 준공까지는 모든 법률적 권한을 산자부에 법률적 위임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릉시가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법률적 행위는, 처리는 강릉시가 할 수 있다는 게 법률적 판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여러 인허가가 같이 겹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허가는 집중도를 발휘하는 그런 행정처분에 의해서 상위 행정청이 일괄해서 처분합니다. 그러면 그 상위 계획, 그러니까 특히 이와 같은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그 틀 안에서 다른 행정처분들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 개별적인 부분에서 어떤 준공부분을 따로 떼어서 준공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준공 부분뿐만 아니라 인허가 이외에 모든 과정과 절차 과정에서 강릉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없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 부분 말씀을…….

정리 한 번 해 볼게요. 됐습니다. 법률적 논쟁을 이 자리에서 할 수도 없고,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우리가 그거 될 부분은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해상공사와 관련해서 강릉시에서 착수신고를 받았죠? 강릉시에서 받았습니까?

착공신고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권한이 없는데 착공신고를 왜 받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공유수면 관리청의 처분권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 변호사 자문을 보면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의제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강릉시는 공유수면 관리청으로서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점용·사용의 정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권한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단, 뭐냐 어촌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법에 의해서 허가중지나 취소나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방파제를 만들겠다고 점·사용 허가를 어느 부분을 받습니다. 그걸 해 줬습니다.

방파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오탁방지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겠다고 어느 위치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위반이라는 것은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겠다고 구역을 허가받고 오탁방지막을 설치 안 하고 다른 것을 했을 경우에, 그때 저희들이 취소나…….

오탁방지막을 안하고 했잖아요? 공사를?

안 하고 한…….

안 하고 있으니까, 행정처분을?

안하고…….

그게 오탁방지막입니까? 아니잖아요?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오탁방지막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오탁방지막은 오탁방지막이 아니죠. 그냥 부표를 띄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탁방지막을, 여기다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라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거지 여기 오탁방지막을 어떤 규격으로 하라는 건 저희들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탁방지막이 훼손됐다든지 어떠한 부실로 설치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법제처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질의해 놓은 겁니다.

공유수면 점·사용과 관련해서 방파제를 만들고, 부두를 만들고, 취·배수관을 만들고, 그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사와 관련해서 부대조건들이 뭡니까? 부유사나 환경오염이 예측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 저감시설까지도 함께 사업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허가는 산자부에 의제로 허가해 줬고, 강릉시에서 내 준 것은 점·사용 허가만, 점·사용 승인만 해 준 겁니다. 해역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점·사용 허가 승인서에 여기에다가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라고만 허가가 나가 있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건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 어떻게 하라는 것은 산자부에, 아니면 환경부에 권한이 있다고 저희들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걸 법제처에 질의해 놓은 겁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다 보면 결론을 얻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이론하고, 국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답변하는 이론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갑론을박하기보다도 이 문제까지 이 자리 서 나온 배경이 뭡니까? 눈에 보듯 그렇게 불법적으로 공사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강릉시에서 어떠한 권한도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해서 여기 까지 온 거잖아요?

어떠한 조치라는 건 글쎄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관리청에 시정을 해 달라고, 아니면 감독을 해 달라고 문서도 보내고, 그다음에 시공사에다가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처리하라고 시정명령공문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문제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충분한 법률적 해석을 통해서 누가 판단한 부분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처리하는 비용이나 문제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상공사로 인한 공유수면 점·사용과 관련해서, 시행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해상에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그때그때 조치를 바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들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 대응이나 재빠른 행정적 처리들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법률적 검토도 필요에 따라서 직접 가세요. 법제처에?

예, 다음 주나 답변이…….

앉아서 공문시행해서 답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러지 않아도 확인해 본 결과 문서로 의뢰하면 오래는 한 달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금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직원이 직접 법제처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을 신속히 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다음 주나 금주 말이나 가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피해로 하여금 강릉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청정이 아닙니까? 그 청정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 동료 위원님 이야기한 후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자료를 갖고 있고, 그렇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더 할게요. 오탁방지막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순차적으로 설치해도 된다고 공문 받은 거 있습니까? 가져오세요. 제출하세요?

상무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오탁방지막 순차적으로 설치해도 된다고 누가 결정해 줬습니까? 그 결정한 거 원문 가져오세요?

상무 이경수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탁방지막 공사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누가 인허가를 해 줍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부유사가 물길에 따라서 이쪽으로만 가고 이쪽으로 안 갑니까? 이게 어떻게 부분적으로, 순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가져오세요. 여기다 해명자료에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본인들의 요구사항이겠죠? 본인이 요구했지 누가 인허가한 사람이 있습니까?

상무 이경수 자료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상무 이경수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상무 이경수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상무 이경수 알겠습니다.

책임지세요?

상무 이경수 예,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맞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이해를 돕기 위해서 25에서 35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것은 부피로 환산되는 중량이 중요합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예, 맞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개선을 했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예, 없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맞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좀 더 세심하고, 정확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에서 보면 모든 것들을 감리단에 떠넘기고 있는데 사실 강릉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리단에 그런 것들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물산 자체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좀 전에 전 해양공무팀장 하셨던 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톤백에 모래를 사용한다고 했죠? 확실합니까? 확인했습니까?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예, 모래 사용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 16일경 현장 확인하셨는지, 아니면 민원이 제기됐을 텐데 톤백 확인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뭐로 채워졌던가요?

모래하고 흙하고 일부가 섞여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확인 자료에 보면 흙으로 채워진 상당수가, 흙에서 풀이 자랐습니다. 그거 확인하셨나요?

그건 어촌계장님이 확인하고 저희한테 민원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민원 및 조치사항에 보고가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왜, 특위 자료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톤백에 모래로 시공한다고 하면서 흙을 채워서 풀이 자란 것들 왜 하나도 보고하지 않아요?

그건 일단…….

확인해야죠? 그걸 만약에 자료로 냈으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 주셔야죠? 그런 민원사항이 왔다고 적시해 주셔야 되잖아요?

톤백에 넣어서 보관은 사천항 옆에 공터에다가…….

왜 이런 내용을 넣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톤백이 해상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지 들어갔는지 이후에 확인해야 되지만 그걸 집어넣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있죠?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존경하는 특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 특위 때 의제처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법률적인 해석으로 두 시간을 허비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환경국장께서 법률자문에 대해서 전혀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 거짓으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위가 계속 행정과 같이 해서 오늘도 특위한다는 것들을 정말 특위 위원으로서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장의 전적인 사과를, 특위 전체의 이름으로 요구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특위 위원장님이 삼성물산에 대해서, 현장 관리·감독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상무님, 보고받으셨죠?

상무 이경수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본 위원이 그 현장에서 길을 막고 한참을 있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없었어요? 현장책임자가 누구냐고 물어도 없고, 삼성 직원이 있느냐고 물어도 없고, 그게 무슨 관리입니까? 그 자재가 워낙 폭이 커서 차선을, 2차선이 1차선 반까지 다 먹고 들어와야, 차량통행을 못한단 말입니다. 안목항으로 들어와서, 안목항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데 훗날 들었지만, 그날 본 위원이 정문 앞을 통과하려는데 신호수가 차량을 제재했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까 “자재가 오기 때문에 차량을 멈춰서 달라고 해서 제재를 했다, 무슨 자재가 오는데 이렇게 새벽에 그렇게 하느냐, 폭이 넓어서 그렇다” 좋다 이겁니다.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20분 있으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내려가서 “현장책임자가 누굽니까?” 없데요? 이렇게 중차대한, 길을 다 막아놓고, 사람 가는 걸 20분을 세워놓고 차단을 시키면서 현장책임자가 없다? “책임자 금방 나오게 만들어주겠다” 간단하죠. 앞에 서서 차 못 가게 세우니까 금방 책임자가 나타났어요? 안전모 쓰고 나타났는데 보니까 삼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성 직원 없느냐, 없다” 어떻게 이런 아니, 몇 분도 아니고 20분씩 사람을 통제시키고 도로를 차단해서 통행을 금지시키는 이런 중차대한 자재를 운반하면서 어떻게 현장관리가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고 했더니까, 뒤늦게 온 책임자라는 사람이 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됐는데 왜 그러느냐, 그래요?, 내가 이 지역주민인데, 누구하고 무슨 협의를 했다고 그러느냐, 이 밤중에 20분 동안 차 막는 걸 협의했다는 얘기냐 뭐냐” 그 사람이 답변 못해요. 그다음에 옆에 사람이 왈 “강릉시에서 허가를 다 받아서 하는 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릉시 어느 부서에, 어떤 부서하고 협의를 마쳤느냐 얘기해 봐라”답변을 못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자 주민들하고 다 됐다, 강릉시가 다 허가해 줬다, 뭡니까? 본 위원이 신분은, 끝내 신분을 안 밝혔습니다.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되고 허가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역주민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래서 한동안 그 새벽에 서서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데도 아무도 없잖아요? 뭐냐, 강릉시민들 누구든지 보면 삼성물산을 욕해요. 아니 그래도 내 노라 하는 기업에서 현장을, 공사를 하는데 이따위밖에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꾸 저런 일이 생긴다, 그런단 말입니다. 육상에서 그렇게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뭡니까? 갑질도 아니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 가면서 공사를 하니까 하물며 일반인도 잘 접근도 못하는 바다에서 하는 공사는 어떻게 하겠느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협력 업체한테 하청을 줬든 어떻게 됐든 그건 기업에서의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청의 관리·감독 자체가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진짜 화가 나서 그다음 날 아침에 출근 시간대 맞춰서 정문 앞에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손님을 모시고 다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좀 안타깝다, 이건 삼성이라는 기업이 옛날부터 만들어질 때 ‘제일주의’가 아닙니까? 뭐든지 제일 잘하고, 제일 그거하게 한다는 게 삼성의 기업 윤리인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엉뚱한 협력 업체에 시공을 시켜 놓고 온 지역주민들이나 모든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그렇게 막말을 하고, 거짓말 해가면서 갑질 하려고 대드는, 그게 뭡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특위 위원장님이 원청의 관리·감독, 물론 거기에 책임감리가 있고, 다 감리들이 있으니까 하는 것도 하겠지만 원청에서 협력업체 하도에 하도, 관리·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 특위에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식으로 현장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 아닌가, 결국 욕은, 화살은 삼성물산으로 갑니다.

상무 이경수 유의하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