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선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전산실, 역세권개발추진단, 경제환경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일반현황 및 2025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026년도 업무계획 및 5분 자유발언 등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분께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전산실
10시01분
그럼 홍보전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황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의 행복과 영천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신규사업 1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AI챗봇 서비스 구축입니다. 국정과제 세계 1위 AI 정보 실현에 맞춰 디지털 행정 구현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영천시 홈페이지에 AI 챗봇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AI 챗봇 서비스는 ChatGPT의 챗봇 기능을 반영하고, 정보 검색의 신뢰성을 높여 홈페이지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 검색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이 접목된 서비스입니다.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책 정보를 AI 챗봇을 통해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정보 검색 시간을 줄이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단순 민원 응대 최소화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 외 현안사업 4건과 계속사업 2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발언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영천시에 출입기자가 몇 명 정도 언론사가 등록돼 있습니까? 몇 개 업체가?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등록된 언론사는 지금 200개입니다.
이영우의원
200개. 그러면 그중에 실제로 광고비라든지 집행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광고비가 집행되는 언론사는 121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의원
그럼 120개 같으면 나머지 한 80개 정도는…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비를 그냥 무작정 지급은 안 하고, 기본적으로 1년 정도 모니터링을 거친 후에 지속적인 보도자료 여부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준선 안에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홍보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의원
그러면 광고비, 홍보비를 못 받는 데서는 조금 불만이 있어가지고 좀 내놔라고 좀 압력을 좀 가겠는데 보니까.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우의원
그러면 하여튼 실장님 이거를 예산을 더 세우든지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께도 좀 이해를 시키고 해서 좀 골고루 이래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정분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태의장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이갑균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2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홍보실은 우리 시민과 행정과의 그런 가교 역할을 하면서 우리 홍보실은 참 무엇보다도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행정의 중심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 여러 일들을 홍보하면서 요즘 여기 56페이지 SNS 활성화를 하는 시민소통 강화 사업 있죠, 그렇죠? 우리 영천시 공식 유튜브가 ‘별별영천’이죠?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지금 뭐 구독자 수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뭐 많은 거금을 들여서 지금 다양한 채널을 통해가지고 우리 영천시 홍보를 뭐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숏폼 공모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이렇게 활성화되고 많이 올라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별별영천’에 올라오는 우리 숏폼 제작을 통해서 올라오는 게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던데 연중 몇 건 정도 올라와요?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쇼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갑균
이갑균의원
예, 뭐 여러 가지 숏폼 관련되는.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쇼츠가 현재 35편 지금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9월 23일 현재.
갑균
이갑균의원
한 달?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아닙니다, 9월 23일 현재.
갑균
이갑균의원
1년간?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1년간 35건?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별별영천’ 유튜브 업로드 현황으로 지금 동영상이 37편에 올라가 있고…
갑균
이갑균의원
9월달까지 37편…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그건 동영상이고 쇼츠는 35편입니다. 2개 합쳐서 72편.
갑균
이갑균의원
긴 영상보다는 짧은 영상을 요즘 대세로 또 많이 보고 이래 하니까 9월 현재 37편 정도 업로드되었다 그러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물론 뭐 다른 채널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요즘 대세인 이런 쇼츠 제작을 좀 더 우리 영천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제작을 해서 많이 좀 올려주시면은 뭐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알리미단도 있고 숏폼 공모전도 뭐 이렇게 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세요.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올해 우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전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가지고 우리 정부의 중앙집중식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참 이렇게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우리 지금 정보 지금 복구율이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지금 50% 조금 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시민들이 뭐 여러 가지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지금 큰 불편함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요?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 자체 서버 운영하는 건 30개입니다. 30개는 이상이 없고 정부 연계 서버가 한 8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복구율은 저희들 지금 60%가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행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다만 이제 저기 자원봉사 1365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그런 거는 지금 수기로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 외에는 크게 지장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예를 들어 우리 영천시청 내에 뭐 이렇게 전산실 데이터센터가 별도로 이렇게 있죠?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아, 저희들 전산실 따로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영천시 데이터센터라든지 전산실에 화재가 났다. 이러면 과연 우리 영천시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순간 마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그러면 그런 걸 통해가지고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아, 저희들 안 그래도 이번에 화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화재나 이제 습도나 이런 쪽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전부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아, 정비를 하셨다고요?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중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중앙집중식이 얼마만큼 이렇게 참 취약한 건가를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화재 아닙니까, 그렇죠?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정기적인 이런 뭐 배터리라든지 전원 장치 정기적인 점검도 통하고 또 데이터센터를 이중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클라우드 이거 백업 강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또 소방시설 점검.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화재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예를 들어 이제 화재가 안 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만약에 닥쳤을 때는 별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우리 홍보전산실 담당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예, 철저한 좀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의장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북 보현산 녹색체험터 있죠? 그거는 홍보전산실에서 관리한 거, 거기 메타버스 체험관. 그건 지금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관광진흥과…
김상호의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 시설은 홍보전산실에서 했잖아요.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아, 예.
김상호의원
전혀 모르는구나.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저도 아직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김상호의원
물론 뭐 부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시설했던 부서가 홍보전산실에서 지역소멸기금, 뭐 대응기금인가? 그걸 운영해서 했던 건데 지금 그게 25년도 1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에 정식 개장한다고 돼 있는데, 물론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그런가? 이 정확한 답변을 듣기 어렵겠네.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질의하신,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이 제가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서면으로 별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적어도 부서에서 그런 시설을 했으면은 이관 하더라도 좀 최소한의 내용 정도는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의장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제 우리 업무보고서가 이제 업무보고서 낸 거는 뭐 실적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마는 이제 2026년도에 이제 우리 시가 그러면 홍보전산실이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 업무보고서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서류를 보고 홍보전산실이 26년도 나가는 방향이 어떤 건지 참 추정할 수가 없어요, 실제. 그래서 우리 26년 추정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전체 예산?
김종욱의원
그렇죠. 홍보전산실 26년도 예산 정도. 지금쯤 우리 지금 다음 달 되면 이제 26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 지금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 지금 뭐 계획하고 있으면 뭐 됐고요. 제가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홍보 홍수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홍보 홍수.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김종욱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홍보가 방송, 또 우리 뭐 저거 SNS, 또 신문, 또 가까이 우리 이제 좀 이래 구식적인 거는 이제 현수막. 뭐 이제 이런 거 있는데, 그래, 지나친 이제 홍보. 현수막, 불법으로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우리 게시대에 게첩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김종욱의원
그런데 이거를 지나치게 보면 교통 사각지대에도 걸어놓고 하는 또 뭐 이런 게 영업하고도 관계되니까 또 그렇습니다마는 이 홍보 홍수가 없도록. 또 특히 불법 게첩이 안 되게, 또 이거는 또 단속은 우리 이거는 현수막 단속은 어디서 하죠?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의원
그건 또 거기서 또 그러죠? 그래, 그래 되는데 이런 이제 홍보 관련은 실제 업무적으로는 좀 세분화돼 있다 하더라도 컨트롤타워가 홍보전산실이 되어서 이게 이제 그 불법 현수막 예를 들어갖고 누구 뭐 장사하는데 뭐 식당 개업한다. 뭐 이런 거는 또 불법 현수막 하면 되지만 또 조금 이해하지만, 행정기관에서 불법 현수막을 게첩합니다. 그 불법 현수막 게첩된 거 실장님 보셨습니까?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김종욱의원
그래, 이러니까 이제 홍보 어떤 홍수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래 행정기관은 될 수 있으면은 그래도 좀 법을 지켜줘야 된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종욱의원
그래, 이런 부분을 좀 회의나 이럴 적에 좀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KTX 이제 실내 영상 광고 있죠?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김종욱의원
KTX 실내 영상 광고 그거 있고, 우리 서울역에서 내리면은 KTX에서 가면은 이제 지하철 타러 가는 구간. 그거 보고 뭐라 합니까?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라이트박스.
김종욱의원
라이트박스. 라이트박스가 있고 거기서 이제 지하철 이제 1호선이라고 타기 위해서 내려가는 데 보면은 이제 그거는 그, 저 뭡니까? 사진이 이래 걸려 있는 거. 보통 제가 이제 KTX를 타고 보통 서울을 가보면은 홍보가 그래 3개가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는데, 라이트박스 홍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로 효과가 저는 참 좋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라이트박스는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홍보실에서 합니까?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의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던 지하철 1호선 타러 내려가는 그 사진 걸려 있는 그거는? 그거는 어느…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전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의원
그래 하는데, 라이트박스 홍보하는 데는 예산이 연 어느 정도 되죠? 연간?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연간 예산이 2억 600만 원 정도.
김종욱의원
2억…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600만 원 정도…
김종욱의원
그리고 KTX 실내 영상은?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실내 영상하고 1억 6천만 원입니다.
김종욱의원
1억 6천.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김종욱의원
그리고 사진 하나 걸어놓는 거는?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김종욱의원
사진 걸어 놓는 거는?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그쪽에 수서역에 SRT 수서역 맞이방하고, 그 시청 인근에 2개소 포함해서 5,500만 원입니다.
김종욱의원
음… 그래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는 요즘은 KTX를 타면은 열차 안에서 대부분 사람이 자기 스마트폰 보지. 이래서 영상 보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거는 뭐 특실에서도 그렇고, 일반실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KTX 실내 영상 부분 이게 뭐 원체 거기는 광고가 많이 하니까.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우리 영천을 알리는 데 홍보 효과가 있는가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저는 계기가 됐거든요. 이거를 이제 홍보가 저는 이 홍보하는 거를 이래 뭐 반대하거나 뭐 어떤 그런 취지는 아니고, 그래, 홍보 효과는 홍보는 우리가 어떤 최소한의 홍보비로 최대한 어떤 효과를 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뭐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더 좋다 하면은 이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래 홍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김종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태의장
김종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역세권개발추진단
10시21분
다음은 역세권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역세권개발추진단장 권병균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역세권개발추진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2건입니다. 먼저 81쪽 신규사업인 금호역세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국정과제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과 연계한 금호역세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금호역세권 일대를 스마트시티 요소를 접목한 도시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 예정이며, 사업 위치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역세권 개발 권역입니다. 인구 100만 이하 중소도시에 적합한 강소형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 원이며 국비 최대 80억이 지원되고 지방비 1:1 매칭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기획실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도시계획안이 수립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뒤 본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2쪽 계속사업인 금호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과 연계한 금호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역 주변에 행복주택 등 주택단지 조성 후 역세권 복합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은 10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고, 2026년 1월 해제 고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 내 농업진흥구역은 약 9만 평 정도로 농업진흥 해제는 경상북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제 승인 요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고, 4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후 2027년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쪽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금호읍 성천리‧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3,657억 원으로, 1단계 경마공원 조성을 위해 20만 평 부지에 1,857억 원이 투자되어 관람대, 커뮤니티센터, 동물병원, 주차장 등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9월 경마공원 조성사업 농식품부 허가 이후 2020년 11월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받았으며, 2022년 9월 1단계 건설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지난 9월 17일 기준 공사 공정률 86%로 올해 12월 공사 마무리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6년 3월에 1단계 준공 예정이며, 같은 해 4월에서 8월 개장 준비를 거쳐 9월에 1단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천 경마공원은 부산‧경남과 영천 간 순회 경마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경마시행 규모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단계 추진 계획은 올해 12월 행안부에서 지방세 감면 총량 확대를 위한 수요 조사를 한 후 2026년 2월 레저세 총량 확대 승인을 통보 예정입니다. 같은 해 3월 관련 기관과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역세권개발추진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태의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기한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경마공원추진단이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역세권개발추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됐죠?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한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우리 랜드마크가 만들어지는 우리 금호 일원에 이제 새로운 이제 도시가 또 형성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경마공원이 2009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또 환호성을 또 많이 지르고 했었는데, 한 10여 년 정도가 우리가 표류돼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 맞습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한의원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표류가 돼서 이제 이제 사업이 이제 중지가 될 이제 없어질 정도로 또 마사회에서도 그렇고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너무 부담이 크다고 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이만희 국회의원이 2016년도에 이제 초선 의원 하시면서 농해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걸 다시 말산업 육성법인가? 그거로 해서 개정을 계기로 해서 이걸 다시 부활을 시킨 그런 경우인데 맞습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게 연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권기한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이제 착공을 22년도 착공식을 했어요, 9월달에. 저희들도 이제 그때 금호 일원에 우리 착공식 할 때 농림부 차관부터 해서 또 이철우 도지사님하고 뭐 각계 각층에 또 인사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우리가 착공식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시에서 제가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시에서, 물론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마는 결과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당시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농해수위원을 하시면서 이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경마공원은 탄생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저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또 근무를 안 해서 연혁은 그 앞에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권기한의원
그래요, 지금 여기 아마 우리 시민님들도 이 공개, 우리 공개 청취를 하고 계실 거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아마 이걸 보고 계실 건데, 그 역할들은 과거에 소멸될 부분을 우리 새로운 우리 아까 했듯이 랜드마크가 우리 금호 일원에 또 경마공원이 이제 개장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역할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부분 정도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했지만 아까 말산업 육성법을 계기로 해서 꾸준하게 또 2차 진행할 때도 레저세 감면 부분도 또 추진을 했었고, 그 계기로 해서 우리가 1~2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저는 아까 홍보전산실에 뭐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또 나중에 우리 개장이 되면은 현수막 정도라도 걸 때도, 또 언론을 홍보할 때도 여기 과거에 언론 자료에 보면 매일 신문이라든지 이게 뭐 제가 본 의원이 임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신문의 자료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권기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연계를 해서 홍보의 역할을 또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한의원
우리 단장님 생각에 안 그렇습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저희들 이거는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신문 스크랩이나 다시 한 번 더 보고 저희도 한번 더 챙기도록 해보겠습니다.
권기한의원
그래요, 그래야 누가 어떤 우리 시에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에 어느 공직자든 다들 우리 시에 많은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권기한의원
그리고 또 좋은 치적들을 또 알려줌으로 해서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권기한의원
그래서 좀 부탁 꼭 좀 드리고 싶고요. 1가지 또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은 그 당시 착공식을 할 때, 22년 9월 달에 9월 30일인가? 착공식을 할 때 농림부 차관하고 이철우 지사가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만희 국회의원이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이루어질 수도 없었고, 이만희 경마공원이라는 이름을 지어도 손색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하셨습니다.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저는 그때 있을 때 내용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권기한의원
예, 그래서 좋은 것은 좀 이렇게 치적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경마공원이 이제 형성이 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금호 지역이 또 우리 영천에 정말 새로운 변화가 좀 생기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지금 현재 금호 일원에 추진하고자 하는지를 우리 시민들은 사실 이제 곧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흐름으로 갈지를 잘 모르니까 간략하게 우리 단장님이 특히 우리 교대 사거리 인근에 거기가 또 뭐 나중에 역세권이 또 들어오는 그런 시점인데 그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은 또 우리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저희들 지금 현재는 이제 면적은 저희들 12만 평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방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위치는 대외비라서 저희들 성천리, 대미리, 대평리 일원으로 저희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도시구역 타당성조사를 저희들 착수를 했습니다. 올해 4월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하고, 올해 5월에 간담회있을 때 한번 저희들이 한번 중간보고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월 1일 자로 해서 저희들 역세권 개발 우리가 조례를 저희들 7월 1일 자로 해서 제정했고 공포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는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우리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지금 업체는 지금 국가 자원 화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달청이 저희들 딜레이 되는 바람에 지금 다음 달, 다음 주에 저희들이 개최할 예정이고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 저희들이 지방정책과에 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들 조사 의뢰를 타당한지 안 한지 중기계획 수립하고 저희들이 지금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 앞으로 향후계획은 저희들 내년 9월에 이제 구역 지정이나 개바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농림부에서 지금 사업 신청서를 냈는데 거기 저희들이 지금 올 2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7월 달까지 저희들이 한 7번 정도를 농림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실무자하고 협의도 좀 하고, 문경이나 경남 고성 같은 경우에는 이 농업진흥구역이 제일 안 되는 바람에 사업 구역이 바뀐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사전 협의를 병행으로 추진해서 지금 기간은 다른 지역보다는 한 3년 정도는 빨리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다음 달에 저희들이 초까지 해서 신청서를 도 경유해서 농림부에 접수하면은 내년 한 1월 달, 2월 달 저희들이 해제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제를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내년 9월에서 10월에 주민공청회 그때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7년부터 2028년, 29년 그때는 저희들은 인가부터 해서 그 사업시행자 지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지난달에 9월 18일에 저희들이 부산 에코델타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스마트시티 도시라고 거기를 가보니 저희들하고 접목시킨 방향도 많더라고요. 그 방향대로 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은 기본계획 대로 나가고 병행을 하면서 저희들 2027년도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저희들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 도시에 압축적이고 그리고 구도심과 신도심에 어우러지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좀 금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경마공원하고 연계해서 잘 차질 없이 잘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권기한의원
예, 뭐 우리가 뭐 어련히 또 잘 알아서 또 우리 역세권개발추진단에서 잘 또 추진을 하겠지마는 이제 물론 우리 또 앞으로 우리 또 우리 시 자체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농림부라든지 또 여러 농해수위원 쪽에서 또 그 역할들이 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서로 좀 상호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조금 많이 모색해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시민들은 그런 과정들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처음과 결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조금 더 좀 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이해력이 좀 더 빨라지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한의원
같이 이렇게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서 또 우리 새로운 금호 지역에 또 우리 영천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한의원
고맙습니다.
김선태의장
권기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의원
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금호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간담회 때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이와 더불어가지고 금호 역세권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병행하는 데서 되게 참 기획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제가 늘 이제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고 또 관심이 많아서 기획실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다른 지자체 내지 또 광역 지자체에서도 스마트도시에 관심이 많아서 실제 또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잘 된 선례도 많더라고 보니까. 뭐 조사를 충분히 해 보셨죠, 그렇죠?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의원
여기 인터넷에 나오는 스마트도시 정의를 보니까 ‘사물 연결을 이용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자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도시 안에 이제 우리 금호, 지금 이제 도시개발사업의 안에 들어갈 부분이잖아요?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이영기의원
그래서 우리 영천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모델이 대충 단장님 어떻게 들어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저희들은 지금 큰 대분류를 생각하면은 저희들은 상수도 물 스마트 정수, 그다음 재해, 안전,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해서 교통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한목에 다 모아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게 그게 저희들이 큰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의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보니까 자율 순찰 로봇이 이제 순찰 담당도 하고, 또 이제 뭐 소독약을 자동적으로 분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시티에 어울리는 그런 이제 AI 아니면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주기적으로 적정하게 그렇게 하던데, 하여튼 이제 우리 영천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에도 이런 계획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의원
하여튼 이번에 하면서 꼭 우리 스마트시티가 결국은 공모사업에 신청이 돼야 돼서 또 확정이 돼야 안 됩니까, 그렇죠?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의원
그 과정까지 우리 역세권개발추진단에서 꼭 공모 신청될 수 있도록, 뭐 지금까지도 노력하셨지만, 최종적으로 공모될 수 있도록 좀 다른 지역에 좀 잘된 모델도 연구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의장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예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마공원 우리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아마 소음이나 분진, 진동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거 보상이라든가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지금 어제 안 그래도 21일 날 저희들이 6시 반에 성천리 마을회관에서 지금 피해 가구는 53가구고 현대해상에서 보험에서 손해사정으로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다. 기준치부터 해서 했던 가구가 6가구입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 결과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동의를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마사회에 제출한 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인데 저희들 환경분쟁조정에 얘기했을 때도 혹시나 주민들이 현대해상과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이렇게 득이 없지 않냐. 이렇게 주민들도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영천시에서 이 대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측에서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일단은 저희들 방향은 이렇습니다. 주민들은 마사회를 생각해서 마사회를 중점적으로 하니까 일이 안 이루어지고 하니까 우리 영천시에서 한번 같이, 민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만족이 있는지 현장 조사부터 해서 같이 한번 동행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이장님부터 해서 우리 영천시에 한번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배수예의원
예,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내년 9월에 지금 개장하는 걸로 1단계 개장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개장하기 전에, 그 전에 피해 보상이라든가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 철저하게 우리 시에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9월에 1단계 개장한다면, 혹시 세수 확대 방안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저희들이, 우리가 2009년도에 12월에 4경마장 유치 당시에 선정 조건이 우리가 30년 해서 50% 레저세 감면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1월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생겼습니다. 그 특례제한법 제8조에 보면은 총량 비율이 있는데, 총량 비율이 저희들은 1.6%가 되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생기 전에는 감면액이 마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천억 되는데, 저희들이 총량 비율이 2011년도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생기면서 1.6% 총량 비율이 생기면서 한 480억이 저희들이 레저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저희들이 3차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그 1,2단계 44만 평을 다 개발하려 하니까 코로나도 있고, 마사회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일단은 경마 그쪽으로 1단계만 20만 평만 개발하자 해서 이제 1단계를 발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에 11월 달에 긴급 비상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저희들 영천이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그때에 이제 인구감소지역에는 이 제안을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지난해 2024년도 6월 달에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비율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 내용 안에 제3조 보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안에 인구감소지역 활력증진 사업에 우리 영천시 건의사항 돼 있는 사항입니다, 행안부에. 행안부에 지방세 제도특례과에 저희들이 지금 신청된 사항입니다. 12월 달에 레저세 관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실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2월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제가 내일 행안부에 지방세 제도특례과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방안은 아직까지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협약을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공사 준공하더라도 지금 행정적으로 남은 게 많습니다. 인허가관계도 그렇고, 이 협약서 내용도 수정 내용도 좀 있고, 지금도 저희들이 재원 확보 방안, 우리 레저세 도세액을 제외하고 우리가 시세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 도청하고 축산과하고 마사회와 협의를 해서 지금 지방재정연구원에 저희들 이 관계에 대해서 확대 방안이나 어떻게 하면 그래도 세수니까 연구원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 전체적인 방안이 나오면은 저희들 의원님한테 서면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수예의원
예, 그 방안이 나오면 저희 의원님들께 따로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저희가 내년 9월에 1차 개장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방문객들을 어떻게 유치를 할 건지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연계되는 뭐 산업 육성 방안이라든가 그런 방법도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니까 내년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개장하는데 우리가 좀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의원
이상입니다.
김선태의장
배수예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감사합니다. 단장님, 좀 전에 배수예 의원님하고 좀 중복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생략하고, 답변을 들은 걸로 하고 제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성천리 주민들이 경마공원 조성 공사로 인해서 발파에 대한 민원이 저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했는데, 현대해상에서 좀 너무 턱없는 어떤 보상이 제시돼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기관을 의뢰하자고 했던 그 얘기 다 들어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단장님이 말씀을 시도했듯이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마사회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2단계도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단계도 공사하고 이러려면 그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그 협의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지금 1단계 여기서 어느 정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 공사할 때 그 공사하는 진척에 우리가 상당히 뭐 잘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성천리 주민들이 공사할 때는 그래도 국가기관에서 하는 어떤 공사라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았다. 여러 가지 물리적인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가에서 우리 영천시에서 오랜 숙원사업을 이룬다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1단계 공사 과정에서 상당히 피해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민들이 ”너무 이제 얼토당토 않은 보상이다“ 이래가지고 이 만족이 안 되니까. 이것이 만약에 2단계 공사를 만약에 간다 치면은 이 결과를 가지고 인근 주민들은 공사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을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영천시가 좀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어떤 직원들이 좀 전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주민들과 마사회, 또 시행사인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영천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도 어제도 주민들도 뵙고 이장님도 뵙고 했으니까 저희도 주민들의 고통 없이 저희들이 무사하게 그 공사가 완료됐다가 좀 상호 협의적으로 해서 좀 완료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호의원
저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단장님도 좀 이렇게 담당 직원을 좀 배치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의견을 발표하는데 들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자기 속내나 이런 게 표현 방식에 따라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행정적으로나 기타 이렇게 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의장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의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제 우리 경마공원 하는 거 이게 참 우리 영천시로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마공원 조성사업에 어찌 됐든 최적임자로 우리 단장님이 이제 선택된 것 같은데, 그래, 앞으로 단장님의 역량과 역할을 상당히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려면 정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이제 경마공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맨 우리 지하철 1호선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하고 같은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욱의원
그런데 이제 실제 지하철 1호선이 우리 금호 이제 경마공원 주변까지 오는데, 그래, 지하철이 와서 특히 이제 지하철 어떤 종점 개념, 또 우리 지하철이 금호까지 왔다가 다시 또 영천 시내까지 와야 되는 거는 뭐 분명한 사업이 그거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은 금호에 지하철 이래 오면은 그 주변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어떤 그런 인구 유입 효과라든지 어떤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하철 개통이 우리가 2030년입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욱의원
2030년까지 지하철이 금호에 오면은 그전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역세권 개발사업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발 계획만 수립해 놓고 지하철은 왔는데 우리 경마공원처럼 2009년도에 경마, 뭐 그때는 렛츠런파크라 했습니다, 그렇죠? 렛츠런파크가 이제 된다고 사업 선정이 되고, 십수 년간 이렇게 개발이 되지 않았듯이 우리 역세권개발 사업도 정말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참 사명감을 갖고 그래 해야지. 그래 안 하면은 또 이 세월이 또 어느 세월에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금호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약 12만 평. 12만 평 정도를 하는데, 거기에 농업진흥구역이 76% 9만 평이 포함된다, 그렇죠?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욱의원
그거는 또 그래 농업진흥구역이 포함 안 되고는 어떤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래 이게 9만 평을 농업진흥구역 해제하는데, 그냥 우리 시가 서류 올리고 도에 올려서 도에서 농림부로 올려갖고 농림부에서 ”아, 그래 영천시 경마공원 개발사업 하는데, 이거 그래 농업진흥구역을 해지해 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지금 현재에서는 저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영천시가 현재 지금 이거보다 더 큰 사업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뭐 금호일반산업단지니, 또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어떤 그런 산업단지 개발도 중요하지마는 이거는 산업단지 개발에 몇 배 더 큰 어떤 시너지 효과와 우리 영천의 개발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된다. 그래, 9만 평 해제하는데 우리 3천 평 해제한다 그래도 3천 평까지가 도지사가 그거죠?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욱의원
도지사 하는데도 실제 잘 안 되잖아요.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어렵습니다.
김종욱의원
농업진흥구역 해제하는 거는 이거 참 안 되는 건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역할 없이는 안 된다. 그런데 그래 제가 지금 단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획을 했을 적에 이 우리가 9만 평 농업진흥구역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걸 해제를 해야 된다. 이래서 지역 정치권 지역 국회의원이나 안 그러면 중앙부처, 어떠한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그런 설명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일단은 저희들은 지금 농림부의 지침이 다른 타 지자체 리포트에서 정치권 동원을 하니까 역효과로 반응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한 7회까지 방문했는데, 지금 실무자 위주로 제가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치 쪽에는 설명한 건 없고요. 일단은 실무자만 계속 저희들이 컨택하고 만나고 왔습니다.
김종욱의원
실무자가 어떤 그런 긍정적인 이런 검토 의견이나 이런 거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일단은 컨설팅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이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냐. 저희들 당초에는 역세권 개발을 면적을 좀 크게 잡았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면적이 12만 평으로 축소된 사항입니다.
김종욱의원
그래, 좀 전에 우리 단장님 사람이 하는 일 그래 안 되는 게 없다. 실제 그렇습니다. 법도 바꿀 수도 있고, 그거는 담당자 역할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 말씀을 존중합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 역할을 기대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런 큰 사업을 안 해봤지만 저도 우리 법도 개정해 보고, 또 어떤 이런 거를 사업을 유치하고 해 봤습니다마는 정치권 역할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꼭 우리 뭐 지역 국회의원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속해 있는 그 사람들한테 필요성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은 다 같이 힘을 합하면은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나. 그런데 이게 뭐 어찌 됐든 이 9만 평 하는 거 뭐 책자에는 뭐 절차가 간단하지마는 이게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힘들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참 막말로 그냥 가서 ”해도!” 한다고 해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속된 말로 소금 먹은 사람이 물 쉰다고 우리 지역 특산물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반영해야 되고, 실제 우리 금호역세권 이게 정말로 그냥 말은 역세권이러지만 이게 우리 여 한번 보세요. 우리 지하철 2호선이 영남대까지 오면서 영남대 주변이 얼마만큼 변경됐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또 뭐 여 가까운 우리 부산 지하철이 양산까지 오면서 그 주변에 큰 개발했던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금호도 우리 영천이 잠자고 있는 도시가 아니고, 이런 지하철이 옴으로 해서 생동이 넘치는 어떤 우리 영천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단장님하고 우리 역세권개발추진단 직원들이 좀 상당히 좀 보강이 돼서 혼연일체가 돼서 저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향후 우리 50년, 100년 우리 영천시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하튼 우리 역세권 개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의원
우리 경마공원 조성사업이 그래 내년 9월에 이제 1단계 개장을 하는데, 그래 여기까지 지금 뭐 레저세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경마공원 이 업무를 본 공무원들 상당히 수고는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그거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이제 영천시 세수하고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처음에 우리 이름이 렛츠런파크에서 또 바뀌었다가 이제 영천경마공원으로 바뀌었잖아, 그렇죠? 그 경마공원 바뀌었는 게 1단계는 이제 우리 경마에 추가되는 사업이 있고, 2단계는 말 그대로 이제 거의 공원 조성 관련 사업인데 현재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갖고 계획은 돼 있죠? 계획은 뭐 몇 평 이래 돼 있잖아요.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욱의원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왜 자동적으로 1단계가 우리 이제 개장이 되고, 개장되고 나면은 2단계 사업은 언제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그런 사업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MOU라든지 이런 게 체결돼 있습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내년 3월에 공사 준공하면은 일단은 실시계획 승인까지 인허가관계 가지면서 저희들 협약서부터 해서 다시 2단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야 됩니다. 2단계 마사회부터 해서 우리 경상북도나 추진할 수 있는 이 방향이나 했을 때도 법리 검토를 좀 받아야 되고요. 마사회에서도 코로나를 겪고 난 뒤에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고 하니깐 이렇게 해서 이제 레저세를 감면을 해달라, 인구감소지역에. 이래서 우리가 2단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 관계는 내년 3월부터 해서 이제 공사 준공하고 저희들 마사회부터 해서 협약서 내용이나 개장할 건 개장하고, 무조건 몇 년 뒤에 앞에까지는 2단계를 해야 같이 관광하고 경마와 같이 어울릴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개장 후에 저희들도 한 곧바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마사회와 협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욱의원
그래 이게 우리 전체 영천경마공원 사업비가 원래 전체 얼마죠? 그때 처음에 계획할 적에 한 4천 몇백억 안 했습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좀 된 거 같습니다.
김종욱의원
됐는데, 일단은 지금 1단계가 지금 3,600… 1단계 지금 준공까지가 3,600…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1단계가 이제 공사만 해서 1,857억 원이고, 2단계가 1,200억입니다.
김종욱의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그러면은?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3,657억, 예.
김종욱의원
3,657억 정도 되는 겁니까? 그래, 또 마사회가 지금까지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마사회 우리 그거를 봤잖아요. 2009년도 해서 뭐 핑계거리만 있으면은 사업을 딜레이시키고 뭐 이래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익히 봐왔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2단계 사업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의원
우리 단장님의 어떤 그런 의지와 또 지자체 장의 또 거기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당장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거는 내년 3월 준공, 9월 개장 이거는 뭐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이제 흘러가는 그런 사안이고, 거기에 따른 뭐 기타 민원사항 이런 거는 실제 그 전체 사업에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2단계 사업 상당히 중요하니까 단장님 하여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의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의장
김종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7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11시 1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환경산업국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11시1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산업국장 양석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산업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2025년 업무보고 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026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입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상북도 권고안에 따라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점포 밀접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은 물론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4년 지정된 야사문화 골목형상점가는 사업비 2억 원으로 간판 교체 등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골목상권다운 특화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상권 활력을 증폭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청년활력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부터 3년간이며 위치는 청년창업 특화거리 중앙‧서부동 일원이며, 전체 사업비는 41억 2천만 원입니다. 청년창업 특화거리 조성을 시작으로 지역 맞춤형 청년 특화인프라 구축을 통한 AI 기반 청년활력거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지역 특성 기반 생활권 활성화 종합계획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로컬브랜딩 사업 공모 AI 기반 청년플랫폼 구축을 위한 대상지를 분석하여 청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후 2027년에는 청년지원시설 AI 청년 아지트 및 AI 청년 스테이 조성과 주변 인프라 연계사업을 통해 청년 주거환경과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여 영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청년 활력 거점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모빌리티 소재부품 재자원화 지원사업입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자원순환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26년부터 27년까지 사업비 4억 8천만 원으로 모빌리티 재자원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제품 개발과 재활용 인증 획득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순환경제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영천첨단부품 일반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5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통합 패키지 공모에 두 차례 선정되어 국비 130억, 도비 16억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202억 5,300만 원으로 2029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 세부내용은 1차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문화센터 건립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2차 공모에 선정된 주차전용건축물 건립과 채신 1,2,3 공원을 활용한 열린 문화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10월 공사 착공 후 2029년 7월 준공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금호강 본류 서부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도심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초기우수 내 비점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여과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교동, 야사동 2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창구‧문외‧완산동 등 6개소는 설치 중이며, 26년부터 30년까지 성내, 금노동 9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39억 포함한 64억으로 26억 기본설계 실시 용역을 위해 국비 3억 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금년 11월 국비보조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사업입니다. 조림과 통합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림조합 등 5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관리 업무 대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전 절차로 관리 대행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고, 12월에 관리대행 업무체계 업체 공개 모집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대행 계획을 체결하여 본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보현산 목재문화 유아 공공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의 자연휴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목재체험장과 목재문화 전시관 등을 활용해 유아 공공 커뮤니티 공간을 재조성코자 합니다. 국‧도비 19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26년 투자심사 및 예산을 신청하고 27년 설계와 공사를 완료하여 산림휴양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차단하고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한 경주와 포항 지역은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대규모 고사목이 발생하는 등 산림 훼손이 심각한 상황으로 선제적 방제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고사목 만 7천여 본을 제거하고, 예방나무주사 1,300여 본을 방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천여 본의 고사목 제거와 50ha 수종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에도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산림자원 보전과 건강한 산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확대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호읍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60억입니다. 국비 60%, 지방비 15%, 민간 지원 25%가 투입됩니다. 바이오가스를 수소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과 생산된 수소를 수송할 튜브트레일러를 함께 구축할 계획입니다. 최근 환경부의 민간공모사업에서 에코바이오홀딩스가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공공과 민간의 통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의원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비롯한 우리 경제환경산업국 전 직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180쪽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찾았습니까?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이영기의원
우리 영천 지역에서 골목형상점가 이제 우리 지정된 거는 처음이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24년도에 처음 지정됐습니다.
이영기의원
24년 9월 달에 구미하고 영천하고 같이 됐는데, 경북에서도 몇 없는 사례잖아요, 그렇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의원
그래서 이제 국장님이 우리 일자리노사과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아시지 싶은데 2024년 9월 달에 지정이 됐지만 약 한 3년간 계장님들은 몇 번 바뀌고 사실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 영천에도 보면 문화하고 야사상가 외에도 다른 상가가 있잖아요.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의원
그런데 보니까 제일 문제가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이제 좀 서로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던데…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합의가 좀 덜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영기의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실제 도면하고 현재 도면이 안 맞아가지고 도면 부분도 사실 안 맞는 부분도 많던데,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겠어요?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솔직히 이제 건축물관리대장과 안 맞는 부분도 좀 있고, 건물주하고 임차인하고 관계가 좀 그렇게 동의를 받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좀 지원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서로서로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의원
상인 대표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공동화장실 관리 부분에 사실 이제 그 화장실 관련해서 좀 이래 서로 간에 또 마찰도 있고 또 비용도 사실 좀 부담이 되고 했는데 이제 상가 지정이 되면 이런 부분은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지정됩니다.
이영기의원
그렇죠. 대개 이제 우리 상가 대표들이 우리 시에도 상당히 감사하다는 그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 밑에 보면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2억이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됐어요.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이영기의원
언제 됐습니까, 이게?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다시 한번 말씀…
이영기의원
그러니까 여기 확정이 됐는데 2026년 도 보조사업 신청 및 사업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의원
아, 올해 예산 확정됐다, 그렇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의원
지정은 2024년 9월에…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우선적으로 그때도 화장실 보수를 한번 했습니다.
이영기의원
그러면 뭐 상반기에 가능하면 이제 예산이 배정이 되면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그쪽 지역이 좀 노후도 많이 됐고, 또 지역 환경도 별로 안 좋으니까 가능하면 상반기에 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의원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의원
그리고 그와 유사, 비슷한 건데 이제 204쪽에 보면은 상권활성화사업 단계별 추진.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이영기의원
2단계에 보면은 자율상권구역 지정에 보면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완산동 지역에 상권 르네상스라고 한번 신청을 한 적 있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한 번 시도한 적 있습니다.
이영기의원
그거랑 비슷한 거 맞죠, 이거?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맞습니다, 예.
이영기의원
이거는 국비 100억 이상 지원이 되고, 그렇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이영기의원
그때는 뭐 때문에 안 됐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는 욕심을 좀 많이 내서 큰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단계적으로 사업을 거쳐 나가야 됩니다. 1단계 뭐 하고 2단계는 조금 우리 문화관광형하고 그다음에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건너뛰고 바로 3단계 사업을 하려고 이걸 지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기의원
이번에는 지정이 될 것 같습니까?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이번에 이제 문화관광형 끝나고 문화관광형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저희들은 10억에서 끝나고 나면은 이거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100억까지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에 205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형 2단계 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끝나고 나면은 상권활성화 100억짜리 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의원
예, 고생하셨는데 우리 동부동 또 시내 지역에 보면은 우리 동부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상가도 있고 창신 지역에도 있고 문‧내외 아니면 또 야사동 지역에 상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공모사업이 좀 지정될 수 있도록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어떡합니까? 또 지역 상권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선태의장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예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신규사업에 보면…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배수예의원
지금 신규사업에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고용장려금 제도가 있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배수예의원
그럼 이게 지금 중복이 됩니까? 중복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좀 시도를 했었는데, 이거는 죄송스럽게 이거 예산 과정에서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탈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예의원
아, 그러면은 이거는 신규사업비 그러면…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이게 했는데, 우리 전체적 예산을 거르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조금 그런 게 조금 아직, 그래서 이게 조금 추진하기 좀 어렵지 싶습니다.
배수예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우리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이 또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경북 복합 자원순환 클러스터 추진사업이 있거든요. 혹시 이게 연계가 됩니까?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이거는 그것까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거는 저희들이 일회용 저감 대책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받은 사업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수예의원
이게 뭐 직접적인 중복이 뭐 이게 정확하게 아마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 만약에 파악이 되시면 나중에 우리 복지정책과에 따로 또 자료는 받겠습니다만 이게 구체적인 이 사업 계획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확인해 보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예의원
예, 그리고 213페이지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지역활력과에 추진하고 있는 거에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중복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혹시나 대상지가 중복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배수예의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수탁기관이라든가 선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배수예의원
여기에 대해갖고 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저희들은 이거 당초에 저희들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이런 쪽은 전액 저희들이 무료로 해 드리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수탁기관은 석면처리업체 쪽으로 해서 수탁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배수예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동일 건축물 같은, 이게 동일한 건축물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두 사업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그렇게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수예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U시티 정주환경 조성사업에 편의시설에 보면 지금 현재 휴게실하고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휴게실, 회의실, 그리고 헬스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의시설에 회의실이 꼭 지금 편의시설로 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청년들 유입 정책으로 지금 저희들이 K-U시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면적도 좀 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잡은 것 같습니다.
배수예의원
거기서 지금 사실은 회의를 할 그런, 뭐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굳이 이 편의시설을 넣겠다고 한다면, 회의실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헬스장을 좀 더 넓혀 준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아직까지 이거는 확정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설계할 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예의원
예, 그 부분은 얘기를 뭐 나름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가지고는 다들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한번 다시 한번 좀 검토를 좀 부탁…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의장
배수예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 뭐 여러 가지 있으나 한 4가지. 4가지 정도 185쪽에 우리 영천첨단부품소재 일반산단 환경조성사업. 이게 제가 기업유치과장님하고도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실제 우리가 환경 개선사업으로 주차나 어떤 편의시설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청년문화센터라든지 뭐 열린 문화광장. 그래 광장은 뭐 또 광장 조성했다가 되지마는 건물.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김종욱의원
청년문화센터 같은 거 이거 지어 놓으면은 이거를 임베디드에서 아마 뭐 관리한다 이러는데, 그러면 관리가 그 건물 지어 놓고 그 건물이 존재하는 한 이제 영천시에서 그 운영비를 줘서 관리하는지 이게 당장 지어놓고 한 1~2년 내에 운영비 줬다가 바로 자기들 어떤 사업으로 전환되는지 이런 공단 안에 우리가 뭐 지금은 거기에 뭐 청년이 있어서 어떤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실제 공단은요. 자기들이 공장 운영에 그게 역점이지 이런 문화나 이런 거는 실제 저는 안 맞다고 봐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도남공단에 현재 시설공단 사무실 쓰고 있는 거 맨 그거 아닙니까?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김종욱의원
그거 거의 몇 년간 건물 폐쇄돼 있던 거를 그래 시설공단 생기면서 우리 관내 빈 건물 찾다 보니까 이제 그거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저는 이게 상당히 생산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 계획은 맞을 수 있어요. 계획은 맞을 수 있지만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렇게 잡혀져 있어서 변경이 가능한지도 하고,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의원
그리고 194쪽에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 이거 그래 실제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그냥 시비 2억 들어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요, 지금 우리 현재 올봄에 경북 북부 지역에 이제 대형 산불이 나면서 전원주택 수요가 거의 없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맞습니다.
김종욱의원
전원주택지가 전부 산속에 계곡부 이래 돼 있는데, 이 사업도 저는 제가 봤을 때 돈 2억 갖고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년에, 그래 영천 관내에 문화재 있는 사찰이 몇 개입니까? 사찰.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맞습니다.
김종욱의원
또, 뭐 또 주택, 주택도 뭐 이런 그 뭐라고 합니까?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목조주택.
김종욱의원
정자 뭐 이런 거, 그렇죠? 이게 지금 대형 산불이 많이 확대되고 또 이 문화재 관련 투입하는 예산은 많지만 한순간에 그게 재로 변하거든요.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의원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원인이 일단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이격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해서 불이 나더라도 건물에 못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더 시비 확보하는데 뭐 국‧도비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재난이거든요, 그렇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예방 차원에 있습니다.
김종욱의원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의원
그리고 202쪽에 산사태 방지 대책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 자체가 녹화가 많이 돼서 극한 호우가 오더라도 이제 거기에 수풀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이래 물 흐름을 정지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우리 행정에서 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이제 행정적으로 요식행위고, 실질적으로는 산사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사, 시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김종욱의원
이런 거를 좀 찾아서 이런 예산 이것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의원
그리고 203쪽 소나무재선충병. 우리 지금 타 시군을 이래 다녀보면은 한여름에 전부 산에 단풍이 들어 있잖아요, 그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의원
소나무 고사목이 그렇지만 우리 영천시는 그래도 아직은 군데군데 있지만 그래 단풍 정도로 여길 만큼 이게 좀 이제 확산이 좀 더딘데, 이때 좀 예산을 좀 투입해서 여기 보면은 올해도 20억으로 이제 국‧도비 갖고 이제 사업을 하지만 저는 이 사업이 택도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억 사업 해봤자 얼마 못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이것도 하나의 재난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비비나 이런 예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09쪽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추진해서 현재 추진 상황에 보면은 경제자유구역에 뭐 하이테크파크지구는 거의 공사가 순조롭게 잘 되지만 고경일반산업단지도 현재 아마 공사 중지돼 있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지금 현재는 시행사하고 시공사 간에 조금 있어서 좀 중지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욱의원
그래, 이것도 아까 우리 경마공원처럼 이게 언제 그거 됐습니까? 고경일반산업단지가? 2009년. 그래 2009년 됐던 게 아직까지도 입주가 불투명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래 물론 민간사업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은 거기에 뭐 대서방처럼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대창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게 산업단지 지정은 아마 한 2020년? 2018년이 아니고, 2020 몇 년에 지정이 됐지 싶은데, 아직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지역이 공장할 마땅한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의원
허가된 부지라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사업 우리 공장 유치할 수 있도록. 이게 의지입니다, 의지. 공무원 의지.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의원
국장님이 담당 팀장들 독려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선태의장
김종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의원
국장님 경제자유과가 5개 부서, 정말 영천에 먹고, 살고, 환경, 모든 게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 영천시가 운영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상공인, 기업인들 이 사람들이 세금으로 인해서 우리 영천 시민이 잘 살고 있다는 걸 느껴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자체가 얼마만큼 이분들에 의해서 도움을 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연구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부서에 5개 부서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단은 먼저 지난 8월 3일 영천시 채신공단 화학공장에서 큰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의원
전국적으로 이게 뭐 그게 전국 재난 그거로 아직 안 됐잖아, 그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의원
될 수가 또 없다고 하던데 그 부서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유치과장 이하 직원들,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직원들, 건설과 정말 청못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3개 부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너무 뜨거운 땡볕에 고생 많이 하셨단 말을 먼저 드리면서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채신공단 거기에 일반산업단지 안에 큰 기업들은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이자보전 5억까지 다 해결을 해 준다는 걸, 맞습니까?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저희들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확인서 끊어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애자의원
다른 뭐 대책이 없다고 거기에 맡아 있는 기업 회장님들이 엄청 전화를 많이 오시던데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현재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조사를 하고 했지마는 14개 소상공인 단체들, 우리 또 간담회도 했잖아요, 그죠? 그분들에게도 너무 또 소상공인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죠? 전부 식당하고 또 마트하고 어렵게 또 살아가고 전부 점포를 매입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를 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도 살아가는데 영천시가 좀 더 힘껏 보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청못은 또 금호입니다. 이영우 의원 지역구인데, 청못 그 주위에 농사짓는 분들은 전부 남부동이에요. 연세들이 전부 70대 후반부터 80대, 한 85세까지인데, 이분들은 평생을 농사만 짓고 오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요 “내가 나이가 있어서 배운 게 있는교, 직장을 취직할 수가 있는교? 그 땅 몇 천 평을 있잖아요, 임대를 해서 나락을 심어서 이랬는데 청못 물이 안 내려오니 논바닥이 탁탁 갈라져서 내 죽고 싶습니다.” 하며 찾아왔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말씀이 아직도 제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연세도 엄청 높은데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또 제 방에서 간담회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몇 시간을 해도 안 되고, 16명, 18명이 오셔가지고, 그래 또 시장님실에 가셔서 또 이영우 의원도 오고 해서 건설과에 또 우리 이현덕 과장 너무 고생 안 했습니까? 소방서에 또 의뢰해가지고 소방서 물을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방서 그거 물 가지고 논 뭐 하니, 그 당시에는 굉장히 더웠잖아 또, 그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우애자의원
이런 과정을 우리가 힘든 과정을 또 겪어 갑니다. 그런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행정과 또 저희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고 눈물 나고, 또 주민들은 1년 농사, 그죠? 보는 안타까움이 너무 가슴 아팠다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원순환과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책에는 없는데 남부동 채신동 대성산업 증축 허가 문제가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허가가 벌써 2년 전에 나갔잖아, 그죠? 이 문제로 채신 경로당에서 3개 동네 주민들 한 50명 됐을 거야. 그 여름 더운데 모아놓고 해결을 해도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 뭐 제가 나서서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이라도. 그래서 이분들 3개 동에 통장님들하고 민원인들이 시장실에 가셔서 또 상담을 하고, 또 해도 해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우애자의원
또 이분들이 국민권익위에 또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현수막이 시청 앞에도 얼마 전까지도 있던데 남부동 일대에 전부 현수막이 좀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현수막 그거 거는 기간이 넘었는지 떼졌던데, 지금 현재 이분들하고 국민권익위에 신청한 남부동 3개 동네, 전부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13명이랍니다, 공기오염으로. 그래서 현재는 국민권익위에 의뢰한 내용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거를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저희들이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부분도 있고, 권익위는 권익위대로 그렇게 가고, 저희들은 현재 지금 사업주하고 민원하고 지금 저희들이 마찰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로는 이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고 민원인하고 원만하게 협의하고 소통을 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마련하라고 저희들이 현재 확장 공사는 중지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애자의원
그거는 제가 현장에 가보니 중지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아직 주민들이 의뢰했던 거 답변이 어떻게 뭐 내용이 온 건 없습니까?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온 건 없습니다.
우애자의원
아직?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그거 오면 저희들이 그거하고 같이 대처하겠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러니 그분들이 답답하다는 거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우애자의원
예, 답답하다고 명절 지나고 명절 인사가 그거예요. 지역구 의원이 이런 거 알고 있느냐. 답이 없다. 저도 답답하죠. 그래서 너무 이번에는 제 남부동 지역구에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가지고 일단은 그 공장 자체도, 그 화학공장도 그 참 좋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을 70% 급여를 줘가며 몇 개월을 쉬게 하고, 공장을 새로 증축하고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뭐 상무인지 그분을 제가 만나보니 그분도 너무 안타까워요. 직접 대표는 못 만났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보니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질문을 해보니 새로 뭐 보험금이 얼마 나올지 개인 보험 넣어 놓은 게 있다 하던가? 그래가지고 해결을 하겠다. 그래 직원들도 지금 생업에 직원이 거의 70명 가까이 된다 하든가 그런데, 70% 급여를 주겠다. 좀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있다. 그분들이 전부 우리 영천 관내 아파트 살더라고요, 제가 주소를 확인해 보니. 그래 이런 어려운 난관에 그 회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의원
자, 제가 질문할 거는 188쪽에 우리 금호강 본류 서부지구 비점오염저감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64억 7,600이고 국비가 50%예요. 그런데 뒤쪽에 그 210쪽에 보면은 또 우리가 두 군데 나와 있거든요. 이 앞에 사업은 지금 아직 국고사업 신청을 11월 달 돼야 선정이 된다고 나와 있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우애자의원
210쪽에는 보면 이거는 지금 아까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실 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이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우애자의원
그래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는 4개 지역구에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4개.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우애자의원
지금 앞에 건 9개.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지금 위치가…
우애자의원
그런데 사업비가…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우애자의원
4개 지역의 사업비가 100억이 가깝고 99억 얼마고, 이거는 9개 지역인데 64억 7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면 어떤 결과가 있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위치하고, 공사하는 구간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우애자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4개 지역은 진행됐는데 그 안에는 안 들어갔을 거고, 자, 지금 현재 2025년 11월에 지금 다음 달이죠? 선정이 된다면 우리 고향의 강 있죠? 신녕천 고향의 강.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우애자의원
화룡동 쪽에요, 쌍계동 쪽에 안 있습니까?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우애자의원
거기에 보면 매년 계절, 그 무슨 새입니까? 새 이름 모르겠다. 새가 날아왔다가 이래 가는데, 작년에 하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오염이 되어서 그 새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언론에도 몇 번 나왔던데?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애자의원
저는 제 지역구라서 확실하게 신경을 쓰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그거를 보내오니 그래서 고향의 강 그쪽에도 지금 낚시도 하고, 많이 지금 막 엉망이에요. 여기에도 조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지역이 여기 보이소, 그죠? 문외, 성내, 금노 일원. 이렇게 해놔 놓으니까 야사 이러니까 이 고향의 강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래서 작년엔가 재작년도 막 오염 때문에 몇 마리가 죽고 이런 상황이 언론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도 좀, 그러면 10군데가 되나? 그러면 좀 같이 합류할 수는 없는지? 사업을 별도로 또 신청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확인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애자의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 제가 완산동에서 쭉 해서 영화교로 가서 저 밑에 서문교까지 운동을 해보면 정말 중간중간 있잖아요. 다리에 너무 찌꺼기가 많고, 이래서 또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올리면 남문교 밑에 사진 찍어 올리는 것 또 얘기하면 “아, 그거 의원님, 그거는 중앙동 거예요.” 저 영화교 밑에 하면 또요, “이거는 또 동부동 거예요.” 또 성당 밑에 또 찍어 올립니다. 이거는 또 “서부동 관할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런 대답만 하고 책임 회피를 하는 이런 거 조금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좀 부탁드리겠고요.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리고 196쪽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하면서 나와 있죠? 여기가 이게 완산 1‧2통 이 사람들은 영천 시내 권역이지만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가지고 매년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계속 그 주민들이 많이 건의했는 건데, 지금 보니 66가구가 지금 선정돼서 2026년도에 지금 확정돼서 이거를 진행할 과정이다, 그렇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확정된 사업입니다.
우애자의원
11억 도비하고 그리고 시비가 5억 3천이고 시공사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 한다니 좋기는 좋은데 전부 노인들이 혼자 거의 80 몇 살 90 몇 살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또 기초수급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문 앞까지는 우리가 다 시공해 주잖아, 그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자부담 좀 있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러니까 이제 부엌까지 가는 과정이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의원
개인 부담이지 않습니까?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러면 여기에 저소득층은 별도로 이거를 또 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지 그걸 묻는데 이거는 어느 부서가 대답하죠? 모르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대답해 주이소.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애자의원
묻는 사람이 몇 집 있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겠고, 이제 또 199쪽에 가축분뇨 취약민원 집중 관리 하는데, 이거는 가축분뇨는 아닙니다. 자, 남부동 삼세공장 제2공장 증축하며, 우리가 지난 작년입니까, 가을에? 거기 전원주택 도동 끝에 갔었잖아, 그죠? 지금 뭐 축산과장 정승채도 가셔가지고 대답했는데, 뭐 집에 가시고 안 계시고, 그래서 뭐를 했냐 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 뭐고 저거잖아요, 냄새 난다고. 저거, 저거, 이 가로막을 길게 해달라 했는데 가로막을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우리가 그때 정자에서 같이 가가지고 대답을 다 했잖아요. 해주겠다고. 그래서 주민들은 오케이 좋다. 이래가지고 기다렸는데, 안 하고 조금만 가리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동네 주민들 사인을 다 받아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글도 뭐 엄청 잘 써서 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또 허가부서가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허가부서는 허가가 벌써 덜렁 나가 있는 상태라서 이거 의뢰할 수가 없는 그런 대답을 해 드렸는가 봐요. 그래 이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 13명이 남부동에 주소 이전을 해서 환경 좋고 살기 좋다고 대전에서 대구에서 거기 공무원 하신 분들 3~4명이 있더라고요. 살러 왔는데 이거는 도대체 냄새 나서 여름에 방문을 못 열고 제가 그쪽으로 지나가 봐도, 우리 또 환경사업소도 거기 있잖아, 그죠? 거기서도 똑바로 말로 냄새 좀 안 납니까? 이래서 이거를 너무 이 사람들이 또 얼마 전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시민은 말하는 거 개똥방구 취급도 안 하고, 기업만 이렇게 자꾸 하고…” 거기 뭐 요양원에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건 안 옵니다. 그것도 맨 지역구인데 이분들은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왔는데, 너무 이거 냄새가 나서 여름에는 문을 못 열어놓고 살 수 있으니 그래 거기에 가보면 또 집도 이쁘게 아름답게 잘 안 지어놨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 우리가 행정에서 영천에 인구유입한다. 살기 좋다. 이사 온나.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하나 와서 있으면 여기 괜찮다. 북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왔더만 길이고 환경이고 주위 살 수 있는 여건이 상수도가 안 들어오고 못 살겠다. 다시 이사 가겠다. 뭐 이런 민원이 저한테 수십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하고 면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좀 더 뭐 영천, 위대한 영천, 행복한 영천 만들어 가신 다며요.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앞으로 우리 영천이 정말 살고 싶은 도시, 귀농 귀촌은 또 우리가 영천이 경북의 1등이고 잘하고 있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거는 제가 처음 시의원했을 때 센터 예산액이 580억이라는데 지금 천억 넘었잖아. 그만큼 예산을 많이 주잖아요. 그분들 세금 냅니까? 전부 기업하는 사람들, 소상공인들 카드만 끊으면 덜커덕 다 예산 잡히잖아요. 그러니 소상공인들, 기업인들 제대로 기업을 창출해서 또 일자리가 창출되고, 정말 우리 영천시의 세금 제대로, 그 사람들 세금 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도울 수 있는 길은 함께 도와주고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긴 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물 한잔 하이소. 이상입니다.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김선태의장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한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의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짧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폐기물처리 확충계획 용역 추진 이 건은 우리 생활 폐기물 건입니까?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이 건은 저희들이, 200…
권기한의원
1페이지입니다.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잠시만요. 저희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매립장도 저희들이 매립 용량이 한 75% 찼습니다. 찼고, 저희들이 2033년 최종 매립하는 것도 이제 못하게 하니까 매립장 확장하고, 소각장까지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타당성은 어느 정도 좋은지 용역 한번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의원
예, 어찌 됐든 우리 생활 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소각시설 부재 및 매립장 잔여 용량 부족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거 맞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권기한의원
우리 시에 또 지금 소각할 곳이 없어서 포항으로 또 이렇게 위탁하고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생활 폐기물은 보통 보면 발생권 내에서 처리하는 발생지 책임관리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산업폐기물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 자료를 보니까 그 폐기물 중에도 생활 폐기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이 산업 폐기물이 87%래요, 대다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발생지를 떠나서 또 시골에, 특히 우리 영천 같은 데 이런 시골지에 이렇게 많이 또 기업이 이제 전국을 떠돌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고경도 있고, 북안도 있고, 그렇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의원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에는 물론 폐기물 업자가 막대한 돈을 또 벌고 뭐 하긴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떠안는 우리 영천시가 이 부분을 떠안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떤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피해가 지금 우리 주민들이 다 떠안고 있는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또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지 이제 그 부분을 짧게 뭐 장시간이니까. 짧게 한 말씀만.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저희들이 우리 시만 아니고 환경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그 폐기물 업체들이 법을 악용해서 조금 많이 그렇게 감추기도 하고, 또 도피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이고, 저희 시도 폐기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도 투입했고, 그리고 지금도 못 처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우리 폐기물을 처리하는 인허가 지침을 새로 좀 만들어서 좀 막자는 취지도 있고, 거리 제한도 두고, 주민 동의서도 받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또 법이 좀 바뀌어서 폐기물 적정 제도라 그래서 5년에 1번씩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허가 낸 업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규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해서 안 맞으면 저희들이 취소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제일 좀 시급한 거는 지도‧단속 강화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이나 그리고 직원들이 좀 숫자가 모자라서 지도‧단속을 좀 많이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환경공무원 숫자를 좀 늘려서 지도‧단속도 좀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인‧허가할 때 좀 원칙적으로 해서 좀 제재를 심하게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지금 크게 우리 시만 ‧니고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좀 지도 단속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한의원
우리 국장님이 그 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계셔서 이제 특히 지속적인 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시에서 지금 원인자부담으로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를 하고 소송 진행 중인 건들도 여러 건 있는데, 미리 조금 저는 지속적인 단속과 처음 허가 과정 속에서 위원회를 좀 잘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지난번에 우리 금호의 채신공단 화재로 인해서 그 부분은 또 이렇게 불법 폐기물 업체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회사인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어떤 그런 현상이 생겨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산업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만 좀 엄격하게 좀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한의원
우리 시가 이제 폐기물 도시라는 이런 누명을 써서는 안 된다.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한의원
짧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우리 김종욱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재선충이 지금 현재 온 산천을 지금 현재 물들이고 있습니다. 포항 바닷가를 가보면 온 산천이 다 그런 현상이 경주나 산천이 그런 현상이 있는데, 보통 경주에서 포항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지금 결국은 안강 넘어서 이제 영천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밀양, 청도에서 넘어오는 것이 이제 북안 쪽으로나 또 이렇게 대창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현상인데, 이게 사실은 재선충을 제거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너무나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이제 이걸 뭐 방제한다고 또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드론 방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활용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 또 농작물이라든지 벌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 대책을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의원
본 의원도 이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거 한번 그 부분도 짧게 말씀해 주시면은 한번 우리가 경청을 하고 저도 또 짧게 의견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포항, 경주가 지금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인접해서 동쪽에서 저희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시는 우선적으로 생활권에 가까운 지역을 우선 방제를 하고, 그리고 관내 우량 소나무림이 구성되어 있는 이쪽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뭐 예방주사를 놓든지 그렇게 조금 하고, 그리고 많이 밀집된 지역은 저희들이 수종 갱신까지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좀 저희들이 뭐 방제를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100% 방제는 못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막지는 못하지마는 우량적으로 수림돼 있는 소나무림 같은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리고 저희 우리 시 같은 경우 가로수도 지금 소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예방접종을 해서 그렇게 방제하도록, 그런데 100% 저희들이 잡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많이 분포된 지역은 수종갱신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한의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올해 예산이 20억이라고 잡혀져 있는데,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좀 부족합니다.
권기한의원
전년도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200억 예산이 잡혔습니다. 200억 잡혀 있었는데, 포항에 아시다시피 지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온 산천이 전멸입니다, 그죠?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의원
그래서 결국은 방제의 의미가 크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수종갱신이랑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방금도 해답을 잘 알고 계시던데 은해사 쪽이나 우량 소나무가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재선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러한 역할이 지금 현재 우선시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수종갱신 부분에 대해서 그린환경센터에 편백나무죠? 그걸 조금 해놨더니, 지금 제법 좀 자랐더라고요.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권기한의원
그래서 참 그런 그게 우리가 이제 나무가 한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좀 보일 건데 때로는 수종갱신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린환경센터에 가 보니까 그 재선충 한 나무가 딱 보기 싫은 게 한 한 나무가 거기 있던데 빠르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데 유일하게 그린환경센터 본 사무실 뒤쪽에 한 그루가 고사목이 돼가지고 아주 보기 싫은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산림과에서 좀 정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태의장
권기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아이고, 긴 시간이라 가지고 기다렸는데 제가 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응답 다 하면은 너무 시간 길 것같아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가지고 제가 의견 제시하는 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81쪽에 청년활력거점 조성사업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천에 새 식구를 오도록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영천에서 태어나서 영천에서 자라고 또 앞으로 이렇게 영천에 살아갈 청년들에게 어떤 우리 시책을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우리 영천에서 거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되겠다. 지금 이제 청년 정책들이 새로 오는 어떤 청년들에 대해서 오는 청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초점이 더 맞아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역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아가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지역 청년들이 이제 볼멘소리가 많다.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시책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0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합동점검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약하자면은 배출시설 점검도 해야 되지만 사전에 방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폐농약병 수거하는 이런 부분은 이게 이제 농민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자원재생공사에서 이제 충분히 수거를 해 가지 않으니까 방치돼가지고 농토를 오염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방치돼 버리면은 이게 이제 더 환경적으로 심각한 오염인데,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히 자원재생공사에서는 폐기물 보관창고가 있어요. 그 폐수가 흘러가지고 바로 밑에 저수지가 있어요, 이 대창면에 있는 자원재생공사에서. 거기 물고기가 완전 떼죽음 당해가지고 폐사당해가지고, 악취가 나니까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특히 그곳에 폐농약병을 수거해서 관리하는데 농약 이런 게 악취가 농약 냄새는 좀 독하게 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못 마시게 하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계속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폐농약병 수거에도 좀 더 집중해 달라는 거예요.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의원
또 수거해 놓은 자원재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리고 213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인데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아마 폐슬레이트 지붕은 거의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게 또 이게 이제 사업이 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방안을 빨리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석수
양석수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태의장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장 김성현 전문위원 정태환 전문위원 박은영 전문위원 김미영 의사팀장 이지영 지방농업주사보 편윤형 지방행정서기 이윤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