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항시 바쁘신 기획실장님께 예산낭비 농업지원,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실적과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운영 현황 및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다양한 농업시책 소득 중점 지원에서 어떤 유형의 농업을 중점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세번째 단양군 실·과·소에 심의위원들이 자기분야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하는데 여성위원 비율과 외부 교수의 비율을 따져서 위촉하여 하다 보니 일부는 전문성 부족 등 적절하지 않은 위원에 대한 심의위원을 재조정할 의향은 있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고 도와주시는 엄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낭비신고센터 요것은 작년 하반기에 기획예산처에 정책분야 일환으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속에서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이는 아마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있고요, 앞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 초부터 시책제도로 저희들이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2007년도 당초예산편성을 하기위해서 군민의견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484명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를 참여한바 있습니다.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관련한 소득중점지원 유형에 대해서는 앞서 군수님께서 자세히 답변한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리고 저희 군에 현재 운영중인 각종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부군수님이 앞서 답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하고 다만, 심의위원들의 자격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재검토해서 내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신고센터 운영은 금년도 하지 않았다니까 그것으로 제가 알고, 첫번째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에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다양한 농업시책 중점지원에 따른데는 친환경유통농산물 명품화 이것을 중점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농민으로서 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친환경재배를 할수있게, 고추,수박,비가림하우스 보조 및 시장개방 유통시설를 해주실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금회 의회 군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친환경농업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원님들의 질문과 또 나름대로 소관과의 의지있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우리 군정을 기획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 6개월밖에 안했는데 그전에 했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제가 군정질문 하면서 이것은 전에 했던 기획실장님한테 해야하는데 위치가 그렇게 됐으니까 먼저 양해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총 투자사업비가 269건에 2조 9,467억원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와 충청북도, 민자가 투자되는 사업이지만 계획서와 너무 예산의 투자 정도가 우리군에서 봤을때는 빈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예산확보 상황과 단양군의 15년치의 예산을 어떻게 운영 확보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고, 외국인 프로젝트가 3,000여개 있습니다. 사업내역과 2007년에는 얼마나 장기종합개발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며,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단양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2001년 1월에 용역발주가돼서 2002. 3월 충북도의 승인을 거처 지정·고시된 사항입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보면 저희들 총 소요예산이 2조9,467억원 으로 계획돼 있지만, 저희들 대상별 세부계획 수립하다보니까 2조3,565억6,600만원으로 변경됐음을 알려드리고, 그동안 장기종합개발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예산확보 상황을 좀 살펴보면 총 투자계획 사업비중 18.8%인 4,436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되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사업별로 보면 애곡～하진간 군도 확포장 공사외 53건 정도가 완료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향후 15년간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뚜렷한 대안 제시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것과 같이 열심히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 행정쪽에서만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함께 참여해주시고, 또 지역국회의원등 지역내 인사들을 통해서 여러각도로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외국인 프로젝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도 아직까지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실무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저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경험과 지식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국가적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곳도 저희들이 찾아서 한번 외국인 투자를 위한 방안이 없는가 공부도 나름대로 좀 해보고, 전문가들을 찾아서 앞으로의 외국인들이 이지역에 투자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연구해 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나 중앙부처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집계는 되지 않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인 잠정력으로 확인된 것을 보면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보조사업이 414억원 정도, 그리고 단양,가곡 국도 4차선 확장사업비 91억원정도, 올산,방곡간 도로 우리 부군수님이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한 27억원, 그리고 의풍도로가 20억원등 해서 지역의 크고작은 개발사업의 국·도비 보조가 어떻게보면 전체 한 530억원 정도 되지않겠나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나 중앙부처에 확인 되는대로 저희들이 그 자료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국인프로젝트 3,000억원 관계는 계획이 없다니까 제가 보충질문 드리지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획서를 검토해보니까 장기종합개발계획 낸것하고 제가 검토한 것 하고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에는 어떤 것은 10억원짜리가 100억원이고 되고, 50억원 짜리가 10억원이돼고, 3억원 짜리가 또 500억원이 됐어요. 그러니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억단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120회 정례회때 군정질문에서도 하고 사무감사때 2006년도에 장기종합개발계획 예산확보사항을 봤더니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5년간 예산확보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120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누가했냐면 군수님께서 아주 책임있게 답변해 주신것입니다. 그런데 없다고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2002년도 2005년도까지는 제가 빨간글씨는 다 넣은겁니다. 없다고 그러더니 지금와서는 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1억원씩 들여서 해놓은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숫자 메워놓기라면 1억원을 들여서 지금 못해서 명시이월 시켰다고 하는데 할필요가 없는것이죠. 그다음것은 정리만 하면 되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용역비 세워서 할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우리가 사업비가 장기종합개발계획보면 226억원으로 되어있는데 1,678억원으로 했다가 끼어넣었습니다. 그래서보니까 1,450억원이 증가됐어요. 그다음에 2003년도에는 계획서에 보면 260억원 투자됐다고 했는데 811억원을 지금 여기다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811억원이 또 증가돼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에 25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641억원으로 395억원이 증가됐어요. 2005년도에도 보니까 252억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699억원을 주서 447억원, 무려 2,840억원의 사업비를 끼워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242억원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2,840억원이면 우리단양군 예산에 사업비 일상경비를 빼고 3년치 예산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장기종합개발계획으로 봐야되는건지, 숫자놀음인지, 제가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정보통신이 기획실에 왔다갔다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기획실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사업이 당초에는 30억원으로 되어있었는데 4억7,300만원 완료되었다고 기획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읍·면 정보사업도 10억원인데 5억8,000만원에 완료되었다고 들어왔습니다. 일찍 완료되면 좋죠. 그래서 제가 또 어느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쑥스럽습니다만 어느과에서는 이 계획서가 다 맞아요. 그런데 어느과는 당초의 계획이 싹 변했습니다. 그러니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우리가 믿고사는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될 것 같고 제가 여기보니까 어느 관광지조성에 14억원 짜리가 52억원이 증가돼서 82억원이 돼있어요. 그러면 우리 승인도 안받았다는 얘기고. 제가 또 북벽지구에는 409억원이 돼있는데 140억원으로 감소가 돼고, 이것뭐 제가 며칠을 보다보니까 보통 엉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따지다보면 제가 질문하다보면 하도 260건 알 수가 없겠고. 이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240억원인데, 50억9,000만원으로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120억원인데 129억원으로 완료됐다고 이 공무원들이 숫자개념이 이렇게 왔다갔다 해야되는건지, 기획감사실장님 이 자리에서 서기전에는 어느과에서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단양군 공무원들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주신 자료하고, 제가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아주 잘보이게 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우리 행정을 해나가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초정하는 실장님 답변하기전에 이런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토론 해가지고 어떻게 해나갈지 한번 연구를 해봐야될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빨갛게 한게 한건도 맞는게 없습니다. 이것이 각 실과별로 다 있는데 사업을 좀한다는 과에는 거의 이유없이 늘어났어요. 뭐 제가 이것 다 자료를 드릴테니 검토를 해보시고, 각 실과별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는데지만 각 실과소장님이 이것은 진짜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단양군을 위해서 한번도 안했다고 본회의장에서 군수님도 없다고 얘기를 했고, 기획감사실에서 낸 행정사무감사에 5년간 예산확보사항 전혀 없다고 탁 내놓은 것을 갔다가 지금에와서 이렇게 2,800억원씩 끼워넣기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단양군의 행정의 현주소가 참 저는 어디를 가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요것 끝나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양군 행정하는데 행정종합감사해도 필요가 없고, 군정질문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4대가 있어야 5대 의회가 있는 것인데 4대 의회와서 이렇게 해놓고 5대와 와서 2,800억원씩 올린다는 것은 참 저는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과제에서 그것이 좀 확인이 안됐습니까?

그때는 자료만 제가 제출받았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그때 자료에는 전혀없었다고 보고가 됐습니까?

예. 저기. 군정질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군정질문에 제120회 정례회 4차본회의 가면 214페이지 가면 제가 질문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아침에 의사록을 속기한 것을 제가 복사해놓은 겁니다.

어쨌든 현황자료 뽑은 것을 저를 주시면...

제가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보고, 제가 발언에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자료한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돈이 2,800억원씩 차이가 나는 것을 이것을 다시 할 수는 없고, 다시 이렇게 장기종합개발계획을 하신다면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또 장기종합개발계획을 한다면 의회에 와서 어떻게 해서 변경된다는 것이 나와야지,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6개월밖에 안되고, 참 혹독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저도 참 조금 미안스런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단양군의 행정실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면 그때는 무시하고,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는 것은 우리 역사상이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철두철미한 철칙인데 그것을 무시한 행정이 나는 아쉽다는 얘깁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군정질문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을 안드리고 이것을 다시 재검토 하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나아지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뭐 10억원 가지고는 아니고 2,800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초예산 올린게 1,760억원이 왔는데 2,800억원씩 차이가 나는데 제가 말씀드릴수는 없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우리 단양군의 행정에 현주소를 민선4기 새로운 출발이니까 이러한 것을 발판을 해서 민선4기가, 아주 참 3기나, 우리 4대의회에, 5대의회에 모두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뭐 답변도 필요없습니다. 답변할수도 없습니다.

예.

더 질문 없습니까? 예. 양수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군직영 경영실적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다리안하고 천동관광지 경영수익 그것을 내라고 해 보니까 수입이 9,600만원 이더라고요. 지출은 9,400만원. 그래가지고 200만원 수익내가지고 자꾸 자랑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다리안관광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46억원 정도 들어갔고, 천동관광지가 거기가 들어간 것이 한 70～80억원 들어갔는데 한 200억원이 들어갔는데 200만원 경영실적 올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동안에 인건비 하나도 안했는데 거기에 나가는 우리가 경상적경비도 안되는 겁니다. 참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 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사례를 내라고 하니까 이것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 경영수익에 대해서 조금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총괄하시니까 그쪽에 수익을 낼수 있도록 하고, 또 경영수익을 내는 것 중에서 경영수익이 많은데를 보수해야되는데 경영수익이 없다고 자꾸 보수만 하더라고요. 올해도 여기보니까 , 작년에도 매년 한 7～8억원씩 보수비가 들어가더라고요. 보수비가. 보수비가 200만원 또 흑자를 내기위해서 자꾸 7～8억원씩 들어가는것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억원, 3억원씩 또우리가 경영수익 하는곳이 9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데 시설보강을 해가지고 편리를 해줘야하는데 그런데는 안하고, 사람이 적은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쪽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줬으면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의견 개진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좀 따져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없습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장님에 대하여는 오영탁부의장님, 김영주의원님, 신태의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앞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윤수경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문한 휴석동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재위험 타당성 용역연구 실시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때 군수님께서 답변 드렸다시피 휴석동 지구는 지금 군도 수해복구비에서 일부를 지질조사 탐사용역을 지금 수행중에 있습니다. 15일날 결과과 납품되는데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소방방재청과 협의해서 다시 추가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수 있느냐 여부를 결과에 따라서 검토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영탁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단성면 구 소재지 구단양 상가 집단민원 해소 방안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성면 상·하방리에 위치한 구단양상가 지역은 ’87년도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형성된 지역이며, 수몰잔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군도 15호선인 2차선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단성체육공원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주댐 홍수계획선인 145m 보다 현지반고가 145.10m-147.22m로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전혀 지장이 없는 폐천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고 군에서는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3. 1. 22. 2003. 3. 7.에 폐천부지에 양여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기간이 2002. 1. 1 ～ 2006. 12. 31.(5년)으로 돼있는데요 금년에 연장,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이문제는 지속적인 수자원공사의 접촉 또 정기적인 관심유도로 해결할 사안인바 형식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접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03년 4월 이후 수자원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협조의뢰 하거나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현 시점에서 어떤 방안이 최선책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미교체 사유 및 대책은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명콘도 입구에서 남한강 카센터 구간의 가로등은 신단양 이주시 설치된 것으로 새로이 교체된 것과 조화롭지 못하며 관광객이나 콘도 이용객들의 시각, 공간에 위치하여 우선 교체대상이라 사료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교체하지 않은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시 결빙구간 해소방안 및 대책은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 도로뿐 아니라 도시지역내의 상시 결빙구간은 교통정체 및 사고유발 그리고 인명피해와 함께 재산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읍 별곡리 보림상가 앞은 겨울철 내내 결빙구간임에도 무관심속에 방치되어있어 사고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교차로와 주 관광지의 진입로에 위치하여 관광 단양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겨울철이면 주민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일시적으로 모래나 연탄재를 뿌려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바닥 열선 처리를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주민, 관광객들로부터 민원을 발생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탁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성면 소재지 구단양 상가부지 용도폐지 및 양여를 요구하는 민원해소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득한 총면적은 34필지에 6,452㎡로 본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전지방국도관리청과 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에 2002년부터 2003년, 2006년에 이르기까지, 폐천부지 용도폐지 및 양여를 해줄 것을 누차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댐건설 기준이 200년 빙도 배수에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계속되고있는 기상이변 현상에 따라서 이상 홍수가 빈번히 발생해서 용도폐지가 어렵다는 내용에 번복된 회신으로 민원해결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와 충주권관리단, 대전지방국도관리청, 건설교통부를 수시 방문하여 현지여건 및 지역주민 정서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를 통해 구단양상가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가로등 미교체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색가로등 설치사업은 2002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군 새인 까치와 군꽃인 철쭉, 주요 농특산물인 마늘을 형상화해서 단양읍 간선도로변을 비롯한 주요 지점에 설치한바 있으며, 2002년도에 100주, 2003년도에 65주등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던중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명콘도 입구부터 남한강카센터 구간에 교체되지 못한 기존 가로등 4대에 대하여는 내년도 가로등유지관리예산으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특히 단양과 매포읍 소재지 대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에 대해서도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특색가로등으로 교체되도록 예산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상시 결빙구간 해소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구간은 주변 고층 건물로 인해서 음지 구간으로 겨울철 결빙이 발생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안해주신대로 근본적인 해소대책은 도로바닥에 열선처리를 하는 공법이 최선책이라고 사료됩니다만, 막대한 소요사업비가 문제가 됩니다. 외국 선진국에서는 주요 사고지점에 과감히 설치하고 있지만, 저희 국내에서는 공항 활주로나, 교통량이 많은 사고다발 수도권 급커브 비탈길과 고속도로 주요시설등 극소수 지점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재정형편성 열선처리 공법시행은 지난하다고 사료되며, 본 지점에 결빙시 염화칼슘을 즉시 살포하는등 타지역에 우선하여 신속한 제설 및 결빙해소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 소재지 구단양상가 집단민원 해소방안은 특별한 방안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요것이 공교롭게도 지난 2003년 수해때부터 가대리 지역에 홍수 어곡천하고 합리지점 상습수해지역이 있습니다. 그지역에 주민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사안과 맞물려가지고 그 보상주는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막적으로는 어느 지역에서는 보상을 추가로 달라고하고, 또 이지역도 배수지선이 2002년 수해때 상수원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배수지선 안에 드는 것을 어디는 보상을 달라고 요구하고, 어디는 용도폐지를 해서 집 민원을 해결해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내막적으로는 그 사업 추가보상사업이 끝난뒤에 검토해보자 그런 실무자들의 협의가 잇었기 때문에 금년도 지난후에 다시한번 그것을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군도도 개설이 돼있고, 또 막대한 예산도 투입이 돼가지고 체육공원도 조성돼 있는 지역입니다. 어떻게보면 이 문제가 우선 해결해야될 사안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상신정미소아시죠? 공단에? 상진공업단지?

거기 공업단지? 예.

거기 정미소 앞에 버스승강장 있습니다. 그 승강장이 도로하고 높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용도가 떨어지고 창고나 이런 것으로 방치돼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그래서 그것은 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이전 설치하는 것이 아마 실지적인 활용도를 높이고요, 아마 그쪽으로 국도로 관광객이 많이 다니시고 이러는데, 저는 과연 저것을 설치를 해놓고 방치를 할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심이 많이 들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점검하셔가지고 또 검토하셔가지고 이전 조치 할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문 없으십니까? 김영주의원님 질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밭기반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밭기반 정비시업 시행에 있어서 제154회 주요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사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한 사업비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옹벽공사가 업무보고에는 있는데 설계에서는 없습니다 이런 공사를 할 수가있는 것인지? 셋째, 사업비가 군비로 거의가 돼있어요. 이런 군비로 기반조성사업을 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궁궐건데, 사실 사업비 차이가 사업비하고 착공한다고 착공계 낸것하고 또 다른것하고 사실 이게 좀 무분별하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건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겁니다. 그래서 그것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밭기반 정비사업에 경우에는 예산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 154회 주요업무 보고시에 제출된 자료이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사업비가 확정됨에 제출된 서류로서 사업비가 다소 차이가 발생된바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 사업비 편성에 있어서 1지구, 1차분과, 1차분은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이되고, 2차분은 2006년도 예산에 편성 발주하고 있어서 총괄분 사업비를 1차,2차로 구분해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1차분은 토공만 계상되어있고, 나머지 사업은 2차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분 설계서에는 옹벽공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 과정에서 토사비탈면 심한 1구간내에 옹벽이 추가 또 시공해야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변경을 했는데 앞으로는 당초설계부터 현지 지형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사측량 및 완벽한 설계를 해서 추가 설계변경 요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업비의 총사업비는 새마을1지구 1,2차분, 2지구 1,2차분을 합해서 총 17억2,800만원이고, 그중 국비가 11억3,730만8천원, 도비가 1억4,070만원, 군비가 4억4,9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가대리 궁궐도로선향개량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220m를 선향개량 및개수한 사업으로 당초 설계시 도급액과 관급자재대를 포함하여 1억1,069만원으로 발주하였으나, 입찰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결정됨으로써 당초 설계금액과 차이가 발생되었고, 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마을진입로 가각부분 연계포장 물량이 증가되는등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어 1억2,030만원으로 조정 집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측량설계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완벽한 설계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사업비 확정이 되지않은 시점에서 154회 주요업무 보고서에 제출된 자료라고 하고, 10월달에는 사업비가 확정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답변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1지구 1차사업은 2005년 12월19일날 착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업무보고서도 준공날짜가 2006년 6월입니다. 업무보고서는 2006년 2월꺼에요. 그러면 예산은 다 집행돼있는겁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이 안돼있고, 여기는 집행됐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돈이 다 서있는데 예산이 집행이 되지않아서 그 돈하고 다르다. 이것은 제가 뭔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지 못하니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항은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디만, 농림부에서 예산책정될때 ha당 전국 평균 단비가 있습니다. 단가 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내시가 되고 하는데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당해연도 한번에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 일부책정이 되고, 연차별로 서기 때문에 일부 추경에 또 조정이 되고 그런 사유가 발생됩니다. 단비가 조금 상승된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이것 서면으로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아니. 아니. 가만있어봐요. 제가 지금 답변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니까 제가 이제 원 답변은 그 목적이 아닙니다. 답변을 잘못 써가지고 그렇게 된겁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154회 보면 거기 들어간 돈이 사실 2005년12월19일에 착공해서 들어간 돈이 1억8,100만원이고, 또 2006년도에 들어간 것이 6억3,5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했다고 보고된 것이 7억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2005년도 들어간 것이 1억8,100만원은 맞아요. 또 그리고 다음에 그것을 2006년도에 들어간 것은 6억5,20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 답변을 제대로 읽어보시고 답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어떻게 하면 1억3,500만원이 돼고, 또 어떻게하면 6억5,200만원이 됐느냐. 제가 그래서 그 차이점을 말씀드린겁니다. 왜 그렇게 서류가 올라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지 그거에요. 서류가 누가했든 올라오면 끝까지 맞아야 되는데 오는 서류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왜 그게 생겼냐는 것을 묻는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옹벽관계도 그래요. 왜냐면, 옹벽이라는 것은 설계를 다 하고나서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못돼가지고 돌이 난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다 해도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여기는. 그런데 무조건 설계변경도 안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옹벽공사나 쳤는데 옹벽공사 안한 것으로 딱 다돼어있거든요. 이러니까 제가 묻는거예요. 왜냐면 설계상 있어야 옹벽을 하는것이고, 설계상 없으면 옹벽을 하지 말고, 또 그리고 말하자면 설계변경을 했다면 변경서가있어야되고, 그런데 그런 것이 한개도 없으면서 설계변경을 지금 했다고 답변을 하는데, 자꾸 그러면 질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솔직히 뭐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됐고, 사실은 이건 뭐 설계를 어떻게 하다보니까 설계변경 없는 것으로 잘못됐다. 이러면 끝나는데 이것을 자꾸 피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겁니다. 그리고 또 저기. 군비를 사용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지 보면 여기보면 감사자료 제가 아주 그래서 가져왔는데 뭐냐면 국비가 거꾸로 됐습니다. 7억6,000만원, 참. 7,600만원. 도비 1억5,500만원. 군비가 200만원이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 거꾸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밭기반정비사업은 자료 뽑을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도급액 기준으로 뽑을때가 있고, 어떨때는 보상비나, 부대비, 총괄적으로 뽑는 경우가있고 그래서 그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자료 드렸다시피 그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옹벽관계는 기반공사에서 당초에 설계할 때 주민들의 요구는 구조물보다 농산물 운송하기 편리하도록 포장위주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어가지고 구조물은 예산 때문에 최대한 억제를 하고, 포장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그 시행과정에서 비탈면이 높은 지역에는 옹벽으로 변경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앞에 답변드렸다시피 당초 설계부터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관련해서 부담비율 안맞는 것은 답변서에 각차수별로 사업비를 명시해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비로 해서 확정된 것으로 하고 , 자료 뽑을때 일부 착오가 있던 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하신 것 있잖아요. 궁궐집행금액이 순서마다 다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뭐 또 대답안하셔도 되는데 지금 현재 뽑아오신 것 있잖아요. 여기에. 마지막 발생한게 12억30만원인가? 이것 12억30만원은요. 이것도 또 틀려요. 거 답변안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하셨는지는 몰라도 좀 정신차리고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든지. 이게 서류가 다 틀려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 없으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석회석특화지구 도로 제2공구에 대해서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포읍 수몰로 인하여 이주한 지역에 불필요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제2지구에 대한 설계도 갖고 계시죠? 설계도?

예.

그것은 저희들 주민이나 전부다 지역을 봤을때는 어떠한 시멘트기업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닌가, 주민이 사용하지도 않는 도로를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사업은 매포읍 도시계획 시설인 소로2-37호선에 3.67km와 2-38호선에 125m 노선중에서 매포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따라 금회에 1,690m를 개설 및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5년10월21일 단양군의회 임시회의시 원안동의를 얻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변경 결정된 사항으로 인근지역에 석회석신소재 연구소와, 창업센터, 물류유통단지, 도담역, 한일 및 성신등 시멘트회사를 이용하는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축되는 사업으로, 기존 도로보다 2～3m 계획고를 상승토록 설계해서 수해시 침수를 예방할 계획이며, 금년 7월14일 착수해서 내년 12월 완공토록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구간은 매포석회특화지구로 광해에서 청정 석회첨단산업지구로 발돋음 하고자 추진하는 기반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는지? 안되는지? 잘보시기 바랍니다. 보입니까? 이것? 이 설계도가? 이것이 다시 개설되는 도로지요?

예.

이것이 과연 도로가 되는 도로입니까? 안되는 도로입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재위치로 오는 도로에요. 이것은 분명히 특혜가있는 도로입니다. 이러지 않고 이런 설계도가 어디있습니까? 이게. 뭐 빠른길이됐던지, 소통이 원활한 도로가 되면 이해가 가지만, 이게 무슨 도로입니까? 지금 그냥 중간 소로라 해도 분명히 시멘트 수송은 문제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러데 이것을 개설하려고 하는 이유를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이 무슨 설계도아니고, 수십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왜 개설해야될 이유가 어디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사항은 도시계획 결정할때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당초에 지정돼있던 소로가 한일시멘트 뒤편 교량 있는 부분에서 안동리 쪽으로 연결되도록 돼있는데 중앙선 철도 하고 한일시멘트 시설로 인해가지고 도저히 도로가 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가 한일시멘트 중간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도로 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꼭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지금 한일시멘트 하겠다는 요청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한일시멘트에서요?

예.

아직 안했습니다.

요청을 안했어요? 그러면 이 도로사업 그만 두셔야됩니다. 이렇게 수몰지구에다가 성신앞에는 지금 높이지 못하고 있죠? 철로 밑이라서….

예. 철로 있는 부분은.

그러면 여기는 높이고, 여기는 수몰지역이고, 여기는 안높인다 그러면 이게 물이들어옵니까? 안들어옵니까? 이게 눈감고 아옹하는짓 아닙니까?

글쎄. 지난 2000년 수해때마냥 뭐 154m이상으로 수위가 상승될때는 그부분 뿐만 아니라 어느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지역도 그 수몰지역에 2000년도 수몰이 안된다고해도 그냥 놔둬도 안잠기죠? 그렇게된다면. 그런데 실지로 성신화학 앞에 그냥 수몰이 그렇게 많이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수몰이 안되는데 실지로 성신 철로 있는데가 미리 잠깁니다. 거기가. 그래서 소통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 도로가 미리 잠기는게 아니라 성신앞에가 미리 잠기기 때문에 도로가 낮아서 거기가 미리 잠깁니다. 그런데 이런 설계를 갖고 실지적으로 주민 여론을 수렴했다 하는데 매포지역 주민이 이것을 승인한적은 없을겁니다. 도로가 돌아가는 것….

그것은 옛날 지나간 서류기 때문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도로에 이걸 용역을 줘서 개설 한다는 것은 이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역여건상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회해서 안동리 지역발전과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안동리가 뭔 지역입니까? 이주지역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발전을 합니까?

주변 지역에 농경지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것이지 저희들이 뭐 예산낭비해 가면서 일부러 한건 아니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냥 똑바로 갈 수 있는 도로를 이렇게 우회해서 설계 했다는게 이게 믿어야 될련지, 안믿어야될련지, 이게 계약이 돌아가는 설계를 해서 지금도 그냥 통과할수 있는 도로인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이런 설계를 합니까? 돈을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것은 특혜를 주지않는한 이렇게 돌려서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특혜라고는 단정지을수는 없고요. 그 사항은 하여튼….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 소로를 실지로 한일시멘트에서 사용할 수뿐이 없는 그런 여건이 돼있는데 지금 이 앞에 한일구락부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도로가 맨 (녹음안됨) 한일시멘트가 중간에 양개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 안하겠습니까? 이것?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거죠. 하여튼 그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지어서 답변 드릴수가 없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다시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식으로 매일 피해가실게 아니고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지역여건이라 할지라도 이건 엄청나게 고난도 도로를 개설하는거예요. 지금현재도 그 도로면 충분히 써먹고 또 그도로 아니라도 지금 다시난 도로로 시멘트 물량이 성신에서 나오는 물량이 그 앞으로 빠지는게 아니고 큰 도로로 다시 나갑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역경기 활성화다 이건 지역경기하고 지역경기를 오히려 떨어트리는 그런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전에 서두에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이 답변하실 때 건설과장님한테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추가질문 하는 겁니다. 5억7,300만원 가지고 거기에 있는 조사하고 도로가 다 됩니까? 군수님은 먼저 5억7,300만원 예산가지고 복구비, 도로복구하고 지금 거기에 산사태 위험지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 1km하는데 17억원 정도 들여가는데 지금 1.2km가 부분통제되고 있는 지점이고요. 제가 이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추한 것을 보면 군도로 돼있는데 여기에 250선 시추를 한겁니다. 시추한데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하고 또 지금 보니까 거기를 올라가는데 완전히 심한데만 했고, 그 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40cm 침하된데, 또 15cm 도로 갈라진데 또, 70cm가 침하된데. 요것은 450m 정도 되는데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10cm 침하된데, 산사태가 지금 진행되고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옆으로 한 500m정도 진행되고있는 지형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5억7,000만원 가지고 한다면, 아 돈 적게들면 좋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에 관한 것이 또 여기는 도로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군도를 우리가 해놓은 것을 우리가 수해복구 하기위한 돈이지. 위험지역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도로를 하려다보니까 거기에는 시구를 하는것이지 전체 위험지구를 하는 것 아니죠?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173세대, 영춘지역에 전체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거니까 조속히 좀 이루어져야겠고, 아 지금 뭐 예산이 없다면 이럴때 추경예산 다뤄서 해야되는 것이지. 또 제가 알기로는 수해복구비 746억원 그중에서도 예산이있으면 거기서 빨리 해야지 도로가 우선이 아니고 그게 먼저인데 지금 여기 해놓은 것 보니까 도로를 하기위해서 시추를 해서 위험성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재위험지정 되게 하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위험보다도 일단 업무가 우선이 되야되는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정행태는 곧바로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실 것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재해위험지구 해지됐지만 다시 재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이죠?

예. 그 사항은 윤수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 수해복구비 5억7,300만원 중에서 시추를 위한 지질탐사를 약 1,500만원 정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전체 휴석동 전반적인 지질조사는 이 사업비로 어렵고 도로시공 부분 상·하류지역 위주로 해서 우선 지질탐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방재청에 다시 재해위험지구 신청을 하고 재해위험으로 지구로 지정된다면 국비사업으로 전반적인 지질조사라든가, 대책방안이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게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건설과로, 건설과에서는 다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건설과로, 건설과는 농림과로 다시 또 군수님은 건설과로, 건설과장님은 재난안전관리과로, 참 우리 단양군 행정 문제있습니다. 왜 수해가 나고 문제가 있을때는 서로 대처 안하고 하는겁니까? 지금 제가 건설과장님은 도로만 한다니까 다시 또 군수님한테 서면 질문드릴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초자료를 해서 재해위험지구지정 까지만 되면 그 후로는 국비사업으로 다시 추가로 지질탐사 라든가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수 있으니까 우선 기초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겁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는 기초자료를 15일날 나오면 거기에의해서 다시 ….

재해위험지구 지정여부를 검토해서 ..방재청하고 협의가 되야….

그후에 우리 돈 안쓰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예산 쓰겠다는거죠?

그렇죠 그때가서는 산 전체 전반적인….

예. 좋습니다. 예산 아끼면 좋은데 그사이에 문제점으로 산사태가 나면 어떻게 책임지죠? 대책은 없잖아요? 과장님도 대체 능력은 없잖아요? 과장님도.. 그것을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것인데. 군수님은 건설과장님한테 내니까 제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도로사업 설명을 도에서 나온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하리다리에서 온달지구 가는데 도로를 3m높인다고 하는데 제가 대안입니다. 거기 흙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흙을 거기서 3m 높이면 상당히 거리가 먼데 거기 흙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흙을 팔 때를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있습니다. 어디있느냐? 그래서 그건 건설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리면 있을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거리 데를 갔다가 그쪽으로 도로 가면 좋은 대안도 있고, 그것도 지금 곧 발주를 한다고 주민사업설명회 할때 지역주민한테 요구를 한사항입니다. 지역에서 하층이라도 산사태가 난지역이 있으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도로를 높은데는 3m, 낮은데는 2m를 높이는데 온달동굴까지 교량이 170인데 171m로 높이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구검토하면 나오는데 자꾸 건설과장님은 재난안전관리과 일이라고 재난안전관리과로 하신다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사항은 지방도 사업은 도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도 집행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휴석동 이라든가, 지금 동대천 수해지역에 하천에서는 골재도 많고 하니까 준설 차원에서 그런 것을 성토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더없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차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1시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장 김창식입니다.

사회복지단장님에 대하여는 김영주의원님, 신태의의원님, 윤수경의원님, 양수자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단에 제가 질문한 것은 경로연금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장애인 중심 기업위치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 수련관 감사를 통하여 수시 감사를 강화하는 방면하고, 단장님이 갖고 계시는 보완을 좀 설명해 주시고, 장애인 기업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친환경농공단지에 어떤 기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기업을 유치하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지도 및 예산지원 타당성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05년4월30일날 위탁계약이고, 보일러 안전장치에 대한 점검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의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1회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는 자동계측기와 검진기관에 위탁하여 년2회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 1일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보일러 가동상태, 유독가스 사용현황, 약품사용량, 수질관리 등을 점검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일 투입되는 약품은 염소 70ℓ,를 비롯해서 응집제0.5ℓ, 청관제 1.3kg, 천일염2kg이 소요되고 있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일 6만9,000원정도 소요됩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은 50m 8레인으로 국제 경기규모의 수영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양군민 에게는 50% 감면혜택부여로 군민에게 스포츠를 통한 군미의 여가생활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9개월간 수영장 수련관운영 분석을 살펴보면 수도광열비를 비롯해서 인건비 운영비 지출이 3억6,000만원 정도 되겠고요. 이용료수입금액은 1억1,900만원으로 2억4,100만원 정도가 손실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손실액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현실화와 운영비 보존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청소년 수련관이 원만하게 운영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중심기업 유치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새심한 배려와 기업의 격려 생활건강에 문제는 발생 우려한데 따른 대책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중심기업은 일반 경쟁 고용이 곤란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환경속에서 장애인들이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의 특성과 그들의 작업환경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장애인 중심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중심기업 선정에 따른 장애인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내에 유치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과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부분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다만, 농공단지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입주 희망기업이 장애인 중심 기업으로 신청할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생활의 질 향상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선정 및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에 장애인이 취업이 되더라도 생활건강문제 발생 우려의 대책으로는 선정 및 입주업체에 대해 편의시설 및 환경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고려해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공간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공략사업인 장애인 중심기업 유치 추진에 대하여는 12월15일 대상 기업을 선정해서 2007년 5월경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단양군에 장애인들이 일을 통해 삶의 보람을 충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태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저희들이 군에서 많은 지원보조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먼저 현장감사를 통해서 확인한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대가만큼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는게 본의원의 소관입니다 철저히해서 우리가 여기 손실보존에 대한 어떤 지급을 하더라도 내용은 왜 이정도는 우리가 보존 지급을 해야되는지 이유를 알아야겠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단장님 소관을 한번 소신있게 좀 답변해 주시고, 중소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군수님 공약사업인 장애인중심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매포읍 애코밸리 단지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애코밸리의 사업자체는 잘 알고계시리라 믿고, 과연 장애인들을 오갈데 없고 일할자리가 없다고해서 이런데 이런 환경에 기업을 유치해서 장애인들을 꼭 그런데로 몰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본의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한 2억4,100만원이라는 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을 안내놓고 계속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저희들이 2005년 4월말일부터 계약기간이 2008년 11월말까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협약서라든지 어떤 조례에 의하면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해줄수 있다는 어떤 협약체결도 했고, 조례에도 재정돼 있습니다. 지금현재 대명콘도에서 저희들한테 손실부분을 손실부분 전체에 대해서 보존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는데요 그 표를 보니까 지금 거기 수련관을 특히 수영장이 가장 주사유가 되겠는데요. 수영장을 이용하는 군민은 한정이 돼있고요. 또 이용료도 단양군민한테 2천원인데, 50% 감면해 주다보니까 어떤 이용료 수익률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지출되는 인건비라든지, 관리운영비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간 상태이고 그렇다면 적자폭이 한 2억4,000만원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는 됐는데요. 저희들로서는 현재는 대명콘도에서 제출한 수지분석 그것을 가지고 인정을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좀더 검증을 통해서 회계 프로그램을 좀더 정확하게 검증을 내서 그 부분에서 손실액이 확실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서 매년 어떤 지원 해줘야만 정상적인 수련관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코밸리에 환경 장애인은 환경이 좋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장애인중심기업에 유치할 수 있겠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유치하는 부분은 솔직히 저희 사회복지단 소관은 아니고요. 재정경제과에서 그 부분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어떤 2억4,000만원이라는 손실 부분에 대해서 대안없는 예산 지원과 어떤 다른 방안이 없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명콘도에서 어떤 수지분석을 저희들한테 제출했고, 저희들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시간을 갖고 철저히 검토를 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도 해야 되고, 우리도 어떤 방침 결정을 정하도록 하겠고요. 다른 어떤 대안사항도 아마 우리가 적자분석을 정확하게 검토가 끝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한가지는 중복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관계는 중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단양군의 특성상 농촌여성을 배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도시지역인 읍지역은 사계절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정이 있습니다. 면지역은 농한기에 농촌지역에서 여성들이 할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제가 누누이 부탁했습니다. 그러데 업무보니까 주민자치센터 늘 하는거였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프로그램 강사와 수당도 확보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신태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단양군 수영연맹에서 한다는 수영대회가 작년하고 올해 취소되었습니다 이것 참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개관한지 만 1년되서 벌써 하던 사업을 안한다 이거에요. 대회를. 수영대회를 해서 홍보효과도 있는데 참 이것 불미스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영장 및 청소년수련관에 취지를 살려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한기 프로그램 개발노력과 프로그램 강사와 수당 확보 여부, 청소년수련관 운영 방안 강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한기 농촌 여성교육을 위해서 금년도 11월1일부터 24일까지 여성발전센터가 없는 6개면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여성사회 교육희망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6과목 8강좌, 160명이 신청을 하였고요. 12월18일부터 2월24일 10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춘면, 어상천면만 적성면에서만 신청을 하였고, 그부분에 대해서 6과목에 대해서 8강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프로그램 강사는 우먼아카데미 강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사료 6백만원은 6백만원도 소요되고, 그것은 예산에 확보돼있습니다. 수영대회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수영대회를 유치했던 부분이 아니고 수영연맹에서 했었고, 했기 때문에 유감입니다만,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청소년 취지에 맞는 수영장등 운영활성화 계획으로는 청소년 복지증진과 건전한 취미, 여가활용을 위해 단양군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으로부터 프로그램 욕구조사를 적극 반영해서 핀수영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수영장 이용률의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군정질문 답변하고,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가곡면 하고 대강면은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요가 없는 건지 하고, 강사료가 6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시간당 그분들이 3만원씩이죠?

예.

3만원씩이면 6백만원이면 100일분 밖에 안되죠?

10주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10주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시 지역주민들이 원할때는 안된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사업을 하는데 20명 단위로 끊어서 하는데 20명 이하는 할 수가 없고 20명 이상이 되는데는 앞으로 더 예산을 지원할수 있느냐 , 없느냐, 그것이 여성정책에 대한 핵심 요지입니다. 그것이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돼있습니까?

예산은 지금 현재 6백만원 밖에 확보는 안돼있고요.

남은 것이?

이 농한기 농촌여성에 대한 어떤 사회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강좌를 늘인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만큼 수요자가 있을까? 의문됩니다.

아니, 당초 예산 세워줄때 우리가 7천만원에 강사료가 있었고, 20명이상이면 할수있다고 예산승인할 때 예산 설명에 그렇게 나왔는데 6백만이라니 내가 좀. 6천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6백만원이라니 이건 아니고. 우리가 강사료를 세워줬을때 작년에 7천만원인가 세워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뭐 각종….

예. 우먼아카데미 전체에 있어서 여성사회교육 부분은 전체 그정도 돼 있습니다

600만원이 남아있다는 얘기인지? 600만원 뿐이라는 것인지 그것을 좀….

600만원. 예. 10주간 7천만원은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고요, 농촌여성은 군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럼 센터에 지원해주는 것은 센터를 통해서 나가야되고, 600만원은 군에서 직접 나갈수있다는 그런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프로그램 외에 신청하는데가 있으면 20명이상 되는 단위로 되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은 끝마치고,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2억원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약 한 100억원까지 우리가 사업비가 투자되다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발생했고, 또 제가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을 공모할 때 일체에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기로 하고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지금 아까도 2억4천만원의 손실이 발생된 것을 대명콘도와 협의해서 하겠다. 이것은 안됩니다. 아예 첫번째 공모할 때 그렇게 했으면 공모하는 사람이 지금도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안된다. 왜? 공모할때에 일체에 지원없다, 그렇게해서 했는데, 하고나니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작년 이맘때에 청소년 수련관 개관과 아울러서 단양수영연맹 대회를 1회를 개최할 때 도 교육감까지 불러다가, 도에 있는 교장선생님까지 다 불러다가, 해놓고서 올해 없다. 이것은 단양군 망신아닙니까? 그 이전에 운영관리가 미흡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관리감독 이라든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지원관계는 조례에 지정이 돼있고요, 그리고 협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프로그램 운영 이라든지, 어떤 시설 확충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도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저는 그 협약서에 따라서 어떤 군정이 민선3기나, 4기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항상 일반주민 이라든지, 법인과의 어떤 신뢰보호원칙은 항상 유지해야 신뢰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나 조례에 근거한 지원은 해줘야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경영을 함께가야지, 해 만놓고 관리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우리가 쓰기를 바라는건 아니죠? 왜냐면, 청소년수련관만 했을때는 그건 별개지만, 그와 부과해서 했던 사업은 또 우리가 군에 의해서 안따질수가 없단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면 이러한 소득이 옵니다. 이것을 이렇게하면 이렇게 됩니다. 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한것이지,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 이것 해와라, 우리가 요양병원에 장례예식장 까지 이것은 좋으니까 해봐라, 먼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것 이것을 하면 됩니다. 했던 것이 지금와서 당장 1년도 안돼서 대회자체마저도 안되는거에요. 여기에 대한 책임 자체를 묻는 것이지. 책임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라던지, 계획을 묻는 것이지, 원론적인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대안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저도 청소년수련관 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픈데요, 저도 대명콘도 쪽에서는 계속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 지난번에 군정조정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또 유보가 됐고, 지금 현재는 그쪽에 어떤 제출자료에 의하고 또 우리가 회계프로그램 까지 들어가서 대명콘도에서 제출된 자료가 정말 정확한가, 저희도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분명한 것은, 대명콘도에서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운영비가 수익금액 보다는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자꾸 적자가 나는 부분을 어떤 법인에게 계속 그것을 운영하라고 할수도없는 부분이고, 그쪽에서 운영안한다면, 저희들이 결국 직영 부분까지 갈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위탁관리 하는 부분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의회와 집행부와 또 어떤 다른 전문가들과 같이 심사숙고해서 이부분을 결론을 내야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직영 얘기하시는데, 직영을 해서 우리가 어차피 손해가 나는거니까, 12명이 더 소요되니까 거기서 하자니까, 위탁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한 것이 1년도 안돼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앞으로의 대안이 나와야지, 이것 하다가 안되니까, 이것 하겠습니다. 이런 논리는 안맞거든요. 이게 경영의 원리와 전혀 안맞는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정원제해서 총액인건비제하면 이것 문제가 생갑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이 있냐는거죠? 이것 받는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도 얘기가 제가 듣기로는 공식적인 얘기 아닙니다만, 여기 무슨 사업을 투자해서 같이 대안해서 지원해주면 하겠다, 그런 대안도 나오는건가본데. 대안을 모색해야지, 대안을. 대안이 뭔지,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대안을 말씀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 안나왔는데 대안도 없이 의회에서 내가 여기나온 질문서 그것만 읽고 내려가실 생각하면 안되고, 이만한 10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여서 하는 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대안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고민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그냥 여기서 답변만 하시고 가시면 안되죠. 지금 과장님도 여기 오신지 6～7개월 됐으니까, 이제는 파악도 하셨고 하니까, 제일 큰게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요업무보고도 보니까 하도 골치아프니까 업무보고서에도 빠졌더라고요. 어디 한줄이라도 있으면 좀 볼려고 따질려고했더니, 업무보고도 없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자세히 할려고 했더니 작년도것은 있었지만, 작년 것을 따질수는 없고, 여기도 골치아프니까 업무보고서에는 한줄도 없어요. 이렇게 행정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업 시작 하는데 이런데는 참 대처는 잘해요. 그러나 관리는 제로입니다. 제가 어제까지는 아주 부족하다, 오늘와서는 마지막날에는 아주 제로상태까지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해가지고 한다던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을 솔직하게 아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되고, 그러니 우리도 군정질문에 이런게 나왔으니까 오늘도 토론해야지, 자꾸 속여넘여가니까 나중에는 작년에위탁했는데 올해는 직영해야겠습니다. 그럼 직영하시오. 또 위탁하겠습니다. 이러면 안되고, 뭔가 여기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안된게 뭔지, 찾아나가야지, 자꾸 임시방편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쪽에서 말씀드리는거에요. 대안. 앞으로의 계획을 그것 짧게 얘기해주세요. 길게풀지말고. 저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아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심정은 알았으니까, 서론은 필요없고, 결론만. 대안, 계획 그것만 딱 말씀해 주세요. 또 동료의원들 다른 것 질문할사람 또 있으니까, 두가지만 얘기하세요, 다른 것 서론 풀지마세요.

일반적인 지원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저희들이 이용료를. 이용료가 전국에서 아마 가장 쌀겁니다. 이용료를 현실화 시키는 어떤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수입분석을 통해서 확실한 적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해서 위탁관리 하는게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 저한테 대안을 달라니까, 제가 질문한 사람인지, 답변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지원은 안됩니다. 현실화 하는것도 조례에 의해서 해야지, 과장님이 해서 안되고, 대안도 참 이것 뭐 계획도 안말씀 하시고, 저한테 도로 질문한 사람한테 도로 대안을 내라니까. 참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양수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양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재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된 사항중에서 지금 양수자의원님이 지적하지 않은 사항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비가 그때 보니까 536만5천원이 2003년도에 지원되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지방비 보조금이 7,5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겁니까? 안된겁니까? 그것도 한 1억원정도….

포함된겁니다.

그럼 군비도 포함됐죠?

예.

50대 50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왜그런가하면, 의회를 찾아와가지고 이분들이 하는 것을 안된다고 했더니, 다시 공무원들까지 같이와서 데모 형태로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이후로 제가 아주 주의깊게 봤습니다. 매포 가는길 있으면 가서 보고 그랬는데, 좀전에 양수자의원님이 자료만 가지고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인건비가 62%, 그다음에 관리비가 약 한 32.6%, 사업비는 4.8%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 유지관리 다하고 사업비는 4%밖에 안되는데, 사업비가 얼마냐면, 500만원. 500만원이면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지예산을 분석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공무원들이 외부에있는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의회를 찾아와서 간담회를 요청하고 그 사업이 되도록 요청을 했으면 여기에들어가는 군비가 이렇게 들어간 것을 순수한 인건비로 빼먹겠다 얘기하면 이러한 것은 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이 자체도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그때당시에 찾아왔던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여기 답변석에 보조석에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단양군 공무원 행정행태가 거기있다가 찾아가면 그만이다. 그런 사고방식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지방비든, 국비든 사업비가 거의 한 1년에 1억원씩 들어갔는데, 여기보니까 문제가되는 것은 또 후원금이나, 자부담금은 전액 예산서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아 이렇게하면 예산 삭감 시킨만큼에서 보조금 지원은 다시 반납 받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관리규칙에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예 그냥 주는 겁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에 연찬을 안했으면 이건 벌을 받아야되고 또 관리감독을 안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있어야 우리 단양군이 발전을 하지.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 주민세 7,000원 받으려고 옛날에는 다녔습니다만, 지금은 안다니고, 독촉장을 내보내고 하니까 일장일단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은 돈을 갔다가 그냥 내줘도 누구하나 감독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부담하고 후원금은 전액다 예산서에서 삭감하고, 자체예산도 삭감하고 전액 국비, 도비, 군비 로다 예산편성해서 쓴 것. 여기에 대해서 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된 겁니까? 개선되야할점 입니까? 시정돼야할점 입니까? 벌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관돼서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제목이 하도 재미있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단양사회복지관운영관리 재개 불투명. 불투명 하다는데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불투명 하다해놓고 재개라면 또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 받은지가 이제 몇일됩니까? 조치결과 보고받은지가. 기획실에서 이번에 능동적으로 아주 발빠르게 대처해서 군정질문때 써먹으라고 아주 조사서를 잘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불과 몇일사이에 이런. 이것 내고 질문하고 또 틀리고 이러면 군정질문도 필요없고, 업무보고도 필요없고, 행정사무감사도 다 필요없단 얘기입니다. 행정은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따로, 업무보고 따로, 군정질문 따로, 어디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제가 봐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 전임자의 인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수인계 끝나면 3개월이 지나면 관례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행정관례 아닙니까? 또 그리고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으면 과장님께서 이것을 봤어야되는데 일괄된 자료를 다 보니까 이많은 것을 제가 한 장도 안 읽어 본적이 없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자료를 낼때 얼마나 참 정성을 들여서 얼마나 자기들이 지적사항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자료에서 우리 예산과목이 있는 자료는 뺼수있는 것은 다 뺏어요. 누구하나 즐긋고 다시좀 보완하라 했는지, 보완하라할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무조건 올리는대로 다 준겁니다. 이것은. 이런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업무연찬이 안되면 시험을 봐서 온 사람이면 이정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잘되고, 못된 것, 줘야될 것, 안줘야될 것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것 처음에 자활후견인도 그렇습니다만, 사회복지관 상당히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고서 아주 참 사회복지단 자체도 아주 좋게안봤고, 저도 참 사회복지단 노인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좋은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이런 것 하나 감독을 못하는데 대해서 제가 또 장애인을 감싼다 할수도없고, 참 이게 이런 것을 겉도는 것만 봤는데도 이렇게한데,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식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저는 전액 국비로 왔다면 제가 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도비와, 군비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보조금 줬으면 우리가 좀 여기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모진소리를 할때는 하고, 또 잘한 것은 잘하고, 못한 것은 못한것대로, 여기보면 기본급, 개인에게 준 것이 직무급 가족수당, 기말수당, 대우수당, 퇴직적립금, 건강보험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금장비, 산재보험, 자원봉사팀에 대한 것, 뭐 하여튼 우리 여기 행정기관에 있는 것은 다넣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어떻게해서든 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뺏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요것은 빙산일각입니다. 제가 참 큰 것을 건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조만한데서부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불투명하다 그랬는데 재개를 하실것인지, 마실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제가 말씀드린 것 속기에 다 영원히 남습니다. 제가 먼저시간에도 122회 정례회의 4차본회의에 의사록을 복사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또다시 내년에 이런 사례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물론 공무원이 규정에 의해서 해야됩니다만, 제가 아주 규정에 늘 사는건 아닙니다. 탄력성있게 조정하되, 그래도 어느정도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유념해서 앞으로 생활하는데 길라잡이로 삼을수 있으면 삼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단 앞으로 예쁘게좀 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예. 사회복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차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가 50분이 다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 대하여는 김영주의원님, 신태의의원님, 윤수경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시험장을 소백산 향기나라로 변경한 동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마늘사업과 타사업의 보조사업비가 형평성이 없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 시험포장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작물의 지역 실증재배는 어떤 품목을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우수농작물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지에 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백산 향기나라로 이름을 변경한 동기입니다. 현재의 농산물 시장은 값싼 수입농산물과 또 전국의 우리 농산물이 가격과 품질면에서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농산물 생산 못지않게 판매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무미건조한 표현보다는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용어가훨씬 유리하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에 시험포장 이라는 용어대신 소백산 향기나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곳에서 하는일은 우리 농업인을 대신해서 단양에 수박과 고추, 마늘,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는 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화훼, 오미자 재배, 이같은 시험재배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0명 이상의 외지소비자가 그곳을 찾고계시는데 TV나, 전광판 같은 간단한 홍보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그곳에서 5대작물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아주 큰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여집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깊이 헤아려주셔서 전국의 소비자들이 우리 향기나라를 더 많이 찾아올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마늘 보조사업의 형평성에 관한 질문이셨는데 마늘의 신활력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작목에 비해서 농가의 자부담은 최소화 시켰고, 또 국비를 지원하게 되었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세번째 시험포장에서의 실증 재배품목을 물으셨는데 단양은 마늘을 비롯한 5대작목을 우리 단양의 농특산물로 선정하여 많은 농가에 지원사업도 하고 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래의 농업이 가야할 방향인 화훼사업이고, 또 환경농업이고, 곤충산업 이기 때문에 동서양난 재배, 자생화 재배, 장수풍뎅이 사육, 오미자 재배, 허브재배 이와같은 소비자들이 보고 우리 농업인들이 보고 느낄수 있는 관찰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네번째로 단양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이 각자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잘팔수 있도록 매년 영농달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달력에 소비자에게 우리가 생산산 농산물을 바로 알립시다. 이런 교재를 만들어서 농업인들에게 지원도 해드리고 또 설명도 해드리고 있을뿐 아니라 또 우리 자체 홈페이지 블로그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향기나라에서는 향기나라에서는 찾아오시는 소비자에게 아주 상세하게 우리농업인을 대신해서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향기나라를 만든 동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참 뭐, 무미한 이름 보다는 자극성 있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시 시험포장으로 변경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포장 조성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해주셨는데, 현재 저희는 가곡에 유리온실 1동을 가지고 있고, 또 비닐하우스가 2동, 오미자포장이 800평, 매포하시리에 예살탑 90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을 추가로조성하는데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단독직입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건요. 그 저 향기나라라고 이름을 붙인 것을 다시 바꿔끼우라는 얘깁니다.

이름을 바꾸는 말씀을 하신겁니까?.

아니 향기나라를 옛날식으로 처음 할때처럼 농업시험장으로 그대로 놔두란 얘기입니다. 향기나라에 가보니까 우리 소장님은 좋은 말씀 하시는데, 사실 제가 가가지고는 그 참 뭘보고 배워야 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질문 드렸고, 이것을 또 말씀하신것처럼 참 아닌게 아니라 자극성있는 말을 써야지만 남이 볼때 더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희들이 지나다니며 볼때는 향기나라라면 아닌게 아니라 그 뭐 영업집도 그런 이름이 있어요. 이런 식이 우리에게 인식감이 가도록 해서는 안되죠. 우리농민들한테는. 그래서 원상으로 돌려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체 4,500만명 인구중에서 사먹는 소비자가 4,000만명쯤 되고, 또 비율로 따진다면 소비인구가 93%쯤 될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인들이 각자 자기의 농산물 설명홍보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인 입장에서 또 우리농산물을 널리 알리는 입장에서, 김영주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최소화하면서 현재 추가로 확보한 면적에 오미자도 심어났고, 했기 때문에 운영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쪽으로 점점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 아닌게아니라 소장님은 어떤말씀을 하시든 농업을 잘 지도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근심스러운 것은 현재로봐서는 기술센터에서 농업을 어떠한 교육, 아니면 눈으로 보지 않고 자꾸 설계식으로 이런식으로 이끌어가면서 농업을 지도하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3년만 지나면 향기나라가 내가 보기엔 또 딴 나라로 또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단양군에는 시험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포장을 그대로 두었으면 해서 말씀드린거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셨으면 해서 말씀드린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신다면,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시험포장을 활용한 농작물 실증재배 품목을 몇 개나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은 5대농작물, 이래가지고 말씀하시고, 미래로서는 동서양난이니, 자생화니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이게 답변이라고 하셨습니까? 5대농작물 거기서 다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거기 지금 아까 설명 드렸던 것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험포장에서 실증재배하는 품목을 물으셨기 때문에 현재 실증포장해서 재배하는 품목을 설명을 드린거고요.

아 글쎄 그렇게하시면 현재 시험포장에 5대농산물 중에서 뭐를 심고 있습니까? 어느 종류입니까?

전에 지금 금년에는 안했습니다만 거기서 ….

그럼 안했으면 안한 것으로 하셔야지. 왜 안한 것을 갖다가 숫자를 적어갖고 그것을 몇 년씩 두고 읽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의원님 다시 읽어보시면요. 이것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소장님 말이죠. 제가요

질문이 끝난뒤에 차근차근 답변하세요.

아니 그 시험장을 제가 올 가을에요 사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번씩 들어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꾸 다른소리 하면 안되죠. 거기는. 그건 솔직히 우리가 서로간에 잘하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 저 참 아닌게아니라 좋은말씀으로 옳으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차이나는 것 말하자면 국비하고 마늘재배하고, 여느재배하고 다른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네번째 시험포장에서 우수농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향기나라에서 뭐 아주 의원님들이 다아시지만, 농산물 홍보를 참 많이 하신다고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이 농민교육, 자체홈페이지, 소포장재, 지금 그 소포장재를 합니까? 또 소비자 체험교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제가 물은것과는 거리가 자꾸 먼것만 답변하시는거에요. 왜 그러시냐면 보세요. 농민교육이 제가 그 현장에서 참 교육을 시키는게 뭐냐는데 농민교육을 시켜가지고 하고, 답변이 그게 맞습니까? 왜그러냐면, 저기 소장님은 머리도좋고 하도 오래하셔가지고, 우리하고 말을 하면 우리가 말을 못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자꾸 변명식으로만 나가시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사실대로 있는대로 사실 우리는 이렇게 했다고 가르쳐주셔야지 저희들도 아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론적으로만 어떻다 어떻다 하면 여기 현재 적어놓은 것을 가지고는 사실 거기 해당되는 작목이 참 아닌게아니라 오미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뭐라고 물어야되고, 우리 농사꾼은 어디로가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를 이런식으로 한다면 사실 단양군의농사는 참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소장님은 참 협조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험포장을 소장님 마음대로 향기나라, 시험포장이고 마음대로 바꿀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만 해주세요

아 그것은 아니고요. 소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의 생각과 소비자의 구매가 다양하게 변화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느낄수 없을만큼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름을 중간에 한번 바꿨던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소비자들이 그냥 거기다 시험포장하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내가 지은 농산물을 잘 알릴수가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농사에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들을 대신해서 알려드릴려구 만들은 곳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다시한번 한번만 더하겠습니다. 소비자입맛을 맞게 시험장을 운영한다면 농민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그것한번 답변해 주세요. 소비자 입맛에 맞으면 농업인은 어디로가요. 어디로 가 교육을 받느냔 얘기에요. 그럼 소비자한테 받습니까?

아니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들였던대로 시험포장이 제한된 면적이기 때문에 제가 또 거기 토성이 김영주의원님 잘아시는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오미자를 심어났구요. 새로운 소득작물 차원으로. 그 이외에는 의회에서 늘 농업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농업인들이 현장 포장에 제가 많은 시범사업을 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험포장이 거기말고 또 하나 있습니까?

시험포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포 예찰탑이 있구요. 매포에 하나 .

예찰탑은 논이 아니에요? 하나있잖아요.

예?

논.

예. 예. 거기 있고요. 그담에 농가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관내 8개 읍·면에 농가에 지원해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요. 그 시험장에 사실 토질로 봐가지고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할 수가 없는 장소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할 수 있는 참 작물을 제대로 재배하고 또 만일에 안되면 사실 군수님이나, 본청에 얘기해가지고 시험장을 쓸수있게끔 만드는 것이 소장님의 저거 아닙니까? 어떻게 농업을 책임지고, 우리 농민을 등에 업고서 현재까지 생활하시는 분이 그런 것 까지 생각안하시고 그때 그때 지나만 가는 것을 변명식으로 가신다면 단양군 농민은 어디로가야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답변 안해도돼요.

예. 알겠습니다.

더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태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의원입니다. 향기나라 방문객이 한 2,000명정도. 연간 된다고? 하셨는데 그 방명록 갖고 계시죠?

예. 기록을. 예. 하고 있습니다.

방명록을 보내주시고, 하시에 예찰탑 900평이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운연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실험일지는 갖고 계시죠?

예. 작업일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직접 운영은 안하고 계시잖아요?

예. 몇 년전까지만해도 그 포장운영을 위한 정원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운영을 안하고 계신데.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왜냐면, 설계를 봅이고, 답이고 이렇게 해서 하구요.

지금 누가 위탁경영 하고 있습니까?

함영동씨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뭘 심었습니까?

오대하고 상리벼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뭘 전국적으로 뭐를 예차를 하고 병충해를 예방하는 그것을 어떻게 관찰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되는게 벼 심어보신적 있습니까?

아 물론이죠.

매일 가야지. 매일 가야지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는 말입니다. 지금 위탁관리해서 그냥 도지나 받아먹는 실험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않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게 도열병 같으면 포자가 발생하는데 포자 발생량을 조사하는것이지, 거기서 수확량을 조사하는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니 수확량을 조사하는게 아니라 지금 각지에 논 하나만 있는것도 아니고 수천필이 있는데 거기 농약도 쳐야하고, 별개 다있을것데 무슨 병해충을 어떻게 관찰한다는 겁니까? 거기서?

그것 한번 설계도를 한번 신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량을 설계한대로 주고 병해충 발생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병해충을 매년 해야지. 병해충이 올해는 발생하고, 내년에는 발생안한다는..

매년이 아니고, 매일요. 매일.

아니 매일 해야지, 일지가 확실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뭐 볍씨알이 몇 개고, 해야지 실험대상이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뭔 일을 한다 그러면 실험일지가 뭡니까? 벼잎사귀가 하루에 몇 개나며, 알이 몇 개 달리고 이렇게 했을때 어떻게했고, 저렇게 했을때는 어떠하게 자라는 것을 실험하고 분석하고 연구해야되는데, 지금 또 이런 기후에는 어떤 병충해가 오고, 하는 그런 일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더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 추가질문하고 바로 해야되겠습니다. 저는 종자보급대책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농민을 위한 수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에 바해 농민은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기능은 뭔지, 지도 교육으로 일괄할 것인지 거기에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실험재배를 통한 실질적인 이론상말고, 실질적인 실험연구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지도기능을 질문해주신 것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도교육은 교외교육차원에서 1～2월달에 영농교육을 하고 있고요. 3월달부터는 현장지도를 통해서 농업인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행정감사 라든지, 본회의에 업무보고서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실험연구결과를 질의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저희는 연구사는 없고, 지도사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을만한 연구결과는 없고, 그냥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서 일반농가가 했을때하고 대비해서 수유량에 증수정도만 하는 그런 사업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자하는 어떤 기술을 전수받고자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의 농민들은 기술센터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또 종자개발도 그렇습니다. 종자도 매일 안정농업이라는 구호아래 보급종만 할것이 아니라고 보고, 실지 무슨 종자를 우량종자를 어떻게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줄것인가,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영주의원님께서 뭐 소비자에 구매가 많이 변했다. 식품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식품화되는데, 과연 이것으로 일괄할것인가? 제 소관은 그렇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매일 브랜드화, 브랜드화, 친환경 하지만, 실지적인 연구결과가 없는데 뭐를 브랜드화 시킬것인가, 연구실험을 통해서 뭔가 독자적인 품종이나, 기술을 발휘하지 않는한 브랜드화는 힘들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지역농업으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급종 종자 생산단계는 유전의 법칙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력과 또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보급종 관계는 앞에서말씀한 그런 법칙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오랜기간동안을 봤다하더라도 우량 종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까지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보급종자를 만드는데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 농업연구사라고 하는 인력이 대단히 많이 있어가지고 지역에 알맞은 그런 품종들을 육종해서 보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 오대벼, 상리벼, 이런것들이 산간지역에 맞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기 벼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특화작물 조차도 하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벼에만 자꾸 준하지 마시고, 모든 작물에대해서, 어떠한 콩이든지, 특성있는 작물을 어떻게 개발할것인가를 질문을 드린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것이지 뭐 벼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예. 앞에서 잠깐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 다시한번 드려야겠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특화작목이라고 얘기하는 수박, 고추가, 대표적인 특화작목인데요. 이것은 품종을 만들때 잡종강쇠 방법을 이용하게됩니다. 이것은 우량형질하고, 열성형질을 교비했을때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잡종 강쇠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여건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실험재배도 안해보셨잖아요? 종류가. 우리 고추종류가 많은데도. 우리 지역에 토양에 맞고 기후에 맞는 실험재배도 안해보시고, 지금 오히려 기술센터 소장님은 농민들한테 가서 배워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지적으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사람들은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고, 그럼 센터장님은, 소장님께서는 앉아갔고 뭐 이론상이야, 아. 음성하고 여기하고 기후가 다르듯이, 의성하고 여기하고 똑같습니까? 작물이라는 것은 우리지역에 맞는 것을 어떻게개발하느냐가 중요한거지, 그런데 대해서 좀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고, 우리 지역농민들이 좀 새롭게 또 소득이 높은 작물로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신의원님 농촌문제 우리 농업문제게 깊이 관심가져주신 것 고맙고요. 우리 농업여건이 향상될수 있도록 제가 할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건 당연히 하셔야될 일인데, 그것을 자꾸 회피하시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은 양수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농민의 사기진작과 영농의 현대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민들이 하는 사업을 보면 거의 자부담이 있어요. 지금 해외여행 같은 1%부터 35%까지 또 사업은 30%～40%까지 하는데 자부담을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보조비율이 60%～70% 다양합니다. 주로 국비 내시를 받았을때는 보조비율이 높아서 자부담이 적고요. 우리 군비로 했을경우에는 들여야할 분은 많은데 자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보조비율을 60% 맞춰서 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우리 국비 지원 내시 비율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보조비율을 상향 할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율을 낮춰가지고 여러사람 하는것만 봐도 그게 바로 불씨를 초래하는거죠. 그전에 우리가 사업할 때 생활사업할 때 100m 할 것을 조금 하다보니까 더 늘려서 몰래 하다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하다보니까, 부실돼서 전체가 부실되는 그런 우려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양보다 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2005년도에 중복 지역된데가 9개소, 2006년도에는 5개소, 제가 2004년도, 2003년도 보니까 무려 38개 나왔는데 이것은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물어보니까 사업에 극대화 또는 타농민에 대한 시범교육강화 그리 하다보니까 늘었다. 그래서 제가 10개를 초과안하길래 각 읍면당 하나씩 했구나. 5개는 아 그정도면 되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중복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해외여행 관계가 또 같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거기는 해외여행 유형에 보니까 보조비율이 1%. 8%.10%. 18%. 24%. 27%. 35%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곱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120명이 3년동안에 2004년도에 일본을 33명, 2005년도에 대만을 39명, 2006년도에 중국을 49명, 121명이 다녀왔다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가 의회를 164회 업무보고때 한 자료는 여기보니까 두 번 갔다온사람이 해외 2번갔다온 사람이 41명, 3번갔다온 사람이 3명,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본인한테 낸 것 보면 2005년도에 1명, 2006년도 14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해외여행 갔다오지 않았는데 더 파견된것도 없는데 우리가 저기 행정사무감사하고 거의 두달이 안된 시기에 숫자가 14명이 44명으로, 이것은 비율로하면 314%가 허위보고를 한겁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보니까 인력육성담당에서 했는데 사람 120명 숫자도 파악이 안됩니까?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은 농사일을 짓기 때문에 농심지여 라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사람숫자까지 행정사무감사 틀리고,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자료 틀리고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3년간의 농촌지도자회원, 여성농업인회원, 특정한 농업인 과수이수자, 3개팀을 갔는데 여기서 꼭 자부담을 왜 해야되는지? 거기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먼저번에는 14명이고, 이번에는 44명인지, 이것도 자료를 낸거고, 이번에는 엄재창의장님이 요구한 자료를 인용해서 같은거니까 대비를 해보니까 44명이나 차이가 나는거에요.. 여기서 자세하게 명단 리별로 사업부서별로 해가지고 제가 또 다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내는 자료틀리고 정례회의 요구자료 틀리고, 사람은 한사람인데 이런식으로 땅을 다루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3배 식이나 차이가 나게해서 되야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김영주의원님이나, 신태의의원님이나, 양수자의원님이얘기하시는 것 제가 쭉 들어보니까 제가 듣기에는 우리는 지도사지, 연구사가 아니다. 그런쪽으로 답변을 듣는데 그러면 존폐위기를 따져야지, 지금 옛날에 우리가 미국에서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돈받아서 농촌지도소 갈때는 실지 외국에서 돈을 받으니까 농촌지도소센터소장님이 사실상 군수님보다도 같은 국에 있지만 더 예우를 받았습니다. 왜 외국 보조를 많이 따가지고해서. 그러나 지금 현실은 틀립니다. 연구사가 됐든. 지도사가 됐든. 우리 의원들 얘기하는 것은 군민이라는 뜻입니다. 군민이 연구해달라는데 우리는 지도사다, 우리는 농촌지도직으로들어왔다. 그래 지도사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참 듣기에 3분 동료의원분들이 얘기하는데 상당히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존폐위기가 달린 그런 답이 아닌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것에 대해서 저도 참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수경의원님 질문 드린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연수 인원에 착오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착오의 원인이 우리 군비로 왔던 것이 있고, 또 도나 중앙에서 추진하는데 참여했던 인원이있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지 않나, 그것은 원인이 규명 되는대로 다시한번 의원님을 찾아 뵙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해외연수갈 때 자부담이 조금씩 착오 나는 것은 갈때마다 연수국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또 연수국 차이에 따른 경비가 조금씩 차이가 났고, 또 갈때마다 엔화라든지, 원화라든지,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달라지고 할경우에 부족한 부분만큼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부담비율이 착오가 생겼다 차이가 생겼다. 그렇게설명을 드리고, 세번째 지도사니까, 연구일을 피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중에서 제가 할역할이 종묘, 지금 김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태의의원님하고 두분이 말씀하신 것은 종자생산을 말씀해주신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자생산은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 드렸던대로 전국단위 밖에 못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린것이고, 제가 재배쪽에 연구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농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직원들이 책임을 진다. 또 전국의 어느 농업기술센터 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제일 잘한다 라고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재배기술쪽에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태의동료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씨 얘기하는데, 그 씨는 뭐 꼭 벼종자는 아니고, 우리보다 후발주자로 된 괴산같은데 씨감자, 있지않습니까? 진천에 붕어, 충주에 사과, 우리도 그렇게 특색있게 뭔가 하나는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아쉬워서 김영주의원이나, 신태의의원님이 얘기하고 더불어서 또 양수자의원님도 꽃, 호접란 까지 얘기했고, 지금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허브를 하다가 안되니까 지금 야생화를 하는가본데, 뭐를 하던지 단양군에 기술센터 하면 센터가 영어로 중심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진짜 중심이 되는가도 한번 얘기해봐야 됩니다. 진짜 중심이 될 수있도록 아니면, 다는 안되니까 만물박사가안되니까 하나만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농업이 어렵다 그러는데 또 지금 조금전에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농민은 33%인데 예산은 40%이다. 40%가 우리 추경예산이 아니고 군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총액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투자하는 사업비의 40%라는 얘기죠. 그만치하면 이 농촌에 가면 그만치 투자하면 고맙다는 인사가 있어야하는데 뭐든지 못한다하고, 의원들이 깍아서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안됐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다면 홍보부족도 조금전에 동료의원도 얘기했는데 이런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농민들만 했을때 하나해서 군에서 잘한다, 센터에서 잘한다니까, 다 못한다는 얘기에요. 우리 다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뭔가 하나 우리 치고나가는게 있어야지,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가 병충해 방제를 얘기해주다 이제는 다 알으니까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이것만은 얘기할수 있지않겠느냐, 우리도 바람막이 되줄수 있는 사업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 전부다 걱정하는것이지, 뭐 연구사다, 지도사다, 이럴때가 아니지않습니까? 연구사하다, 지도사들이 연구도 해야죠. 하나만 할때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2007년도에는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태의의원님.

추가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종자생산, 저희들이 종자생산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잘아셔야되고, 종자생산을 하시면 공무원 하시겠습니까? 그정도 능력되시면? 종자생산 하실 능력 되시면 공무원 하시겠냐고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벼가 몇종류 됩니까? 1,000종이 넘습니다. 1,000종이. 그중에 과연 우리지역에 맞는 종자가 어느것인지? 재배연구를 통해서 지역에 보급해달라는거에요. 그런쪽이지, 종자생산하면 지금 소장님 공무원 하시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종자생산, 종묘사가 한군데 있습니까? 한군데?

거의다 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고 지금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갈 방향이 일단은 소비자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품질을 보급화 시키는 연구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성적이 우리 농업인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성적이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아쉽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의원님들하고 똑같이 노력을 할겁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다음 김영주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거는 신태의의원님 말씀하신것과 같습니다. 비슷해요. 왜그러냐면, 제가질문드린 것은 그 질문 요지가 뭐냐면 시험포장에서 그 실증재배 직접재배한 종자를 물었습니다. 말하자면 품목, 말하자면, 벼냐, 콩이냐, 옥수수냐, 이걸을 물었지, 제가 종자를 어느정도를 어떻게 했느냐 물은게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러사람 말을 듣다보니까 소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전 그게 아니라 시험포장 내에서 재배를 한 종자를 있다고 보고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것을 어떤 품종을 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하고 종자재배하고는 다릅니다. 포장내에 있는 물건이 어떤것이냐. 이래서 말씀드린것이지, 뭐 저 생각을 잘못하시고, 종자에 대해서 그렇다. 또 윤수경의원님이 그러시니까 또 그렇다. 그건 제가 물은 목적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본의원이 부과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수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민단체 구성원 해외연수 3년 동안 41명이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 많은 회원들 중에. 그리고 3분은 매년 갔습니다. 이게 과연 예산낭비요인은 안되는지, 또는 선심성 내지, 관광성 그런 해외연수가 아니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순서입니다만, 한 시간이 다되어가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보건소장님에 대하여는 장영갑의원님, 신태의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갑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을 건립하면서 설치된 단양장례식장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아무리 민간에 임대한다고는 하지만 군에서 설치한 장례식장의 비용이 다른 곳에 비하여 비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단양장례식장의 임대방법을 개선하지 않고는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것이 뻔한 사실로 본의원은 생각하며 세부적인 특약조항을 설치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타 장례식장에 가격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례비용이 비싸다는 여론이 있어, 부당요금을 받지 않도록 수시로 독려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음식류 등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2007년부터는 계약서에 특약조항을 명시해서 주민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약조항에 요약을 몇가지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 2년6개월의 대부기간을 1년으로 했습니다. 단, 계약이행도, 이용고객 서비스를 평가를 해서 우수할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고, 그다음에 장의용품과 음식류 등을 인근 제천이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 평균가격을 책정을 해서 가격표를 눈에 잘 보이는곳에 게시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제재사항으로 준수사항을 위반을 해서 년2회 경고이상 처분을 받았을경우에는 즉시 계약해지 조항을 신설을 해서 2007년도에는 장례식장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준수사항 위반으로 년2회 이상 경고처분시 계약해지 조항을 신설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감시감독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준수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임대에서 어떤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가있고, 그다음에는 장의용품과 시설사용료를 초과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가격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눈에 잘띄는 곳에 게시해서 게시된 요금에 의해서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준수가 돼있고, 특히 또 행려한자,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금액내에서 사체를 처리해야한다, 그다음에는 주변의 환경정비, 청결 상태가 또 들어갔습니다. 또 거기서는 장례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시설 사용을 강요하는 사항이 준수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지사항을 조금 몇가지 말씀드릴까요? 금지사항은 사용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가 되겠고요. 두번째는 대부재산에 전대 또는 관리를 양도하는 행위, 그다음에 대부재산의 형·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그다음에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을 2회 위반을 할경우에는, 2회 위반해서 경고처분을 받았을경우에는 즉시 해지를 하도록 그렇게 조항을 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오영탁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의원입니다. 2007년부터는 계약서에 특약조항을 명시하여 주민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니 참 반가운 일입니다. 문제는 입찰방법이 문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을 개선할 방법은 없으신지? 좀 알려주시고요. 또한 이렇게 특약조항을 명시했을때 이 발생되는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할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1년간 연장가능 특약조항을 넣었는데 평가방법을 어떻게 하실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입찰방법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거기에 31조를 보게되면, 최고입찰가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1년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내용은 뭐냐면, 이용객의 30% 이상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친절도. 서비스. 가격. 적자의 가격을 받았는가 라는 것을 등등 평가해서, 조사해서 우수할 경우에 1년간 연장을 해주는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본의원이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군민들의 초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지금 저뒤에 방청객 3분께서도 아마 이문제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신설한다고 하는데 원래 법상에 가격표 게시가 지금 규정이 안돼있는가요? 현행법에?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장의용품은 가격을 게시했는데, 일반음식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격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수사항위반으로 년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고 했는데 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조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 부분 특히 좀 되짚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고 2회라고, 계약 해지를 했다. 그러면 수계약자가 영업장을 안비웠을경우에, 행정소송을 들어갔을경우에, 그럴때 파생되는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그것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의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들이 상업적 행태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데 의약업소의 단속과 지도·점검 이라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병원1개소, 의원8개소, 약국13개소가 현재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주말과 야간에는 단양서울병원이 당직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서 응급환자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양읍내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의원1개소, 또 약국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의약업소 시설이 열악한 매포읍이나 기타 지역에서는 토요휴무제 실시, 이용객 소수 등으로해서 의약업소가 주말에 휴무를 실시함으로서 주민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의사회, 약사회, 협의를 조정해서 순번제 운영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주민 불편에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업소 단속건소는 저희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년2회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취약부분에 있거나 어떤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의약업소를 특별, 또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년2회 지도점검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게 실지로 하시는건지? 그냥 이론상으로 하고 계시는건지? 또 저희들 매포지역 같은경우에 실지 주말되면 약살 때 병원을 오갈때가 없어서 전부다 제천방향으로 다 가고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좀 안타까운 면이있습니다. 뭐냐면, 병·의원과 약국은 법적으로는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를 해라, 영업을 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병원급 이상은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병원만?

병원급 이상.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안타까운것인데 토요휴무제가 되고, 따라서 상당히 불편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에는 조금 강제조항은 없지만, 앞으로 의사회, 약사회에 협의를 잘조정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협의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께는 장영갑의원님, 신태의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의식주의 해결이며, 그 중에서 물은 필수요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맑은 물 공급과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노력해오신 물관리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의 집중 호우시에 급수난을 생각하면 물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단양군에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한 54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67개소를 이용하여 급수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군에서 광역상수도화 하기 위하여 마을까지 본선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이 7·80대의 노인분들로 70만원에서 100만원의 수용가 부담이 어려워 설치를 하기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비를 보조해 주거나 아니면 본선을 집까지 설치해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배수관 설치를 완료한 지역은 대강면 괴평리 지역과 영춘면 백자리 지역으로 아직까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장영갑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돗물을 먹기위해 각 가정까지 급수설비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수도사용시 수도사용료를 매달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또 현재 식용수를 쓰는데 있어 기존의 간이상수도 만으로도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 설치비를 보조해 주자는데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다만, 기존에 전액 자비로 설치한 수용가와의 형평성 문제나 또 지원을 해줄 경우 결손 부분을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누구를 어떤 기준에 의해 얼마를 지원해줄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문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약속을 지켜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매포지역 북부지역에 11월달에 물을 사업을 실시하기로 약조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돼있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포 북부지역 상수도 확장사업은 신태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포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2월13일 설계를 완료해서 7월14일자로 충북도에 지방상수도사업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수도정비계획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된바 있고, 이에 따라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정비하고자 지난 2회 추경시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용역비 7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기본설계를 마치고 자체감사와 계약심의를 거치고 업체선정전 참여업체의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서 제출을 공보한 상태로 연말을 전후하여 업체가 선정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착공되는 대로 충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연초에는 매포 북부지역 상수도확장공사의 본 공사를 착공해서 계획기간이 2009년 이내에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본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신 신태의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그당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11월달에 끝난다해서 전 주민이 알고 있는데, 이게 반려될 정도라면, 또다시 주민들한테 가서 이런 설명회를 갖고 설명을 해야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려돼서 무한정 그냥 북부지역 사람들은 11월달에 된다고만 생각을 하지,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짓으로 뿐이 판명이 안돼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거에요?

지금 신태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 수도정비 기본계획 미비사항은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번에 7억원을 세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자체감사, 또 그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위한 공고, 순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진행하는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 특별한 문제점이없다면….

아니, 과장님이 직접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할 의사는 없으신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지역에 주민들한테 꼭 설명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하루 속히 북부에 가뭄에 대처할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일동안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태의의원입니다. 제164회 정례회를 맞아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및 군정질문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활동 등 무려 한달 동안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민선4기 새롭게 출발하여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실현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하고계시는 김동성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단양군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이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됐고, 단양군 장수노인수당지급 조례안외 1건 조례안이 단양군의회에서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06년11월30일 개의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토의됐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 열악하고 불리한 교육환경에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 군의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지원요건이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임에 따라 예산의 지원범위를 당초예산에 계상된 군세수입에 3%에서 5%로 확대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의 종류를 좀더 보완하고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음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후 우리군의 교육환경이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사업계획을 강구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안은 문화관광광과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조정과 현실에 맞게 조문상의 용어를 일부 보완하여 수정하였기에 행정조직의 관리운영에 특단의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양군문화재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의 정의 및 관람료의 감면 규정에 대한 미비사항을 보완 하여 수정하였기 향후 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안은 공유임야에 대한 광업·채석을 위한 사업장이 특히 많음에 따라 이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공해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도 많다는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도록 공유임야에 대한 광업·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 대부의 효율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을 충분히 감안하여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양군 기반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참고하여 일부 조문을 법령 제정 원리에 따라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사항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11건의 조례안중 6건은 원안 가결하고, 5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본회기에 상정된 원안가결 조례안은 단양군대학유치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과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은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단양군 공유재산 관계조례 전부개정안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단양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 소위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의회고문변호사 조례안으로 6건이 되겠으며,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단양군교육사업지원에관한 조례안,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단양군 문화재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단양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단양군노인수당 지급 조례안 등으로 5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심사활동중 의원님들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태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