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윤종복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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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의회 전반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부조리 예방과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은 물론 집행부 전 부서에서 일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로구가 투명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이미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먼저 제7대 종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을삼 감사팀장입니다. 양정렬 조사팀장입니다. 신현득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유재일 민원실장입니다. 참고로 환경순찰팀장과 도시비우기 팀장은 여름휴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장

이성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희 감사담당관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죠?

성희

이성희감사담당관

3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윤종복위원장

이번 업무보고는 전반적 업무보고는 상반기 의회에서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제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다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광 위원님하고 박노섭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그중에서 특히 공사부분 건설공사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작고 큰 차이가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가 진행되나요?

성희

이성희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공사 쪽 해서 저희는 주민과 같이 참여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공사 감독을 하는 구민감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감사관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공사에 따른 불편사항을 보통 마지막에 가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구체적인 항목을 만들었어요. 그 내용대로 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은 건 저희가 일반 감사 감독관 해가지고 3,000~1억 이하짜리는 하고 그 다음에 10억 이상 50억 이하는 전문감독관, 전문가들 명단을 저희가 확보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장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완전하게 업무파악이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거나 구체적인 건 우리 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감사담당관

그러면 저희 구민감사관 쪽으로 해서 담당 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삼

서을삼감사팀장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구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은 2년마다 감사를 하고 있고요 동은 3년마다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공사장 이런 감사는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돼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 부분은 구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직원들하고 감독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건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같이 주민들과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윤종복위원장

그러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발주해서 하는 모든 공사가, 모든 건설 공사가 비리가 많은 게 통례 아닙니까? 보통 인식이. 제가 그런 현장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많은 게 이 건설공사입니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궁극적으로는 그 공사비를 줄여서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사 부분에 우리가 모르게 발생되는, 있을 수 있는 그런 공사비 과다 책정이라든가 또는 거기에서 생긴 비리를 막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이하 직원들께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감사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을삼

서을삼감사팀장

그 부분을 우리 감사팀에서 사전에 공사나 물품, 용역 부분에 발주를 할 때 계약원가 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도서라든지 각 부서에서 발주를 하기 전에 그 잘못된 부분, 과다 책정되고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잘못된 부분을 점검해 가지고 거치고 있습니다. 해서 모든 공사는 3,000만원 이상, 용역은 2,000만원 이상, 물품은 500만원 이상 해가지고 사전 원가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장

금년 내에 입찰 또 수의계약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걸 시행사 결정 부분에 대해 알고 싶은데 그 부분은 오늘 이후에 따라 우리 감사담당관과 함께 협의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 문제가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견적서나 시방서에 보면 자재가 예를 들면 분명히 이건 국산인데 외제 싼 자재를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감사가 돼야 하거든요.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물론 해당 과에서 그런 것을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감사과의 노력으로 건축비가 절감이 된다면 다른 공사를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다 이런 신념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제가 어떤 문서에서 보니까 우리 종로구가 청렴 부분에서 하위권에 있더라고요, 여론조사에서. 본적 있으시죠?

성희

이성희감사담당관

네.

윤종복위원장

우리 종로구민들은 잘 모르세요. 그런데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우리 종로는 대한민국의 일번지인데 문화와 역사, 전통이 어우러지는 일등 종로가 왜 이런 얘기를 듣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이성희 감사담당관께서 오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종로구가 청렴도가 상위권으로 올라가길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실는지에 대해서 보고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한 분들이 대접받는 이 조직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조직적 문제 때문에 오히려 청렴한 분들이 왕따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청렴한 분들이 우대받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도를 그래서 전체 분위기가 정말 명예롭게 모든 분들이 청렴해지는 그런 종로구가 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도 한 번 염두에 두십시오.

성희

이성희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렴도 평가가 서울시에서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으로 있는데 저희가 보통 평가 측정하는 거에서 저희가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한 8등 올라가 있는데 유독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 평가하고 또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내부 평가를 실시해서 청렴도를 측정하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보조금 분야나 아니면 직원 인사 쪽 그런 분야에서 조금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향상 대책을 저희가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보조금 지급 홈페이지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단체에게 지급액을 SMS로 사전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렴 QJ교육 이건 우리가 기존에 등급이 낮기 때문에 많이 높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육으로 전 직원 거진 97%를 교육을 시켜서 나름대로 감사에 대한 청렴 인식을 많이 공유를 하고 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그런 말처럼 전 직원이 힘을 모아서 청렴 으뜸구의 명예를 찾도록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윤종복위원장

청렴하고 사명감, 가장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듣는 비판이 복지부동이라 그러죠? 이 복지부동 하는 부분도 청렴하면서 사명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성 있는 것도 안 된다는 식이 아니라 그런 융통성을 가진 청렴과 사명감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명예롭게 칭찬받는 종로구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철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 제가 느끼기에 저 개인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입출입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분들이 그전보다 좀 어두워진 얼굴 같아요, 보편적으로. 좀 어두워 보여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밝게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구청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한테도 조사해 보시고 그 부분에 밝게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올 때 정말 가벼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밝은 모습의 종로직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감사담당관하고 팀장님들하고 감사 부분이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수시로 협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