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양수자 의원 발언
영주
김영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데 감사를 드리며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민원과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민원과장 임해식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있는 민원업무 공무원 보험공제가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민원증명하는 자에 민원부서는 읍·면에 다 하셨잖아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업무명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하고 주민 등·초본 발급하는 것 하고 기타 우리 군에서 토지대장하고, 국토이용계획확인원, 그다음에 자동차관리증, 그래서 3명으로 해서 도합 25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원수로 하는 게 아니고 업무명으로 하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면 군은 군대로, 업무명. 읍·면은 읍·면대로 업무명….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다음에 182페이지 도로건물명 자산취득비인데 이것 보면 무슨 큰사업만 있으면 다 컴퓨터하고, 노트북하고는 다 올라 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컴퓨터하고 이번에 기획실에서 한 것 하고 대체 이용이 안되는가요? 여기 프로그램이 별다르다 이래서 이것을 하는건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사항인데, 현재 행자부에서 도로명 사업을 하기위한 1개 계 증설하는 것이 행자부의 장관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시·군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행자부에다가 정원 승인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개 계에 3명이 증원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소 증원되는 사람에 대한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증원된다면 컴퓨터 1대이니까 문제가 안되지. 1,600만원인가 그렇고…. 공동주택자금 이것은 그때 의원발의로 했다는 것 말 많던 것이네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러면 건축물 조사용 PDA구입, 여기도….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몇 페이지죠?
윤수경위원
187페이지 자산취득비 4,420만원. 이것은 보니까 먼저번에 우리 기획실에서 설명할 때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경상적경비에서 각종 사용료가 4억3,361만4,100원 나가더라고요. 그것하고는 무관한 것인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이것은 별개입니다. 서버 구축비.
윤수경위원
이름을 바꾸면 내용을 알 수가 있나? 이건 별개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윤수경위원
몇 개면 할 수 없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내년도 건교부에서 일괄 전부다 새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수경위원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수립용역 하는 것은 주기가 있다고했잖아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5년주기입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가서요. 835페이지에. 과태료수입 이것은 뭐에 대한 과태료수입인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그겁니다.
윤수경위원
그게 100만원 밖에 안되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저희들 사실 딱지 떼기가 상당히 좀 단양관내에는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어 가지고 하나 떼어 놓으면 무소속 연결이 되가지고 또 전화가 오던가. 또 안그러면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항의를 해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인감시카메라 해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주차장관리요원 인건비하고 이것하면 차라리 그것을 안하고 그냥 놔두는게 낫겠네요. 싹 삭감하고. 그것 뭐 몇 십배인데 뭐? 관리요원하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이것은 도담주차장하고, 또 고수주차장에 거기 인건비입니다.
윤수경위원
거기만이고. 여기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우리 간선도로는 교통계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그대신 무인카메라를 대처한다는 거예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일단 7천만원 들여가지고 2개소에 설치해가지고 잠정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우리가 한번 불법주·정차 3만원인가요? 과태료가?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불법주·정차 4만원.
윤수경위원
4만원이면 한 200건….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내년도에 하여튼 많이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글쎄 도담삼봉 주차장하고, 연관되나 해서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주택특별회계가 있죠? 주택관리에 내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독촉장하고 경매처분 수수료라고 했는데 여기 30년 된 것, 사람이 죽고하면 집도 없는 게 계속해서 그때 보니까 나오데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글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가지고 그것은 결손처분을 지난번 했습니다. ’72년도…. 몇 십 만원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그때 한….
윤수경위원
동당 20만원씩 준건데 30년 계속 관리하고 그런 것에 문제가 있고 국민주택도 체납자가 있으면 경매처분 수수료 해가지고 2,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행정력 낭비라고요.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하고, 관광호텔에 10억원씩도 떼이는데 돈 주택계약은 많아야 몇 십만원인데….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지금 주택을 갖고 있고, 또 제가 봐서는 그분이 저명인사인데도 돈이 있는 것 같은데도 돈을 안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고질적인 체납자는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지, 안그러면 계속 체납액만 누진되는데 그래서 경매처분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윤수경위원
글쎄 여기에 보니까 주택계 일반운영비해서 2,140만원 했는데. 이것은 세입부분인데 이것은 강력히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네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무인카메라 설치에 관해서요 1대당 얼마씩 하는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3,500만원정도 합니다.
장영갑위원
그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7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인쇄가.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프린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제가 업무보고할 때 3,500만원, 7천만원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장영갑위원
민원을 좀 들으셔 가지고요. 적당한 장소를 해가지고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하고 사전설명도 하고 협의돼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대중교통기본계획 말이에요. 이게 꼭 올해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내년도에요.
신태의위원
내년에요? 2007년도?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리고 성신양회 교통신호등 선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 봐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인지?
신태의위원
195페이지.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저희들 관내 교통신호등 수가 40개소 있는데 신호등이 전기선로를 이쪽 전주에서 지하에서 빼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오래 되다보니까 선이 자꾸 망실되고 이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아서 그래서 선로를 교체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신태의위원
지금 작동은 되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작동은 되는데. 선로가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단양 역 앞에 선로를 일제 교체 한 적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리고 벽지노선 이것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벽지노선 버스노선에 손실보상금은 앞에 도비가 3,900만원하고, 저희 군비가 4억원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이 손실보상금은….
신태의위원
도비가 4,200만원.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그 앞 장에.
신태의위원
군비가 4억원. 그렇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4조에 의해서 군 관내에 운행되는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매년 12월에 노선별 교통량 조사를 한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데 교통량 조사에 보면 어떤 노선은 한 1.2명 정도 타는 노선이 있고, 노선별로 차를 운행하는 데에 손실된 부분을 계산 방식이 있는데 그 계산방식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총 23개 노선에서 벽지노선이 23개 노선 전체 다입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23개 노선에 250km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농촌 군단위에는 이 재정지원금 하고 유가보조금 이런 등등이 지원되는데 앞으로 주민들에 버스가 들어가다가 안들어 가면 주민들이 원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민들의 발로 생각한다면 재정 적자가 나는 폭을 감축하다보면 나중에 시내버스 회사에서 못한다고 손을 들 때가 올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기도 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저희 여객운수 버스터미널도 적자가 돼가지고 못 하겠다 자꾸 얘기를 하는 식으로….
신태의위원
마을버스로 대체해야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태의위원
아니 서울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예. 오영탁위원입니다. 그 가로명도 민원과에서 관리하십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오영탁위원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단양에 ’85년도에 가로명이 다 지정이 돼있습니다. 대성산도 지금….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가로등요?
오영탁위원
가로명요. 가로명.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도로명?
오영탁위원
예.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도로명 지정은 지명위원이라고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사업하는 것을 저희 민원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소가 홍길동인 도전리 300번지라고 표기가 되는데 앞으로는 도담 이퇴계 도로 29호, 30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하고, 왼쪽에는 홀수번호를 부여하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식, 서양식으로 주소를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영탁위원
저는 명판을 제작하신다 그러기에 혹시 민원과에서 관리를 하시면 그 어떤 가로명을 특색화 시키면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특히 큰 도로는 도로명이 있는데, 자연부락 단위는 도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설과 그 역사 같은 것을 살려가지고 도로명으로 해서 지명위원회 심의를 하고 주민들 공청을 받아가지고 확정 지을 겁니다.
오영탁위원
그리고 186페이지에 농촌빈집정비사업 1,200만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농촌빈집정비사업 3백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86페이지 것은 보조사업이고. 뒤에 것 3백만원은 자체사업 이십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아니 이것도 보조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50만원은 마을정비….
오영탁위원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는데요. 분리하실 어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이것 저 마을정비사업하는 데에 이것 빈 집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이고 300만원. 그다음에 앞에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을 때 동당 50만원씩 보조주면서 철거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표기가 잘못 된 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192페이지에 주차장 관리 일용인부임 주차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이 앞에 것 하고 동일하게 가려면 기본이 27,840원 아닌가요? 24,800원으로 돼 있네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이게 또 수당별로 단가가 틀리는 겁니다.
오영탁위원
수당별로?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주차수당이니, 연차수당이니, 휴일수당이니, 이런 단가가 틀린 겁니다.
오영탁위원
저희들이 다른 과에 보니까 잘못 표기했다고 해서 27,840원으로 다 수정했는데 요것만 유독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 본 겁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기본급여는 27,840원인데, 수당은 그렇게 틀립니다.
오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순서입니다.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송종국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영주
김영주위원장
페이지를 가르쳐 주면서 해요.
신태의위원
208페이지요. 천천히 물어야 되잖아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송종국 기념관은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 이후에 우리 지역 출신인 송종국 선수를 기념하고, 또 하나의 그때 당시에 축구 열풍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지금 선착장 1층에 송종국 선수가 기증한 어떤 그런 각종 운동기구라든가, 운동복 이런 것을 해놨는데 거기에 지금 관람객들이 오면 안내하고, 이러는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수기라서 요즘은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유람선 운영되고 이럴 때는 상당히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세한 지금까지 운영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운영계획, 이런 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양수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지금 마지막 설명하신 수정예산요. 온달관광지 조형물 제작 설치 1억원 하셨는데 온달관광지는 제가 보기에는 연개소문도 끝나고 전체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이 끝난 다음에 이런 조형물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아직 관광지내에 정비할게 여러 군데가 있고 우리가 볼 때는 필요 없는게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조형물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하실 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된 다음에 어차피 그 온달동굴은 뭔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연개소문세트장을 허락하게 한 동기도 그것을 계기로 온달동굴이 변해야 된는데 생각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드미 마을에 동굴이 있는 것은 저희가 있을 때 그것을 발견을 했는데 동굴 오른쪽에 민가의 땅도 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서 민가 밭이 좀 있고 거기 이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동굴을 어떻게 개발을 하실 건지, 그 참 그 앞에 아름다웠었는데 그 앞에 나무도 있고, 참 좋은걸 싹 다 잘라버렸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 내용도 아시나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우선 조형물 설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자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향산에 석탑에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문화재를 발굴하려고 계획을 하신 건지, 그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우선 온달관광 조형물은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한번 저쪽 테마공원 부분하고 포함해 가지고 온달관 문제도 그래가지고 거기에 종합적으로 조성계획 변경을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검토하겠다 그렇게 계속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세트장이 되면 세트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때 어디를 가도 예를 들면 사진촬영 하는 게 남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생각에는 세트장 주군이 쭉 들어가면서 입구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경으로 한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어떤 사진촬영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구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구려 컨셉과 맞는 지금 현재와 같은 어떤 이미지를 주제를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연개소문 이라든가, 온달장군을 상징하는 큰 동상이나, 아니면 좀 어떤 관광지에 어떤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형상에 웅장한 그것을 구상을 한 의미에서 이것은 요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쪽안에 조성계획 변경에 포함돼서 또 컨셉이 맞아야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드미 동굴은 저는 뭐 자주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은 저도 가봤는데 거기에 그런데 저희들이 요것은 동굴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동굴은 저희들이 손을 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한드미 마을에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이 거기 동굴이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가보시는 모양입니다. 그쪽에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동굴 주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저희들이 비전 문화재 이런 것을 발굴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학술조사라든가, 발굴조사 그런 게 필요할 때는 동굴부분도 손을 대겠지만, 그것은 또 어떤 문화재청에 이런데 승인이나 이런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주변에 주변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햇볕도 많이 들고 하니까 햇볕가림 시설이나 의자 같은 것 이런 것 일부 연구해가지고 가곡면 하고 같이 연구해 가지고 마을에 또 이장님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어떤 것을 하겠다는 세부계획은 없고 거기에 아마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무안에서도 건의가 돼가지고 해서 그것을 한번 같이 구상을 해보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산간 문제는 저희들이 향산석탑 주변을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석탑주변을 예를 들면 자꾸 주민들도 상당히 건의사항도 많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향산석탑 주변을 관리운영 해나가야지 문화재 보수도 되고, 또 주민들이 어떤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개발을 하기위해서는 아니고….
양수자위원
전체적인 용역을?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미 석탑에 제가 거기 있을 때 보니까 석탑에서 나오는 유물들도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거기는 전체적인 거기도 용역 주는 것은 잘하시는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저는 일곱 가지만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198페이지에 야외영화상영 필름을 장비임차료 해가지고 3,600만원 하는데 이것 두 번 빌린다는 거예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에 영화상영필름 임차료 12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실내용이고요, 그 밑에 것은 수변무대 라든가, 야외에서 하는 것은 300만원씩 해가지고 그것은 매월 하는 것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윤수경위원
매월. 그래서 3,600만원이고, 7,200만원이고.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위에 것은 어떤 군민회관에서 어떤 행사하고 겸해서 할 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영화상영 필름 빌리고 하는 것이 지금….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광장
위에 것은 필름만 빌려면 되지만, 밑에 것은 장비 상영 단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윤수경위원
장비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3,600만원이다. 7,200만원이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다음에 202페이지에 이동도서관 차량관리 하고 다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나요? 관리 자체를?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러면 월별 작년도….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2006년도?
윤수경위원
2006년도 11월까지 얼마나 이용했는지 뽑으면 나오잖아요? 그것 자료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214페이지에 다리안관광지조성하고 천동관광지 조성하는데 이것 국비가 표기가 안됐는데 국비가 얼마예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국비가 여기 2억4천만원씩입니다.
윤수경위원
국비가 2억4천만원?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지금 빠졌습니다. 전산상 출력이 안 된것 같습니다.
윤수경위원
됐고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그 뒷부분에 금수산 하고 야경 가꾸기도 국비가 각각 1억8,000만원하고, 밑에 13억원 하고 빠진 것 같습니다.
윤수경위원
1억8,000만원씩 다 들어가 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밑에 것은 13억원. 야경 가꾸기는 13억원입니다.
윤수경위원
13억원? 13억원이 들어가 있다? 국비가? 글쎄 난 이것 뭐 워낙 비용이 많아가지고 이것 국비 없이 할 수 있나 해서 물어 본 거고, 그다음에 218페이지에 217페이지부터 연결되는데 거기에 인부사역인건비네, 여기 보니까 인건비하고 인건비 주는 것 물놀이장, 1,600만원이네요? 그죠? 기본급하고 휴일수당, 그런데 거기에 뒤에 가서 222페이지 보니까 물놀이 약품구입이 400만원이고, 또 그다음에 223페이지 가면 물놀이장 시설보수 슬라이드 배관등이 2,000만원이고, 인조잔디가 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의 1억원이 드는데. 쓰는 비용이. 여기 세입을 보니까 세입은 800만원이더라고,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은 어디 민간한테 주든지, 그냥 하는게 낫지 1억원씩 들여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1억원하면 되겠냐? 물론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물론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파쓰리 골프장 이것도 보니까 세입부분은 보니까 8,000만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세입이. 골프장에 8,000만원이 들어오면 참 큰 수입인데 8,000만원이면 내가 이것 세입에 보니까 어제 내가가서 세입부분만 딱 보니까 8,000만원인데 여기도 또 쓰는 게 또 상당히 많더라고,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경영관리 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하고 안맞으면 과감하게 정리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보니. 당장 세입에 800만원밖에 안됐는데 지출은 1억원씩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을 하는 건데 비율로 따지면 얼마요? 한 99%가 적자 아니에요? 이런 것은 예산다룰 때 심도 있게 좀 다뤄 줘야 되고, 우리가 기획실에서는 이렇게 큰 것도 못자르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나 이것 참 상당히 고심되네요. 파쓰리 골프장 우리가 이것 보니까 파쓰리 골프장에도 그정도 된다고. 또 물놀이장에 작년도에도 사람 둘 해가지고 1,600만원 인건비 주고, 세입 800만원. 거기서 벌써 50% 깎이는데 또 이것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좀 짚어 줘야 되고,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저기 천동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우리 여기 청소년 수련관 있고, 대명콘도에 아쿠아월드 있고 한데 이것 과연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의원들이 여기서 진짜 이것은 잘 좀 짚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이거 좀 알고 싶어서, 광고개발홍보업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잘 이해가 안되고, 또 관광개발유지관리비라는것도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고 싶고, 또 하나 단양관광지 야경 가꾸기 사업이 사후관리비가 어느 정도드는지? 계산해 놓으신 게 있는지?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야경 가꾸기는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2005년부터 쭉 해오고 있는 건데 아직 일부 된 것도 있고 아직 내년도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국은 유지관리하고 전기료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 것은 분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내년도 것 2005년도 금년도 까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태의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게 사후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것으로 계산이 되고, 이것을 해서 국비가 좀 온다고 해서 한해 두해 켜 놓을 것도 아니고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관광개발유지관리비는 뭐예요? 관광개발을 하는데도 관리비가 들어야 돼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저희들이 관광 시설지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관광시설지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풀 성격의 유지관리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신태의위원
홍보 홍보물은 또 뭐예요? 관광개발홍보물? 개업을 한다고 알리는 거예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주로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
신태의위원
그것은 개발된 뒤에 하겠지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그게 홍보 관리에 필요한 홍보물.
신태의위원
개발하는 중에는 그런 것을 안 할거 아니에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개발하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신태의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개발하고 있는데 무슨 홍보를 하느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잘 안돼서 그것을 이해를 돋궈 달라는 얘기예요. 214페이지, 수정안은 45페이지….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관광개발사업이라든가, 홍보를 요렇게 연결을 시키면 조금 용어가 그런데 저희들 관광개발하고 홍보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한 업무추진비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관광개발유지관리. 수정안 45페이지.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사실은 관광시설지 개발된 시설지를 설명 드린건데 용어가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지금 11시16분인데 위원님들한테 뭘 좀 물어봐야 되겠네. 쉬지 말고, 1과를 더 볼까요?
윤수경위원
예. 한과 더해요.
11시16분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합시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재정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경제과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저희 부서 각 담당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많이 계상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들이 보조업무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과업무에서는 각종 세입징수에 따른 보조업무 추진이 되겠고요. 그리고 회계관리 부분도 증빙서, 보관관리부분, 정리하는 것,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에도 이번에 처음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복식부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고를 나온 여직원들로 해서 업무보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일반 인부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별로 필요 없네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사실은 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태의위원
일시사역인부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는데 거기다 추진비, 업무비 여비까지 다 타가고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윤수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238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 그 항목에 가 가지고 세무공무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1,440만원 이것 내용이 뭡니까?
동운
신동운제정경제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지방세무직은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돼 있고요, 재산관리 파트는 5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파트도 월 10만원인가, 15만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업무부 수행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다 특정업무지 뭐.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재무 감사부분들 감사계 직원들 주는 것….
윤수경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239페이지에 지방세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이것이 300만원인데,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작년보다 우리가 세입이 어떻게 됐어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저희들 일반적인 세원 그것은 뭐 줄은 것은 없고요, 다만, 전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주민세 부분같은 것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법인세, 주민세, 기업체에서….
윤수경위원
됐어요. 세원발굴실적. 2006년도 것 그것 좀 내주시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윤수경위원
242페이지에 체납액 특별 징수반 활동여비 이것도 작년도에 체납액 특별징수를 위해서 활동한 것 얼마나 거둬 들였는지, 그 실적을 좀 내주시고요. 245페이지에 토너는 아주 거의 다 넣어났네 보니까. 토너가 상당히 비싼 것 아니에요? 토너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뭔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복사용지를 상당히 많이 쓰다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사무용품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사무용품비가 보니까 부수되는 비용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윤수경위원
그다음에 254페이지에 이것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데 아까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재산공무원 재산담당공무원도 4명이 특정활동비가 또 있네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윤수경위원
앞에 것은 세입에 관 한 것이고, 이것은 관리하는 부서 것이고. 그다음에 256페이지에 각 담당별로 노트북 구입은 다 있네? 도비에서 도에서 사라고 권장하는 것이구만요. 그죠? 도비하고, 군비하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렇게 50:50 으로 예산이….
윤수경위원
그런데 먼저 정보통신 할 때 보니까 컴퓨터는 2년～4년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컴퓨터 또 다 사주고, 노트북도 다 사주고 이래야 되잖아 이것. 아예 안사고 각 과에 하나씩만 하면 되는데. 뭐 그렇고.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개별주택조사용 타블렛 PC부착 카메라 구입 다른 것은 다 50만원인데. 이것만 80만원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1개에 8만원씩 해 갖고, 8개 해서 10개해서 본청하고 읍·면에 하나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다음에 264페이지에 거기도 보니까 자산실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50만원.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이것은 복식부기 관련돼서 자산취득….
윤수경위원
그다음에 270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보면 지역경제 업무추진 디지털 카메라구입 이것도 하나 거기도 하나 있죠? 아예 그러면 정수물품을 가지고 우리 지도소하고 읍·면까지 카메라를 하나씩 다 사 주자고. 개인별로 자꾸 올리지 말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위원님 디지털카메라는 정수물품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 자꾸 올리니까 어디는 있고, 그다음에는 580개를 다 사주던지, 정원당. 이것 뭐 자꾸 올라오니까 카메라가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카메라는 우리가 좀 신경써야 겠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데서 각과에서 하나나, 두개면 되는데 각 담당별로 다있어요. 정수물품에서 빠진다고 그럼 통제하는 데는 의회밖에 없으니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것은 심의할 때 각 실과별로 디지털 카메라 몇 개 있는지 해가지고 적정수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싹 다 빼던지, 어느 과는 해주면 안되니까 이것은 조정할 때 카메라하고 노트북하고 PC하고 이것은 전문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거기서 해야 되겠고, 어제 내가 얘기한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 일용인부임하고 자료내면 그것은 이것은 총괄 해가지고 놓고서 현재 몇 개가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적정량이 얼마다 하면 그 선에서 잘라야지, 이렇다보면 잘보는데는 해주고, 안보는데는 안되니까, 카메라를 올해 아주 일률적으로 싹다 삭제를 하던지, 이런식으로 가야지, 카메라가 내가 뽑아보니까 한 몇 십대 되던데, 정수물품 아니라고요. 그다음에 272페이지 광공업전시관 운영수용비 810만원 있네? 또 광공업전시관 운영 공공요금이 1,330만원. 또 광공업업무추진여비가 또 480만원, 광공업….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제 광공업은 이게 광공업 전시관 업무가 아니고, 광업 부분이라든가….
윤수경위원
여비는 거기고, 앞에 요것은 요금하고, 이것은 1,300만원하고, 810만원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것은 광공업전시관에 소요되는….
윤수경위원
2,000만원 이것은. 삼봉에 있는 272페이지에 수용비 그것은 그러니까 271페이지에 대한 것은 인건비고, 인건비하고 수용비하고 800만원씩 거의 비슷하네…. 그다음에 공공요금도 1,300만원이고, 돈 600만원 나오는데다가 이것….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전기요금이 한 70여만원 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윤수경위원
그다음에 난방비 520만원하고, 이것 뭐 들어오는 것 하고 이것도 거의 한 99배 보다는 약하네 이것은. 99배 보다 약해. 건물짓는 것도 좋고 시설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유지운영 관리하는데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여튼 짓는 건 우찌 됐든 지양해야 해. 뭘 짓든 짓는 건 지양해야 돼.
윤수경위원
보통문제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만 있다는 것만 내가….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263쪽에 복식부기 결산 자문수당이 1,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추가질문 한 내용인데요. 단양사랑 상품권 배가운동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도로 그 카드구입 할 때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또 하나 더불어서 판매를 하면 세입금을 예치해 놓으시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판매대금 그대로 적립이 됩니다. 농협 우리 구좌에.
오영탁위원
예. 또 거기서 이자가 발생되잖아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오영탁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좀 이용도를 높이고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할테니까 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또 실지 기존 상가업체들도 상품권을 냈을 때 일부 업소에서는 할인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주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래서 이런 저런 비율을 다 따지면 10%정도는 할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많은 효율성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263쪽 복식부기결산 자문수당은 저희들이 복식부기와 관련돼서 자문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를 우리가 공인법무사 소속 법무사를 위촉하는 식으로 이제 저희들은 공인회계사를 복식부기에 전문적인 공인회계사도 다 복식부기를 아는 사람이 뭐. 다가 아는 게 아니고, 복식부기에 관련된 부분을 또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공인회계사를 위촉을 해서 그 분하고 우리가 자문하고 앞으로 통합재정 보고서라든가, 그런 재무보고서 작성할 때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 갖고 결산보고서를 만드는데 거기에 따른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상품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예. 장영갑위원입니다. 아까 노트북에 관해서는 윤수경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고요. 256쪽에 보시면 토지매입비 4억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토지매입비는 사실 여기에 지금 계상된 4억원은 아직 어떤 특정한 어디 것을 구입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토지매입비 풀 계상된 토지매입비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때그때 적시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풀 성격의….
장영갑위원
전체적으로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정해진 게 아니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아까 윤수경위원님께서 광공업전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광공업전시관 뿐만 아니라 클레이사격장, 파쓰리,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이렇게 보면 하나도 군에서 수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실지로 얻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앞으로 어떤 건물을 돈을 투자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님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대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측정기가 저희들은 보유를 안하고 있습니까?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신태의위원
301페이지에. 이런 매연측정기나, 소음측정기 들이 지금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소음측정기는 있는데요, 전기검사 수수료이기 때문에 검사 기계가 정상치 측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신태의위원
수수료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전기검사 하는 겁니다.
신태의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 289페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비가 2,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요것은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이 사서 쓰는 봉투를 만들어서 봉투판매업소에 넘겨주는 그 봉투를 만든다는 얘깁니다. 이게.
신태의위원
구입비가 아니고? 제작비?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제작비죠. 구입비로 표현했는데. 저희들이 공급하는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4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소각로 연간 청소비라고 하는데….
영주
김영주위원장
몇 페이지에요?
윤수경위원
29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소각시설 연간 청소비라는데 이것은 1,320만원. 이게 뭐하는 건가요? 굴뚝인가? 이게?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그 연간이라는 것이 아주 가는 관이 여러 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한달에 한번 청소하는가?(직원하고 얘기함) 2주에 한 번. 그래서 보일러 안에 있는 파이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청소하는 건데요. 이게 청소를 용역을 줘서 하게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용역해서 한다. 난 용역 같으면 얘기를 안하는데 청소한다는데 청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래서 내가 물어 본거예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의뢰를 해서….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윤수경위원
소각로 교체는 내화벽돌을 5년마다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안에?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5년마다 하는 규정은 없는데 그것이 여름철에 들어오는 쓰레기에는 저희들이 고른다고는 고르지만 유원지에서 오는 것 중에는 부탄가스가 많습니다. 그게 터져가지고 그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금이 가서 저거 지금이라도 무너지면 몇 개월 동안은 쓰레기소각이 올 스톱이 됩니다. 지금 예산이서면 연초에 교체할 경우에도 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2개월 정도도 쓰레기정도가 적은 동절기 끝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간이화장실 대체구입이 있는데 새밭, 사인암, 파랑 3개소를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대체구입을 하고요 또 기존에 이동용은 또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응급할 때 교체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이거면 다 되는 거죠?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우선 급한 데는 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또 큰 수해가 나면 다 물가에 있어서 유실될 위험도 있기는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다음에 304페이지에 밑에 감리비. 적성 농동단지에 오·폐수처리장 하수관거 연계사업에 하는 것인데 뭐 책임감리가 있고, 일반감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리를 하는 목적이. 대형 같은 것은….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감리를 하게 된 겁니다.
윤수경위원
일반감리지 않아요? 책임감리 아니고? 1,300만원이니까? 구태여 감리를 쓸 필요가 있냐 이거죠. 대단위 공사고 여러 해 가고 이러면 되는데 여기에 하수관거 연계사업 하는데 감리비지 않아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윤수경위원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306페이지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장비교체 1식이 있는데 이것은 장비 어떤 장비인가요? 보조관측 장비라는 것이 지하수 시설 및 부대비….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지하수 측정에 보면 지하수를 저희들이 군청에서 그 안에 장비가 있거든요. 땅속에 그 안에 측정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처음 할 적에도 굴착공사 따로, 안에 측정 장비공사 따로 하거든요. 그게 고장이 나서 1식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단양군내 지하수를 한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제대로 되어 있냐는 그것을 확인하기 한다는 거예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지금 매포 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매포 하시에 있는 것….
윤수경위원
1개소에?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데 것은 정상되고요.
윤수경위원
우리가 측정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것이 낡아서 새로 사는 것인지 알았더니, 1개소에 하나다? 어디 하시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매포 하시입니다.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장영갑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02쪽에 보시면 적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해가지고 전기료, 수질검사료만 해가지고 대상이 꽤 많이 오·폐수처리장 난방비, 다 있는데 군에서 직영을 하는 건가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농공단지에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운영이 안되니까 지금 사실은 아까 보고드린 오·폐수처리 연계사업 그것도 지금 오폐수처리시설이 그쪽 부담으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고장이 나고 해서 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고, 요것은 금년도에는 이것이 들어가면 내년부터는 이게 연계되면 많은 예산 절약이 다른 부분에서는 없어질 겁니다.
장영갑위원
하수관거로 연결이 되면….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그게되면….
장영갑위원
대강농공단지는 전혀….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여기하고는 좀 다르죠. 거기는 개별적으로….
장영갑위원
거기는 회사마다 다 돼 있고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장영갑위원
다른 농공단지는 군에서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대강농단지는 전혀 없더라고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대강은 오폐수처리시설이 종합적인 시설은 없습니다.
장영갑위원
회사마다 따로 되어 있구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장영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예. 오영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예. 오영탁위원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43군데인가? 41군데입니다.
오영탁위원
41군데죠? 278페이지에 좋은 식단 우수실천 업소도 같이 모범업소로 보시는 거죠? 그죠? 아마 이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하고 수도감면 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 오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범음식점이 실질적으로 좀 희소성이 있고, 좀 특별해야 되는데 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또한 실질적으로 좀 어떤 지역에 특색있는 향토음식이 됐던지요, 좋은 식단이 됐던지, 아니면 위생상으로 좀 차별화 된다던가, 좀 그런게 되야 될 것 같은데 간혹 보면 모범업소 현판은 걸려 있는데도 위생복을 입고 있는 업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번 재검토 하셔가지고 또 실지 쓰레기봉투나 수도료 감면 이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지역 음식의 수준을 좀 높이고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모범 음식점은 매년 갱신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침에 전체 업소에 몇 %정도, 저희들 41개소는 약간 겨우 기준이 되고, 저희들이 또 너무 많으면 안된다 해서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에 지정이 된 업소가 그대로 가는 게 절대 아니고, 새해가면 다시 전반적으로 신청을 받는데 그 선정을 누가하냐면 음식문화개선협회가 있어서 민간에서 해서 군에다가 통보하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지정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수도요금이라든가, 봉투는 최소한 사실 금액이 봉투 같으면 한 업소당 한 5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다음에 수도요금은 한 40개업소에 전체 1,500만원. 이것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 해주고 있는데 보면 선정할 때 지침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물론 그래서 가산점을 주는 게 조금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가 바뀌지는 않고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여튼 좀 가급적이면 모범업소답게 깨끗하게 친절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소각시설 연관 청소비가 여기 293페이지. 거기 소각시설 연관 청소비가 있고, 또 여기 보면 소각로 내화 벽돌 교체사업이라고 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내화벽돌 갈으면 연관청소가 안되는 겁니까?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아니 같은 큰 공장안에 내화벽돌은 거기서 태우면 데고 요것은 지금 소각실 연관 청소비는 보일러 계통에 ….
신태의위원
태우는데 보일러로 안태우고 다른 데서 태우는 건가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지금 소각시설 연관 청소비라는 것은 냉각시설 비슷한 게 있어요. 파이프가 지나가면서 해서 그것을 청소하는 것이고….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내화벽돌을 교체하면 연관을 청소를 안하고 그냥 벽돌만 쌓아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청소는 이것은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하는 것이고 어느 경우에나….
신태의위원
12월에 두 번하네요? 6개월에 한번씩?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곱하기 2회니까, 55만원 짜리를 12번 하는데 24번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 달에 두 번 하는 겁니다.
신태의위원
한 달에 두 번….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내화벽돌 관계없이 요건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296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종전에는 퇴비화 방식으로 하다가 그것이 작년도까지 고장이 너무 자주 나서 도저히 안되서 환경부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감량화로 저희들이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잔여물은 경북에 있는 퇴비공장에서 실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4～5t 나오는데 t당 10,000인가? 5,000원. 그 저희들이 관내에 퇴비공장이 북부농협에 있는데 거기서는 필요치 않다고 해서 그전보다는 기계고장이 적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퇴비화 했을 때는 그것을 농민들이 믿고 가져 가질 않고 해서 지역에 공공시설 하단 이런데 줬는데 감량화 된뒤부터는 운영비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나름대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과 예산은 보시다시피 꼭 필요한 것만 계상을 했고요. 또 환경업무에 예산이 사실은 많이 들어갑니다. 효과보다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뭐 다른 것 보다도 꼭 환경에 필요한 예산만 넣었으니까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3시33분
영주
김영주위원장
농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10분간 정회했다가…. 그러면 1시간 더 갈텐데….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희 예산은 제가 그럼 지금부터 설명할까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저희 농림과에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시간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질문은 10분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잠시 정회를 했다가 10분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5시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예. 윤수경위원입니다. 뭐 좀 빼먹어 가면서 해야지, 다하면 안되겠고, 318페이지에 있는 친환경농가 유기농 퇴비공급 이것은 뒤에 있는 퇴비하고 다른 겁니까? 우리가 한다는 것 그 3억원 해주는 것 하고 다른 겁니까?
호열
오호열농업과장
318페이지에?
윤수경위원
친환경인증농가에 유기농퇴비하고 일반퇴비농가 하고 다른 겁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틀린 겁니다. 친환경비료라고 따로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319페이지에 가서 친환경농산물 전시 직판 지원을 올해는 안했는데 내년에 할 것이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러면 선착장에서 하던 것 그거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윤수경위원
321페이지에 친환경 지역 명품화 작목육성 1억원 짜리를 주로 대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지 가장 효과가 있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대략적인 것 몇 가지만, 한 세 가지정도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친환경 지역에 명품화 사업 해 갖고,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반은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콩이라든지, 또 벼도 우렁이 농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별도사업을 합니다만, 친환경에 따른 쉽게 말해서 농약을 제초제를 안치니까 그것을 벨 수 있는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기반을 구성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각종 자재, 농기계, 이런 것을 지원해서….
윤수경위원
그럼 재료비 성격이네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렇죠. 여기.
윤수경위원
민간 자본적 보조이면서도 각종 재료비를 구입 하겠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렇게 함으로써 친환경을 하게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다음에 323페이지에 친환경사업 중점 농가육성에 가서 어떻게 육성하는지 방법, 200농가인데 여기 200농가에 500만원씩이네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100만원씩입니다.
윤수경위원
저기보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오타인데 100만원×200×0.2 해서 500만원인데.
윤수경위원
500만원이 아니고, 앞에 오타 100만원이다? 100만원×200농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래서 2억원.
윤수경위원
500만원이 아니고, 다음에 50만원인가 했는데 500만원. 오타란 얘기네요? 400씩 오타가 나고. 이거 큰일…. 그런데 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요? 200농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우리가 기 했습니다. 100농가에 100만원씩. 100% 지원을….
윤수경위원
농가는 기 선정되어 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농가는 친환경을 하겠다는 농가가 작년도에 100농가를 육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는 한 200농가를 육성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부 자재 재료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다음에 328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가서 329페이지 하고 연관되는건데 공동방제단 운영 한다고 하는데 운영방법은 어떻게 마을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별로 하는 건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은 공동방제단이 읍·면별로 방제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제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 우리….
윤수경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하는데 우리가 관내에 19개의 학교가 있는데 전 학교대상인가요? 아니면 일부 학교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요것은 학교급식….
윤수경위원
860명이면….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을 다 학생을 주는 게 아니고 영세….
윤수경위원
알았어요. 거기 그러니까 청소년 가장이라든가, 거기 못내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윤수경위원
친환경 축산직불제가 새로운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주로 내용이?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주로 축사 주변에 확실히 뭐냐 하면 오염이라든가 냄새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녹화 할 수 있는 나무도 심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윤수경위원
됐어요. 미화 작업용이다. 그다음에 331페이지에 조사료 생산전용 트랙터 조사료 우리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조사료라고 해서 사료 작물을 재배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도비가 있고 거기에 따른 것인데 이것은 금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1대만 운영을 해보려고, 그래서 도비 내시도 1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넓은 지역에 가면 볏짚 둥그렇게 해서 만든 것 그 장비가 한 1억원이 넘습니다. 그 장비를 하려면 그런데 따른….
윤수경위원
아니 글쎄 조사료 생산농가에 준다면 이것은 결국 한 사람의 장비가 되고 마는데….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런 것은 지침이 저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은 사업 지침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윤수경위원
그 밑에 재료비에서 토속어종이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쏘가리 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쏘가리. 단양에 참게,
윤수경위원
게가 단양에 있다고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참게가 해서 지금….
윤수경위원
토속어종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단양에 참게가 그전에 옛날에는 많았었데요. 그런데 지금 댐이 되면서 없어 졌는데 우리가 2년 전부터 참게를 방류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 기회가 있으면 알겠지만, 참게가 잡혀서 그것을 요리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 방류해서 잡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쏘가리,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예. 됐고요. 그다음에 332페이지에 축산 생균제 공급에 9,900만원인데 이것은 톱밥해서 부산물이 안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건가요? 생균제라는 것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생균제라는 사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소가 부설물이 냄새가 안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파리, 모기가 안끼고 또 소가 성장이 촉진되는 이런 사료입니다.
윤수경위원
그것을 농가에 공급해 준다? 축산농가에?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다음에 민물고기 집하장은 1개소는 장소는 어디 선정 됐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은 어업협회에서 해갔고 군정질문 때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윤수경위원
그럼 보조금을 주는 건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니죠.
윤수경위원
민간적자본이전이니까. 민간적 자본이전 보조금이네요. 예산선 것을 보니까 보조금 주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아직 선정 안됐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윤수경위원
됐습니다. 335페이지에 마늘아가씨 관계 된 것은 무조건 다 삭감하기로 했으니까? 그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니 마늘아가씨는 아까 말씀같이 다른 축제 때 우리가 22회씩이나 했던 거니까 그것을….
윤수경위원
철쭉제할 때 그것만 하고 마늘 5일장은 안하는 거고, 그것은 다 삭감하겠다 그러면….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오면 좋은 거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니 예산계에서 다 설명 안드렸어요. 그 부분은 일괄….
윤수경위원
그다음에 336페이지도 보면 마늘관계가 많이 나오는데….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그것도 다….
윤수경위원
거기에 보면 중부내륙권중심협의회 직판장 운영 이것은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개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홍보하고, 팔고 하는 것?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윤수경위원
거기 몇 번 가봤어요. 그다음 338페이지에 있는 것 민간행사보조 위탁 그것은 전액, 5일 장한마당 하고, 어상천수박, 단양 사과 지원 이것은 삭감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339페이지에 상품별 브랜드 상표 및 의장 등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균특으로 내려 온 건데….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단고을 공동브랜드.
윤수경위원
그것을 등록표를 우리가 신청해서 특허를 받겠다는 그거예요. 그건 뭐 농산물에 나온 것이있어요? 할려고 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단양의 전체 농산물을 단고을이라는 공동브랜드로 사용하겠다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못쓰게….
윤수경위원
단양 전체를 단고을이라고 하면 전체 농산물이라고 하면….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니 지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윤수경위원
그 지역 군단위로 가능하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니 우리 군에서 공동브랜드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단고을이라고 그럼 그것은 글씨가 만약에 단고을이라면 다른 데도 ‘단’자가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을 의장등록을 해놓는 다는 얘기죠.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니 그럼 농산물이 여러 가지인데, 고추나, 수박을 갖다가 단고을로 씁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렇죠. 단고을 고추.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 할께요. 단양을 아무리 붙여도 어상천은 어상천 고추입니다. 그것 절대 그런 것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하면 단고을이라 하면 단양이나 어디 근방에서 하는 단고을이지 자기 지역 상품이 따로 돼 있어요. 우리 어상천하면 제천시장에서 어상천 고추 최고 이러면서 거기로 나오지, 단고을 고추하면 어디 있는 줄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윤수경위원
글쎄 저도 김영주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영주
김영주위원장
맞잖아요. 내가 왜 그러냐하면 어상천수박으로 하마 상표가 서울 시장바닥에 돌아 다니는데 단고을 수박이러면 수박을 알아요? 그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분야별로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고, 분야가 다른 겁니다. 마늘은 왜 단양마늘이냐 하면 옛날부터 영춘, 어상천, 마늘이 아니잖아요. 단양마늘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양마늘은 그대로 가는 거지 그 나머지는 안됩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썬키스트 하면 전 세계적으로 썬키스트 브랜드하나로 세계를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를 다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브랜드를 관리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할 때 아무 농산물한테 안줍니다. 앞으로….
영주
김영주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만드는 브랜드 평생 만들어도 우리 그것 안줘도 팔아 먹어요. 쓸데 없는 돈 내버리지 말라고요.
윤수경위원
됐어요. 그다음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 있는데 이것은 8,0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공급할 계획인가요? 농약으로?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배추무사마귀 방제약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배추무사마귀가 발생되는 데가 채소주산단지인 올산, 올산은 채소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연작을 함으로써 무사마귀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산 사람들이나, 또 단양에 올산, 배추는 점차적으로 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사마귀병 방제를 하기 위해서….
윤수경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한 일부지역만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단양군 전체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그렇죠 전체 배추농가에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
윤수경위원
340페이지에 단양마늘저온저장고설치 신활력 사업으로 하는 것 이것 하마 가공공장하고 위치는 다 선정되어 있는 거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
신활력 홍보탑 이것하고. 신활력 사업하고 연계 되는 것이고. 341페이지에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이것은 어디다 하실 건가요? 농업수출단지 육성하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가한테 유통을 하기 위한 규격 포장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포장제?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포장제만이 아니고 농산물을 유통하는 포장제 부분, 또 소규모 농기계, 이런 부분 또 건가시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윤수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이러면 어느 일정한 장소에 설치해 주는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포장제는 유동적이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러니까 건가시설, 주로 고추 세척기, 이런 부분을 하는….
윤수경위원
유통시설이라고 하면 하나의 고정된 그것인데….
영주
김영주위원장
우리가 바라는 유통시설은 제천이면 제천, 어디면 어디, 가게 같은 것을 얻던지, 아니면 여기서 어디로 간다던지 뭐 이런 거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게 아니고 유통을 하려면 세척도 해야 되고 마르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윤수경위원
많은 지역에다 지원해 준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이것은 사과….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과수영농조합이 수출단지로 지정을 농림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거기 수출단지를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물류비가 나옵니다. 물류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윤수경위원
그 밑에 있는 지역특화작목육성에 가서 이것은 주로 우리가 단양군에 지역 특화작목하면 센터소장하면 5대 작목 얘기하던데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그런 부분을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수경위원
5대 작목. 342페이지에 있는 농산물유통시설 유지보수비는 고속도로에 직판장 좀 보기 싫고 또 리모델링도 좀 하고 그런 사업으로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맞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다음에 거기는 또 그 밑에 있는 소규모 농산물….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온저장고.
윤수경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가 신활력 사업에 있는 것 하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것은 이제 유통 마늘 가공공장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것은 또 농가나 단체가….
윤수경위원
소규모 설치할 때? 100평단위로? 조그마 한 것?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리고 아까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이 아까는 품질인증농가 다르고, 그것은 유기질 비료, 이것은 일반 퇴비 대신에 지원해 주는 거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343페이지에 농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이라는데 이건 아까 5대 작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하고 이것 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각종 기자재라든가, 농업 농사를 짓기 위한 영농자재,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아니 그런데 보니까 앞에 지역 특화라는 이것만 붙어있고 다 같은 내용이네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거의 사업내용이 이제 왜 그러냐하면….
영주
김영주위원장
몇 페이지요?
윤수경위원
그것하고 341페이지 하고 내용이 같아 가지고 잘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보는 거예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도비 지원되어 있는 부분만 하면 사실 농가들한테 얼마 안돌아가니까 국·도비 지원 부분은 하고, 우리 순수 군비를 갖고 이 농가들한테 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면 앞에 341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343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수 군비사업이다. 그런데 내용은 같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윤수경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여기하고 2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뭘 좀 속이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346페이지 산림지리정보 정밀구축지도인데 4억8,400만원 들어 가는데 이것하면 우리 도시계획이나 일괄 다 연계가 되는 겁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지관리를 하기 위한 거니까 다른 것을 입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수경위원
글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리정보하느냐고 예산을 막대하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도시계획 또 세워야지 이러면 개인 기업체 사장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야 싹 가져와 봐라 얼마냐 이렇게 하지. 앞으로 도시계획 하려면 이것 안해 주면 안합니다. 건설과. 안해 주면 이게 저기 가면 사업을 못 따는데 이것 뭐예요. 이러면 아니 뭐 없습니까? 디스켓 하나면 딱 들어가서 보고하면 아 잘했어 하는데 우리는 뭐 가가지고 넘기고 이러다보면 이게 아무리 가져와도 안되겠는데 다시 검토해 이러면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고, 토지관리계획 들어가고 이러면 민원과하고 같이 해서 할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때 얘기할 때는 같이 된다고 내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맞는데. 산림청은 산림청예산대로. 행자부는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예산을 그렇게 내려주니까 그것은 문제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하신대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은 맞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저도 여기 워크샵 할 때 가봤는데 아참 상당히 좋은 거다. 좋은 건데 이것을 다시 우리 민원과에 토지하고 같이 대입시키고 우리 건설과에 지금 보니까 72억원인가, 단양군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이 7억원이네요. 7억원을 줘 가지고 우리 단양군내에 2종 지구 단위 계획을 다 수립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디스켓 가져 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특히 이번에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안되면 이것 용역비만 계속 날리고, 아까 민원과는 민원과 대로 하고 저기 아까 우리 기획실은 기획실 대로 하고 이것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으네요. 알았습니다. 산지 때문에 해야 된다니까. 산림청 하고 그럼 산림청에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있을 때마다 거기서 가져 오는 거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렇게 놔두고 안하면 프로그램 사라고 하면 보통 골치 아픈게 아니라고요. 이것. 아니 그게 확실한거예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괄적으로 하면 좋죠. 그런데 중앙단위에서 부처별로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자기의 고유업무만 하고 있으니까 모순된 점 맞죠. 맞지만 우리도 국비가 2억4,200만원을 주고 군비로 해서 이것을 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님 지적한대로 총괄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 사업부서는 또 우리 사업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윤수경위원
예. 됐습니다. 347페이지에 시설비가 한 20억원 되는 중에서 산림경영 모델 숲 화전민촌 그때 어디 갔을 때 정비하는 것 같은 모델인데 감리비는 이것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감리비에 보니까 산림경영 숲해서 보니까 감리비가 900만원이고 그 밑에 숲 가꾸기에서도 5,400만원 해서 감리비가 예산액이 6,500만원이네요. 그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러면 이것 숲 가꾸는데 특별한 기술이 있어가지고 감리를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숲 가꾸기 하기위한 설계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대로 사업을 되었는가를 감리도 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리비가 사업비의 얼마는 감리비도 또 배정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법에 그렇게 사업규모가 얼마면 얼마만큼 감리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아니 산림법에 숲 가꾸기 거기에 대한 법이 있나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산지관리법에.
윤수경위원
산지관리법에. 이것이 일반 공사 같으면 100억원 이면 책임감리를 해서 5.1%를 해가지고 이것이 감리라는 것이 결국은 공무원들이 책임회피 하는 것 아니요? 큰 공사 100억원 이상하면 공무원들이 매일 못가 보니까 감리장을 줘 가지고 이 공사를 준 공무원에 한해서 하는 권한을 다주고 나중에 무슨 큰일이 생기면 공무원은 감리를 잘못 했다는 그 덕목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시공사를 못하면 감리단에서 진단 말이에요. 그러는 방편을 위해서 감리비를 하는 건데 이것이 감리비라는 것이 나쁘게 얘기하면 책임 전가용이고, 좋게 얘기하면 아주 전문가가 와서 한다는 그런 쪽으로 보는데 내가 보는 견제에는 전문가가 와서 한다것 보다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같이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 되면 우리 법에 보면 아주 책임관리해서 총 사업비의 5.1%이상을 줘서 감리를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보면 그 외에는 일반감리로 봤을 때 산이고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못가고 이러니까 그대신 일하는 사람이 본다 그러면 이 공사는 부실할 수 밖에 없다는데 우리 다 산림과에 다 20년씩 이상 한 사람들이고 과장님은 30년 이상 한 사람인데 나무 베는 것 보면 딱 서는 것 보면 알죠. 이것 모릅니까? 이것?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자격증이 없으면, 설계 할 자격증이 없으면 아무리 박사라도 설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것은 좋은데 인정은 안해 주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런식입니다.
윤수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에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세트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앞에 얘기한 5억원 짜리 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하면 구축해서 장비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349페이지에 유실수 마을조성은 나무를 우리가 군에서 구입해 다 주는 건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윤수경위원
매화나무, 밤나무, 호두나무…. 그 밑에 350페이지에 아까 얘기하는 것은 화전정리 산림복원 테마 숲 조성사업 아까 군비가 2억5,000만원.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총괄 계약이 되면 우리가 부담하면 나중에….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돈이 오면….
윤수경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것 보니까 이것은 군비를 부담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설명을 그렇게 들은 것인지. 그러면 이건 완전히 삭감 대상이죠. 그러니까 국비를 총괄해 가지고 국비가 미처 안되니까 2억원5,000만원을 꿔 주고 다시 어느 정도 되면 받아 온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까 대번에 내가 듣는 감도가 틀리게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하고…. 또 352페이지에 산림보호강화요원인데 강화요원은 또 뭔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강화요원.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말하자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 강화요원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윤수경위원
강화요원인데 이 1억4,000만원이니까 이게 뭔지? 강화요원이 뭐예요?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감시는 54명 따로 있고….
영주
김영주위원장
돈 1억4,000만원인데 과장님 몰라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사업비다. 감독으로도 활용 할 수 있고, 또 작업을 지도하는 지도 인부도 사용할 수 있고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인부임이 1억4,400만원이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국비 그렇게 산림 각종 산림사업을 하면서 하루 35,000원에 12명을 25일을….
윤수경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7억1,800만원이네요 그죠? 거기 인건비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러면 감독비용이 더 많아요. 감독비용이 20%예요. 또 여기 보면 부대비는 없나? 이것 뭐 안맞는데…. 여기보면 산불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 자산적 예찰원 진화대조장수당, 피복비하고 다 예찰요원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강화요원이 뭔가 이것은 알아 가지고 자료 좀 다시 내줘 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국비 내시된 사업내용을 해서 다음에 보충설명 할 때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362페이지에 임도신설사업으로 8억5,400만원 있네요. 그죠? 임도신설사업. 이것은 새로 개설 하는 거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새로 개설하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은 임도 구조개량이고, 이것은 기존되어 있는 것 보수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구조를 개량해서.
윤수경위원
이것 수해난 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우리가 수해났던 부분은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했고….
윤수경위원
그 다음에 있는 임도보수 사업은 또 뭐요. 구조개량사업은 선정을 바꾼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은 무너진 것이나 그런 것을 떼우는 것이고. 구조개선사업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옹벽을 친다던지, 또 경사가 심한 부분은 많이 미끄러지면 시멘트 포장을 한다던지….
윤수경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전에 영춘서 의풍으로 가는데 도로 있었는데 거기는 산불나면 지금 한 10년간 안다니는데 그런 것은 보수할 때 보수해 놓으면. 또 그리고 국립공원하고 의풍 옛날도로 같은 것은 조금만 보수하면 진화될 수 있는데 산불나면 나도 이따금씩 오토바이를 가지고 한번 가 보는데 아예 차를 못가져 가니까 느릅실에서 의풍 창괄 이쪽에는 한번씩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사업추진하면서….
윤수경위원
363페이지에 임도구조개량사업 감리비가 있는데 보수감리비와 또 감리비가 많이 있는데 감리비가 이것도 2,500만원인데 임도감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2,500만원.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전체 임도신설사업 감리비가 1,500만원. 신설하는데 1,500만원 들고 나머지는 구조개량하는데 800만원, 또 보수감리는 198만원. 이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신설하는데 주로 많이 감리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윤수경위원
아니 전부다 보면은 감리비가 2,500만원대니까 감리비가 2,500만원이면 1년 내 사람이 하나 충분히 연봉 2,000만원이면 요즘은 대학 나온 사람이 2,000만원 안된 다는데 2,500만원이면 이것은 뭐 한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또 나눠서 이렇게 하나? 이것을? 기금 자체가 보니까 도비라 그래도 감리가 농림과에서 하는 감리는 진짜 마음에 안드네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면 이것은 그냥 공무원들이 하면 절약 될 수 있는 건데 책임은 감리한테 떠 넘기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363페이지에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은 백두대간에 해당되는 마을에서만 지원되는 거예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것만 지원에 해당됩니다. 백두대간에 속해 있는 마을만….
윤수경위원
당초에 시행령에 의해서 들어갔던 마을? 거기에 주민들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369페이지에 있는 산림휴양시설은 저쪽에 단성에 있는 거기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맞습니다.
윤수경위원
글쎄, 여기도 감리비가 4,400만원이요. 감리비가 벌써 농림과에 1억원이 넘는다고? 이런 식으로 1억원이면 사람을 5명 사가지고 하면 감독 철저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가보면 그런게 없어. 이것 감리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위원님들 연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훌쩍 뛰어 넘어서 377페이지에 아까 군 직영 꽃묘 시설하우스가 그쪽 거기 59번 국도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옮기게 된다고 그러는데 옮기면 이게 하우스설치 1동에 5,000만원이면 그래도 고정해서 써 먹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또 했다가 또 옮깁니다 이러면 안되는데. 이것은. 아주 안되면 어디 밭이라도 사던지 해가지고 흙을 퍼 다가 조성을 하던지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옮긴다는 것은 저는 좀 못 마땅한데요. 또 다시 침수형이라 또 다시 옮겨봐야 또 침수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올해 다른 지역에 다가 아주 안전하고 군청에 가깝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지바른 꼭 거기 아니더라도 단성이라든지 가까운데 이런데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거기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을. 그 지역은 못쓰는 거니까.
윤수경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 철쭉꽃 식재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 할 건가요? 주요도로변이라면….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보시면 성신에서 들어오는데 입구. 또 고수대교 끝나면서 입구. 상진에서 보면 우리가 1차적으로 작년도까지는 했고, 또 주요관광지 도로변은 읍·면에서 대상지를 우리가 선정을 받아 갖고 현지에 부합한지에 무조건 또 읍·면에서 필요없는 선정이 안들어 오겠지만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해서 적지에 선정을….
윤수경위원
실사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 그다음 관광주요도로변 조경수 식재사업도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거기 바로 위에 있는 것?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윤수경위원
꽃다리 설치 유지관리 1식은 7,000만원. 이것은 또 고수대교 하고 상진대교 거기다 하시겠다는 거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321페이지 바이오환경 영농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비료를 지원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338페이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하나하나 할께요.
신태의위원
그럴래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고품질 바이오쌀 생산단지에 우리가 비료를 쌀단지인데 그게 농림계에 품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쌀맛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선정은 우리 기관에서 선정을 안하고 생산단지에 하는 사람들 끼리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이런 것을 구입해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비료 품종을 갖다가 농가에 공급해 주는 겁니다. 단지 친환경비료….
신태의위원
비료를 주민이 원하면 주겠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원하는 비종.
신태의위원
그럼 이 양반들이 토양검사를 해야 되는데, 바이오는 뭐 토양검사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미생물 농업법이라는 거죠. 그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런 부분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신태의위원
338페이지. 단양 5일장 한마당지원 있죠? 이게 총 5일장에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금년도에는 한 5억원 했고, 작년에는 한 10억원 가까이 판매를 했는데 5일 동안에. 금년에는 행사하는 동안 비가 계속오고 뭐 중간에 하루이틀 못했고 또 군수님 의지가 농산물 갖고하는 축제는 안한다고 하니까….
신태의위원
340페이지 하고, 342페이지. 이것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인데 단양마늘 저온저장고 이게 지금 하나는 10평 짜리라고 말씀하셨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런데 이게 10평정도 되면 전기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이 사실 농민이 저희가 100평 짜리에도 전기요금 때문에 칸칸을 10평, 20평 잘라서 시설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이 매포 어의곡 같은데도 100평을 지었지만, 칸을 나눠서 필요한 동만 쓰게끔 저희는 운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전기요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최소한 10평짜리를 해서 자기 농산물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규모가 너무 커도 전기요금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전기요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아는데….
신태의위원
사용기술은 농민들이 가능한 겁니까? 사용기술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사용기술은 농민들 가능하죠.
신태의위원
가능해요? 제가 어의곡을 보면 사용할 줄을 몰라서 못해서 위탁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좀 많이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영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영탁위원
시간이 자꾸 길어져 가지고 몇 가지만 간단히 할께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업무는 질문이 많고….
오영탁위원
예. 315페이지에 팬션 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기가 어딥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여기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에 팬션 마을을 조성한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팬션 마을이 많이 되고 있는데가 가곡 문화마을 이라든가, 가곡 쪽에 있는데 그게 또 팬션 마을이 너무 들어서다 보니까 공공쪽으로 이용할 시설물도 사실은 필요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계획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팬션마을에 그런 부분을 쉽게 말하면….
오영탁위원
위치가 어디냐고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위치는 아직 정하지는 않고. 그래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오영탁위원
대상지를 선정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유지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개인에 재산은 아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쉽게 말하면 쉼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오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아까 윤수경위원님 말씀하신 친환경사업중점 농가육성은 농가당 1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죠? 그 밑에 친환경농업육성사업 2차지원금 이것 300만원씩 이것도 똑같은 계산 방식으로 하면 3억원인데요.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0.2ha가 아니라 20% 라는 얘기 아닙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20%입니다.
오영탁위원
그러면 아마 그 위에도 친환경사업 중점농가 육성도 500만원이 되야 될 것 같은데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500만원에 20%.
오영탁위원
1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고. 밑에는 300만원인데 0.2ha가 아니라 20%에요. 그다음에 340페이지 좀 아까 과장님께서 농특산물 홍보탑 설치로 우리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중앙고속도로 적극 활용하시겠다 그랬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도시민들 이용이 높은 다른 어떤 고속도로에 설치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 중앙고속도로 차량행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산물을 구입하는 지역도 많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쪽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마지막으로 농민회관 신축하고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7페이지입니다. 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포에 있는 농업경영인회관 그것을 리모델링도 하고 그 주변에 부지나 건물을….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주변에 건물이 아니고 그 주변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꼭 하면 또 저희가….
오영탁위원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빈 공터를 사셔가지고 건물을 짓겠다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니예요. 그건 작업장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오영탁위원
그렇게 하시려고요. 제가 이원화 돼서 한번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요. 농민복지회관이 리모델링 및 신축 그게 아마 거기 같습니다. 5억4,653만5천원 계상되어 있고 58페이지에는 또 농업인복지회관 신축부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건물매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부지도 사야 되지만, 건물들을 농업경영인이 운영하고 있는 건물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한 것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건물도 사고 리모델링도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오영탁위원
자체 건물을 매입하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오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장영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늘아가씨 선발대회가 있어가지고요. 원래는 철쭉제행사 기간에 하던 것을 마늘축제 생기면서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은 대추 아가씨나, 영동 감 아가씨나 선발대회는 거의 안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 같은 경우에는 마늘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 한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주관 기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370페이지에 자연 휴양림 청소 용역비 1식 해 가지고 3,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일시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일시사역인부임이 예산 편성 지침상 굉장히 확보하기가 힘이 듭니다. 일용인부가. 그래서 이게 또 1,000만원 이상이 넘으면 용역팀을 주면 입찰을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우리 한 사람이 용역회사가 설치가 되면 1,000만원이하 짜리인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 하면 7～9월달에 집중적으로 쓰거든요. 그 때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일용인부도 사실 1년에 백 며칠인가 쓰게 되면 퇴직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일용인부 쓰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용역회사에 다가 어디어디까지 청소를 언제까지 7～9월달에는 항상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청소를 해라 그러면 청소 비용을 인건비를 따져서 몇 명이 필요하니까 그 인원 갖고 해라 그럼 그 인건비를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직접 일용 인부를 고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가 이제 제도상이라든가 곤란하니까 용역회사에 주겠다는 얘깁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청소는 못합니다.
장영갑위원
휴가철에 바쁜 철에 청소를 하겠다는 얘기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중대재산의 취득이나, 공공건물의 신축을 할 때는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 절차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경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에 우리가 농민들 같으면 다 얘기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직 안받았잖아요? 그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못했습니다.
윤수경위원
못한 거예요? 안받은 거예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준비는 됐는데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장 할 때 윤수경의장님이나 의장님한테 했더니 전례가 없어서 못한다 해서 1월달에 정례회의 때나 그때 우리 받을려고….
윤수경위원
거기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향후에 관리계획하고, 사업비가 13억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하고, 또 토지를 매입하면 토지에 대한 내역하고, 건물에 대한 내역, 그다음에 농민단체에서 서약했다는 서약 내용도 복사를 해주면 좋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복사해 줄께요. 갖고 있으니까.
윤수경위원
그쪽에 되면 보완사항이라면 열람을 해도 좋고 하니까, 그것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동안 시간은 한 시간은 덜 된 것 같은데 앞에 간식을 갔다 놓았으니까 잠깐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니,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났는데 사실상….
윤수경위원
정회하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건설과 보니까 사업비가 왜 이리 적어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예년보다 좀 적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에 지방소도읍 연찬회 1식 이것은 단양군에서 개최하는 건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이것 주관은 행자부에서 전국 시·도. 시·군·구 도시계획 담당 소도읍육성담당, 공무원들의 연찬회를 시·도별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 빼고는 개최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다 보니까 단양에서 유치해서 해보려고….
윤수경위원
많으니까 우리가 유치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380페이지에 개발촉진지구지정 이것은 작년도에 관보에 나오고 그랬던 것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업이 시작되는 건가요? 균특자금이데요 보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그 3건에 기반조성사업비 548억원 국비 집행을 위해서 이것은 기본 및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설계비죠. 개발촉진지구에 돈 이것 와서는 안되지. 그래도 100억원 단위는 왔었는데 실지 설계비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다음 381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단양군 용도지역 지도제작 1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뭐 당초에 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것하고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그것이 확정이 되면 군 전체 권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바뀌기 때문에 지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윤수경위원
민원과 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이건 용도지역되면 시스템이 아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 참 이런게 되면 막 바로 딱 선만 그으면 되는 건데. 여기도 들여야 되니까, 이것은 주기가 있는 겁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군 기본계획을 2007년 말까지 도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끝나기 전에 마무리 되어야….
윤수경위원
계획 승인 받으려니까 이것을 안하면 사업비도 안주고 하니까 꼭 해야 된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윤수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5페이지에 여기 이것은 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윤수경위원
생활용수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 오지종합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이것이 군장기계획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장기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면 가장 큰 것 밑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기반사업 13억원 짜리 이것은 어느 지구에 하는 건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오지개발하고, 정주권에 대해서 보충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기반확충 사업은 내년도에는 대강하고 가곡을 하도록….
윤수경위원
대강하고 가곡?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윤수경위원
또 그다음에 오지개발 19억원 짜리는 거기는 어디요? 대강, 가곡이고 이것은. 거기는 어디인가요. 오지개발사업을?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오지개발은 적성하고 영춘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오지개발은 적성하고. 영춘. 기계화 경작로 사업도 도에서 오는 거니까 다 정리 되어 있겠죠. 이것은 어디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이것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에 경지정리된 면적비율로 따져가지고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상천면 연곡 2리 중거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어상천 쪽으로. 그다음 밭기반 정비사업 마무리?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새마을지구….
윤수경위원
지금 하고 있는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지역…. 그다음에는 387페이지에 농촌마을 후보지 확충기반계획 용역 수립. 이것은 용역심의 할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단양군 전체가 다 하는거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도 6,000만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읍·면별로 우선 1개 권역씩 추천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비타당성 검토 후에 도하고 농림부하고 협의해 나갈 겁니다.
윤수경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민간 자본적 보조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계획 이것은 어디다 하실 건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건조시설하고, 장류시설을 대대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민 자부담도 일부 포함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야지만 다음에 주민들한테 법인 구성을 해서 이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리고 그 하단부에 있는 지하수 영향조사 이것은 건설과에서 농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물관리사업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저희들이 농업용하고 생활용 관정이 상당수가 있는데 지하수 수질 보조등에 관한 법률이개정이 되면서 5년마다 관정에 대한 연장허가를 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되면서 연장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영향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31개소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윤수경위원
기 실시해 놓은데?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윤수경위원
지금 여기서 상수도로 먹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생활용수도 있고, 농업용수도 있고.
윤수경위원
394페이지에 상리도로 선형개량사업은 이건 선형개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적성면 소재지에서 과광재로 넘어오는 구간이 상 1리 마을에 양쪽에 집이 있는데 커브가 나빠서 교통사고 위험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고 선형을 좀 잡기 위한 사업입니다.
윤수경위원
커브에서 내려가면서 거 진등재 저쪽 금수산 올라가는데 거기? 그 구간 얘기하시는 거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매포에서 넘어가다보면 진등고개 막 가기 전에 마을. 도로변에….
윤수경위원
커브 틀어가지고 다시 회관에서 도로 올라가는데? 적성상리. 그다음에 398페이지에 하도 증설 정비사업 이것은 기존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신설돼서 하는 겁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원차적으로 하는데 우선 수해복구와 병행되는 구역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하고, 그것은 제외 되고 재해위험성이 있는 지구를 우선 선정해서 저희가 19개 지방하천 중에서 선별해서 하도록 그렇게….
윤수경위원
지방하천에서 하는 거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 밑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하고 그럼 연계되는 건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같은….
윤수경위원
같은 시설비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윤수경위원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81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심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94쪽에 보면 도계마을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381페이지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은 2005년도에 계약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2007년도까지 군 단위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 1월1일부터 도시계획법하고 국토관리이용법이 통합되면서 용도지역이 종전에 5개 용도지역이었는데 4개로 통합되고, 전반적인 군내 불부합 된 개발계획 같은 것을 수정해서 2007년 말까지 승인을 득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 6월29일날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중인데 총 소요사업비가 35억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4억6,300만원을 확보해서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은 11억원을 확보하면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도계마을 사업은 저희들 타 도하고 접경을 이루고 있는 강원도나, 경북하고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단성, 대강, 영춘, 어상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영춘 유왕 2리 하고 대강에 방곡에 농로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381쪽에 도시관리계획 심의는 여기 빠져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심의 거친거라는 말씀이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장영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380쪽 소도읍육성사업 사업종류별로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매포 소도읍 육성사업은 내년도 사업비 78억3,000만원 이것은 우선 집중적으로 북부지역 상수도확장에 우선 쓰고 또 당초 계획 되어 있던 생태하천보건사업 이라든가 현재 하고 있는 조각공원 그 도로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오늘 너무 오래 왔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상당히 피로한 것 같아요. 이상으로 계획된 의상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하나 더 해요. 왔는데….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니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