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양수자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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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입니다. 저희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400페이지에 있는 하천유지보수하고 나중에 그 뒤에 있는 것 하고 연계가 되는가요. 이것은 유지보수비고 뒤에 있는 것은….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뒤에는 정부사업입니다.

윤수경위원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에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기본적이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앞에 것은 유지보수비고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 다음에 406페이지, 재해위험지역 CCTV 설치하는 것요. 이것은 9,000만원 계상된 것 이것은 위치를 어디어디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치를 12개소정도 계획을 했는데요. 올해까지 설치한 것이 4개소가 시설이 되어 있고 사인암하고 평동 그 다음에 영춘 용진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거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개소는 고수리가 이번에 침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솔티촌 내려오는데 고수지역하고 단성에 단양천에서 내려오는 하방리지역 거기도 지난번에 대피령을 내리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물이 차 올라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방지역하고 그 다음에 북하리 지역 연차적으로 지방하천 함리지점 이렇게 쭉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소 고수, 하방, 북하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거기는 국·도비 보조되는 것이 없어요. 다른 데는 보니까 전부다 우량 자동 정비시스템 같은 것 하고 전부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던데.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사인암하고 평동하고는 올해 국비보조를 받아서 했고요. 이것은 추가로 군비만 들여서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엄재창의장

이것을 왜 군비만 들여요. 국비를 해 봤어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지원사업은 했는데 신속히 설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엄재창의장

급한데 다 해 놓으면 나중에 국비 지원해 주는가요?

윤수경위원

이것이 남한강하고 합류지점에 거기다가, 이번에 하는 것은 주로 그쪽이에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번에 세우는 것은 남한강 합류지점이고요. 저희들이 국·도비 받는 것은 인명피해 우려지역 과거 침수되었던 지역에 한 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고수같은 데는 수자원공사와 한 번 상의를 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달라고.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 위에 있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경보시스템 이것은 설치된 것이 몇 군데인가요? 지금 현재.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인명피해 우려지역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타가 난 것이고요. 자동적설기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우량경보시스템.

윤수경위원

설치된 데가.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천동다리안 관광지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동 계곡 하고, 남천계곡하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407페이지에 있는 것은 법정기준 비율에 있어서 계산한 것이죠?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법적으로 1/100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 다음에 409페이지에 있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21억원짜리 이것은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사업지구도 확정되어 있는가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재해위험지구가 5개소가 있는데요. 동대리하고 동대리는 수해복구 항구복구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안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현지구는 무드리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암지구, 평동지구, 적성 상리지구 이렇게 5개소가 있는데 상리지구는 금년도에 완료해서 해제 고시 계획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평동지구 중학교 앞에 교량을 개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재해위험지구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수경위원

410페이지에 있는 차량선박비 행정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

지금 행정선이 장회에 있어요. 도담에 있어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장회리에 있습니다. 2년전인가 3년전에 2억원 들여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장회리 충주호하고 유람선하고 중간에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행정선이 기계니까 갈수기에는 어떻게 하는가요. 이것도 하나의 장비니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배죠. 유지관리비요?

윤수경위원

배니까 기계를 계속 세워놓아서는 안되지 않아요. 관리를. 사람은 계속해서 군청에만 있는 것 같던데.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어업단속하고 유도선단속하고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결빙때만 활용을 못하고요. 갈수기에는 그 밑에도 항상 물이 있으니까.

윤수경위원

수해 때는 왔다갔다 하는데 그전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디가서 근무하는가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 본 것이고.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직원들이 아주 상주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416페이지, 120기동봉사대 농촌가로등 유지관리비 있는데요. 이것은 유지관리를 그 밑에 있는 것 하고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유지관리는 일단은 부락에서 전화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차량하고 직원 3명이서 출동해서 바로바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가로등하고 이사라든지 빈 집이 있어 가지고 다른데 이전은 바로 치우는 것은 가능한 것이죠. 이것도.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런데 기둥이 없어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기둥같은 것 준비되어 있는가요. 전주.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비축자재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비내에서 필요하면 사서하고 그러는 것이죠.

윤수경위원

그 다음에 38페이지, 가로등 선로 누전측정 탐지기 구입인데 이것은 기계가 없는 것이에요. 교체하는 것이에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없습니다.

윤수경위원

없어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수경위원

424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민반위강사가 몇 명인가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강사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강사를 교체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매년 교체한다. 2년, 3년이 아니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의장

잠깐만요. 지금 120에서 가로등 보수하는 거요. 그것을 한전하고 계약할 때 우리가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는 한전에서 하는 것을 주민편익차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수리하는 것요?

엄재창의장

예.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한전에서는 전기만 공급하고요. 수요가가 관리하는 겁니다. 120에서는 농어촌 가로등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단양이나 매포 이런데서는 읍에서 관리하고.

엄재창의장

지금 120에서 상수도관리는 안하죠? 실질적으로 겨울되면 동파되는 가구가 많아서 그런 가구 그것은 물리 터져나오고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120에서 상수도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는 별도로 대영업소도 있고 그 분야에서 해야 되고 120은 전기분야하고 수도분야하고 좀….

엄재창의장

그러니까 업무를 좀 넓혀서 그것을 꼭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왜 그러냐하면 겨울에 당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불러도 안옵니다. 물은 새는데. 진짜로 주민들이 가로등은 꺼지면 조금만 불편하면 되는데 이것은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단장 순서입니다. 사회복지단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사회복지단장 김창식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분야가 180억원정도 되네요. 그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작년보다 10억원정도가 더 올른 것 같더라고요.

윤수경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는 43억원이니까 4배입니다. 예산으로 봐서는 집행하시고 관리하시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4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자활후견기관운영있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위원

이것은 작년하고 같은 기관에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작년보다 1억7,400만원이 늘었는데 운영비는 같습니다. 국비 1억500만원하고….

윤수경위원

작년에 하던 그 기관에 계속해 주느냐 그 얘기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맞습니다.

윤수경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한 자료를 보니까 감독도 안하고 사업비만 자꾸 주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국비라고해도.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자활후견….

윤수경위원

설명을 안해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다 했으니까 묻는 말만 대답해요.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자료를 좀 내주세요. 위에 것. 그 다음에 434페이지, 민간대행사업에 가서 자활근로사업 후견기관 있죠? 5억7,000만원짜리.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몇 페이지요?

윤수경위원

435페이지. 그 다음에 페이지에.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위원

이것은 기관운영이고 이것은 자활근로 사업이고 이것도 같은 기관에 주는 운영비고 사업비고 그런가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맞습니다.

윤수경위원

이것하고 연관이 되겠네요. 그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위원

그것도 자료를 같이 좀 내주시고.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하고 같으면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440페이지,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이것은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다가 장애인 센터에다가 그대로 보조금을 주는 것인가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위원

정산만 받는다 분기별로 줘서….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아직도 위탁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우리가 이번달 20일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22일경에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끝이에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그래서….

윤수경위원

조례에 규정된 보조금관리조례도 있고 운영조례도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뭐예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우선 위탁관리업체를 먼저 선정한 이후에 그리고 조례도 만들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수경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엄재창의장

조례가 안 만들어 졌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이것이 공사가 끝나서 우리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

엄재창의장

아니,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지 업체선정을 하는 것이지….

윤수경위원

사업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되어야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물어 보는 것이고. 이것도 자료를 좀 내주시고. 442페이지, 묘지정비사업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었던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데 묘지입간판 제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150개.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우리가 묘지 10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단양에 묘지가 681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공동묘지를 하겠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공동묘지입니다. 그부분을 전부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토지로 묘지로써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입간판하다가 묘지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446페이지,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에 3억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하시는 것인가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독거노인파견사업은 독거노인에 대한 고립생활 해소를 위해서 여가 및 정서 지원프로그램을 도우미 파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겁니다.

엄재창의장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윤수경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리 신규로 좋은 사업이라도 여기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이 독거노인사업은 그러니까….

윤수경위원

혼자사는 노인에 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죠. 사람이라든지. 파견이라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독거노인들이 어떤 중증이라든지 아니면 거동불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케어복지사들을 그쪽으로 파견해 가지고 말 벗도 되어 주고 가사 간병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종합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수자위원

이번에 장애인 복지가 오픈하면….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보조금 지원사업비입니다.

윤수경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인데 66명에게 식사배달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배달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여성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것인데요. 월 2회에 거쳐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반찬배달을 하는 사업입니다.

윤수경위원

아닌데….

엄재창의장

식사배달이에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식사도 하고….

윤수경위원

월 2회가 아니죠. 300일을 한다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죠. 66명에 대해서 300일이면 식사를 거의 매일 갔다 준다는 얘기인데….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아니에요. 80명으로 해서 24회에 거쳐서 한 달에 두 번….

윤수경위원

2,000원짜리를 66명에 300일을 준다는 얘기지 않아요.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80명은 무슨 80명이에요.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66명에 대해서 300일치….

윤수경위원

모르면 담당주사 답변해 봐요.

형평성이 결여되는 것이 아니에요. 66명이면 어느 한 지역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저소득이라고해서 재가노인에게만….

엄재창의장

반찬지원은 계속 저쪽에서 자원봉사센테에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양수자위원

식사도 못하는 그런 노인이 있습니까?

엄재창의장

반찬지원도 그런 노인들한테 기존에 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복으로 예산이 나가느냐 하는 이것을 우려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산이 양쪽에 서 있지 않아요. 양쪽에 따로따로. 그러면 중복되는 것이지.

안되요.

윤수경위원

그러면 66명 대상자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66명 자료를 내 줘봐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갖다 줄 것인지 그 방법하고. 그 다음에 447페이지, 돈버는 웰빙 경로당 조성 설명회를 하고 났으니까 이제 어떠한 사업인가 윤곽이 드러났을텐데 어떠한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좀 말해 줘봐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책자를 1권씩 드리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책자는 아니고 한 번 설명을 했으니까 이것은 이론이고 실제가 나와야지. 계획이 없는데….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있는 경로당별로 읍·면을 거쳐 가지고 지금 추천하고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1개소씩해서 8개 읍·면에 대해서 8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웰빙센터하면 노인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기구 찜질방 그런 사업과 또 기존에 있던 경로당에 어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생산적인 어떤 그런 경로당으로 다시 전환하기 위해서 소일거리로 돈도 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윤수경위원

8개소니까 1개 읍·면당 하나지 않아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읍·면당 1개소씩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런데 운동한다는 것은….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운동도 우리가 돈도 버는 작업장설치하고 웰빙경로당 그러니까 찜질방이라든가 건강 그것하고 포함된 사업입니다.

윤수경위원

제가 이것을 다 읽어 봤는데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엄재창의장

지금 다 선정되어 가지고 내일 적성 상1리 일은 뭐예요? 내일 한다는 것.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선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적성 상1리는 저희들이 웰빙 경로당으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농림과에서 공동작업장으로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오늘 준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경로당 돈 버는 웰빙센터와는 관계가 없는….

엄재창의장

지금 윤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농림과에서 농업은 그런식으로 지원되고 여기서는 이것대로 또 지원이 되고 그러다보면….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농림과에서도 지원되는 것도 그냥 공동작업장을 하나 설치하는 것인데 그 명칭만 그렇게 웰빙….

엄재창의장

그래도 같은 군수 밑에서 사회복지단에서 이 계획서 올라온 군수님 사안이 그런 것 아니에요. 생산적인 경로당, 잡곡 선별하고 포장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농림과에서 따로 예산 세워서 또 하고 사회복지단에서 또 하고 소장님계신데 죄송하지만 지도소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 주관 부서가 확실해 갖고 실과간에 협의를 거쳐서 한쪽에서 가야지 관리도 잘 되고 예산낭비요인도 적은데….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농림과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 사회복지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릅니다.

엄재창의장

다르더라도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관리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되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그리고 돈 버는 웰빙센터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읍·면당 1개소씩 경로당을 선정해서….

양수자위원

그러니까 농림과에서 하는 사업과….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농림과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수경위원

제가 정리를 좀 할께요.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1억원을 줘서 작업장을 설치하고 하는데 50%를 쓴다고 그랬고 그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위원

그 다음에 컨설팅 판매 구축하는데 10%, 수익사업으로 20%, 재료비, 수용비, 인건비해서 30%를 쓴다고 그러는데 그럼 당초 목적하고 안맞지 않아요. 지금 군수가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 하고 복지단장이 얘기하는 것 하고 안맞고 또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를 가지고 읍·면 전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학구별로 하는 것인지, 노인들이 요새 기동성이 있어야지 실제로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일 할 수 있고, 실제는 일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계획서는 내가 봐서는 너무 선전만 하는 것 같아요. 실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실체가 복지단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돈을 1인당 벌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해야지 여기에 보면 시설보수에 50%가 들어가니까 안맞지.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단장이 어떻게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군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군수는 큰 틀만 얘기해 주는 것이고 실무추진은 복지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저희들이 기준은 읍·면별로 1개소씩 가장 사업이 타당한 부분으로해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실제로 어떤 사업량에 따라 가지고 1억원을 다 소요할 수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읍·면에도 2개나 3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서에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는 군수가 자꾸 그렇게 시키니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질 어상천에서 해 본 것이에요. 어상천 본 부락에서 했는데 안되요. 안되는 바람에 어상천 노인들이 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줬거든요. 물건을. 물건을 주고 해보니까 거기도 아주 늙은이 중간 이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안되고 또 일하는 것이 덜 해가지고 다 모든 것을 제하고 나니까 조합에서 가져 갈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괜히 남이 하라니까 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읍·면에 다니면서 할 때 그 지역의 노인분들이 상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셨고 호응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경로당별로해서 저희 사회복지단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서가.

양수자위원

그럼 사업선정은 경로당별로….

윤수경위원

됐어요. 제가 정리를 할께요. 제가 했으니까 돈 버는 웰빙 경로당 조성 사업하고 여기에 보면 헬스기구 구입하고 또 여기보면 449페이지에 헬스구입이 있고 79페이지에도 보면 민간자본 해가지고 보조기구 지원해 준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하기를 운동기구 이것해서 쓰는데 상시 사용하는데 가져오라고 그래 보니까 30%가 안되어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위원

그런데 또 지금 여기에도 보면 운동기구니 이런 것이 또 들어가 있다고. 이 예산서에도 수없이 들어가 있고 수정예산서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운동기구를 안 쓰는데는 회수해서 다른 데를 주든지 해야지 가 보면 아주 뜯지도 않고 있는 데가 있어요. 내가 지금 먼저 우리 지역에 75개 마을을 다니다보니까 그런 데가 많이 있다고요. 이것 쓰지도 않는 것을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보건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때 운동기구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재난관리과에 4배씩 쓰는 예산이 돈은 쓰지만 관리를 안하니까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지금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웰빙사업은 재검토를 좀 해주시고, 449페이지에 있는 헬스기구 구입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영상노래 반주기 이런 것은 노인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헬스기구는 전기사용료 때문에 제가 와 보면 경로당에 기름 때문이라도 전기를 끄고 있는데 운동기구를 하면 1인당 10,000원씩 받으니까 다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 주는 것도 전기가 가장 적게 드는 것으로 해서 사 주도록 해 주시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운영비를 지난번 월 6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증액시켰기 때문에 전기세에 대한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한 노인분들의 특성이 아까 윤수경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것도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옆 동네에 경로당이 운동기구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사 달라고 주문이나 그런 요구가 대단합니다. 전에는 런닝머신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은 안마할 수 있는 노인들이 편안하게 몸을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구로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수경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마기 한 사람이 올라가 앉으면, 아침에 오면 앉아 가지고 안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전기사용료가 들어가니까 노인 10분 간격으로 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전기사용료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이 누구의 안마기냐 그래서 문제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안 다녀 보시니까 모르는데 오전이고 같이 있어봐 있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아까 지금 얘기는 40,000원 더 올려주는 것은 난방비 때문에 더 올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453페이지, 자원봉사대회 및 자원봉사 주간행사지원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단양군에서 하는 것인데 작년과 똑같은 행사로 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여성행사하고 자원봉사주간 행사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700만원.

윤수경위원

똑같은 내용이다 이것이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위원

455페이지, 여성사회교육원 운영 이것은 저쪽에 여성회관에서 하는 그 사업인가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위원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맞습니다. 우먼아카데미.

윤수경위원

464페이지, 청소년 수련거리 활동보조 이것은 수련거리에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4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리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이것은 단양,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주말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길거리…. 서바이벌, RC-CAR 이런 부분….

윤수경위원

됐습니다. 청소년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짜리 3개를 산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 내용이 뭐예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청소년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은 3개소라면 청소년 수련관까지 문화의 집 두 군데하고 청소년 수련관.

윤수경위원

내용이 뭐냐고요. 그것은 서론적인 것이고. 내용이 뭐를 한다는 그 내용이 나와야죠? 1,000만원짜리 사업이 3개니까 사업이 뭐냐 이것이에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16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풍선아트라든지….

윤수경위원

아니죠. 3개소에.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3개소에 대해서….

윤수경위원

어디어디에?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매포,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수련관요.

윤수경위원

3개소에 16개 사업을 운영하는데 1개소에 1,000만원씩 준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위원

그 밑에 청소년 한마음 축제지원은 민간행사위탁보조….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이것은 5월달에 청소년의 달에 추진하는 행사인데요. 검찰이나 군 이렇게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수경위원

그쪽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위원

469페이지,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1개소 이것도 이쪽에 같은 것인가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단양하고 매포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수련관에 지원하는데 서바이벌 게임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3개소를 같이 지원하는 것이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위원

그 밑에 있는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이 있는데 1억7,000만원짜리 이것은 내용이 뭔가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이것은 단양하고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되는데 무선조정 헬기라든지 11종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외에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이용해서 밖에서 하는 프로그램 레포팅, 서바이벌 게임….

윤수경위원

서바이벌 게임은 계속….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이 부분은 매년….

윤수경위원

이것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것은 학교수업 끝나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아니요.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 대명콘도쪽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소득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해서7시부터 8시까지 해주는데 숙제도우미라든지 학습지도 하는 사항입니다.

윤수경위원

40명에게 1억5,560만원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이것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집까지.

윤수경위원

40명이면 이것이 어떻게…. 정규교사를 둬도 4,000만원이어도 4명인데….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12개월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윤수경위원

글쎄 이것이 대상자하고 거기 교사하고 자료를 내줘봐요. 1억5,500만원이면.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올해도 10개월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1억2,6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윤수경위원

468페이지, 거기에 보면 어상천 보육시설 1,800내고 2,000 내고 하지 말고 총계가 얼마예요. 이것이. 자리비하고 처음에는 2억원 짜리가 5억원이 되고 또 하면 7억원이 되는데 이렇게 숨기지 말고 한 몫에 해야지, 여기 조금하고 민간적 보조 조금하고 여기 가서 조금하면 예산서 보고서 보면 다 알지 한 몫에 이렇게 해서 2억원입니다. 이러면 당초에 2억원에서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라갔다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되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는 다른 부분이니까요.

윤수경위원

당초에 작년도에 할 때는 2억원이면 된다고 그러다가 이번에 와서 5억원하면 된다고 그러다가 또다시 올라온 것이 2억원이 또 올라왔네요. 자료비하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2억원의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운영비는 별도로….

윤수경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설할 때 2억원이 아니고 7억원이 들어갑니다. 하면 안해 주니까 이렇게 올리는데. 총괄적으로 안올리면 문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당시는 시설비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여기에 운영비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윤수경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비도 들어가지, 맨 앞에 운영비예요. 이것은 6,800만원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데 시설비가 또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운영비도 들어가고 물품구입비도 들어가고 또 보면 보육시설 자료비에도 들어가고 또 여기 기자재 구입비에도 6,000만원이 들어가고 맞지 않아요. 어상천 기자재 구입에 6,000만원 들어가지 않아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위원

한 몫에 해 놓아야지 사방에 이렇게 풀어 놓으니까 6,000만원하고 운영비밖에 없어요. 또 있죠. 예산을 풀어 놓을 것이 아니라. 한 몫에. 됐습니다. 자꾸 소란스러운가 본데. 그 다음에 472페이지,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가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가가 저먼저 서류할 때 하고 또 틀려요. 그때 300얼마짜리도 있고 400얼마짜리도 있더니 이것은 또 500원이에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그때는….

윤수경위원

그러니까 촌에 있는 애들하고 틀리고 이것도 또 틀리고 이래요. 그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그것하고 단가가 틀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고 받아 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370얼마짜리가 있고 470이 있더니 이것은 500이에요. 물가가 상승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해하고 넘어 갈까요. 단가가 없어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간식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500원정도면 적정하지 않나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지 않았나요?(직원에게 물어 봄)

윤수경위원

아니 예산은 그렇게 서는 것이 아니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보육시설 기준에 의해서 했다든지 그 기준이 나와야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시설부담금으로 50%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윤수경위원

50%.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그럼, 1,000원이 되나(직원에게 물어 봄) 이 부분은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 다음에 47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1억4,000만원짜리 이것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아요. 그죠? 보육시설에.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위원

민간보조 1억4,000만원짜리 이것 우리가 보육시설에 보조해 주는 보육시설이 있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위원

그것을 몇 개소에 주는지 그것을 배부된 계획을….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13개소에.

윤수경위원

13개소에 대한 계획서를 좀 내주시고.

엄재창의장

공사를 표시를 해서 좀 주세요. 13개소 별로.

윤수경위원

그 밑에 아동보육료 이것도 시설에 나가는 것이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다 이부분은 시설에 나가는 것입니다.

윤수경위원

민간자본적 보조 33억원이네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위원

이것은 시설에 나가는데만 우리가 하는 것 말고 보육시설에 나가는 비용만 크게 해가지고 9개소에 백만원 단위로 해가지고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5페이지에 국공립시설 보육신축은 단양군 공원있는데 그것을 뜯어내고 새로한다는 얘긴가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맞습니다. 단양 어린이 집이 ’86년도에 신청을 했는데요. 상당히 누수도 많이 나고….

엄재창의장

부실공사에요. 짓고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윤수경위원

그럼, 이것이 3억2,000만원가지고 안되죠. 어상천 군립공원도 7억….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3억6,100만원하고 수정예산에…. 6,900만원해서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4억3,000만원으로 다 지을 수 있어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것 새로 짓는 다는 것이에요?

엄재창의장

부실공사로 비 새고 보수비가 더 들어갔어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100평 지으니까 4억3,000만원가지고….

윤수경위원

4억3,000만원가지고 안되죠. 어상천 국립공원도 7억원이 들어갔는데 4억3,000만원가지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이 부분은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이 아무리 작아도 운영비는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윤수경위원

그럼, 내년에 추경에 또 요구 할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위원

추경에 또 되어야지요. 예. 알았어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거기 단양 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어떤 지금 현재 기존의 시설이기 때문에….

엄재창의장

윤위원님 말씀은 내년 추경에 추가로 또 요구할 것이 아니냐….

윤수경위원

예산이 이것 가지고 안되지 않아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안되니까 물품구입이나 이런 부분에는 더 이상 많이 들어 갈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

윤수경위원

그 물품만 한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가구나 이런 부분만 조금더 들어가겠죠.

윤수경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476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 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어상천 4억1,000만원이네요. 그죠. 다 이렇게 풀어 놓으니까 자꾸 얘기하는 것이에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4,100만원.

윤수경위원

4,100만원. 한 2억원정도 되더라고요.

엄재창의장

붙박이장 같은 것은 당초 설계에 끼운 것은 건축에서 안 해주나요. 1,000만원 이상씩이다가 추가로 별도로….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그것은 건축비에 안들어 갔어요.

엄재창의장

설계에 넣으면 될 것이 아니에요. 안 들어가요.

윤수경위원

수정예산 82페이지에 있는 것 6,900만원 지금 하는 단양 그리로 간다는 얘기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단양 어린이 집 신축.

윤수경위원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장

위원장님 제가 질의는 아니고 한마디만 드릴께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하세요.

엄재창의장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을 문책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다 군정이 잘되기 위해서 국비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보편적 복지에 이를 수 있도록 형평과 균형에 맞는가 이런 것을 위해서 따지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또하나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오늘 11시에 개장식을 했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엄재창의장

경로당 웰빙사업장 이랬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지금 복지단이 추진하는 웰빙센터 전환사업하고 100%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있는데 전환은….

엄재창의장

그러면 하마 적성 같은 데는 설명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엄재창의장

아니면 사업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한 경로당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복지단에서 하고 농림과에서 하느냐 이것이에요. 이런 것이 군정에서 제대로 길을 잡아 가지고 실과소간에 업무협조가 이런 것이, 설사 그쪽에서 한다고 해도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니까 이것은 사업성격상 이 웰빙 경로당, 웰빙 센터 하고 관련이 되니까 당초예산을 세울 때부터 사회복지단에서 휘 잡아가지고 하던가 그랬어야 되는데 무슨 세상에 경로당에 작업장 설치한다고 농림과에서 예산지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분명히 적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하고 있어요.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데는 돈만 갖고 부서 이기주의를 주장하지 말고 일에 대해서 내 일을 뺏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얘기예요. 뺏긴 겁니다. 그것은.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별로해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문제는 이것이 딱 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상 1리를 그렇게 해놓고 적성면에 다른 경로당이 웰빙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1억원을 지원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 뒤에 어떤 휴유증이 나타날까 그런 것이 상당히 염려되요. 단양이 제가 볼 때도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방향설정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457페이지, 여성정책 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어떻게 용역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방학중, 학기중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저소득층 방학중 학기 그것 몇 페이지입니까?

신태의위원

475페이지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방학중에 아동급식 지원하는 부분있죠. 그것은 82일동안 중식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1인 1식 3,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부분 맞습니까?

신태의위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이것이에요. 지원해 주고는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식권으로 배부해 줄겁니다.

신태의위원

식권으로 각 가정마다 주는 것이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성별 영향평가 연구용역 목적은 남녀에 다른 경험과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여성발전 기본법 제10조하고 단양군 여성발전 조례 제7조 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2006년도 부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되고 있습니다.

양수자위원

2007년도부터.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2006년도 금년도부터.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신태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요. 475페이지에 아동급식 지원하는 것 방학기간 동안 일괄 얼마짜리를 줍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1인 3,000원짜리입니다.

오영탁위원

그것을 가지고 자기 먹고 싶은 것 예를 들면 중식이 되었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가능합니다.

오영탁위원

아이들 지역사랑을 위해서 상품권으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단양에서만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제안사항을 붙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양수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 끝난 것 아니에요?

오영탁위원

중복되는 것은 다 빼고요. 447페이지, 노인, 장애인 복지관 주차장 정비사업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건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노인 장애인 복지관 주차장 정비사업은 구 충청일보 부지를 저희들이 소유주한테 매입의사를 비추니까 팔 의향이 있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경매를 통해서 1억5,000만원에 취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억5,000만원정도면 주차장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정리하는데 실질적으로 평당 작업만 하는데 예산이 1억원정도 되는데 1,000만원으로 사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러면 매입후에 정비하는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매입후에.

오영탁위원

매입하셨습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지금 그쪽하고 의사교환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입은 아직 못했습니다.

엄재창의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해서 취득한 다음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같이 올렸던 겁니다.

오영탁위원

다음 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456페이지 하고 연계성이 있나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단양 여성발전센터하고요. 매포 여성발전센터하고 보면 상수도 요금 차이가 월 35,000원 차이가 나는데 455페이지 보니까 매포 여성발전센터 식당 운영지원 해가지고 3,000만원이 있습니다. 식당 운영하고 관련되어서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매포 여성발전센터 식당운영은 어떤 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우선 상수도요금의 차이점은 매포 여성발전센터가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물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예식장학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식당 운영지원분에 3,000만원은 위탁사용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엄재창의장

줬다가 도로 받는 돈이다.

수익성이 없으면 사업을 안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이 도입되면 이런 적자부분을 어떻게 감수하려고 자꾸 사회복지단 골치 아픈 것은 아는데 사업들이 전부 그래서….

양수자위원

사회복지부분에서는 수익성 그런 것 따지면 사회복지사업을 못하죠.

엄재창의장

아니 이 경우에는 일부러 수탁을 줘서 돈을 되돌려 받는 이런 것까지 하면서 굳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양수자위원

저소득층에서 많은 혜택을 보면 해도 되는 것이죠….

오영탁위원

제가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양수자위원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오영탁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60페이지, RC-CAR 경기장 운영하고요. 461페이지에 전기난방비 해가지고 연간 계상이 되었는데 연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RC-CAR는 연간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주 과학호기심 천국에서 어린이 몇 명정도 되지(직원에게 물어 봄)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1,300명정도 되더라고요.

오영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돈 버는 웰빙센터와 관련 되어서 인데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겠지만 아마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도 영농조합법인에서 소포장 영업하는데도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두부생산 해가지고 관내 음식점에 연계해서 이렇게 팔겠다고 이러는데….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거기는 예식비용입니다.

오영탁위원

글쎄요. 운영과정상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그렇죠.

오영탁위원

기존의 업체와 마찰 소지도 있고요. 이런 것은 충분히 감안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판매망 같습니다. 못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성농공단지에도 영농조합법인에서 또 대강에도 소포장해서 판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 때가 없어서 못 팝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은 판매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세심하게 계획을 하셔 가지고 진행하셔야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마케팅이나 판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없습니다. (장위원님 손 드심) 장위원님 들으셨어요. 제가 끝인 줄 알았네요. 생략을 하려고 제가….

장영갑위원

436쪽에요. 의료급여 부담금 해가지고 2억3,000만원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산출근거가 의료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80%, 도비가 16%, 그리고 우리 군비가 4%입니다. 이 4%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장영갑위원

469쪽에 종사자 공개채용 시험관리 해가지고 연 4회 해가지고 8명 했는데 이것을 연 1회 해가지고 하면 예산이 많이 축소될 것 같은데.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그런 부분은 4회 할 필요없이 1회나 2회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원을 더 많이 채용할 시, 결원을 감안해서 채용하면 가능하니까 수요에 따라서 4회를 하면 갑자기 결원 발생에 따른 수요에 따라서 채용을 하려고 하니까 4회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한 2회나 이 정도….

장영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재창의장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의장님 하십시오.

엄재창의장

제가 의장이 체면없이 자꾸 질문한다고 욕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도와 줄 사항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판단이 있으면 교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433페이지, 자활한마음 체육대회에 3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것 자활후견기간의 체육대회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자활후견 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시설 복지관이라든지 그리고 영양시설, 개인 운영시설 그런데 있는 모든….

엄재창의장

복지체육대회의 경비가 뒤에 따로 있지 않아요.

모든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체육대회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요.

오영탁위원

문화체육에서 저번에 한것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맞습니다. 자활후견기간 쪽에서만 오는 부분은 아니고 각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겁니다.

엄재창의장

438페이지,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시각 장애인의 날 행사가 따로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엄재창의장

시각장애인, 장애인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장애인 전체적인 협회는 등록되어 있지만 시각장애인 쪽에서도 별도의 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일반 장애인 하고 상당히 거리감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협회에 노인회관 쪽에 같이 우리가 장소를 마련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쪽에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엄재창의장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신 실태대로 그 단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행정지도를 잘 못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 자체를 통합해서 자꾸 이렇게 어울리게 만들어 줘야지 이것이 보조사업도 아니고 군에서부터 예산을 배분해서 주니까 서로 그런 것을 앞으로 고려를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주면 한 곳으로 부를 것 아닙니까, 자꾸 나눠서 벌리면 관리하기만 나쁘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442페이지, 노인대학 교육강사료하고 노인대상교육교재 이것은 노인대학 운영으로해서 그쪽으로 보조나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주든가 이렇게 세우면 누가 집행할 것이에요. 노인대상 교육이니까 노인대학 지원….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노인대학이 아니고요. 이것은 노인대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노인대상이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노인대학은 별도로 노인….

엄재창의장

알아요. 아는데 이것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집행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이 집행….

엄재창의장

노인대상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검토해 보시고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엄재창의장

그 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관내의 100%가 심야보일러로 다 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5군데가 새로 올라왔네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심야보일러는 100%는 아니고요. 한 14개소가 아직도 기름을 넣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체 다 심야전기로 되어 있고요.

엄재창의장

아직도 남아 있어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14개 정도 됩니다.

엄재창의장

이 5개도 포함해서 14개소 남아 있어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아니에요. 5개를 제외하고.

엄재창의장

그럼, 9개만 더하면 되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지금 분회 일부하고 그리고 일부 마을 경로당까지 해서 14개소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그 분회는 한 달에 한 번정도 회의 할까말까한 장소예요. 그리고 회의하는 것 제가 봤는데 식당에 가서 하더라고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엄재창의장

그것도 잘 되는 읍·면. 그런데 분회까지 굳이 심야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고요. 경로당은 분회 빼고 경로당 몇 군데가 안되어 있어요. 심야 더 들어가는 데가.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지금 제가 미설치 잔여지가 분회 빼고 5개소가 설치가 되면….

엄재창의장

마지막이에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마지막입니다.

엄재창의장

그럼 안 맞지 않아요. 분회가 9개예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8개요.

엄재창의장

한 건물 그러면 괜찮은데 개별건물은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5개 주면 없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엄재창의장

그런, 사의곡 같은 경우에 개인 건물에 지정해 달고 그런다고 거기다가 심야전기를 놔준다는 얘기예요.

미 설치 경로당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457페이지에 보면 가옥수리 봉사대 자재구입지원 1,000만원하고, 455페이지에 가옥수리 봉사대 운영 1,000만원 따로따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운영비는 자원봉사 식비로 지급되는 부분이고요.

엄재창의장

식비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그리고 자재비는 말 그대로 자재구입하는데….

엄재창의장

1,000만원어치 자재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어치 밥 먹으면 일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해도. 무슨 밥을 1,000만원어치 먹어요. 이 양반들 한 달에 잘 해야 여기 한 두 군데 할 건데 그리고 다른 민간단체에서는 자비로 전부다 하는 데도 많은 것으로 알는데….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간식비라든지 어떤 식비….

엄재창의장

가옥수리봉사대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32명요.

엄재창의장

한 달에 몇 번 나가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

엄재창의장

자 됐습니다. 2006년도에 실적 좀…. 마지막으로 466페이지요. 시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 1,000만원입니다. 2개소. 이것 금년도까지 없던 사업비예요. 그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엄재창의장

문화의 집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들이 녹음을 한다든가 회계감축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침이 되고 내려와서 관리도 되고 운영되는 것으로 아는데 왜 내년도부터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매포, 단양은 두 군데다 시범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솔직히 저희 지역으로 벤처마킹도 상당히 많이 오고 그 사람들이 옴으로써 어떤 자료라든지….

엄재창의장

그러니까 안 주던 것을 왜 내년부터 갑자기 1,000만원을 주겠다는지 그것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시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엄재창의장

원래 시범이에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하면서 그 부분에 좀더 어떤 운영비가 필요하겠고요.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단양….

엄재창의장

이것이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단양 청소년의 집 같은 경우는 운영회가 활성화가 안되어 가지고 어제도 운영회를 단양 청소년의 집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12월달 아직 보수를 못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엄재창의장

운영위원회 위원들 회의하면 수당나가죠. 안나가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이 부분은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그 쪽에서 지금 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원장이라고해서 있는 분한테 보수가 제대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몇 개월씩 밀리고 그래요. 그래서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엄재창의장

이것 정부시책이 2010년까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막 투자해 놓고는 2010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엄재창의장

저는 큰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건물들, 민간위탁 전부 줘 놓고 적자된다 뭐 된다 보조금 달라 뭐 해라 이것은 안되면 운영위원회를 해체시켜 버리든가 해야지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대로 두고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그런데 해체를 시키면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지원비는 상당히 적게 들겠죠. 그렇지만 관리는 그만큼 잘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재창의장

아니, 지금 원장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관리가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직원들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원장은 직원들 관리하고 그런 것 밖에 더 합니까. 총괄적으로.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점진적인 조직체계라든지….

엄재창의장

이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래 진짜 열의가 있어서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지역에서….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운영회를 좀더 활성화시키도록 저희들도 많은 자구 노력을 하겠고요. 너무 운영회에서 그런 지원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엄재창의장

그것을 원장이 기능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그런 이런 예산이, 이것 한 번 주면 끊기는 힘들어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원장의 어떤 기능보다 저쪽에 매포의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주고 하는데 단양은 조금 어렵습니다.

엄재창의장

그것은 잘 되게 행정지도를 하고 원장이 할 일이 뭡니까, 그 위원회 하나 관리만 잘해서 잘 받아 들여갖고 자기 보수를 타 가면 되는데 가만 앉아 있으니까 왜 단양이라고 기업체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잘 해 오다가 안되는데 안되는데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물론 돈 500만원씩 1,000만원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문화의 집 원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그 사람들한테 굳이 인건비까지 지원해 줘가면서 위원회 운영자체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꼭 둬야 되겠느냐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청소년에 대해서 돈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 가담하는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말하자면 항시 올 수 있는 청소년은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학생들 다 청소년으로 쓰지 말고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청소년의 기준은 저희들이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니 그 나이를 치지 말고 올 수 있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여기 올리도 없고…. 노는 사람들이 오지 공부하는데 하마 학교만 갔다하면 여기 올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단양 청소년문화의 집 인원이 아마 400만명은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몇 명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연간.

영주

김영주위원장

4만명이면 우리 단양군 인구가 4만명이 안되는데….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아니, 연 인원….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럼, 한명이 1년을 오면 300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아주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이런 얘기예요. 매일 와서.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1일 300명정도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매일 300명이 나온다고요. 어디 어디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매포, 단양, 청소년수련관 3군데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옵니다.

엄재창의장

한 번 가 보세요. 저녁에.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복지단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과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총 41억원.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정예산까지해서 43억원정도 됩니다.

윤수경위원

그중에 인건비가 12억원정도 되네요. 그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3억원에서.

윤수경위원

그리고 보니까 보조사업이 한 20억원정도 되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대략보니까 그렇습니다. 495페이지, 실험증식포 실험자재 구입 이것은 향기나라에 쓰는 비용입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수경위원

실험연구비.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

향기나라.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요즘 친환경 농업에서 유용비 생물이 있습니다. 광합성 세균을 땅속에다 공급을 하면 작물이 땅속에 현기상태에서 호강상상태로 변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유형미생물 배양통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서 배양을 하면 전체 농가에 다는 못 가겠지만 농가에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이에요. 상당히 앞으로 우리 군이 지향하는 방향이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런 사업을 할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거기에서 이런 것을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겁니다.

윤수경위원

그 다음에 496페이지에 있는 잡곡 경쟁력 프로젝트 시범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잡곡중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농진청에서 새롭게 지금 소비자들의 생각이 잡곡이 중국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국산하고 국산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소비자들이 국산이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그러면 비싸도 먹겠다는 반응입니다.

윤수경위원

자꾸 그러면 많아지니까 요점만 얘기해요. 무슨 곡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요. 그런 체제로.

윤수경위원

전체 잡곡을 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면적을 중앙에 확실한 지침은 안왔고 50ha이상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잡곡 콩, 수수, 율무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콩은 떨면 콩으로 팔면 되는데 가공 소포장하고 음식까지 만들어서 하는 그런 종합 프로젝트 사업을 합니다.

윤수경위원

8,800만원 가지고 음식까지 어떻게 만들어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3개년 사업. 내년도에 8,800만원을 지원하고요. 2년차에 2억원, 3년차에 2억원 추가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답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추가로 했다. 이것은 그럼 기반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기계가 들어가요.

윤수경위원

기계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차적으로 생산하는 기관쪽에 기계 공급을 하고 또 가공기계를 좀 사고 음식까지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쪽에까지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확실한 시점은 아직 못받았고.

윤수경위원

음식은 모르고 가공만 해도 한 5억원정도. 어상천에 그전에 농협에서 하던 것 그것도 군비보조 끝나니까 그만 한 것 아니에요. 나중에 임대료 받다가 군비 임대료에 그것도 못 낸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주고, 그냥 팔아서 돈 없어서 이제는 돈 없어서 못한다고 안주니까 싹 끝난 것인데 그래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농협에서 하다가 완전히 오곡밥 세트 많이 팔아주다가 그것도 망해서 문 닫은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97페이지, 건고추 품질향상 시범이라고 그러는데 시범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세척기 하고요. 전체 농가를 다 지원해 드리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렇게 많이는 못해드리고 1개소만 했기 때문에 시범이라는 용어를 쓴 것인데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수출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요즘 어지간한 농가는 다 씻어 가지고 하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세척기를 기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기계로 씻기 때문에 품질이 향상되고 시범이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수경위원

기계가 몇 개인가요? 그럼.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가 됩니다.

윤수경위원

1개?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도에서 시·군별로 1개씩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주

김영주위원장

윤위원님 질문하신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세척기가 무슨 1,800만원까지 갑니까?

윤수경위원

3,000만원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도 짓고요. 하우스 점적시설, 세척기, 건조기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우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건하우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장

양건은 제가 이런 데 얘기하지는 않지만 양건하고 지금 현재 이것 시범 건고추 품질향상 시범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윤위원님 질문하시길래 말을 안했는데 사실 이것이 건고추 품질 향상 시범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인지, 어떤 것을 가지고 해서 시범을 보이시는지 몰라도 사실 세척기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품질향상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해당이 안된다고 봐요. 왜그러느냐 하면 씻어 가지고 짓는 것이 음성, 괴산 여기서 고추를 세척해 가지고 씻어 가지고 아주 무슨 고추라고 팔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거기 고추하고 우리있는데는 씻지 않아요. 그대로 두고 사실 하우스에서 건조해서 팔거든요. 이래가지고도 거기 고추 값하고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이 시범이라고 아까 물으시길래 어떤 방향이 시범인지 실제로 이런식으로 세척기 같은 것을 가지고 씻어 가지고 시범이라면요. 그것은 옛날부터 하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은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실 고추로서 비록 씻지 않고 약을 치지 않던 약을 치든 사실 단양군에 고추가 이상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지 씻고 이러는 것은 괴산이나 음성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고추가 우리만큼 못 받아요. 우리는 안 씻고 그것보다 더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다니면서 지방마다 보시고 저는 이래요. 사실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가 그 지역마다 다녀보고 과연 이 농산물이 대한민국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보시고 그것을 좀 연구해 주세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 다음에 497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사과 과원 생력재배 시범 이것은 모노레일을 아까 하신다고 그랬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모노레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갈 방향이 그것인데 혹시 농가에서 모노레일을 원하지 않으면 운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기술센터로 다 넘어 온 것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일부를….

윤수경위원

나눠서 하는 것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를 저희가 기술적으로 해야 될 부분만 맡았습니다.

윤수경위원

여기에 보니까 한 3억원정도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억6,000만원입니다. 마늘에.

윤수경위원

마늘 그것만 그쪽에서 맡아서 기술지도를 하시겠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수경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499페이지, 과수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구입인데 이것은 무슨 장비를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4,000만원인데.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좋은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꽃가루 은행을 하거나 사과 잎을 따가지고 잎속에 함유되어 있는 질소성분을 검소하는 분석장비가 있습니다. 그 두 개. 어차피 4,000만원을 가지고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과수농가하고 상의를 해서 꽃가루 은행이 더 필요하다면 꽃가루 은행으로 하고요. 그것보다 잎 성분 검사가 더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 택해서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꽃을 따가지고 분석하며 좋은 것 나쁜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사과 꽃이 피었을 때 꽃을 따면 수분가루가 있습니다. 꽃가루를 따 가지고 원심분리기에 넣어 가지고 분리를 하면 순수한 아주 좋은 꽃가루가 생산되어서 기상이 나쁘고 그럴 때 암꽃에 꽃가루를 뭍혀주면 인공수분을 시켜주면 좋은 사과가 나오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붓으로 인공수정을 하듯이….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둘중에 한 가지만 한다 이겁니다.

윤수경위원

그 다음에 499페이지, 하단에 소백향기나라 생태체험 학습재료비 구입은 이것은 뭐예요. 아까는 땅이 하는 것인데 위에 것도 똑같은 것인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그저께 제가 남녀경영인들하고 강릉을 가보니까 1,000명이 오는데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여기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체험에 필요한 아주 소요최적인것만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묘를 구한다든지 종자를 구한다든지 하는데 필요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거기에 있는 재료비는 다 그런 것이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수경위원

그 밑에 있는 510만원짜리 하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지금 오미자도 심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비료든 뭐든….

윤수경위원

뒤에 500페이지 연구개발비도 토양검정 재료비구입에 이것은 단양군 전체 농가를 하는 것이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

시험포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곡에 있는 것인데요.

윤수경위원

향기나라.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도 있는 것인데 지금 포장이 4,500평입니다. 거기에 뭐를 심든간에 여러 가지 종자서부터 농약서부터 비료, 농약 다 사는 것을 거기서….

양수자위원

위원장님 잠깐 건의해도 되나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얘기 끝나거든….

양수자위원

같이 좀 여러사람 질문할 기회를 줘야죠.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던 것은 끝을 내야죠.

양수자위원

돌아가면서 좀 해야죠.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요. 윤위원님 조금 기다리시고. 양위원님 질문하세요.

윤수경위원

궁금한 것이 하도 많아서…. 몇 건 있으니까 이것 마저 하고 하려니까….

양수자위원

저는 한건만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민간인 외국 국외여비인데요. 이것이 수정예산에 수정해서 올라 왔네요. 행복한 농촌만들기 벤치마킹 해외연수인데 그것이 농촌지도자, 도 기금보조, 4H 도 기금보조, 영농 도기금보조가 합쳐서 3,500만원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자위원

거기에 또 먼저 당초예산에 수정예산 말고요. 민간인 외국여비 우수농촌지도자 해외연수예요. 농촌지도자가 두 번 기회가 온 것이죠. 그것 설명 좀 해주시고요. 물론 해외에 많이 나가서 보고 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 이것이 해마다 가는 것인가요. 해마다 이런 계획이 있나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양수자위원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하시는 것인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첫째,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양수자위원

밑에 것이 도구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고요. 우리 자체로 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읍·면회장님과 분임은 임기 기회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양수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단양군이 특히 다른 지역보다 해외가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는 사람이 세 번까지 가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선정에도 우리 단양군에 비하면 단양군을 예를 들어보면 한 사람이 회장을 맡으면 3년, 4년, 5년 이렇게 장기 그런 경우도 있어서 해외연수를 가는 중복되지 않게 프로그램의 계획을 잘 짜야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 한 해는 농촌지도자가 간다, 그 다음에는 여성 농업인이 간다, 그 다음에는 특화 뭐가 간다 이렇게 한 해씩 바꾸면 좋은데 지도소에서 한꺼번에 세파트가 1년내에 이뤄지면 사실 제3자가 볼 때는 맨날 해외여행만 가는 것이고 더군다나 단양에는 정말 무더기로 갔다오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오해의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을 절대로 나쁘다고 보는 것은 아닌데 운영의 묘를 살리면 경제적이면서 여러 사람이 정말 아쉬울 때 안가 본 사람도 가 볼 수 있고 또 지도자를 양성하는 차원에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얘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양수자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가급적이면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수자위원

예. 운영의 묘도 한 번 살려보세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

다 했어요?

양수자위원

예.

윤수경위원

500페이지, 못자리 설치 실패한 것 민간위탁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위탁하는 것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가곡 대대리에서 했는데요. 못자리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다 해가지고 농가하고 똑같이, 조금 늦은 시기에 해가지고 모심을 때 쯤 되어 가지고 실패하신 분들 군내 실패한 분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해드립니다.

윤수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01페이지에 밭작물 친환경 비료시범이라고 붙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밭작물 친환경 시범이라는 것이.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으로 하기에는 면적이 좀 큰데요. 토양검사를 합니다. 밭작물 심을 곳에요. 고추를 심든 무엇을 심으면 작물별로, 땅별로 요구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맞춤형 비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런데 시범을 160ha씩이나 시범을 해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입니다. 사실은.

윤수경위원

지원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수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좀…. 나는 시범이라고 그래가지고 1,600ha를 시범으로 어떻게 하는가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02페이지, 오미자 주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5ha인데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더 조성할 겁니다.

윤수경위원

앞으로 5ha를.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원이 허락하면 앞으로 더 늘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여기 방법이 묘목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하고요. 유인틀이 있어야 됩니다.

윤수경위원

그 밑에 있는 고추에 관한 것인데 지역특화작목 공동방제는 농약을 지급해 주는 겁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

농약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수경위원

그 다음에 512페이지에 농촌 건강장수 마을 육성이 있는데 이것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두 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510페이지요?

윤수경위원

512페이지에.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요. 장수마을은 3개년 사업입니다. 우리 단양은 영춘면 만종리하고 대강에 방곡리가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연차별로 한 해에 5,000만원씩 3개년 투자하는데 말 그대로 노인들이 아름다운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이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종과 방곡에만 지원이 됩니다.

윤수경위원

나는 두 개소라고 그러기에 새로 신설하는 줄 알고 계속 사업이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수경위원

그 다음에 513페이지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이라고 그러는데 전통테마마을 육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계속 사업이고요. 대상지는 단양읍 마조리가 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자했는데 금년에는 도시에서 가지고 오면 민박하는 그런 8개소를 마련했고 내년에는 체험거리를 발굴하려고 그럽니다.

윤수경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

514페이지, 농촌여성 과제교육 재료비인데 320명인데 이것은 무슨 자재인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에서 살면서 생활개선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의식주에 관한 여러 가지, 그 교육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데 금년에는 대표적으로 농작업, 의자, 토피요리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회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합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교육할 때 교육 기자재입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

515페이지에 농산물 포장제작지원인데 8,400만원 이것은 어떠한 작물에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단양군에서 생성되는 농산물 다 인가요? 주 대상이 어디예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농업인 전체가 다 되고요.

윤수경위원

7종이라고 그래 놓았는데.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그 예산의 한계 때문에 수요량이 많은 것부터 해줍니다. 한 두 명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양해를 구하고….

윤수경위원

그럼, 농산물 포장재는 모든 사람들이 작목반이나 아니면 마을단위해서 하면 포장재는 지원이 가능하네요. 그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드립니다.

윤수경위원

그리고 515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경사지용 궤도운반 차량 보급인데 이것 아까 과수하고 같은 것인가요. 그것하고 어떻게 틀려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틀린 겁니다. 과수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노레일을 해서 앞으로 체험농장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는 과수뿐이 아니라 수박도 경사지 밭이 많기 때문에 궤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고려해서, 논 밭, 논은 빼고 모든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운반차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말씀 끝에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도소장님은 경사용 궤도차량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은 해주는 것은 좋지만 수박밭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용이 안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여기를 봤을때는 사과밭으로 계산을 했는데 아주 볕이 잘 드는데 이것도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 답변은 좋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박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윤수경위원

1대에 350만원인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 가격이 270～350만원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516페이지에 생태마을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 대상되어 있는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다음에 1월달에 저희가 영농달력에 공고를 해서 접수해서 심사를 거쳐서 3월 상순에 최종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생태마을을 어떤 것을, 어떤 방법, 생태 마을이라면 모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 혼자 구상하기로는 농촌지역에 가장 좋은 것이 반딧불 같은 것이 좋은데 이것은 지구지정이 대단히 넓은 면적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반딧불이라든지, 연꽃이라든지, 갈대 숲, 가제, 쇠똥벌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지역에 부락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부락이장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엄재창의장

소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이런 거대한 2억원씩 들어가는 사업을 하시겠다면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미리 의회에 앞서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내 생각을 말씀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모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수경위원

군에서 업무보고할 때 얘기 되었겠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던 겁니다.

윤수경위원

1페이지 나온 것 가지고 돈 2억원씩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대상도 모르지 않아요. 대상을 지금 난 알았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이 하도 많아서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01페이지, 중간쯤에 친환경 명품과실 생산시범 해가지고 다섯군데가 이렇게 사업소를 선정해서 하실 계획인데요. 이 다섯군데 어디어디입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지부는 결정적인 것이 없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다음에 1월달에 공고를 거쳐서 접수, 심사, 확정 이렇게 거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502페이지, 오미자 주산단지 조성사업도 똑같이 내년에는 사업지를 선정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51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국비 지원으로 설치하게 된 곳은 10개쯤 되는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건강관리실은 작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가곡 사평리 두산 마을이 신청을 해서 중앙에 추천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대상지역은 가곡면 사평리가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건강관리실하고 사평리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영탁위원

현재 10군데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10군데 정도됩니다.

오영탁위원

그 밑에 보니까 농업인건강관리실 유지관리 지원해가지고 4개소만 되어 있는데 10군데 중에서 4군데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10군데 중에서….

오영탁위원

어떻게 선정하셔 가지고 거기만 특별히 하시는 겁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처음에는 유리비 형태로…. 다 10군데 해드렸더니 별 의미가 없어서 수선해야 할 부분에 우선 해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싱크대를 교체해야 된다 하면 그런데 먼저 해드렸습니다.

오영탁위원

그 밑에 농업인단체 쌀 수급 제고를 위한 시설지원 1개소, 이것도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예산이 반영되면 선정해서 하실 그럴 계획이십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절차는 똑같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분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494페이지에요. 친환경 벼재배 시범단지조성 감수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벼 병충해 예찰포 운영 재료 및 용품 또 다 말씀드릴께요. 496페이지, 벼병해충 예찰답에 대한 것. 513페이지, 농업인단체 쌀수급 제고를 위한 시설지원이라는 것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505페이지 하고 495페이지에 급식보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비보상, 급식보상에 대한 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494페이지에서 감수보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감수보상은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하면 감수량이 생깁니다. 수량이 감….

신태의위원

감수.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 감수분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 감수분만, 순실금만 보상을 해드리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 예찰포 운영 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출장중에 우리 담당관께서 신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도 제출해 드리고요. 매포 예찰답을 무 비우고 다 비우고 표준이고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금씩 필요한 재료가 생기게 됩니다. 또 거기서 나온 자료를 발표하고 할 때 그런데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것은 위탁관리한다고 그러셨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탁은 농사짓는 것만 위탁을 합니다. 조사는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495페이지입니다. 실비보상 관계는 교육을 위해서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급식보상입니다.

신태의위원

급식을 주신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중식하는 그런 보상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예찰답 운영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전에는 기능 TO 1명이 있었는데 ’98년도에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매포에 계신 분에게 위탁 경영을 하고 있는데 농사 짓는 것만 위탁을 하고 조사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510페이지에 또 있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태의위원

510페이지에 보면 병충해 여비로 다시 나와 있는 것이 있네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쓰게 되는데 병해충 예찰 교육을 위해서 신종구입이 많이 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도단위 기관에서 직원들 수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신태의위원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 가는 여비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직원들 몫입니다.

신태의위원

운영도 직원들 몫 아닌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태의위원

병충해 예찰답 운영하는데 비용도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위탁금은 직접 경영하시는, 저희가 위탁하는 농가, 금년 같은 경우는 함영동씨가 지었는데 그 분에게 돈을 드립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예찰답 운영은 250만원을 위탁인들한테 준다는 얘기인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의위원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태의위원

그럼 나머지 벼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군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됩니다.

신태의위원

그리고 513페이지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쌀 수급관계는 아까 부의장님 질문하신 것 하고 똑같은데 안하던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농촌지도자에게 시설지원을 하라는 그런 사업인데 아직 도에 지침이 정확히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요건에 맞는 단체가 될지 또 개인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건에 맞춰서 공고하고 심사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료 지원에 17,000원씩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자가 404명정도 됩니다.

장영갑위원

우리 군내.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군내. 그 분들에게 일정의 정보지입니다. 기술정보, 가격정보 이와 같은 정보지를 제공해 드리는 신문입니다.

장영갑위원

그 밑에 보시면 농업인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군내 농가, 우리 군내 농가중에서 전자상거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을 위탁교육 형태로도 시키고 저희 자체에 전산실은 없기 때문에 전산교육을 시킬 그런 비용입니다.

장영갑위원

계획이라는 것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영갑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 다는 것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 지금 앞으로 상거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할 겁니다.

오영탁위원

전자상거래 하는 분들이 여덟분 계시지 않아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저희가 IS인증사업을 적성면 하리에 윤갑순씨 하셨고요. 영춘면 만종리에 열분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농산물을 했습니다.

장영갑위원

510페이지요. 하단부에 보시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실비보상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농업인 연구회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그 실적하고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간단히….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업인 교육을 할 때요. 전에는 그냥 이렇게 고추, 수박 한꺼번에 합해서 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품목별로 수박, 고추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 고추하시는 분들 구강좌를 마치셨었는데 굉장히 좋아 하시고 그래서 품목단위로 고추단위, 수박단위, 사과단위 이런 교육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견학비용, 중식지원비용 그런 것들입니다.

장영갑위원

견학하고 많이 하시는데 필요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옛날에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또 다른 데서 본 것들을 우리 지역 농업에 접목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의장

질문님들 질문 다 끝났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장

484페이지요. 농업기술상담 보조인부임 해가지고 인원을 별도로 1명 더 일시사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담하는 농민들이 많아서 인지 아니면 이것이 상담은 사실 전문가가 컨설링을 해야 되는데 보조인부가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의장님이 나가셨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수요일날은 전 직원들이 담당 부락을 나눠가지고 출장을 다 내보냅니다. 사무실을 제가 혼자서 지켜야 할….

엄재창의장

하셨다면 되었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496페이지, 하단부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지원 2,500만원 50개소 했는데 이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충청북도로해서 도내에 깨끗한 들녘조성 이런 차원에서 부락단위에 농약빈병, 농약 빈봉지를 수거하는 일종의 쓰레기 수거함입니다.

엄재창의장

음식개선 안하는 동네는 어떻게 해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30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50개소. 전체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페이지, 향기나라 위탁관리 야간, 휴일해서 이것이 뭡니까, 민간이전으로해서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한데 휴일날 아주 많은 분들이 견학을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한 분 계시는데….

엄재창의장

그럼, 이것을 인건비로 세워야지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 놓으시면….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로 하면 사역일수, 비정규직 법안 여러 가지 문제가 변칙입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그 다음에 505페이지, 제일 끝에 생활개선회 현장견학 참가 실비보상 해갖고 9개회 40명 25,000원 900만원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잘못 들었는데 생활개선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엄재창의장

예. 현장견학.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품목반이라든지, 학습단체라든지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곳에 볼 곳이 있는 지역에 또 교육기관 이런데 견학을 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재창의장

생활개선회라면 그 사업이 거의 종류가 나와 있을 것인데 매년 이렇게 900만원씩 해 갖고 생활개선회 회원들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 못한 때도 있었고요. 생활개선회원들이 주로 놀러갔다 오는 그런 야유회 차원이 아니고 생활개선회 회원님들이 일선에서 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영농현장에 제가 모시고 가기 때문에 교육입니다. 그렇게 현장교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재창의장

507페이지, 위원장님한테 상당히 송구스럽니다만 농업인체육대회 개최가 4,000만원입니다. 단비로 10,000원씩 계상해서 4,000만원에 대한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읍·면 체육대회도 예산이 작다고 난리인데 이것 너무 농업인들한테 사실은 농업인이라고 그러면 우리 면민들 거의다가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의장

오늘 우리가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읍·면민 체육대회, 군민 체육대회, 농업인 체육대회, 무슨 체육대회 해갖고 1년에 거의 10회 정도는 행사를 중복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금액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제가 지난번에 매포에서 할 때 가보니까 전부 상품받고 스폰서 받고해서 하는데 예산은 효과성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공정성 관계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각 읍·면에서 오시다 보니까 읍·면 지원을 차량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되었고 제 입장에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고, 의회쪽에서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엄재창의장

제가 깎겠다는 것이 아니고 과연 모든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장님이 예산집행하는 부분에 통역성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515페이지, 포장재 제작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해 드렸고 표식관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구를 쓰는데 보면 어떤 통일성이 없어요. 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은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갑니다 하는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보면 농림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없어요. 돈만 지원해 주지.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 줄 때 단양군 마크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상표는 단고을로 통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괜히 돈 받아 가지고 그리고 싶은대로 그려가지고 그냥 막 푼다는 말입니다. 그것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창고에 지난번에 봤던 상표 다 있는데 상당 부분이 안들어 온 것이 있고 보면 행정이 그런 것을 지도해야 되는데 돈만 되어 주고 너희 마음대로 만들어라 소백산이라고 표시한데도 있고 별 수십가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주문했지만 사실 이것이 지역 이미지입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정체성 차원에서 관광 마케팅은 이런 상표로 가지고, 농산물은 이런 것을 가지고 통일을 시켜야지 어디를 가면 마크를 보더라도 아니면 표기, 단구를 보더라도 아 이것은 단양것이구나 그런 이미지를 인식시키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냥 돈만 주고 아무런 제재도 안하니까 어디 것이 어디인지 모르고 그런 것을 염두해 두셔서 돈은 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제재를 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말씀하신 상표 관계는 각별히 저도 유념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단고을이라는 상표를 가급적 다 쓰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엄재창의장

그것 안쓰는데 주지 마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장님 질문 다 하셨죠?

엄재창의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수정안에 보면 고추 명품 생산성향상 시범이 있는데 1개소라고 그러면 그냥 한 집에 주는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밑에 마찬가지로 과수 고품격 생산화 재배단지 시범 이래 갖고 자원보조를 주는데 1개소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에서 수정예산에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하우스를 900평 이상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900평. 하우스를.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하우스를 지어 주는 것이네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하우스 짓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하우스 지어주는 보조금 아닙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그 안에 정적 관수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보조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밑에 과수 고품격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생력화 품을 덜 드리기 위해서는 높은 키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전정 톱이라든지, 품질향상시키려면 꽃가루 수분을 시켜줘야 되는데, 머리뿔 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재배단지 면적은 필요없고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도비기 때문에 확실한 내시조건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0.3ha 900평 이상은 되어야 될 겁니다. 과수면적이요. 신청자격이 0.3ha이상은 되어야 신청 자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태의위원

300평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0.3ha면 900평.

신태의위원

0.3ha.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어제도 농림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상표관계 단양군은 1개여야 됩니다. 상표가요. 그런데 단고을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단고을은 작년도 마을 5일장을 앞두고 농림과에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단향, 여러 가지 나왔는데 현재 그 당시에 농촌경제연구원에 부원장이시고 지금 한국 농업전문학교 교장이신 정명철 박사님이 단고을이라는 것이 줄이면 단골이다 그래서 단골 수박, 단골 마늘 아주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으니까, 좋겠다 그래가지고 참석하신 사람들이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채택된 것이 단고을 이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 말씀은 좋은데 쓸 적에 단고을 하면 단양에 마늘도 단고을이라면 누가 단양 마늘을 생각할 것 같습니까, 서울 올라가서 단고을 마늘이라고 그러면 단양 마늘이라고 인정할 것 같아요. 그것이 어디 박사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가지고 했더라도 세상에 무엇을 알고 얘기해요. 그 지역을 알고. 지역에 맞게 예를 들어서 수박이 있지 않아요. 수박도 사과도 말 하자면 대강 이름을 지어 가지고 어디 사과 이래야지만 누가 인정을 하지 단고을 사과 누가 인정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상천 수박도 단고을 수박, 10년전에부터 여지껏 오는 것이 이름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데 어느 고을인가 하고 생각을 하지 그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돈을 들여가지고 가면서 그런 식으로 살려고 했어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 거기다가 용역까지 줬겠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단양이라는 글씨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단고을 하니까 단고을로 다가 표시가 되지 않아요. 표시가 다른 것으로 됩니까, 어상천 고추면 어상천 고추해야지, 아이고 그 지역 그래, 음성은 음성 고추해야 되지, 단양은 단양고추 이러는 것은 몰라도. 단고을 어느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누가 분간을 못해요.

엄재창의장

고치면 돼요. 단고을 어상천 수박, 단고을 단양 마늘 그렇게 쓰면 되죠.

영주

김영주위원장

단고을 이라는 것은요. 나는 어느 지명을 단양하면 단양 원 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고을의 이름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박사님이 지었더라도 누가 인정할 수 없는 지명표입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단고을로 했으면 요새 수로관이니머니 하는 것 단양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그것은 왜 또 짓습니까, 자기가 마음에 맞는 것만 지어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돈만 드릴 궁리만 하고, 내 마음에 들어야지 단양 사람이 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거기를 따라 갑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삼성하면 에니콜이 전세계에 통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영주

김영주위원장

삼성하면 에니콜, 단양하면 마늘, 그러면 단양하면 대강 사과, 수박하면 어상천 그렇게 나와야지 무슨 단고을이에요. 단고을이….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시간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요. 무슨 분야를 하시는 분들은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울가서 요새 단고을 수박 올라왔습니다 하면 누가 들여다 볼 것 같아요. 참 말도 안되는 소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엄재창의장

단고을(어상천 수박) 그렇게 쓰면 된다니까요.

오영탁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시죠.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다음은 보건소장님 소관입니다만 시간이 1시간 이상 진행되었음으로 잠깐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상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저희들 2007년도 보건소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2007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542쪽하고, 537쪽 예방접종 사업이 두 가지 다가 같은 것이죠? 독감.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몇 쪽이죠?

신태의위원

537쪽.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신태의위원

또 542쪽.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설명드릴까요?

신태의위원

예.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은 뭐냐하면 내년도부터는 예방접종사업이 변경되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있고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국고보조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럼, 537쪽은 지원금이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537쪽요.

신태의위원

예방접종사업.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이것은 지원금입니다.

신태의위원

병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신태의위원

542쪽.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신태의위원

직접.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장영갑위원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의약품 구입내역 있죠? 자료요구하는 것이에요. 2006년도 의약품 구입내역.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예. 신태의위원님!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하고 사회보장 수혜금하고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어디죠?

신태의위원

534쪽.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 특정업무 활동수행비는 직원들에게 정액적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대민활동비 1인당 50,000원씩해서 정액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 이것은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군에 특수시책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출산 임산부에 대해서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신태의위원

관내에 지금 100명정도 출산하고 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첫째 아이에 대해서.

신태의위원

첫째.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535페이지, 허브보건소 자문위원 건강증진사업으로 자문위원이 있는데요. 회의수당입니까? 1년에 한 번 딱 하는 겁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 자문위원이 8명이 있는데 하루 1년에 한 번….

오영탁위원

딱 한 번 하실거예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오영탁위원

542페이지, 제4회 노인체조경연대회 보조해가지고 2,800만원이 있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진료소가 14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1개소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오영탁위원

수정예산서 104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 노인체조경영대회 보조 같은 것 아닙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같은 것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남들한테 위탁을 줘서 행사를 진행하는 시상금 거기에 따른 급식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542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소에 지원금이고 이것은 행사운영 전반에 필요한…. 예.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부연설명 하나 드릴께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하는데 노인체조교실이 그대로 와서 해요. 자치위원장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그러면 두 쪽다 예산을 다 깎아 버릴테니까 그것 뭐하는 짓이에요. 한 단체에서 노인발표회 있으면 써 먹지를 말아야지 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에 와서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4군데인가 중복해서 하더라고요. 그것 못하게 하십시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역사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농촌지역에 저희들 진료소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월～4월까지 농한기 때….

엄재창의장

알았어요. 그 취지는 다 알고 다 아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하든가해서 바꾸라고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저희들이 상의하면 저희들이 밀리죠. 저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엄재창의장

그럼, 자치행정과 것을 깎아 버려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4개 읍·면이 똑같은 것을 하더라고.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예. 양수자위원님!

양수자위원

식후 건강대학 운영프로그램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몇 페이지죠?

양수자위원

535페이지.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 군데를 했습니다. 대강에 이 위에 한 군데, 보건소 한 군데 했는데 1주일에 저희들이 두 번씩 운영을 했어요.

양수자위원

지소, 보건소를 다니면서….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금년도 시범적으로 대강에 한 군데, 보건소에 한 군데 했는데 운동 프로그램을 50% 이론 프로그램을 50%해서 이것이 주로 간호학교실, 의대교수 등을 초청해서 했고 우리 직원들이 허브보건소 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동을 주로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양수자위원

그것이 노인실버대학 비교견학도 이 맥락이에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양수자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노인대학도 있지 않아요. 노인회관에서 운영하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노인대학에서 그것을 질투를 해서 내년도에는 노인대학을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양수자위원

거기도 같이 신경써서 운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노인병원 설명을 안하셨는데 그것 좀 해주십시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노인병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노인병원 특별회계의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님 순서입니다.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562페이지, 상수도 표준사업비가 1억원이네요. 그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윤수경위원

작년에 3억원.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이 보통 보면 3억원에서 5억원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해 놓고 또 추경에 가서 흐름을 봐 가지고 추가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자동염소투입기는 그전에 다 한다고 그랬는데 다 덜 되었는가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이것 옛날 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 221개소 중에 34개소인가 뿐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안되어 있어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전에 했던 것은 일제 다 폐기되어 가지고 양수자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34개소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해보려고 해보니까 이것이 하나에 엄청 비싸요. 그래서 1억5,000만원에 50개소 정도 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매년 이 정도씩 해가지고 3～4년내에 바로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이 제품은 옛날에 말썽있던 그것 아니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얘기 안하고 이것은 액체투입기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양수자위원

지금은 괜찮아요. 잘되어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문제되는 것이 없어요.

양수자위원

몇 년전에 설치했어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하고 34개 뿐이 못했어요. 이것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양수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어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수정예산 124페이지, 노후상수도관 교체 사업 5억6,000만원인데 이것은 이번에는 어느 지구에 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어상천하고 지금 단성지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작년 어디에 했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영춘.

윤수경위원

어디 했어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전체다 하는데 지금 공사 중지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을 하수도에 하는 것 있지 않아요. 그것하고 겹치는 부분은 같이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중단을 시켰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겹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상하수도 겹치면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시기를 중지하고 늦추고 해가지고.

윤수경위원

그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783페이지, 감리비 아까 134억원이라고 그랬나요? 총사업비가.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윤수경위원

감리비 효율이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실제로 감리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수경위원

책임감리예요.

엄재창의장

예. 책임감리, 전기, 토목, 건축로 해갖고 어떨 때는 3명을 썼다 어떨 때는 4명을 썼다 그 사람들 봉급을 줘야 돼요.

윤수경위원

100억원이상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1억원가지고 책임감리가 되느냐 이 얘기예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윤수경위원

또 올리는 것이에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136억원중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쓴 것은 떨어져 나간 것이고 또 내년에 쓸 것, 금년에 쓴 것, 내년에 쓸 것 이래 가지고 분야별로 쓰는 기간에 따라서 계산해 갖고….

윤수경위원

그럼 올해 1억원에 대한 감리비가 얼마에 대한 감리비냐 이것이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을 그렇게 따지기는 그렇고 총 공사를 하면서 이것이 내년에….

윤수경위원

136억원하면 136억원이 올해 배정된 금액에서 1억원이냐 아니면 총괄해서 1억원이냐.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 필요한 것이 그렇게 되죠.

윤수경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내년 15억원요

윤수경위원

15억원에 1억원이.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시설비가 별도로 안들어가는 것이 지금 거의 공사는 금년도에 끝나요. 그럼 내년도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주로 해놓고 시험가동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별도로 안들어 가지만 그 운영을 하려면 시험가동에 따른 감리들 그 사람들은 계속 상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 들어가죠. 그래서 시설비 말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15억원에 1억원이라면 효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 761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저거예요. 어상천, 가곡 확장공사하는 것을 중앙정부의 공식명칭은 그렇게 나옵니다.

윤수경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편제한 것을 보니까 군비가 1억1,373만4천원이고 도비가 1억1,900원인데 거기에 나머지 재원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균특회계. 754쪽에 보면 국비에 들어온 것 있죠. 909억4,800만원 들어온 것 있죠.

윤수경위원

이것하고 같이 이쪽으로 들어간다.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윤수경위원

생활용수개발사업 여기다가 전출했다가 받고 또 했다고 이러니까 완전히 기획 공부하고 복식부기 공부 다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어디에서 돈이 와서 맞아 들어가는지. 이제 그러면 11억원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다 아시니까 나는 몰라서 질문했어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62쪽에 보시면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용역하고요. 787쪽에 단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 두 개는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수도정비 기본계획….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780….

장영갑위원

787페이지요. 맨 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나와 있는데 762쪽에 상수도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30억.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3억5,000만원.

장영갑위원

예. 3억5,000만원요. 그것 용역결과?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이것 아직 안한 것인죠. 내년에 하려고.

762쪽에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이것은 원래 전체 상수도정비 기본용역을 하려면 보통 10억원에서 15억원정도 들어요. 그런데 저번에 7억원만 세워가지고 관망도 부분을 제외하고 발주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외해 놓았던 관망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고, 787쪽에 하수도정비의 기본계획은 별개죠. 앞에 것은 상수도 이것은 하수도. 그래서 내년에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영갑위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내년도에 하겠다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장영갑위원

용역결과가 안나와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분 계시면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제가 한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