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상용 의원 발언
단창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환경도시국 환경녹지과,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신규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설명할 당시에 우리도 용어를 모르는 자체가 많으니까 그것을 갖다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이겁니다. 조그만 규모 예산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총 예산은 5억 4,408만 6천원으로 의왕시 일반회계중 총 예산중에서 0.5%로서 국비가 25%, 도비가 7%, 시비가 68%입니다. 페이지 283에 농정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작년도보다도 297만 4천원을 감액을 해서 71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페이지 285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1㏊ 미만의 농업인에게 고등학교에 다니는 농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1,8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관리사업중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은 농가도우미 등 총 4개사업에 1억 533만원이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농정관리 자체사업예산은 농언경영인 경기도회 지원 이것은 매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50만원, 재해 및 한해 돌발병해충 방제를 대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2,8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287에 양정 및 추곡수매관련 120만원은 이건 100%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페이지 288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의왕꽃전시회 개최비용을 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천만원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축산진흥사업은 총 8,173만원으로 축산방역에 대한 예산과 친환경우사 톱밥구입 추가로 작년보다도 130% 증가를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페이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총액 예산중 일반운영비는 8,254만원으로 일반수용비중 각종 기본경비 및 경상경비로 1,967만 5천원과 매년 실시하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경상경비 449만원, 각종 교육강사수당 1,190만원, 직원들 상황근무 및 당면영농추진, 상황실 급식비로 90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페이지 293페이지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294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우리음식연구회, 전통생활음식 실습재료 200만원과 생활기술과제 실습재료비 1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청소인부임 1,039만원, 농기계수리보조인부임을 100일 계산해서 39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55의 사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총 748만원중 농업인대상 각종교육 강사수당 238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300만원, 각 사업별 현지견학 및 연찬을 위한 임차료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96의 여비에서는 농가 경영컨설팅 운영여비 166만원,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계발지원여비 660만 4천원으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97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관내의 7개 중·고등학교에 전교에 4H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4H회 과제활동지원으로 503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 재료비 100만원과 생활원예가꾸기 시범재료비 300만원, 농가경영데이터베이스화 구축 인부임 451만 2천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인부임 6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97하단과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638만원은 농산물소득조사사업,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비,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전문교육 참가자보상비 90만원,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 7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49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비 90만원, 4H회원 선진농작 및 문화유적탐방비 15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계발교육 참가자 교육비 450만원이며 기타보상금 120만원은 명예농촌지도사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명예농촌지도사는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명예직으로 농촌지도사를 임명을 해서 월 5만원씩 보상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99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벼보급종 공급가격과 농가공급가격이 차액이 20㎏ 한 포에 5,170원이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의 150포에 대한 종자공급지원비 79만 1천원과 내년도에는 벼종자 자율교환 채종포를 1개소 100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지방4H단체 육성 105만 6천원,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 103만 8천원,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 400만원을 이것은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99페이지 하단과 페이지 300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하단에 개량형 농산물다목적 건조기를 내년도에도 5개소를 설치를 해서 벼종자, 고추 등을 건조시키는 시설을 계상을 했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비교전시포 1개소, 국화제·절화 재배시범이 되겠습니다. 가축 해충방제 성역화시범은 축사에 각종 파리, 모기 등 그런 해충 날아오는 것을 구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개 사업에 3,370만원을 이것도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페이지 301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우편물 자동봉합기와 교육홍보용 장비구입비 1,500만원은 저희 사무실에서 우편발송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봉합기 500만원, 그 다음에 홍보장비로서의 디지털카메라 된 것은 대농민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농기계수리 부품재료비 500만원과 중앙 및 도단위 교육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200만원, 또 매년 실시하는 농업인의날 행사 지원비를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0만원을 증액한 700만원으로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3층 생활과학관에 교육생이 있습니다. 교육장용에 냉온수기 구입비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안 페이지 81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농업인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농업인 육성을 2000년 1월 목표금액 5억원을 조성을 해서 작년도부터 매년 기금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말 현재 기금 총액은 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82에서 83에 자금수지총괄과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84의 내년도 기금예산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선진농업 해외연수로 이것은 작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화훼분야로 유럽쪽을 다녀왔고 금년도에는 식량작물로 해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도 1,120만원을 편성을 해서 해외연수사업을 추진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연찬교육을 금년도와 같이 6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또 세 번째 사업으로는 우리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전용 포장재의 제작 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페이지 85의 집행현황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H후원기금이 되겠습니다. 4H 후원기금 예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후원기금은 의왕시 4H회의 육성지원을 위해 1994년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억 500만원이며 2003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이 400만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이자 예상액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계획을 책정을 했습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92에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은 4H 경진대회와 야외교육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와 거의 같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용비 26만 5천원, 또 운영수당 14만원, 또 임차료 60만원 등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100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51만 4천원은 4H경진대회 및 교육행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93에 일반보상금은 4H 경진대회와 야외교육에 참가하는 4H회원들의 급식비 191만 5천원, 또 경진대회 시상비로 8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억 533만 5천원은 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94페이지와 95페이지는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300페이지요 친환경 화장실 설치 여기가 어디다 하는 거예요? 300페이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친환경 화장실은 이게 작년도부터 처음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는 거의 악취가 나는데요 이 친환경화장실은 작년도에 저희 관내에 세 농가를 설치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마을단위로 월암동에 마을회관이 화장실을 설치를 해줬는데 전혀 무취입니다. 그 다음에 인분을 다른 화장실에서는 그 인분통이 올라오면 전부 그것을 퍼내야 되는데 이것은 4년정도까지는 퍼내지 않아도 그게 없습니다 인분이. 그 다음에 전혀 악취라든가 냄새가 전혀 나지를 않고요.
박상용위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의왕시 농가들을 다 해줄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은 다 안 되고요,
박상용위원
아니 어느 특정인들만 혜택을 받으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신청 받아서,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신청을 못 하는 걸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의왕시 농가들을 다 이렇게 해줄거냐 이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은 지금 다 거의가 일반농가에서도 수세식이라든가 그런 걸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야외, 밖에, 예를 들어서 마당 끝에 화장실이 있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야외화장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 농가까지는 아마 해당이 안 됩니다.
박상용위원
물론 처음에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개량형 화장실을 이렇게 해서 한다는 취지는 좋겠지만 아마 의왕시 재정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기에는 재정부담과 또 형평성 논란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301페이지 우편물 자동봉합기는 실제 우편물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봉합기로 꼭 해야 되나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술센터는 주로 교육기관이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금년도에도 지금 200명을 계획을 했는데요 그 농가마다 전부 다 발송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준 시설 기상관측시설, 그런 것을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각 농촌동의 통장들, 또 우리 농업인단체 운영위원들한테 전부 우편발송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직원이 많으면 괜찮은데요 당초에 통합되기 전에는 저희 5명 밖에 없었습니다 직원이. 그러다보니까 이거 일일이 우표 붙히고 뭐 하고 하기가 굉장히 인력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다행히 도에서 이것을 사업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서 저희 받았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 내에 우편물 자동봉합기 설치되어 있는 부서가 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박상용위원
물론 농촌센터의 어떤 인력난에 여러 가지 업무상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적어도 거기보다는 더 필요한 부서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농촌센터에서는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한 더불어서 바로 밑에 홍보용 장비 디지털카메라 등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뭐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논이 됐건 또는 비닐하우스가 됐건 또는 밭이 됐건 현장에서 교육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밖으로 이동을 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는데 이것도 진흥청에서 교육을 강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다행이 하나 배당이 되어가지고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박상용위원
디지털카메라는 한 100만원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뭐예요 여기?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금 컴퓨터를 직원들이 들고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박상용위원
노트북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노트 북 같은거요.
박상용위원
노트북도 뭐 한 3, 400이면 뒤집어 쓰잖아요. 그럼 한 500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가 한 500정도가 더 있는데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노트북을 하나만 사려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농정업무하고 통합이 되는 바람에 16명 인원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박상용위원
야외가서 노트북을 여러개 놓고 쓸 필요 없잖아요? 하나면 되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출장 나갈 때 직원이 갖고가서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500정도면 대충 되는 것 같은데 500정도는 또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서소장
저희가 지금 1천만원도 지금 많다고 보고있지를 않거든요.
박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충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뭐뭐뭐 어떻게 하겠다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고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월 15일부터 새영농설계교육을 지금 4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빔프로젝트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빔프로젝트라는 것이 이게 아마 굉장히 고가장비 같은데 이런 것도 지금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빔프로젝트라는 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화면이 있으면 여기 책상에다가 예를 들어서 벌레 같은 것을 여기다 놓으면 이것이 확대를 해서 화면에
박상용위원
환등기 비슷한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런 시스템인데 환등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교육용으로 해서 첨단장비를 구입하는 것이니까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농민들한테 어떤 좋은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과연 이런 고가장비들을 구입을 해서 실효성이 있게 그런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게 좀 의문가고요,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지난번에 야외용앰프 구입한 거 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지금 이번에 문화공보과 것 보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앰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왔거든 예산을, 그래서 거의 행사가 시청 행사가 중복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앰프를 공보과에다 주고 필요할 때 농촌센터에서 갖다 쓰는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우리시 행정인데 그런 부서마다의 다 장비들을 다 사겠다고 올라오니까 우리 의회로서 봤을 때는 중복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차제에 하나 갖고 써도 되거든, 자주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면서 쓰면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쓸 수 있고 유지관리에도 두 개 하는 것보다는 하나 하면 그만큼 관리도 편한 것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 센터소장님이 그런 배려가 좀 있으면 문화공보과 예산 금년에 올라온 것 안 하고 그걸로 돌려서 같이 쓰면 병행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부서를 제가 뭐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요 저희 의왕시 전체로 봐서는 공보실에도 그런 장비는 있어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만 하더라도 이동장비를 사용 횟수가 저희가 생각외로 많습니다. 다음주 토요일날도 청계 들어가서 또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 현지에 나가서 각종 교육은 반드시 그걸 가지고 나갑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그때 앰프가 세 가지 종류였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세 가지입니다.
박상용위원
세 가지 종류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일 큰 것, 다용량, 그러니까 대용량짜리 그 앰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주로 사무실내에서 쓰고요,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왜 얘기를 하느냐면요 공보과 예산을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느냐를 우리 센터소장님이 어느정도 얘기를 해주면 그거 파악을 해거 그게 대체가 가능하면 그 예산 안 쓰고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들이 허락하시는 한 범위내에서는 저희 의왕시 전체로서 공보실에 그런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그 장비가 거의 사장이 되고 놀린다고 그러면 지금 박위원님 말씀을 존중을 해드리는 데요 지금 농협에서도 또 그걸 저희것을 갖다 쓰고 있고요
박상용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농협은 별개얘기고요, 일단은 같은 시 아니예요? 시 행정에 있어서 중복되는 예산을 낭비를 막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요 첫째는. 그리고 농촌센터에서 그 대용량의 앰프를 사용하는 빈도가 물론 중복이 된다면 안 되겠죠. 그러나 시 행사하고 거의 중복이 안 되는 걸로 보는데 그렇다면 굳이 두 개씩 의왕시에서 장비를 사야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부서에 있든 간에 관리주체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공보과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보과로 이관을 시켜주고 그리고 공 보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필요시에는 어차피 농촌센터에서 갖다 쓰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술센터 입장에서는요, 기기를 전혀 사장을 한다고 그러면 박상용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데요
박상용위원
사장하는 장비를 뭐하러 사요, 살 수가 없는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죠. 저희 기술센터 입장으로는
박상용위원
적어도 그 앰프가 농촌센터에서 연간 몇번이나 사용하십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구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구입하지 않은 이 짧은 기간내에서도 사용횟수가 벌써 제가 알기로만 하더라도요 지난번에 우렁이 할 적에도 한번 사용을 했고, 또 청계에서 우리콩 재배반 교육할 적에도 사용을 했고요,
박상용위원
몇 명이나 참석을 했는데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콩재배반은 60명 참석을 했고요,
박상용위원
60명 정도면 그 중형짜리도 가능할 겁니다. 대용량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용량 그러니까 제일 큰 앰프에 관한 얘기거든요 지금. 거기 앰프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핸드형하고 중간형하고 대용량하고 세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가지는 그냥 거기서 쓰시고 대용량 것은 아마도 아까 여기도 보면 농업인의날 행사라든지 이런 특수목적에 의했을 때만 필요할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별로 필요없을 것 같은데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업인의날 행가 같을 적에는 파트가 여러 군데로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런 장비를 풀 가동해도 사실은 저희는 부족합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인의날 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중요행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하면 농촌센터에 행사를 함으로서 시 중요행사가 중복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되니까 그러면은 앰프를 따로 따로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앰프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공보실에서도 그만한 행사가 있고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보실에서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요. 그 대신 농촌센터에서는 사용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그리고 또 적은 용량의 앰프들이 두 가지가 더 있으니까 그걸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행사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로 이렇게 해서 편의적으로 주체는 바꾸더라도 그래서 활용해서 왔다 갔다 쓰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싶은 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장비사용은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1년이고 2년이고 그 장비 활용실태를 파악을 한 다음에 정말 도저히 지금 박위원님 말씀처럼 활용빈도가 적다고 하면
박상용위원
그건 시기가 늦죠. 그건 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공보과 예산을 달라고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분명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했든 간에 농촌센터에서 지금 여기 홍보장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앞서 간다는 얘기죠. 우편자동봉합기 같은 경우도 청사내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앞서가는 지금 농촌센터에서의 어떤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구입을 한거고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새로운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주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게 합리적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농촌센터에서 물론 잦은 빈도의 사용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따로 따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농촌센터의 사용빈도하고 본청의 행사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범주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예산건 하실 적에 박위원님한테 사양서하고 모델하고 전부 그걸 해서 한 부를 보내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델보다도 더 좋은 성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 당시에 그 예산에 맞춰서 그걸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양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공보실에서 만약에 그런 장비를 한다고 하면 그런 장비가 아닌 더 나은 성능, 그것을 아마 구입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센터의 제품이 성능이 어떤지는 몰라요. 일단은 공보과에서 이번에 예산 우리가 안주고 그걸로 쓰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써보고 그게 좋으면 그대로 쓰는 거고, 그게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안 맞는다 그러면 추경에도 있고 다음에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선 농촌센터 소장님이 공보과에 해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시면 공보과 예산을 일단 안 주고 그걸로 해서 우선 써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도 좀 해보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박위원님 한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장비를요, 예를 들어서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서 박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다면 저는 그걸 100%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몇 달도 안 됐는데 그것이 지금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저희 기술센터소장의 입장으로서는 그 기계 활용도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현지 농민들도 지금 반응이 좋고 있고요, 또 직원들도 우리 지금 농기계 현장 부락에 나가서
박상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얘기는 우리 소장님이 너무 고집이 세요. 뭐냐면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제 말씀을 조금 더
박상용위원
아니 그것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얘기해서 농촌센터의 행사하고 본청행사하고 중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비가 놀잖아요. 노는 시간에 다른데서 쓰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거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농촌센터에서 관리하든 공보과에서 관리하든 그건 관계없어요. 그건 편리대로 하면 되는거고, 그러나 이 장비를 하나의 장비를 괜히 예산을 각각 부서에서 따로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 따로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거죠. 시예산은 똑같은 거 아니예요? 동일한 것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구입한 사양서를 박위원님이 갖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것을 똑같이 산다고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 제가 봐서는 그렇게 똑같은 것 가지고는 시 단위에선 조금 부족할 겁니다. 그 점을 좀
박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 강소장님이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거기서 뭘 구입하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복되는 장비를 살 필요가 없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센터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공보실 행사를 해보고 그것이 부적격하다 불합리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때 예산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다시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센터소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먼저 좋은 장비를 구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중복이 안 되는 한 문화공보과에 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이 되지 않을 적에 그 기기를 사용을 하고 하는 것은 전 백번 그것은 환영을 합니다.
박상용위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는 범주내에서
익환
강익환농업기슬센터소장
빌려드리고 하는 것은 되는데요 그 공보장비를 받아오기까지 그것은 도지사 시책사업비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 시군을 똑같이
박상용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센터소장님의 능력으로 의왕시에 그런 도비를 받아왔으니까 그걸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일단 시 재산 아니예요? 시 재산이고 시장 관할내에 모든 부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로서는 중복된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의회는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해드리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그리고 또 필요로 하는 부서가 지금 생겼단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거죠. 그래서 행사가 중복이 안 되면 그 장비를 활용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거죠. 그래서 우리 센터소장님이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줄 수 없고 오로지 센터에서만 써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박상용위원
중복이 안 되는 범주내에서는 줄 수 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이 안 되면 농협에서도 빌려달라면 빌려주고요,
박상용위원
줄 수 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청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가 어떤 야외에서 행사를 하니까 쓴다고 그러면 그것은 빌려드리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성능이나 이런 것은 써 보면서 이해를 할 거고, 어떻게 됐든간에 행사가 중복이 안 되면 다른 부서에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291페이지 친환경 우사톱밥구입인데 이거 톱밥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톱밥구입이 이게 축산농가 희망사항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인근 과천, 이쪽 저쪽에서 다 지원해주는데 우리 의왕만 지원을 안 해준다고 자꾸 건의가 올라오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도 축산농가가 지금 육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돼지는 몇 농가 안 되지만 대량 사육하는 농가가 있고요, 월암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젖소나 한우 그런 데에서는 12㎡에 보통 한 두를 보는 건데 거기에 1년에 톱밥 소요량이 647㎏가 소요가 되요. 그래서 농가단위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반정도만 보조를 해줘가지고서 어차피 저희시내에서는 축산업이 성장 발전가능성을 적습니다. 다만 기존에 축산농가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는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학복위원
제가 좀 보충질의 좀 할께요. 축사가 얼마나 되요? 축산농가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요? 축산농가가 저희가 이게 2001년 12월말 자료인데요 전체 한우, 육우, 돼지 전부 다해서 축산농가를 1,051농가를 보고 있습니다. 1,051농가에 20,976두를 지금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김학복위원
톱밥을 지금 어디다 사용을 하나요, 우사에다 깔아주나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운동장에다 깔아주는 겁니다.
김학복위원
지금 시민들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부곡하수처리장에서 분뇨를 갖다가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수수료도 안 받고 수거해다가 처리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에서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분뇨 수거하는 거요?
김학복위원
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분뇨는 일부 농가가 지금 거기로 수거를 나가고 있거든요.
김학복위원
수수료도 안 받고,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수수료도 안 받고 무료로 처리까지 해주는데 톱밥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은 꼭 분뇨하고만 연관되는 것은 아니고요,
박용철위원
아니 아니 소장님 그렇게 나가지말고 지금 원래 우리 저거는 뇨만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예요 오줌만, 오줌만 들어가야 되는데 축산뇨만 들어가야 된단 말예요. 축산뇨만 어떻게 받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죠 그건. 분뇨가
박용철위원
분뇨하고 같이 들어간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더 톤을 증톤을 해야 된단 말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다가 톱밥까지 넣으면 지금 김학복 위원 얘기가 그거예요. 거기다 톱밥까지 넣으면 톱밥에다가 분뇨에다 뇨에다가 다 싣고 들어가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그런데 저희는 톱밥을 해서 이것을 유기질 비료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용철위원
안 되요. 그게 톱밥 오줌이 막 섞여있는데 그게 되겠냐고. 운동장에다 갖다 깔아주는 것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운동장에다 깔아주는 데 지금 우리가 지금 더 그것도 먼저 행감에서도, 안 했던 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원래는 법의 취지대로 하면 뇨만 들어가야 되요. 뇨만, 축의 오줌만 가야되는데, 오줌만 안 가니까 분뇨하고 같이 섞여 나간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것을 소화하기가 굉장이 어렵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도 받지 말아라 그래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받으면 축산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거기다 톱밥까지 섞어놓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환경측면에서는 기르는 측면에서는 톱밥이 필요한데 그 부산물을 처리하는 데서는 좀 곤란하다 그런 얘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건 미처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었는데요 이것은 한번 내년도에 처음이니까 그걸 한번 염두에 두고서 한번 이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용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99페이지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건조기 어디 어디다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섯 개소로 되어 있는데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건조기는 농가에 이것은 아주 희망사항이거든요. 절대량이 지금 이게 부족이 되고 있어요. 이게 한 2평 정도 건립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벼로 한 80가마정도 말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등기소 앞이라든가 고천중학교 앞이라든가 지금 길거리에서들 말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도에서 저희한테 이게 지금 배당을 너희 시니까 5대 이상을 줘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더 많이 좀 뺏어오려고 해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신청자들은 계속 지금 몰려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 다섯동을 해가지고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것은 한번 공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상용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농촌센터소장님의 어떤 그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상 농촌의 농사짓는 분들보다 도시영세민들이 더 많아요 지금 현재. 영세민들한테 혜택이 뭐 있어요 진짜, 솔직한 얘기로. 아마 이런걸 해주는 그 농가는 분명히 도시농촌보다는 아마 상위 능력이 있을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더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자기 욕심내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것까지 지원을 계속 다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농가의 자력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능력이 있는데도 국가돈이니까, 정부돈이니까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죠 욕심, 중요한 것은 더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싶은거죠. 또한 한가지 더 이런 혜택들이 어떤 특정인들 중복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A라는 혜택도 받고 B라는 혜택도 받고 C라는 혜택도 받고 이런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골고루 배분이 되어서 다양한 분들한테 특혜가 가야되는데 어떤 특정인들은 계속해서 특혜를 받았을 거란 얘기죠.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이것도 그런 유형이 아니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는거죠.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어떤 특정인들, 괜찮은 분들, 예를 들어서 속된 얘기로 우리 농촌센터하고 긴밀한 관계가 되는 분들만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소외된, 그러니까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진짜 절실하게 이런게 필요할 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농가, 농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실제 이런 장비가 보급이 안 되고 능력이 있는 자력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보급이 되지 않겠냐 그걸 염려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는요, 진짜 능력있는 분보다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기를 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위원님 다만 다목적 건조장은요 이것은 농가지원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농가지원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대개 보면 농가에서 콤바인으로 해서 그냥 헛간에다들 놓거든요. 그래서 쥐의 손실을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벼를 말릴 적에 거기서 건조기안에서 놓으면 미질이 향상이 됩니다. 그냥 아스팔트에다 말리면 싸래기가 나온다거나 동알미가 나온다거나 그런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농가를 소득보존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는 고품질쌀의 향상, 또 쥐의 손실방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그것은 시에서 농촌센터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죠.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건 시비 아니예요 지금? 620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서 이것은 보조비율이 40% 밖에 안 해줍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100분의 40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서 그런 분들한테 해주니까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또 자력으로 할 수 있는데도 시비를 넣어서 지원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박 위원님.
단창욱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으면 얘기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성언입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을 쭉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는 저희 전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상경비와 전산교육경비 등 이렇게 해서 총 2,087만원이 우측에 계수화 되어 나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운영수당,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급양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1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 상단에 일반적인 업무추진비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액은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저희 시비부담이 50%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전산개발비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게 작년도에 3천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축을 했었는데 지금 1억 5천만원은 의왕넷을 기능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거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일반슈퍼에 가게에 물품을 진열해놓은 규모를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의왕넷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라고그럴까 쉽게 말해서 백화점을 지어서 이 시민들이 저희 의왕넷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 안에 포함된 자료를 꺼내볼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라는 그러한 요소들을 저희들이 구입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러기위해서 세워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다보면 여러 가지 시민들이 좀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볼만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들면 성남같은 경우 4억 내지 5억을 들여가지고 성남넷을 구축한 그러한 사례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5천만원을 내년에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143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백업장비라든가 싸이버반상회 전용시스템도 이런 맥락에서 그 기능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730만원에 대해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전부 전산실 정보통신과 운영을 위해서 청내, 또 청외 전부다 보조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러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각 부서배치용 전산기기 구입은 전산장비가 보통 3년정도 되면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고 시대의 조류에 맞춰가기 위해서 99년 이전 장비를 저희들이 교체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60대 1억 200만원을 세워놓은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세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은 현재 일부 세무전산화 시스템이 전산화 되어 있지만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러한게 전산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호환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방세 전산망을 한꺼번에 묶어서 여러 가지 체납확인 같은 것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다가 통폐합하는 그러한 예산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갖고 체납세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상단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2,2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행감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은 9대가 지금 있지만 1대를 더 확장해서 롯데마그넷 쪽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증명발급기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이 지금 15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단계 시군행정정보통신망을 갖다가 확장 구축하게 되면 내년도에 20종의 민원이 무인전산망에서 출력을 해서 볼 수가 있고 현재 무인발급기가 동이나 저쪽에 역사에 들어가 있지만 실지로 시에 와서 증명 발급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그쪽에서 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스템 구축이 되고나면 20가지의 민원서류가 이 무인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계상해서 한 대 확장에 대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침입탐지시스템 IDS 구축부분에 4천만원이 있는 것은 이것을 쉽게 이것을 갖다가 침입탐지시스템 이렇게 해서 IDS 했는데 쉽게 그거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도둑을 막기 위해서 집에 담장을 치는 역할의 기능을 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해커들, 소위 말하는 어떠한 전산자료를 훔쳐가는 도둑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산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러한 예산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장비를 1식 구입하는데 예산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C 증설에 따른 구내정보통신망 등 이것도 전부다 그런 맥락에서 세워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147페이지 자산취득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메인라우터 구입은 147페이지 제일 하단에 4천만원 메인라우터 구입은 이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산망에 여러 가지 길이 지금 현재 그 도로에 길이 소로길이 두 개, 세 개 나있는 것을 갖다가 전부다 하나로 대로를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길이 영어 루트, 길에서 나오는 장비이름이 메인라우터라고 그래가지고 이 장비를 도입해서 전부다 전산망을 한 라인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창욱위원장
박상용 위원
박상용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필요해서 많이 용량을 키운다든지 또 각각 어떤 필요한 부분들 백업장비를 추가로 구축하겠다고 그러는데 각각의 프로그램을 별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하고 홈페이지 의왕넷 기능 확장하는 것하고 중복은 안 되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의왕넷 구축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현재 어떠한 외형적으로 제가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슈퍼를 백화점식으로 확장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콘텐츠라는 요소를 갖다가 구입하는 거라 다른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사가지고 옵니다. 로얄티를 주고, 사가지고 상품화 같은 것이고,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그러한 루트를 갖다가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판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축하느 그러한 장비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작은 점포에서 큰 매장을 만들어가지고 매장내에 각각 부서를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니예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걸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남시의 홈페이지 구축이 나왔는데 여기는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성남시의 모든 어떠한 식당을 하나 소개받고 싶다고 그러면 클릭만 하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 식당이 나오면 누루면은 홍길동 식당에 대한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메뉴라든가 그러한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도 시 규모에 맞게끔 하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한 5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한 1억 5천 가지고 그러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인구와 관련 있어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권오규의장
인구와 관련이 있냐고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실지로 여기 식당이 많다면 식당이 많으면 그만큼 어떠한 사이버공간에 구축해줄 양이 많아지는 경우와 저희 같은 규모가, 인구가 12만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성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래서 거기는 보통 한 5억 정도 들여가지고 구축을 한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작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3천만원 가지고 구축했는데 사실 상품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의왕넷에 들어가보면 호기심이 없고 흥미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다양한 어떤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내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3천만원, 정보통신과 예산이 계속 보니까 우리가 그 뜻을 몰라가지고 세워달라는 것은 다 세워줘요. 예산을 잡는 분들이 정보를 확실히 파악해가지고 지시를 해줘야 되요, 성남의 인구비례 해가지고 5억인지 4억인지 그랬는데 내년에, 올해 1억 5천 세웠는데 내년에 또 3억 세워줘야 될지 몰라요, 계속 빨리 나가니까. 그러니까 한발짝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나와가지고 우리시는 그런 정보통신과 예산이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항상 그렇게 받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상황 점검을, 우리시만 보지말고 큰 데를 가지고 보고 확실한 것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그러더라고.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전산장비라든가 전산프로그램은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되면 전부다 심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또 특히 아시다시피 왜냐면 전산 통신부분이 상당히 발전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도
권오규의장
그 때 심의하는 것은 맞다니까요. 3천만원하고 5천만원 하고 맞다니까요. 맞는 것 한다고. 그런데 조금만 지나와가지고 바꾸니까 우리시는 제 기억으로는 해마다 이게 정보통신과 예산은 우리가 모르고 통과 다 시켜요. 사실 그래요. 우리도 모르고 안 제시를 못 하니까 하시는 분들이 잘 해야 되요. 웃을 문제가 아니예요. 계속 몇 천만원씩, 몇 천만원씩 달라고 그러고 계속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달라고 그러고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제가 처음 와서 본게 웬 예산이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워낙 정보통신이 빨리 발전을 하다보니까 장비가, 지금 저희가 삐삐 가지고 있다가 지금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리 가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장
네, 알았어요. 그 다음 박용철 위원
박용철위원
145페이지에 99년도식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99년도식은 활용도가 어때요 지금?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지금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 컴퓨터 가지고 마우스로 클릭을 딱 하시게 되면 화면이 뜰 적에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결재할 때도 여러 가지 결재문서가 많이 뜨면 시간이 2초 내지 3초에 해야 되는데 보통 이 장비가 전산이 컴퓨터가 6초에서 예를 들어서 4초로 다운시킨다는 그러한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가. 저희들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 그만큼 빨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99년식은 언제 구입한 거예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99년식은 99년도에 시판된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99년도에 시판된 거니까 2000년도에 구입했을 것 아니예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그래도 당해연도도 되고 2000년도 구입했는데
박용철위원
그럼 99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럼 불과 3년 됐는데, 그런데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전상장비가 3년되면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지금 99년식하고 2002년식하고 프로그램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차이가 아니라 속도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쓸 적에 시간적으로 절약이 된다든가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뜨고 안 뜨는 게 그 몇 초 몇 초 사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죠?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기능면에서 용량이라든가 그 안에 기술적인 용량이라든가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99년식 갖고 하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못 쓴다 그런 저거는 아니잖아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계장님 대신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조지현 99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을 교체를 하는 건데 저희가 왜 교체를 하느냐 하면 PC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최신에 나온 기종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걸로 하면 그게 안 되거나 속도가 느린데요 저희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고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곤란한 것에 대해서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됐습니다. 자, 146페이지 무인증명발급기는 롯데마그넷에 해놓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그것을 저희가 왜냐면 롯데마그넷이 고객도 끌어들이면서 자기네들 시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좀 저희들이 기계를 사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할 수 있는지 그 의사를 타진을 했답니다. 했는데, 일단은 꼭 거기 놓자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거기 많이 가기 때문에 편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치해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롯데마그넷은 자기네들은 못 하겠다?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롯데마그넷에서 자기네들이 못한다고 하면 굳이 여기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원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롯데마그넷에서 해야되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우리가 해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롯데마그넷이 생기는 바람에 내손동 일원의 소상인들은 다 타격이 굉장히 크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것까지 해주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특혜를 주는 거나 다름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불특정다수인이 모이는 데다 해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는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모이는데 여기는 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니까는, 그럼 자기네들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조금만 반환을 해야되는데 못 하겠다면 이건 해주지 말아야지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여기다 해주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무인증명발급기가 커다랗게 효과보는 것, 현재 지금 여섯군데 해놓은 것들도 커다랗게 효과보는 것도 아닌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여기다 이걸 해주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일단은 롯데마그넷한테 그 회사한테 이러한 편리성이 있으니까 이 롯데마그넷을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이게 있음으로서 더 많은 손님이 올 수 있으니까 해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안 한다면 관두는 거지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해줘야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민원을 무인증명발급기가 시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으신 말씀인데 일단은 저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다 보니까 미워도 설치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여러 가지 거리라든가 지난번 행감때 말씀드린 대로 민원발급사항을 판단해가지고 거리라든가 따져가지고 재배치를 하든가 또 구입할 적에 타당성이 없으면 구입을 않더라도 일단은 내년도에 확장하기 위해서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장소가 완전히 정해진 거예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꼭 거기다 세운다는 얘기는 물론 그렇게 해놨지만 위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하면 저희들이 다시 재배치 할 수는 있습니다.
단창욱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최상묵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일반회계분야부터 설명드리면 저희과 소관 예산은 2002년도 예산에 비해 37억 4,200만원이 증액된 6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817만 9천원은 저희 사무용품 구입비랑 환경개선부담 고지서, 또 전산장비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지도제작은 2002년도에 4천부를 제작했습니다. 금년에도 2천부를 제작하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깃발제작을 2002년도에 350매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400매를 제작을 해서 산불예방에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한 경고띠 제작은 1롤이 약 45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롤을 구입을 해서 등산로 입구라든가 아니면 진입로 도로변에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 경고띠를 제작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보이용 홍보시설 전기요금 및 부곡동 대기오염측정소 전기요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실천협의회 총회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5만원씩 42명의 회원한테 2회 개최하는 걸로 해서 45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경상경비로서 지도계 환경감시원, 청경에 대한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195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업무용 우의는 방수복이 되겠습니다. 5만 5천원씩 40벌 계산해서 22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급양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8페이지 경상경비, 국내외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 바닥면적이 160회배 이상인 유통시설에 대한 부과자료를 조사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낚시단속 보조인부를 위해서 1,164만 6천원, 안양천 정화사업구간 시설관리인부임 258만 8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 350만원은 보건소 사거리에 설치된 대기오염 전광판과 부곡동 대시측정소에서 측정하는 그러한 측정치를 연계해서 프로그램에 개발을 해가지고 부곡동 측정 오염수치가 보건소 사거리에 설치된 대기오염 전광판에 직접 연결되는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및 환경오염 시민특별단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은 현재는 공중전화카드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보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양천 폐수 폐유 무단방류 신고보상금 1천만원은 서울 구로구가 회장으로 있는 13개 시와 서울시의 구가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기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경기도 포상금 지급조례에서 지급되지 않는 사항을 서울시에는 편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자치단체별로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실천협의회에 금년도보다 3,917만 1천원이 증액된 8,36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선정위원회 회비는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공모사업 선정위원회는 각급학교나 사회단체한테 공모를 해서 우리 실천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실천사업으로서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 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과실천사업비에 2천만원은 4개 분과위원회에 500만원씩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실천사업은 21세기 전체사업으로서 500만원씩 2회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평가보고서 제작을 하기 위해서 140만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회장단 회의비로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회비 식대로서 72만원, 분과실천회의비 식대로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과실천활동비는 교통비 등 분과위원회 활동에 따른 필요한 제작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국장 활동비로는 비상근으로서 월 40만원씩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사활동비는 상근직원으로서 기본급, 기말수당, 전근수당,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비 300만원과 도서 및 자료구입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장비 및 국내여비 포함은 간사나 국장이나 실천협의회 위원들이 출장을 할 경우 세미나 참석, 전국단위 이런 참석비용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환경정보시설 유지관리위탁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기환경전광판 관리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지정폐기물 처리위탁이 되겠습니다. 오염사고시 원인자를 찾지못한 그러한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방제작업 위탁은 유류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되는 이러한 방제작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카메라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구입, 복사기는 저희가 9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인쇄매수는 약 39만매 정도 인쇄했는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연측정기 구입은 93년도에 구입하였습니다. 노후화가 되어서 1,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토양시료채취기나 문서세단기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서 토양시료채취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서세단기도 신규로 100만원 계상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자동차배출가스 사고차량배상은 매연단속을 할 때 급가속을 할 때 필요한 마모가 되거나 이렇게 고장을 냈을 때 배상금액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는 환경신문고 128ARS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전화를 걸면 야간에는 당직실로 바로 전화가 되고 주간에는 환경지도계로 전화가 가는 사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 실시설계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2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양여금이 2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8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내손지구 공원1개소, 현충탑 1개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청소도구라든가 화장실용품, 화장지, 방향제 등으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내손지구공원 시설물을 갈뫼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예산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원관리인부로서 내손지구 및 소공원 현충탑 관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및 인도변 제초작업 인부는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20명이 연 4회 하는 걸로 해서 3,265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무궁화보호관리사업은 지지대고개에 좌우측에 지금 현재 무궁화단지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보조받아서 완충녹지라든가 경수국도 맞은편에 보호관리사업으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호수는 모두 10종에, 9종에 보호수가 아홉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리 및 보호막 설치하는 데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꽃길조성사업은 국도1호선 좌우측에 군식으로 해서 관목류를 심을 예정입니다. 예산에 7,14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엘지아파트 옆에 약수터 맞은 편에 토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850회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3억 4천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는 금년도에 28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2003년도에 10개소에 9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보수에는 소공원 5개소에 대해서 1억 1천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에 있어서 근린공원 내손지구 및 자연학습공원에 1억 2,7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제초작업, 잔디정비, 수목관리, 병충해방제, 또 여러 가지 도급관리를 줘서 업체에서 1년동안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움직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충녹지 백운로 가로수관리도 역시 1년동안 도급관리를 줘서 업체로부터 1년동안 관리를 하기 위하여 7,500만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주민건의 및 조경시설물들 정비보수는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주민건의가 있고 또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시기마다 발주하는 비용으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변 제초 및 풀깎기 사업도 필요시 발주를 해서 연 4회 정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제초 및 풀깎기사업이 되겠습니다. 6,72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정비 및 생육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형조절에 의해서 4천만원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생육개선사업에 3,500만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포일동 동아아파트 주변 가로수 식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변에는 은행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대목이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흉고가 한 15㎝ 이상되는 그러한 대목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변 가로수 식재비로 1,800만원 예산계상 했습니다. 고천-당정간 개설도로 수목식재는 고천-당정간이 이제 12월달에 준공이 됨에 따라 주변지역에 군포와 연계되어서 관목류 위주로 그렇게 나무를 식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천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가로변 테마화단 조성에 1억 5,100만원, 가로변 화관목화단 조성에 1억 6천만원, 지지대고개 주변 화단조성에 1억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가로변이나 또 지지대고개 주변에 법면부지 등 이런 곳에 테마화단을 조성해서 환경정비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왕곡동 효원아파트 통행로 보수공사는 민원사항이 야기가 되어가지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통행로를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400만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현충탑 화장실 차집관로 연결공사는 현재 현충탑 화장실은 차집관로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개설하기 위해서 3,750만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 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관목류 전지작업이 되겠습니다. 80만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지대 재료비로서 주요도로변 초화류 식재를 지지대고개에 금년도에 월드컵으로 인해서 정상부에 초화류를 연 4회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초화류를 식재를 해서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비료 및 농약구입에 100만원, 14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반수용비 공원시설 안내 경상경비 872만원은 공원시설 안내표지판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서 400만원, 277만 2천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1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가금류 및 가축비 및 700만원은 자연학습공원에 공작 등 필요한 가금류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생식물 및 초화류 구입은 습지지역이나 주변에 초화류를 구입해서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내부관리인부는 1명이 고정배치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부와 외부관리인부,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자연학습공원 시설보완공사는 도섭지 상류에 물레방아를 설치를 해서 학습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물레방아의 향취를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및 2층 공간지붕은 옥상에서 전망대에서 카메라로 보고 있는 지역을 비나 눈이 왔을 때 가림막을 설치를 해주고 또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는 자연학습공원에 와서 전망대를 보는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서 의자를 약간 비치해서 그런 시설을 갖고자 하는 사항으로 5천만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2차 확장공사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설계비로 2,086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연학습공원에 필요한 냉장고, 또 학습 기자재 구입비로 60만원, 78만원, 영상학습비로 420만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 자연학습공원 교육용 도서구입비 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페이지 산림관리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일시사역인 부임에 대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 75만원은 민간인을 포함 산불진화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는 공무원들이 출동했을 때 진화출동비가 지급되는 60만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등록비는 전문 진화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전문진화대 교육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12명에 대한 교육등록비입니다. 재료비에 산불방지대책 장비구입은 산불진화 안전장비셋트 등 7종에 대해서 1,945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304만 3천원, 야생조수보호사업에 100만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치료비는 야생에서 발견된 조류가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2명에 대해서 산불진화대 편성으로 6,048만원, 그 다음에 논밭두렁 소각인부임 10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예찰조사원으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예찰조사에 따라서 1명 618만 2천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해위험수목 및 태풍시 또는 장마시 도복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계산 자원발생유원지내 문화화장실 설치비용 실시설계비 1천만원, 그 다음 건축비 1억 8천만원,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설치비 4,800만원 이렇게 계상해서 청계동 유원지내에 현재 간이화장실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문화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조림 육림사업 재료비는 주로 삽과 낫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64만 5천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삼림욕장관리는 관내 등산로 정비비용으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삼림욕장관리인부 6명에 대해서 1,632만 5천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육림사업은 조림지 풀베기나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에 3,414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일반공원이나 임야에 대해서 계속 식목일 행사로서 임야를 갖다가 벌채를 한 다음에 나무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임야를 벌채하는 것보다는 일반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식목일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예산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은 일반수용비로 저희가 간이화장실을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로 201만 6천원, 그 다음에 청계산 문화화장실 소모품으로 2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청계산 문화화장실 전기요금이 180만원, 그 다음에 문화화장실 보일러 및 온수기 유지에 2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화장실 시설유지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청계산 문화화장실 관리인부 1명이 되겠습니다. 6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 민간위탁금으로 청계4통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발굴 유보자금 적립금으로 3억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 6,12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기타조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은 당초에는 2004년도까지 계획이 되어있었던 건데 수정을 해서 2003년도에 33억 6,700만원을 투입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2003년도에 마무리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장
환경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문답식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문답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216페이지 봐주세요. 자연학습공원 2차 확장공사 기본조사 설계비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기본설계 이거 용역 줘야 됩니까 이거?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지금 5,600평을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600평을 매입을 해서 그 쪽 지역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타당성 및 용역조사가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확장해야 하는 것은 해당부서나 우리가 실감을 했잖아요. 저 땅도 마저 확장을 해야겠다 그랬으면 거기 설계도 나왔어야지 이것마저도 설계비를 2천만원씩 주고 용역을 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체 설계가 안 되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기본조사 설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것은 이렇게 자체에서 설계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연학습공원으로 다시 시설 결정을 해서 저희가 자연학습공원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도에 시책보전금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보고를 드려서 당초예산은 도에서 예산지원을 약속을 하셨었는데 나중에 관련부서 검토과정에서 도 예산지원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나 기본조사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시책보전금으로 그 예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자체 설계는 어렵다 하는 얘기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종훈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청소관리예산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64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56억 7천만원 대비 7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청소행정은 57억 3,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4,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인건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청소 작업용 지급품 예산으로 2002년도 환경미화원 예산편성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한 10% 증액됐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행정장비유지비, 소모품 등 청소시책 추진비용과 공공요금, 연료비 등 해서 2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행사지원비는 대청소의날 운영시 청소용품과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신고필증 제작비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탈취제 등의 소모품 구입비로 2,400만원과 재활용센터 오·폐수 처리장 운영약품 구입비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하여는 금년도 수준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가로청소에 필요한 청소도구 빗자루 등 6종에 대한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 전용봉투는 개당 400원으로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제작 공급할 계획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음식물 직배출 확대시행으로 음식물 쓰레기 공동수거용기 확보를 하고자 수거용기 100개를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용비누 제작 재료와 재활용품 수거 운반용 물품구입비로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일반폐기물 관리비용 산출용역으로 이것은 청소대행사업 등 청소관련 사업비 원가분석을 위한 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생활쓰레기에 17억 5,300만원, 재활용 대형 및 음식물 쓰레기에 10억 2,600만원, 선별장 등 운영관리에 3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한 5.9%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진공노면 흡입폐기물 위탁처리사항은 노면 청소차량이 흡입한 사항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선별폐기물 위탁처리비용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는 쓰레기 반입에 따른 소요경비로 생활폐기물은 톤당 16,320원, 사업장 폐기물은 톤당 20,196원으로 해서 2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천소각장 쓰레기반입료는 금년과 동일하게 4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안양시 환경사업소 환경부담금은 89년부터 안양권 3개시가 협약에 따라서 안양환경사업소에 위탁 처리하는 사용료 부담금으로 분뇨와 정화조 오니 및 처리비용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화지구 매립장 사후관리부담금은 과거에 시화지구 매립장을 이용한 8개시가 2000년 12월 사후관리 협약에 따라서 우리시 부담율 5.1%인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담만 하면 다 끝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에 필요한 사항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협잡물처리 위탁비용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발생되는 협잡물을 발생 즉시 적기에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3억 2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세차장 폐수시설 관리위탁을 위해 600만원을, 재활용센터 오·폐수처리동의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2,400만원의 관리위탁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확충 비용에 대하여는 대형 파쇄기 칼날의 마모가 심해서 1년주기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노후설비 교체비용에 대하여는 시설의 수시유지관리를 위한 소요예산으로 주요소모품 설비 적정교체를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활용 홍보관 내외부 도색공사를 위해서 400만원, 재활용센터 악취저감장치인 탈취제 자동분사장치 설치공사를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자산취득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활용센터내 환경개선과 재활용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스티로폼 감용기구입 4,800만원, 음식물협잡물처리용 압롤박스구입 1천만원, 집게차구입 7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폐형광등 수집용기는 폐형광등을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는 별도용기를 도비를 지원받아서 100개분을 8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음식물처리 청소차량 구입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1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위원장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용철위원
217페이지 좀 봐주세요. 217페이지 중간에 보면 특수업무수당으로 해서 9만원을 상기를 했는데 2001년도에는 이게 7만원이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상을 시켰는지, 또 218페이지 보면 중간쯤 보면 환경미화원 간식비 해서 2만원씩 또 상기를 했는데 이것은 또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하는 거란 말야. 처음 주는 거죠? 간식비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간식비는 금년에 처음 주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왜 금년에 이렇게 저거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217페이지 9만원 특수업무수당은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년도보다 인상된 사항이고요
박용철위원
아니, 뭐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그리고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01년도 예산편성 환경미화원 예산편성기준이 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9만원으로? 네. 또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리고 218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간식비 2만원은 금년도 단체협약에서 2만원이 신설되어가지고 금년도에도 2만원 주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2만원 주는 걸로
박용철위원
아, 단체협약에 의해서? 네.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224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천 쓰레기소각장 반입료가 톤당 4만 5천원 돈인데 800톤씩 들어간단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쓰레기소각장 과천에서 받은 그 협약서 좀 나중에 주시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수도권 매립지로 우리가 파쇄를 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저기, 파쇄한 내용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파쇄한 것은?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편법적으로 생활쓰레기에 섞어서 보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과천소각장이 운행을 안 할시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일반쓰레기에 섞어서 가는데 그것만 달랑 가지고 가면 받지를 않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섞어서 보내면 될 거 아니예요 계속. 일반쓰레기하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것은 편법입니다.
박용철위원
편법이 아니라 아예 일반쓰레기하고 우리가 섞어서 받아오면 되잖아요. 섞어서 받아와서 그냥 내보내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단 말예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애초에 과천쓰레기 소각장에다 이거 반입을 시킬 때는 수도권 매립지하고 별 차이가 없고 당시 청소과장이 연간 한 1억 5천 정도가 과천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시키는 것이 득이 된다고 해서 거기로 보냈던 건데 지금은 굉장한 손해를 보고있단 말예요 우리가.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 때는 득이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득이 됐었어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이 있었기 때문에 연간 한 5억 정도가 지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저희가 이익이 됐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부담금이 없어졌어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부담금이 당분간 정지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중지가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그 협약서 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12월 15일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하루동안 휴회코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건설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의장 권오규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