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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단창욱 의원 발언

107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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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창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4차 회의에 이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종합복지센터, 각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3년도 본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2003년도 본 예산안과 200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종합복지센터 소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종합복지센터소장 이범재입니다. 우리 센터와 관련된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0페이지 하단 복지센터운영부터입니다. 우리 센터의 예산 총액은 7억 7,724만 9천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7억 4,224만 9천원이고 사업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총 4억 4,381만 4천원으로서 일반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중 경상경비로 1,490만원, 청사쓰레기처리봉투 구입비로 306만 4천원이며, 여성대학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육안내책자 및 수강증, 수료증 제작 등에 1,090만원,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바코드 전산용품, 자료이용 기록표, 국내잡지 및 신문, 기타 소모품에 5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영장 회원카드 구입비로 120만원, 카드사용 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 1억 5,128만원이며 이중 경상경비에 1,028만원, 전기요금 6천만원, 가스요금 6천만원, 상하수도요금 1,440만원, 전기안전관리수수료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대학 강사수당으로 일반강좌 26개 과목에 9,984만원, 특별강좌 6개 과목에 3,456만원, 교양강좌에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양비 690만원은 직원들 상황근무라든가 야간근무에 필요한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여성대학 수강생 및 이용자들 교통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임차료로 7,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에 경상경비 1,500만원, 승강기 유지관리 200만원, 수영장 수질관리기계 유지비로 240만원, 보일러 유지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인승 관용차 유류비와 차량유지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행사지원비는 여성대학 개강 및 수료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로 3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 복리와 관련된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재료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수질약품구입에 600만원, 소공원 및 시설 외곽에 식재된 수목관리를 위하여 수목비구입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설 내부 및 외곽 청소를 위하여 청소원 2명, 여성대학 및 수영장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의 자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아동놀이시설에 근무할 아동보육사 1명, 그리고 수영장의 오전, 오후 접수안내원 2명과 남녀탈의실 및 수영장 바닥청소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수영강사 인부임 9명과 수질 및 보일러관리를 위해 3명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입니다. 여성대학 수강생 및 각종시책 홍보를 위해 활동하는 도우미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수강생들의 경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기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기계제어실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및 대강당 조정실과 붙박이장 구조의 창문을 개폐가 가능토록 보완하고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설내 가스안전을 위하여 가스누설탐지기 구입비로 150만원과 도서실 및 대강당 무대대기실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냉난방기 구입비 770만원과 아동놀이시설 놀이감 구입으로 30만원, 공연장 카페트청소에 필요한 진공청소기 30만원, 또한 다음 페이지 도서실 서가대 구입으로 70만원, 그리고 여성대학의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TV 및 VTR 등 시청각 교육자재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여성회관내 도서실을 여성전문도서실로 특화하고 시민들에게 대출을 실시하고자 여성전문관련도서를 300여권, 아동도서 및 학생도서 300여권, 기타 이용자 신청도서나 신간도서를 400여권 정도 구입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종합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장

종합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복위원

임차료가 얼마씩이죠? 버스, 셔틀버스가. 아니 지금 버스 임차료 얼마 주고 있느냐고요. 현재 주고 있는 금액,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지금 월 3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130만원이 아니고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 수영장 직영운영을 안하고 여성대학만 할 때 25인승 버스 임차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거고 저희가 3월달서부터 수영장을 직영하면서는

김학복위원

올 3월서부터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김학복위원

310만원씩 했어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35인승으로 해서 310만원 두 대로

김학복위원

310만원, 이거 한 대 증차하는 이유는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도 두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대가 아니고. 내손동 지역하고 부곡지역하고

김학복위원

각자 따로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당초에는 여성대학만 하기 때문에 저희 여성복지센터 차량하고 두 대만, 일부만 운영했었는데 수영장을 직영하다보니까 한 시간 간격으로 수영장을 배차시간에 차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증차를 한 사항입니다.

김학복위원

지금 2대로 운영을 하고 있군요, 지금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 있죠? 지금 주민들이 많이 입주해 있잖아요 새로 지은 아파트들. 거기에 지금 차가 안 들어와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본래 기존 노선만 다니니까 입주를 해서 안 들어와서 불편하다고 그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거기 아파트 입주가 된 아파트에는 셔틀버스 노선을 좀 늘려서 다들 다닐 수 있게끔,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먼저 갈뫼쪽에 반도아파트쪽에 차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 버스를 갖고 노선 시간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나가면 40분만에 차가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영장에 매시 정각에 수영장 개장하니까 10분전에 들어와서 내려서 샤워를 하고 수영장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매시 끝나면 수영장에서 나와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려면 매시 10분에 차가 출발합니다. 그러다보니까 40분만에 돌다보니까 중간에 노선을 바꾸다 보니까 처음에는 반도아파트 쪽을 들어가보니까 시간이 한 2, 3분 정도 오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쪽 얼추 완료되다 보니까 신호등이 많이 보강이 되다보니까 거기서 한 5, 6분 정도가 지체가 되다보니까 5, 6분 정도면 사람들이 수영장에 와서 샤워하고 수영장에 들어갈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손동 스포츠센터가 개장이 된다고 했을 때 내손동쪽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쪽 스포츠센터로 가다보면 그쪽은 아마 그것이 개장이 되고 나서 노선과 시간은 아마 별도로 저희가 조정을 한번 그 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복위원

부곡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부곡쪽은 아파트가 신규되는 쪽으로 저희가 노선을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노선을 입주한 아파트에 주민이 많았을 경우에는 거기도 경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현황 좀 파악해보셔서 그 버스가 순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하여튼 최대한 이용객들이 많은 쪽을 위주로 해서 노선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261페이지 수영장 카드수수료가 뭐예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수영장 카드수수료는 저희가 수영장 강습료를 현금으로만 받지 않고 카드로도 받고 있습니다. 카드로 받다보니까 카드이용료에 대한 것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성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상용위원

여성대학도?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그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지 않고 카드로도 받기 때문에,

박상용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받는 것이 여성대학, 그러니까 여성회관 쪽에 지금 현재 연결되는 부분은 카드로 받는다 이거죠?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저희가 받는 것 자체가 수영장 강습료하고 시설대관료하고 여성대학 그것 세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대관료는 많은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다 현금으로만 받고 카드로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만, 여성대학하고 수영장은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만 카드로 받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세금 같은 것도 카드로 안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면에서 복지부분인데 시에서 별도로 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카드수수료를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카드수수료를 본인들한테 받는게 아니고요

박상용위원

아니 시에서 부담을 하니까, 해주니까.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여기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세금 같은 것도 적용을 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기히 카드가 통상화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시행을 해봤으면 현금하고 카드비율하고 들어오는 비율,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예요 데이터가.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시에서의 어떤 공과금 수납하는데 있어서 그런 제도하고 연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비율이 어느정도 되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 그 분야의 이용자들에 대해서 카드로 수납하는 비율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카드가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3분의 1 정도,

박상용위원

3분의 1정도?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265페이지 도서실 및 무대대기실 냉난방기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센터건물 전체 실내 전체 냉난방기 설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예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저희는 현재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일부 시설만 세미나실 하나만 사용할 때 전체적인 큰 보일러를 다 돌려가지고 하다보면 에너지가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 그 사용하는 그 칸만 사용할 때는 그 부분만 가동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니까 도서실하고 무대대기실은 현재 냉난방기가 들어가지를 않는 상태예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아니 들어는 갑니다. 전체적으로 여성회관은 대강당서부터 전체적인 시설을 다 돌릴때는 가능합니다만 그 부분만 사용할 때는 전체를 다 돌리는 것보다는 그 부분만 틀어서 이용하는게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전체적으로 가동 안 했을 때 그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구입하신다고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알았습니다.

단창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규의장

지금 김상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중앙에서 전체 냉난방을 하잖아요? 1층, 1층이라고 그럽니까?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대강당 있는쪽이 1층입니다.

권오규의장

대강당, 그것만 분리해가지고 다 끊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많이 들어갑니다.

권오규의장

어느 정도 수반되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글쎄 저희가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하층에서부터 배관이라든가 보일러 설치나 이런게 전체 다
상돈

김상돈위원

전체 다 끊는게 아니고 그 라인만 절단하고 이 기계만 하나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 자체 선로 자체를 끊어버리고 기계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380만원짜리가 그 용량이 될른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계 하나만 별도로 설치하고 그 대강당으로 들어가는 라인을 차단을 시키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글쎄 그걸 기술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380, 저희가 이거 두 대 장비 150만원씩 사는 것은 조그만 세미나실 정도 규모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강당에는 지하에서 중앙쪽에서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 그걸

권오규의장

그러니까, 아니 김상돈 위원님 생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해가지고 하시고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 라인을, 아예 대강당에 들어오는 라인은 다른 데로 다 돌리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끊고 거기만 냉난방시설을 대강당에만 별도로 해서 앞으로 여기 개방하라는 것 때문에 대강당을 야간에도 개방하라는 것 때문에 하는데 그 조건에 보니까 이게 전부 냉난방시설이나 모든 장치가 연결이 되어있어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가능하다 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별도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저도 그래서 지금 가 보고나서 아쉽다 생각하는게

권오규의장

지금 하는 것하고 뭔지 나는 개념이 없으니까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저희 여성회관이 동시에 문을 열어서 동시에 전체 시설을 다 이용하는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일부 시설들만 이용하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중앙난방식보다는 개별난방식이 사실상 더 좋았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지금 중앙난방식을 뜯어치우고 개별난방으로 한다는 것은

권오규의장

다는 못 하겠고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다는 어렵고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서

권오규의장

대강당만 분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다른 것은 그냥 그대로 기존 시설 사용하게 하고 대강당만 분리했을 때 냉난방시설을 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별도로 한번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20만원씩 주고 차를 임차를 하는데요 이것은 전용으로 사용합니까?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는 금년도 운영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봐서 320만원씩 계획을 잡은겁니다.

권오규의장

아니 운영을. 두 대를 임차를 풀로 하지 않습니까? 320이면 한달에. 그걸 전용으로 사용하시느냐 안 그러면 운행시간만 하고 자기가 다른 개인 일을 하는지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만 전용으로 하는 겁니다. 전용으로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권오규의장

전용으로?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빠듯해요.

권오규의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은 어떤식으로 해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공개입찰로 합니다.

권오규의장

공개입찰로 해요?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장

지금 흑자를 얼마 봤어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저희가 액수로는 8,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개인이 했을 때 임차료 같은 것 저희는 내지를 않고 했으니까 8,500만원이지 개인들이 임차료까지 계산하고 그러면 아마 적자일겁니다.

단창욱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흑자하고 그동안 예산 투입한 것하고 차이가 많아요? 얼마 차이가 있어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작년에 직영하면서 수영장 시설을 전체를 저희가 다시 하다보니까

단창욱위원장

전기료니 뭐니 다 내고도 또이또이가 안 되죠? 더 투자가 되어야죠?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건물시설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임차료가 안 나가는 것으로 전제했을 때는 8,500만원 정도 이득이 있는 거고요,

단창욱위원장

아니 이득이 있는데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인건비, 강사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단창욱위원장

다 제하고 8,500만원 남는 거네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자동차 임차료까지 다 계산하고도

단창욱위원장

전기료니 뭐니 다 제하고 나서 나머지가 8,500만원이다?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권오규의장

임차료 주는 건 얼마 포함되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임차료가 먼저 허성영이한테 줄 때가 1억 9천이고요, 지금 내려온다 해도 1억 한 5천

박용철위원

개인이 하면 적자고,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저희는 임차료를 안 내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개인으로 말하면 내 건물 가지고 내가 하기 때문에 남는거지 임차료도 안 들어오는 거지, 임차료 준다고 하면.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그리고 그 다음 수영장이 현재 그대신 임차료 안 준 대신 수영장 이용료를 싸게 하니까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에서 저희가 쓰는 예산이 한 7억 정도 전체가 되고요, 인건비까지. 그 다음에 저희 여성회관에서 세입을 잡는 게 5억 정도 되니까 우리가 시 세입에서 한 2억 정도가 투자되어서 여성회관에 여성대학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겁니다.

단창욱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득이 됐네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글쎄 현재 입장에서 보면 직영을 하니까

단창욱위원장

직영하니까. 어쨌든간에. 종합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천동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고천동장 이용성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경상적경비는 공히 공통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저희가 옥상방수공사를 1,5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한 사유는 저희 고천동은 동청사는 다른 동과 달리 시 승격 이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연도로는 85년인데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건물 자체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재건축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옥상방수를 하여 그 수명을 연장코자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 세웠는데 1,500만원 편성내역은 130평입니다 위에. 지붕슬라브 평수가. 그래서 평당 미터당 가격이 3만 5천원이기 때문에 429.45㎡ 곱하기 3만 5천원 하니까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위원장

거기 고천동은 그것 팔아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간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글쎄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잠시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다시 잠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방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우레탄 방수가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직접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시행할 때 전문가하고 자문을 받고 되도록 그 돈으로 내실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레탄방수라고 지금 일단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옥상이 지금 슬라브죠?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네.

단창욱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부곡동.
경훈

전경훈부곡동장

부곡동장 전경훈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동도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요 페이지 303페이지 청사 유리벽 보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곡동 청사는 90년도 준공된 건물로서 풍화 및 자연현상으로 지금 건물이 지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면에 보면 유리브록을 설치를 했는데요 유리브록이 지금 삐져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브록을 갖다가 손 봐야 하는데요 사업량은 18회배고 이것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비, 보수 해가지고 사업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동
창호

박창호오전동장

오전동장 박창호입니다. 오전동 2003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다른 동과 유사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페이지 3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통 증가에 따른 2층 회의실 확장공사 1,4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에 여자화장실이 없어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장실 설치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내손1동
동환

김동환내손1동장

내손1동장 김동환입니다. 저희도 일반경상경비는 생략하고 398페이지 시설비 하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청사는 93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동 청사 외벽에 백운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외벽에 균열이 가고 중간에 배가 불러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그거 옹벽 보수하는데 900만원을 세웠고요, 저희 동 청사도 다른데와 마찬가지로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정문에 양쪽 기둥이 상당히 거추장스럽고 현재 맨날 개방하기 때문에 효용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헐어서 주변 조경도 하고 그래서 이웃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담당철거하고 화단정비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에 비품창고가 있는데 그게 누수가 비가 오면 샙니다. 그래서 그거 보수하는 걸로 해서 방수시설로 10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2동
미덕

김미덕내손2동장

내손2동장 김미덕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동장님들이 하신 대로 저희도 경상적 경비나 일반운영비 성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동의 물품보관창고가 간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해장비라든가 청소용품 등을 보관하기에 너무 미관이 좀 해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품보관창고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계동
창열

김창열청계동장

청계동장 김창열입니다. 청계동 예산은 작년 대비 2,063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18페이지 시설비에서 청사 주차장 주차블럭설치 1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1대 50만원, 그리고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관용차량은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해결에 지장이 초래되어서 이번에 새로 교체코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곡동 차량 교체 안해요?
경훈

전경훈부곡동장

내년도에 하반기에 할 겁니다.

단창욱위원장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도시개발과와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제외한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다음은 계속해서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중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과 2003년도 본예산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순으로 일괄하여 듣겠으며 질의답변을 건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장호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관련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돈 그린벨트 담당입니다. 개발행정담당하고 도시개발담당은 업무 민원 때문에 조금 늦고 있습니다. 바로 와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개발행정담당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그린벨트관리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767만원이며 그 재원별로는 국비가 1,936만원입니다. 또한 시비는 4,2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 227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인 시책업무추진비로서는 그린벨트 및 지역개발업무추진 비가 500만원, 그린벨트관리 활동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하단부터 279페이지 상단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880만원으로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49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0만원, 피복비 135만원, 급양비 702만원, 장비임차료 396만원, 이륜차 유지비 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에 국내여비는 국비 589만원을 포함해서 2,227만원입니다. 그린벨트 경계표석 설치비로 국비 720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비 170만원을 포함해서 67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컴퓨터 구입에 170만원, 그린벨트 관리용 카메라구입에 420만원, 프린터구입에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설명에 앞서 편성 예산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인건비 등 경상비용과 사업비 등의 불요불급한 이용 외의 계상을 지양했으며 향후에 주택난 해소를 위한 신규로 택지개발사업 지원 내지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편의상 1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 총괄예산서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의 규모는 2002년도 예산보다 96억 2,595만원이 증액된 309억 6,1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사업예산은 31억 6,172만원, 자본적예산은 278억원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의 사업예산은 7억 2,023만원이며 자본적예산은 302억 3,5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익적수입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손 및 고천지구 택지매각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수입이 22억 7,333만원이며 고천지구 미분양용지 임대수입이 2억 1,491만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오전동 재래시장 임대수입이 6,395만원이며 예금이자수입은 6억 9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익적 지출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억 1,637만원이 감액된 7억 2,6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인건비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으며 35페이지 상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수수료 600만원, 경영평가 수수료 5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는 2개소에 840만원입니다. 예산서 37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재료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하단에 소송패소비용 예상비 2천만원은 예비비 성격으로서 계상되었고 오전동 재래시장 임대계약해지시 반환금은 예비비 성격의 473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계수조정액으로 3억 258만원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적 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택지매각 이익금에서 이월액으로 2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대비해서 97억 4,233만원이 감액된 302억 3,5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손지구 유지관리비 2억 607만원, 고천지구 공공용지 녹지조성공사비 5,006만원, 고천지구 공공청사 녹지조성공사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 등 자산취득비용으로 200만원이며 예비비는 계수조정액으로 299억 5,5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위원장

다음에는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17페이지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4,556만원이 증액된 574억 6,47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입에 있는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4,556만원이 증액된 531억 8,03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2,243만원이 감액된 10억 8,894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4억 6,799만원이 증액된 563억 7,5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페이지 수익적 수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입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기예금 이자수입 2,727만원, 택지예금 연체료 수입 6,510만원, 내손지구 도로점용료 수입 등 1,277만원이 증액되어서 영업외수익을 1억 4,55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페이지 수익적 지출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영업비용 예산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직 퇴직금 1,266만원, 경영평가수수료 500만원, 배상금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페이지 분양용지 해지반환금 3억원 등 수익적 지출예산에서 총 3억 3,766만원을 감액 조정했으며 예비비에서는 계수조정액으로 1,523만원을 증액하여 3억 6,6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 감액내용을 말씀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6,07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비비는 계수조정액으로 5억 2,876만원을 증액해서 362억 4,2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페이지 이월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이월사업은 총 2건에 11억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부터요. 박상용 위원

박상용위원

아까 여기에 카메라 구입이 있든데,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달라서 그래요? 그렇게 따로 따로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같이 쓰면 안 되는 건지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회계의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바로 보셨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전체 7대가 필요한 거예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용위원

알았습니다.

단창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03년도 본 예산, 2002년도 3회추경 예산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도 해주세요.

박상용위원

추경 25페이지 내손지구 도로점용료 이것은 어디에서 수입 잡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1,277만 1천원 25페이지 수입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내손지구내에 저희가 설치하는 지선도로라든지 도로에서 진출입을 위한 건축물들에 대한 진출입을 위한 일시적인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진출입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도로 있는 부분에서 보도를 통해가지고 들어갈 때 그 보도의 폭만큼, 또 인도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폭 만큼에 대한 그 점용부분에 대한 개소수가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상가들은 별도로 어떤 진입로가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상가부분에서도 전면에 도로 접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진출입에 영향이 없고요,

박상용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주유소 부지 있죠? 그것은 연결이 될른지 몰라도 다른 것은 별로 이런게 없을 것 같은데, 진출입로가. 주유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진입로하고 나가는 데하고 해서 보도를 점용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겠지만 다른 데는 없을 것 같은데
주차장도 진입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원래?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각종 건축을 하면서 도로에다가 자재를 쌓잖아요. 그러한 일시적인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박상용위원

전체적으로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용위원

알았습니다.

박용철위원

공영개발 55페이지 보면 공영개발, 고천지구 공공 공지 녹지조성공사 그래서 2건으로 7천만원이 섰는데 어디 녹지조성공사를 하는 거예요? 고천지구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위원님. 그것은 가구협회로 지금 되어 있는 면적하고요 이레종합건설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894㎡가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다가 녹지조성공사를 할 거예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가구단지하고 이레종합건설 부지하고요.

박용철위원

그러면 가구 상설전시장하고 이레종합 내보내고 거기다 녹지조성한다고?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주변하고 진입로 부분이 면적적으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가구단지 부분에는 전반적으로

박용철위원

그럼 이레건축 있는 자리는 전에 뭐가 되어 있었죠? 거기 녹지가 되어 있던 곳 아니예요?
파출소 부지로 있었는데 거기가 뭘로 조성되어 있었느냐고. 거기 나무들 있었잖아요. 이레종합건축이 들어오기 전에 그 부지에 뭐가 조성되어 있었느냐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잖아요.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어요. 거기가 공터로 있지 않았어요.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내보내면 원상복구 시켜야 할 것 아니예요?

권오규의장

아니 그런데 거기는 파출소를 짓는다며요?
아니 저, 가구단지쪽에는 공공공지로서 나무심고 벤치 놓고 그래서 소공원 만드는 것은 이해하는 데요 이레종합건설 있는데는 거기는 어쨌든 파출소 부지로는 확정이 되었다면서요.
일단 예산만 세운거라고요? 그럼 거기 지을 걸 예산을 왜 세워요?
그냥 이레종합만 내보내고 그냥 공터로 놔두면 될 거 아니예요? 꼭 예산 세워야 되요?
그것은 시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되죠.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면 2건인데 어느 것이 가구단지거예요?
그러면 면적이 큰 것은 2천만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위에 것이 파출소 용지 아니예요? 894㎡가
그게 가구협회예요?
알았습니다.

박상용위원

덧붙혀서 그 바로 밑에 내손지구 유지관리 2억 600만원 이건 뭐죠?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내손지구 공사가 저희 의왕시 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게 되면 보도경계석이 훼손된다든지 또 가로등주가 받혀 가지고 훼손된다든지 또 휀스 같은 부분이 나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충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거기 보도 같은 것도 막 망가지고 그랬든데 그런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공사를 한 건축주가 시행을 해가지고 하게 하고요, 그 외에 앞에 전면에 있는 도로부분하고 간선도로 부분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조경수들 죽어가지고 베어낸 것,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자보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조경수들 지금 된 부분에 대해서 받힌다든지 훼손되어가지고 고사된 부분들 그것은 저희가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하는 거예요 하자보수로 하는 거예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하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하자로 하는 거예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것은 언제쯤 할 거예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시기가 나무가 휴면기니까 좀 힘들고요, 일찍 하면 명년도에 한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봄에 한다고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시비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장

오전 재래시장 1년에 지출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재래시장 관리로 해놓은 것 이건 뭡니까? 수입은 6천 얼마 밖에 안 되는데 6,300이죠? 1년 수익이. 재래시장. 6,300이 들어오죠? 1년에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지금 보시는 페이지수를 제가,

단창욱위원장

재래시장,

권오규의장

26페이지에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본 예산 26페이지요

권오규의장

아니 공영개발특별회계 26페이지 맨 상단에 우리가 1년에 받는 수익이 6,300으로 되어 있네요. 지출은 어느정도 되요? 총 따지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재래시장 관리에 40만원 월 들어가는데, 이건 뭡니까? 35페이지에. 그러시면 우리 담당께서 재래시장 전체 지금 지원하는 게 뭐뭐예요? 전기료 내주고 있죠?
작년에 관리비로 얼마 들어갔어요?
작년 기준에 근거해가지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박용철위원

아니 보수하는 게 한 달에 40만원씩 계속 들어갈 일이 있어요?
그런데 40만원 곱하기 12달로 했잖아요. 그래서 480만원 예산 잡았잖아요.
아니 문짝 훼손이 다달이 된단말예요?
아니 예, 물론 관리를 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연간 들어간다면 얘기가 되지만 다달이 유지보수비로 40만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 4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전기료나 그런 것은 빼고. 공공료 빼고 이게 관리비로만 한 달에 40만원씩이면 1년에 한 50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

권오규의장

하여튼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해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재래시장, 이거 뭐 감사하는 것은 아닌데 재래시장 30 몇 개 점포 감정평가하고 노상 1년에 한번씩 하지만 실제로 지금 개별로 재래시장으로서 인정 안 되죠? 반은 잘라 가지고 슈퍼 뭐 열 몇 개로 모아 가지고 슈퍼로 주고, 기능이. 상당히 어렵죠?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규의장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나중에 주십쇼. 1년 연간 수입은 나와 있는데 지출이 나온 후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십쇼. 다른 방면에서도 또 나중에 질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정회

11시1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안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과 2003년도 본예산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일괄해서 듣겠으며 질의답변은 건별로 먼저처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계장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담당 홍형표입니다. 다음은 상수계장 허상현입니다. 다음은 하수계장 홍석완입니다. 다음은 정수계장 정길희 계장입니다. 설명을 드리는 순서는 하수도분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하수도분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 그 다음에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하수도분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수입부분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금년도 9월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19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0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계상금액은 금년도에 137건에 15억 300만원이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했습니다만 이중에서는 현대조합아파트 1,600세대에 대한 6억 2,2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억 2,200만원을 뺀 금액을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가 290만원, 하수처리장 전기안전점검수수료 8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경상경비를 412만 6천원, 부곡하수처리장 전기료를 1억 6,728만원, 하수중계펌프장 전기료를 8개소가 되겠습니다. 8개소는 백운호수 2개소와 금천천 1개소, 철도박물관 지하차도 1개소, 초평동에 지금 설치되는 구역이 지하중계펌프장이 4개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1,2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가 시간외근무 급식으로 216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오수중계펌프장 수선유지비로 1,200만원,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중에서 하수차량 유지관리비가 141만 4천원, 국내여비로 출장여비가 384만원, 하수도업무추진비를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하수도시설 보수자재로 맨홀과 빗물받이 구입비로 50개를 구입하는 걸로 675만원, 준설원작업도구를 1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실시설계에 의해서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1,779만 8천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에 4,4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보완사업으로 1,119만원을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왕송저수지 주변 차집관로 설치공사 1억 5천만원, 양여금이 70%입니다. 청계농협주변 차집관로 설치공사 1억 6,500만원, 이것도 양여금이 70%입니다. 오전동 공업지역내 하수도정비사업을 1억, 이것도 양여금이 70%입니다. 노후관 불량 하수관거정비를 성모병원 주변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50 대 50입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사업으로서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을 3억원을 수질측정기 외 3종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전처리시설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90%고 시비가 10%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하수도시설사업에 1,358만 8천원, 민간위탁금으로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로 7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안양하수도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7%를 원금과 이자를 계상하여 9,421만 4천원, 안양하수도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부담금으로 저희가 12.7%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중에서 시비가 23.5%입니다. 그래서 2억 20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은 저희가 총 처리비용의 10.78%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60%만 본예산에 5억 6,262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40%는 1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하수도준설공사를 1억 2천만원, 하수도 소구조물공사를 1억 2천만원, 하수도CCTV 촬영 및 정비에 4천만원, 차집관로 유지관리비 5천만원, 지하수사용량 산정용 계측기 설치 및 교체를 70개소 설치하는데 1,050만원, 관내 약수터 보수 및 관리에 16개소가 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만원씩 160만원, 약수터 개발비로 해서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오전배수지 아래하고 그 다음에 성원2차 아파트 뒤쪽에 주민들이 지금 일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수터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하수도소구조물 정비사업에 201만 6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하수도준설 작업차량이 지금 1992년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4개월이 지금 경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차를 하고 새로운 뉴포터 더블캡 6인승 1톤짜리를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비로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쪽에서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3,840만원, 다음에 저희가 지금 상수도가 지금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7억 7,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급수수익으로 59억 3,6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걸 구분하면 가정용이 32옥 8,035만 2천원, 저희가 현재 수전수가 2,806전에 대해서 편성했고 내년도에 130전이 신설될 걸로 예상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요금인상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용이 25억 3,84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일반용은 1,598전이며 내년도 70전이 신설될 걸로 예상하고 그 다음에 요금인상 5%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중용탕에 대해서 1억 1,81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전수는 15전이며 요금인상분 15%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으로 해서 신설공사 수익으로 가정급수가 200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2억 4천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내손택지지구내 주공임대아파트와 부곡의 대우아파트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개소에 대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조공사비로서는 45전을 개조공사하는 걸로 해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수수료 수입에서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를 200전에 대해서 208만원, 준공검사수수료에 대해서 254만원, 정수처분해제수수료에 대해서 51만 9천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40건을 계상해서 112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 납부수수료를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저희가 팔당원수를 갖다 사용하기 때문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110원이 금년도에 110원인데 내년도에는 톤당 1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익으로 해서 계량기 교체대금으로 70전을 교체하는 것으로 봐서 1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반 이자수입으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적자보전금으로 해서 17억 7,4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적자부분에 60%만 이번에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는 아까도 일반회계에서 설명한 것 같이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수수료를 상수도특별회계로 2%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9억 7,54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운영비를 3억 7,163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여비를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 체납징수 및 독려여비로 480만원, 공기업업무 활동여비로 4,320만원, 관외여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저희 45명에 대해서 135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활동비로 300만원, 상수도직영기업 운영활동비로 3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활동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8,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2억 6,076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일반재료비를 1,4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으로 150만원, 전기소모품 구입으로 400만원, 수질검사 소모품 구입으로 400만원, 수질검사 시약구입비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을 2,746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배수지 정수장과 배수지 제초작업과 다음에 수도계량기 검침 및 검침자료 인력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품비로 8,456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응집제 구입비로 6,132만원, 액체염소구입비로 1,236만 7천원, 수산화나트륨 구입비로 792만원, 불화규산 구입비로 295만 7천원, 불화규산이 불소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구입비로 11억 7,150만원, 정수구입비로 11억 9,680만원, 동력비로서 청계정수장 전기요금이 2,656만 8천원, 이것은 기본요금입니다. 다음에 사용요금으로는 8,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 결산감사 용역비를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선비로서는 1억 1,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으로 보면 오전배수지 유출밸브 교체비로 1,200만원, 고천, 부곡, 오전, 내손배수지 외등 수리비로 200만원, 송수펌프동 표세펌프 판넬 및 송수펌프교체비로 1,800만원, 여과지동 여과지 교체비로 2,600만원, 기계설비류 수선비로 2,250만원을 편성하고 대차수리비로 1,800만원, 전기설비류 수선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보상비로 3,794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54페이지 중식비에서 인원수가 좀 잘못 계산이 됐습니다. 현재 16명인데 20명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계산이 2,190만원으로 지금 계상했는데 여기 1,752만원으로 43만 8천원이 깎여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로 700만 8천원, 피복 및 기타제비로 2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2,09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7,33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연료비로 배수지 난방용으로 1,8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배수지 보일러 유지관리비 37만 2천원,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유지비 2천만원, 배수지 침전물 설치비로 3,008만 4천원, 갈뫼배수지 통신카드 예비품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물의날 행사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기본요금이 2,908만 8천원, 사용요금으로 1억 1,6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 송수관로 유지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를 5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이 120만원과 민간합동수질검사 출장비로 8만원, 비상급수공사 임차료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선비로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하가압장 수선비로 1,600만원, 계량기실 수선비로 3천만원, 비상정호수선비로 200만원, 변류교체 및 수선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량기 구입 및 교체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도관 교체 및 수선으로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상수도 누수피해보상금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7,586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으로 1,709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6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신설공사비로 3억 6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정급수공사에서 신설계량기 구입비로 616만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억 4천만원, 아파트에 대해서는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조공사비로 급수시설 공사비를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급이자는 6억 4,83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지역개발기금에서 97년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1억 7,816만 4천원, 98년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은 1억 2,708만 8천원, 2000년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3억 2,500만원, 재정자금융자에 대해서는 90년 상하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로 1,261만 5천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서 87년 읍면상수도사업 1차분이 33만 2천원, 98년 읍면상수도사업 2차분에 대해서 126만 6천원, 88년 농어촌구조개선자금으로 192만원, 다음에 토특자금으로 91년 청계정수장 건설에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재정자금 차입금을 내년도에 15억원을 갖다가 차입할 계획입니다.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을 5.68%가 되겠습니다. 이 재정자금은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공사에 투입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분담금으로 2억 5,6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분담금중에서 구경 13mm가 70전으로 계상을 해서 840만원, 20mm는 70전을 계상해서 1,960만원, 구경 25mm는 1,440만원, 구경 32mm는 20전을 계상해서 1,818만원, 그 다음에 구경 40mm는 10전을 계상해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파트는 내손택지지구, 아까 말씀한 대로 주공임대아파트와 부곡의 대우아파트를 계상했습니다. 1,490세대가 입주할 것을 계상해서 부담금 12만원을 계상해서 1억 7,880만원, 업무용은 상가가 두 개소가 들어올 것을 계상해서 280만원, 도비보조금으로는 지방채 상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한 대로 각종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보증금으로 9억 71만 1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2억 5,7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5,800만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 해서 건물분에 대해서 2억 5,344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정수시설물 기술진단이 9,600만원, 정수시설물 여기 상수가 오타가 났습니다. 정수입니다.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 1억 3천만원, 정수장 수목조경공사비가 500만원, 청사 재도장비로 2,244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축물로서 12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개량공사비로 2억 2,500만원, 오전동 상수도배수관로 2차매설공사비로 1억 5천만원, 북골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비로 2억 2천만원, 송말 상수도배수관로 매설공사로 1억 5,400만원, 신설배수지 유입유출 전동밸브 설치공사비로 9,600만원, 전기시설공사비로 1,600만원, 청계 통합정수장 농로포장공사비로 5천만원입니다. 이 5천만원은 3개시에서 공동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PAC 약품탱크 설치공사비로 5,300만원, 오전배수지 절개지보수공사비로 1,800만원, 부곡배수지 관사지붕 도장공사비로 300만원, 오전배수지 무인화추진 시설공사비로 8천만원, 내손고지대 가압장과 갈뫼배수지 원격운영 시설공사비로 3천만원, 내손고지대 배수지 자동화설비공사비로 1,500만원, 갈뫼 내손가압장 유입밸브 UPS 설치공사로 3천만원, 이것은 UPS는 무정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과지동 옥상방수공사비로 3천만원, 다기능 옥외검침기 제작 및 설치비로 1,700만원, 상수도 배수관로 지선연결공사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장비 구입비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청계정수장 배출수시설공사비로 18억 9,31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68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으로 11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으로 보면 97년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확장공사비로 3억 6,360만원, 98년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확장사업비로 2억 4,440만원, 2000년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확장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자금으로서 상환금은 90년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고정부채로서 다음 페이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중에서 87년 농어촌 구조개선 1차금으로 166만원, 87년 농어촌 구조개선 2차사업에 대한 633만원, 88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800만원, 다음에 토특자금으로 91년 청계정수장 건설 당시에 쓴 부분에 대한 1천만원, 다음에 예비비로 1억 8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조서로서 자본적 지출비 가동설비자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공사비로 도비가 20억, 재정자금이 30억 해서 자체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 작년도에 25억을 편성했고 그 다음인 금년도에 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2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비입니다. 초평동 차집관로 설치공사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계상은 신안아파트 앞 차집관로 설치공사비가 국도1호 확장문제로 해가지고 초평동 차집관로 설치공사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부곡24통 차집관로 설치공사비를 갖다가 동절기를 피해가지고 내년도에 시공하고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전초등학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도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해서 내년도에 시공코자 명시이월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고정동 차집관로 설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부곡하수처리장 시설보완사업도 지금 금년도 7월에 착공이 됐습니다만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5월달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수수료 및 공고료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 양여금 지원계획 요청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확정되어야 절차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전환 자산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지금 용역수행기간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내년도 4월에 용역을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분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비 조서사항입니다. 국도우회도로에서부터 국도1호선 배수관로 매설공사비 9천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암동 배수관로 라인가압장 설치공사비도 마찬가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구역계량 및 탐사공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기 배수관로 매설공사비도 지금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청계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공사비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25억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6,13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억 3,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22억을 확보할 계획이고 2004년도는 20억을 확보해서 총 사업비 67억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창욱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중 먼저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위원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57페이지하고 연결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볼께요. 여기보면 계량기 구입교체 13 내지 250mm 해가지고 10만원 300개소 나와있고 또 60페이지 같은 경우는 가정용 급수 신설계량기구입 13에서 250mm 해서 3만 800원 곱하기 200전 나왔는데 이건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단독주택은 또 120만원 또 나와있고, 또 그 다음에 76페이지 가면 또 12만원으로 또 나오고, 그런데 이게 단가가 다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 구입비는 계량기 관급자재로 구입하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12만원은 상수도가정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mm수에 따라서 부담금이 좀 차이가 납니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당 12만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자비부담이요?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부담금입니다.

박상용위원

사용자 부담이 12만원이라고,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얼마예요?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전액 수용가 부담으로,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용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럼 여기 계량기 구입 및 교체 이것 10만원 300개소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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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계량기가 오래된 계량기, 6년이 지난 계량기라든가 아니면 부동, 움직이지 않는 계량기 이런 것을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량기를 관급으로 구입해가지고 교체를 해주는 데 그런 부분들도 계량기를 설치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최초 구입할 때는 자비부담으로 하는 거고 중간에 망가졌을 때는 시비로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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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수용가에서 어떤 파손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경과년수가 6년이 경과된 부분은 저희가 시 예산으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박상용위원

최초 계량기를 12만원에 수용가 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나서 6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망가졌을 때는 시비로 해서 해주느냐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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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여기 부담금 12만원은 가정급수공사를 신청했을 때는

박상용위원

맨 처음에 12만원 내잖아요 좌우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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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정수장을 설치한 비용에 대한 부담금이 12만원입니다. 세대당. 그 다음에 미리수별로 차이가 나는게 13mm는 12만원이고요, 20미리는 28만원, 부담금하고 교체비하고는 좀 틀립니다.

박상용위원

다른 거예요? 이게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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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리고 여기 가정급수공사 60페이지에 여기 3만 800원 200전 이건 또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신설계량기 구입 13mm에서 250mm 하단에. 6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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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계량, 왜냐면 가정급수 신청이 200전 정도로 예상을 해가지고 계량기를 구입비용입니다.

박상용위원

계량기만 구입하는 데 단가가 3만 800원이라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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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구입교체 10만원 이것은 그럼, 5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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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60페이지는 신설, 그러니까 가정급수공사 신설부분에 대해서 계량기를 저희가 미리 구입을 해놓는 거고요, 이 57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장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경과년수가 지난 부분 이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해놓은 것입니다.

박상용위원

다시 번복하면 60페이지 것은 미리 신설부분에 대한 계량기를 구입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12만원인가, 그렇게 수용가부담을 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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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12만원은 가정급수공사를 신청했을 때 그 부담금입니다.

박상용위원

부담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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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건 구경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박상용위원

계량기 이것은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그냥 달아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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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관급으로 지급하지만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담이 얼마냐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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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게량기비용으로 3만 800원, mm수별로 좀 차이는 납니다.

박상용위원

가정용 기준으로 했을 때, 가정용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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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미리수별로 계량기값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건데 지금. 최초에 할 때는 수용가 부담으로 해서 계량기를 설치를 한 거죠? 일단. 정리를 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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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57페이지 나온 것은 자연마모거나 고장난 거거나 아니면 6년이 경과된,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됐을 때는 시비로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 비용을 시에서 교체를 해주고 시비로 해주는 거냐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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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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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상용위원

알았습니다.

박용철위원

특별회계 29페이지 봐주세요. 28페이지 보면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으로 해서 가정급수가 200전에 2억 4천, 아파트가 2개소에 4천,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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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은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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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60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정급수 신설공사비에 보면 단독주택은 200전에 2억 4천이 맞고 아파트는 한 군데가 더 늘어났단 말야 3개소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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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수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수익도 아파트가 3개소가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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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잘못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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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2개소가 맞는 거예요 3개소가 맞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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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2개소가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3전은 3전으로 해서 6천만원이 아니라 2전으로 해서 4천만원이 되어야 맞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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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또 60페이지 청계 통합정수장 농로는 3개시가 통합으로 같이 해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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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공동부담분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3개시가 똑같이 5천만원씩 내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정산에서 5천만원을 제하고요, 지금

박용철위원

일단 우리가 5천만원을 투입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제한단 말예요?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기

박용철위원

아직 정산이 안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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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정산이 아직 안 됐으면 그 있는 돈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니예요?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예산상 거기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공사후에 나중에 정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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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하고 85페이지 지역개발기금에서 시군구 상환금에 보면 전년도까지는 97, 98년분이 이게 도비보조가 있었는데 이게 왜 없죠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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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보면 수입 부분에 보면 도비보존비가 있습니다. 9억 정도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몇 페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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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76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지방채 상환금 보전금이 9억 71만 1천원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대략 9억, 9억이 97, 98, 2000년도 이 3건에 대한 도비보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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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3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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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냥 이 지방채 상환금 그래서 9억 해서 이게 해놓지 말고 정상적으로 하자면 97년 광역상수도 얼마, 98년 광역상수도 얼마, 또 2000년 광역상수도 얼마 이렇게 해서 했어야 할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게 해야지 그냥 지방채 상환금 9억 해서 해놓으면 이게 분별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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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보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97년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확장공사비는 전액 도비보존을 해주고요,

박용철위원

네. 전액 도비보존을 해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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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98년도분은 도비가 30%만 보존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분도 도비 30%만 보존되고 나머지는 시비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도비보존이니까 우리가 시비로서 이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냐 이게? 왜 수익 따로하고 지출 또 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아예 도비보조로 했었으면 지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도비보조로 해서 다 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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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보면 76페이지는 수입부분으로 표기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85페이지는 지출 부분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글쎄 이게 문제가 좀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2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수정으로 넣을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과다 상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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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하고 아까 제가 공익요원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액,

박용철위원

알았어요.

단창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오규의장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43페이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요, 43페이지에 맑은물 공급홍보물 제작하는 거 있죠? 어디에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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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정수장에 보면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홍보관에 방문객에 대한 홍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장

나눠줘요? 알겠고요, 그거와 병행해서 시간이 없어서 한 말씀만 드리면 47페이지, 48페이지, 55페이지 보면 정수지, 여과지, 침전지, 다 청소하는 것에 연관이 되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청소를 해가지고 맑은물 보내기로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반 가정, 아파트나 이런 데에 물탱크 청소 그것은 개인주택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청소를 하죠?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의장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확인을 해요? 이것은 여과지 중간과정들은, 가정에 배달될 때까지는 연 2회로 해가지고 예산 들여 가지고 밑에 침전물들을 다 배출하는데 일반 아파트의 물탱크는 1년에 몇 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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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2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규의장

관리 감독들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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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자체적으로 청소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검사는 합니다.

권오규의장

감독권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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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감독은 저희들이 못 합니다.

권오규의장

감독권이 없어요? 그냥 하나 안 하나 확인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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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확인만 합니다.

권오규의장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산을 들여가지고 맑은물이니 뭐니 암만 해가지고 중간과정까지 보내면 뭐해요? 마지막에 실제로 들어가는 물탱크 관리를 형식적으로 전부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돈 들여가지고 맑은물이니 뭐니 해가지고 어쨌든 목적은 상수도 맑은물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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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권오규의장

예산을 들여가지고 중간 정수지, 배수지 뭐 해가지고 다, 침전물 꺼내고 1년에 두 번씩 예산을 들여 하는데 마지막에 개인 아파트의 탱크에 가면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물 한번씩 빼가지고 빼버리고 하면 우리 가정에서 먹는 것은 다 허당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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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권오규의장

그러니까 그 사진이 형식적으로 한 부분만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보낸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그것이 관리 감독권이 없다 하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맑은물공급이니 뭐니 해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침전지니 뭐니 청소를 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면 근본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가정에 배달될 때 그 관리를 어떤식으로 관리를 해야만 맑은물이 우리 개인한테 돌아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어떤 방안을 해가지고 좀 해달라 이거예요. 중간 과정까지 다 보내면 뭐하냐고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감독하기는 어렵고요, 점검을 청소했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이라든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불화규산, 이 예산이 이번에 2백 몇 십만원 밖에 안 내려왔는데 이게 C급으로 예산 잡은 거예요? 불화규산 종류가 몇 개 종류가 있는데, 예년에 이것 2백 몇십만원 올렸어요? 약품종류가 다릅니까?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약품이 조금 틀립니다. 지금

권오규의장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맑은물 공급홍보물 제작하고 수돗물절수 홍보책자하고 보면 맑은물 같은 경우 이게 책자로 만드는 거예요? 4천원인데. 수돗물절수도 1,500원이고, 단가가, 1개가.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돗물절수 홍보책자는 가정에 저희가 배포하는 간단한 책자입니다.

박상용위원

단가가 좀 비싼 것 아니예요? 4천원이면, 그 밑에는 1,500원이고. 그리고 이것을 같이 묶어서 어차피, 대상이 같으니까 따로 따로 하지말고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그러니까 맑은물 공급홍보물 제작하고 수돗물절수 홍보책자하고를 같이 제작을 해서 따로 따로 해서 하지말고 하나로.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보통 보면 맑은물 공급 홍보물제작 4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수장 방문객들이 유치원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들 몽골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념품으로 볼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아, 여기에요?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상용위원

일단은 그것은 좋습니다. 어떤 그런 것 주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거기에 오는 분들도 가정에 소속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수돗물 절수홍보책자하고 맑은물 공급 홍보물 책자를 같이 묶어서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시행과정에서 그렇게 묶어가지고 제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좀 그렇게 묶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따로 따로하면 오히려 업무가 이원화되니까 불편할 것 같으니까 같이 좀 묶어주면.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단창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의장 권오규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