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총무위원회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추진단,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성주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직이 변경된 총무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총무·재무·민원봉사과장 인사)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경양 총무위원장님과 손애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4기 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추진단장 주태철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혁신전략추진단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혁신전략추진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태철 혁신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

손애휘위원입니다. 우선 국실 순서대로 총무국장님에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 무료 생활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

업무보고자료 20페이지에 매주 월요일 2시간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성주섭입니다. 손애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주 월요일날 우리 법률 전문가가 지금 5명입니다만 사실은 4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금 참여 숫자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이분들에게 자기의 애로점을 묻고, 답변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그날 바로 오셔도 되고 미리 또 해 주시면 더욱더 성실한 답변이 됩니다.

대개 이제 무료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 해 주시는 건데 사실 일주일에 2시간 가지고 어떤 민원인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 이걸 더 확대할 이런 건 없습니까, 그렇게 많이 찾고 있다 하시니까.

이것은 민원인 숫자 분석을 아직 제가 잘 못해 봤는데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하더라도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하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시면 간선도로 교차로 주변 이미지 배너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교차로 주변에 간판 같은 걸 세운다는 건가요?

간판이 아니고 배너기를 만들어서 가로등에 이렇게 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큰 행사를 할 때는 대개 어느 도시에도 다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도 남구를...

축제 같은 거 할 때 달아놓고 하는 그거 말씀이십니까?

예, 하는 거 그겁니다. 그건데 그걸 우리가 가로등을 약 50개정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한번 해 봄으로 인해서 남구를 알리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차가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쉽게 또 훼손이 되고 비가 오면 기가 훼손되는 게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최고의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해 보고 문제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런 걸 시행한 자치단체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좀 서베이를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미리 다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또 흉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비가 오고 젖으면... 그런 걸 미리 다 대비를 하셔서 재질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34페이지, 35페이지 경계석 철거 관련인데요. 이 사진을 보니까 경계석 이걸 제거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지요?

제거를 해 가지고 안쪽으로 넣겠다는 겁니다.

이걸 안으로 넣는다는 겁니까?

예.

이게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장을 보시면 경계석을 설치해 놓고 저쪽에 측구하고 그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하니까 이곳에 찾아오는 분들이 4차선 도로인데 양쪽으로 1차선을 다 점용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해작사에서도 상당히 손님이 많이 오시는데 작전상 또는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만 체육공원을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차량들을 지금 무질서하게 대고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당겨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도를 확실히 획정을 해 주고, 나머지 2m 구간은 무료주차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석을 옮겨서 설치를 하는데 그냥 사람이 다니는 도로와 차가 다니는 도로를 확실하게 경계를 구분하겠다는 이 뜻으로 하겠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우리 남구에서도 여권사무를 개시한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이게 그럼 여권담당을 신설하고 직원을 정원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민원봉사과에 하나의 계가 또 다시 설치되는 겁니까, 민원계가.

맞습니다.

그럼 총무국의 정원이 확대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 정원을 확대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어떤 인력운용 계획이 또 다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애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반갑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성주섭 총무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관계부서 합동 순찰을 분기 1회, 필요시 수시 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월 1회로 각 19개 동에 국과장님들 담당자들께서 수시로 합동 순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월 2회 환경정비의 날이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병행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대로 합동 단속을 월 2회 하는 환경 순찰회 때 월 1회로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 17페이지입니다. 현재 이기대 달맞이축제라든지 오륙도축제에도 보면 항상 음식을 준비하는 단체가 새마을부녀회지요?

예.

다른 단체에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부녀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그 음식을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녀회에서 음식을 팔고 남은 수익금중 일부는 불우이웃 돕기하고 일부는 자기 단체에 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도 한번 의사를 물어보고 다른 단체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이기대하고 오륙도축제 할 때 전에 신청을 한번 받아본 적도 있었고 옛날에, 그 이후에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상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했던 단체에서도 내년에는 못하겠다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또 현 세태가 좀 달라졌으니까 다른 단체에도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연계되어서 지금 각 동에 주차장 관리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다 맡기고 있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 보면 주차관리요원이 있지요?

올해 지금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관리하는데는 꼭 100%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장애인단체 또 기타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실제 청년회나 이런데에서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문현2동 같은데는 청년회에서 그걸 관장을 하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모든 수익금을 동민 전체로 사용하자는 그 의견으로 아마 그리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청년회면 청년회에 아마 일부를 맡겨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 단체의 활동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동에 생활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한 7, 8개 단체가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만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를 맡기는 것보다 다른 단체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런... 한번씩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다른 단체에도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백운포 체육공원 인접도로 주차구역 설치 문제인데요. 이게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주차비를 받는 겁니까, 내방하는 주민들한테.

유료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까?

유료는 현재 조금 법적으로 곤란한 점도 있고 수시로 상시 체육, 낚시 이래 오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무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해작사에서는 거기다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조금 찬성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통째로 1대도 차가 안 댔으면 좋겠다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하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 방침은 일단은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운포 체육공원에 우리 남구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체육 동호인들의 불만사항을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잔디구장 사용료를 받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마사구장 사용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남구 체육 동호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도 다른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3면 4면이 다 완공되면 그때는 조금 사용료를 안 받아도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백운포 체육공원에 예산이 많이 나간다라고 해서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1시간에 2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마사구장은. 그럼 2시간이면 4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보통 일반 단체들 보면 최하 두 번은 사용하거든요. 최하 2시간 정도 사용하는데 그러면 우리 강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운동장 4면이 완공 됐을시에 그럼 그때도 그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가 더 많이 지출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료주차장을 운영하는 것 보다 하루 2,000원이면 2,000원, 3,000원이면 3,000원 주차비를 받아서 현재 백운포 그 마사구장 잔디구장 관리비가 많이 지출된다 하니까 거기에 충당하시고 현재 마사구장 사용료 받는 것을 무료로 단,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단체에 주민들에 한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장단점을 더 분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방침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운포 체육공원 조성시에 아시다시피 백운포는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부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조성시에 기초조사를 철저히 좀 하셔서 재작년에 아마 태풍이 와서 컨테이너 박스가 잔디구장까지 날아가는 그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부는 지역이니 기초조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지역에 구청장 동정 설명회시에 느낀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구청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구청장의 눈치를 너무 보시는 것 같다,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구청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는 평생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께서 좀 소신있는 현재도 잘 하고 계시지만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눈치보지 마시고 소신있는 행정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성주섭국장님께 질의를 두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신문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인터넷 구독 신청란이 나와 있지요?

...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신문을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다 나눠주고 또 홈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남구신문에 클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인터넷 구독 신청란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타 지역에서 지금 배부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배부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청을 했는데도 아예 배부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앞으로 인터넷으로 타 지역의 주민들도 남구에 관심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꼭 배부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운포 체육공원 조성에 업무계획 4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인조축구장 4면을 증설한다고 돼 있는데 인조축구장 현재 지금 기존 있는 게 2면이고 그럼 6면이 되는데 부산지역에 잔디축구장 현황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총 21개입니다. 21개소에 23면인데 천연이 16개 있고 인조가 7개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잔디구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서 6개 정도를 축구장을 만들었을 때 과연 채산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포함해 가지고 4개 입니까, 아니 국장님 맞습니까?

지금 현재 잔디 하나, 마사 하나 운동장이 있는데 이번에 하려 하는 것이 우리 계획이 그 장소에 인조축구장 4면을 더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1면 하겠다...

1면하고 어쨌든간에 4개 지금 잔디구장 한다는 것은 계획이 서 있잖아요, 전체가. 그런데 부산지역도 그렇지만 남해쪽에도 보면 남해 스포츠파크라든지 그 운동장이 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디구장이 많은데 우리 남구에서 지금 4개 면을 했을 경우에 물론 축구동호인도 많습니다. 많은데 과연 채산성이 있는 건지,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괜히 투자를 57억이나 앞으로 물론 올해는 1개하고 앞으로 2010년까지 4개를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57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맞아 가지고 경영이 이걸 창출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공급이 많아 가지고 채산성이 없다 하면 이걸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채산성의 문제는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백운포 체육공원은 무상으로 양여 받을 당시에 향후 10년간 유료보다 좀 공익에 사용하도록, 매각을 못하도록 이렇게 조건부 무상양여를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실비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이제 아무래도 운동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고 이 사업비는 이번에 시에서 체육인의 저변확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한 건데 채산성 문제는 별도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 생활체육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축구동호회도 많겠지만 야구동호회도 상당히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사석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전에... 한달 전에 저한테 제의가 들어왔어요. 저 백운포쪽에 야구장을 하나 건설해서 면적이 된다면 시설을 다 만들어서 무상으로 남구청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달 전입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구장을 3개 정도로 하고 물론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개 정도는 야구장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년 전에 지금 그분도 야구해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대한민국 야구협회 사무총장 맡은... 하일성 그분이 우리 백운포에 땅이 있으니까 야구인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하면 어떻느냐? 이러한 안을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이게 무산됐느냐 하면 깊이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10년간 무상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 못하고 앞으로 10년 후에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남구민을 위한 것인가 이걸 이번 용역에도 들어갑니다만 이걸 아주 세금을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 하일성 그때 그분께서도 결론을 손쉽게 이제 시설비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못 낸 것 같습니다. 이 야구장 하는 문제는 더욱더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남구에서 중대한 사업추진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의회에 사실은 오늘 보고를 했고 12월달인가, 당정협의회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최소한 당정협의회나 의회에 내년도 추진계획을 간담회를 한다든지 한번 보고를 하고 신문에 보도를 해야 되는데 부산일보에 1월8일날 지금 '백운포, 종합체육단지 탈바꿈'이라 해 가지고 신문에 났거든요.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야구장 이야기도 나왔고 또 심지어 배드민턴 그것도 요구를 하고 이래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최소한도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하고 또 나름대로 주민들 공청회도 하면 더 좋고 그래가지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남구를 홍보해도 늦지 않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물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저는 오늘 우리 국장님 말씀 처음 들었는데 10년동안 무상양여라고 저는 처음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만일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가 체육시설을 못한다면 의회 승인 안 해주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사전에 우리한테 간담회도 한번 개최 안하고 전혀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신문에 언론 플레이는 먼저 해 놓고 이게 사업추진이 안 된다 하면 행정의 신뢰 문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업무계획을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아주 올해 2008년도는 남구가 잘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검토 죽 해 봤는데 어쨌든 내실있는 2008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하실 것 같으면 식사를 하고... 아니면 더 하실 분 계십니까? (기록중지) 손애휘간사님!

손애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준비해 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몇 명 정도 된다는 겁니까?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규직은 우리가 상근...

그런 의미 설명은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해당자는 상시업무를 하면서 2년 연속으로 비정규직으로 있는 숫자만 파악돼 있는데 금년에 한 12명 정도 예산은 약 5,00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계약직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약직...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떤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말고 기간을 계약해 가지고 일수로 방문간호사 같으면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면 몇 개월씩 근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280일 이하로 근무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공무원화 된다는 말인가요?

공무원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상용으로 전환을 시켜 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무기한으로.

예, 무기한으로... 일용을 상용으로 시켜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12명 정도 된다는 거지요?

예, 현재 2년 연속으로 같은 업무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해당자가 금년에 12명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12명이나... 이 관계는 한번 다시 의회하고 한번 논의를 합시다, 정규직화 하는 것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그린웨이 네트워크 구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린웨이가 지금 현재 일정 존을 설정해 놓은 겁니까?

그래서 이 존은 문화존도 있고 어떤 생활체육존도 있고 어떤 생태존... 실을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존의 형태가 지금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도 여러 파트별로 부서가 지금 구분되어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 금년초에 지금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린웨이가 지금 어느 정도의 그림은 안 나와 있다 이거지요?

그림은 지금 나와 있지요.

제가 물어본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존이 설정이 되어 있냐고요?

설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린웨이라 하면 녹색의 연결이거든요. 산과 임야와 그 다음에 이쪽 문화자원과 이런 또 지역 권역별로 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연계를 시켜 놓았는데 과연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 지금 아직까지 안 돼 있을 따름이지 기본적으로 존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존은 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그러니까 전체 그림은 나와 있다 이거지요? 전체 어떤 그린웨이 형상화 해 놓은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15페이지에 구정 주요사업 특별점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는 건데 이 특별 점검할 사업의 대상은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것은 구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런 사업들이 그냥 사업부서만 가니까 감사부서도 없이 하니까 나중에 또 사업하고 나서 주민의 원성이 있고 이래 가지고 또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 감사를 사전에 그런 주민의 원성이 있다든지 어떤 주민하고 밀착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감사팀하고 첫 스타트부터 같이 연구해 나가자는 이런 특별점검단을 운영한다는 이런...

그러니까 기존에 업무평가 1년에 두 번 하는 거 외에 이런 특별히 점검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어떤 방안으로 재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감사 부서에서 같이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지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감사부서가 볼 때는 이것은 다른 어떤 제동장치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런 특별점검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3월에 계획안을 수립하신다 하셨으니까 이 계획안이 나오면 의회에 업무보고 해 주시고요.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구민과 의회와 그리고 구청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이 점검결과도 추후에 또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혁신전략추진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2020 발전계획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동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이 수주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여기 현재 원장이 인수위에 들어가 있고 차기 총선에 나오신다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별 이상은 없겠습니까?

원장이 없었고 밑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이 있고요. 그 연구원에 의해 가지고 네트워크식 되어 가지고 각 대학 교수님들이 그 때에 참석하고 있다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사실 저희들 그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많은 그쪽에 부르기도 하고 가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더 이제 당초 참석을 했습니다. 정림ENC라는 그쪽에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 때 조치를 해 가지고 하여튼 구정 쉬고 오시면 아마 중간 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때 한번 오셔 가지고...

그러니까 용역결과 자체가 부실하지 않도록 사실 우리는 동남발전연구원하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이 총괄 디자인 자체를 김태경박사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없는 상태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미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몇 가지 감사지적을 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업무계획에 좀 반영이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반영 됐다고...

하셨습니까? 8페이지 보시면요, 학교 도서관 지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학교 도서관은 일단은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는 곳이니까 어떤 민간 도서관하고의 교류 체계를 구축하는 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관계는 반영을 안 하셨습니까?

민간 도서관과의 관계는...

우리가 기적의 도서관 갔다와 가지고 어떤 도서관 관리에 대한 민간 도서관과의 중추가 되기 위해서 네트웍을 좀 구축해 달라 이런...

이것은 학교 도서관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안 들어 있더라도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은 계획을 잡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수사업으로 그런데 좀 들어가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운영상에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이제 추진할 계획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중에 좀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문제점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한번 안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독서회 관련해 가지고 10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독서회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5개인데 그 계층별이 좀 다양하지는 못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또 중등학교는 있는데 고등학생들을 위한 또 학생들이 워낙에 고등학생들은 사실 여기에 참여하기가 참 힘든 환경인데 그래도 도서관에서 힘든 환경이지만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고등학생들을 한번 모집을 해보자...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은 좀 미비하다, 미진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중등학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도가 좀 떨어진다고...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독서회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독서감상문 발표회를 영어로 하는 것 있지요, 지금 영어교육관계 해 가지고 굉장히 사실 정책적으로도 좀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에서도 이런 걸 하면 좀 어느 정도의 흡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영어로 이렇게 독서 자기들 한 거를 디스커션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좀 몇 개 만들어 보면 물론 이제 컨테스트를 하면 부상도 있고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지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세무과장님을 제외한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차경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홍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님!

아니 이 징수 조례가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이 500원에서 1,000원으로 배로 인상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다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광일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개정된 10개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전국 평균표준화라 해 가지고 정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인상되는 금액도 전국적으로 다 통일...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원가계산 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가 약 97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도에 5대 수수료를 통일시켰고, 이번에 또 10개를 통일시켰고 이것은 09년도, 내년도까지 통일시키려고...

그런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징수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심사를 안 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을 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다든지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대통령령에 10%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10%를 낮춘다든지 올리는 것은 특이한 사항, 도서벽지라든지 이런 걸 두고 그 법을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