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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단창욱 의원 발언

107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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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창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5차 회의에 이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총괄로 하되 특별히 소관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소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와서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및 세무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3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저희가 총 14억 8,100만원이 늘어난 284억 4,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5%가 증액된 7,700만원이 늘어나서 15억 1,600만원, 자동차세는 신규 전입자 등이 늘어났기 때문에 25%가 증액된 5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5%가 증액된 1억 6,700만원이 늘어서 34억 2천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세가 2%인 1억 3,700만원이 늘어서 22억 9,4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11%인 1억이 늘어서 1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1%인 25억 9,100만원이 늘어서 256억 3,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한진, 대명부지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늘어서 1억 2,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억 8,2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7,962만원으로, 그리고 기타사용료는 국민체육센터가 11월부터 개장하기로 한건데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2,3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종합복지센터가 직영으로 하는 바람에 여성대학 운영수강료가 500만원, 그 다음에 강습료가 7,720만원이 늘어서 7억 5,26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에 대한 위임수수료라든가 취득세, 등록세가 증액됨에 따라서 7억 1,100만원이 늘어서 214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국유재산 매각수수료입니다. 이것은 5억이 늘었는데요 이게 한진주택하고 대명부지 매각수입입니다. 그래서 8억 8,6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도 현대훼미리 부지 등을 매각하는 바람에 3억 1,700이 늘어서 3억 9,22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으로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느는 바람에 17억 2,92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은 전체 2,693만원이 늘어서 25억 3,71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마치고 다음은 5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은 총 1억이 늘어서 28억 3,400만원입니다. 그 1억이라는게 상사업비로 전액 도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정업무연찬 선진지 견학비로 여비로 200만원, 그 다음에 해외연수비로 3천만원, 그 다음에 영수필 통지서 이미지관리시스템으로 2,020만원, 그리고 컴퓨터 구입비 등 전산장비 구입비로 4,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입장에 지방교부세는 10억이 증가가 됐는데 그 내용은 경인ICD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10억을 추가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은 1억 2,300만원이 감액된 35억으로 편성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큰 것만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사회과 소관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2,400만원 감이 된 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직원이 한 명이 출산휴가를 1년을 내가지고 정산차원에서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맨 밑에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삭감도 제대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정산되고 밑에 쭉 장애인 의료비에서부터 페이지 하단까지는 국비지원사업이 연말되면 정산해서 삭감하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집행을 하고 삭감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이것은 신규로 지원되는 건데 명륜보육원의 퇴소아동에게 정착금을 주는 게 있어서 새로 내려왔고 그 하단에 정부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돈이 3억이 늘어난 걸로 되어있는데 밑에 보면 3건이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과목만 조정한 것이 세입 변동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하고 쭉 그 밑에 농업기술센터 위까지는 국비의 연말정산 개념에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중에서 직불제는 대상자가 늘어서 520만원이 된거고요, 그 다음 밑에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은 애당초에 국비가 1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지원이 안 되고 삭감되어서 없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것은 태풍 루사에 따른 성립전 집행으로 내려왔던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청소관 소관에 음식물처리 청소차량 구입비가 전액 국비지원이 내시되었다가 내년도로 이월되고 금년도에는 안 주는 걸로 방침이 변경되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금년도 예산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건소 소관은 정산 삭감입니다.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는 7,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해서 12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소관 조금 아까전에 세무과장이 말씀하신 상사업비가 1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회복지과 소관은 앞에서 국고보조를 설명드리면서 정산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중간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인가요, 아동복지시설 난방비라고 217만원 신규로 들어온 내용인데 명륜보육원에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추가로 새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병충해 방제는 앞에서 보고드린 농약대 지원 국비삭감 되면서 같이 삭감된 내용이고요, 태풍 루사와 앞에서 국비부담에 따른 도비부담입니다. 청소과는 아까 설명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5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194만 6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전국 248개 단체에 공동부담 해가지고 재정연감을 만드는게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삭감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역이 있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을 500만원 삭감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에 대본발간을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에 할 걸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밑에 공공요금은 저희가 가집행 정지신청이 있을 것으로 해서 공탁금을 세웠었는데 연말되어서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었었는데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소송하고 법무교육 강사수당을 전부 삭감했는데 애당초에 우리가 자체 비용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검찰하고 도에서 순회교육도 하고 검찰에서 두 번을 교육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로서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소송배상금이 1억 2천을 삭감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애당초에 선양섬유한테 저희가 패소를 해서 돈이 확정이 됐습니다. 쟁점이 뭐냐하면 도로에 들어간 토지가 저희는 애당초에 도로였었기 때문에 도로로 평가를 해달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대지로 평가를 해달라고 저희가 승소를 해서 도로로 하는 걸로 했는데 이 사람이 억울해서 안 찾아가겠다 임대료만 받겠다 해서 토지매입비 성격인 배상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시민봉사과 소관 하나 설명드리면 하단입니다. 하단에 보면 생활민원처리 공구구입은 이번에 생활민원 처리담당이 생기면서 69페이지에 보시면, 아, 아닙니다. 먼저 59페이지에 있는 것은 소규모 부품들, 그런 공구들이고요, 60페이지에는 장비들입니다. 드릴이라든지 카메라 이런 부분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65페이지 하단에 보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의료비를 672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뒷장에 내역을 보시면 국도비 정산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가 무료암검진 사업이 2천명이 대상이었는데 1,800명만 하는 걸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하단에 의료 및 구호비는 아까 말씀드린 세입때 말씀드린 대로 정산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 하단에 의료구급함 구입은 경로당에다가 추경에 구급세트를 80개소에 하나씩 하는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태풍피해농가는 아까 말씀드린 루사때 성립전 집행으로 기 편성이 되어서 운영중에 있는 거고요, 밑에 직불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증가 때문에 52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고, 밑에 병충해 농약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삭감되면서 시비만 남기고 다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소관인데 반환금이 있는데 국고보조반환금은 1회추경에 정산을 해서 추경을 성립을 했던 건데 실무에서 계산착오가 되어가지고 추가로 국비 51만 2천원하고 도비 35만 8천원이 추가로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계산착오가 생겼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예비비는 추경편성에 따라서 계수조정해서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에 민간융자금 이자 수익금을 갖다가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밑에 보시면 세출에 원금수입을 2억 4천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대우단지라든가 국민주택에 융자해준 것인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회수금을 산정을 해서 세웠던 건데 요즘 금리가 싸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환을 미루는 바람에 수익금이 덜 들어와서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IMF 때는 또 상한이 빨리 되고요, 이자가 비싸니까. 요즘은 또 이자가 싸니까 상환을 지연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들어올 기간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 범위내에서 자기들 연체하는 범위내에서 자꾸 그런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밑에 부곡환승주차장하고 청계산 공영주차장에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서 1억 5천을 계상했는데 공시지가 변동이 없어서 산정해 본 결과 개발부담금 부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주정차 전산프로그램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할 계획이었는데 행자부에서 일괄해서 행자부지원으로 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를 주차장특별회계 1억 5천 깎았는데 앞에 삭감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기타조서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다음에는 112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27건에 금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은 14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발전용역이 1억 1,500이 이월되는데 그 내용은 용역공기가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다목적회관 건립은 부지변경이라든가 규모를 확대하는 바람에 공기가 지연되어서 내년으로 연기해야 되는데 12억 2,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7억 1,700만원이 이월되는데 수치지도 갱신이 지금 국립지리원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산 주변 석축공사 및 주변정비사업은 문화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도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의기간이 좀 장기적인 검토과정에서 부득이 내년도로 연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 체육공원 보완공사는 예산이 애당초에 추경에 성립된 공사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천마을 경로당 신축하고 마을회관개축은 1억 8,200이 이월이 되는데 재경부 하천부지 매입에 따른 절차가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손2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용역 등의 절차이행에 시간이 걸려서 공사를 내년으로 연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학습공원에 보완공사에 조경수 식재, 또 안내소 급수관 연결, 급수대 설치 이것 해서 2억 4,400이 지연되는데 이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나무가 관목을 지금 가을이라서 수목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나무를 가서 하다보니까 좋은 수형을 고르다보니까 마찰도 있고 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되는거고 상수관 관계는 지금 동절기라서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예산이 나중에, 추경에 성립되었기 때문에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부곡-수원간 도로 가로수 식재공사가 식재를 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나무 수형이 지금 왕벗나무 수급이 어렵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수형이 조잡해가지고 내년으로 부득이 연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이 2천만원인데 이것은 2회 추경에 성립이 되는 바람에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에 부곡24통 차집관로 설치공사는 절차이행이 또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로,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내년 3월에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오전초교 하수도정비공사가 3억 2,700만원이 이월되는데 이 부분도 절차이행이 지연되고 동절기공사를 피해 내년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동 차집관로 설치공사가 2억 9,100만원이 이월됩니다. 이것도 사전절차 이행지연으로 인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곡하수처리장 시설보완공사 이월금이 8억 4천인데 이것은 또 7월달에 착공이 됐기는 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 5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하수처리장 증설 및 민간투자제안서 검토관계는 용역이 3천만원입니다. 이월액이 3천만원인데 환경부에서 양여금 재원이 확정된 후에 하려고 내년에 연기하는 시기미도래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공기업 전환 자산용역평가는 추경에 세워가지고 11월에 발주를 했는데 공기가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이 1억 100만원이 이월이 되는데 행자부에서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좀 보류하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내년으로 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지구단위 용역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그것은 공기가 내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계획 수립용역은 공기가 내년 7월이기 때문에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0억 5,900만원이 이월됩니다만 이것은 보상은 끝났는데 보상하는 기간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수용재결도 가고 그래서 내년 3월에 공사는 하는 걸로 했습니다. 보상은 마무리가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도시계획 도로개설이 농협지소하고 호성연립간에는 이것도 보상기간이 오래 걸려서 내년 6월에 완공, 착공은 10월달에 했습니다. 보상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옷우물교하고 태일프라스틱간에 도로개설사업도 이것은 추경에 성립을 해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하는 걸로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손동 삼성아파트에서 청하아파트간 도로개설은 저희가 28억 8천만원을 이월했는데 내용은 이 주변에 조합주택을 짓는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돈을 다 안들이고 조합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관계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불용지 보상이 전부 5억 4,800만원이 이월되는데 부곡-수원간 도로하고 우회도로 관계는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불응해가지고 계속 수용재결이라든가 소송까지 가는 그런 기간 때문에 이월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도시계획도로용지하고 도시가스용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소유자가 좀 불분명하거나 협의를 불응해서 내년으로 이월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2회 추경에 10월 14일날 섰기 때문에 부득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고요 국도1호선에 변속차로설치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신안아파트와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주민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내년으로 연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특별회계 인덕원 삼호아파트 공영주차장 관계는 부지가 아파트측에서 기부채납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당사자간에 좀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해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이월사업 보고를 마치고 118페이지에 계속비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속비 조서가 3건이었는데 7건으로 신규사업이 4건이 늘어나서 전부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7건이 계속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갈뫼-백운호수간 도로는 이번 추경에 7억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2000년도 계획에 의해서 7억을 더 증가시킨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 ICD 진입로개설공사는 이번 추경에 10억이 증가됐기 때문에 10억을 추가시키는 내용으로 2000년도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은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33억 4,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밑에 있는 국도1호 확포장공사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측량비만 남기고 다 금년도 투입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1호 확포장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군포시계까지 가는 도로를 깎아서 33억 9,200만원을 더 투입하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는 시사편찬사업에서 8,7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추경에 들어간 것 30억 3천만원, 그 다음에 백운호수 주차장 설치공사에 6억 3,900만원이 신규로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성연입니다. 주민자치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계발비는 신청자가 예상인원보다 적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직원 8명 증원에 따라서 대민활동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주방환경개선을 위해서 식기세척기와 콘베어, 세정대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퇴직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퇴직예정공무원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2001년도의 결산서에 의거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 워크샵은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고 그 다음에 통반장 수련대회는 수해로 인해가지고 청계동을 제외한 5개동이 미실시에 따라서 차액분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자 등 국제교류 추진여비 잔액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 재료비, 다음에 외국어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57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전산환경개선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상되었던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와 외국어 자원봉사 실비지원 잔여예산 333만 7천원을 삭감하고 자원봉사대 운영요원 인건비하고 전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컴퓨터, 스캐너, 카메라 구입비로 세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중간부분에 외국어 번역통역료는 자원봉사자 활용과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에 의뢰했기 때문에 잔액분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시 새마을 및 다목적회관 건립은 이전부지내 기존 건축물 철거비하고 그 다음에 이전부지 일부에 대한 추가매입비,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건축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곡초등학교 운동장 급수대 설치는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나 추경안이 확정된 후에 통보가 되어가지고 부득이 금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현도재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6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 체육진흥관리분야 시설비 및 부대입니다. 시설비목에 보시면 부곡레포츠공원 조성비 해서 당초 예산보다 1억 7,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잔디블럭 설치라든가 발 지압장, 그 외에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3,200만원하고 64페이지 급양비 임차료 차량선박비는 국민체육센터가 개관이 늦어짐으로서 삭감을 했습니다. 행사지원비도 2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청사 및 수영장 관리인부임도 일부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천부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예산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사회복지의 일반보상금목부터 73페이지 하단부분까지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사업별로 예산증감 사항에 대해서 증감내역을 조정하는 내역에 따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청소년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30억 3천만원을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사항으로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대석입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8,234만원이 증액된 12억 5,27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비는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12월분 2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8천만원으로 증액 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해제 그린벨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체 개소 25개소중 개별면적이 5만㎡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라고 지침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교통영향평가비 8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컬러프린터기 구입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자헌입니다.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공사시설비 7억원을 이번 3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국도1호선 사업부터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34억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던 사항중에 토지분할 측량비를 제외한 33억 9,269만 1천원에 대한 것을 삭감을 시키고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 사업비를 사업변경 조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감액시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ICD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 10억이 추가 지원됨으로 인해가지고 40억에서 10억 증액된 50억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 변속차로 설치공사입니다. 동 사항은 신안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설치사항과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당초 사업량보다 증가된 160m 사업에 대해서 당초 3,500만원 예산 편성에 대하여 부족분 1,8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증액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도1호선서부터 군포시계간 도로 사업비를 갖다가 국도1호선으로 사업비를 변경함으로 인해가지고 동 사업비 3억 9,268만 4천원을 갖다가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변경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을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저희가 시비 3,960만원인데 작년하고 변동없이 올해도 3,960만원이고요, 의원님들이 3,360만원, 그 다음에 예결위원님이 1인당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의장단 활동비는 작년과 같이 기관실이 3,591만원이 변동이 없고요, 의장님이 2,268만원, 부의장님이 1,134만원, 예결위원장님이 189만원이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저희 집행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1억 6,200만원인데 시장님이 7,200만원, 부시장님이 5,100만원, 국장님 두 분이 300만원씩 600만원,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이 300만원, 동장이 3천만원인데 인구 3만이상인 오전동은 600만원, 3만 미만 5개동은 4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부 소관입니다. 저희시 전체에 기관실이 1억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변동이 없고요, 시장님이 8천만원이 됩니다. 밑에 내역은 지난해와 똑같이 배분을 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기관운영하고 합치면 시장님이 1억 5,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 3,500만원인데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밑에 내역은 작년하고 감안해서 했고요, 이것을 앞에 기관운영하고 합치면 부시장님은 8,600만원이 됩니다. 다음 3페이지에 국·과장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배분을 할 때 과별로 기본을 150만원으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무계는 조금 더 배려하고 과의 수요에 따라서 조금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이 700만원, 도시환경국장님이 500만원으로 했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 좀 많은 것은 단체와 기관에 대한 대민수요를 감안해서 200만원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회사무과는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100만원은 전문위원님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했고요 기획감사실은 작년하고 똑같이 1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가 800만원인데 좀 많은 것은 밑에 보면 퇴임식 오찬간담회라든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추진할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더 감안이 되어서 일반 통상과보다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가 출입기자도 있고 그래서 700만원 많고요, 세무과는 통상적으로 150만원, 그 다음에 회계과는 결산업무추진에 50만원을 더 해서 통상 150만원에다가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봉사과는 150만원 기준대로 했고요, 사회복지과는 각종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50만원 그대로 했고요, 정보통신과도 그대로입니다. 환경녹지과는 국 주무과라서 50만원을 더해서 200만원으로 했고요 청소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시과 등 다 그대로입니다. 도시계획과도 그대로고요, 도시개발과는 그린벨트와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감사를 많이 받고 그래서 조금 더 비용을 하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거 좀 과로 분리가 되는 바람에, 도시과로 분리가 되는 바람에 이것은 작년에만도 더 있었는데 올해는 똑같이 했습니다. 건축과하고 바로 그 밑에 지적과, 종합복지센터까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했고요, 맨 밑에 종합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기관공통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풀관리로 400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2분 정회

15시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각 예산별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삭감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2월 20일 제7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들은 후, 최종의견을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삭감을 요구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제7차 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19일은 제16대 대통령 선거일로 하루동안 휴회코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완료하고 상정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채택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의장 권오규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