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훈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60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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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관별로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문화공보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이대권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와병중이라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문화재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한 바도 없고 처음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종원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지병으로 해서 부재중이어서 공보계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약간 불충분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 실장님이 나오시면 충분한 질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세

오명세의원

위원장님, 오명세 의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충효교실 운영인데 사업비 300만원을 의성 향교와 비안 향교에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장을 할 때 중학교에 가서 한 시간씩 삼강오륜에 대해서 교육을 해봤습니다. 또 파출소장도 한 시간씩 하고 한문이나 아니면 교장선생님하고 퇴임한 분들이 한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두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마다 충효사상이나 아니면…….

이종원위원장

오 의원님, 마이크를 당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가 두 분 앞에 하나씩 돌아가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

오명세의원

각 학교에 학생들을 동원해서 방학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데는 음료수라도 지원해 주면 그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배울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또 9페이지에 지정문화재 문화유적지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유적지만 보수를 하는지 아니면 문중의 제실같은 것도 낡고 이런데 개축이나 수리를 하도록 지원을 해주는지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중의 제실을 개축이나 보수를 하는데 군비로서 지원을 해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군 예산을 문중별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문화공보계장

충효교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효교실은 각 읍면마다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나 강사의 확보 문제로 읍면마다 실시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안 향교하고 의성 향교에 동부, 서부로 나누어서 각 학교에 학생 중에 자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학생들의 요청을 받아서 현재하고 있는데 비안 향교에는 현재 300명, 의성 향교에도 약 3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있고 동부, 서부로 나누어서 하고 주관하는데도 의성 향교하고 그 다음에 유도회하고 합동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별로 하는 것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

오명세의원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다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읍면장한테 전화를 해보면 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료수라도 지원해 주면 가르치는 면장이나 또 파출소장이나 교장으로서 퇴임한 분들이나 그 분들이 생색이 나고 배우는 학생들은 그것을 배울려고 하는 의욕이 그냥 가만히 두는 것보다 음료수라도 한 병 주면 고취사상이나 자기가 배워야 되겠다. 저 분들이 음료수라도 베풀어 주고 하기 때문에 배울려는 의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는 면을 전화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안낫겠느냐, 그 뜻입니다.

대권

이대권문화공보계장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세

오명세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및 문화유적 보수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흥

장낙흥관광문화재계장

관광문화재계장 장낙흥입니다. 단밀면 오명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대신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 관내 지정문화재가 35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문화재는 215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서원이 8개소, 서당이 9개소, 사유 8개소, 정자가 71개소, 석조물이 19개소, 그 다음에 각 문중에 제실이 68개소, 효열각 20개소 등 215점의 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도비라든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지정문화재는 도비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비지정 문화재는 숫자도 상당히 많고 지은 지가 오래 되고 주로 목조건물이 되어서 보수를 요하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가 여의치 못해서 매년 보수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보수 우선 순위를 정해서 매년 보수를 하기 위해서 군비 예산을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뒤에도 나옵니다만 점곡면 동변리에 있는 금파정, 그 다음에 금성에 있는 금남정을 보수를 할려고 했습니다. 점곡의 금파정은 보수가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금성면에 있는 금남정은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추경을 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명세

오명세의원

계장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예산이 풍부하면 비지정문화재도 돈을 주어서 보수를 하면 말끔히 보기도 좋고 좋습니다만 우리 14.4%의 재정자립도인데 그런데도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지만 그 우선 순위는 유지이고 말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이 군에 와서 이야기 하면 되고 초야에 묻혀서 순수하게 농사만 짓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안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면 완전히 군에서 일일이 각 읍면에 조사를 나가든지 아니면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비지정 문화재지만 어설프고 보수할 것이 있는 것은 골고루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비지정문화재는 아예 군에 끊든지 이런 관계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위원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의성 특산물 홍보라고 해서 내용에 있어서 어제도 유통특작과장님이 나오셔서 마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마늘사과, 고추사과하는데 혹시나 마늘사과가 따로있고 고추사과가 따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일신문사 외 6개 신문사에다가 홍보비용이 약 1,9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지로 그렇게 들어가는지 알아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의성을 빛낸 사람들이 있어서 군정홍보지에 한 번씩 실은 적이 있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문화공보계장

의성 특산품 홍보는 지역 특산품에 사과가 하나 더 들어가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석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늘사과가 따로 있나 해서, 그리고 매일신문사 외 6개 신문사에다가 1,900만원의 홍보비용이 들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들어갑니까?

대권

이대권문화공보계장

신문사에 신문사별로 광고비가 틀립니다. 저희들이 매일신문사하고 영남일보하고 대구일보하고는 약 33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 신문들은 약 200만원, 100만원,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총금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석조위원

여기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그냥 어떻게 홍보를 안해줍니다. 요즘 신문사에서도 신문에 낼 것이 없어서 자료수집하러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사업비 없이 어떻게 무상으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대권

이대권문화공보계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고를 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사를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저희들이 광고를 내는 내용으로 해서 그냥 광고 하나만 내고 치우는 것이 아니고 그 만큼 기사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광고를 한 번 내므로 해서 광고 한 번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만큼 더 신경을 쓰고 기사화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마다 특산품 코너라는 것이 일간지 마다 있습니다. 그 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관광문화재계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 의성 문화 관광권 개발 사업에 관내에서 가장 큰 조계종 제16교구 본사를 제외한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주무계장으로서 책임과 그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앙지와 지방 신문사 현황과 군청 신문보급 실태, 소요 예산, 집행내역, 앞으로 예산 절감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권

이대권문화공보계장

홍보용 신문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중앙지라면 서울신문입니다. 약 400부입니다. 지방지는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경북매일, 대동일보, 대구광역일보, 의성신문, 이렇게 해서 총 1,538부입니다. 지역신문은 430부입니다. 이것은 격주발행입니다. 의성신문입니다. 현재 총 예산은 1억5,900만원입니다. 주요 보급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리장님과 반장님입니다. 리장님과 반장님 중에 리장님이 499명이고 반장님이 1,53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장님이나 반장님께 왜 홍보 신문을 주느냐 하면 이것이 리장님이나 반장님들께서 군정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주십니다. 어떤 시사적인 정보나 이런 것을 대다수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에서 주민 계도용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부수별로 말씀드리면 서울신문 400부, 매일신문 290부, 영남일보 288, 대구일보 270부, 경북매일 233, 대동일보 224, 대구광역일보 215부, 의성신문 430부, 이상입니다.

신용택의원

위원장님, 신용택 의원입니다.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비안 향교 보수에 대하여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향교 관계자들은 '97년부터 사업비는 서 있어도 도리에 이상이 있어서 많이 삐뚤어져 있는데 한다 한다 하면서 발주는 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 발주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예, 위원장님 그 앞서 다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신용택 의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문화공보계장

예산 절감은 저희들이 올해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많이 삭감해야 되는 것으로저도 들었습니다. 저희들 역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를 20%, 30%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상 예산을 절감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새로 추경을 세워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안을 적절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실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흥

장낙흥관광문화재계장

점곡에 김명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운사를 관내 관광개발사업에 누락시킨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고운사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상부로부터 관광지개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고운사 개발계획에 편입된 부지가 주로 조계종 16교구 본사인 고운사 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계종 종단에서 또 고운사에서 '부지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몇차례 저희들이 찾아가고 조계종 종단에 공문을 내고 했습니다만 '부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고운사가 16교구 본사로서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드나들면서 관광개발을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보다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다. 이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종단하고 고운사와 1차 협의가 되면 '96년도에 개발계획 수립을 한 것을 그대로 추진을 하겠고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관광지 개발계획을 구계초등학교 하단 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택 의원님께서 비안 향교의 보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물의신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1억3,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도비, 군비 합해서 1억3,5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서 설계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십이삼일 전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설계승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현지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잘되어 있다는 통보만 오면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고정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98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종원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의원

신훈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준비도 충실히 잘하셨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질문을 드릴테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살기나 군비가 지원되는데 제가 면장을 해봤는데 지원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군 지회는 새마을 지부에 3,600만원이 지원되고 읍면협의회는 18개 읍면인데 4,32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 같은 지회인데 바르게살기회는 1,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새마을협의회 군지회는 3,6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라고 보는데 새마을 지회는 몇 사람이 있습니까?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새마을 협의회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문고, 새마을 금고 협의회로 4개 단체가 있고 바르게 살기는 한 개 단체입니다.

신훈식의원

좌우간 지회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인건비는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신훈식의원

인건비는 누가줍니까?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인건비는 여기에서일부 나가지만 작년까지는 새마을 중앙협의회에서 조금 나갔습니다.

신훈식의원

지금은 안 나오잖아요?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지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신훈식의원

지금은 안 나오는데 새마을 지부장이 있고 여직원이 있고…….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여자, 남자 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 마을문고, 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신훈식의원

그런데 직원이 하는 일은 새마을지회 두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새마을 출신 의원님도 두 분계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거기에서 인건비로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훈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 지도자 출신이 저도 맞습니다만 읍면에 새마을 지회에서는 회비를 다시 낸다고요, 읍면에서…….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그것은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신훈식의원

군 지회 산하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회의를 하고 월례회,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충당을 합니다.

신훈식의원

제가 볼 때는 군 지부는 인건비로 안 나간다면 군 지회 예산을 읍면 협의회 예산으로 더 증액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읍면지회는 부녀회, 월 1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읍면에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3,600만원가지고 지회 운영에도 저희들이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것같습니다.

신훈식의원

그리고 새마을 합창단 운영에 보면 600만원이 있고 볼링대회에는 예산도 안 나와 있는데 비용은 얼마나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금년에 계획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읍면 사업을 이런 것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신훈식의원

사업 의욕은 좋으신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배 볼링대회를 할려면 예산이 얼마쯤 소요된다고…….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한 200만원 정도하면 될 것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놓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협회에서 자체 자금을 조달하든지 방법은 새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훈식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새마을 며느리 봉사대 운영을 열심히 하고 읍면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정말로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력 봉사는 좋은데 어려운 가정을 가면 그냥 못갑니다. 된장도 해가지고 가고 떡도 해가지고 가고 심지어 옷도 사가지고 가는데 새마을 지도자로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 돈을 내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고충을 새마을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헌옷 모으기 운동을 해서 약 1,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의원

이상입니다.

정석조위원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군민체육진흥에 보면 씨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임원 3명, 선수 7명에 1억5,000만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아는데 순수한 군비로만 나가는 것인지…….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도비가 약 38%가 되겠습니다.

정석조위원

여기에 기재해 줄 때 도비가 얼마이고 군비가 얼마이고 이렇게 기재를 했으면 저희들이 보기가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다음에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석조위원

그 다음에요, 범죄없는 마을육성이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에, 구천 소호2리인데 권종규 위원님이 살고 있는데 안평 석탑리에 양돈단지 때문에 시끄러운 동네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1,800만원을 지원할려는 것인지 그냥 집집마다 1,800만원을 갖다가 주는 것인지, 1,800만원 지원하는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이 약 1억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32가구에 이 돈은 어떤 농가에 지원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님들의 가정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대검찰청에서 지정이 되어 나옵니다. 올해 선정하는 것은 '97년도에 그 동리에 범죄가, 여기에 사람뿐 아니라 외지에 있는 사람도, 본적을 여기에 둔 사람도 범죄가 있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검찰청에서 지정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한 동리에 작년까지는 800만원씩 주었습니다만 올해는 900만원을 주어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안길 확장, 금년에 대체적으로 안길확장을 해서 두 개 부락에 9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에 있어서 상반기에 32가구에 1억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금년도에 전체 2억5,900만원에 대해서 연초에 읍면에다가 시달을 합니다. 이 정도의 돈이 나가니까 대상자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지도소에 의뢰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검사를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300만원 미만으로 지원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한 사람한테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 사정상으로 봐서 2,000만원줄 것같으면 전체 열 사람정도밖에 못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분할해서 읍면별로 800만원 내지 9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런데 이 돈이 말이지요, 새마을 지도자님들에게 이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석조위원

새마을과에서는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는 말이지요, 새마을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새마을 협의회 회장님, 부회장님, 운영위원이 모여서 상의를 해서 새마을 지도자에 한해서 이 돈이 사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는 누구나 다 여기에 실사를 거쳐서 지도소 관계자들에게 어떤 것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면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에게만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선정을 할 때 새마을 협의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하라는 것은 합니다.

정석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철 모으기에 대해서 1,922t을 수거했는데 그 다음에 밑에는 헌옷 모으기에 대해서는 41t에 금액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고철 모으기가 17억7,000여만원 같으면 엄청난 돈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밑에 것과 마찬가지로 금액을 등재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한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에 헌옷 모으기운동에 추진 실적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런 사업이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추진계획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해봤습니다. 헌 옷도 키로그람으로 상인들이 사가지고 가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있고 재활용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해보니까 상당히 부녀회에서 열성적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헌 옷하는 것은 보면 가정에서나 혹 불 같은 것을 놓을 때 태워버리는 예가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의 금액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받아들입니다.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이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돕기 22명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서류상으로는 소년소녀가장이 아니지만 실지로는 22명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의성군에는 왜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도시에서 어떤 가정에 불편이 있으면 애들은 촌에 할머니한테 옵니다. 아니면 외가집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요즘 간식비나 학교의 급식비 부담도 오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독거 노인들을 돕고 위탁 노인을 돕는 이런 분들이 많고 또 여러 단체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더 돌아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택의원

위원장님, 신용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지도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장님은 일반 설계를 하고 어떤 면장님은 주민도급을 주는데 그 지도 방법에 대하여 말썽이 많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자 측에서는 지금 주민도급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일을 더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주민도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단지 그 동리가 의욕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리에 한해서 하도록 하고 만약에 2,000만원 미만이라도 의욕이 없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네에 있어서는 업자도급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의원

그런데 지금 1,000만원 짜리 공사를 하면 길이가 200m, 폭이 3m면 자재비 들어가는 것이 238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연연히 있으면 모르지만 한 번하고 치우는 것같으면 이 자재비를 감안하면 공사가 부실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자재비하는 것은 레미콘이나 철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신용택의원

아닙니다. 삼각대하고 합판하고 철근하고…….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철근하고 합판같은 것은 임대를 해서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의원

그런데 임대는 안됩니다.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정의와 환경위생과에서 업소의 가격표시제를 권장하는데 중앙통에 불법광고물의 적법성 여부, 그 다음에 아나바다운동의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또 현재 인지도는 어느정도 되는지 또 한 가지는 18페이지에 새마을 지도자 능력배양에 새마을정신교육이 312명으로 계획되어 있고 6,6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첫 번에 152명에 1,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한 번 더 하면 계획 예정인원이 완료가 되는데 157명에 1,600만원을 소요했으면 두 번을 하면 3,200만원이 되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는 지금 돌출해서 나와 있는 것은 다 사실은 신고가 안되면 불법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통에도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안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소재지 주변에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읍면직원과 저희들이 동원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많은 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수시 불법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로 해서 쾌적한 거리 질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나바다 홍보는 저희들이 새마을 가족을 통해서 전주민들에게 스스로 새마을 지도자가 앞장서서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능력배양에 교육이 원래 312명 중에서 이것은 도 교육을 가는 사람하고 중앙 교육 가는 사람하고는 여비가 차이가 많습니다. 이래서 인원 수가 152명인데 중앙 교육이 먼저 선거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뒤로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중앙 교육가는 것하고 도 교육에 맞추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남으면 이것은 그대로 군비가 잔액으로서 반납처리가 됩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처음에 불법 광고물 가격표시제에 대해서 중앙통에 가격표시를 밖에 하면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단속을 하는데 보면 불법 적치물로 단속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일반 휴게소같은 데는 장소가 넓으니까 가격 표시가 되어도 별 지장이 없는데 중앙통에는 인도에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중앙통에 가격표시하는 것을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나무로 해서 삼발이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김명회위원

예.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그것은 앞에 내어 놓을 수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을 가격표시를 바깥에 하라고 권장을 하거든요?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그것은 그렇게 권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내어놓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하고 협조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김명회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뒤에 보면 가격 예시제가 나옵니다.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예시제는 바깥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방안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명회위원

바깥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균의원

한경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새마을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새마을 쪽은 관심도 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고향에 여름철 휴가 보내기, 7, 8월해서 애향심 고취 및 건전 문화 정착이라고 하셨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휴가철로 봤을 때는 간이화장실 문제를 생각해 보셨는지, 또 해보셨다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휴가철에 도입해 있는데 요즘도 토요일이면 강가에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간이화장실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는지 묻고 싶고 고향을 아끼는 애향심을 고취시켜 준다면 우선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고정삼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며칠전에도 새마을협의회 회장단 월례 회의 때도 비안면에 협의 회장님이 건의를 해왔습니다. 간이화장실을 세 개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사실 금년도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한 개정도 하고, 사실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안계에 개천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두 개정도로 해서 추진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간이화장실은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간이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그리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설치해놓으면 와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냥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발로 차고 하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냄새를 풍겨서 오히려 설치 안하는 것만 못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에 다니면서 간이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지정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나가보면 화장실이 그리 깨끗하지 못한 데가 더러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예산이 되는 대로 해서 두 개정도는 안계 개천지와 비안 장춘에 한 개씩 해서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