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6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사항과 제165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원규입니다.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본 대책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이 워낙 포괄적이고 범위가 크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우리 단양에 있는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지역에 인재양성과 여러 가지 우리 한정된 재원,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온 군민이 하나로 나갈 때 우리 다 함께 만들 수 있는 행복한 단양, 살기 좋은 단양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하고 조금 다른데 제가 농업을 잘 살게 하겠다 앞으로 건설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조금 다릅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쪽에 TF팀이 신설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하다가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동안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23쪽에 고문 변호사 위촉 운영해 가지고 2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고문변호사별 자문 활용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저희 기획감사실에 TF팀이 개편이 된 후에 처음에 2명이 근무를 하다가 얼마 전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현재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또 이렇게 과제를 주고 또 그렇게는 근무를 안했는데 앞으로 특별한 과제나 현안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과제가 있으면 과제를 부여해서 근무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분은 두 분이 우리가 위촉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소송진행중인 것에 대해서는 서울에 장회창변호사님 또 박광식변호사님한테 수시로 자문을 구하는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TF팀과 관련해서 원래 타스크 포스팀이 군사 용어인데 이것이 한시적 기구입니다. 한시적 기구인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 일이 생기면 과업을 부여해서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지 또 과업은 어떤 것을 부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심)

윤수경의원입니다. 저도 TF팀 관련해서 한 가지, 지금까지는 목표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인데 군정을 기획조정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 계시고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TF팀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부합되는 적기 적절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첫 번째, 군수공약사업은 2006년 11월4일날 우리 임시회의 때 공약사업 계획서를 내 달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내줬고, 요 며칠전에 군수 공약사업 보고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했습니다.

그 공약이 나왔으면 사업별로 사항별로 의회 의원님들 하나씩 달라고 했는데 하마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정보를 공유한다고 그랬는데 주실 것은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군직영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에 가서 연개소문 오픈 세트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오픈세트장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이 다 갈 수 있습니다만 책임자들이 나와서 점검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연개소문 세트장이 사용됨으로 인해서 온달과 평강을 차지하려고 하는 시·군에 대응하고 하는 것을 혹시 기획감사실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이 연개소문과 관련된 것이 나오고부터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온달전사지가 어디라고 얘기하고 고구려에 관한 그러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는데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 연개소문 세트장 활용이 끝나면 흉거프린트라는 회사에서 대본을 가지고 와 가지고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에 대한 24부작에 대한 드라마를 한번 제작해 보겠다는 그런 신청이 있었는데 지금 연개소문 세트장 관계를 바빠서 지금 확실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구리시 같은 데서는 지금 시장이 부임하면서 구리시를 고구려시로 만든다고 그래서 정부에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을 다니면서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같은 데는 고구려 촌을 만든다면서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다음에 영주시에서는 남대리가 온달전사지라고해서 경상북도하고 선비촌, 양반촌 연계해 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0～500 프로그램을 짜느라고 다니고 있습니다. 인근 영월서도 그와 관련해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광진구에서는 온달전사지 아차성이라는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시·군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달 평강 캐릭터를 하나 해 놓고 연개소문 세트장을 해 놓았다고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TF팀이 나왔으니까 이런 때 해야죠.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도, 의회에서도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게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개소문세트장에 대해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문제인데 거기에 반드시 우리 지역적인 멘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 멘트를 여기에 대본을 검토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자료를 흔들어 보이면서 말씀하심) 없죠? 없을 겁니다. 지금 큰 일입니다. 역사 공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하면 우리 지역의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뜨는 겁니다. 여기에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자료를 보이면서 말씀하심) 여기에 보면 서기 642년에 나온 것인데 고구려 왕이 얘기 하기를 “죽령은 원래 우리의 땅이었다 너희가 만약 죽령 이북 땅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군대를 내 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말이 연개소문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있는 대화예요. 이것은 학술적으로 당한 겁니다. 이런 것을 제가 낸 기획감사실장님이 가 가지고 대본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 봐야 되고 군수님 아니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때 또 연개소문이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말 하기를 우리가 신라와 원한이 있은지 이미 오래다 지난번에 수나라 사람들이 치고 갔을 때 신라는 그 틈을 타서 우리 땅 500리를 빼앗겼다 그것이 바로 실지의 회복이라는 온달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60억원씩 들여서 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엄연히 있는 대본의 이런 것을 하나도 검토를 안해 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죠.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뜹니다. 이 연개소문이 학술적으로 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삼국사기에 나오고 고려 본기에 나옵니다. 흔히들 요즘 나오는 고구려라는 책이 다 시에 나와서 떠 돕니다. 이런 것 하나 사 보면 다 나와요.(고구려 책을 보이면서 말씀 하심) 그런데 공부는 안 하시고 온달산성 밑에 가서 촬영하는데 거기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해서 집어 넣어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TF팀이 뭐하는 겁니까, 60억원씩 들였으면 60억원에 대한 본전을 빼야죠. 그리고 계속해서 올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우리가 고구려와 관련된 것을 역사적인 것을 넣도록 얘기해야 됩니다. 군수님께서 말씀 잘 하셨네요. 거기에는 TF팀장은 서기관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 넣어야 되요. 이것이 지적재산 아닙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제가 파악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영주시는 난리입니다. 계속 만나자고. 남대리에 다가 온달 전사한 비를 세우자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저한테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일추에 대꾸할 가치도 안되고 계속 보이코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TF팀이 사태가 있으면 군수님께서 비상사태 눈 같은 것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것이 연개소문세트장을 14일 날 개장한다는데 이런 것도 거기서 나와야 되지 세트장 촬영장에 2,000명 3,000명 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단양에 죽령 박혀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신라에 원한이 있다 죽령이 있었기 때문에 찾는 다는 것 이것은 연개소문의 얘기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TF팀에서 이것을 좀 맡아서 연개소문 세트장을 활성화하는데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개소문 세트장을 여기서 군 직영 수익으로 얘기가 안 나왔으면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고 마침 군수님께서 TF팀의 얘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준비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을 또 기획감사실장님은 첫 번에 군정을 기획조정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TF팀을 해가지고 문화관광과 보다도 기획감사실장님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기에 치밀한 전략 알찬 결과를 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TF팀을 해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TF팀을 활용해서 우리 단양군에 당면한 현안사업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연개소문 세트장 촬영이 끝나면 그것도 아울러서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말씀하심) 이것을 보시고 여기에 이것만 연구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아무도 안 오셨죠. 이 문제는 문화의 정통성, 정체성 문제하고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했던 대장금에서 대게의 원산지가 울진이라고 그래서 영덕군하고 울진군하고 소송이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 대사 한마디 때문에 인접 시·군간에 소송까지 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윤의원님 말씀 참고하셔서 우리가 먼저 정체성을 확립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고구려 컨셉을 타치 못하도록 그렇게 미리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6페이지, 댐 주변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이번에 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5억원 상당인가요. 재가 노인복지센터 건립 예산 확정되셨죠?

그것은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은 아직 협의중에 있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양에 확정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데 충주, 제천, 단양해서 아마 단양을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충주댐 관리단에 갔을 때는 단장님께서 분명하게 저희 지역에 하도록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복지센터 건립하는 것이 확정되시면 실질적으로 단양군 전 지역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고 또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런 지역이 선정되었으면 하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선정관계는 당초에 단양읍 상진리 쪽에 위치를 협의를 했으나 충주댐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또 우리가 선정했던 위치도 하고자 하는 면적이 나오지를 못해 가지고 아마 제2의 후보지를 지금 충주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발전 전략과 관련해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금년 말에 소규모 댐이 착공식을 갖는데 이와 관련해서 담수주변 지역 개발계획이 같이 병행되어서 수립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금년도 성과주의 예산과 그 다음에 복지예산이 도입되는데 경영수입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법무행정과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 지금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상당한 소송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계류중인 사건현황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 댐 위치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단양군에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에 다가 포함을 시키고 또 건설과에서 군 관리계획을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을 포함해서 연계해 가지고 우리 장기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해서 반영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의 담당부서는 인사부서 내지 조직개편하고 아울러 맞물리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현황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진행한지가 1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김학성입니다. 민원봉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빈집 철거지역 말이죠….

어느?

여천이나 이런데 이주지역….

거기는 아닙니다.

그럼 환경과에서….

여천지역이면 공장에서 보상한 지역 아니에요. 거기는 공장에서 직접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건축 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17페이지, 12월달에 업무보고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노선 변경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앞으로 나오겠네요?

예.

자료가 나오면 좀 보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에 원스톱 민원안내 도우미하고 민선 2기와 3기해서 원터치 민원행정 했었는데 그 차이점이라는 것이 뭔가요? 원 터치 행정을 하면 도우미가 필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러니까 안내 개념인지, 원터치 민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민선 2기, 3기에 민원실에서 대대적으로 했던 사업이 공약사업에 제일 큰 사업이었었는데 원스톱 민원 안내 도우미제 그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 민원안내 도우미제는 저희들이 민원을 대할 수도 있고 또 같은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을 안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방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내하는 것 하고 또 같은 주민입장에서 안내하는 것 그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 안내를 받을 때 저희들이 안내하는 것 보다도 같은 민원인이 안내하니까 더 부드럽고 이렇다는 의미가 있고 또 안내도우미 분들이 전부 여자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하니까 더 부드럽게 대응할 수 있어서 그것이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스톱 민원안내는 제가 알고 있는데 원터치 민원행정이 안되어서 안내를 한다는 것인가요?

그것을 한 차원 더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해가 안되는데요. 원터치는 한 번 가면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 원터치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도우미가 원스톱 민원이 필요 없죠. 한 번에 다 방문을 하는데 이것이 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민선 2기, 3기에 원터치 민원을 하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정착되었으면 민원이 한 번 갔으면 민원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데 도우미가 따라갈 필요가 없죠. 이것은 낭비죠.

여기는 원터치 민원은 저희들한테 와서 했을 때 바로 조치를 해준다는 것이고 원스톱 민원처리제는 들어 오셨을 때 우리가 나가기 보다도 꼭 차이가 저희들은 책상에 앉아 있고 이 분들은 민원실에 왔다갔다 하면서 오시는 분마다 직접 들어오시면 바로 안내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글쎄 도우미가 원활한 행정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지를 바꿔주는 것이죠.

맞죠.

민원실 이미지를 바꿔주는 겁니다. 원터치는 우리가 바로 처리한다는 것이고 원스톱 도우미는 민원실 안내 이미지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터치 민원이 한 번가서 민원이 다 해결되는데 도우미가 필요하냐 이것이죠. 원스톱이.

그러니까 원스톱하기 전에 민원인이 민원실 들어오고 맞이하는 겁니다.

원스톱을 연결해 준다.

예.

예. 이상입니다.

얼마전에 TV를 보니까 강남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원스텝, 원스탑 많은데 창구 한 군데에서 시청료를 일괄처리를 해줘요. 우리 같으면 실과가 있는 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다음은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모범업소에 다가 시상을 12월달쯤 가서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뜬 구름을 잡고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시상을 주려면 그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점을 무엇에다 두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론을 들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평시에는 잘 하시더라도 한 사람한테 잘 못하면 잘 못되었던 부분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부동산 하는 사람이 어느 사람도 속이지 안속이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런 사람에게 시상을 준다는 것이 하도 희안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돼요. 그런 답변은 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아마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민원봉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얘기가 되는데 군수님 이 자리에 계신데 읍·면마다, 대강 탄광사택, 그 다음에 기촌리에 탄광사택이 군수님한테 질문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활력단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민원봉사실에서 해야 되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까? 맞아요?

예.

그것은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양쪽 면에서 똑같은 질문이 들어왔고 또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570여 공직자중에 한 사람만 불친절해도 나머지 569명이 다 불친절한 것으로 매도를 당합니다. 수해가 났을 때 영춘면 사례가 그렇고 또 최근에 단성면에서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봉사실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전체 직원들의 대민서비스를 향상시켜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5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저희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직이나 승진 등 직렬별로 인사원칙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수급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보직 및….

보직이나 승진 등 직렬별로 인사원칙이 무엇인지?

지금 오영탁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보직 및 승진에 따른 직렬별 인사원칙 부분은 먼저 직렬별 충원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직이라든가 승진 직렬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운영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액 인건비 시행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입법이 구체적으로 통과는 안되었습니다. 다만 추진계획은 시달되었는데 아직 본격적인 시행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행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간에 불신이나 불만이 일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직자 사기진작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는 불신이나 불만이 일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주민소득, 주민자치실현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세 개정도 되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예.

융자금이 농사자금입니까?

말 그대로 소득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한우입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농가에서 소득 지원사업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를 2,000만원정도 잡아서 네 다섯 마리 정도 사 갖고 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저도 이 부서에 온지 한달밖에 안되어서 정확히 그 실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한 10년전 1997년도부터 이뤄지고 있는데 보통 매년 보면 한 20가구에서 많으면 30가구 적을 때가 지난해 12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2,000만원씩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금은 2억원정도 갖고 있고 현재 나가있는 융자금이 9억원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융자는 몇 년?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연리 2% 저렴한 금리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하나 짓는데도 2,000만원, 3,000만원 드는데 이것이 큰 소득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을 통한 고품질 해 갖고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하계휴양문화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것이 공무원 조직 자체가 버스회사도 아니고 돈 준다고 사기가 진작되고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떠한 공무원들이 사기가 올라가며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데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구체적인 말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사기진작은 항상 저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바람 나는 행정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밑바탕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직장동호회 운영활성화 부분이라든가 또 이에 따른 최근에 와서 여성 공무원 관련해서 권익보호시책에 따른 시책 적극 추진부분,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직수당 근무 현실화 추진부분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좀 더 사기를 갖고 근무에 더 열심히 열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버스회사들이 운임 올려 달랄 때만 서비스를 매일 얘기하는데 흡사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침체된 조직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사회가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까?

침체되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그렇게 침체되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하고 활력있는 생산적 조직관리를 위하여, 침체된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보다 조직을 좀더 변화를 통해서 주민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더 모색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리동 행정 활성화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맨 아래 난에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리동 행정 직무교육도 하고 화합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한날 하시는 것인가요?

예?

교육하고 체육대회하고 한날 하실 것인가요? 같은 날에.

아닙니다. 특별교육은. 공무원 교육원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 화합체육대회는 단양군 이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동 행정도 우리 군정운영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거기에 단양군 리장….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148명에 대해서만 이장들만 별도로 모여서 화합체육대회를 하겠다. 하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예산에 5·31 지방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화합으로 인해서 이장 체육대회를 한다고 올라왔었는데 작년에 못했죠?

작년에 선거 관련 되어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때도 논란이 많았죠. 하느냐 안하느냐 많았는데 그 때도 얘기가 뭐냐 하면 타 직무단체에 다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타 시·군도 지금 이런 부분이 조례에 이렇게 체육대회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번 상반기중에 조례를 일단은 개정해서 조례가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여건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48개 리 마을중에 자매결연하고 있는 마을 계장님도 알고 계세요? (직원들 아무 말 없음) 좋습니다.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당직수당 인상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지금 어차피 총액 인건비제로 갈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청원경찰들을 활용해서 숙직전담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굳이 인상을 안 하더라도 어차피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정원조정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협력 파트너십과 관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마을 단위로 자매결연을 상당히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대상 부락들요. 관내 부락민들 하고 출향인사를 초청해서 화합행사를 한 번 개최함으로 해서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고 지역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주문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관련입니다. 이 자치위원회가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취미, 오락 교실형태로 빠져 가고 있어요. 본래의 목적과 달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해서 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1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월요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