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차경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1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월 17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1월 2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인 징수 기준에 맞추어 우리구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경양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김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에 관한 질문

용당, 감만1·2동, 우암1·2동 출신 공명현의원입니다. 먼저 30만 남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춘열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최근 구정에 대한 몇가지 여론을 들춰보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남구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월9일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두분과 시의원 네분, 그리고 12분의 구의원을 초청하여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1월22일부터는 4개권역으로 나누어 구동정설명회도 개최하였고 평생 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일본도 다녀오는 등 2008년 새해를 맞이하여 출발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행정자치부의 균형발전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을 받는 등 총 32개 분야에서 상을 받아 남구의 위상을 한층 더 빛냈다고 자축하였습니다. 잘한 것에 대하여는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의 구청장중에서 유일하게 업무추진비가 의회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열 좀 받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의회가 먼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색깔이 없다고 합니다. 색깔이 뭐겠습니까? 빨간색 파란색 이런 색깔 말고 구청장다운 모습을 보여 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30만 남구민의 대표로서 전임 두분 구청장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들 합니다. 구청장이라는 지위에 걸맞는 능력, 말, 행동 등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에는 행정의 달인들로 불리는 40여명의 사무관급이상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이들 간부들의 얘기는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일부 아주 가까운 측근 몇 사람의 말만 듣고 구정을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본의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9일 당정협의회때 모 국회의원이 하였던 말이 기억납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매관매직 이야기를 꺼내고는 남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간부들이 다 모인 공식석상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왔어야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당 소속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쓴소리는 여기서 접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암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40억을 들여서 우암로 병목구간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곳 우암로는 커브가 심하여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컨테이너 화물이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고 있고 문제의 건물앞 (사진을 가리키며) 이 문제의 건물입니다. 인도를 다니는 주민들도 운행중인 화물이 인도쪽으로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있으며 건물 3채 앞 도로는 (사진을 가리키며) 차선이 2개밖에 없습니다. 차선이 2개지만 건물을 지나면 차선이 4개로 변합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늘어난 1개 차선이 바로 40억을 들여서 추진중인 우암로 병목구간 확장공사 시작부분인 것입니다. 결국 우암로 병목구간 확장공사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 3채가 병목구간 현상을 일으키고 우암로의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이 건물 3채를 철거하지 않으면 40억을 들여서 하는 우암로 병목구간 확장공사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 3채가 병목구간을 일으키는 것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현의원님께서 남구구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신중한 생각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색깔이라는 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670여 남구 공무원과 함께 남구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1년반동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당정협의회때 모 국회의원이 발언한 것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남구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구청장으로서 또 관계공무원에게 남구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의 얘기인 것 같고 우리 남구청에서는 인사와 관련한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몇 공무원의 말을 듣고 운영한다는 그 말은 합당치가 않고 저는

구청장께서는 지금

간부회의나

제가 말씀드린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병목구간에 대해서 물었지

아니 일일이...그래 의원님께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 공식석상에서 할 얘기가 있고 하지 않을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본회의장에서 하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고

아니 제가 물은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30만구민을 위해서 670여 공무원을 이끌고 있는 수장으로서 정확한 행정을 하고 있고 또 30만 남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30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남구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구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명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암로 병목구간 확장공사는 문현동1219-1번지 동천삼거리 일원에 길이 520m, 폭 22m에서 25m로 확장하는 공사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공사비 4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주요 목적은 우암로 병목구간 확장으로 부산항 배후 수송도로 기능 강화와 우암로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비를 재배정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2008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명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도시계획입안 경위 및 결정현황, 현재 공사 추진현황 등 우암로 병목구간 확장공사와 관련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답변은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암동 184-268, 59, 60번지상의 건물 3채를 우암로 병목구간 확장공사 구간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유주열입니다. 공명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암2동 184-268, 184-59, 184-60번지 상의 건물3채를 현재 추진중에 있는 우암로 병목구간 확장공사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의지인 진미슈퍼 토지외 3필지로 도시계획결정서를 지난 2004년12월11일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시 고시 제2004-345호에 의하면 본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시행중인 우암로 병목구간 확장공사 구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우암로 시점부 약30m를 추가 확장할 시에는 우암로의 평면도로가 장고개쪽에서 내려오는 이면도로와의 접속부에 단차가 일부 발생되고, 차로수도 현재 차선대로 2차선 밖에 확보되지 않아 우암로 교통개선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계획에 미편입 되었습니다.

위 건물 3채를 도시계획으로 도로에 편입할 경우는 우암3구역 재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우암로 184-268번지 외 2필지에 있는 건물 3채를 도시계획시설로 도로에 편입할 경우에 우암3구역 재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암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지난, 2007년 10월 16일 제출된 우암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는 구역에 접한 건의지를 포함해서 우암로 전구간 약690m가 되겠습니다. 이 전구간을 폭1에서 4m의 건축선을 후퇴하여 기존 우암로 폭 25m를 28m로 확장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건의지를 도로에 편입할시에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및 시비 예산등이 확보가 되어야 확장공사가 가능하지만 우암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제출된 계획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암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정비기본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추가로 이행하면 우암3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암2동 12통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지난 2005년에 15억원을 투자해서 52m를 추진하고 잔여구간 50m를 개설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5억원을 확보하여 보상등의 사업을 추진하다가 우암3지구에 포함되어 공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럼 우암3구역 재개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이죠?

일부 행정절차를 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럼 행정상의 약간의 절차만 밟으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한다고 나섰을 때 담당부서에서 재개발에 아주 영향을 미치고 도면자체, 조감도 자체를 새로 해야 된다는 말을 한적 있지요?

...

재개발 기본계획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일부 도시계획선을 입안을 해 버리면 그런 말을 하신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물 3채를 만약에 도시계획선에 포함해가지고 도로에 포함하려면 토지가 3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는 것만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은 약 60㎡ 되고 필지에 물려져 있는 같은 덩어리를 함께 자투리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을 하면 169㎡가 됩니다. 이것을 전체다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버리면 우암3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습니다만 60㎡만 도로에 편입할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크게 영향이 없는데 크게 영향이 있는 것처럼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 2007년2월10일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약1년전에 우리가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방문했을 때 그 현장을 보고 아주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그당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안 긋고 지금 3구역에서 재개발들어가니까 그 재개발에 영향을 끼친다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시에서는 왜 도시계획선을 안 올려주는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올려주면 하겠다는데 왜 구에서는 여태까지 안 올리고 본의원이 이래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국장님께서는 시에 한번 알아봤습니까? 병목구간에 대해서?

지금 병목구간 확장하는 공사는 동천삼거리 그 부분에 동구쪽으로 좌회전을 받기 위해서 큰 대형차가 중앙 가운데 중앙 차선에 정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그 부분의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했고 시에서 재배정으로 내려온 40억원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집 3채를 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가한다 그런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올 2008년6월에 40억원을 들인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많은 차가 그 차선을 이용하게 되고 바로 동천삼거리 신호등을 안받고 한차선 바로 문현동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병목구간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곳의 교통난을 해결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목구간 해결방법과 해결시기에 대해서는 우암로 병목구간 확장공사가 금년 6월경에 완료가 되면 문현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1차로가 확보되어, 동천삼거리 주변의 차량병목 현상은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암3 주택재개발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주택재개발계획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문제의 집 3채를 포함해가지고 우암3지구에 접한 전 우암로, 전 구간이 도로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교통문제는 해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겠다는 겁니까?

...

아니 재개발될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해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개발에 그냥 맡겨 놓겠다 이 말입니까?

재개발에 포함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봐 집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에 많은 25개 사업장이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게 아직 한 사업장이 성공한 데가 없고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앞으로 10년이 걸릴는지 20년이 걸릴는지도 모르고 우암3구역은 앞으로 될지 안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재개발사업장 그것 때문에 선을 안 긋겠다, 재개발사업장에서 알아서 하라 그것은 앞으로 10년, 20년이상을 병목구간으로 그대로 간직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시국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우암2동 12통 주변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 우암2동 12통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총규모 길이 275m, 폭 10m인 도시계획도로로서 총 사업비는 49억2,000만원인데 그간 추진사항이 2005년 우암5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으로 도로개설 공사로서 총 공사비 15억2,400만원, 국비 7억7,600만원, 시비 3억2,800만원, 구비 4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2006년 6월 길이 52m, 폭 10m를 완공을 했고 2007년 시비 5억원을 확보해서 토지 328㎡ 보상 및

아니 청장님, 청장님 자꾸만 사설 길게 하시지 마시고

아니 이걸 들으셔야 압니다.

이걸 하시겠다, 안 하겠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걸 들으셔야 이해를 하신다니까

이해가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 한 동을 철거를 완료를 했지만 향후에 본 구간이 우암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우암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잔여구간 50m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도로개설 공사를 중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암 3주택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안에는 구역에 접한 건의를 포함해서 우암전구간 690m를 폭 1내지 4m의 건축선을 후퇴해서 도로폭을 25m에서 28m로 6차선으로 확장토록 그렇게 계획안을 우리 구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알면서 다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것을 시에 건의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시비 5억원을 확보해서 보상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청장님이 지금 모르시고 있는 말씀을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명현의원님이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암3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공명현의원님이 구청에다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청장님도 지금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암3구역 지금 재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건물 3채를 철거하게 되면 이게 167㎡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60㎡가 날라가고 107㎡는 우리 구청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107㎡가 앞으로 재개발이 만약 된다 하면 우리 재개발 공짜로 안 줍니다. 다시 재개발조합에 팔아 먹습니다. 앞으로 몇 년후가 될지 모르지만 몇 년후 보상단가를 다 책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철거하고 도로놓고 공사하면 1,2억원이면 충분한 공사입니다. 그리고..

아니 1,2억원이 들든 천만원이 들든 공명현의원께서 4대 5대의원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그 시기에는 뭘 했어요?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에 그것을 포함시켜가지고 의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왜 지금 와서 그래요?

청장님 또 모르시는 말씀? 이것 구에서 한 것 아닙니다. 청장님! 우리가 구에서 했으면 우리가 선을 그었으면 우리가 하지만...

아니 구에서 했든 시에서 했든 ..

시에서 내려온 것을 어째서 구의원이 마음대로 합니까?

시에 가가지고 의원으로서 그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아니 청장님은 여기 현장 안 와 봤습니까, 여기 와 봤잖아요?

편입을 시켜야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와서 그걸 해라 해라 어떻게 해요?

왜 못합니까?

그리고 또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도시계획지정안을 변경안을 제출했잖아요? 그걸 알면서 공무원들이 나중에 주택조합에서 할 일을 왜 그걸 구청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해요?

구청장께서 이것 어째서 주택조합에서 해야 합니까?

주택조합에서 해야 되잖아요?

어째서 주택조합에서 해야 합니까?

참 네..

목소리 조금 낮추어서 토론...

아니 청장께서 2007년2월10일날 1년전 이 현장을 보시고 그 당시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셨고 선을 그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재개발은 한 두달전에 구입비가 들어 왔습니다. 그 전에 벌써 그어었야지요.

에헤.. 참..

재개발에 넘깁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고 좀 미비된 질문은 다음 본회의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명현의원, 이종철구청장, 유주열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1동 출신 박두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남구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종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 질문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해결되지 않았고 차후에 생길 현안을 미리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첫째, 용호동 LG메트로 뒤 용호만 매립이 완료되면, LG메트로 아파트를 경유하여 이기대 입구 도로가 개통될 것과 관련하여 교통량 증가에 대한 향후 대책둘째, 용호복지관에서 용호2동 시장 입구까지의 복개도로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셋째, 용호지역 뉴-타운 개발에 대한 구청의 입장 넷째, 해군작전사령부의 백운포 매립지 이용요청 현황과 국민체육센터와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먼저 구청장님의 견해와 그 의지를 확인하고, 이미 배부된 구정질문 자료에 의거 구체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위와 같은 용호동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11월 준공예정인 용호만 공유수면 부분매립에 따른 남천동 49호 광장에서 LG메트로시티아파트를 경유해서 이기대입구로 연결되는 도로개통과 관련해서 용호복지관 부근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분산 대책과 오륙도 SK뷰 아파트에서 이기대 순환도로를 경유해서 용호복지관 주변을 통과하는 교통량에 대한 해소 대책, 용호복지관에서 용호2동 시장입구까지의 용호로 복개부분의 안전성 문제와 용호지역에 대한 뉴-타운 개발, 해군작전사령부의 백운포 매립지 이용 요청 및 국민체육센터와 체육공원조성 계획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박두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해당 국장인 도시국장님과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해당국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한 것과 같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업무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견해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도시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동은 과거에 비해 놀랍도록 변하고 있습니다. 6,70년대 허허벌판이었던 용호동은 현재는 남구의 중심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부산의 혐오시설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동국제강 자리에 국내 최대 단일규모의 LG메트로시티가 들어섰고, 백운포 매립지에는 해군작전사령부가 이전을 하였으며, 오륙도 앞 용호농장 자리에는 오륙도 SK뷰 아파트가 오는 8월에 입주를 목표로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용호동은 변모하고 나날이 발전해 가는데대규모 시설들과 늘어나는 인구에 걸맞은 도로개설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용호동 도로와 교통에 대해 질문하려 합니다. 용호동에는 외부로 연결하는 세갈래 길이 있습니다. 용호동 중심지를 관통하여 대연동과 연결하는 용호로가 있고 용호동 4거리와 동명5거리를 연결하는 동명불원 고갯길, 백운포 고개에서 용당동 구 소각장 앞을 통과하여 동명5거리와 연결되는 산복도로가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 4차선 이상 도로는 용호로 뿐입니다. 용호동 입구 영남제분 앞이나, 용호동 4거리는 SK뷰 입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백운포 고개에서 동명5거리까지는 오륙도 SK뷰 아파트 건설조건으로 4차선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불원 고개길은 2차선으로 외부와 연결하는 기능은 별로 없기 때문에 용호동에서 외부로 연결하는 도로는 용호로와 확장중인 산복도로 밖에 없습니다. 용호동 인구는 1975년 남구 개청당시에 비교해서거의 2배 늘어난 8만 3천여명이고, 차량은 남구전체 대비 2000년에 비해 30% 정도가 늘어난 8만 3천여대인 것에 비하여 새로 생긴 도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외부로 연결하는 도로를 말하자면 LG메트로시티가 들어서면서 만든 8차선 도로가 있는데 이는 엄밀히 얘기해서 도로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를 확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도 북항대교에서 감만동과 용당을 거쳐서 용호동 장자산에 터널을 뚫고 동생말에서 광안대교와 연결하는 도로계획은 실효성이 없어 계획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용호만을 매립해서 용호복지관 옆 도로에서 LG메트로시티 단지를 거쳐 49호 광장과 연결하는 도로를 올 연말경에 완공하면 용호동 교통소통은 좋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용호동 지역의 도로에 대한 현황을 토대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공사 중인 용호만 매립과 관련하여 대남 로타리에서 LG메트로시티 단지 옆으로 통과하여 용호복지관 부근까지 6차선 30m 도로가 개통되면, 이기대 입구에서 바로 남천동 메가마트 방향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실질적으로 용호복지관 주변의교통체증해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호복지관 앞, 즉 이기대 입구에 교차로가 있는데 이 교차로의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고, 교통량이 늘어나면 이기대 입구 진입로의 도로 길이가 16m로 짧고, 신호 전환시 차량이 7대에서 8대 통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출·퇴근시 심각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통체계로는 교통소통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번째, 금년 8월 SK뷰가 입주를 할 경우, 약 3,000세대에 가구당 평균 1.49대의 차량보유로 4,470대의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오륙도 SK뷰로 출입할 수 있는 길은 이기대 앞 삼거리를 거쳐 용호로를 통하는 길, 이기대 순환도로를 거치는 길, 그리고 신선대 길을 통하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SK뷰 입주민들이 이기대 앞 삼거리를 통해 들어오면 용호로는 실질적으로 용호동 차량의 3분의2이상이 통과하고 있어서 지금도 상당한 정체가 있는데, 오륙도 SK뷰 차량 중 4분의 1만 통과한다고 가정하여도 1,000대 가량의 차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용도 면에서는 이 길이 반 이상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출, 퇴근 시간에 상당한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는 길이 2km 남짓한 용호로에 이기대입구에서 백운포까지 신호등이 11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용호동에 대중교통 차량만 약 5분 간격으로 120대정도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SK뷰 입주민들은 상시정체 지역을 피해 이기대 순환도로를 이용할 것입니다. 순환도로 진입시 이기대 순환도로 특성상 거리가 용호로를 통한 길보다 두배 이상 용호로는 2.2km, 이기대순환도로 4.6km이어서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며 또한, 이기대순환도로는 굴곡이 많아 사고다발지역으로 위험하고 사고 발생시 교통소통의 문제가 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휴가철에는 상당한 피서인원이 몰리는 곳으로 주차장 시설 부족으로 2차선 도로 양쪽이 모두 주차장화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교통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유주열입니다. 박두춘 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먼저 용호만 매립에 따른 대남로터리에서 LG메트로 이기대입구로 연결되는 도로 개통시에 용호복지관 부근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호동의 주민등록 인구는 2만8,485세대에 8만3,381명이며 차량 등록대수는 2만2,000대로 올 4월 GS 하이츠 자이아파트 1,250세대와 8월 오륙도 SK뷰 3,000세대가 준공되면, 용호로 및 주변 순환도로의 차량 통행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금년 11월 준공예정인 용호만 공유수면이 매립되면 대남로터리에서 LG메트로 단지 뒤 30m 도로가 개통되면서 용호종합복지관앞 도로에서 황령터널, 광안대로, 광안리, 해운대 방향인 49호 광장으로 바로 통과할 수 있어 남부면허시험장 방향과 남천동 49호 광장으로 가는 차량이 분산되어, 용호복지관 일대 차량소통은 오히려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중에 있는 용호2동 늘빛교회에서 동명오거리간 2,578m의 우회도로가 올해 7월에 완전히 개통되면, 현재, 용호복지관 앞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이곳으로 분산이 되어 용호로의 교통 혼잡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구에서도 용호지역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이면도로 확장 등 용호복지관 부근 및 용호로 주변 교통난 완화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호복지관에서 이기대순환도로 오륙도 SK뷰 구간의 교통량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복지관, 이기대순환도로, 오륙도 SK뷰 아파트로 이어지는 구간의 교통소통 대책은 SK뷰 아파트 입주 후 이기대 순환 도로의 통행차량이 증가되면 불법주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여 용호로의 대체도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시행중에 있는 동산교 재가설공사가 완공될 경우 49호 광장에서 용호만 매립지 30m 계획도로와 이기대 순환도로로 직접 연결되는 동생말에서 이기대 순환도로 솔바람 쉼터간의 도시계획도로 건설도 적극 검토하여 용호지역의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용호복지관앞에 신호체계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그 신호체계에 좌회전하기 위해 기다리는 길이가 12m입니다. 거기 차량이 이기대순환도로 가기 위해서는 7, 8대밖에 정지를 하지 못합니다. 신호대기 시간이..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용호만매립이 되어 가지고 거기 차선이 30m같으면 6차선입니다. 그렇죠?

예.

LG메트로시티 옆에 차선도 보면 폭이 8차선입니다. 용호동 들어올때는 4차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차들이 교차로에서 제일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신호주기도 6, 7대밖에 못 지나가는데 거기 차들이 많이 몰렸을 때는 지금 현재도 상시 체증되고 엉킵니다. 그런 부분 대책이 필요하지 않아 싶어 본의원이 질문드립니다. 포인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언급이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LG메트로시티내 도로가 개통이 되고 하면 복지회관 부근 교통체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체계개선은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셋째, 용호로 복개도로 안정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호동 복개도로는 총 1,484m로서 1983년에 준공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1구간은 남부하수처리장 앞 27m로서 가로 3m 세로 2m 크기의 암거박스 3개를 연결하였고, 2구간은 남부하수처리장 앞에서 부산은행 4거리까지 570m 구간에 가로 4m 세로 2m 크기의 암거박스 2개를 연결, 3구간은 용호동 4거리에서 용호2동 새마을금고 앞까지 887m 구간에 가로 4m 세로 2m 크기의 암거박스 1개를 이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용호동에 살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문제는 이 복개도로가 수시로 내려 앉아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보수를 얼마나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2004년 7월 검사 시 A등급을 받고 2006년 8월에는 B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8년도 안정성 검사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 B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1983년에 준공되어 25년이 넘고 노후화가 진행 중인 복개도로의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현재 복개도로 관리를 이기대입구 용호사거리 까지는 건설안전 시험 사업소에서 하고, 용호사거리에서 백운포까지는 남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활한 관리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할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용호동 복개도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복지관에서 용호2동시장 입구까지의 용호로 복개구간은 총 1,484m로 지난 1983년도에 완공된 시설물입니다. 이 중에 용호복지관에서 용호4거리간 597m는 폭4m, 높이2m의 2련박스 복개구조물로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부산시 건설안전 시험사업소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호4거리에서 용호2동 새마을금고간 887m는 폭이 4m, 높이가 2m의 1련 박스로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개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관리구간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합니다만 슬래브 하면 및 벽체에 일부 철근이 노출되고 재료분리가 발생되어 2005년도에 총 3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리구간도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2,200만원을 투입하여 맨홀뚜껑 21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개도로의 안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관찰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두가지 분할을 나누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통합으로 관리하는 것은 힘든 사항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 2종으로 구별된 시설물은 시설물안전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물크기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작은 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검사하고 이렇게 보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방금 본의원이 질문했듯이 2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차후에는 많은 교통량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더 많은 암거가 몸살을 앓고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물 안전을 위해서 5년마다 정밀전문기관에서 중점점검을 하고 또 관리기관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특별한 안전이라든지 시설물의 문제는 걱정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네번째, 뉴타운 개발사업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불량주택과 건물이 밀집한 주거지형, 그리고 상업지역, 역세권, 도심, 부도심의 중심지형으로 지정 개발됩니다. 최소면적은 주거지형이 50만㎡, 중심지형이 20만㎡이상입니다. 즉, 뉴 타운 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또는 도시개발이 필요하거나 추진되고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동일 생활권지역 전체를 포함하여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재개발사업보다도 공개념이 강하여 일반 단독주택지역이 임의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추진 개발하는 사개념이 아닌 공개념 개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충무지구, 영도지구, 부전지구, 금사지구 네 곳이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아 사업 시행중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보다는 서울 은평구에서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고 가까운 영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방식을 용호동 지역의 개발에도 검토할 단계라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지역의 뉴-타운 개발 관련 구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재정비촉진 대상지 발굴 용역을 2006년 10월 25일날 착수하였고, 우리구에서는 2007년 1월 용호동 일대 메트로시티는 제외했습니다. 148만㎡를 재정비 촉진대상 후보지로 부산시에 요청하여, 부산시에서 총 전체 대상후보지 27개소를 대상으로 2007년 2월 부터 현재까지 대상후보지 선정을 위한 각 구청별 관련자료 협조요청, 현장방문, 대상지 분석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당초 우리구에서 요청한 용호 1·2·3·4동 148만㎡중 부산시 재정비촉진지구 선정기준 등을 고려해서 용호 1·3동을 제외하고 정비사업구역이 밀집한 8개소가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는 용호 2·4동을 중심으로 타당석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하는 용역은 재정비 촉진사업 대상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업으로 우리구가 대상후보지로 선정 지정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할 것으며 향후 우리구에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의 법적 행정절차인 지구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기존 용호로 전체의 교통문제 및 현재 추진중인 정비사업구역의 추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 답변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주섭 총무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작전사령부의 백운포매립지 이용요청 현황과, 국민체육센타와 체육공원조성 계획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호동 백운포에는 작년 12월에 해군 제3함대가 목포로 가고 진해에 있던 해군작전사령부가 이전 해 왔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이번 이전을 통해 넓은 계류시설과 첨단지휘 시스템을 갖춘 대양 해군으로 발전을 기약하는 한편 우리 남구의 경제에도 일정한 기여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백운포 체육공원부지 중 국민체육센터 건립지로 예정된 부지에 대한 갖가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난무하여 주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요지를 파악해 보면 현재 해군작전사령부는 이번 이전과 함께 ADD 즉 국방과학연구소의 추가 이전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그 부지의 협소함으로 인해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 해군작전사령부는 지난 98년 백운포 매립과정에서 체결된 국유지 양여합의서에 따라 2005년 남구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지 즉 현재 국민체육센터의 건립예정부지에 대한 재양도 혹은 타 부지와의 맞교환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남구청등과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0억을 들여서 2009년에 남구 국민체육센타를 짓고, 57억을 들여서 2010년에 백운포 체육공원을 짓겠다고 구민에게 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구민들은 백운포 매립지에 들어 설 체육공원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구민들에게 바다가 보이는 곳의 체육공원이라는 자랑거리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작전사령부는 현재의 백운포 부지를 활용 국방과학연구소의 이전을 추진함은 물론 해군박물관등 대민 홍보시설 등의 건립 등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 남구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군작전사령부의 공식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이런 요청이 있을 경우 남구청의 기본적인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국장 성주섭입니다. 박두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지만 말씀드리자면 국방과학연구소매립지에 대한 부지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거론이 없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비공식 어떤 라인으로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얘기는 아직 없고 우리 구의 입장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받았던 백운포매립지는 향후 10년이상 전적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법과 등기부의 특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매립지를 국방과학연구소 부지로 준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되는 국민체육센터와 체육공원조성은 우리 구청의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이 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두춘의원, 이종철구청장, 성주섭총무국장, 유주열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65회 (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춘열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좀전에 공명현의원과 박두춘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구민을 대표한 의원이 구청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은 이 내용은 구민의, 30만 구민을 대표한 구청장의 답변이 아니고 민의를 대표한 일개 시민이 구민이 답을 구해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어떠한 모습도 어떠한 발언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국장님들 역시 답변하는 태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청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의장님!)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