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열린 의회 으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종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민속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보름달만큼 풍성한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 촉진정책 추진을 통해 구민들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9개 조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종로구와 체코 프라하 제1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양 도시가 갖는 수도 중심지로서의 대표성, 역사성, 정체성, 제반 공통점을 고려할 때 교류를 기반으로 종로구가 세계 속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립 혜화어린이집 이전 부지 매입에 관한 것으로 이전 부지의 적정성 등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종로구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위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보완 등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과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종복의원입니다. 제24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 및 의견청취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박노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되고 낙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관리와 안전점검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세대수가 50%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안전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 주민의 여건을 감안한 조치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어, 도시경관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함에 있어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연임횟수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현직 위원들의 전문성과 예술적 권위에 공감하여 연임횟수 제한을 없애는 것에는 동의하나, 자질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한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륜4가 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명륜4가 재개발정비구역은 구역지정 후 그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하였고 2010년 대법원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되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올해 6월에 정비구역 해제를 목적으로 추진위원회 해체를 요청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55%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가 취소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이상이 해제를 원하고 있어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구역해제 후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세부 시설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동 147-2번지 일대 면적 27,150㎡는 도시계획시설, 초·중등학교로 결정되어 있으나 초·중등학교 설립 계획이 없어짐에 따라 국민대학교의 부족한 교사시설을 확충하고자 대학교로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본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관내에 대학교 시설을 확충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어 경관 소나무 식재와 홍제천 살리기를 위한 하수 특별정화조 설치를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우리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시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하거나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를 우대하는 제3조제3항이 다른 지역 건설업체에는 진입장벽이자 차별적 조항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차별적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역 건설업체를 우대하여 다른 지역 건설업체와의 정당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는 일부 공감하나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 한다는 조례 제정 근본취지를 감안하여 폐지보다는 수정·보완책을 마련한 후 다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발생 이후 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설치되는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지진재해대책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였고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제정되었는바 지진발생 후 관내 시설물의 2차 피해예방과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